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발언신청) 장재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 지적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내용이었는데 1차적으로 홍원상 부의장님께서 지역 대표님들을 만나셔 가지고요,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건부 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뵌 분들은 반대를 주장하신 분들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몇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어야지. 그런 부분을 이행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갖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하면 외려 더 분란만 일어나니깐 우선 그런 자리를 공모하고 나서 그 절차 이행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의견이어서 우리 의견을 계속 얘기로 피력은 했는데 그런 설명회는 나중에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이 반대를 하신 분들의 의견인 것이잖아? 그렇죠?

아니요. 전체적인 대표입니다.

전체적인?

네, 찬성하는 분도…….

대표가 누구예요? 전체 분들의?

네.

찬·반 두 분들의 싸움이 벌어지겠다, 공청회를 하면?

그래서 한라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했고 SK, 호반 이런 입주민 대표들은 찬성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이 정립이 됐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배곧대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도 지금 노선이나 그다음에 우려하는 것들이 대형 차량들이 지나다닐 것에 대한 그런 우려잖아요? 그런 것들 의견수렴 하셔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먼젓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절차를 말씀해 보실래요, 앞으로 추후 과정을?

저희도 공모를 하면 90일 기간 내에 저희들이 최초 제안자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든지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업자 공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총 점수가…….

사업자 선정이 되면?

네.

선정된 우선사업자인가요?

네. 순위가 우선사업자면 1순위, 2순위 순위만 정해지는 것이고요. 1순위 업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하고 어떤 일을 진행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의견수렴을 그때 받으시고 그 사업자하고 같이 하셔서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바로 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시잖아?

아니고요. 하면 협의를 우선사업자가 선정…….

우선사업자 선정된 사업자하고…….

그러면 협의를 합니다.

협의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것이잖아?

네, 그렇죠. 주민설명회 뭐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거기서 주민의견하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최종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까지 일을 하시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자 선정하고 주민들과 원만하게 의견이 수렴되면 그 후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일을 진행하게끔 그런 진행절차를…….

네. 의회에 승인 받고 그것이 승인되면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체결하는 그런 체계로 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좀 원만하게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단점은 다른 지역은 장점이 많은데 지금 한라 1차, 그다음에 2차 그 부분하고 접촉이 되거든요. 바로 그…….

주민들?

네. 한라하고 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 그다음에 그런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그렇게 단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혹시 단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리 가 생김으로써 왕래가 좀 쉽겠죠, 인천과 저희들이?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지역의 상권마저 뺏기는 것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오히려 정왕동 분들이 그 다리 타고 넘어가서 인천 송도 거기 가서 소비도 하고 뭐 구입도 하고 이러면 오히려 우리는 그 다리로 인한 지역경제까지 좀 뺏기는 것 아닌가 혹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도 제시됐던 사항들이에요. 우리 상권이 그쪽으로 뺏기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처음에는 발생할 수 있고 지금도 대형백화점이 없는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송도가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큰 데서 우리 쪽으로 오는 역효과도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러면 그렇게 작은 데서 큰 데로 쏠릴 것 같지만 큰 데서 오는 효과도 상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피해를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글쎄, 내가 생각하기에는 송도나 인천 쪽에서 우리 시흥으로 와서 뭐가 득이 될까? 하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우리는 무엇을 내세워서 그쪽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까? 무엇이 그들한테 입맛이 맞을까? 구미가 당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염려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일례로 저쪽에 오이도에서 대부도를 연결해놓은 방파제를 만들어놔 버리니까 오이도 상권이 대부도로 많이 뺏긴 것은 사실이잖아요? 또 영흥도까지 연결이 되니까 영흥도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라. 자, 과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든 안산시민들이든 오이도까지 많이 놀러왔거든. 네? 맞죠? 오이도까지 놀러왔는데 연결되는 다리가 생기고 또 계속 이어지고 영흥도까지 가니까 오히려 오이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이도를 스쳐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나는 이 배곧대교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심히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이도 경우에도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월곶보다도 지금 더 활성화된 것 그런 것을 보면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월곶하고 오이도하고의 차이점은 오이도는 그나마 우리 시에서 관광특구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특혜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월곶은 오히려 앞에 소래하고 어떤 경쟁도 좀 붙여주고 여기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인천 남동구에서는 소래포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홍보도 많이하고 오히려 소래포구 축제도 아주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월곶이 과연 소래에 비유되겠어요?

저희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송도가 넓은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상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또 한 가지는 이 대교가 건설되고 난 후에 과연 반대하는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얘기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 오히려 역할만 해주는 것이지, 편리하게, 우리 시흥시민들이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고. 이런 역할이 안 되게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또 거기 뭡니까? 저기 인천 신항이 생기잖아요?

네.

그 후에 거기서 나오는 물동량 컨테이너, 대형 차량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건설 단계서부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정부에서는 분명히 객관적이고 아주 섬세하게, 또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만들어놔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을 전부 다 공고 내용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수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주민합의가 안 된 그런 행정은 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장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과 아주 원만히 해결되어서 이 다리가 생김으로써 오히려 우리 시가 더 득이 되고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보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단계서부터 각별히 대책도 강구하시고 많은 이런 대안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 이것 대교 위치 변경하고 화물차 통행 정도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겠죠?

어쨌든 그 부분은 공고가 나가고 협상과정에서 다뤄질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주민의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공고 내용에 담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여튼 이 대교 위치 변경 건하고 이 화물차 통행제한만 된다면 뭐 반대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하여튼 이 부분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정회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악취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여 도시개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상공모에 의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중복된 경관 심의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야간경관의 무분별한 심의를 방지하여 영세한 건축주의 시간 및 비용 경감과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시디자인 선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흥시 경관디자인 대상의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노상주차장의 월정기 주차·화물·승합차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스마트허브 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인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와 주무관청 시흥시의 운영수입 보장이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조건으로 ㈜한진중공업에서 2014년 10월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제안한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3자 제안공고 시 배곧대교 위치 변경 및 화물차 통행제한, 배곧대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책수립 등 지금까지 수렴된 주민의견들을 공고문에 충분히 담아주시고, 또한 공고문이 완성되면 사전에 도시환경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재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