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리와 도서관 운영에 늘 관심과 보살핌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하루에 도서관 이용자 수가 6,000여명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서구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도서관장님 또 직원들께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위원들의 요구자료에 성실하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 사업별 불용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4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도서관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서구에 4개의 도서관을 관할하는 또 도서관 운영조례에 맞춰진 운영위원회인데 이렇게 불용사유가 참석률 저조라고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이 그냥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도 드는데요.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15년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말 그대로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 두 분이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예산은 먼저 세웠고 그런 법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과도하게 남았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관장님을 통해서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자주 듣곤 합니다. 관련해서 정말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어려운 점을 운영위원들에게 알리고 또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개인별로 운영위원 중에 어떻게 출석을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또 관장님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품이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많은 교양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는 운영위원을 더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도서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심점 역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2016년도 우리 서구의 생활임금률 적용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당?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6,470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7,180원입니다. 이렇게 청사청소용역 관련인데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계약금액이 3억 1,32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새롭게 청사청소용역이 계약이 됐는데요,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은 2억 302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014년에는 2014, 2015, 양 2년간 계약을 했고요. 2016년은 당해연도만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임금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도서관에 청사청소용역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2016년에는 구청 청사 청소용역과 비교해서 견줘서 이렇게 수리받아 보니까 사실상 2016년에는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현재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총 8명인데요, 1명은 반장이고 어린이도서관은 1명이 운영하였습니다. 각 도서관에 2명씩 하고 있습니다.

4개 도서관에 8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실제로는 7명이고요, 한 명은 반장으로 해서 각 도서관을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다른 구 도서관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부터 보시면 기관협력 및 공모사업이 2014년도부터 자료를 주셨어요. 보시면 2014년도에 몇 건이 있었는데 가수원도서관이 네 기관 포함해서 3곳까지 정도 공모사업을 해서 실행을 했고 2015년도 1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역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가수원동이 조금 더 많이 했고 특히 2016년도 올해 것을 보니까 기관협력 및 공모사업에 가수원도서관이 많이 진행을 했어요. 특히 대전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수원도서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도서관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응하지를 않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모 기관에서 사업공모를 하면 4개 도서관이 동시에 다 넣습니다. 그런데 꿈다락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역시 다 넣어가지고 매년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3개 도서관은 주제는 다르지만 토요문화학교를 늘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가수원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 생활과학팀에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 장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물론 가수원도서관에서 노력을 열심히 한 이유도 있겠지만 모든 공모에 도서관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한번 준 곳은 다른 도서관에 기회를 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겹치고 어디는 계속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치우쳤는데요. 다른 도서관에서 노력을 덜 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공모사업이 딱 떴을 때 그것을 빨리 찾아내서 공모를 해야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교해서 서구가 현격히 공모 사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뭐가 있다는 것을 미리 정보를 얻고 가서 로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주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정하고 우리 하고 손잡은 MOU를 맺은 그 기관에 돈을 줘서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행정사항과 장소와 모집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수원도서관이 많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도서관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가수원도서관장님께 정말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다는 칭찬의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도 기관협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서구에서는 부담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이 됐든 선생님 지원이 됐든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구민들에게 저희 구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모사업에 응하셔서 많은 사업을 따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냥 질의라기보다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38페이지 보면 미반납도서 현황이에요, 3년간. 그런데 미반납자가 한 명도 없어요, 2014∼5년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할 것 없이 다 미반납 없이 했는데 이 역시 우리 도서관 관계자여러분들이 반납 안 한 분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잘 받으셔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다 반납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미반납 도서가 연말이 되면 저희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에는 찾아갑니다,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반납 예정일 문자를 1일 전에 SNS로 문자를 줍니다, 그다음에 연체가 됐으면 당일날 또 문자를 줍니다, 그다음에 2주에 한 회를 줍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냐면 현재 프로그램이 대전광역시 내에는 일루스라 해서 한밭도서관에서 한밭도서관 전산실 서버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밭도서관에서 1차로 이것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 해도 자동 프로그램으로. 두 번째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반납 예정일 경과 2주차부터 각 도서관에서 독촉전화를 합니다, 언제 반납할 것이냐 약속을 하면 반납 약속일까지 기다렸다가 약속한 날 안 오면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세 번째는 그나마 또 안 되면 월말에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반납 독촉장을. 네 번째는 다시 또 독촉전화를 합니다, 다시 해서 기다려보다가도 또 반납이 안 되면 전화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수거를 합니다. 갈마도서관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10월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189명이 책 638권을 미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 69명이 183권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12월 말이 되면 저희들도 늘 해보던 일이라 12월 중순 내지 초순 되면 소위 말해서 이 분들이 이용자를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늦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책을 빌려갈 때 저희 가 체크리스트를 해 놓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는 모든 회계와 이런 것들이 정비돼야 되기 때문에 꼭 반납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12월 말이 되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사갔을 수도 있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미반납자나 단 한 권의 책도 놓치지 않고 다 수거를 하셨다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우리 대전 서구민들의 독서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년동․월평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했었던 부분 중에 조금 보충으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보충하고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사 갔을 경우에 반납자를 방문해서 찾아갈 때 그 비용은 책 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만약에 출장을 간다든가 그러면 출장에 대한 게 있을 테고 또 멀리 갔을 때는 택배로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냈으면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비용들의 처리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10건 이내인데요, 대부분이 90%는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사를 갔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사 도중에서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지역까지 출장을 가면서 방문수거는 안 합니다, 대전권 내에서만 이루어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요즘 책 1권 아시다시피 1만 5,000원이면 됩니다. 요즘 이용자들이 그 책을 중요하고 아주 귀중본이면 저희들이 방문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똑같은 책을 저희에게 사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돈을 붙인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거부하고요. 똑같은 책을 사서 보내면 저희들이 정리하는 그 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저희들 업무니까 그것을 비용으로 따지기는 뭐합니다. 일단 타 지역까지 가서 방문수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상은 2014년도, 15년도 100% 반납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90%말씀을 하셨는데 수거 방문해서 수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0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그 설명을 했을 때 넘기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0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미반납 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권이라도 이게 미반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도 안 받고 중요한 서적이 아니고 1만 5,000원 정도 상당이라고 하면 1만 5,000원이라도 여기 구민의 구비가 들어가 있는 비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0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부분은 다른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0일 수가 없을 것이다, 적게 이야기하면 동네 문고도,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1년에 몇 십건 씩은 반납이 안 돼가지고 처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사숙고하게 해서 사실적인 것을 기록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진정코 사실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1년에 도서관 4군데 중에서 이사로 인해서 반납 안 한 것은 한 10건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9명 정도는 다 붙여주고요, 1명 정도는 자기가 못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똑같은 책을 사서 보내시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철이 연말에는 이렇게 없기 때문에 보통 3월과 9월에 이런 일이 조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서관에까지 와서 책을 빌려가는 분들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문화의식이 상당히 높아가지고요, 솔직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분이 잘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 단위로 지금 보고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도서지원 반납현황도 나와 있나요?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교구와 오디오북은 했습니다마는 도서는 월별로 자료를 못 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아니 그 업무를 통계를 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전산에 있으니까요.

이사철이라든가 이럴 때 집중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기로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도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컴퓨터에 출입하고 반입이 명시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수정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산 프로그램이 우리 도서관에도 없습니다. 한밭도서관 시에서 통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건드리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시겠지만 이것은 저희들 양심을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심을 믿고 또 지적된 부분들은 앞으로 명확하게 하셔서 100%, 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완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강사 채용에 있어서 이번에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문화원에서 하던 프로그램 중에 서예교실이라든가 캘리그라피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고 인문학 쪽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동 프로그램에도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갈마동이나 주위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평생학습관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구성을 다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대차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계약일이 되는 날로 선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년 것을 선납하는 이유가 만약에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연에 했을 경우에 몇% DC를 받습니까, 선납할 경우?

저희같은 경우는 선납을 합니다. 하는데 7%를 DC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월로 했을 것이고 선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선납 했을 경우에는 왜 선납했는지 이 내용을 보충설명에 적어가지고 그 부분을 그럼 7%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납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10% 정도 선납하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연초에 자동차세 내도 10% 정도 DC해 주는데 7%면 만약에 무슨 회사가 없어졌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손해 볼 것도 감안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서 선납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그 정도의 감안을 했을 때도 이득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계약일은 12월 30일로 돼 있는데 만약에 9월에 계약했을 경우에 12월 30일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그럼 보통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강사를 말씀하시면서 평생학습원과 도서관이 합쳐지는데 예를 들자면 서예교실 같은 취미강좌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로 출범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 생각하면 취미강좌라든지 이런 계통은 지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하나만 딱 하면 되지만 오시는 이용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성향이 많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가수원에서도 하고 갈마에서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평생학습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전에 시민대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민대학에 1,000개 넘는 강좌가 생기면서 그나마 동에서 할 수 있었던 강사들이, 거기 시민대학교에 좋은 강사들이 오기 때문에 대학교 겸임이라든가 강의 나가는 분들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그 쪽 가서 해야겠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프로그램들이 지금 거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경된다든가 인원을 유지를 못해서 폐강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끼워맞추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셨는데요.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도 당연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인문학이나 이런 유명강사 오고 시민대학에서 하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소위 유아와 어린이 계통과 노인들 그다음에 밤에만 시간이 나는 직장인들. 이런 쪽으로 도서관이 운영이 돼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낮에 시간이 있는 분들이나 또 찾아다니는 그런 이용자분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에서도 몇 년 전부터 당연히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 또는 노인 대부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한 직장인들.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이나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굳이 도서관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전문성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꼭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중복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더 섬세히 생각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정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7%를 받냐 하는데 왜 12월 말에 계속 하느냐?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한번 계약을 하면 5년 내지는 3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도 말에 재계약하기 때문에 항상 12월 말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쓰면 7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고민하고 해서 평생학습원이 생기면...,

위원장님. 2015년도 갈마도서관 월별 도서 대출 및 반납 현황을 위원회자료로 채택 부탁드립니다.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시 쪽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쪽과 협의해야 해서 한 이틀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일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 아까 건수를 가급적이면 두 꼭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시간도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출반납 시스템이 있지요? 그것 구입하셨지요, 한 5,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출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까? 양자 다인 가요?

첫째는 이용자 편의입니다. 저희들 업무 편의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이용자 편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 편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일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주말이라든지 야간에는요, 또 끝마칠 시간 밤 10시에는 한꺼번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듭니다. 그래서 기계 힘도 필요하고 저희 직원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으로 딱히 꼬집어서 거기에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여쭈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첫째는 이용자 편의, 두 번째가 업무 편의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대용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취합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것하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장진섭 위원님이랑 윤황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미반납건이 1건도 없지 않습니까, 100%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2014, 15년도. 그런데 불가항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사망이나 해외이민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을까요? 불가항력에 따른 것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회계 방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어서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도서관법에 보면 1년에 어느 정도까지 제적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적어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렇게 못 받는 것을 가지고 제적처리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난ㆍ재해에 속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적처리를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회계 방법이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

당연히 법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은 재난ㆍ재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예를 들어 결손으로 뜨는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로 따지면 결손입니다. 제가 제적이라는 것은 소위 원부에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아예 재산에서 삭제를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양식을 작성할 때 그 항목란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0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 것이고 결손이 몇%면 몇% 이렇게 하면 그래서 100% 냈다면 위원님들이 볼 때 굳이 질의 안 하고도 의문을 안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항목을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굳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출한 양식에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증빙자료 40쪽에 보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도서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전부 조달계약으로 이루어졌고 2015년의 경우에는 1건의 조달계약과 4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의 경우에는 1건의 조달계약과 16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6년도에 1건의 조달계약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또 6월 안으로 모든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림동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1일 이용 아동이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그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당부드린 이야기박사 할머니라든가 이런 재능기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 쌓기 놀이 등 그런 책을 훼손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정말 책과 함께 아이들이 즐기고 또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2016년에 1건의 조달계약이 있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인데 1건의 조달계약은 뭐냐 하면 저희 구에서 작년 연말부터 소위 한 말씀으로 드리면 2014년부터 도서정가제로 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4, 2015 전국의 도서관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서점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점을 위한 도서정가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한 나머지 분들 소위 말해서 납품업을 하든 뭘 하든 도서를 유통하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다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지역상권보호라고 할까요.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도서를 유통하고 서점을 가지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렇게 되면 대전 서구 이외의 도서 납품업을 하는 분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애당초는 청장님의 결심을 받기를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서점들에게 나눠준다. 단, 나눠주는데 저희들이 찍어서 나눠주면 불합리하니까 대전에 서점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서점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1개인 줄 알았는데 2개가 있어서 조합센터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당신들 회원중에서 추천을 해 달라. 가나다순으로 하든 번호를 매기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전체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 입찰한 것은 또 한 가지 연유가 상반기 내로 다 집행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다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 서점에 2,000만 원씩 주면 이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6월 안에 다 집행이 불가합니다. 첫 번째 2월에 입찰을 서너 곳에, 서점에 줄 것을 한꺼번에 입찰을 해 놓으면 수월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조기집행을 했고 그 전년에도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책을 저희들이 거의 못 사들인 편입니다. 그래서 신간을 사들이기 위해서 2월에 한꺼번에 조달 입찰을 한 것입니다. 사연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6월까지 다 집행한 연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집행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요. 또 추경에 선 것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 관련은 어린이가 1일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입관자가 340명 쯤 됩니다. 자료를 보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이용 책 수는 800여권 이렇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위 이야기박사라든지 또는 도서관 체험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야기박사 할머니, 어감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동화구연가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일자리정책실에서 동화구연가 과정을 매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반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저희 도서관으로 추천을 받으면 저희들이 적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고 또 우리 도서관에 그동안 대전시에 있는 동화구연가들이 늘 자격증을 가지고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8명 해서 총 16명을 1년 내내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책 파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당연히 그 분들이 있어서 책 읽어주기를 실시를 합니다. 유아들은 사실 와서 책을 읽으라면요, 책을 가지고 놀지, 읽지는 않습니다. 읽는 유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부분 동화구연가나 그런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도서관에 재능클럽이 있는데 동화구연 팀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자원봉사로 읽어주고 책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40쪽 제가 질의한 입찰에 대해서는 다들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투명하게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서점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방식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림동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이렇게 동화구연가라든가 이야기박사들이 재능클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도서구입을 할 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책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준비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도서구입에 대한 것 14년도 그리고 15년도 상반기 6월 20일부로 연간 단가 조달로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 6월 23일부터 수의계약으로 다시 또 전환이 됐지요? 그리고 2016년에는 거의 수의계약이 많았었고요. 그 이유가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다른 부분도 역시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같은 이런 것도 보면 거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입찰도 아닌데도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유성구 전민동에 소재를 둔 업체가 15년에는 가수원도서관을 했고요. 16년도 올해에는 둔산도서관을 했고 조명공사도 역시 중구에 있는 석교동 소재의 업체가 또 했지요. 그리고 물품 구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업체 우선구매라는 그런 취지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보면 전반적으로 제출서류가 빠져있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 품목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가수원도서관 음향설비 교체 내역 이 자료제출 보고 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세부 품목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 6월 1일 제이디미디어 182만 7,000원 그다음에 케빅이 2,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에스에이치비쥬얼이 237만 원 그다음에 준성이 23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품목별로 무슨 내역인지, 집행 내역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열람실 비품 구입 같은 것도 자료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자체는 음향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자료는 아무 것도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3쪽에 가수원도서관 시청각실 음향설비 교체공사는 조달로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이디미디어 김석호 관계는요. 오디오 믹스가 그 제품입니다. 그 밑에 있는 케빅 사의 2,300만 원 짜리는 네트워크 시스템 장비하고요, 통신 케이블, 스피커, 마이크로폰, 마이크스탠드, 무선마이크 장치 등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37만 원짜리는 CD녹음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준성은 전체를 시스템화하는 공사를 맡았고요. 그다음에 4쪽에 2016년 6번에 가수원도서관 자료실 열람실 비품 구입은요. 영신에프앤에스는요 의자, 순수한 열람의자 483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토치는 탁자 10개하고 열람대 2∼3인용 22개가 되고요. 뷰로맥스는 파티션 12인승 1식이 되고 토템은 열람대 6인용 76개 해서 모두 조달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장님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자료보고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요구자료를 했으면 모든 부분이 서류가 빠진 게 없어야지요. 계약서뿐이 아니라 영수증도 빠져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제가 세심히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보충하세요. 윤황식 위원님이 자료제출 내일까지 기한을 줬으니까요. 내일 같이 함께 자료제출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단 금방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물 보강 및 자산취득 내역에 공사부분 각론하고 용역 부분에 상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금방 제가 말씀 들은 내용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프로그램 중에 세계문화체험을 임미희씨라는 강사 분이 하시지요, 진행을?

네.

갈마하고 가수원하고요.

그렇습니다.

갈마도서관에는 7월달 가수원에는 9월 달에 하시는데 이 분 자격증이 한국어지요? 주로 세계문화체험이라는 형태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지요?

대부분은 이게 PPT자료와 일반 서식자료를 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설명하는 형태로, 소위 말해서 기행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사 교육지도사 자격도 있고요. 소위 역사체험이라고...,

그러면 채용 기준이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셨는데 그 분 자격증이 뭡니까?

초등한국사 지도교육사 자격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한국사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1급 자격 취득이지요?

예, 이것은 역사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분이 하시는 것은 소위 초등학생들의 역사 강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순신이다 하면 거북선 만들기 이런 것을 곁들여서 그렇게 하는 강좌입니다. 일반인 강좌하고는 다르게요. 어린이는 교육 입장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좌명을 보면 이 분이 자격증 취득한 거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야간 음악회 있지요?

예.

야간 음악회를 보니까 갈마도서관 3월, 둔산은 4월, 6월, 3월, 5월 가수원 4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지금 세군데 도서관에 하나의 공통적인 프로그램으로 음악회를 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야간 음악회 또는 야간 강좌 이런 것들은요.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시까지 업무시간인데 저희들이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때 인건비와 이 강좌하는 프로그램비가 나옵니다. 소위 운영비가 나옵니다. 한 200여 만 원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직장인이라든지 낮에 오시기가 곤란한 분들을 문화향수를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음악회 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문학 관련 강좌,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갈마에서 하면 가수원도 하고 지역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 강좌는 우리 지역대학인 과학기술대학이나 배재대, 목원대 하고 저희들이 MOU가 맺어져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러한 강좌를 해 주실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하면 와서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강좌가 아니고 음악회잖아요?

음악회는 음악회대로 하고요. 강좌의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좌 재능기부도 있지만 거의 최소한의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네.

10만 원. 어떤 장소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음악회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맞는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어느 음악회에는 무대 진행 세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고요. 어떤 데는 얼마만큼의 조명시설이 필요하는지 모르지만 조명에 종사하시는 분 인건비도 나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현악 4중주다 하면 그 분들이 악기하고 이렇게 인력이 옵니다. 오면 사실은 일반으로 보면 1인당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기준을 거의 10만 원씩밖에 못합니다. 못해 가지고 한 구성이 됩니다. 조명을 저희들 도서관은 서치가 없으니까 그 분들이 가져오면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의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오면 다 공히 거의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분들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재능기부 수준이지요, 최소한의 경비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어떨 때는무대진행요원들을 3명씩이나 넣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을 때는요...,

많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아까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도서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요?

저희 도서관하고 이게 여러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음악이다. 그러면 예술, 음악, 미술이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우리 하고 MOU를 맺습니다. 그쪽 대전문화재단에서도 당연히 MOU를 맺어야지만 사업비를 줍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장소만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직접 공모를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화학교에다가 운영하게끔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런 적도 있고 이런 적도 있는데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하는 형태도 있고 그 쪽에서 주관하는. 그 쪽에서 주관하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장소와 행정적인 절차를 제공해 줄 것이냐. 그러면 저희들하고 맞으면 MOU를 맺고 아니면 아니고요. 또한 거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꿈다락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주체는 꿈다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는 관장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청사청소용역 관련인데요. 감사자료 3쪽입니다. 보면 2014년도는 24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억 1,000만 원 정도 계약금액이 형성이 됐고 2016년도에는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2억 3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면 월로 따지면 48만 3,210원 정도 즉 30%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2014년에는 저희들이 설계금액을 1억 8,000으로 했습니다. 2016년에 2억 3,000 했는데요. 2013년에는 아까 인건비 말씀을 하셨지만 휴일근로수당을 2014년에는 적용을 못했습니다, 예산 한도가 있어 가지고. 역시 연차수당 이것을 2014년에는 적용을 못했고요. 2016년에는 적용을 하고 퇴직금 역시도 2014년에는 못했고 2016년에는 했고요. 2014년에 일반관리비를 1%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2016년에는 5%를 적용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윤에 있어서도 2014년에는 2.5%를 했는데 2016년에는 7%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2016년에 한 게 정상적으로 한 것이고 2014년은 저희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솔직히 예산대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8명으로 했을 때 16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214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물론 청소 용역에 근무하는 근로자 한 명한테 일방으로 가는 비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입찰이 돼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근로자에게 용역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 없으시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페이지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 또 류명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수의계약이 한 기간에 대해서 3억 4,000 정도의 도서가 구입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또 도서유통 구조상 도서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할인율을 그렇게 지켜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책을 도서관별로 구입을 하는데 서점에서 기증하는 도서는 없습니까?

제가 당초에 보고 드릴 때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만 8,000여권 기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서점에서 기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변명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서점에서 저희들한테 기증하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신간은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점의 재고를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도서관에 와도 실제로 우리 도서관에 거의 다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면 저희들 일만 늘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오면 다시 저희들은 다른 도서관에 재기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상 문고나 이런 곳은 서점에서 주는 책은 거의 전문서입니다. 일반 작은 도서관에 전문서를 저희들이 “이런 것 드릴까요” 하면 솔직히 거부 아닌 거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 자체가 그런 것을 찾지 않는 곳이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양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어린이영어자료실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해서 영어도서를 5,000권을 그렇게 구입한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돼 있습니다. 현재 그것에 상응해서 비교해 보면 현재 3,612권을 이렇게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도서 및 어린이도서 대출실적을 보면 말이에요. 갈마도서관은 2,599권을 구입을 했고요. 둔산도서관은 231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 대출실적을 보면 갈마도서관은 1만 4,539권이 돼 있고요. 둔산도서관은 1만 9,528권입니다. 현재 둔산도서관에 어린이영어도서가 정확하게 몇 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31권을 구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1만 9,528권이 대출됐다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는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구입과 관련해서도 이용실적을 놓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어린이도서관이 지난 7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612권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미 1만 권을 준비해 있었고요. 올해 통계만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에 영어자료실이 생김으로써 갈마도서관에 어린이자료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 2∼30% 늘어났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하자 이런 맥락으로 하는데 그 통계를 보면 둔산도서관은 이 어린이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이용자와 자료대출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위 아파트단지 특성상 모여있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영어자료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년도 안 지났고 해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도서관별로 이렇게 영어도서의 보유 권수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자료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만여 권의 영어도서를 소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대출실적으로만 돼 있고 보유 장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참고로 자료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이 아동이 6만 2,000여 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수원도서관은 4만 6,000여 권, 둔산도서관은 4만 3,000여 권, 어린이도서관이 4만 2,000여 권 이렇게 됩니다. 물론 영어도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둔산도서관에 책을 많이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또 둔산도서관이라고 해서 둔산도서관만 딱 책을 고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규모로 봤을 때 가수원도서관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갈마도서관과 둔산도서관이 협소해 가지고 갈마도서관 한 7만여 권을 가수원도서관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서고가 없습니다. 둔산도서관 역시 규모가 제일 적거든요. 실제로 둔산도서관은 책을 2∼3년 있으면 더 이상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책 활용에 있어서는 상호대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책은 서로 빌려주고 우리 거니까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어느 도서관이 많다. 물론 통계상으로는 돼 있지만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용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둔산도서관이 책이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여하튼 형평성에 맞게 영어도서를 구입해 주기를 희망하고요. 또 좀 전에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보관할 장소가 협소해서 책의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도서구입현황이 나왔는데 2014년도는 2억 4,000만 원 됐고 15년도, 16년도는 3억 4,000 정도 가격인데 지금 연도 별로 가격이 상승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전년도 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나요?

전년보다 올해는 추경에 4,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구입 일이 거의 전반기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출간이 되는 게 후반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전반기에 집중돼 있지요? 3년 최근에 보면 거의 2월부터 7월 안 쪽에 거의 돼 있고 후반기에는 2014년은 10월에 한번 있고 2015년도 11월, 12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후반기에 구입을 하면 전반기에 있었던 것 부족한 부분이 가격인하라든가 이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전반기에 나오자마자 구입이 몰려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전반기에 몰려 있는 이유는 한 말씀을 드리면 조기집행 때문입니다.

조기집행 해야 하는...,

조기집행 품목 중에 이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후반기에 나와 있는 책을 볼 기회를 거의 안 준다는 거네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도서유통의 특색이 대부분이 3∼4월에 책들이 나옵니다. 후반기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고 늘 추경에 세워서 소위 희망도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위주로 해서 후반기에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고 이게 4년 전부터 계속 돌아가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열두 달 알아서 공히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이러면 이용자한테 그렇게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하면 우리 구 재정형편이 안 좋은데다가 연말에 조기집행을 잘 했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그런 데 일조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도서관에서는 사실상 자산취득 중에 이 도서구입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를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민원 같은 게 들어오는 건 없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수가 평균적으로 후반기에 많이 몰려 있을 수가 있겠네요?

9월, 10월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때는 이용자 희망도서를 위주로 먼저 해결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간 이렇게 해결을 해 줘서 그렇게 아주 심각한 민원은 없고요.

동에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동에서 새마을문고라든가 그런 데도 웬만한 것은 구입이 많이 돼 있고 또 지원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동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래도 대표적인 갈마도서관이나 4개 도서관에서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줘야 동에 새마을문고 같은 작은 문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시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분할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로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 신간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1종 1권을 구입하거든요.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누구나 다 읽고 싶습니다. 한권을 사지 않습니까, 각 도서관에? 이 한권이 내가 읽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서 계속 대기하면 1년 후에나 들어옵니다. 그것은 어느 도서관이고 1종을 1,000권, 1만권 구입하기 전에는 그 문제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왜 도서관에 가니까 신간이 없느냐? 신간을 놓자마자 거의 30분도 안 돼서 다 나갑니다. 나가면 계속 집에서 읽히지 솔직히 도서관에서 꽂혀 있을 때가 없습니다. 마을문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마을문고는 그나마 이용률이 우리 공공도서관보다 적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단일종을 여러 권 사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원칙을 1종 1권 내지 2권, 이동도서관 1권, 본관 1권, 또 각 도서관 1권.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숙제지만 하여튼 마을문고 직장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평생학습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괄 통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지원이라든지 한 곳에서 정책을 기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고 싶은 게 도서구입에 있어서 지금 수의계약 있지요?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이 지역업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명단, 소재지, 각 서점 별 있지요?

네, 거기 40쪽에...,

그것도 위원회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관내에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2016년에 해서 2016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할 게요. 저희들이 전반기 때 조기집행으로 예산 3억 4,000을 거의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후반기에 아까 관장님께서 2, 3월에 거의 책이 주로 많이 출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후반기에도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신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남겨놨어야지요. 추경에 또 다시 세워서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기집행을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베스트셀러도 1종에 대해서 1권이라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나오는 신간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추경에 4,000만 원 요구를 한다면서요? 후반기 4,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지요, 관장님께서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바라는 바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바라는 바인데 우리 서구청 전체가 조기집행을 해서...,

관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행자부지침에 퍼센테이지가 있지요, 비율이 있지요? 그리고 자체 목표액이 있지요, 우리 서구에. 그렇지요? 거기에 100% 되는 것 이상 있습니까, 우리 목표액이? 없지요? 서구 자체도 100% 이상 조기집행 하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연도부터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도서관별로 영어도서 보유 권수를 함께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해마다 틀립니다마는 월별로 이야기하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한 3만 여 권이 1년 동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반기에는 왜 책을 안 사나 이것에 집중된 말씀들이요.

예, 그러니까 6월까지 조기집행을 합니다.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나오는 책에 대해서는 사 드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추경을 말씀드렸더니 추경에 안 세우면 어떡하느냐 이런 결론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해에 먼저 7월부터 12월에 나오는 책부터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공보실장 전현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보면 조기집행 대상하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상반기 집행목표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 목표액이 있지요?

네.

보면 행자부 집행 목표액은 거의 한 55% 정도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로 보니까. 또 우리 자체 목표액은 75%에서 80% 그 사이를 기본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보면 14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전년 자료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보면 경쟁적으로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심지어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169% 이러는데 그렇게 경쟁적으로 비율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정부에서 이것을 자꾸 독려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서 이것을 각 시도별로 부진하면 부시장이나 구청장님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졸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사업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도 졸속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 현액을 가지고 목표액을 잡을 때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왜냐하면 시설비 같은 것은 설계에 대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편성할 때 사실은 전체 편성액 대비 한 20% 정도 대상으로 저희가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조기집행은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조정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공보실 전에 도서관 감사를 했었어요. 그런 데도 보면 사업 부서라든가 이런 해당 부서에 따라서 기획공보실에서 컨트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서구입 이런 것을 전액 상반기에 다 조기집행 해 버리니까 6월 달 이후에 후반기에도 신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나오는 도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해는 분명히 주민들이 보는 것이잖아요?

저도 아까 잠깐 봤습니다. 보면서 물론 조기집행이 본예산이기는 하지만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는 하는데 지금 대전 서구가 장서률이 지금 1%가 안 된다고, 도서관에서는 계속 1%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다 못 쓰니까 본예산에 기본 얼마 세우고 중간에 한번 추경에 담아가는데 그게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그걸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간이라는 게 아까 말씀처럼 연초에 다 집행하면 다음에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말씀대로 내년에 조기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나오는 신간들은 내년 연초에 그것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신간이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서 그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소관 부서마다 특성적인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을 기획공보실 쪽에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금 더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그렇게...,

그러니까 완급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중, 완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공보실 쪽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입니다. 관저종합체육센터 건립 이 예산이 100% 확보가 됐다고 자료상으로 올라오는데 맞습니까?

관저종합체육관이요?

네.

100%는 확보가 안 된 걸로...,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100%된 걸로...,

64페이지.

지금 97억 중에 77억인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다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100% 확보한 걸로 돼 있잖아요?

아마 교부세 추가로 받을 것까지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여기다 예산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다 확보는 아직 못한 걸로 알고..., 받을 줄 알고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다 못 받았어요. 14억을 다 받기로 했는데 사실은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이 최초 이게 97억 공사 중에 27억 3,000이 국비지요?

네.

이 중에 최초 원안은 구비가 18억 5,000이고 시비가 51억 3,000인가 51억 2,000인가 최초 원안이 그거였지요.

예, 처음에 수영장 짓기 전에, 설계 변경하기 전에 60억.

처음에 예산 포지션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에서 51억 3,000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반씩 우리 구하고 부담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4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34억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그 부분은 50 대 50으로 가는 부분 중에 구비로 부담할 부분은 시에서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지금 이번에 다 못 받았어요. 지금 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시비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정금으로 요구를 더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못 받았어요.

지금 이 자료 작성할 때 예상한 것까지 해서 플러스로 해서 적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게 지금 잘 된 거예요? 아니지요?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예산을 다 확보한 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할 줄 알고 아마 그렇게 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확보하는데 굉장히 난처한, 시간이 꽤 걸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은 이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언제 시작했는데 아직 터파기도 시작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업비를 확보하다가 시하고 협의하는 게 뭐냐 하면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사업비부터 더 달라고 자꾸 이래서 사실 애매한 면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아까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50 대 50이 되는 만큼의 구비는 시한테 요구를 해서 묵시적으로는 다 지원을 해 줄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설계 는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전에 행감을 했을 때 올 중으로 설계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동사무소 순시 오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올해 설계는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다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마 실시계획을 보시면 금년 12월까지는 설계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12월 중에 설계는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이 너무 늦어져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로 뒤에서 말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속히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부서와 저희는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해서 예산확보도 그렇고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도안동 동사무소 계획을 청장님께서 수립해서 현재 우리가 소요 예산은 80억 정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90억 정도.

여기 상으로는 85억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후 추진상황은 어떻게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동청사 건립은 현재 총무과에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도마동, 복수동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해서 청사기금도 이번에 60억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연차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주민 여론수렴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시작을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사무소를 세우려면 최소한의 어떤 인원이나 현재 가수원동 산하에 있는데 그것을 분동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인원이나 이런 것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1개 동에는 인구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사실은 1개 동 분동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인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분동 기준은 없고 지금 그 쪽 지역은 제가 동사무소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수원동하고 도안 이쪽의 어떤 경계상으로 인해서 지역의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도안은 불편하지요.

예, 인구도 유입이 더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도 아마 총무과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85억 정도 할 거라고 예산을 잡을 정도면 이것은 조만간 시행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 근처 3,000세대 그것은 유성구하고 맞물려 있지만 그 시점에 맞춰서 이런 계획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안동 쪽에서도 동사무소 신축은 필요하다. 거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장기적인 플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플랜 상으로.

네.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도안동에 동사무소 요청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수막도 한동안 많이 걸려 있었고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한다 아니면 안 한다, 못한다, 어떤 식으로 간에. 왜냐하면 어떤 현수막이나 그런 것이 걸려 있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동 순시나 아니면 주민들 해서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짰으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부서와 협조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앞으로 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잘 받아서 잘 봤습니다. 53페이지 봐주실래요. 기획공보실 요구자료 첫 번째 것인데요. 연도별 재정분석지표.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 289억 5,000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356억 2,200. 그러면 2014년에 비해서 한 150억 증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50억이라는 금액이면 엄청나게 큰 건데 혹시 무슨 사업을 중간에 안 했다든지 아니면 집행을 안 한 게 있는 건지 이렇게 150억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진 것은 아마 자동차세 면허세 보전금이 2001년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그 일부를 지금 보전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2018년까지 보전금으로 받는 게 한 330억 6,400만 원 쯤 돼요.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받아온 게 한 80억, 지금 금년에 100억 받았거든요. 그 부담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재정운영을 잘못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 구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그 해 5%, 10% 정도가 불용액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진다는 건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 심의할 때 어떤 시기라든지 예산의 타당성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적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75페이지 지방채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서구문화원 신축이라든지 가수원동 신축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생했던 것이 저번 달 10월 달 부로 모두 다 상환이 돼서 우리 대전에서는 유성구 다음으로 지방채가 없는 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잘 아껴 쓰셔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차환은행 선정 방식에 있어서 여기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을 선정을 했어요, 구 금고인 하나은행을. 근데 보면 3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 이익도 그렇고 예산절감액도 그렇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훨씬 더 우리 구의 입장에서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혜같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이때 그 지방채를 차입하고 이자율이 높으니까 차환을 하는 과정에 3개, 하나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지방공제회를 검토를 했는데 그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고정금리 2.0%였고 하나은행에서는 2.4%로 변동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평가하기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기간이 2년 거치 3년인가 기간이 짧았고 이때 하나은행에서는 원래 기간이 2년 거치 10년 5년 거치 10년이니까 1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돼서 기니까 재정적인 부담은 우리 구에서 갖는..., 상환할 때는 1년에 14억인데 이때는 4억 5,000 정도니까 이게 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아마 1안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개인이? 아니면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나요?

심의위원회는 안 했고요. 저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차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공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많은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구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복지비용의 증가라든가 이런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기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작년에 기획실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추가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각론적으로 세원을 발굴한 예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50%는 다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도안ㆍ관저지구가 주민세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체납 세금의 징수률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공보실장님께서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예산의 배정 이런 부분이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업예산도 부족하고 또 늘어나는 복지예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아니면 재정자주도를 늘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계속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현재 16개입니까?

예, 16개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정책자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있지만 하여튼 올해에 지난 1년 동안 위원회를 성실하게 개최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위원회가 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구정을 홍보하기도 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천적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없애는 것에 그 위원회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의 개최 현황은 물론 자주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그냥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이렇게 총괄적으로 부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페이지 6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서구는 매년 7∼8월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직접 설문이 575명, 인터넷 설문이 30명해서 605명을 했고요. 2015년에는 직접 설문 738명, 인터넷 설문이 95명해서 833명, 2016년에는 직접 설문 745명, 인터넷 설문이 230명해서 총 975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내용과 설문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 드립니다.

설문조사는 저희가 한 22개 문항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도 받고 직접 설문지를 가지고 이번에 집계를 하다 보니까 각 동에 나눠주고 동에서 설문지에 체크를 해서 받아가지고 집계를 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는 얘기를 실ㆍ과에 통보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22개 문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개 많은 게 사회복지분야 하고 두 번째가 일자리 관련 쪽에 많이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런 쪽의 실ㆍ과에 통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내년도에도 이런 분야의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선 투자할 분야가 첫 번째 사회복지, 두 번째 산업경제, 세 번째 청소환경. 재원을 줄여야 할 분야에 첫 번째 문화체육, 두 번째 사회복지, 공원녹지. 중기계획을 수립해 투자를 늘려야 될 분야에 사회복지, 청소년환경, 산업경제. 중기계획수립 시 꼭 반영할 사업에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주차장 등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적인 조사라고 할까요? 우리 실장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글쎄,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질문한 것처럼 과연 어떻게 이게 실제 의견이 돼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의아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실 여기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게 어떻게 돼서 반영이 되는지는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까 고민한 게 이 제도를 내년에는 바꿔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서구 1년 총예산이 한 4,600억 맞지요?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의 방향이나 분야별 우선 투자 사업이 너무나 총괄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주민을 위한 구정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의문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서구예산이 형식적인 이런 설문이나 이런 조사에서 벗어나서 실제 주민들이 바라는 예산편성이 무엇인지 그런 주요 현안이, 세부적인 사항이 이 설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더 세밀하게 분석도 해 보고 어떤 것들이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지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지도 더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행정감사자료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산실장님은 우리 서구의 구정구호가 뭔지 아시지요?

예.

뭡니까?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건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정말 구에서 다가가지 못한 그런 부분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좋은 이름으로 아주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우리 구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구청장님의 민선 6기 공약 사업 추진 사항 13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에 940만 원, 2015년도에 1,350만 원, 2016년도에 3억 2,700만 원, 2017년도에 7억 정도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는 수많은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 여기에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관심은 있으나 크게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색내기에 그치는 공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어떤 신문자료에서 보니까 당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5,938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됐는지는 모르지만 19.9%라고 하는 1,183억 원이 주민참여예산 규모로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몇%지요?

한 1%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주 같은 경우도 7% 쯤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이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건설”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구정구호로 이렇게 구정을 끌고 계시는데요.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연도별로 사업내역이 이렇게 15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고 하는 설문조사를 해마다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 30억 정도 늘려야 이게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도 안 되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모셔가지고 식사하는 예산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도 부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련해서 우리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예산실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5억이었고 올해가 7억 올렸어요. 예산 범위가 7억 올렸는데 범위도 5,000만 원 정도 늘렸는데 예산을 분명히 늘려갈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당진처럼 이렇게 많이는 못 올리고요.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 일정 부분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 연구해서 일정 부분 지금 7억 늘린 것처럼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각 동에 나름 동네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을 위원으로 선정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번에 운영하면서 느낀 게 그 분들이 정말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게 있는지 그것을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전문성을 따지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의한다고 오면 그 분들은 또 바쁘시고 교수나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야가 또 어렵더라고요. 그런 분야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도 조금 높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이 지금 45명인데 그 중에 전문가로 모시는 분이 13명입니다. 27%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조금 더 해서 한 30%로 올리고 또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 자체도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참여위원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안 한 데는 하나도 참여를 안 해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관심이 없는 동이 있어요. 보니까 참여위원들도 그 동에는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나 보니까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없는 동도 어떻게 잘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적으로 늘린다면 각 동마다 관련한 예산을 달라고 하는 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구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예산 중에 일정 부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편성해서 신규 사업을 크게 일으키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고서는 항상 그냥 생색내기에 또 목소리 큰 사람 또 누군가가 구청장님한테 매달리는 그런 부분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물론 구청장님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관련해서 심사를 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정책이다. 또 꼭 반영해야 할 예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발전적 취지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예산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진일보한 자세로 획기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한다면 구청장님이 그 시정의 목표로 말씀하시는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만드는 데 다른 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귀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책임지는 공보실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과 여러 좋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년ㆍ월평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이 질의했던 주민참여예산제 본 위원도 생각했었던 점을 간단하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6년 전 하고 2016년 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다른 것은 일단 금액을 5억원 규모에서 7억원 규모로 올렸고요. 사업단 규모도 2,000만 원 했다가 5,000만 원으로 또 사업단 규모로 조금 올렸고요. 또 이번에는 주민참여 인원도 45명으로 더 늘렸고요.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 그런 것도 했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기 위해서 한 많은 그런 노력이 전하고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누구지요?

지금은 한남대학교 교수하시던 분이 중간에 총장으로 가시면서 이번에 방차석 회장님이 남은 임기를 맡고 있습니다.

방차석 회장님은 자원봉사 회장님도 맡고 계신데 이것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글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교수님이 사임을 하시고 다른 분을 분과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분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한 분을 교수님을 추천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학교 일이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고 자꾸 사양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남은 재임기간 1년...,

1년 남았나요?

1년 즈음 남은 임기를...,

서구 자원봉사회 회장이신 방차석 회장님도 전문가인 교수님보다도 더 바쁘신 분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예,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 하시랴 개인사업 하시랴 여러 가지 봉사 일도 그렇고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청장님한테도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100여개가 넘는 자원봉사회의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전 시스템하고 달라졌는데 그 부분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 또 그 중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해 왔던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해 가지고 그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투표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데 이런 순수하게 봉사하셔야 할 분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회장으로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선정되지 못한 마을 같은 경우는 이것 뭔가 냄새난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선정되지 않았느냐 또 그날 참석하신 동 주민들이 많은 데에서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투표해 가지고 선정됐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걸 누가 공정한 심사라고 볼 수가 있으며 거기에 들어가면 5,000만 원 짜리 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하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동이 아니어도 그 지역은 꼭 이게 보면 우리가 균형발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방법적으로 이게 항목만 늘어났을 뿐이지 정당하게 선정됐는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전에 저도 2년 동안 의회 들어오기 전에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하게끔 해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민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질적이라든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우리 의회 위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들도 동에다 지침을 해서 몇 번씩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참여수당을 조금 받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각적으로 공모를 해서 알리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만약 관심이 다음에 차기에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 등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만 뒤에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구인 만년동 같은 경우 5,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미리 알고 인원 동원해서 와서 투표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가 다른 동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누가 봐도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업 중에 월평ㆍ만년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이선용 위원도 그렇고 저는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지방선거에 나오셨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다 공약사항에 들어간 부분인데 사실은 구의원들이야 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든 뭘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 연두순시 왔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게 매년 해마다 제가 2014년부터 연두순시 때 계속 질문했던 부분인데 답을 준다고 해 놓고 총무과에서 답도 안 주고 어디 공약사항에 지켜지는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은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에 지금 몇% 정도 이행을 했는지, 여기 보니까 사항이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약 사항을 이렇게 해서 주면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을 해서 각 가정에 보냈던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약사항은 우리가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없는 것을 갖다가 넣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로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 주면 더 확인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요구 자료에 공약 사업 개요라든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청장님이 동네에 대한 월평동 마권발매경마장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종태 청장님이 2014년 5월 13일날 충청일보 TV개국 인터뷰에서 장외로 이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풀뿌리 사람들에서 이번에 마을공동체센터에다가 9,000만 원 줘가지고 월평1ㆍ2ㆍ3동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24개 해가지고 400만 원짜리 20개 단체,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10개 단체해 가지고 9,000만 원을 마을행사하는 데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구청장님이 이러한 마권발매소를 이전시키겠다고 해 놓고 기금을 구에서는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다시 이렇게 사업으로 받게 해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이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400만 원을 받으려고 해도 20개 단체 그냥 10명, 15명인 단체들이 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동주민센터의 직원들만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서류 작성해야지, 이것 다 준비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한 쪽으로는 나가라고 서명하고 내쫓겼다고 얘기하고 또 한 쪽에서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받고 작년에는 1억원 받아가지고 쓰레기 불법 단속을 위한 CCTV 그것을 새마을협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행이 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 것하고 된 것하고 이루어졌던 것하고 나눠서 그것에 대한 대안도, 공약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월평동에 도서관 하는 문제도 2014년도에 당선돼서 은평공원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어요. 국회의원하고 말씀을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가 근린시설이다, 체육시설이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데로 용역비가 또 들어갔어요,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예, 월평도서관에.

예, 월평도서관에. 월평도서관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행정상으로 갈마동이에요. 월평근린공원인데 지금 사실은 만년동이나 월평동 주민들은 월평공원이기 때문에 월평동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눈속임해가지고 주민들을 현혹해서 이게 여기 하다가 안 되면 또 옮긴다. 이런 것보다는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용역이 만약에 은평공원에서도 또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는데 또 용역비 2억 낭비하고 이런 행정은 우리 주민들이 예전과 같지 않고 다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잘 된 것은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정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청장님이 공약으로 내걸어서 지정된 것은 실ㆍ과에서 검토해서 부서에서 나왔던 공약이 현재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약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은 만년동에 도서관은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확보라든지 또 위원님들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만년동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하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계속 문화체육과에서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문제가 돼서 이번에 못했는데 어쨌든 만년동 쪽에도 작은 도서관은 설립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무슨 중장기계획이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에 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도 도서관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저희들도 계속 했어요. 어느 장소에 건물을 살 거냐 계속 얘기는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게 안 돼서 이번에도 예산은 하나도 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쪽에 도서관이 없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무부서하고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전에 5기 때 보면 박성효 시장님이 만년동 주차장 주민센터 옆에다가 16억을 원래 교부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박환용 청장님께서 이것을 반납했어요. 왜 반납했냐면 도서관을 지었을 때 거기에 인건비가 1년에 3억 정도가 들어가서 시에서 이것을 맡지 않으면 구에서는 이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반납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박환용 청장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말씀을...,

지금 빈 건물이 많고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땅은 본인들이 갖고 건물만 지어주고 공유해서 쓰자고 하는 데도 있어요. 노력 좀 해보세요, 찾아보면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하시고 여기에서 보는 걸로만 어디 터가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시지 말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얘기는 계속 됐어요. 아까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1월 달에 청장님 각 동 연두순시 나오면 이 문제 가지고 또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에 만년동 지역 오실 때 기획실장님도 같이 오시지요?

네.

그때까지 확답을 가지고 오세요.

아직 어떤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니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딱 두 가지로 해 주세요.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리고 청장님도 만년동 주민이신데 저도 그렇고 이선용 위원도 그렇고 동네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젊으신 학부형 엄마들은 물어보는 게 “도서관 언제 지을 거냐? ”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이선용 위원하고 저하고 생각에 장종태 청장님 다음에 안 하신다면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딱 된다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시나 또 이쪽에 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고 답 드리기는 사실 그렇고요.

한 달 기회 드릴게요.

노력을 많이 해서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두 번째도 그 마사회에 대한 것은...,

그 마사회에 대해서는 저희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해서 지금 답변은...,

그러면 그것은 다른 과에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됐기 때문에 균형발전에서 추진성과 운영현황에서 보면 행정구역조정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도시디자인, 창조경제, 복지분과 이렇게 3개로 나눠져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그런 프레임이지요?

예, 위원회 구성이 분과별로 구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분과별로의 특성을 어떻게 분할을 하고 있지요?

특성이라는 게 건설이나 이런 쪽은 창조 쪽이고 행정 쪽은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은 행정분과 쪽이고요. 미래도시건설위는 미래도시이고 경제관련 그런 쪽은 창조경제 이쪽에 3개 분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신도시에 속해 있는 그런 부문은 행정이라고 해도 둔산 월평동 이쪽 지역이 거의 행정타운이 많이 있고 그런 데고 또 미래도시디자인도 거의 이쪽하고 도안동이나 창조.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보면 서구 을 쪽에 국한 돼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형상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역을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 분과는 나름대로의 조금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위원은 그렇게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도심과 원도심에 어떤 차이를 두고 사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마을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에 어떤 경제라든가 이익창출을 위한 도마큰시장이라든가 가장시장이라든가 이런 특색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다른 도시하고 비슷한 것. 요즘 이것처럼 듣기도 싫은 창조 이런 것 넣지 말고 현실에 맞는 단어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맞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구도심에 그런 특성. 용문동 같은 경우 사실 골목 보면 진짜 옛 정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 조금 잘 가꾸면 거기에 지하철 연결되고 교통의 중심이고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지금 우범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마을공동체센터 이런 데를 활용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여기는 도심이라고 그러면 저기는 구도심은 뭔가 다른 특색이 있는 것을 같이 맞춰가야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균형발전을 해서 권역으로 한다고 하면 균형 있게 이쪽은 이쪽 특색대로, 그쪽은 그쪽 특색을 살려서 최대한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네마다 공연장 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데 만들어줘서 특색 있게 하시는 것도 이게 같은 공연문화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똑같은 체육시설 해 준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한다는 개념은 비용을 똑같이 해 줘도 그 특성화를 찾아주는 게 똑같이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아마 균형발전도 지금 위원님 그런 걱정 하에 연구용역도 줬고 보고회, 공청회도 수차례 하고 자체보고도 하고 해서 결성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도 앞으로는 소규모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방차석 회장님 과로해서 병날까봐 제가 했으니까 내년에 좋은 다른 분을 위촉해서 좀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분이 봉사 대통령상 받은 분인데 또 이런 일로 해서 다른 분들한테 상 받은 것에 대해서 퇴색될까봐 잘 선정해 주셔서..., 한 사람이 일을 두 가지, 세 가지, 우리가 감사실 감사 때 그런 것도 해 보겠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에 몸 담고 있는 분이 두 가지 이상 몸 담고 있는 것도 파악해서 나눠서 일할 수 있고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린다면 그 날도 선출하는 과정에 방차석 회장님도 “나도 단체를 몇 개 맡고 있어서 도저히 힘이 들고 어렵다.” 그런데 “다들 봉사도 하니까 너무 좋지 않느냐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뭐라고 자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1년 조금 안 남았으니까요. 임기 잘 마치고 다음에는 잘 구성을 해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잘 반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7페이지입니다. 14년도와 15년도 또 16년도 이렇게 사업현황을 쭉 나열했는데요. 2016년도와 2015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얼마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여기 구정에 관한 홍보는 SNS 관련 쪽의 홍보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세가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웃 간의 소통...,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 미래 이런 게 다 통하는데 사실은 2014년도는 저희가 예산도 조금 부족했지만 운영하는 게 명예기자하고 파워블로거 기자들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2015년도에도 명예기자하고 그런 파워블로거 운영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SNS 소셜미디어 속에서 어떤 매체별 홍보를 더 다양하게 했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했고요. 미디어 상에서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광고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졌지요.

최근에 들어와서 SBN명예기자단이라든가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서구를 알리는 방법을 조금 더 다양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구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노래, 서구송인가요?

네.

서구송을 제가 아주 재밌게 봤는데 어찌 보면 살짝 유치하지만 그래도 서구가 노력한 면이 보여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최근에 서구를 홍보한 것 중에 가장 임팩트가 강한 것이 서구알리미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그렇게라도 노력한 흔적이 있지만 조금 더 서구를 알리고 구정을 홍보하고 또 사실은 꼭 용비어천가 식으로 청장님의 구정을 홍보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로 서구만이 갖는 독특한 정책이 있잖아요. 감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든가 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흔적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크게 구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아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더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셜 쪽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으로 더 추가감사를 한 이유는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에 집중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기획공보실이 구청의 공보 관련도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잘한 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조금 더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블로그기자단이라든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또 SBN기자단 무슨 워크숍 이런 부분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서구 구정홍보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발행부수를 늘리기도 했지만 면수도 늘렸습니다.

예, 12본으로 늘렸습니다.

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하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진일보한 서구를 알리는 데 좋은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 언론사 광고 게재 의뢰현황하고 뒤에 또 72페이지 보면 신문구독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언론사, 신문사들에게 나가는 1년의 예산이 꽤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광고 게재할 때라든지 신문 구독할 때 배분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광고는 저희들이 ABC발행협회라고 부수를 매년 고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시를 하면 그 해에 발행을 얼마나 제일 많이 하는 신문사가 있어요. 그 신문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발행한 부수를 대상으로 협찬할 때 협찬비용 기준이 있습니다. 30∼150원 정도의 기준에서 광고협찬이라든지 저희 구정소식지를 요구를 하고 또 그 쪽이 요청할 때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신문도 지금 저희 대전이 가장 중심적인 언론사가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인데 그 쪽에 가장 비중이 많고요. 다른 데는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사가 다 우리 지역 신문인가요?

아닙니다. 중앙신문도 있습니다.

중앙지 또는 우리 지역신문인가요?

네, 지방지가 더 많고 중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한데 영광신문은 지역 것인가요? 영광신문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영광은 저희 지역은...,

1부를 구독하고 있다고 나와 있길래.

그것은 저희 지역 신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거지요? 알 수 있을까요?

종교신문은 아니고 저 쪽에 영광지역 신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신문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청장님 관련해서 영광지역에서 보는 신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언론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도 했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한참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모 언론사와 대전 서구와의 이런 불화로 인해서 서로 고통을 받는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시도 모 언론사와의 소송까지 갈 정도로, 언론사와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분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언론사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구청과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끔 조율이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어디 하찮다고 해서 작은 언론사에 안 좋게 보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문이나 협찬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도 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균형발전사업 있지요. 4개 권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사업명은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드적인 면은 포괄적인 그런 사업명은 참 좋은데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를 들면 기성 권역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환경조성이 완료가 됐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적인 면은 그렇게 완료가 됐어도 거기에 배차시간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예를 들면요, 그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해서 물론 그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 관할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시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소가 돼야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무부서하고 이런 업무 추진을 하고 자체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우리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첫째로 첫 번째 원인은 홍보부족에서 오는 그런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적 인프라도 역시 구성에 있어서 저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의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동네에서 조그맣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게 올라오면 그게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되도록 주민참여 위원들도 현장도 방문하고 또 그 분 의견도 받고 그래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는 개선되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자료 7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책자 홍보물 제작 관련 말씀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2015년도에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홍보 책자라고 해서 예산액이 475만 원, 배부현황이 500부입니다. 또 2016년도에도 역시 예산이 400만 원에 배부현황이 350부입니다. 그리고 보관을 50부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 규모로 봤을 때 350부와 500부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실ㆍ과에 방문객이 오면 우리 구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거든요. 그런데 부수가 적다...,

방문객이라면 어느 방문객을 말씀하는 겁니까?

외부 방문객, 이제 저희 구를 오거나...,

손님으로 오시는...,

예, 오시는 분들. 저희를 알려야 되는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선물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씩 드리는 것인데..., 글쎄 아직은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배부를 500부든 1,000부든 필요한 양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전체 규모로 봤을 때 500부나 350부를 했다는 부분에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페이지는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게 모자라면 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은 활용면이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매년 8.8%씩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비교하면 떨어진 건데 떨어진 게 아니고 매년 8%씩 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가요?

이번에도 저희도 자료를 내 보면서 다른 데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때는 이게 아직 세입 안정도라든지 어디 비교할 만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찾아서 뭘 해보려고 해도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자료도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못 찾았느냐는 몰라도 자료가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 그 얘기는 답변을 조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실무진하고 저희 쪽에 그것 때문에 많이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어요. 의견이 달랐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소송비용이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놓느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해 놨는데 소송 비용은 한 3,000만 원 나오면 편성이 아예 의미 없이 다시 또 모자라니까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다른 구하고도 비교해 보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 쪽에 일정 부분을 세워놨다가 부족하면 정말 본예산 했다가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는 일이 있더라도 해 놓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이니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감사위원장 김경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실에서 감사위원회로 작년 9월 바뀌어서 출범한 이후에 자료 91쪽에서 94쪽까지 감사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맨 아래 2015년 12월에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가 있었고요. 2016년에는 장애인시설과 어린이집 컨설팅 감사 또 사회복지관 특정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을 보면 2015년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감사 대상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을 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받은 전화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시설이냐” 이러면서 “무슨 표적감사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감사실에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신문드리는 것은 이렇게 2016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감사하고 특정 감사 대상 시설이 몇 개소이고 또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구 산하 기관에서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후에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우려 섞인 것이 표적감사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감사를 나가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기 때문에 감사대상기관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부득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공감을 하게끔 설명을 드린 후에 감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도 많았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감사수감기관도 전부 다 수긍을 했었고요. 또 이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특히 또 언론 같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식으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 서구만큼은 청렴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횟수나 그것보다도 알려주는 그런 컨설팅 감사를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컨설팅 감사를 1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했고 또 특정감사를 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했는데요.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가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65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데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감이력을 봅니다. 2년 내에 상부기관, 우리 본청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었으니까 본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시나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서 2년 내에 감사 한 데는 제외를 하고 2년 내에 하지 않은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지원된 데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또한 시설에 수용하는 인원이 조금 많은 데를 우선해서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중돼서 한 시설에다가만 될 수가 있어 가지고 조금 시설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장애인시설이 두군데를 계획했고 보육시설 세군데, 노인 정신보건시설 세군데, 아동여성시설 두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소하고 지금 저희가 복지관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두군데 해가지고 복지관은 특정감사를 했고 열군데는 컨설팅 감사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몰라가지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중점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컨설팅 감사를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다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요?

지금 12월에 2군데 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예, 2군데 남아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종류도 다양하고 시설도 많지요. 아까 몇 개라고 그랬지요, 650개? 그렇지만 표적감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660개.

예, 타당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감사시설을 선정할 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1쪽 맨 아래 보면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이렇게 해서 행정상 조치 18건, 재정상 조치(회수) 150만 원, 신분상 조치 주의 2명 이렇게 하였고 92쪽 장애인복지시설을 보면 컨설팅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4건 또 재정상 조치 인건비 959만 9,000원 회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단지 몇 개 시설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설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것은 계획적으로 잘못해가지고 하기 보다는 업무를 많이 몰라가지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시설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성범죄이력을 조회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 대다수 발견이 됐고요. 또한 무연고사망자인 경우에는 유류물품이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것, 그렇지 않으면 통장 같은 것. 그러면 장례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갖고 있던 데에서 장례를 지내고 그 나머지를 후원금 처리를 하든지 법적 조치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 구에서 다시 보조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장례를 지내는 방법으로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0만 원 장례지원비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회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아까 900만 원 정도 되는 그 인건비 자체는 직원을 채용하면 호봉 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80%를 호봉에 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일반 회사에서 근무한 실적을 전부 다 80% 이상을 호봉에다가 산정을 해 주다 보니까 700만 원, 200 몇 십 만 원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보수를 타 가는 경우가 지적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회수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회수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여기 지적한 사항들은 전부 다 관련 부서를 통해가지고 해당되는 시설에 알려줌과 동시에 그 시설장들만의 모임체를 시설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설별로다가 전부 다 알려줘 가지고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감사나 그렇지 않으면 컨설팅 감사 그 결과 자체는 전부 다 해당되는 시설로 보내가지고 정보를 공유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그러한 행정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정부보조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순수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말 이렇게 부정수급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후 지적이 아닌 정말 사전에 그 지도를 해서 이러한 부정수급이나 누수, 앞으로 이런 예방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아까 우리 원장님들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장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사위원회 1년 총예산이 얼마지요?

저희가 1억 3,000 정도 쓰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거의 없고 올해 총예산이 전부 1억 4,900이었습니다.

1억 4,900이었습니까?

네.

해서 저희가 감사위원회 출범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 4,900이 들어가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면 감사위원회가 충분히 필요한 위원회고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주민 옴부즈맨 사업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고 112페이지 보면 생활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겹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땡땡으로 표시는 되어 있어요. 겹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내용도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무 담당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이게 주민옴부즈맨은 지금 역할이 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 것도 제보를 할 수 있지만 구정 전반에 대한 앞으로 바뀌어야 할 것,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정책적으로 건의하여 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거의 대다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 끝에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건의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가려운 데가 어디인지 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결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제목을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토론하는 토론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옴부즈맨이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정책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은 생활안전지킴이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불편한 곳 구석구석을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면 그것을 우선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구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들을 추천을 받든 지명을 해야 되는데 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옴부즈맨의 경우 보면 추진실적 보시면 건의자 분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보면 하시는 분들만 하신다는 이야기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23개 동에 23분의 옴부즈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많이 하시는 분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들도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내용이.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잘하시는 분께는 상을 줘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옴부즈맨을 회의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고는 합니다. 그 분들이 애쓰고 우리 서구에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그나마 대전에서는 최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옴부즈맨도 그렇고 지킴이도 그렇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연말에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활성화계획을 지금 여러 각도로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효과는, 활성화방안 자체를 아직 마련을 못해가지고 그 활성화방안이 자체가 나오고 하면 뭔가 별도로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옴부즈맨하고 생활지킴이 하고는 영역이 조금 다르게끔 운영되어 가야 한다는 데는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옴부즈맨과 생활지킴이의 영역 자체를 조금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활동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지?

그것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이 너무 저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분 의견을 들어가지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14년부터 16년도까지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라든가 징계조치결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15년에는 117명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부당수령에 대한 부분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관여가 돼 있고요.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건설공사 전기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거의 구 예산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수기간 동안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4년도, 15년도 특히 15년도가 부당수령에 대한 부분에 관여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외부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검찰, 경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갖게 하고 또한 정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심리라든가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감사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2016년도에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똑같아요. 국내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더욱더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류명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행자부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감사방향이 지자체가 잘못해가지고 부당수령을 했다든지 지자체에 재정상 손실을 끼쳤다든지 하면 중앙부처에서 패널티를 줍니다. 국가에서 그런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이 되면 피해를 준 것만큼 중앙부처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런 패널티를 안 당하려고 하면 저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돼서 어려울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우리 서구가 타 자치단체보다도 청렴한 서구가 정착되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업무이고 앞으로 직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끝난다고 하면 다른 감사방향으로 설정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지금 주로 걸리는 것이 여비관계하고 시간외수당하고 대민활동비 그런 급량비 관계가 자주 걸리고 그러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도 이런 과정을 많이 알고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구공직자들이 조만간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부 알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정착속도가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하자보수관계도 나왔는데 지금 구에서는 전문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놓치지 않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전부 고치고 그러는데 동사무소는 전문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놓쳐서 하자보수를 못해 가지고 구비를 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과정에서 찾아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고요, 특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데고 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또 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맡긴 시설 같은 데에는 더욱더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센터도 전문적인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어서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준 시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열악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14년도, 16년도에 자료에 나와있듯이 국내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대민활동비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사항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 우리 서구만큼은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여비조례를 개정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그 금액만큼만 회수를 했었는데 그 금액뿐만 아니라 그 금액 외에 2배를 가산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3배지요, 2배 가산해서 한 거니까 3배를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도 전부 다 환수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안 간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갔다가 조금 일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을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2만 원을 주는데 4시간 미만을 갔을 때에는 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간다고 해서 출장을 달았는데 그 전에 일찍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여부를 보고서 하기 때문에 출장시간 동안에 접속한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하더라도 소명자료가 충분히 있고 소명을 한다면 그것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4시간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긴 간 거지요. 그 전에 들어온 경우에는 그것은 부당하게 수령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적정하게 수령한 것만큼만 저희가 회수를 하고요. 그러나 4시간 간다고 했는데 하나도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부당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2배 가산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명이 다 된다고 하면 소명한 것만큼은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조례가 작년 5월에 개정이 되었고 홍보과정도 있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때는 회수를 2배 가산해서 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가산을 하지 않고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러한 사유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년동․월평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 주민옴부즈맨에 대한 내용하고 생활안전지킴이 운영 현황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용어 자체를 보니까 용어의 정확한 뜻이 뭐지요?

주민옴부즈맨은 서구옴부즈맨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근거해서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제보도 하고 공무원의 부조리 같은 것을 발견을 했을 때 저희한테 제보를 해서 시정토록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고 또한 불합리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불합리한 구정방향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주로 행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동마다 한 분씩 위촉이 됐습니다, 보수는 없고요. 생활안전지킴이는 대부분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은 사람들, 많이 다녀가지고 그 지역에 불편한 사항을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제보를 했을 경우에 타 업무에 우선해가지고 그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생활안전지킴이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전지킴이는 대부분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야쿠르트 아줌마라든지 집배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기사라든지 일부 통장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옴부즈맨에 대한 뜻을 찾아보니까, 스웨덴에서 시작해서 북유럽,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대개 선진국에서, 세계적으로 40여국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내용이 생활안전지킴이하는 일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의 비평, 조사, 감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취지․목적인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거의 일상생활 민원을 했다라는 거지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느끼는 공무원상을, 지금도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과 주민은 항상 을과 갑, 갑과 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활용이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뜻을 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민원에 속하는,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원 쪽에 부서를 특별히 두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볼 때 활동하시는 각 동의 한 분들은 정확하게 교육을 해서 민과 관이 근접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감시를 해서 문턱이 낮아질 수 있고 공무원을 감시할 수 있으면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취지와도 맞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생활안전지킴이에 대한 운영현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옴부즈맨 제도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일부에서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판검사 출신이라든지 변호사, 회계사 그런 사람들로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 동은 각 동에 대표성있는 사람 하나씩을 위촉해가지고 하지만 거기는 한 3명 정도씩 운영을 해가지고 다수민원 같은 경우에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중재역할을 해 가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로 수당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대전지역은 옴부즈맨 제도가 동마다 한 명씩 위촉하게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의 부조리라든지 잘못되어 가는 것도 당연히 제보를 하고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주민들 불편사항 같은 것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지자체에 최대한 해결해주게 그런 방향으로 대전지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지역에 없는 생활안전지킴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장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옴부즈맨에서는 우리 구정하고 더 가깝게, 우리 구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좋은 의견 같은 것을 토론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수렴된다고 하면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일정한 주제를 정해서 토론과정을 거쳐가지고 좋은 의견이 도출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해가려고 하고요. 지금 구민 옴부즈맨도 그렇고 지킴이도 그렇고 명예직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직업도 갖고 있습니다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고 해봐야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표창이라도 상신을 해가지고 연말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지나가다가도 불편하고 하면 수시로 전화 걸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구가 타 지자체보다도 살기좋은 지자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지킴이이고 옴부즈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옴부즈맨을 보면 역할을 생활안전 지킴이제도하고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감사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도 그렇고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하는 게 상․벌이 있는데 항상 보면 벌만 찾다 보니까 감사에 대해 무겁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신가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것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공무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에 지적 안 받을 수 있게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냥 보면 매일 감사실에서는 경비에서 돈을 남겼는지 덜 남겼는지 이런 거 찾고 음주했는지 안 좋은 쪽에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중에도 잡아놓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다른 동이나 구로 갔을 때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굳이 보내느냐”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왔을 때 불평불만이 있어요. 앞으로도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급하는 인사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공무원이 이익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생활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옴부즈맨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만에 하나 동에서 일하시고 민원을 상담하시고 이런 분들이 불편이 있어도 인간관계를 맺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적으로 “쓰레기 투척 됐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내용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 역할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감사위원회 발족이 작년 8월 1일에 했지요?

네.

작년 8월 1일에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기 전과 한 후의성과가 뭔가가 보여져야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1년 후에 첫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해서 답변 해주세요. 감사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이시지요?

네, 다섯 분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 위원들 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에 겸직하는 분이 있나요?

다섯 분 중에 회계사 한 분이 다른 위원회하고 겸직해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추천에 의해서 했는데 회계사 되시는 분이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데...,

그럼 그 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비춰질 때 정당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출범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런 것은 못 느끼고요. 이분은 정말로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해 가지고 감사의 결과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 자체를 심의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심의위원회에는 있지만 거기에 관계해 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든지 영향력이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아마 여러 군데서 하면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조금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고 위원들한테도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감사위원회의 핵심가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특히 감사위원들로 위촉되신 분들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뿐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과보다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다른 위원회에 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임기 때 선정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투명성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 감사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시는 감사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모두가 다 알다시피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행하지 않는 좋은 정책이라는 취지로 출범한 감사위원회가 일정 부분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와 예산과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한 축을 과감하게 떼어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자랑을 삼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업무의 개선, 감사위원회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어서 그것이 공직자의 업무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물론 14년, 15년, 16년 계속 연속선상에 있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미한 여비라든가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의나 경고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명칭으로는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전예방적 기능을 위해서 직원 업무에서 교육을 강화한 감사업무 추진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동으로 전파도 했습니다만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보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것이 자꾸 중복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정착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조그만 것 그런 것은 앞으로 현지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요. 정말로 현지시정이 아닌 본처분에서 꼭 해야 할 만한 그런 것을 주로 찾아서 본처분에다 반영을 하되 앞으로 본처분에서 처분된 것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문열람시스템도 구축을 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분야별로 볼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놓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직원들의 행정수준이 타 지자체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시간은 조금 걸릴지는 몰라도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되어가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감사방향에서 다시 중복되어가지고 지적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님의 그런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미하다고 하면 경미하지만 동이나 각 과에서 벌어지는 국내여비와 관련한 것, 수당과 관련한 것 이 부분은 얼마든지 사전적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직무교육에서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 직원의 문제이기보다는 조직의 문제이고 사실은 상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2015년도나 16년도나 조금 줄어든 측면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이나 윤황식 위원님 또 정현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처리하는 문제가 업무의 일환으로 이것이 순간적인 어떤 업무의 착오로 인해서 벌어진 일로 봐야지, 여기 제목으로는 성실의무위반이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동에 거의 일주일씩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러내서 지적하고 훈계하고 주의주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사의 책임이 크다라는 측면으로 시각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에 많은 직원이 우리 구에 임용되면서 초임지가 동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직무교육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용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도 해야겠지만 부정과 비리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의 효율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그런 부분도 긍정적 의미에서 감사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연구와 또 그러한 예산을 절감하고 제도를 보완한 직원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또한 감사가 무엇을 주의를 주고 지적하는 감사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부분도 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만 옴부즈맨제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보다 더 나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동도 이렇고 본청도 그렇고 감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가 표창을 상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 한 사람을 발굴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얼토당토않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민원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절차상 직원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문책도 따를 수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법적으로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시달리는 것은 저희한테 2차 민원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허가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민원을 끝까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주지를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방패막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서구청렴 클린웨이브운동이라고 했었지요. 그것이 구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과거와 다른 서구의 위상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과거처럼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구민을 향해서 홍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반부패 청렴실천서약, 자체감사 추진, 간부청렴도 평가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은 감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부연설명 드릴 것 같으면 엊그제 청렴웨이브운동에 한 500여명 주민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시책으로 추진했던 건데요. 해야 할 일 3가지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부정청탁, 금품수수, 향응제공 이 3가지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3NO 그래서 3NO 운동과 청렴, 솔선, 더치페이 이 3가지는 하자라고 해서 3YES 운동입니다. 그래서 3NO, 3YES 운동이 청렴웨이브 운동, 물결운동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탁금지법이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때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민들은 이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우리 서구가 청렴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엊그제 선포식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다행히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를 끌고 가다가 그 광경 일부를 보신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책을 펼쳐가지고 참 뿌듯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구호가 아닌 다음 번도 2탄, 3탄 계속 활성화가 돼서 청렴물결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요.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청렴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서구가 모범적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라고 해서 2015년도에도 평가를 했고 2016년도에도 평가를 했어요.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관련한 순기능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했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전 직원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 부서에 조직원이 반 정도는 여기 설문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설문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자체를 보면 대다수가 좋게 나와있고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가 부정적인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설문결과 자체는 다른 데는 공개를 하지 않고 본인들한테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에서 점수가 너무 적게 나온 것은 그 사람이 다시 반성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왜 그 점수밖에 못 받았을까, 어떻게 했으면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그러한 것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기능 자체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간부공무원들이 상당수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적인 것이라든지 예산을 임의로 쓴다든지 직원들한테 좋지 않은 명령조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좋은 항목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타 지자체 간부들보다도 청렴도 면에서는 높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부청렴도를 측정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점수 나온 것도 같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여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무와 관련해서 위법․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는가, 그런 것이라든지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 청탁을 했는지, 학연․지연․연고 중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금품수수, 향응수수 같은 것을 받고 있는 건지, 업무추진비를 사적 이용하고 있는지, 유효성 출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점수가 적게 나온 것은 직원들이 근거리에서 상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성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구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계기를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우수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청렴도 평가라고 하는 취지 앞에서 보면 아주 대단한 점수를 받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항목적으로 들어가보면 조금 적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높은 점수가 나와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이것이 평가단에서 상위20% 동률30% 하위50% 평가자 1,298명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2016년도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요. 이 결과에 나온 걸로 보면 우리 서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수한 간부공무원을 지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좋은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감사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그런 부분이 배가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고위직 간부공무원 모두가 합심해서 청렴한 서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요?

2014년도는 구 산하기관입니다, 동사무소. 본청에 감사는 작년 하반기에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후로 감사를 하게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입장은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가 가지고 들어오는 시점을 잘 판단해가지고 출장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4시간 출장을 달고 2시간이나 1시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3시간이나 있다가 출장종료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일찍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출장 가 가지고 오는 경우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가지고 출장을 가야 하는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추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출장은 4시간 달아가지고 출장간다고 해서 4시간이면 2만원입니다. 그런데 4시간 미만일 경우는 만 원입니다. 새올시스템에서 추출해서 저희가 보면 대부분 그 반인 2시간이나 3시간이나 또는 1시간이나 그때 새올행정에서 업무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4시간 출장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워낙 많이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감사하면서도 정말로 출장 가는 시간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두번 가더라도 필요할 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일찍 갔다와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4시간을 한꺼번에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필요한 출장만 달고 다시 또 가게 되든지 하면 또 출장을 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안내를 해서 작년도에 동주민센터할 때 117명이 그렇게 나왔는데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재작년에 2014년도 5월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거기에 홍보기간이 필요했고 2015년 초반에는 홍보기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워낙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경각심을 주자는 의미에서 조금 중하게 훈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훈계는 않고 정말로 잘못간 것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출장 달고서 안 갔을 경우에는 2배 가산해서 하고 실제 4시간 간다고 했는데 소명이 돼가지고 조금 일찍 들어와있는 것은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 감해가지고 회수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은 해당되는 것인지 총무과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건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