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곡성 군정시책 시정연설과 2017년도 곡성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의 건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 편성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희망곡성만들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2009년 2,000억 원을 돌파한 우리 군 예산은 8년 만에 3,0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3,0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부채제로가 실현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내국세 수입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요인 등도 있지만 지방세제 개편, 지역발전특별회계 증가 등 전 공무원들의 세입확충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군 가용재원은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출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일지라도 세출예산은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희망곡성 만들자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생활밀착형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분야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 상, 여러 분야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앞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이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0억 257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28억 2,1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00억 5,962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비하여 9.88%인 260억 8,04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159억 4,294만 원으로 금년보다 16.97%인 32억 5,87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8.8%가 증가된 223억 4,015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7%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13.82%가 증가한 1,448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4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인 1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ㆍ도비 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35.56% 1,031억 3,23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등 183억 9,117만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의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등의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0.08% 감소한 7.7%,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58.1%입니다. 또한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2만 원이며 1인당 세출예산안은 95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435억 9,41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금년보다 3.01% 감소한 238억 374만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 이전경비는 1,000억 8,32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 분야에 세출예산의 36.36% 1,054억 5,32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으로 63억 2,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0.97%인 28억 1,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 24억 1,051만 원, 의료급여 6억 7,681만 원 등이고 기금전출금은 장학기금 14억 659만 원,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기금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6.97%가 감소된 159억 4,294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 58억 2,737만 원, 자활기금 8억5,989만 원, 의료급여기금 8억 2,889만 원, 기차마을사업 39억 4,263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 5,011만 원, 장기미집행시설 1억 7,077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41억 6,3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개 기금에서 4개 기금이 통ㆍ폐합된 후 정비된 장학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보다 38.06%가 증가된 62억 3,70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 원,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기금 8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장학진흥기금 16억 6,338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6,008만 원, 식품진흥기금 4,005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억 4,957만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0억 2,400만 원이며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기금 8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로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한정된 가용재원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3만 여 군민 모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이 넘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