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도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학교 및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 전문병원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사업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 영입될 지도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시책 마련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마을회관이 어르신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경영 지원, 홍보, 인재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7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를 위탁·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그 효과성이 없는 상황이고 사업 확대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개진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을 5년간 보장해줌으로써 수탁기관의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위기가정에 민·관 합동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영역의 사례관리를 관내 복지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례관리 전문성 증진 및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의 교류를 통해 보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아동피해 상황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문화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개진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어 혼선없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도시추진본부"의 명칭을 "보건소"로 다시 변경하고 그 소속 부서의 명칭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잦은 부서명칭 변경으로 시민혼란이 가중되고 예산 또한 낭비되는 상황에서 향후 조직 개편과 부서명칭 변경시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을 기하여 동일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관내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반면 주차장 부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내 주차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시민들 삶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자기능력개발과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지진을 대비한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부터 어르신, 병원 등까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교육, 홍보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며,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임무·지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방재단의 단원 구성 시 실제 봉사할 수 있는 자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잔디산업의 육성 및 브랜드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잔디산업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고 시흥 잔디산업의 육성과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잔디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잔디산업이 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잔디 재배 후 타 시나 단체에 판매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객관적인 손익을 파악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잔디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향후 학교운동장의 천연잔디 설치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개진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