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금년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각 동별 행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개청 이후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행정수요도 폭주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관할 지역구 동에는 거의 가서 주민행정을 살피고 건의사항들을 받아 챙기고 하는 역할에 머물면서 또 의원이 동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큰 문제점들을 지적해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반증되었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보면 동별로 처해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또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 환경에 따라서 동 행정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딱 집어서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안을 질의하거나 지적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몇 가지 사안만 동별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우선 농소3동은 지난 행자부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개발했던 주민자치회 모델의 시범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약 3년 정도 운영해 왔었는데 그동안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열정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중에 특히 동 운영 수행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마을 자체적인 문제를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참여 주도형의 모범들을 만들어 가려는 각고의 노력들이 보였고 밤늦게까지 토론하는 것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무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면 안승찬의원이 얘기했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대안모델들을 만들고 적응하고 이후에 예산이 줄어드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나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고 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인 주도로 물론 행정의 조력은 받아야 되겠지만 모든 부분들을 예산이나 사업 내용부터 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이 모든 정책 사업을 다 커버하고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농소3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처음에는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계획하다가 예산의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서 지금은 내용을 많이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건 꼭 농소3동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에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앞으로는 이게 롤 모델이 돼서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스스로 내용을 채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보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보고요. 주민자치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만 하는 한계를 뛰어 넘는 노력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 특히 제도에서 처음의 구상은 주민자치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과거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는 경향도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조직과 단체의 활동들이 주민자치회 속에서 연동돼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험들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마을의 과제들을 찾아보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인 토론 방식으로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일정 정도 행정적인 조력을 하되 모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속적인 활동경험들이 노하우가 쌓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기는 한정돼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역량들을 교육받고 축적된 노하우들이 발동하려면 몇 번 정도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줘야 된다, 물론 하다보면 그런 직명에 맞지 않고 주민자치회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과거의 구습에 젖어서 활동을 시도하려고 했던 분들은 스스로 도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게 무슨 권력 기관인 것처럼 권력 행사를 하려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도태되지 않으면 행정적인 메스를 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각종 제도 정책들을 예를 들면 지역복지 전달 체계라든지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 사회적 경제관련 지원제도 등에서 설계하는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 영역들을 자치행정과는 각종 자생단체에 특화된 그 단체에 별도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시행해 나갑니다. 저는 지방자치제가 도래하면서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이죠. 구청에서 행정이나 인력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만 조언하고 지원하지 나머지는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그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모델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력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협력지원 관계들도 대부분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이렇게 딱 국한되고 한정된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 마을 특성에 맞게끔 주민자치회가 주도하고 그런 모든 직능 단체들은 그 속에 포함돼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주민자치회 주도형의 마을만들기, 마을활성화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구성인자를 보면 각종 자생단체의 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모든 자생단체의 기능들은 거기에 녹여서 아우르다는 내용들이 암축돼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보면 각 자생단체들의 특화된 고유영역들을 너무 고집하고 있고 자기들의 영역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사업을 각 동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범적인 그 마을 특색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템이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적절하게 배합해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나가야 된다고 봐지고요. 이런 실험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행정에서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주도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꼭 농소3동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이 함께 염두에 두고 제가 드리고는 건의들을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더불어서 말하면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단련해 가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고 청소년, 성년기까지 가는 길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역량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코디네이팅이나 인큐베이팅 기능들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으로, 동의 기초적인 인력구조나 행정지원은 조언을 하되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동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면 개선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행정의 주도 역할입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지고요. 농소3동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과거에는 거기가 중심지역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주차장인데 해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림돌이 되면서 결국은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찬반양론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심도 있게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요. 천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아주 극심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그렇지 않아도 천곡천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다듬어지면 천곡문화센터와 이상적인 어울림 형태로 문화쉼터로 각광받을 수 있는 입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토지들을 매입해서 항구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 여론을 만들어 내고 저희들도 함께 해서 단체장의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소3동 문화센터에 간사가 기간제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고민 하고 개선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는 고민이 선행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있던 인력들을 갑자기 감축하고 거기에 기간제를 넣으니까 …… 사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커뮤니티 돼야 되는 직무인데, 업무파악 정도라든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효문동은 ’97년에 울산시 승격에 따라서 중구 효문동에서 북구 효문동으로 변경돼서 연암, 효문, 진장, 명촌 4개의 법정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구는 3만 명 정도로 육박하고 있는데 대다수 지역의 특성으로 보면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중공업 지역에 또 진장 쪽에는 유통단지이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효문, 연암 쪽에 동 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동 주민센터 이전과 신축 때문에 문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을 하는데 정보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께서 가장 최적의 위치라든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때 참석해서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 부지로 확보한 이 부지에 동주민센터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렵고요. 오히려 교통이나 주민들의 접근을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야 되는데, 북구문화예술회관하고 왕갈식당이 있는 중간에 공유지가 있는데 그쪽에 철로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이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수하니까 앞으로 그쪽 부분을 매입해서 해 나가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촌이나 진장·효문 쪽에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쪽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집니다. 그쪽 위치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다각적인 해법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각 고의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구청장 동 순회 간담회와 관내아파트 별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이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구청장 동 순회 방문현황을 봤습니다. 물론 지역구의 현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5년과 2016년 전체 건수가 258건 가운데 자치행정과 소관 건의는 약 10건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크게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CCTV 건의가 총 5건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나머지는 학교 설립 건의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 불가하다는 입장들이 몇 개 있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 건의가 많았다는 것은 최근 어지러운 사회현상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각종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골목 치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인 경찰청하고 많이 협조도 해야 되고 예산도 수반되는 사안이라서 ‘장기적인 검토’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의 요구에 다가서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경찰 쪽에서도 자치단체에서 CCTV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검토가 아니라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학교 설립 건의와 관련해서 농소2동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그에 따라서 주거밀집 단지가 형성되고 공동주택 건립 허가가 돼서 큰 도시를 이루는데, 그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교육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수용계획을 세웁니다. 북구 전체 인구가 19만 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20만, 25만 명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예정인 곳도 있고, 분양 예정인 곳도 있고, 준공 예정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농소2동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장기검토로 돼 있는데, 물론 관할 교육청에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 원칙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군 배정 원칙이다 보니까 전체 북구지역의 고등학교 현황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북구 관내에 무룡고, 효정고, 화봉고, 동천고, 매곡고, 달천고가 있는데 3분의 2 정도는 공동주택이나 주택밀집 지역으로 비교적 양호한 부분에 입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정고와 마이스터고, 무룡고 쪽에는 단독주택 거주 형태나 공단이 있는데 그쪽에는 비교적 이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지역 중에서도 매곡지역이 가장 도시가 팽창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던 게 고등학교 신설 요구였는데 몇 해 전에 매곡고가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매곡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보니까 매곡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이나 신천지역 주민들은 크게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에 어떤 답변을 받아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과는 별개이지만 중산초등학교 설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사실 선거 나올 때는 이 내용은 없었어요. 이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민선5기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교육청에서는 중산초등학교 세부계획 설립이 돼서 2015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돼서 학교 설립 계획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되는 것은, 제가 이런 말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치적을 포장하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 공약에 넣어서, 당연히 되는 것을 이렇게 넣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미온적인 입장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물론 공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역현황 문제들이 비록 학교 문제만 걸린 것이 아니라 학군 배정형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새벽밥 먹고 나와서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중교통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면 노선을 개선해 주거나 추가적으로 아침에 아이들 통학할 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력들을 안 해 왔단 말입니다. 매곡 중산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농소3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새벽밥 먹고 차를 두 번 갈아타고 어떨 때는 세 번 갈아타야 합니다. 또 방과 후에 야간자율학습 마치고 오는 것도 차가 없어서 부모들이 태우러 가거나 학원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런 불편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학교 설립이 최우선이란 말입니다. 장기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관련은 교육청 방침이 3개 학교를 통폐합하면 새로운 주거단지가 신설되어 요구하는 그쪽 지역에 하나를 신설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약수초등학교 관련은 저도 굉장히 유감이 많은데 사실 교육청에서 주민들 간담회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가칭 중산초등학교 설립이 곧 가속화되고 그로인해 거의 소규모 학교로 전락해 있는 약수초등학교가 학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동문회 요청도 있고 하니까 신설된 학교를 약수초등학교로 명명해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약수초등학교 동문회도 살리고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각도로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그냥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은 지금 보니까 거의 허구적인 거짓말을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 …… 약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폐교가 안 되는 전제 하에서는 옮겨갈 필요가 없다, 소규모학교라도 그대로 남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마음인데,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오히려 이것은 소규모 학교이고 여러 가지 예산 배정 문제라든지 앞으로 관리 문제도 있고, 산업도로가 확장되면서 일부 잘라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칭 중산초등학교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찬반을 묻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3개를 통폐합해야 돼서 없애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문회에서도 지금 발끈해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주민들도 설득하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와서 약수초등학교를 없애고 나중에는 교명도 없어져버리고 새롭게 개교되는 중산초등학교로 전·입학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놓여있다 보니까 동문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아까 과장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북구 관내잖아요.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간담회 하면서 북구청 공무원들 한 번 오시는 걸 못 봤습니다.

과장님 한 번 딱 오셨는데, 오셔서 그냥 보고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의사를 반영해 줘야지요. 지난 이야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고등학교 설립은 시급합니다. 당장 시급하고요. 향후 북구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학생 수 등을 감안해서 신설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맞춰서 초등학교 설립 계획은 세웠는데, 초등학교가 들어서면 향후 몇 년 후면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가 바로 이어져서 연동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중산 매곡지역에는 필히 일반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고요.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학군 배정원칙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대중교통이라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아니면 방과 후 심야에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귀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해서 이런 불평 불만들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시고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

알겠습니다. 장기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에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도서관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울산지역의 전체적인 공공도서관 실태를 보면 6개 광역시 중에 가장 도서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도시별 인구수를 비례해 봤을 때 공공도서관 갯수는 6개 광역시 중에 중위권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지난 민선4기부터 걸어서 10분 내에 작은도서관도 확충하고 공공구립도서관도 확충하는 사업들을 박차를 가해서 굉장히 책 읽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요. 그래서 다행스럽고 고맙기도 한데 민선5기가 들어와서 박천동 구청장님이 도서관 정책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책 읽는 북구만큼은 5개 구·군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서관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바로 매곡지역입니다. 그래서 매곡도서관 건립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건립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민선4기 때, 그 앞부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매입을 했고, 한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시기가 2016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공식 하고 박차를 가해서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물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 늘 주민들이 …… 우리는 앵무새처럼 늘 이야기하죠. 내년도 4월입니까?

준공 예정에 있다, 완공을 하게 되면, 몇 달 더 걸리면 7,8월 정도이면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인데 이렇게 늦느냐, 체감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잘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차질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매곡도서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받아 안고 부지선정 할 때 지금 현재의 위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이용 측면을 봤을 때 농소1동 지역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쪽하고 매곡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 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제 생각을 접었는데, 주민들한테 많이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그러면 이왕 그쪽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옆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일부 내려오는 우안 쪽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월드 쪽에서 강을 넘어올 수 있는 편리한 부분들을 빨리 조속하게 해야 된다, 건설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개관과 동시에 그것도 같이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다각도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은 몇 개입니까?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얘기를 하지만 도서관은 과거에 도서를 대여하는 1차적인 공간들이 아니라 핵가족화 시대에 공동주택이 많이 둘러싸여져 있고 이웃 간에 단절된 공동체 문화의식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부모들의 공통 관심사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지역에 사서봉사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끊임없이 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보고,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기보다는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책임성 소재 문제 때문에 일정 정도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공공적인 성격이고 원래 행정이 그 수요들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은도서관을 확충해서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했으면 했지, 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선뜻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공공서비스 개념의 운영 지원 체계는 오히려 더 확대하고 구축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작은 문화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해서 확충해 나가는데, 거기에 자비 부담을 일정정도 주민들에게 부과한다면 거기에 대한 찬반이 또 엇갈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운영에 동맥경화 현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서관의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책을 빌려가고 읽히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이고 커뮤니티의 장이라고 보고 더 공공의 영역에서 이해하고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행이 있습니다. 보통 입찰예정 단가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는데, 위에 에이치(주)는 모집방법을 제한경쟁으로 해 놓고 총 수탁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5대 때도 제안 드린 바가 있었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관시설물에 대한 청소용역의 위·수탁과 관련해서는 건건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단가도 낮출 수 있고 내용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법률에 의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한 개 장애인 단체에 용역을 쭉 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각 도서관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라든지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청소용역은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허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질이나 단가가 유리한 쪽으로 다가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각 공공청사의 엘리베이터도 전체 북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엘리베이터를 한꺼번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 업체가 상주하면서 늘 수리 관리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이 있고, 계약방법에도 일반 단순계약 방법이 있고 또 FM계약 방식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판넬 등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한 가격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다르게 하면 용역 관리하는 비용도 따로 나가고, 엘리베이터 수리비도 따로 청구되는 이중적으로 되는 불합리한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공동주택에는 거의 FM계약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도 한번 확인하고 하겠다고 하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질의드릴 텐데요. 일단 관련된 제약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좀 더 연구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