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239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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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25일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집행 전반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감사이행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서 이전과 다르게 집행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 감사부서도 마찬가지고 해당 재무부서에서도 수의계약을 최대한 억제하는 부분으로써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작년 8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방침을 내려서 조금 더 철저하게 입찰이나 모든 계약 내용이 좀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 구청에서도 기울이고 있고 아울러 저희 부서에서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투명하고 집행절차에 있어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도 더불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와 정책감사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상감사 의뢰하는 금액 자체가 조금 하향조정을 2012년도부터 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사의 경우가 1억 이상만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하는 구청이 아직도 있는데 저희가 1,000만원 그리고 공사나 용역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인쇄하고 또 물품에 있어서는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해서 업무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원가심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특히, 연말에 있어서는 굉장히 업무가 많은 편이고 세밀하게 예산관계라든지 계약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감사에 대해서도 좋은 많은 직언들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최대한 절차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오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원가심사나 일상 종합감사시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 회계관리문제가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청백e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은 걸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소한 실수나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또 강조를 해야 될 사항인 듯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황주영위원

일상감사 이런 지적들 중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옴부즈만 민원처리에 대해서 적극적 반영은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즈만

옴부즈만황주영위원

민원처리결과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됐는지, 옴부즈만이 처리한 거에 대해서 몇 건에 얼마 정도 됐는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옴부즈만 관련돼서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옴부즈만 선정에 있어서 퇴직하신 분들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내년에 임기가 끝나시는 두 분에 대해서는 전문 다른 분야에서 추천을 해서 옴부즈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지금 현장, 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현장을 다니시면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홍보방법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조금 쉽게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홍보강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홈페이지나 리플릿이나 이런 형식으로 강화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가 강동구가 조금 일찍 시작한 편이고 아직 서울시 전반적으로 통일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자치구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지만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각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일정한 틀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취임하시면서 목민관 대상을 받은 강동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께서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저희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다음황주영위원

강동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재천

노재천황주영위원

관장님은 지난 해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대답을 잘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잘 무난히 넘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홍보문제가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시겠다 했고 자료도 주셨는데 그 성과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홍보에 대한 성과는 작년에 12월말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나온 수치에 의하면 지역신문의 홍보의 노출빈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현격하게 증가됐던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금년도에는 홍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SNS를 통해서 하는 홍보가 굉장히 주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켓 별로 공연장르별 타켓 별로 홍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관객이 유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장점이라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강동아트센터에서 공연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구민들이 선호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강동아트센터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료는

자료는황주영위원

받아서 노출빈도나 이런 게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더 강화를 하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전환하실 건지 홈페이지도 개편됐기 때문에.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내년도에는 STP기법을 활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타켓별 홍보를, 프로그램별 타켓별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하종삼입니다.

먼저

먼저송명화위원

구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저조한 걸로 나와 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올해 조금 그렇습니다.

해만

올해만송명화위원

그런 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전년도에도 점차적으로 2014,15,16년만 살펴 봤는데요, 점차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것 같고 예산 집행 내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감사관과 관련돼서 제가 직책을 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구민감사관으로 쭉 표시를 해 주셨어요. 제가 전문성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그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활동내역을 제가 3개년을 쭉 보니까 오지선 감사관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활동을 하신 기록이 없으세요. 그런데 201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임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면 위원님이 마무리되는데 지금 다들 2013년에 위, 해촉을 하신 거고 그 이전에도 연임을 하셨는지 기록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2013년 기록부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해 주실 때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활동내용을 보니까 차영훈 이신혜 조용선 이자연 이런 분은 위원에 선임이 안 됐는데 활동하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분들 다 포함하면 22명이 위원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위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 그리고 위원이 아닌 데 활동을 하시고 집행을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그 경위를 좀 종합질의 전까지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문서가 딱 두 분인가 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자문서 제출하셨던 분이요, 제가 자문서도 다 요청을 했는데 실제 자문한 내용은 안하고 참석결과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문서도 다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활동 결과를 보니까 2014년도에 보건소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네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을 왜 2명으로 표시를 하셨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2014년도 보건소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화위원

예, 보건소요, 세부 자료에는 4분이 활동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활동현황표에는 4명으로 했다가 2명으로 수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수정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구민감사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관

감사관송명화위원

, 그 다음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12분이고 남성이 6분이예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이건 신청하시는 분 자체가 좀 그래서.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연임만 하고 뭔가 위,해촉 기간 때 조정을 안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지를 않으신 거죠? 그냥 처음에 위촉하신 다음에 계속 그 분들이 활동도 거의 없으신데 한번, 두 번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제가 다 표시를 해 봤거든요, 최대 많이 하신 분이 네 번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96만원 잡혀 있었는데 7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3분의 1정도 밖에 지출을 안 한 상황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할에 맞게 참석 요청이나 이런 거를 드리는 편인데 일반 감사관들 구민감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감사나 종합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각하고 일반감사관 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행정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이게 구민감사관 활동계획서가 있어요? 없으시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따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운영한 결과를 평가하셔 가지고 세부계획을 만드셔야 될 같아요. 그래야 연간 어떻게 활동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고 그러지 그냥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적정한 시기에 감사를 하시도록만 안내를 하시는 정도인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도 박윤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다고 개최결과에는 써 있는데 또 출석부에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또 참석을 안 하셨어요. 부위원장이시면서도 회의 참석을 안 하셨는데 또 연임을 하셨어요. 이것도 한 차례도 거의 변동이 없이 그냥 연임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전 자료는 보질 못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이은희위원님하고 강신욱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출석부에 싸인은 없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활동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 2016년 상반기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요, 그 사유가 뭔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이 분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다니시는 현장에 대한 약간의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바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구민옴부즈만 분들하고 평상시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민원자체가 줄었다라고 보기에는 한 40%정도가 줄었거든요,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원내용을 보니까 단순 민원들이 대부분이세요. 구민옴부즈만의 원 취지에 맞는 그런 민원이라기 보다는 그냥 그야말로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해결해도 될 문제이거나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도 될 문제이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2015, 16년만 처리결과들을 쭉 봤는데요, 정말 이게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퇴직하신 분들로 하면 행정을 많이 알고 퇴직하신 이후에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또 한계로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황주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게 위원 선정과정부터 일련의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구민옴부즈만이 불합리한 그런 제도를 개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런 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민원처리로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게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활동일지를 쓰시나요? 옴부즈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검해

점검해송명화위원

보셨어요? 활동일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직 제가 와서 점검 못해 봤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제가 올해 감사에는 신청 못했는데요, 내년 감사 때 신청을 할 거니까 감사관님이 저보다 먼저 꼭 활동일지 점검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바라고요, 예산은 얼마정도 집행하셨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이 3,100만원 정도.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얼마정도 집행하셨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10월말 기준해서 2,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한 7,8백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2,800이었는데 400여만원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실제 활동하는 것과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활동이 저조하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나 평가는 하셨나요? 그동안.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옴부즈만에 대한 거 말씀하시나요?

송명화위원

예.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직 저희가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송명화위원

조례에 그런 것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옴부즈만 제도 운영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200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8년.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평가를 이미 했어야 됐고요, 3년 정도 운영하면서 평가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냥 그동안 쭉 했던 관례대로만 이렇게 운영을 해 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자문위원회는 구성하셨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직 저희가 구성을 못했습니다.

언제

언제송명화위원

구성하실 거예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구민옴부즈만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내년 행감 때 똑 같은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많이 바쁘시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연후위원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감사가 어떻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두 가지로 실시합니다. 매회 정기적으로 행정종합감사나 동감사처럼 받게 되는 감사하고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특정감사라고 해서 인허가 실태라든지 아니면 세입이라든지 서울시에서나 여론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 특정감사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하고.

그걸

그걸김연후위원

통칭하게 되면 일상감사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법에 보면 또 정책감사라고 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일상감사라고 지금 쓰는 용어는 거의 원가심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상감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김연후위원

정책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작년 행감 때도 시정요구사항으로 넣었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감사를 한 예가 없어요. 감사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아마 작년 행감 때 했던 자료를 다 읽어보고 오셨을 거고 왜 정책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 같은 경우는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미 시행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는 감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감사하고 특정감사 모두 시행결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책감사라는 것을 진행을 하려면 사업이 시행되기 전 단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업과정이라는 게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일상감사 얘기하는 원가심사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김연후위원

정책감사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정책감사는 대충 어느 파트가 정책감사라고 생각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정책감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정에 있어서 형식에 있어서 법에서 규정된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생각을 해 본다면 구청장 방침이나 해당 국장 과장들께서 만드는 지침 방침 이런 것들이 정책감사에 포함되지 않겠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물론 각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침 방침이 물론 구민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최초로 제가 발언했던 것도 지침 방침과 관련해서 제가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지침 방침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는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그게 정작 주민들한테는 어떤 규제가 되고 불편한 사항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끼치는 그런 지침 방침들이 있어요. 물론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주민의 어떤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일부에서 일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지침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라도 그런 것들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냥 과장 또 국장, 청장 어떤 소신으로 만들어진 지침들이 제가 방금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라면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정책감사를 해서 이 지침이 정말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정책감사라는 제도 자체가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원가계산이라는 부분에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구청장의 방침이나 국장 방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감사의 아주 완결적인 구조는 예산에 관한 문제라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표현을 한다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반영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될 수가 없지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니까, 요즘 중앙정부에서는 규제를 없애니 등등 발벗고 나서는데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지침, 방침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먹혀 들어 가고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 안 한다면 이게 또 시대흐름에 따라서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게 또 불합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산 자체가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김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각 단체 부동산이면 부동산 다른 파트면 다른 파트 이렇게 각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부동산협회라든지 또 의사협회라든지 중식협회 등등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다 거꾸로 여론조사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통상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미팅해서 물으면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서로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얘기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공공단체하고 얘기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다 보면 나름대로 불편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감사기구가 갖고 있는 한계에 있어서 독립성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다양한 수단중에 하나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저희가 행정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저희들도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업무 똑같은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찾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 전문성이 감사원처럼 계속 해서 감사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구민감사관이나 옴부즈만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각 단체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통상

통상김연후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좀 딱딱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감사담당관한테 행감때 말씀드렸지만 꼭 지적만 하는 게 감사는 아니잖아요. 예방차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가면서 행정을 처리할려고 하다보면 그게 의외로 업무처리가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담당공무원의 유연한 생각도 참! 중요한데 그런 모범사례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건 지금도 동행정감사나 종합감사 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 그리고 모범적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방감사 그리고 잘 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연후위원

감사담당 파트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부에서 지침, 방침 등과 관련해서 또 그 외 사항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내에서 그걸 장.단점을 찾을려고 하지 말고 우리 관외에서 그걸 찾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이 피부에 와닿을 수는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강동아트센터가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주기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트센터를 처음에 건립할 때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건립할 때 구비가 450억 정도 그리고 시비가 750억 아직까지 지금 중앙하이츠쪽으로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더 시비가 보상이 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한 1,3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만든 게 강동아트센터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공연장 규모가 어중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도 아니고 850석이지요? 저희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이준형위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건립이 되었고 지금은 잘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강동아트센터가 가야 될 길이 그러면 중기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관장님 오시기 전에 직전 이창기 관장께서는 무용쪽 관련된 것들을 주로 하다보니까 대중적인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관장님 오시고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 올해 특히, 맘마미아하고 이미자씨 공연을 보고 강동구민들이 아트센터가 있구나라는 걸 안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이준형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개관을 2011년도 9월달에 할 때에는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공연장의 후발주자로 사실 건립되었습니다. 물론 한 600억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후발주자로 공연장이 건립됐을 때 공연장의 정말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술계에 파장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 전임 관장께서 무용이라는 장르를 특화시켜서 사실 공연장을 무용 전문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강동구에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떠한 큰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계에서는 강동아트센터를 대부분 무용수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다만, 지적하셨듯이 정작 강동구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사실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무용 장르라는 독특한 부분이 강동구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2대로 들어 와서 전체적인 장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무용공연들을 전년대비 즉, 2015년대비 22%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9%로 하향조정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리고 구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중공연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는 공연을 2015년도 20%대에서 45%대로 두배 이상 늘려가지고 강동구민들의 문화향수를 좀 충족시켰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관 5주년을 맞이해서 전문공연장으로서의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KBS교향악단 초청 연주회라든가 오페라라는 무대를 무대에 올려가지고 클래식애호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우리 강동아트센터에 내방한 관객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저희가 대관 건수나 횟수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도 무용을 없앴기 때문인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용이라는 공연이 대관을 하게 되면 무대시설사용료라든가 대관료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무용공연이 많이 줄어들어서 대관공연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무용공연이 설 자리에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그 자리를 일부 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별히 아트센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하고 현재 아트센터가 2009년에 개관을 해서 7년 정도 돼가니까 그 기자재라든지 이런 유지보수비용이 들어 가기 시작하잖아요.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서 편성해가지고 몇 가지를 했었던 것처럼 그럼 공연에 투입해야 될 예산들이 또 그쪽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중장기계획은 지금 구의 기획경영과에서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안에 강동아트센터의 운영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강동아트센터는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차기연도에 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들은 공연뿐만이 아니고 아카데미라든가 그 다음에 전시분야까지도 그 다음에 시설운영계획은 이미 지금 현재 제가 올 때에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건 중장기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장기계획은 지금 별도로 수립은 안 하지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기계획안에 강동아트센터의 운영계획이 들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그럴려면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요. 관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계신 기획팀장님이나 관장님 밑에 팀장님들이잖아요. 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들을 잘 활용하고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고 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실제로 정기회와 임시회라고 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회 구성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관장님이 간사고 행정안전국장이 들어 가게 되어 있고 구의원 둘 그래서 다섯명이 어쨌든 간에 관직이고 그리고 외부인사가 다섯 분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미혜

김미혜이준형위원

, 백박종, 유인택, 조영호, 황희연 이런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는 아트센터가 앞으로 가야될 길에 대한 대비가 안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 조례도 조례지만 관장님이 계속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건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필요하고 계획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트센터는 그냥 조금 떨어져 있고 게다가 지금까지 예산반영이 안돼서 그냥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편성이 되면 조금씩조금씩 하다보니까 그런 정도의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적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부분은 이번에 시의회도 제2기가 발족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좀더 이렇게 평소에도 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준형위원

간에 저희가 예산을 강동구가 투입해서 하는 구립이잖아요. 아트센터가 1년에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공연에 들어 가는 비용이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적이고 지금 새로 바뀌셔서 하시는 것처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로 그 비용을 내고 만약에 R석 해서 7만원 정도라고 하면 4인 가족이 보면 7곱하기 4 해서 28에다가 30만원 정도가 관람료고 식사까지 하면 40만원 정도가 들어 가요. 그런 것을 강동구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서 대중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카페테리아에요. 강동아트센터의 얼굴로 카페테리아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예전에 돈까스, 오리 이런 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게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하고 특수조건을 조금 보시면 그 조건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카페테리아 1층 같은 경우에는 파라솔을 쳐놓고 이렇게 커피를 팔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위법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관에서 하는 데가 그런 위법을 자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단속원들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아트센터의 카페테리아가 위법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제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카페테리아 관련된 것은 추가로 좀더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언제 임용 받으셨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10월 14일자로 받았습니다.

신윤재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구청에 감사담당관은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우리 직원이 천 몇 백명 되는데 거기에 큰 기둥이 총무과하고 감사과입니다. 청장이 구청 1,200여명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인사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지휘 감독을 하고 있어요. 감사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감사과가 필요한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감사제도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업무 자체가 항상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조리나 부패에 항시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늘상적으로 그 본성상 갖고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부서에서 매너리즘이나 아니면 부조리에 빠질 수 있는 저희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방의 성격이 조금 있고 실제 잘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이 좀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져서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에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과의 역할은 막힌 데를 뚫어 주고 또 조직에 기름을 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감사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너리즘에 빠진 직원들 뭔가 다시 이렇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활기차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시설들을 한번 기획순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몇 군데만 해봤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는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신윤재위원

중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덕천이지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쓰레기장 또 쉽게 얘기해서 허브천문공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설이 있어요. 제가 얼마전 일요일날 저는 상일동에 상일동장도 했었기 때문에 고덕천을 양재천 같이는 못 하더라도 성내천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도 서울시 송재형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15억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제가 순찰을 해보니까 지금 저기 고덕교부터 저게 전체 길이가 6.8킬로에요. 고덕교부터 지금 막혀서 지금 보니까 고덕천 하강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11월18일부터 12월30일까지 구비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월8일부터 막혀서 물이 지금 썩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고기들이 있었는데 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담당부서를 불러서 했더니 이제 보강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공사를 하는데 현판하나 없어요. 현수막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한번 기획순찰을 해서 그 원인이 뭔지 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5,000만원짜리 공사하는 게 고덕천 하강공사가 더 중요한지 생태를 파괴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감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고덕천은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양재천 같은 경우는 양재천이 살아 있어서 그 주변의 아파트값이 5,000만원이 비쌉니다. 우리도 고덕천을 진짜 명소를 만들려고 하려면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청장님이하 많은 간부들 또 우리 구 의원님들 또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고덕천이 진짜 명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기획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실태를 봐서 조치사항이나 신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부탁합니다. 다음은 아트센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님이

관장님이신윤재위원

오셔 가지고 우리 아트센터가 많이 우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야보다 아트센터가 건축물이 옛날에 수상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건축물.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시설을 저는 가끔마다 가요.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아트센터에 맞는 컨셉에 식당이 들어 와야 하는데 거기에 유황오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공연을 보고 거기에서 차 한잔을 하고 각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가 유황오리집이라는 게 저는 절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몇 번이고 식당자리가 망해서 나갔어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게 추진하려는 게 이랜드 같은 유명한 게 들어오면 얼마든지 지금 저희들이 강동에는 식당이 없어서 방이동 쪽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남을 이용하고 있어요. 강동에 그런 명소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기는 좋은 위치에서 명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식당을 하면 진짜 그 길이 그게 동남로입니다. 아트센터부터 앞으로는 고덕상업 이케아까지 가는 길이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황오리가 딱 되어 있어요. 지금 강동구에 천호대로 보면 천호대로에 보면 저녁 때 보면 왕갈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옛날에 지적이 되어서 했는데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내년도 3월 31일로 알고 있고요, 2년 더 거쳐서 5년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

거기신윤재위원

가 보시면 저도 식당을 한 번 이용한 적이 있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나무들은 화분은 다 죽어 있죠. 파라솔은 방치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시설도 보면 저런 아트센터가 물론 문화공연도 해야 되지만 토요일날 같은 때는 개방을 해서 예식장도,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잔디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잘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물에 관리되어 있는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보실 때 잔디가 가까운 인근 하남문화예술을 가 보세요. 얼마만큼 조경이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벤치마킹 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남만큼 못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추가예산 들여서 조경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했죠

했죠신윤재위원

. 그러니까 우리도 우선 있는 잔디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산책을 하고 와서 차한잔 먹고 음악을 듣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시설 부분도 관장님이 관심을 갖고 부족하면 예산도 편성해서 또 우리 푸른도시과에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를 진짜 강동의 명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예, 조용구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먼저 하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장님

관장님조용구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애썼다는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아트센터 올해도 가장 많이 갔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애써주신 관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일단 작년 제가 행감 지적사항 중에 아트센터 대관의 문턱을 낮춰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관료죠. 대강당 같으면 기본적으로 한 110만원 거기에다 다른 사용료, 전기료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돈 있는 단체에서 시행하고 티켓을 수입을 하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문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물론 강당이 있긴 합니다만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문화발표회라든지 시낭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하기에는 어려운데 대관의 요금 때문에 어려워서 2015년 대관 현황을 보면 한영고등학교하고 대명초등학교 단 두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늘리자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데 2016년도 마찬가지로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각급 학교에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그것 전에 저는 대관료를 한 번 손질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 대관료잖아요.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는 대관료의 50%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그 근거조항을 하나 신설을 해 놓는다면 관장님 판단하기에 혹은 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팀장들 회의하면서 이거는 110만원인데 한 55만원 해 주자 학생들이니까 아니면 한 30만원 할인해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적하신 강동구 관내 학교에 대해서 개방하는 부분은 지금 개방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지적하셨듯이 대관료 부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학교재정으로는 사실은 충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안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아트센터 설립조례에 보면 감면을 할 수 있는 조례근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50%정도 감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특정한 학교라든가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유치원들 있잖아요. 구립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보면 연말에 혹은 가을에 어린이들이 문학의 밤을 한다든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진짜 무지무지 바쁜 아빠가 외국영화이긴 합니다만 어린이들 잔치에 가기 위해서 막 가고,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차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소강당 같은 거 빌려줘 가지고 어린이들이 그 장소에서 멋있는 시설에서 답변하는 것도 평생의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행감 자료 할 때는 최소한 한 30군데 이상한테 대여했다는 흔적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트센터 운영위원회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이준형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5년 회의 한 번도 안 하셨고 2016년도 딱 한번 회의를 개최하셨어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5년도는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보고 자료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4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2015년에는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2015년, 16년 해 가지고 1회 했다고 보고가 아트센터 자료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회의에 있어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할 수 있고 정기회는 연1회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활성화하자 하는 얘기죠. 아트센터운영위원회 구의원이 추천이 되어 있는데 누구인지 알고 계셔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총괄

총괄조용구위원

질의 때도 전체적으로 거르려고 그러는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조용구 위원님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제가 엊그제 지적해 가지고 알아들었어요. 아니 구의원이 아트센터운영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모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아니, 아트센터관장님 답변이 아닙니다 민간인들은, 그럼 구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갑섭 위원님하고 황주영 위원님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걸로.

바뀐

바뀐조용구위원

게 지난 7월 1일자로 바뀌었어요. 아트센터 관계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위원이 바뀌면 최소한 그 위원들 찾아가서 실무자가 우리 아트센터운영위원회 역할이 이렇습니다. 기능이 이렇게 되고 사전에 보고를 했었어야죠. 위원 바뀐 것조차 모르고 있으니 그게 무슨 위원회 기능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걸 지적을 하고 또 하나 착한공연운영위원회 알고 계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참 법규위반이죠. 작년에 우리가 교육지원과 때문에 행감하고 예산안 심의 때 심각하게 제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똑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게 법령위반인거 아셔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민선

민선조용구위원

6기 공약사업 구청장의 공약이다 해 가지고 착한공연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각계 업무에 전문가들이 각 파트별로 들어와 있어요. 좋다 이거죠, 활동하는 거는 위원회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반대하는 위원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에 보면 제1항입니다. 제가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에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죠, 아트센터운영,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능이죠. 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방침 받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조례로 정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는 뭐예요? 지방의회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의회라는 건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예요. 대의기관이죠. 그러한 행사와 활동을 하는 것이 진짜 주민들 모두의 복리에 타당하냐 강동구 발전을 담보할 만한 위원회냐 아니냐 심의를 받아서 부결시키면 하지 못하는 거고요, 통과가 되면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조례의 통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 약 22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목은 어디서 잡았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정확한 예산 세목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예산편성해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착한공연운영위원회 예산 항목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잡았습니다.

있습니다. 예산서에.

산서

예산서조용구위원

잡혀 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창조문화활성화 정책 사업에 지역문화 향유기회 제공 일반운영비 안에 착한공연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1인당.

작년

작년조용구위원

똑 같은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겠네요, 교육지원과도 그런 문제였다니까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례에

조례에조용구위원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했고 그 위원회가 여태까지 활동을 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적인

법적인조용구위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의해서 조례로 명문화 시키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그 기능을 지방의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하는 얘기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조례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지방의원을 여러번 하셨으니까 충분히 아실텐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도 많죠. 그리고 단체장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조례로, 그런데 유명무실한 위원회 활동들이 너무나 많아요. 행감 때마다 늘 지적을 합니다. 행감 매번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위원회 활동 보고 해라, 연 1회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 보고 해라, 매번 나와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행정에서 부족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요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만한 부분들이나 이런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그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라 달리 규정을 두고 있고요, 대부분의 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셔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위원회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작년에 모위원회 본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안건 심의자료가 전문적인 용어까지 해 가지고 잔뜩 있는 겁니다. 그걸 해 가지고 의결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부결시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료를 그 현장에서 받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보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그날 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최소한 1주일 전에는 배포가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그걸 심도있게 검토할만한 소양을 갖추고 내용 파악을 하고 회의를 해야지, 그냥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던져주고 알아서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 아니예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을 하나 요구를 할게요, 구청에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모든 것들을 종합 감사를 해 쥐 보셔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인들이 전문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공무원들 중심적으로 들어가서 형식적인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회의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도 못한 위원회는 무엇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폐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위원회 유사한 기능이 있다면 통폐합을 시키든가 한 번 정리를 하자 하는 얘기죠. 이 얘기가 한 두 번 얘기 나온게 아닙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한 번 하실 수 있겠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감사계획을 아직 서울시하고 감사원하고 서로간에 있어서 역할, 시기 조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조용구위원

드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셔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작년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다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행정감사 나간 적 있으시죠? 종합감사, 그 부분에 대한 결과 나와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감사가 지난 주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소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해명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며칠해요? 한 1주일하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한 3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조용구위원

명이 가가지고 하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들

구의원들조용구위원

동감사요, 거의 당일날 가 가지고 몇 시간 하지도 못합니다. 감사의 깊이라든지 전문성은 어디가 갖고 있겠어요? 감사담당관에서 더 중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때 지적된 것이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점이예요. 주민들 대표들 모여서 식사하러 가서 직원회식비 경비가 되어 있는데 카드영수증 첨부되어 있는 걸 조사해 보니까 식당이 아니고 부식판매점이었다 하는 얘기지요. 잘못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동행정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받고 있는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앞에 있는데 그분들이 출장경비 출장 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내 출장경비 받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그러한 잘못들을 늘 해왔다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은 도대체 뭐하냐 이거지요 그런 거 안 보고, 그래서 제대로 아까도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대로 해야 되요. 작년에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감사파트가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두려워하고 제대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요. 의회에서 행정감사 하는 거야 1년에 한번 반짝 하는 거 얼마나 보겠어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 사실 새로 오셔가지고 진짜 역대 어느 감사담당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제대로 한번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후회없는 감사담당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들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계획에 반영을 하고 차기연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조용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서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감사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많이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이번 행감요구자료에 우리 강동구의 고질적인 민원현황하고 그 다음에 발생원인,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달랑 이거 한장 가져 왔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고질적 민원현황 해가지고 2015년도 2건, 2016년도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도 얘기를 했더니 해결 몇 건, 이해설득 몇 건, 법령상 불가 이렇게 왔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을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렇게

이렇게제갑섭위원

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감사를 할려고 했는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좀 미비한 점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계세요? 고질적인 민원.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교통하고 주택, 건축분야에 민원이 가장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오고 다른 구에 비해서 같은 규모의 인구를 갖고 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가 보통 한 3만 5,000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5만 2,000건 되니까 1년 기준으로 잡으면 한 6만건 정도 돼서 민원이 저희 강동구가 서울시에서도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그 고질적인 민원이라는 것은 이게 민원을 넣지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를 하나 들어 주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사람의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항상적으로 같은 민원을 다른 형식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제갑섭위원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해요. 제기를 하는데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구청장실로 찾아 가겠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면 아니, 우리 감사실로 제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구청장실로 한번 찾아 가겠다 해서 구청장실도 찾아 가면 노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우리 동순시 때 구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청장실은 항상 열려 있다, 항상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강동구청에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찾아 가서 만나신 분들이 없어요. 항상 닫혀져 있는 것 같다. 비서실에서만 그냥 대충 얘기하고 조금 인맥이 있는 사람은 들어 가서 만나고 와요 그나마, 그런데 인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민선단체장이 되고 나서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정상회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 이런 것을 보면 저희 대한민국의 관공서처럼 이렇게 열려 있는 곳은 없다는 게 대체적으로 외국에서도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항상적으로 보면 특히,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만들이 좀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항상 구청장을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 가서 다 만난다는 게 아니고 비서실에서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해서 돌려 보내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비서실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보내고 있는지 그런 현황도 파악을 좀 해야 된다. 그건 전혀 안 했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좀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우리 강동구가 1,000만원 미만이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대체적으로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재무과로 올라 가는데 재무과에서 또 깎입니다. 그렇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동구가 최저가 1,000만원 이하인데 그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최저가에서 또 짤려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적정가를 좀 유지하면 이렇게 부실공사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수의계약에 있어서보다는 오히려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최저가 문제는 좀 많이 나타나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어떤 유착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사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자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하면서 그 계약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근거조항에 맞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공사가 되지는 못하다 보니까.

즘은

요즘은제갑섭위원

우리 공무원들하고 업체하고 유착관계가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러나 공사하는 계약업체에서는 계약 해놓고 나서 전부 다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는다, 관공서 실적만 쌓아서 다른 공사하기 위해서 관공서 실적 쌓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런 분들 말씀 저도 들어 본적 있습니다.

오늘

오늘제갑섭위원

제가 이 감사를 하는 건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해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감사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게 정말 적정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지 최저가에 했다 해서 잘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면서 조달청 단가라든지 아니면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기준가액을 하기 때문에 업체쪽에서 그렇게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조달청 단가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근거를 해서 원가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원가작성 하는 기술들이 많이 늘어서 예전에는 심하게는 50% 이상까지도 원가계산 하면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저희 심사팀에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억울하고 그렇게 피해 보는 사람들 각 부서에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다 배정이 되잖아요. 처리가 잘 돼서 신속하게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를 마무리 하기 전에 잠깐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하고 반납조치에 대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63건이고 이게 7,600만원 됐는데 재산상 조치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환수조치가 과연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제가 환수조치된 자료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신무연위원장

또 완료는 했지만 그런 문제점하고 지금 어린이집이 강동구에 한 3만개가 넘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부정수급을 왜냐하면 출석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전횡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작지만은 이렇게 5,000만원 넘는 돈이 우리 강동구 이미지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아이들이잖아요. 어린이집에 이런 문제점이 정말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형성되면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항간에 TV에서 보도되는 사항말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만 하지 말고 이렇게 국고보조금 환수조치가 완벽하게 다 되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을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를 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부분은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전체 예산에서 민간위탁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구청에서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예산을 통해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우리 신윤재 위원께서 고덕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샘터근린공원에 가면 그 맞은편에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소통공간이라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의 어떤 전화를 받고 난 뒤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10월 20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겨우 마무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금액이 3억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자투리땅 사업이라고 그 전체 들어간 것은 1억 5,000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세종고속도로가 나중에 추진이 되면 의미없이 세금만 축내는 어떤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감사가 이루어져서 기획감사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시정조치가 되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같이 더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원가계산이나 이런 걸 할 때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직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훨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주민분들한테 그런 말씀들을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감사합니다. 1차질의를 마치고 2차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 조례에는 관계공무원이 2명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규칙에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국장하고 아트센터관장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돼서 세 분이 되어 있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두 분의 의원님이 위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조례를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2명, 구의회의원 2명 및 해당분야에 이러이러한 분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10명 내외중에 2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칙에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두 분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은 실제 세 분이 되는 걸로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 운영위원회는 세 분이 들어 있으신 거지요. 관계공무원 세 분이 들어가 있으시고 의원님 두 분 하니까 민간위원은 5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 분 중에 다섯 분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조례하고 규칙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조례에 근거에서 규칙을 만드셨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한 이후로 관장님 오신 이후로 또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어쨌거나 구성을 하셔서 활성화시킬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운영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말씀중에 나온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여러 그런 제안들도 해 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좀더 앞으로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동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착한공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잖아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구성을 하셨는데 이게 구성하게 된 이유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작년도 7월 1일날 취임할 때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취임하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 강동아트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고객의 소리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나 이런 쪽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분석하고서 사실은 7월 1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사실은 착한공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성이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11월 2일날 다시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출범시킨 거거든요.

디에

어디에송명화위원

근거해서 착한공연운영위원회를.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건 제가 그때 당시에 올 때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한공연운영위원회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착한공연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를 들자면 사실은 그게 우리 공연장에서는 각 장르별로 공연이라든가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기획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동아트센터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많은 금액이 들어 가야 되는 그런 좋은 콘텐츠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 안 되니까 가능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연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좋은 공연을 아마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도록 구성된 겁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도움이 되셨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꽤 많이 착한공연위원회에서 천거를 해서 지금.

별로

분기별로송명화위원

1회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분기별로 개최를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장르가 5개 장르로 착한공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각자 분임토의를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장르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

전반기송명화위원

두 번 하시고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뭔가송명화위원

지속적으로 법에 위반여부를 떠나서 그런 좋은 계획이다라면 지속적으로 이거를 가져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두 번 하셨을 때 정확한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시키려면 조례나 이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안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죄송합니다만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냥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지원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대로 올라가고 교육지원과 올라가고 이런 거 보다도.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게 아니고 조례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면 우리 조례, 아트센터 조례에다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조례에다 안 넣으려면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에 그런 5개 분과라면 5개 분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서 의견을 듣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그런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꼭 필요한 거냐,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심의나 자문 같은 것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위원회 기능에 맞으면 위원회를 조례에 넣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분과별 간담회나 이런 걸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잡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중에 공유재산 올해 예산 내용을 보니까 입장료 수입, 입장료 수입 예산을 6억 5,000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결산보니까 3억 4,000정도가 결산이 됐어요.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출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따라서 사실은 공연에 세출예산이 줄어들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입예산도 줄였어야 되는데 그걸 줄이지 못하고서 그냥 지나온 게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2015년 결산에 대비해 가지고 2014,15를 봐서 잡으셔야지 2014,15가 한 3억 5,6천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6억 5,000을 과다하게 잡으셔 가지고 세입자체에 큰 오류를 발생하게 했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세출예산이 6억 5,000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아예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6억 5,000.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세입예산 6억 5,000을 감안한 상용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공연을 무대에 올려서 6억 5,000을 달성을 시켜야 되는데 세출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한.

만큼

그만큼송명화위원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아트센터의 효율적 관리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송명화위원

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11억에서 8억 3,000 결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정부3.0 들어가 보니까 더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6억 7,000정도 이렇게 집행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 내년 예산 심의 때도 보긴 하겠지만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랑 공연장 운영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세입세출 예산 잡을 때 조금 적정하게 잡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자료 작성을 해서 분석을.

석을

분석을송명화위원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람료 감면현황에 홈페이지 회원이 2014년도에는 689명이었는데 올해는 282명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오시지를 않으셨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홈페이지 회원이라는 건 무료로 가입해 가지고 우리 시스템 통해 가지고 티켓 예매하고 그러는 부분인데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홈페이지를 올해 비용을 들여서 8월에 개편을 하셨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투자를 하셨는데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회원들 그만큼 안들어오고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관심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홈페이지를 활동하시는 그런 회원들이.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마 장기공연이 금년도에는 많았기 때문에 장기공연에 따른 일반개별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있었고 금년도에는 장기공연이 많아서 아마 그거에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명화위원

강동구민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요, 강동구민 할인율도 구민들도 그만큼 덜 오셨다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관람료 감면을 받는 분들이 오시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초청하는 공연들이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계속 잘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제가 대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셔서 어린이방 운영 실태 자료 가져오셨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갖고 왔습니다.

송명화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방 운영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한 두명이다 하더라도 안전문제가 있어서 뭔가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을 통해서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맡길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를,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냥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한 명 아이를 돌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자원봉사자를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제라도 그렇게 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카페테리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내년이 계약만기더라고요, 내년초가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그것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운영해 온 평가나 자체감사 이런 걸 실시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아트센터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잘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청한

요청한이준형위원

자료가 있거든요, 2014,16, 민원인만족도 조사내용 및 결과.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몇 년도 말씀하시는.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실제로 민원인 만족도 조사내용 및 결과인데 누가 하고 언제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걸 주시고요, 질문이 다섯 문항이예요. 매우친철, 답도 다섯문항 객관식인데 매우친절하다, 친절한 편이다, 보통이다, 친절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친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질문은 네 문항이고 다섯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응답한 내용을 종합할 때 만족하냐 이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민원인들이 제대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이 4문항 가지면 민원인이 좋았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것을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 될 게 고려정업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감사한 내용, 그리고 고려정업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만 심사를 하거든요.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심사평가 내용, 그리고 2015,16년 부서내 평가심사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통 어떤 계약을 할 때 심사평가를 하게 되는데 심사평가를 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근거와 감액을 한 사유, 대부분 감액하거든요. 증액시키는 일은 없어요. 감액한 사유, 증액이 있다고 하면 증액한 사유를 내일 저녁 때까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에 한 580건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전체 다?

이준형위원

예, 전체를 주시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서류가 굉장히 너무 많아서 500 몇 건에 대해서 부속서류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부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지.

본을

원본을이준형위원

주시면 안 돼요? 보고 제가 돌려드리면 어떨까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트센터관장님, 송명화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 몇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보시면 무대시설 유지관리,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014년에 9,000만원 2015년에 9,600만원,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6억 3,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유지관리비용 보수비용이 들어간다고 예측해도 되는 거죠? 예산편성 어떻게 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내년도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금년도 수준에서 자산취득비.

간이

시간이이준형위원

없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온조대왕체육관이 내년에 휴관을 하고 3개월간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실제로 주민들한테도 엄청나게 불이익이고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문제거든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안전진단 같은 것을 통하고 그리고 어떤 무대장치 이런 것들의 수명을 감안해서 정확히 이것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뭘 교체해야 되고 뭘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또 거기도 문을 닫아야 되는, 유지보수 공사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는 거고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관장님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금옥대표님 오셨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공연장에 와서 휠체어를 타고 볼 수 있는 게 몇 석이나 있죠? 아트센터에 저희 대극장에.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셋, 셋, 여섯 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다죠? 850대석에 여섯 석.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법정대수를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더 늘릴 생각 없어요? 동선도 좀, 실제로 오시면 어떤 식으로 들어오시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동선은 강동아트센터는 비 정상인에 대한 그런 동선이나 이런 건 꽤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직원들 중에는 저희 시간제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트센터 직원들 중에 장애인들이 관람을 올 경우에 전담해서 그 분들 안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있습니다. 전담이라기 보다도 요즘에 예약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예약을 하시면서 미리 말씀을, 어차피 할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인

할인이준형위원

때문에는 어쨌든간에 아니고, 할인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배려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 정도의 큰 규모에서는 실제로 우리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여기 할인을 받는 분들이 할인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분들이 할인을 받는 이유는 할인을 받을만한 마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할인을 받는거예요.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정확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업무분장 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예약제도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면 예약에 맞게끔 직원들이 그 분들의 동선을 찾아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까지

보행까지이준형위원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카페테리아 문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관장님 아시는 것처럼 카페테리아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어요.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지난 대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거기를 야외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게 맞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놔두는 것은 저희 구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 분들 돈 벌려고 온 사람들 다 망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서 그 분들도 살리고 구의 이미지도 살리기 위해서는 카페테리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아트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찝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잖아요. 연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허가조건에 따르면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게 어쨌든,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간이, 그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준형위원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최종 종합 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 파악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회의결과 2014년 자료인데 잘못보고 말씀드렸다는 걸 본위원이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2014년에 한 번도 없었고 2015년에 한 번 있었던 운영위원회 활동 했습니다. 자, 관장님 제가 또 한 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행감 첫날 하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을 발언 하면서 우리 국장님, 담당관님, 과장님들의 답변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기억납니다.

작년

작년조용구위원

문화체육과장이 관내 서점에 도서구입을 질의를 했을 때 100% 다 했다고 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거의 50%가 관내 서점이 아닌 외부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팩트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하고 다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들을 위해서 대관료를 감면을 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트센터관장 답변에 우리 조례에 그 조항이 있어서 충분히 그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여기에 따라서 본의원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라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관장님 생각해보세요. 해당 조례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만 어디에 그 조항이 있다라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에는 조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3가지인가 4가지인가 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다만 그 근거를 하려면 문화체육과라든가 관련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 아트센터에 공문이 오면 저희들은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건 사례로 봐도 교육지원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공문이 오면 50% 할인해 주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즘

요즘조용구위원

대통령 관련돼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전 국민이 난리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게 뭔데요? 법에 의해서 해야지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해당조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조례 제16조입니다.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 2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100%, 즉 강동구청이 신년음악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에는 50% 이내지요. 예를 들어서 선사축제를 한다든지 후원을 하게 되면 50% 이내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마지막 세 번째 3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순수예술활동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50% 이내에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은 뭐냐하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대관료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대관료가 실질적으로 100에서 한 400만원까지 대강당 같은 경우 그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습을 하거나 준비하고 철수하는데도 또 동일한 부분에 비용이 또 들어 가지 않습니까? 전기료라든지 관리비는 또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300에서 많게 되면 1,000만원 정도까지 무슨 행사 하나 할려면 대관료가 들어 간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게 부담이 돼서 좀 줄이자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순수예술활동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초 중 고등학교가 무슨 한다 이게 해당이 되겠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두 번째 조항을 활용해서 감면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그러면 XX라는 그 학교에서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XX라는 그 학교는 교육지원과하고 연관이 있다거나 그 행사내용이 아니면 문화예술행사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뜻있는 행사를 할려고 그러니 그 학생들에 대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교재정도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후원을 해달라고 문서가 오면 저희들은 그 문서에 의해서 50%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은

내용은조용구위원

참! 좋네요. 내용은 참! 좋은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니,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사례 공문 하나 저한테 주시겠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현실적으로 각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음악의 밤을 하든 학교축제를 하든 아! 이거를 강동구청의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포스터를 만드는데 후원 강동구청 이걸 넣고 생각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얘기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4호 하나 더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공연 행사 이런 경우에는 50% 이내 할인 이거를 넣어놓으면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각급 학교에서 이거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고요. 대명초등학교가 그거군요. 2015년 대명초등학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말씀 이해 하시겠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무슨 뜻인지 전체적인 뜻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강동아트센터 훌륭한 시설에 와서 무대에 한번 서므로 인해서 평생을 잊지 않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전문공연장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공연장에 사실 잘못하면 아마츄어나 이런 부분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좀 방해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럼 일정기간을 정해서 차라리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잠깐 아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건 검토를 해서 강동아트센터가 강동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와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설에 대한 그동안 해왔던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강동구의 자존심이고 강동아트센터가 대외적으로 사실은 지명도를 이끌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기간을 할애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두 마리 토끼가 될 수 있겠네요. 진짜 수준 높은 공연을 이른바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아트센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구민과 함께 하는 대중의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러한 문화시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좀 중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조금 중점을 둔다면 조금 후자쪽에 구민들 어린이들 학생들과 함께 하는 아트센터로 조금 변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 16조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아트센터관장님 저랑 한번 협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의원입법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오든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물론 이 2호 규정에 따라가지고 해야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럴려면 어떤 절차적인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시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한말씀만 더 드리면 4년 동안 무용을 하다가 작년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 대중 장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실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그 공간들이 이제는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아니면 학생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용공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많이 들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님

관장님조용구위원

!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 잠시 쉴틈도 없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간에 우리 아트센터관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면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여유공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트센터 현재, 예술과 관련된 어떤 종합대학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건 실질적으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공연장의 특성상 오전 시간대라든가 이 시간대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감사때 말씀 주셨듯이 예술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을 유치하면 상당히 오전시간대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간의 운영 효율성은 있겠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걸 후속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들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을

예상을김연후위원

해본다면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시설 부지에서는 대학교가 안 되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공원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요.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열심히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예술과 관련된 대학을 같이 이렇게 설립이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도 마찬가지 아트센터의 목적에도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한번 해보시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관계과하고 적극적으로.

대로

절대로김연후위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처음황주영위원

질의하고 마지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실지 모르고 했는데 감사담당관님! 저는 전반기에도 행정복지위원회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저한테 지금 화두가 하나 생겼는데 수의계약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1,00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상충이 될 때 노조가 실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수의계약 금액을 올려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어느 입장을 취하실 겁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행정에 있어서는 효율성보다는 어떻게 됐든 투명성, 공평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공무원들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수의계약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더 번거롭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서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금 재무부서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일해 보지는 않았지만 수의계약 금액 1,000만원으로 했다고 해서 업무에 하중을 받을 정도라고 아직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충분히 어떤 연유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잘못하면 토론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도 총무과 질의할 때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런 면에서는 한번 토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건데 기다리다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상충될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저희가 볼 때에는 그게 과연 법대로 하는 거에 의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총무과 질의할 때 활용하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감사담당관과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에 오후에도 행정복지위원회를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객에 강동주민네트워크 김미경님 외 한 분께서 자리 해 계십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대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을 여름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에 지적됐던 게 길동청사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안 하셨었고 이번에 상일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7개동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해서 움직이시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상일동에 동감사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내년 7월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개관을 하신다고 했어요. 나머지 동에 관한 플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 주시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동청사가 30년 이상 된 게 한 7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25년 이상된 것들 따지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재건축이나 신축된 고덕1동이나 암사2동 그 다음에 암사3동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동청사 건립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형편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리라는 전망이 있어서 내년에 7개동에 대해서 일단은 계획을 다 세워서 시기별로 일정별로 다 조정을 해서 비용산출을 추계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하자나 동주민센터의 어떤 보수내역을 총괄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을 해가지고 동청사를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가지고 수립을 해가지고 동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수리하고 신축하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길동같은 경우에도 우선 대상이 되겠지만 명일1동이나 암사1동 같은 경우 천호1동도 급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경중을 판단해서 건물 내역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에

동청사에황주영위원

대해서 그동안 길동청사하고 천호2동하고 계속 얘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순위에서 천호2동이 더 우선순위로 가고 길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이 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요. 천호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함께 이루어지겠고요.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천호2동도 꼭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제3의 장소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길동청사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를 팔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우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에황주영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둔촌2동에 도서관이 생기잖아요. 도서관하고 둔촌2동주민센터도 열악한데 복합으로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고려하신 적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그걸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볼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체사업이 현재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조금 더 그때 가서.

지는

여지는황주영위원

있는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여지는 아직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 설계를 할 때 한번 협의는 해볼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워낙 부지나 예산이 급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독립해서 가는 방법이 맞겠다고 판단하는데 효율성을 한번 따져볼려고 합니다.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제생각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의견을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에

상일동에황주영위원

갔을 때 좀 아쉬웠던 게 1년인데 찾동을 안 할 수는 없고 복지직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으셔서 상일동 같은 경우에도 1층에 복지네트워크 그 다음에 건강백세 만들면서 문고가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태였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상일동은 최소화 시키는 동으로 분류해서 최소화시켰습니다.

에는

거기에는황주영위원

그래도 5,000이 들었다고 하니까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새로 지어서 이사가는 걸로 해서 했으면 조금 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명목상으로는 돈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상일동에 이야기하기를 옮길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의자, 집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동주민센터 마스터플랜을 세우실 때 그런 지역여건 그 다음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실 때 여건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까지 배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동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는 그냥 대면했던 걸로 여기서 한번 더 언급을 할까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대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시관에 대해서 중정을 잘 살려서 전시관 내부를 리모델링 한다니까 참!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대면감사때 말씀하신 지붕예산이 내년에 확보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맞습니다.

얼마

얼마김연후위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내년 지붕하고 외관 정비하는 예산으로 17억 교부가 확정됐습니다.

부도

내부도김연후위원

참! 중요하지만 유적과 관련해가지고 외부 디자인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건물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유적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지붕 전시관 건물 외형은 너무너무 비대칭적인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너무 잘못된 그런 지붕형태다. 그래서 볏짚을 갖다가 뭐 친환경 자연 해 가지고 가서 자연하고 합한다 해 가지고 볏짚하고 등등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유지관리 같은 것도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붕만 특별하게 특화설계해서 현상설계 한 번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올해 수장고 구축하는 예산 5억하고 내년도에 지붕하고 외관 정비하는 예산 17억.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정비하면 전체다 손대게 되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렇습니다. 그 2개가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먼저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자문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연후위원

지붕과 관련돼 가지고 디자인 공모를 해서 그와 함께 추가적인 사업도 병행하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지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붕을 선사유적하고 형상이 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일명 그걸 특화설계, 요즘 우리 아파트가 짓게 되면 담장 현관, 우리 아파트 현관 이런 부분을 디자인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만 특별히 설계하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일명 특화설계라고 하는데 그런 업종에 용역을 줘서라도 지붕 관련해서 디자인을 잘 해서 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현장방문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시관 내에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유비쿼터스적인 그런 게 별로 안 보이고 그냥 일반적인 컬러풀하게만 되어 있는 것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제에 대한 전시기획용역을 주어서 전시주제를 설정을 했고요, 그 전시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현 방법에 대한 얘기를 설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느

어느김연후위원

정도 첫 스타트부터 가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해서 이대로 여기서 아무리 보강해 봐야 첫 스타트가 한계가 있는데 또 폭넓게 수용이 될 수 있겠느냐 제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지붕

지붕김연후위원

문제하고 그것은 아무튼 별도로 용역을 줘서라도 현상설계해서 거기에 대한 유적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유비쿼터스 적인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최대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반영해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 문화공간으로써 찾고 싶은 그런 유적 또 재미있는 유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예,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 관련해서요,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자료 목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감사

대면감사송명화위원

때 말씀을 드려서 다시 감사자료를 받았는데요,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왜 만드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당시에 2001년도에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예상 하고.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다른 구는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다른 구에서 명예구민증 수여소식은 저희들도 최근에 인근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이거

이거송명화위원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너무 오래.

송명화위원

2001년에 만들어서 단 한 번도 이 조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한 적이 없었어요. 위원회 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명예구민이 단 한명도 발굴하거나 그러지 못하셨고 제가 다시 대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발굴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은 그냥 이렇게 발굴하겠다라는 답변이 아니고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다른 구는 이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구가 앞으로 이걸 할 건지 하는 게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 없다면 조례를 없애고 아니면 조례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효성 검토를 우선 하고요, 다른 구하고 사례를 좀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효성 검토를 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발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16년 동안 단 한번도 이 법에 대해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참 놀라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 감사자료에 안 넣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 참 기가 막혔어요.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이게 찾동이 실행한지 4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혹시 그동안 올 하반기에 실행하면서 사례를 공유하거나 이런 간담회 같은 걸 계획하고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꾸준히 담당자들간에 간담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무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설이나 시스템 측면에서 동행정이니까요, 저희들이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동에서 일어나는 동행정의 일환이니까 잘 되도록 행정시스템을 갖춰주고 또 측면지원을 해 주고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송명화위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랑 협력하셔 가지고 이게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각 동별 담당자들의 간담회라든가 평가 이런 것, 사례관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검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동복지네트워크하고 연계해 가지고 동복지네트워크도 몇 년 하면서 사례관리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다고 이번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기존에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찾동하기가 조금 더 쉬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동 감사 나가면서 말씀드렸더니 비교적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제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를 갔는데 이게 2014년부터 계획에 들어있어 가지고 시행이 그 이후에 된 거라서 2017년 계획에 빠져 있더라고요, 보장계획에, 그래서 그것을 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담당 팀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지역사회보장 계획 2017년 계획에 찾동이 꼭 좀 추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동청사 관련해서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천호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에 위치의 적정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하셨고 저도 각별히 부탁을 드렸지만 어쨌든 2동의 중심이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 위치로, 그걸 기존에 위치는 다른 걸로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초까지는 계획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기초로 일단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해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 동대표들하고 동측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제2안, 3안으로 여러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적정한 안을 주민들 합의하에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내외

국내외송명화위원

도시간 자매결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충남 논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11월에 계약을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계획은 올해 5월에 하는 걸로 결연을 맺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좀 늦어졌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양 도시간에 일정이 지방은 그렇게 축제가 지방은 많이 있어서 그런 5월에는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조율이 안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체결

계약체결송명화위원

전에 추석 같은 때도 초대를 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선사축제 때도 오셨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왔었습니다.

게는

그렇게는송명화위원

알고 있어서 진행은 쭉 하고 계셨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계획을 잡으실 때 실제 그런 현실 가능한 날짜로 잡아 주시는 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외 자매도시하고의 그동안 교류현황을 보니까 경북 경산하고 상주, 국외는 항주, 울란바트로시, 세고비아시 이런 데 하고는 최근에 전혀 교류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상주나 경산이나 이쪽은 교류, 서로 오고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상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장님도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면 상주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둘러보시기도 하고 교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몽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답이 없어서 좀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도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송명화위원

하셔서 그냥 이렇게 자매도시로만 그냥 존재해서는 안되잖아요.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거나, 그러면 다른 제3의 도시하고 교류를 맺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에서는 몇 개 자매도시에서나 참석을 하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15개.

체다

전체다송명화위원

오시나요? 2회 하는데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린이

어린이송명화위원

문화체험은 매년 같은 곳으로 가시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다른 데는 거리상이나 거리상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저희가 그쪽에서 오고 또 저희도 가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 하고는 시도 자체를 못 했었습니다.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실제 다른 도시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검토를 해서 그런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내구연한들을 쭉 적어 주셨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효하게는 다목적 방제차량은 2001년이 등록일인데 내구연한은 다 7년으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소행정차 같은 경우 광림 살수 차들도 다 2001년이고요, 도로과는 전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지난 정도가 아니고 2001년이면 16년인데 공용차량을 이렇게 오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내구연한 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로 제한이 있습니다. 키로수로 제한이 있는데 관내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키로수가 또 넘지 않은 것도 또 사실 있고 또 오래된 그게 다 넘었는데 아직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나

키로수나송명화위원

내구연한을 정확히 따져 가지고 단계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청소차나 도로과 차량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방치해 두신 그런 상황인 것같고요, 그 다음에 유류수불 대장 이거는 제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올해거를 가능하시면 엑셀 파일로 저한테 넣어 주세요. 유류수불 대장하고 차량 정비대장은 엑셀파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노후차량일수록 어쨌든 정비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이에 어느 차량이 들어 가는지 엑셀파일로 내가 봐야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이렇게 뽑으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목록을 받아봤더니 제가 특정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게 운행거리랑 시간 이런 게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내를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8시까지 했는데 71키로, 40몇 키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관내에서 그렇게 하루종일 새벽부터 다니셨다는 건지 행사가 있었어도 매일 똑 같이 6시부터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데 왜 그러죠? 이거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운행을 하고 나면 담당자들이 직접 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틀린 경우라면 아마 조작 입력을 미스했을 수도 있고.

니면

아니면송명화위원

입력시간을 그 시간으로 다 맞춰놓은 건지 새벽 6시20분부터 저녁 8시, 9시 이렇게 매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점검을 하신 다음에 저랑 다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올해 경정비 관련 해 가지고 GM대우랑 연간 단가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6,800만원정도 연간 단가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인이상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요, 이게 5,000만원 초과면 공개경쟁하는 거 아닌가요? 6,700만원인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제가 서류를 한 번 봐야지 알겠는데요.

거는

이거는송명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유하고 견적서, 2인이상 견적받은 견적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아마 유찰이 됐을 겁니다. 유찰이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거하고 친환경 저공해 공용차량 구매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견적서랑 그 관련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면질의 때 말씀드렸던 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간당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면 시간당 강사료가 약간 다른 것도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 보면 인문학아카데미나 작가와의 대화는 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행정법이라든지 민법 실무 이거는 어쨌든간에 기준이 일반 1급으로 해 가지고 23만, 한시간을 초과해서 23만원을 주신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력 향상은 어쨌든 일반 2급이 한 시간 초과해서 12만원을 준 것 같은데 5만원하고 10만원 이해가 안 되는 거하고 시중 출연료 감안해서 별도 방침 책정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등 지급기준표가 있어서.

거는

그거는이준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기준표가 있는 건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인문학아카데미랑 작가와의 대화 50만원이 나간 기준이 뭐고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이 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5만원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10만원도 이 기준에 안 맞는 거라서 어떤 기준이 적용된 건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총무과 뿐이 아니고 강동구청에 있는 부서들이 실제로는 기준으로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에 지급기준표를 쓰고 있는데 지급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은 물어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를 보고 강사료를 준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강동구청이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강사료나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동일한 기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차등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강사가 가정복지과도 올 수가 있고 어린이회관도 올 수가 있고 총무과도 올 수가 있거든요 강의하러, 그런데 기준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다고 했을 때 이 강사가 강동구청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기획경영과도 필요할 거고 총무과도 뭔가 지침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실제로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정확히 기준에 맞춰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연예인이나 무슨 작가들 이런 분들은 50만원인데 이건 실제로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려면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오면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이 5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최근에 대학교수들이 강의를 잘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방은 강의료가 책정되는 대로 가다 보면 오히려 강의를 하고 오는데 적자가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 건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인재개발원 지급기준 한도내에서 하고요. 인문학 강좌나 인기 많은 강사의 경우에는 사실 시중 출연료를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이준형위원

50만원으로 시중 출연료랑 택도 없거든요. 그분들 한번 나가면 기본적으로 선사축제때 문화체육과장 하셔서 아시겠지만 가수 한번 오면 천 몇 백만원씩 2,000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김난도 교수인가요, 그분들 오실려면 보통 한 50만원 가지고 잘 안 오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것도 어쨌든간에 시중 출연료가 아닌 어떤 구청장 방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구민회관이 꽉찰 정도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걸 정해야지, 출연료를 솔직히 연예인들 출연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거여서 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의 방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어쨌든간에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말고 별도로 우리가 정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총무과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기획경영과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인력에 대해 총괄하는 건 총무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면 그렇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전체이준형위원

부서를 파악해서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게 파악되면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그 기준에 맞게끔 동일하게 편성을 하는 게 맞거든요. 편성을 했으니까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니까 심의할 때 그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의결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다른데 같은 강사가 갔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 이게 차이가 있으면 공공기관의 신뢰가 조금은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필요하고 그거와 똑같이 회의수당을 보니까 회의수당은 기준에 맞춰서 전부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가 오면 7만원이고 전문가 아닌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고까지는 약간에 차이가 있을텐데 어떤 주민자치위원, 통장 이런 분들은 통장회의수당 주는 2만원으로 가고 있고 7만원으로 가되 다만, 이제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원을 주는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기준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회의수당은 기준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강사료는 전부서가 지금 실제로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요. 어떤 부서는 어떤 의견을 얘기 하느냐 하면 원래 12만원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0만원을 줬다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2만원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여서 전체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형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의회에서 2년간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제가 평통예산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업들이 좋아지고 또 사업들에 편성이 돼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물론 증액한 저희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증액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기념품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사용내역들을 보시겠지만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달라진건 기념품이 나간다는 겁니다. 연날리기 대회때 우산을 주고 타월을 주고 무슨 후라이팬 같은 걸 나눠 주고 올해는 행사만 하면 기념품을 만들어 나눠 주는 거지요. 불필요한 무슨 헬륨풍선 같은 거 할 때 마다 띄우고 이런 정도들이 실제로 집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건은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통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해서 실제로 지금 예산상황이 계속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줬다라는 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 그런 쪽에 사용된 게 아니라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거에 사용됐다는 거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에서 지적이 필요하고요. 의회에서도 지적을 할 거니까 이 건에 대한 것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위권입니다. 적은편은 아닙니다.

이준형위원

상위권이라면 어느 정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한 2위 정도 됩니다. 성북이 제일 많고요. 우리가 한 2, 3백만원 차이로 강동이고요. 강남이나 서초, 송파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지요. 지금 공식명칭이 뭐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이준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각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늘 얘기듣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 평통같은 경우는 2년간 증액이 됐고 그 부분이 그런 어떤 통일을 위한 그런 사업에 쓰인 게 아니라 참석자들 기념품에 나갔다는 거지요. 이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적정 집행되도록 통일을 위한 사업으로 집중되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실제로 사업이 1월달에 연날리기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진 거만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변화가 없는 수년째 지금 예산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변화는 없고 그리고 기념품만 주고 있는 게다가 이제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단체가 봤을 때는 왜 거기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건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준형위원

마치고 추가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총괄하시니까, 작년도 행감에서 교육지원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원회가 활동이 되고 예산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많은 문제가 됐던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지적한 건 제가 언뜻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지원과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용구위원

행정안전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선임 국장이시니까 제가 주문할게요. 오전에 저희가 강동아트센터 감사를 하면서도 착한공연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의해서 위원회나 협의회 각종 자문기구는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위원회 활동이 조례에 근거없이 구청장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성이 됐고 예산이 집행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시했다 하는 얘깁니다. 차후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은 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본위원에게 제출한 공통행감자료입니다. 43쪽을 보시면 평생교육협의회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제5조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청에 각종 자문기관 보통 협의회 회장이 부구청장이나 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성도

구성도조용구위원

보면 대학교 교수, 원장, 시민대표 여러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참! 이거 위원회 활동들 늘 저희가 행감때 보면 제가 무슨 얘기할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왜 이러한 지적들이 매년 반복이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해당 위원회를 협의회를 회의한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전에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도 구청에 전 위원회 협의회를 전부 다 감사 한번 해보고 그것이 과연 필요한 위원회인지 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통폐합을 하고 필요없는 조직이라면 폐지를 해서라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마 평생학습이라는 게 초창기에 할 때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추진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분야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건데 사실상 지금은 평생학습은 너무 일반화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요즘은 학교교육이라든가 이런쪽에 치중하고 있고 평생학습쪽은 일상화되고 일반화돼서 사실 저희가 위원회를 열만큼에 어떤 안건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또 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부러 열어서 운영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폐지가 좋을지 그런 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구청에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평생학습관에 그 기능에 보면 2호에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되어 있고 1호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충분히 좀 제대로 하자 하는 얘기지요. 물론 이게 교육청 사무냐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그러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교육사무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강동구청도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물려서 할려면 좀 제대로 하자 하는 얘기지요. 아니면 필요 없으면 해당 조례 폐지해버리고 없애버리든가 제말씀 이해 하시겠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총괄적인조용구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다음에 총무과장님! 구청 공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면질의때도 조금 지적은 했었고요. 구청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소규모사업예산들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소규모 보수공사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이렇게 쭉 해오던 데가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동안 쭉 해오던 데를 계속 이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관행적으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2014년 처음으로 미강건설이 구청에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처음 시작 태동은 어떻게 했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공사를 하고 나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좀 미리 했던 데랑 연락을 해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기존에 해왔던 공사가 아니고 2013년까지 미강건설에서 구청에 공사를 수주한 전례가 전혀 없다가 2014년에 6건을 그리고 2015년에 12건을 수주하게 됩니다. 건수로 보면 전체 구청 건수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금액은 3분의 1 이상이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수주하는 것들을 보면 금액들이 2015년 기준입니다. 명일동 별관 외벽설치에 940만원, 구청사 로비에 903만원, 구청자 본관외벽에 902만원, 구청사 소규모시설물 보수에 910만원, 명일동 별관에 다시 한 번 790만원 이 금액들이 보면 1,000만원을 안 넘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는 얘기지요. 또 하나 2016년으로 내려 가면 똑같은 구청사 시설물 소규모보수공사인데도 940만원, 588만원 미강건설에 분리해서 나간다 하는 얘깁니다. 2015년에는 12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조사나 그런 권한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금추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자료만 봤을 때는 조금 미심쩍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 하는 얘깁니다. 물론 그 업체가 잘 했고 계속 구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때 빨리빨리 대처해줘서 좋아서 계속 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마침 또 우연찮게 2016년 공사 지금 1년이 돼갑니다마는 미강건설에서 공사 수주한 게 1건도 없어요. 그건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이건 왜 그랬느냐 했더니 또 폐업을 해가지고 마침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원래 제출한 자료만 갖고 저희가 보기에는 담당자들하고의 무슨 결탁이 있어가지고 또 로비를 잘못 했나 이번에 완전히 빠졌네 이렇게 본위원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어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게 집행하리라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이 추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조용구위원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마는 2015년 6건을 보면 미강건설, 영광창호유림인테리어 그 다음에 민우건설, 미강건설에 구청사의 소규모 시설물 또 분리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나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발주와 거기에 따른 구청 행정의 변화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짧게 하나만 할게요. 자치안전과장님, 방범용 CCTV 화질 개선에 대한 추가자료를 본위원이 받았고 현재 2016년 지금 40만 화소 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93대가 남아 있어요. 40만 화소라고 하면 통상 하고 있는 게 200만 화소죠. 200만 화소는 카메라를 찍으면 사람이 안면이나 자동차번호 식별이 가능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용구위원

40만 화소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40만 화소는 그게 전체적으로 큰 흐름과 윤곽과 사람 형태만 나오지 자세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사람 지나가고 자동차 지나간 건 보이지만 그 자동차 넘버라든가 그런 건 할 수 없다 이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넘버를 확인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흐리게는 보이지만 굉장히 판독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예산이 제한되어 있죠. 주민들의 요구는 많을 거고 그래서 신설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그 이후에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2004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목, 어떤 범죄라든지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에 어떤 CCTV가 설치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제한된 예산이라면 신규로 해 가지고 1,800만원, 2,000만원 들이는 거 보다 이거 고치는데 전자정보과 자료에 보면 400만원이면 200만화소 교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40만 화소에 불량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데 예산을 먼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화질 개선 계획은 지금 2개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개년까지 갈 거 없고 전반기라든지 내년에는 싹 끝내고 신규를 좀 늘이면, 늦추더라도 좋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도 다행인거는 최근에 지역구 국회의원 한 분이 특별교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따온 거 알고 계시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작년에요?

년요

작년요조용구위원

? 내년인데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최근에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잘못 봤나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특별교부금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받아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깔끔하게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우선해서 화질개선에 쓰겠습니다.

하나

하나조용구위원

더요, 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운영의 현황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가끔 동주민센터를 가게 되면 사실 가끔 일이 있어서 회의 있어서 가는 저한테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보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대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 든거는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일2동 같으면 5면, 상일동에 3면, 성내3동에 3면, 조금 많은 동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5면이나 3면 제가 보기에 여기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또 공무원들이 가끔 갖고 오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많은 데는 주차대수 반 정도가 동직원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동직원들은 가능한한 차를 안 가져올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장애가 있다거나 무슨 출산 앞두고 있다거나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질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그럼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오늘 이 시간 날짜로 각 동에 긴급 전통을 때리셔 가지고 동사무소에 차량 현황 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주차현황요?

직원

동직원조용구위원

차가 오늘 이 시간 이후 3시부로 몇 대가 들어와 있는지 그 사람 명단하고 같이 제출 좀 해 주세요. 바로 한시간내로 제출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하여 이준형 부위원장님께 잠시 자리를 위임하고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신무연 위원장, 이준형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준형위원장대리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신무연 위원장을 대신해서 위원장을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신무연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조용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방금 조용구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게 40만 화소이고 2010년 이후에 설치한 게 200만 화소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011년에 40만 화소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설치 안 합니다.

제갑섭위원

2011년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11년까지.

제갑섭위원

2011년 이전에 하는 것은 40만 화소다 이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 40만 화소가 몇 대 남아 있다고 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재 93대 남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화질 개선을 해야 된다,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질 개선을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쭉 해 왔었는데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CCTV 한 대당 설치비는 어느 정도 들어 가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500만원 정도.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화소는 200만 화소입니까? 아니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200만 화소입니다.

제갑섭위원

200만 화소 갖고는 충분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충분합니다. 뚜렷하게.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휴대폰이 천만 화소예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은 안 나오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정도 화면이면 차량 식별이 또렷하게 가능하고 사람 얼굴이 또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더 밝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CCTV관련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달아 달라, 또 동사무소 요청도 있고 주민들이 개인으로도 요청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도 요청할 것이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요청된 것에 대해서 일단 접수를 다 합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서 타당한,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짜임새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전체 도면을 가지고 가서 어디 어디 주변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커버가 안 되는지, 되는지, 주민들은 거기 하나만 보니까 옆에 있어도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합당하면 일단 리스트에 올려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해에는 바로 못해 주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바로는 안 됩니다. 공사기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미 짜여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위원회에서 방범용CCTV위원회라고 열리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올해

올해제갑섭위원

열렸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올해 열렸습니다. 올해 초에 열렸습니다.

올해

올해제갑섭위원

초에 그러면 열려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제갑섭위원

경찰서에서도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주로 경찰서에서 선정해 놓은 곳에 거의다 우리가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받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경찰서 쪽은 협조를 하고 이것이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경찰쪽에서 넘어와서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2010년도에 방범CCTV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경찰서에서 다 요청 해 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다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건제갑섭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천호동, 제가 천호동이 지역구인데 천호초등학교 일대 그 주변이 굉장히 방범 취약지구예요. 그래서 그쪽이 골목길 CCTV가 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이렇게 들어 와요. 뭐냐하면 요즘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또는 여름방학 때 CCTV를 피해서 이런 데 주택가 골목길에 CCTV 없는 곳에 들어 가서 담배 피우고 고성방가하고 술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CCTV를 달아달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CCTV가 그 옆에 있는데 여기는 CCTV사각지대다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곳은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경우에는 CCTV를 너무 촘촘하게 설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기에는 일단은 저녁 때 저희들이 방범 순찰도 하고 안전지킴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계도를 늘리고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 쪽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지구대에 가서 하소연을 했더니 지구대에서 그 자리에다 학생들이 많은 곳은 순찰함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순찰함을, 경찰 방범 순찰함을 설치를 해 주어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 계속 돕니다. 그래서 우리 CCTV를 설치할 곳은 분명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CCTV를 설치하지 못하는 그 골목길에 CCTV 사각지대 그 쪽에는 경찰서 지구대에 요청을 해서 순찰함을 꼭 여기서 달아서 순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오히려 그쪽 주변에 지금 순찰차가 도는 통에 학생들이 아예 그 근처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분다리 시장에 바로 구천면로에서 고분다리 시장 들어 가면 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 골목길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CCTV를 하나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CCTV설치할 곳은 아니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어느 주민 한 분이 가짜를 한 번 달아봐라, 그래서 가짜 CCTV를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5만원에 판매를 해요. 3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서 5만원 짜리도 똑 같이 불어 들어 옵니다. 불이 들어 와 가지고 반짝 반짝 해요, 그래서 그걸 달아놨더니 그뒤로부터 쓰레기가 하나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는 거죠, 가짜도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무단투기 지역은 공식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 부분은.

거를

그거를제갑섭위원

꼭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방범용 CCTV도 가짜도 필요하다, 아니 그것을 모형으로라도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산 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님은 강동구에서도 앞으로 강동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라 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과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저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상일동 동청사에 대해서 수없이 늘 했는데 현재까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조합에 건축비 23억, 이주비 10억뿐이 없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3억.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설계비죠. 그 다음에 감리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근무할 때 2004년도예요. 성내1동 동청사를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그때는 동정계라고 하죠, 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총무계에서 했어요. 제가 같이 모 직원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성내1동 동청사도 공모를 위해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둔촌동, 둔촌동 도서관도 설계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설비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오늘 얼마 편성되어 있죠? 상일동 동 청사 관련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따로 편성한 게 없습니다.

세요

보세요신윤재위원

, 그러면 지금 동청사가 지금 신축을 공사를 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 걸리면 6개월 안에 2,3개월 안에는 그냥 1,2층 동청사 기본은 들어와야 돼요, 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입주하려면 마감 예산이 필요하죠. 지금 감리비가 없고, 설계비가 없고 설계를 하면 설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품는 주민센터로 해서 청장이 시청에 가서 설명을 할 정도로 주민센터가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상일동 같은 데는 지금 보면 상일동 같은 데 분명히 철거되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6,300만원을 들여서 그 도서관을 1층에 있는 걸 3층으로 올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6,300만원이 거기에 다 든 게 아니고, 상일동에 총 투입한 돈이 그렇습니다.

세요

보세요신윤재위원

, 자치안전과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총무과가 해당되는 거지만 인력이 반이상 줄었죠, 3분의 2가 줄었는데 팀이 하나 늘었어요. 지금 제가 동에 감사를 가 봤더니 고덕1동에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왜? 고덕1동에는 얼마 있으면 시영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상일동에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현재는, 팀을 하나 늘렸고 거기 있다 없어진 동청사에다 전체적으로 한 6,300만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데다 왜 돈을 여기다 이렇게 금방 없어질 동주민센터에 합니까? 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과장님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상일동 동청사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자치안전과에서는 재건축과로 핑퐁치고, 재건축과에서는 자치안전과로 핑퐁치고 이런 상태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요

보세요신윤재위원

, 계획서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이주하고서 저희들이 조합장하고 건축과하고 저희들하고 1차 미팅을 했습니다. 몇 번 미팅을 했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가설계를 일단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뭐냐면 일단은 조합도 5단지도 저희들은 양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에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에 조합원 5단지 사람들의 정서도 있고 또 저희들은 청사를 잘 지어내고 하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5단지 조합원도 저희 주민들입니다. 주민부담이 또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을 5단지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도 동청사를 잘 지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일단은 청사를 평당 500정도로 잡아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고요, 편성 과정은 제가 오래전에 편성됐기 때문에 관여를 못 했습니다만 편성을 했고요, 현재는 이주비를 절감 시켜가지고 저희들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주를 하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다 건축비를 보태야지 이주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 가지고 시기를 앞당겨서 이주비를 절감해서 조금이라도 청사에 보태도록 만들었고요, 일단 가설계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하고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해서 같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켜서 가기로, 일단 동 의견은 다 받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관련해서는 내년에 2층을 일단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는 찾동 때문에 더 잡았지만 올해는 상일동 위주해서 동청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마감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시설비를 작년 수준으로 찾동 수준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일동에 마감은 저희들이 다 계획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너무 고맙고요, 과장님은 그러면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해서 저한테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신윤재위원

간에 상일동주민센터는 지금은 증명만 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교육, 문화, 스포츠 모든 걸 즐기는 문화센터가 되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이제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맞는 품격에 맞는 주민센터가 돼야지, 그냥 고덕1동 같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거기 5단지 주민이잖아요. 절대 5단지 주민에게 지금 관리처분총회 끝났기 때문에 부담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부족한 예산은 구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진짜 멋있는 상일동주민센터를 건립해 주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세부일정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리고 한 가지 상일동 공사에 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서울시에서 동별로 건축사를 다 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비로요.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건축사에게 요구하기에는 일단 건축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옮겨 가져갈 수 있는 집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다오. 그래야 철거해야 될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의자, 책상 가지고 옮겨 갈 수 있는 부분을 늘려다오 이렇게 주문을 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최소 건축비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집기 구입하는데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시비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상일동은 제외시켜 버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신윤재위원

5단지에서는 그게 공사가 다 끝나서 완공돼서 동청사가 들어 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공사가 차질을 빚기 때문에 1,2층이 되면 입주할 수 있게 해서 5단지 재건축이 원활하게 재건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금부터 그런 일정이 계획이 없으면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관심을 갖고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한 거에서 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2015년도 이게 뭐냐하면 노조에서 요구사항 및 처리내역 반영, 미반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5년도 직원자녀출산시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1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지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별도로 지급하는 거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별도로 직원자녀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속된 말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받잖아요. 지원을 받고 공무원으로서 또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직원복리후생차원에서.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이걸 요구해서 반영한다고 한 것 같은데 2015년도에도 반영하고 그럼 2015년도부터는 계속 반영한다는 결론입니까? 지속적으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신무연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지난 해에 청소행정과 노후차량교체 및 차량수리비 예산 삭감을 갖다가 환원했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해에 청소행정과의 노후차량이 32대 중에서 16대가 노후차량인데 제가 알기로는 9대 교체대상으로 넣었는데 3대 밖에 반영을 안해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을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원시켰다면 전체 다 환원시켜 주면 6대 다를 환원시켜줬다는 결론인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하고 있어서.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총무과 자료요구에 의해서 나온건데요. 2015년도 여기 나온 거 그 위에 50쪽.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것은 청소행정과 노후차량 교체하고 차량수리비 삭감예산 환원해달라고 했는데요.

영을

반영을신무연위원

다 했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지난 번에 청소행정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저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틀려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했다면 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내려오면 그 밑에 2016년도 동정보고회 취소 올해 동정보고회를 취소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취소가 아니고요. 원래 선거 때문에.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한시적으로 동정보고회를 취소한 건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연기를 했었지요.

신무연위원

그 대신에 권역별로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걸 대체를 한 거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한 거나 다름 없잖아요. 올해 한시적으로만 취소한 거지, 계속적으로 간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수의계약 1,000만원 2,000만원 상향 요망은 일부 반영했는데 오전에 감사과에 우리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1,000만원으로 하고 난 뒤부터는 공사 건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금액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개선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2,000만원으로 상향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일부 반영 내용이 뭐냐하면 아주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공사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수의계약을 그대로 1,000만원 그대로 유지해 간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아니, 1,000만원으로 하되 아주 시급한 공사는 하는 걸로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관성 없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하는데 그럼 어떤 것은 1,000만원에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2,000만원 했다고 하면 이것이 통일성이 없어서 나중에 좀 문제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지난 번에 대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위원회에 위원들이 우리 지역구의원들은 각 위원회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현재 보면 박호근 시의원이잖아요. 시의원인데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거기에서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14년도부터 계속 참석수당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이거 형평성에 대해서 서울시의원도 어쨌든간에 정무직의원이잖아요. 어떤 자격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교수 자격으로 오는 건지 이게 분명한 그것이 되어야만이 어떤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없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물론 해석상에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박호근 시의원님이 교육발전협의회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계실 때 2010년도에 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시다시피 14년도에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이분은 시의원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육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시의원 자격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참석을 하고 계셨고 전문가 자격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교수 자격으로 해서 전문가 자격으로 왔지만 2014년도부터는 의원 자격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데 어떤 다른 데에 질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질의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아봐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만약에 이분이 시의원 당선된 이후에 교수 자격으로 우리는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억지성이 있지만 이분은 이미 그 전에 4년 정도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14년도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해석이나 법리해석을 구체적으로 받아본 것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전문가 자격으로 오시는 거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고, 여기 보면 자료에 교육지원과 자료 2쪽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지원이 2014년도 하고 점차적으로 점점 줄었어요. 줄은 원인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가장 큰 것은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겁니다. 어쨌든 급식단가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적인

근본적인신무연위원

것은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54쪽에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원되는 것이 집행내역에 보면 2014년도에는 8억 5,000에서 2015년도에는 무려 14억에서 증가했다가 다시 2016년에 8억으로 줄었어요. 이건 너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예산 지원을 신청을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2015년도에 환경개선비가 일부 증액됐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교육경비가 쉽게 말하면 급식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주자 학교급식시설을 그래서 그때는 일정부분 시설비가 좀 많이 투입됐습니다. 어쨌든 2015년에는 저희가 학교에 조리장 급식시설 위주로 많이 개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시설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오븐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거의 다 수용을 해드렸습니다.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국·시비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구비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시설을 개보수 해 주는 것은 소규모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위가 크거나 규모가 억단위로 가는 이런 것은 다 시비나 때로는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국비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한 사항은 조금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15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가 한 60개가 되는데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가 그 중에 한 40개 정도 되요. 그래서 학교에 시설쪽으로 구비로 충당해 주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작은 규모 그리고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들 그런 거 위주로 개보수 해 주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친환경급식비를 별도로 학교에 무상급식하고 관계없이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친환경급식비가 공급이 되고 나서 2015년도에 친환경급식비가 그 당시에 매년 나간 게 한 6억에서 7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완전히 정착이 돼서 친환경급식비를 제외시키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급식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친환경급식비를 못 주는 대신 시설을 좀 개보수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별도로 개선비로 5억을 추가로 별도의 교육경비에 2015년만 그래서 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예결위원장님으로 조용구 위원님께서 계셨었는데 그때 2억 정도 본예산 올라갈 때까지 2억이 깎여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조용구 위원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다 하게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 거여서 발언을 하실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지 진행하는 게 아니어서 그게 맞는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만 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서울시의원들은 전문가일 경우에 위원회 어떤 심의위원회에 나갈 경우에 수당을 받고 있는지 하나 그리고 저희 의회를 따지면 김연후 위원님 건축사시거든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송명화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지요. 이분들이 만약에 관련된 심의를 할 경우에 그러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박호근 시의원 한분만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지급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어쨌든 알아보겠는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만약에 의원당선이 먼저였으면 그분이 전문가 자격으로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면 분명히 저희는 다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4년 동안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활동을 해오시다가 의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전문가 자격이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런데 김연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회장하시고 건축사로서 하시다가 의원이 되신 거거든요. 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하신 게 있으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명확히 좀 알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신무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교육지원과는 어쨌든 교통, 환경 해 가지고 교육민원이 많은 편이잖아요, 교육청하고도 관련된 교육시설물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도 있고 구가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주민대토론회에서 나온 거 보면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하면서 애들이 줄면서 진로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이렇게 돼서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도 선정이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학기제 해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 궁금하고 그런 실적은, 예를 들면 공사현장도 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 말고도 진로직업 체험할 수 있는 개발한 게 몇 개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2012년부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소위 팡팡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작되었잖아요. 저희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업멘토링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학부모코치단 같은 거 현재까지 저희가 보면 23개 프로그램에 한 2만 2,496명 정도 아이들이 진로센터를 이용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로직업체험센터 그런 부분은 사실 기업체 협조가 있어야 되고 기업체에 대한 사실 정부에서 인센티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직업체험장으로 활용하게끔 한다하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보완같은 게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황주영위원

보니까 민원이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진로체험터 확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제안, 생활민원, 일반건의 중에 일단 176건 중에 처리를 많이 하셨어요. 199건 거의 검토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제안을 해 보신적 있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직업체험터를 일단은 발굴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서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 소규모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 세금감면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을텐데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실제로 와서 직업체험을 하지만 불편하게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활동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주가 원하는 수준의 아이들이 그런 예절을 갖추고 접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교육혁신지구로 교육청에서 지원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센터 말고 진로체험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나요? 교육혁신지구.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 예산에서 저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10억인데요, 혁신지구 예산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박람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진탐험 같은 게 있어요.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중학교에 들어 가서 전공을 설명해 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라고 이름 지어서 미래직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이 정도하고 있고요 혁신지구 예산의 기본은 사실 이것하고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데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황주영위원

중에 하나가 마을교사 발굴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마을교사는 몇 명 정도 발굴을 하셨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해서 참여하신 분이 123명 정도 되는데 조금 내부 사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교에서 학교에 문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활용이 아직은 소홀하고요, 또 마을교사로 저희가 123명을 분야별로 그런 심화교육까지 시켜놨지만 이 분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안타까운 게 입시위주에서 저희가 명문고에 대해서 계속 5억씩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매칭이죠, 재단에서 돈 얼마 내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언젠가 작년엔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구청이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물론 매칭이다 하지만 5억씩 계속해서 진행을 할만큼 아직도 우리가 입시위주 명문고 좋은 대학을 간 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교육방향이 바뀌었는데요, 과거 같으면 명문고 하면 서울대를 몇 명 갔느냐, 연고대를 몇 명 갔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본인들의 소질에 맞게 본인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전문성을 찾아 주느냐 진로를 찾아 주느냐 이런 쪽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입시제도가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게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과과정을 많이 활동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명문고 육성사업에서 학교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지구에서도 많은 비교과 과정을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모한 도전이니 주제넘은 호기심이니 예술동아리 활동 이런 게 다 학생부종합전형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황주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민원에 보면 대학에서 강동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부를 보면 특징이 없고 읽을만한게 없다라고 여기 민원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미약한 거 아니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더 강화돼서 특화할 수 있는 강동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라든가 체험터가 있어서 특별히 아, 강동구 출신들은 뭔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다 그런 게 있고 저는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사자소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강동구 애들은 구암서원이나 이런 것과 연계돼서 다른 예절교육이나 이런 게 더 잘 되어 있다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명문고 육성을 좀 프로그램을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보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같고요.

황주영위원

5년 동안해서 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면 프로그램이 변환돼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런 평가서를 한 번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게 수치화 계량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활동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서포트 구청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학생부 종합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리가 생기고 있거든요.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의에

질의에송명화위원

앞서서 도미부인상 이설과 관련해서 지난 번도 그렇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바쁘신데 직접 과장님이 몇 차례 나오셔 가지고 오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주셔서 봐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내년에는 정말 꼭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진흥이 시행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조례제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진행은 14,15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 전체 장애인이 몇 명인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장애인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기초조사를 실시 안하셨나요? 일단 구체적인 시책이 마련됐는지 제가 여쭤봤었는데 아직 특별히 구체적인 방침이나 이런 걸 받은 기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조사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단기, 중장기 그런 시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될 것같고요, 거기에 체육시설 확충 이런 것도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런 계획도 같이 포함을 해서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호회나 이런 것도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말고는 특별히 우리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실정이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치아대회하고 어울림 대회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부송명화위원

행사지원 말고는 특별히 그런 장애인 체육회 관련된 지원이 없고 계획도 아직 잘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선수가 몇 명인지 장애인 전체가 몇 명인지 우리가 어떤 걸 도와 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동예술인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올해는 입장료를 전체 받으셨죠? 공연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이상씩을 받으셨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5,000원씩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5,000원도 있고 1,000원 짜리도 있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도 몇 번을 티켓을 구입해서 갔었는데 입장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관램객수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도별 저기를 보니까요, 그런데 몇 가지가 구립풍물팀하고 여성합창단 무용팀이 매년 50% 안팎으로 조금 저조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트센터 말씀을 하면서 드렸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여기에 관심 있는 구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몌년 저희들 나름대로 강동구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는 하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이

관심이송명화위원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협회하고 국악협회 이번에 행사한 거는 예외로 74%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악협회가 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음악협회가 금년도에 처음 창간해서.

처음

처음송명화위원

생기면서 국악협회랑 같이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예.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매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 전시 같은 경우도 집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명록을 제가 갔을 때 받고 있었는데 집계는 안 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전시도 계속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은 계시잖아요. 직원분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집계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번에 마지막날 전시를 제가 갔어요. 사진협회였던 것 같아요. 뒤쪽에 하는 전시를 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쯤에 갔더니 이미 점심 지나고 다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트센터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건 약속이잖아요.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일찍 철수를 하실 것 같으면 마지막날은 12시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 한명의 그런 관람객이라도 그 시간대에 보러왔다가 그렇게 그냥 못 보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솔향기 같은 경우라든가 천일어린이도서관 이런 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몇 개는 대출이 500여개 100여개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정도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현황도 아주 차이가 많아요. 도서관들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작은 도서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운영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논의해 보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도 구립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금년도에 작은 도서관으로 마을문고가 전환이 다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조금 더 작은도서관 활성화 문제를 토의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런 것을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잘 안 되는 곳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평가회라든가 이런 걸 가지면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선사유적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사동

암사동송명화위원

유적방문객수가 줄어들었다고 대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15세이하 관람객들이 줄었고 작년 메르스로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주차장 징수현황도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암사동 유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유산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관람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적절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그런 걸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부분이 최초 30명에서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11분 해설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2007년에 처음 위촉한 이후에 현재까지 그 인원이 줄어들은 거 말고 신규위촉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다라는 민원도 직접 받으셨고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5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재위촉을 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보수교육 현황을 보니까 이 보수교육을 다 합쳐도 48시간 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월례회의 12번에 2시간씩 하면 24시간이고 현장답사 8시간씩 2회 하면 16시간해서 40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론교육 4회 2시간씩 하면 8시간 48시간 밖에 안 돼요, 그걸 다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설사님들이 이 모든 걸 100% 다 참석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시간 관계상 참석을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맞게 지금 이수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교육이수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해설사님들이 내부에서 활동하시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마련해 놓은 거고 그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고요, 역사문화대학이 저희가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역사문화교육에 10회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외부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 분들이 10년째 똑 같은 그런 강의들에 대해서 매번 듣는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역사문화 강의는 그야말로 계속 그런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분들의 보수교육은 별도로 그런 해설사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보수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기는 한데 올해에 유적발굴 조사랑 신석기 고고학 체험스쿨 그 다음에 전시관 리모델링 전시계획 용역들을 진행했잖아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 견적서랑 수의계약한 내용들 이런 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저희이준형위원

관내 생활체육시설들 위탁현황인데요, 테니스장 두군데는 테니스연합회가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저희가 위탁을 준 데가 있나요? 공단말고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 공단.

이준형위원

문화체육과는 공단에 주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게 푸른도시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샘터근린공원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쪽은 그냥 저희가 계속 강동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요. 생활체육쪽에서는 원하지 않나요? 위탁을 받는 걸 자기들이 운영하고 싶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위탁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런 시설은 지금 위탁료 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테니스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위탁료를 내고 있고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은 무상으로 그냥 오픈되어 있는 형태기 때문에.

동구

강동구이준형위원

재산이기는 한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특정 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구민 누구나 시간 나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위탁을 주면.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샘터근린공원을 완전히 바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줘야 되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탁을

위탁을이준형위원

주지 않은 건데 그분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못하게 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정확히 관리주체를 만들어 주시는 게 푸른도시과랑 협의해서 실제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내역 보시면 천일어린이도서관 2015년에 6,400만원 지원이예요. 인건비는 4,77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급여가 인상되잖아요? 해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해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이분들도 어쨌든간에 준공무원 식으로 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민간위탁들을 보면 대부분이 문화체육과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동결이예요 해마다, 3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동결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일정부분은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야 일할 맛도 나고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래야 이분들이 서비스를 잘 해서 구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도

올해도이준형위원

동결이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부분들은 다른 과장님들도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있다면 민간이전비용이지요. 가급적 좀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위탁을 받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유보금 잡고 뭐 하고 하면 계속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장님께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민간이전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사업비 없으면 덜 쓸 수 있는데 인건비는 어쨌든간에 조금씩 상승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과 소속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큰 행사가 선사문화축제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선사문화축제를 해마다 추진위원회 1회씩만 했어요. 그리고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는 2014년, 15년 한번씩 하고 올해는 안 했고 그리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 이쪽은 2014년 한번 하고 이후에 한번도 안 했고요. 그리고 강동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올해 11월 1날 한번 했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준형위원

한번도 안 했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위원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선사문화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큰 방향을 축제위원회에서 잡아 주시면 각 주민참여단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구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는 매번 단원 위 해촉 같은 경우에 심사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그런 단원 위 해촉 같은 경우는 그냥 심사에서 빼자 이렇게 의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거기 심의위원이었는데 단원 위 해촉 같은 경우는 그렇다치더라도 단장이라든지 이런 게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돌아오면 그건 어쨌든간에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승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한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뿐이 아니라 실제로 조례에 의하면 한번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빠서 그러는 건지,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안 이뤄질 거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라는 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실제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그 의견들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발생될 문제를 대비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사후대책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그것들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고 물론 문화체육과 바쁜 것은 아는데요. 그렇더라도 어쨌든간에 이런 문제 작은 문제지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준형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올해 암사동유적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발주를 언제 했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설계용역 발주가 11월 7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9월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완료가 11월달?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가 설계가 있고 전시물 제작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올해 전시물 제작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역

설계용역조용구위원

발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 전시물 제작 설치 관련된 게 있는데 그것은 설계용역은 아니고 제작설치 구매로 저희가 발주용역을 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1월 7일자 계약을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11월 7일날 계약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본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조용구위원

명시이월이 9억6,000만원.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건 작년도 예산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10억을 받아서 전시 관련된 설계를 할려고 보니까 실제로 전시에 관련된 거를 설계하기는 너무 힘들었고 기반시설 전기라든가 거기에 들어 가는 공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 밖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설계만 한 상태에서 올해 이월을 시켰습니다. 전시물하고 연계되는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중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 전시물 제작에 관한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지금 전시물 제작 관련된 기획 용역을 거쳐서 제작, 설치, 공사까지.

작년

작년조용구위원

예산에서도 한번 이월이 됐고 이번에 올해도 또 이월되고 본사업 예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내년에 이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행감요구자료 109쪽이에요. 선사유적과에서 제출한 건데 비단 선사유적과만 해당될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늘 의회에서 지적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월금 줄이라 하는 얘기지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2014년만 해도 186억, 2015년 377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됩니다. 올해 2016년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 최소한 400억은 넘을 거고 아마 5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년 총예산이 5,000억 안팎입니다마는 그 중에 10%가 이월돼가지고 내년도에 집행된다 하는 얘기지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결국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측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억이라는 돈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억 된다고 그럽시다. 실질적으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제때 쓰여져야 되는 예산들이 그러한 이월예산으로 해서 그대로 남아가지고 내년에 들어 간다 하는 얘기지요. 제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요. 변명이야 왜 없겠어요. 하지만 계획 세울 때 제대로 세우자 하는 얘기에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 할 때도 또 한번 전체적으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선사유적과에서 계속 예산이 명시이월 된다니까요. 그러한 걸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명시이월 시킬 거라면 아예 추경할 때 삭감시켜요. 9억 삭감시켜놓고 그리고 다른 데에 급한 데에 주민들 위해서 쓰게 만들고 내년 본예산 다시 편성하면 되지요. 창고에 돈 남겨둘 필요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은 저희가 국 시비 예산을 받아오다 보니까 한해에 예산을 한꺼번에 다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소방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10억을 작년 연말에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추경예산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말씀인지 아는데 어쩔 수 없이라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는 요즘은 좀 덜한데 예를 들어서 연말돼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한다든지 도로포장한다든지 그러한 예산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보기에는 이것들 예산 남으니까 연말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업용역 발주를 9월에 하지 말고 상반기에 하라는 얘기지요. 1월이든 2월이든 그러면 그 결과 나올 거고 최소한 여름 전에서는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돼서 최소한 명시이월은 안 시키고 사고이월로 바꿔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한 작업들을 물론 과 하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조용구위원

없으니까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선사문화축제 강동구에 아주 대표적인 축제지요. 올해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상 3관왕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조용구위원

받았고 2년 연속 작년에 한국대회에요, 아니면 전 세계대회에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세계대회입니다.

해는

올해는조용구위원

한국대회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한국대회 거쳐서 세계대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10월달에 한 게 한국대회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세계대회에서 받은 겁니다.

너클

피너클조용구위원

어워드 한국대상 그게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피너클 어워드 세계적인 축제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에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마냥 그러한 식의 개념이고 3관왕 하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것만 하더라도 홍보 브러셔 그 다음에 이벤트 초청장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어린이프로그램상에 있어서 은상을 차지하지요. 어린이프로그램 은상이 이거 국내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은상 한 거에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고고학체험스쿨 그 분야에 대해서 세계축제협회에 제출을 해서 세계축제협회에서 이렇게 선정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국내에서도 은상 받고 세계에 가서도 은상 받은 거에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국내에서는 금상을 받았고요. 금상 받은 거 중에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은상 받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작년에도 보면 팜플렛 만든 거 그러니까 행사의 본질하고는 조금 떨어진 광고 잘 하고 홍보 잘 하고 이런 데서 상이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3개가,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어린이프로그램상이 하나가 포함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전체적으로 이게 34개 항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거리행렬이지요. 거기에 대한 상은 없었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부분 조금 내실을 기해서 어떤 외향적인 그냥 팜플렛 잘 만들었다고 상 받는 거 보다는 그러한 행사에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시겠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왜 그러냐 하면 피너클 어워드 3관왕 나는 대단한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팜플렛 잘 만들었다고 상 받은 거 그거였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 홍보는 참! 잘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예산이 5억 3,000만원, 작년에 4억 3,900만원 쓰셨어요. 올해 시비가 상당히 지원이 됐는데 2억 2,500만원 받았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조용구위원

시비 자신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금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서울시비 2억 3,000 했는데 2억원 정도로 해서 투자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내년 구비가 지금 얼마 잡혀 있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3억 4,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3억 4,000이면 거의 올해랑 비슷하게 한 5억 5,000 안팎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네요.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2015년보다 올해가 1억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됐어요. 시비가 늘어나서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행사의 질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과연 1억 이상 들어간 거에 효과가 있었느냐,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 판단에서는 미흡하다 하는 얘기지요. 물론 조금 나아졌겠지만 그 나아진 것이 1억이라고 하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구 재정형편상 5억 3 ,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는데 조금 더 내실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또 맞물려서 불꽃축제 올해 좀 나아졌어요. 작년에 왔던 분들한테 올해 좀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마지막 피날레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구민들 눈높이도 요즘 대단합니다. 여의도 불꽃축제 부산축제 유투부로 해서 봐가지고 이게 뭐야 이런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썼는데 내년에 좀더 쓰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간 체크하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마다

각각마다조용구위원

우리가 방송에서는 콘티 짠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다 체크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큐시트 만들어가지고 큐시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조용구위원

피날레 행사할 때 본축제 다 그대로 갔었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거 맞춰서 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불꽃축제 하기 전에 단상 아닌 밑에서 뭐 이렇게 지팡이 하나씩 들고 불꽃 파바박 하면서 그거 기억 나시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거에

그거에조용구위원

대한 평가 어때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건 원래 무대에서 하면 더 좋았을텐데 위에 천막이 씌어있는 바람에 무대에서 못하고 밑에서 좀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조용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루했어요. 상당히 그게 그리고 저녁이라 추운데 지루하고 좀 뭔가 긴박하게 그전까지 노래하고 축제하면서 잘 나가다가 거기가서 막 흐트러진 그러니까 이른바 막 풀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큐시트 짤 때도 조금 치밀하게 해서 사실 마지막이 좋아야 되거든요. 날씨도 춥지요. 비도 줄줄 내렸지요. 그런데다가 동원되는 연기자들이 조금 제대로 못 했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큐시트에 있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조용구위원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대면질문때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안온 게 하나 있어요. 이번 하반기 의회 구성되고 나서 구청에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그거 각 과로 보낸 공문 저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구의회사무국에서 전 부서로 해당 부서로 다 보냈더라고요, 수신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다시 보내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를.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과장님 나한테 보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오면 해당부서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 건만큼은 사무국에서 각 위원회별 해당 부서를 지정을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조용구위원

의회사무국 감사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그건 왜 그렇게 해요? 구청 총무과로 보내면 구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걸 일일이 전부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렇게 와서.

조용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과장님들이 바뀐걸 모르더라니까, 심지어는 여기 행감요구자료에 제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제 이름이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위원회인데 그냥 들어 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예,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그 부분은 그렇고 저거 하나만 지하주차장, 의회에서 제가 부단히 반대했었고 구청 청사를 근 100억이나 들여서 경찰서 청사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예산 본위원이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서도 옮기자 신청사를, 그린벨트로 옮겨서 제대로 10년, 5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자 하는 건데도 일단은 구청에서는 못하겠다 결정이 된 거고 결국 그 경찰서 청사를 10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86억입니다.

조용구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주차장 문제, 물론 지금 현재 구청 청사 앞에 있는 주차장은 열린뜰 공간에서 잔디광장을 만들고 경찰서 청사 앞에 있는 공간만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도 그나마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 때문에 주차문제가 복잡합니다만 그것까지 확대가 되면 더 많은 주차대수가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보자, 지금 각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동네 곳곳마다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팔려고 그러는데 애시당초 공사할 때 지하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본위원 생각에는 한 270에서 300대는 소화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지금 댓수보다는 근 3배이상 확보가 가능할텐데 어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해 보셨어요? 돈 문제말고 다른 건?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돈 문제죠. 돈 문제고 위원님께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축 저기를 보면 평방미터당 1,950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경찰서 부지쪽만 면적이 2,200평방미터 정도 그 주차장을 팠을 때 저희가 뽑은 게 한 41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래갖고 댈 수 있는 거는 62대가 댈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걸 하려면 지하2층 정도는 파야 되는데 지하2층을 파든지 아니면 저희 본관 쪽까지 해서 면적을 더 확대를 해서 파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제 생각에는 95억 안팎이면 본관까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공주차장 건립하기로 되어 진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가능한 거 알고 계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저희조용구위원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작업하고 있잖아요. 100대 이상이 되면 서울시에서 60%의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면 60억 받아올 수 있다는 애기거든요. 시비로, 그러면 구비 40억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 낸다면 1,2년 할 건 아니잖아요. 구청 5년 있다 뽀개고 어디 갈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왕 만들 때 왜 그러냐하면 공원 관리하고 그런 데도 19억 정도 예산 든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대로 한 번 꾸며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대수가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간단하게 잡은 게 주차대수가 88대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따지면 한 100대이상이 지금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하를 그렇게 파가지고 지하를 팠을 때 그 돈 들여서 100대 이상밖에는 못 나온다는 소리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경찰청사만 하지 말라니까, 본청 앞에까지 전부다 트자는 얘기입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아니, 넓혔을 때 그렇습니다. 경찰청사만 했을 때는 62대가 나오거든요. 2,200평방미터로 잡고, 그런데 그쪽 구청 앞까지 넓히면 100대가 넘어가겠죠. 120대 정도가 된다고 보면 그 비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차장 지하를 파 가지고 그다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주문하나 할게요, 지난 번 구청장하고도 의원들 식사하면서 제가 그 부분 한 번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시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한 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가치는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다음 주 예산심의 있으니까 그 전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자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미래를 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온조대왕체육관 강일동에 있는 어린이체육관 각 동사무소 모든 곳마다 주차장 부족해서 난리치잖아요. 고덕1동 주민센터 신축한 거 그것도 지하파고 제대로 해 놨으면 제대로 될 거를 1층에 대여섯대밖에 못대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죠. 동사무사 오는 주민들이 거의 동시간대 10명에서 20명 정도는 늘 대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보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래서 지금 겨울나기 조금 있으면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각 동에서 하죠? 그런데 티켓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면 거기 성적을 매기죠. 각 동에, 어디서 많이 모이고 어디서는 적게 모이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성적을 매기기 보다는 총 액수를 집계를 하죠. 하다 보니까 동별로.

제갑섭위원

총 집계를 하다 보니까 어디가 많이 모이고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어떤 경우 큰 동은 많이 모일 것이고 또 잘 사는 동네는 많이 모일 것이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제갑섭위원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동직원도 다 그렇습니다. 특히 통장님들 티켓 관련해서 저희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의원들도, 각 통장님들이 티켓을 다 배분을 받아요. 받으면 한 10장씩이나 20장을 받으면 그걸 다 팔러 다닙니다. 반장들이나 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봉사자들한테 팔러 다녀요. 팔러다녀 가지고 안 팔리면 각 통장들이 각자 다 자기 또 자기 사비로 냅니다. 그 통장님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0만원.

제갑섭위원

통장님들이 이때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안 팔리면 우리구의회로 찾아옵니다. 각 동에 의원님들한테 티켓 팔아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팔아줘야 돼요. 표하고 연관되니까 안 팔아 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티켓값을 또 냅니다. 의원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해요, 이게 현실이예요. 제가 건설재정위원회 있으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못했어요. 행정복지 소관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진즉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얘기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티켓을 발행하는 동이 있고요, 티켓을 발행하지 않는 동도 있고 동마다 하는 양태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그게 동별로 행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저희들이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니까 그런 차원이고요, 주관은 찾동처럼 복지정책과에서 하되 저희들도 동에서 동장님들 고생하니까 좌시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잘 되도록 저희들도 가 보고 같이 응원도 해 주고 그런 입장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목표치를 정하고 작년보다는 좀 더 낫게 가고자, 그 돈이 결국은 지정계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돌아가고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더 저소득층으로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갑섭위원

과장님 그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걷자, 그런데 취지는 정말 좋은데 이게 정말 통장님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실은 동원을 너무 많이 해요, 통장님들 만나보면 무슨 동원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민방위 고지서 돌리죠, 소식지 돌려야죠, 일자산 나가야지, 또 대청소 나가야지, 이게 매월 하는 행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통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 없다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이게, 이런 데서라도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웃돕기 관련해서는 주관과하고 잘 상의해서 무리없이 편안하게 하도록.

해는

올해는제갑섭위원

정말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정말 스트레스 주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꼭 그 부분 명시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제갑섭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의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유연근무제 하고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구청에서 직원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유연근무제를 올해 100여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부서장하에 승인이 돼서 부서장한테 고충을 얘기해서 승인이 되면 이렇게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유연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인사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가 그것은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유연근무제를 사실은 여직원들이 육아문제가 많이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자기개발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현재 육아휴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휴직자를 조금 막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좋은제갑섭위원

일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마치고 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는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과 관련해서 상담건수가 자기주도학습 상담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올해, 사유가 뭔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말씀을 드릴까요? 2014년 103건에서 작년에 42건, 올해 또 43건 이렇게 처음 2014년 대비 50%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진로나 진학은 그냥 비슷하고 진로는 조금 늘었고요, 그런데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돼서 좀 줄어들은 이유가.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진로진학상담은 학교선생님들도 요즘 많이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에듀봉사단 중심으로 일부 학교선생님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학교선생님들 활용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작년에는 그것도 약간 메르스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도 정확치 않으시기 때문에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내일까지 몇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주도학습상담건 줄어들은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탐색이 또 급격히 줄었어요. 올해 운영실적에 보면 2014년에는 1,060명이었고 2015년 1,537명인데 올해는 156명밖에 안 되거든요. 줄어들은 사유, 그 다음에 진로직업멘토링도 줄었어요. 올해 12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외에 프로그램수도 줄었거든요. 그 4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줄었는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게 2016 현황인가요? 16년도에 줄은 이유요?

송명화위원

예, 16년도, 저한테 주신 자료에 다 있거든요. 그 4건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협의회 하셨던 내용 중에 보니까 김해충위원님이라고 두 번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위원 명단에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록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협의회요? 자기주도요?

송명화위원

교육발전협의회, 김해충위원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 국장님.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국장님이 바뀌셔서 있으신 건가요? 알겠고요, 대부분 이 분들이 2010년부터 연임을 하신 것 같아요, 직책에 따라서 바뀌신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성비를 6대4, 그러니까 40%이상 어느 특정 성이 넘도록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전체 20명인데 거기서 국장님들을 빼면 14분이시거든요. 14분 중에 여성위원님 4분 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 계속 연임을 시키면서 한 번도 점검이 안 됐어요. 위원들 2년에 한번씩인가요? 이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협의회는 사실 저희 강동을 잘 이해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교육발전협의회가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도 받고 방향성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과 지속성을 살리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맞지 않으신게요, 참석률을 제가 체크해 봤어요. 그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참석률을 체크해 봤는데요, 20명 중에 50% 과반수 출석이 안 된 때도 있어요. 9명, 7명 이렇게 되신 때도 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사실 그게 저희 고민인데 이 분이 워낙 전문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서로 맞추기가.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참석을 못하시는 위원님들을 전문성이 있다고 계속 위원님으로 그렇게 모셔야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참석을 안 하시는데 전문성만 가지고 계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물론 당연한 지적인데요, 이 분들 서로 스케줄을 맞춘다는 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위원님들 교체할 때 어쨌든 우리 법에 맞게 성비도 맞추고요,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점이 되면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참석 잘 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로 모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거리고요 현실적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몇 번 안 나왔다고 위원님 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송명화위원

2010년부터 이게 한 해 연임한 게 아니거든요. 2016년이면 두 번 연임을 하신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참석률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참석률을 최대한 높이셔야지 어느 위원회가 협의회가 50% 안 된, 그러면 이거는 의결정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정족 자체가 안 되는 건데요, 아무리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다 전체 20분에 맞춰서 예산 잡으실 거 아니겠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물론 참석 안하면 불용은 됩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7만원씩 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불용을 시키는데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거죠. 그걸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바로 잡아 주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언제 위촉이 만료가 되는 거지요?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이게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송명화위원

맞춰서 이번에는 바로 잡아서 참석률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게 아무래도 고민이라고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에듀봉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는 조금 저조한 편인 것 같거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어떤 측면이 저조하다는 거지요?

스쿨

멘토스쿨송명화위원

운영 지원에 있어서 횟수도 그렇고 참석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에듀봉사단은 매년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교육도 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상담도 하고 멘토스쿨도 일부 운영하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부분은 교육까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에듀봉사단의 활동이 좀 왕성한 편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약간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요.

송명화위원

에듀봉사단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멘토스쿨 운영 지원이 좀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발전협의회고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출석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이하가 되고요. 거의 비슷해요. 교육발전협의회랑 이 운영위원회랑 거의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비 문제, 참석률 문제 그 다음에 계속 연임 문제 여기는 2011년초에 위촉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이 학교가 이것도 좀 줄었네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송명화위원

아! 자기주도학습 에듀클러스터 중에 학교로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10개교를 했는데 5개교로 했고요 진행이, 2016년에는 30개교에서 4,500만원을 잡았는데 현재 진행은 16개교 밖에 안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건 일단은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학교에 반응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 소개를 했을 때 학교에서 신청 위주로 합니다 그게.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30개 잡았다가 16개 밖에 안 됐으면 절반 정도는 예산이 남게 되는 건데요. 작년에 10개를 잡았다가 5개교 밖에 못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30개교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예산을 잡기 전에 내년에 그런 것들을 학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반응 거기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운영위원 중에, 그래서 학교의 분위기라든가 학교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은 짜지만 또 학교에서 막상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신청을 또 안 하면 저희가 억지로는 못 들어 가거든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작년에 5개교가 신청했는데 올해 30개교를 그렇게 한 것은 너무 과하게 한 거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학교에서 그렇게.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1,800만원에서 올해 4,5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절반이 남게 생긴 거거든요 올해, 이것도 내년 예산 지금 심의할 때 한번 점검은 하겠지만 내년에는 몇 개교 잡으셨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학교 몇 개교를 잡지는 않고 예산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요.

산은

예산은송명화위원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계획서에는 몇 개교로 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잡히겠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일정하지 않아서.

산이

예산이송명화위원

남아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과장님! 예산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예산심의 때까지 좀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현실에 맞춰서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심의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부탁드렸던 4개에 대한 사유를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오전에는 허명옥님 외 두 분과 오후에 조길래님 외 한 분께서 끝까지 참석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그리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