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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제23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23

김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여타 공무원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국장 서승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탄성포장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요구자료 86쪽 보시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레탄과 투수블럭, 마사토 세가지를 시공하셨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탄성포장재는 괄호에 우레탄으로 돼있는데 전부 우레탄만 하신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탄성포장재 중에서도 우레탄...,

김창관위원

우레탄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 자료에는 탄성포장재를 주로 우레탄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죠. 보편적으로 탄성포장재 하면 우레탄을 대명사로 쓰니까. 이 탄성포장재 우레탄이 올해 다 시공된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우레탄 탄성포장재를 쓰고 있는 현황을...,

김창관위원

현재 완료돼 있는 전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회사가 다 틀리겠죠. 한 회사가 전체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회사이름을 표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운데요. 투수블럭으로 넘어가서 투수블럭의 용도가 더 잘아시겠지만 물 순환 구조잖아요.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투수블럭으로 기존 보도블럭에 시공을 하고 있고 다 바꿔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사실상 물부족 국가이고 물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게 보도블럭용이에요. 체육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하면 체육시설에는 걷거나 뛰거나 점프를 하거나 약간의 탄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되고 체육진흥법인가 잘 생각은 안납니다만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우레탄 같은 탄성포장재를 하게 돼있는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지난번 샘머리공원 사업설명회 때는 분명히 탄성포장재 시공을 하기로 돼있는데 어쨌든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투수블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오늘 출근길에도 가봤습니다만 사진도 하나 찍어왔어요. PPT가 아직 설치도 안돼서 못보여드리겠는데 혹시 시공되고 가 보셨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김창관위원

일단은 손으로 눌러보면 보도블럭처럼 딱딱합니다. 운동에 적합하지 않고 지금 위에 모래 같은 흙이 깔려있어서 미끄러워요. 그게 조금도 아니고 확인하셨다니까 제 말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 부분이 비산물로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안전에도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에어로빅하고 점프하고 뛰고 하다 미끄러지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만약 탄성포장재로 시공됐으면 뛸 때 탄력도 있고 미끄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말씀 좀 해 주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샘머리공원 부분은 운동시설로 사용하는 장소라기보다 광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필요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광장에 필요한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는 거기에 맞는 투수블럭자재를 처음에 선정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설계과정에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 헬스클럽하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일부분을 탄성포장재로 시공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또다시 거기 헬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재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수블럭으로 교체요구를 해서 적합하게 주민들이 판단했다고 생각해서 자재를 변경 시공하게 됐습니다. 체육시설로 이용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투수블럭이 경화되기 때문에 단단한 모래와 시멘트로 만들 재료거든요.

김창관위원

그렇죠. 딱딱하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리고 거기에 현재 모래가 있다는 것은 줄눈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줄눈사이로 들어가고 메워지면 없어집니다.

김창관위원

물론 저도 봤습니다마는 줄눈에 들어간 것도 있고 안들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냥 한참 둬야 돼요. 그 시공을 안하면 늦게는 투수블럭이 들떠 버립니다.

김창관위원

층하고 들뜸 때문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들뜨는 것 때문에 제가 어제도 환경과나 도시과때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인증 받은 업체를 썼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재는 KS 합격품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조달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를 보면 투수블럭에 대한 안전시험업체에 3등급 이상을 쓰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안전평가원인가요? 보면 3개사밖에 없어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저희 서구는 아직 안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게 통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성적을 낸 업체가. 그렇지만 투수블럭이나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는 TR마크 인증업체라고 해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업체가 지금 딱 3개 있는데 문제는 조달업체가 다 이것을 못따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서울시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시공 후에 들뜸 현상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보도블럭처럼 뜨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인된 업체를 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했던 분들은 거기에서 에어로빅을 하든 또 기공인가 두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교부세가 나와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시공할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자재변경요구를 했고 적정하게 주민들도 잘 판단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의도한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김창관위원

거의 주부들인데 전문지식도 없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투수블럭이란 것을 알고 탄성포장재를 제대로 알고 판단한 것인지 공무원들과 어떤 얘기해 본 게 관계자 외에 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시설로 투수블럭이 적합한지, 배수기능으로는 맞습니다만 거기가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깔아달라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았는데, 모래도 생겨서 미끄럽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잠시 모래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공구에 다 차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그 사업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가 절약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무대보수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투수블럭 시공은 많을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세종시에도 가보면 투수블럭을 많이 썼어요. 투수블럭을 해놓으니까 도시가 깨끗해 보이고 좋습니다.

김창관위원

미관상 보기는 좋습니다. 컬러도 들어가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 투수블럭이 운동하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맞지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좋습니다. 좋은 자재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관위원

배수기능이 있어서 공원에 천천히 걷는 보도용으로 좋은 것 같은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이고 비가 오면 말 그대로 투수블럭이기 때문에 물이 땅에 투수되기 때문에 공원에도 아주 적합한 자재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1~5등급이 있어요. 최소한 3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투수블럭을 쓰도록 해 주시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자재에 대해서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하고 또 부족한부분은 시방서에 표기를 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에 성분검사 내역서를 보면 검출된 데가 8개소 있어요. 검출된 성분이 납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뭐가 검출된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로 납하고 크롬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파악한 바로는 품질기준이 어린이들이 장난감 같은 경우에 입에 댔을 때 성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측정이 된답니다. 바닥재는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것이고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기구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강화된 기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이것도 많이 검출된 항목을 표시해 주면 좋겠고, 이게 지금 검출돼서 걷어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직 걷어내지는 못했지요. 처음 발단은 어제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으로 인해서 촉발됐는데요, 우리 공원 내에도 탄성포장재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에서 검출되는 지역으로 나왔고요. 같이 포장했어도 어느 부분은 검출되고 어느 부분은 검출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후천적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재마다 약간의 차이가 다 있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다 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창관위원

그래서 공인된 업체의 자재를 쓰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유해물질이 검출된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해서 대체포장을 할 수 있도록 시비까지 보조해 주려고 시비 70%, 구비30%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모든 주민들의 관심도 어린이들이 노는 탄성포장재 한 데에 중금속이 검출돼서 실질적으로 휀스를 쳐놓고 못 쓰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놀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빨리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재선정할 때는 주의 깊게 살펴서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공인된 업체를 지금 말씀한 대로 검증된 업체를 해 주시고요. 마사토포장을 갈마근린공원에 하셨어요, 축구장인데. 90쪽에 보면 축구장 정비공사 동방토건 이광복 사장이 한 것 맞습니까? 똑같은 건가요? 같은 것을 두 개 표시해 놓은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동방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광복으로 돼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마사토가 화분용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식재를 하거나 할 때 쓰는데 이것을 축구장에 깔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마사토가 입자가 곱고 이것도 투수율이 높아요. 축구장에 굳이 투수율을 따져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거기에 마사토를 깔았는지. 거기가 일반 흙운동장이었는데 지금 마사토를 깔았다고 하셨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축구장으로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축구하시는 분들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마사토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마사토포장을 일부 했거든요. 구배도 잡고. 저는 축구장에는 마사토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창관위원

기존에 흙운동장이 배수로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골이 지고 파였기 때문에 이번에 마사토로 바닥을 고르게 잡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창관위원

동호인들도 마사토 시공을 원하셨다는 얘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 다음에 80쪽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직영으로는 안하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하고 무기계약직이 하고 있고 정기검사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최근에 제정된 법인데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매월 권고는 1일점검이고 정기점검은 매월 미끄럼틀 아니면 그네, 품목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을 최소한 매월 점검하게 돼 있더라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과 직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 있고 그 직원은 한달에 한번 씩 점검하고 있고 현장요원 반장들이 있어요. 무기계약직인데 그분들이 수시로 현장에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담당직원한테 알려주면 정비하는 식으로 이원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80쪽에 보면 관리대상 100일에 합격현황이 100일이에요.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인지 100%의 합격률을 자랑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점검되고 혹시 그 많은 항목 중에 끈 하나 끊어진 곳이 없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격률 100%가 나올 수 있나요? 지도점검 건수 그런 것도 없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21건에 대해서 100% 다 됐는데 하반기에 36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미비한 점이, 지금 계획은 12월중까지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서너건 정도 정비할 사항이 생겨서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항목이 전부 동일하더라고요. 안전원에서 나온 항목이 동일한데 거기에 의해서 제대로 체크하고 점검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다행히 서구놀이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뒷장에 보면 모래놀이터 소독 8개소가 있는데 모래에서 기생충, 대장균, 박테리아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고 이슈화 됐었어요. 그래서 모래놀이터를 없애고 탄성포장재를 까는 곳도 많이 있던데 어제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모래가 친환경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회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소독한다면 모래를 어떻게 소독하시는 건가요? 지금 모래놀이터 소독 8개소를 했는데 약을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모래구장에 대해서 보통적인 관리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이 1년에 두세번정도 뒤집어주고 있어요. 작년에는 특히 8개소에 대해서 모래소독 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서 오래된 지역을 선정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스팀으로 소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8개소는 그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김창관위원

가장 큰 것이 거기에서 가끔 개, 고양이 배설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처리하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간제가 어린이공원을 매일 청소하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게 그렇게 부분적으로 정기적인 소독도 좋지만 때로는 전면적인 교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모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모래가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새로운 모래로 보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돼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해서 불합격되면 모래도 치환할 필요가 있으면 완전하게 치환도 하고...,

김창관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부 부족한 때는 과장님 답변과 같이 채울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전체적으로 치환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은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셔서 그렇게 하면 우리 서구도..., 모래놀이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하여간 부족한 부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감사하실 사항 더 있으신가요?

김창관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수블럭시공은 계속 많이 할텐데 꼭 공인된 업체로 해 주시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대전이 올해 광주, 울산, 김해, 안동과 물순환 시범도시로 지정됐어요. 4년간 1,23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주로 공원 쪽에 많이 투입될 거라고 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자연마당도 개관을 했고 특히 서구을 쪽인 둔산권은 공원이 잘 돼 있어서 특히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사업에도 친환경적이고 환경테마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려면 꼭 공인된 업체의 투수블럭도 써주시고요. 물을 잘 다스려야 나라가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원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공원녹지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대전시 전체가 물순환도시로 선정돼서 환경부로부터 국비 242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물순환도시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마근린공원 마사토 포설 및 다짐이 1,680만원 들어갔죠? 90페이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마사토 포설 다짐을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한번 또 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했었고요, 이번에는 특히 골이 많이 파이고 여름장마가 심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실제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심각해서 가을에 전체적으로 배수로정비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1,680만원 예산은 어떤 목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근래에 그 운동장을 가보셨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언제 가보셨어요? 작업 끝나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작업 끝나고는 저는 방문을 못했고 그전에 사업계획 설명할 때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동장이 평탄치 못하고 골이 많이 파여 있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위험성도 있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어제 비오는 날 한번 가보셨어야 되는데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많이...,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구배 자체는 국민생활관 건물 쪽에서 축구골대까지 90센치 차이가 나요. 거의 1미터 차이가 나서 그것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잡으려면 트랜치 다 들어내고 하수도 다 다시 해야 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목축으로 봤을 때도 구배가 안 맞아서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빗물이 있을 때 였는데 운동장으로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심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구배 자체를 다 잡아서 운동장 전체를 보수하기 전에는 90센치나 차이나니까 비만 오면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축구골대 쪽으로 골이 많이 파입니다. 건물쪽에서 축구골대 쪽으로 물이 흐르니까 거기는 내려갈수록 많이 파이잖아요. 그런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재작년 가을엔가 마사토 다짐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했거든요. 또 했는데 파이고 질어가지고 운동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조금씩 마사토사다짐으로 처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배수공사부터 근본적으로 처리가 돼야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과장님, 그 운동장은 어떻게 해야 에프엠으로 할 수 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마사토포장을 학교운동장에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할 때 특히 신경을 써서 전문가 의견도 많이 받아봤고 축구인 관계인들 의견도 받아봤고 특히 시공하는 사람들을 학교운동장 공사를 많이 했던 경험자를 선정해서 이번에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본 위원이 들어보면 재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한번 했고 약 1,70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고 땜질식으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공사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공사중에도 가봤고. 그분 얘기는 저희는 사실 그쪽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20미터내지 30미터 간격으로 골을 파서 거기에 자갈을 묻고 그렇게 해서 물이 흘러가면 그게 흘러서 배수관 트랜치밑으로 들어가게 하면 약 4,000만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1,600만원씩 2년에 한번 씩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렇게 4,000만원 들여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것은 완전 낭비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도 운동장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운동장 구배가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김경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배수공사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무조건 필요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비가 조금 책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했고요. 이번에 마사토다짐을 했는데 또 문제가 된다면 근본적인 설계를 해서 배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탑쪽에서도 이쪽으로 흘러내리고 건물에서 골대 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공사를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수공사를 몇미터 간격으로만 해도 2년에 한번 씩 1,700만원씩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갈마근린공원 운동장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땜질식으로 해서 한번 씩 예산낭비한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다음 건은 남선공원에 운동기구시설물 사실 우리 서구에서 몇 번째 안 가게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고 잘 돼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데 설치하는 운동기구가 300~400만원씩 고가예요. 조금 싼 것도 있지만 대부분 비싼 운동기구인데 설치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부수는 시민의식도 고쳐져야 되겠지만 자주 부서져있어요. 설치된 지 얼마 안됐어도 사용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설치하고 AS 기간이 1년까지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AS 하자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사실 일부러 부순 것은 AS가 안 될 거예요. 기계결함이나 고장이 있으면 AS가 될 텐데 남선공원에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 시설을 많이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수리도 하고 있는데 특히 남선공원도 저번에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해준 사항도 있거든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설운영 관리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설치는 많이 하는데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관리인원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고장났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을 이용해보지 않고는 이 시설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눈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현장에 나가서 보수해 주고 정비해 주고 있는데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 많은 수백개, 수천개의 운동기구를 다 사용해볼 수도 없고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처리를 부탁드리겠어요. 처리가 안되니까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에 전화하고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얘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얘기 안합니다. 몇 번 전화했는데도 안 온다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어야 되니까 인력부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는 즉각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가시는 길에 주위도 돌아보시고 운동기구가 많은 데 보면 항상 사람들이 있고 “고장난 것 없어요”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줘요. 제가 가서 얘기해도 다 얘기해 주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구민을 위한 운동시설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운동하라고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한발 걸을 것 두발씩 빨리 뛰어가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제가 두가지 말씀드렸는데 국민생활체육관 내에 운동장 배수공사 이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1,680만원 들여도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금년도에는 일단 마사토다짐을 해놨기 때문에 이용하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금년 지나야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동호인들 얘기나 주민들 얘기를 들었어요. 돈 들여놓고 사용 못하는 운동장 그런 실정이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내년 여름에 비 오면 분명히 싹 쓸려내려가가지고 다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남선공원이라든지 서구에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후에 유지관리라든지 보수에 대해서 민첩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주민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녹지과에서는 많은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다른 관계로 인해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주문은 공원녹지과에서 요청하는 경우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거래했던 업체를 금년에는 거래를 않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발주부서의 업무협조, 우리는 이러이러한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 이럴 때 기존업체를 계속 끌고 가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약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있지만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 많은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든가 또 우리가 필요한 자재를 납품한 적이 있다든가 하면 사실 저희도 편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했던 납품처와 재계약하는 것은 저희가 강하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자재를 요구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총무담당 계약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현업부서에서 그리고 발주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있는 분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기존업체들과 유대를 하고 요구사항도 있고 할 때 실무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계약으로 이뤄지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부분은 근린공원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근린공원이 14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은평공원에 대해서 투자와 각종 관리비, 교체 이런 비용이 많이 투입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5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약 7월부터 12월까지 약 2억 6,000만원의 원인행위가 지출되었고 10월, 12월의 경우에도 약 8,000만원, 10월 같은 경우 전기공사로 800만원정도 지출되었거든요. 그런데 90페이지를 보면 금년에도 은평근린공원에 1,300만원, 은평근린공원에 3,700만원 중에 일부 이렇게 은평공원에 집중 투자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14년도에 부임돼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은평공원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은평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지붕없이 이용했었는데 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붕공사를 했었고요, 농구대 탄성포장 등 이런 잡다한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금년에도 은평공원에 공사가 한 건 있는데 저희가 책정한 것이 그때 당시에 시설을 계획했던 사항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2013년도 당시에 공원계획에서 무대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지붕이 필요한데 지붕을 그때 당시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대에 대한 지붕설치공사를 금년에 계획해서 은평공원은 이 공사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른 공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은평공원에 계속 투자하기는 불가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은평공원에 대해 그동안 투자된 부분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신만큼 한 공원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투자에 대한 균형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에 보라매공원 쪽에 많은 애완견들이 나와서 어찌보면 애완견 놀이터 공원이 되고 있는데 보라매공원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청 남쪽의 보라매공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는 잔디광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행사 때 이용하는데 저도 저녁 퇴근무렵에 가보면 애완견을 가지고 동호회에서 나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또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려고 하면 큰개를 풀어 놓는 때도 있고 위협도 느끼고 해서 저도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저희가 애완동물공원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고 요청도 했습니다. 시에서도 애완견 공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원을 적극 검토해서 언제 발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성구 금고동에 애완견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보라매공원은 낮과 밤에 이용객들이 다른데 낮에는 주로 어린이들 또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쪽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반려동물들이 올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분들도 주민이지만 거기에 와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배설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낀다든지 안전이나 위생에 위협받지 않도록 보라매공원에 대한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방안을 향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보라매공원에 대해서는 단속도 수시로 나갑니다. 목줄을 매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바로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라매공원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가지 정도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금년에 시행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주민의견 반영 이런 차원에서 잘 하신 것 같고 향후에도 명예참여감독관제를 도입해서 각 해당 동에 몇분정도 소수로 위촉해서 명예참여감독관제를 활용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식목일 행사 때 식수를 보면 주로 일반적인 나무가 아닌 무궁화나무를 학교주변 등에 식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기관에서 학교에 있는 분들이 식목일에 무궁화나무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지금 희박해지고 있는 국가의식이나 국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작업 현장에 가보면 주변에 안전시설 이런 것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작업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작업시 주민안전과 작업자의 안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안전관리에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난 15년도 김철권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년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때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한 바 있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식목행사를 말씀하셨는데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고 앞으로 식목행사 때 무궁화나무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적절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가을철도 되고 해서 내년 봄까지는 주로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전지작업으로 인해서 시민안전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다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보조금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펠릿보일러 구매 지원한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2016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없어요.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자세한 집행내역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펠릿보일러는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름 값에 비해서 펠릿 쓰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서 작년까지는 다 했거든요. 이게 최고 중요한 것이 단가거든요. 그것보다 이게 비싸다는 문제점이 나와서 올해는 상반기에 일부는 했는데 하반기에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단가차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서구청에서는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었던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산은 국시비보조로 오기 때문에 물량산정을 우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자체는 미리 받아서 올리는 것보다 산림청도 매년 사업량이 있더라고요.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 물량을 받아서 후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무리 산림청 이런 데서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의견개진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집행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액이 너무 없어서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물량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불찰인데요, 금년에는 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름값이 조금 저렴했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해당 사업량이 적정한지 물량을 잘 파악해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수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한 것도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없는 인력에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원이 많죠. 전지해 달라는 데도 있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지작업은 나뭇잎이 무성하고 가을에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여름에는 하수구도 막히고 그래서 미리 전지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또 간판이 가려서 전지작업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민원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도 직접 과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넣은 적도 있어요. 가로등을 가리다 보니까 어두워서 전지해달라는 곳도 있고 나무가 점점 커서 가로등을 다 가리더라고요. 2층집이나 이런 데서는 조망권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 전지작업을 상가쪽이나 주택가쪽은 많이 하는데 길가 횡단보도 이런 쪽에서는 왜하냐는 식으로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용역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다 잘라버립니다. 특히 여름에는 횡단보도 같은데 어르신들 기다리시는데 햇빛 때문에 그 그늘에서 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반영않고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잘라버리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양쪽에서 충돌이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 많이 있는데 잎이 넓기 때문에 사실 가로수로서 아주 적정한 나무인데 가로등도 가리고 간판을 가리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판단해서...,
최규

최규위원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느 부분에 영향력이 더 필요한지 판단해서 전지작업을 많이 해야 할 것인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더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적정히 판단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전지작업도 전지작업이지만 가로수교체작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가로수 교체작업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교체작업은 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로수교체는 시장 승인 사항이에요.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못하고 가로수가 고사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하면서 가로수를 일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큰 도로는 시에서 하고 도로폭이 좁은 데는 우리가 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할 때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 관할도로이고 20미터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가로수만큼은 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로수를 자세히 보면 안에 썩은 것이 많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안전사고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용문동도 교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문동에서 도마사거리 쪽으로 가는 길에 가로수가 죽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동이나 변동쪽으로 보면 안이 다 썩었어요. 가로수가 쓰러져서 차나 이런 것 피해보상 해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안전에서 혹시 이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용문동에서 가장동쪽 가로수가 거의 플라타너스입니다. 가로수 식재한 지가 제가 알기로 몇십년된 것 같아요. 가보면 속이 비어있는 것도 있고 가을에 태풍이 불면 나무가 넘어져서 주차차량도 파손되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위협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무를 베어내고 보식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일을 추진하다보면 어떤 부분에서 일의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용문동 전체적으로 다했다. 거기 일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라도 시급한 부분은 빨리 거기부터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조사를 더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부터 일부씩이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직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수조사를 계획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계속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로수를 교체해야 할 시기에 와있는지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안전사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최규 위원님에 지적사항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대해 잠시 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도 김철권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 중에 보라매공원에 애견 때문에 걱정스러운 감사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개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좋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 집에도 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애견공원을 선정할 때 서구가 신청했다가 떨어졌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정식으로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보라매공원이 이를 테면 반려견공원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와 협의를 했었어요. 작년에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내시고 해서 우리 관내에 반려동물에 대한 공원을 만들어보자 해서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법에 맞는 적정지가 서구에는 없다 그렇게 시에서 판단을 했고 시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중인 곳이 유성구 금고동에 반려동물에 대한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금고동에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대전시에서 한군데 선정했다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요, 이름은 플랜더스파크조성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사업비는 26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돼 있고 금고동 일원 4만 9,000평방미터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도입시설은 여러 가지 건물도 5,000평방미터를 지어서 테마박물관, 체험관, 전시공원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네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애완동물이 먼저일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구는 사람 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이광복위원

김철권 위원님께서 감사한 부분하고 제 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서구 갑쪽을 보면 공원이 없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시다시피 도마2동은 제비네어린이공원 딱 하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리모델링한 공원에 가봤지만 그것 해놓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갑지역에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광복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250억원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사람 사는 동네는 그렇게 시에 얘기하고 구청에 얘기해도 공원 하나 조성할 구상을 못하면서 그렇게 하시는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구도시를 신도시로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도로도 내주고 부족한 공원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것이 도마ㆍ변동8구역에 공원을 만들어서 체육관도 만들었고 도마ㆍ변동1구역에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 승인하에 200억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곧 시행됩니다. 그리고 도마3구역에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8구역 빼고 1ㆍ3구역은 변동, 가장동 지역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금 틀립니까?

이광복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은 그쪽이 아니고 지금 선도사업하는 자리는 조합이 해제되지 않고 건설회사에 얘기가 돼 있는 지역만 공원선도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제돼서 조합도 없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동안 10년이상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다 풀어줬는데 그나마 하수도도 정비가 안돼서 분뇨냄새가 진동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골목길이 많은데 제가 일례를 들게요. 제비네어린이공원 갖고 감사하려다가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다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도마2동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은 제비네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구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보이지 않게 고마워하고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앞으로 1구역이나 3구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정림동에 수밋들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문제점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틀려요. 1구역과 3구역은 도시과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공사 끝난 뒤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인계를 받아요. 그 과정에서 서로 얘기가 안 되면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할 때 나왔던 문제점이 도시과로 이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문제점이 나와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고쳐야 되요. 지금 제비네공원에 짚핑을 해놨어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이들이 좋아하던데요?

이광복위원

애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뭐라고 해요. 과장님, 민원 들어와서 자물쇠로 잠가서 못쓰게 해놓은 것 아시죠. 아이들이 와서 노니까 시끄럽다고 그것을 돌돌 말아서 자물쇠로 묶어놔서 쓰지를 못하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원이라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저는 지금 처음 확인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도시과와 체육과, 공원녹지과가 나중에 이관을 받는 쪽에서는 분명히 그런 사업을 발췌하셔서 자문해 주셔야 원칙이지, 어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체육관을 만들면서 수영장을 만들면 수영장에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1구역하고 3구역에 대해서 해봤는데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봐줘야만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갑지역의 공원해결 방안은 정말 공원 하나 조성한다면 사업비가 우리 구비로는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원도심지역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유천초등학교 6학년학생들 전체 10개조로 나눠서 원탁회의를 했어요. 도마2동입니다. 그 학생들 10개 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너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다, 그게 우리 동네가 가난하다는 표현으로 심리학자들이 표현하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놀이터도 없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적인 개발을 해서 도시의 기본인 기반시설인 공원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만들어 줘서 주민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했는데 건설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일부지역이 다 해제돼서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라도 얼마든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재개발지역에 어떤 조합이 형성돼서 선도사업으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렇게 해제돼서 재개발에 대해 포기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위로 개발을 계획했다가 일부 지역이 무산됐잖아요.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도마2동 단독주택 하나 사는데 이번에 올라가지고 2억 3,000 들어요. 과연 250억씩 투자해서 있는 사람들 쪽에서 조합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없는 사람들이 했을 때 15가구만 사면 30억 드는 거예요. 조성까지 해도 40억 안듭니다. 250억, 260억씩 투자해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점이 많을 겁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 방법은 개발하고 있어요. 일부 6미터이상 도로 가로구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국가적으로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그날 유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죄송합니다.”하고 나왔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

감사목록 3쪽 감사하겠습니다. 16번, 17번을 보고 물품구매를 몇 건 봤는데 하루 간격으로 같은 회사에서 물론 조달가로 조달청에서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구매한 것이 번번이 나와요. 왜 이렇게 구매하셨죠? 3쪽 16번, 17번도 그렇고 와이제이조경산업요. 2015년 4월 14일날 조달해서 퍼걸러1조, 그 다음날 또 조달로 품목은 다르지만 따로 따로 했네요? 이게 합치면 2,2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어린이공원은 파고라이고 옻샘, 신선암 체육시설물인데 우리가 발주의뢰 낼 때 파고라하고 체육시설이 품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같이 냈는데 별도의 서류를 냈기 때문에 구입은 품목이 틀려서 하루차이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업체는 같은데 품목이 다르다고 하루 차이로 이렇게 하면 그 업체에게 보이지 않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요구할 때는 공원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품목요청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 품목도 많지 않고 단가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광복위원

6쪽 4번, 5번항에 상토구입하고 토양개량제 구입하는 데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공사하시면서 한 업체 것을 일주일 사이로 나눠서 계약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사발주를 하시면서 산림조합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비의 한 70%이상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물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지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보면 7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 그것 수의계약 하나 하기 위해서 줄서서 애걸복걸하는 업체도 많은데 산림조합은 아무래도 법에 있어도 그렇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괄 몰아서 수의계약을 다 주면 일반업체는 그만큼 경쟁력에서 죽는 것 아닙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산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주고 있는데 대전지역에 보면 산림사업을 하는 전문업체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산림조합은 몇십년 그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 과연 어디까지가 전문적인 기술일까요? 간벌하는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고 안내표, 이정표, 목계단, 디자인, 울타리, 편의시설 아니면 석축 쌓는 것을 일반 다른 조경업체에서 못합니까? 디자인업체도 안내판 같은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이정표 이런 것. 그런 것까지 전부 1억, 2억 넘는 것을 전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줬냐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적인 것은 일반 토목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상지 자체가 대개 보면 만일 등산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가지고 올라가는 문제라든지 갖고 올라가서 시공하는 문제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곳보다 노하우가 있는 산림조합이 여러 가지로 잘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 30쪽 76번항에 3,693만원짜리 풀베기, 덩굴제거까지 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줬어요. 좀 심하신 것 아니에요? 서구에 있는 업체에 주면 세금이라도 받죠. 산림조합에 이런 것까지 다 수의계약을 줍니까? 산 등산로 이정표 만드는 것까지 다 꼭 해야겠어요? 이것은 독식이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산림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으로 줄 수가 있고요. 또 대전에는 산림사업 자체는 산림법인이나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대전은 산림법인이 없고 대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이광복위원

조경면허가 두가지 가 있죠. 산림면허하고 도시조경도 있잖아요. 도시 쪽에 사업할 수 있는 면허가 있죠. 도시 산쪽에 할 수 있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산림법인이라고 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검토해야 할 사항 같은데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독점하다보니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직원한테 파악했는데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대전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법인으로 등록한 업체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은 사실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한 업체에 독점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될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물론 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해 주는 것은 저희도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것은 너무나 심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더 연찬하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얼마든지 분리발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2쪽 1번항 보겠습니다. 2016년도 녹지대 쉼터조성 및 정비공사, 이 공사가 도마동 134-26번지 주차장이면 도마시장 제3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주차장 옆에 있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시장조경 바로 뒷부분에 쉼터를 만드셨어요. 이게 도시과나 일자리경제정책실과 얘기해서 하신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관련 실과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직원이 현장도면이라든지 가지고 관련 실과에 가서 1차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매년 일반지역에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노는 땅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찾다보니까 도시과에서 그쪽 지역을 보상해 주고 남는 땅 몇 필지가 있어서 조사하다보니까 주차장 바로 옆에 약간의 공지가 있어서 거기에 주로 한 것이 이동식파고라 등 일부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물론 한 구석입니다마는 주차장에 민원인이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달랑 해줘요? 동사무소는 돈 몇백만 원 깎여서 아쉬워서 발 동동 굴러요. 그 자리가 과연 그것을 해 놓을 자리인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도시과라든지 관련부서한테 얘기듣고 상인회 그쪽 얘기도 듣고 했는데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주차장이 있고 옆에 약간의 공지가 있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파고라를 해 주면 중간에 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판단에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판단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가본 바로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주차대수의 10% 내지 5%는 상인들이 월 주차해 놓은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평상에 뭐하러 앉아있겠습니까? 청소를 합니까, 그분들이 뭐를 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이 완료가 됐고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수렴절차가 미비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건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없었나요?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는 노력해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기왕 사업하실 때 적절한 장소에 할 수 있게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획적으로 해서 시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 저도 가보지 못한 현장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34쪽에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신 결과가 있어요. 1번에 보면 서대전세무서 옥상조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6대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때 당시에 옥상녹화사업을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에 옥상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했는데 시에서 왜 이것을 감사에서 지적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수감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잘 못했지만 조례에 지정된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 같네요.

이광복위원

저희가 옥상녹화사업 조례에 공공건물이라든지 옥상에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다든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대 때 한 것이고요. 시에서 종합감사가 왔을 때 이게 지적됐는데 사업을 했다 이런 지적보다 이 당시는 절차상으로 처리하면서 그쪽에서 신청도 받고 협약도 하고 이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다는 것이고 공사를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보다 이행과정에서 그런 것을 안했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광복위원

협약절차가 없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요청을 했었는데 원래 요청이 왔었어도 협약이라는 것을 서류적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다는 지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시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서류적인 문제 그런 것을 갖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35쪽 9번항에 공원조성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이것은 어디입니까?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고 준공처리해서 걸리신 것 같은데 조성계획의 변경도 없이 우리가 공원 조성한 것이 어디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디 장소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당시에 지적할 때는 대부분 시에서 감사를 서류적으로 많이 보는데요. 서류적으로 공원조성할 때 조성계획대상인데 그것을 안 받고 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장소까지는...,

이광복위원

이것 혹시 도안동 운전자쉼터 그것 아니에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어린이공원내 사업할 때 소규모사업으로 자연석을 조금 쌓든지 우리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가지고 안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만큼 결과가 좋았으면 하고요. 아까 최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40쪽 9번에 보면 가로수가 쓰러짐으로 인한 국가배상 113만원 하고 정신적 피해 100만원 해드렸는데 속빈 가로수 실태조사 다 끝났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우리도 보상한 것이 있어서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비해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조사중에 있고요. 이게 조사가 된다고 하면 단계별로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유등천 천변 구간에 가로수로 다 교체해주잖아요. 유등천 둑에 보셨나요? 삼천교에서 샘머리공원 쪽으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름드리 플라타너스나무를 전부 베어서 없앴는데 그 이유는 모르시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유등천변에 확장도로를 내면서 언더페이스 구간이라 불가피하게 도로를 다시 선형개량을 하다보니까 그게 포함돼서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유등천 도로공사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저희는 그것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80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사하셨는데 아까도 탄성포장재가 문제돼서 나왔습니다마는 국장님, 환경과에서 공동주택이나 어린이공원에 우수품질을 시공하는 업체는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조사결과는 공원녹지과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89쪽에 아까 나온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공사에 탄성포장재를 많이 쓰고 있고 저희 지역구에도 그것을 쓴 곳에 문제점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쿠션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놀기 좋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용하기는 편리하고요.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색깔을 입혀도 애들이 많이 노니까 깨끗하지를 못해요. 때가 타면 벗겨내지도 못하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변색이 되고...,

이광복위원

파손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에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대부분 지금까지는 전체보다 부분적으로 파손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복위원

보수하신 것을 보면 깨끗하지를 못해요. 물론 처음에 했던 입자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아스팔트 포장할 때 면을 커터해서 한 데는 예전에는 곰보가 생기고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좋아져서 거의 평탄을 맞춰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곰보가 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본 위원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10센티가 떨어져 나갔으면 보수를 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반경 30센티 정도는 커터해서 평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바로 10센티만 떼우고 눌러주니까 접착성이라든가가 전혀 안맞아서 또 떨어지죠. 그리고 올라오게 되니까 보행에도 안좋고.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해보셨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탄성포장재가 요즘은 필수 제품인양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자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 열평창계수가 콘크리트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하자보수라고 해서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도려내서 거기를 메우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보수를 하다보면 색도 다르고 옛날에 어렵게 살 때 옷 기워 입듯이 색이 다 다르고 해서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뭐냐? 이것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수를 완전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기왕에 하는 것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용할 때 많이 느끼는 사항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 때문에 공부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하자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그 자리를 마냥 메우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두배정도로 해서 어차피 안 맞으니까 거기에 무늬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토끼무늬가 됐든 뭐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메우니까 보기에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느 부분은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보수했는지 간격이 생겨서 양쪽이 또 벌어져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하고 느끼는데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장이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축제를 대비해서 보라매공원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중앙에 큰 소나무가 상징물처럼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게 고사위기인 것 같아요. 잎이 많이 마르고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축제 때 감아놨던 조명 전선줄이 근 1년째 감겨있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계속 조명을 비추다보니까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국장님, 과장님,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나무가 보라매공원에 상징처럼 돼있는 소나무가 두 곳에 마주보고 서 있는데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나무가 생육조건이 좋은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플렌트를 설치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 맞으면 빗물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큰 화분 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생육을 못하고 항상 어렵게 소나무가 버티고 있는데 저도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장에게 나무에 대해 신경 쓰게끔 영양제도 투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나무가...,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선 조명은 1년 내내 그렇게 밝혀야 됩니까? 작년 서구아트힐링페스티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가지가 조명줄로 감겨 있어요. 다른 요인보다 조명 전선줄 때문에 가지가 파이면서 술술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밤에 조명을 비춰요. 트리에 사용하는 듯 한 작은조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년 내내 또 얼마 안있으면 서구아트힐링페스티벌을 할 텐데 그것은 논의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축제한 후에 저녁에 일부 나무에 10시까지 불을 밝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문화체육과에서 보라매공원에 크리스마스트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크리스마스트리를 나무마다 각 교회에서 42개정도 불을 밝히게끔 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무 생육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제거해서 내년 페스티벌 때는 다시 설치하더라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입장이라면 수목에 대한 것은 다른 과와 달리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산불조심 현수막을 걸더라도 현수막 끈을 나무에 그냥 매서 그냥 둔 채로 아니면 산에 올라갈 때 유인하고 있는 밧줄 이런 것이 산림 생장에 지장을 주고 있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검토해서 같이 하셔야지 작년에 끝난 축제 때 묶어놓은 줄이 그대로 있어서 나무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변의 다른 소나무를 다 촬영해도 그 나무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해성분 검사라고 하는 것이 납하고 크롬 중금속이 나와 있는 곳이 8개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납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납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치가 90mg/kg이에요. 그런데 창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 최대 기준치에 100배가 넘는 거죠? 페이지는 89쪽입니다. 기준치에 100배 이상 초과하는 어린이공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시에서 이후에 걷어내고 대체포장을 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획으로는 시비보조가 바로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에 바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준기

홍준기위원장

중금속검사를 49곳을 다 하신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 검출된 곳이 8개소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14개소만 검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49곳 전체를 하신 거예요? 89쪽에 유해성분 검사내역서에 보면 검사지점 14개소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개소에 대해서 전체 했고 간이측정을 했었습니다. 간이측정 결과 납성분이 조금이라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측정을 해가지고 8개소가 검출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당부 말씀인데요, 요동어린이공원이나 금동어린이공원은 올해 공사하신 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요동어린이공원이 티엔에스라는 업체에서 270제곱미터를 공사했는데 여기에 납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에 해당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요동어린이공원이 금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납품된 시험성적서를 보고 저희가 합격여부를 가렸는데요. 시험성적서와 다르게 제품이 납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출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티엔에스라는 업체가 요동어린이공원과 금동어린이공원을 동시에 했는데 금동에서는 납검출이 안됐어요. 요동어린이공원에서만 검출된 거죠. 그렇다면 양쪽에 썼던 포장재 자체가 동일한 것인지? 그것이 만약 다르다고 하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문제가 같은 업체에서 납품이 돼서 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하기 위한 재료를 떴을 때 부위마다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결과로는 같은 업체가 같이 납품해서 요동하고 금동어린이공원을 다 시공했는데 요동어린이공원에서는 검출되고 금동에서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준기

홍준기위원장

8개 어린이공원 등 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아시나요? 공원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대체...,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시 예산 나와서 철거하고 대체포장할 때까지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임시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입간판을 세우든 뭐든 “바닥에 앉지 마세요, 손으로 대지마세요, 여기 이용하시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라든지 중금속오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고 예산이 돼서 추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어린이공원 8개소 유해성분이 검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안내를 했어야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불찰로 아직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안내해서 어린이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11월 30일 강평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잠시 공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사전사용 건으로 녹지과장님께서 잠시 브리핑할 게 있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홍준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건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돼서 올 한해 동안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 부분에 보면 2014년도에는 없던 서구체육회와 서구자원봉사센터가 구청사에 입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점을 하게 된 배경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입점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구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구청사에 입점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라기보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입점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900여 공직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서구청 청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이용하는데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이용할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청사가 충족되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공간속에서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청사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근거라고 하면 저희가 관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일부 청사는 유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 민주평통서구협의회가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조직은 이렇게 무상으로 구청사를 사용할 것 같으면 구청사가 아닌 다른 위탁기관 이런 곳에서도 충분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좁은 구청사에 굳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나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고 법에 보면 자원봉사와 관련 지역 및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은 사용할 수 있게끔 법에서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관내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센터가 없었는데 2015년부터 무상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법규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서구자원봉사센터는 2015년 1월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센터가 된 것이고요. 2015년도 이전에도 서구자원봉사센터로 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무상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 2015년 1월 1일이지 2015년 1월 이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그 자리에서 봉사활동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용도 하고 있었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사용 내역이 없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법인으로 전환되고 나서 자원봉사센터가 그때 당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계 소속으로 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죠.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총무국 내에 소속돼 있다가 별도 법인이 되면서 자원봉사센터로 독립된 단체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2015년 1월 1일부터 법인체로 전환되면서 자원봉사센터 명칭으로 한 거죠.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서구청 소속이었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독립법인이 되면서 단독으로 나온, 2015년부터...,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2015년부터 법인으로 전환되면서요.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총무과 소속으로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구청사에 있을 수 있지만 단독법인으로 됐다면 여러 가지 활동도 많고 조직도 비대해지고 새로운 활동도 할 거라고 짐작되는데 굳이 좁은 구청사에 소재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게 위탁기관이나 이런 특히 자원봉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자리해도 되는데 굳이 구청사에...,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현재 자원봉사법인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면적이 더 넓어진 것은 없고요, 서구청 직영으로 할 때 그 면적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5개구청 전체 자원봉사센터가 청사 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서구청 전체적인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청 내에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됐어도 자원봉사센터가 청 내에 입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게 된 것은 2014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별도의 공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 시설물을 이용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더 지적하고자 함이었고 자원봉사센터의 본래 취지라든지 활동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의 좁은 공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민원인들이 주로 동청사를 확장해 달라 또 신축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재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구청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둔산권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상가 부분에 비어있는 상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동청사의 부족한 공간을 공동주택에 비어있는 상가를 장기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동청사의 부족한 공간으로 활용해 주실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김철권 위원님께서 적절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체적으로 동청사 확보가 완전하게 청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청사관리기금을 금년부터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해에 60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청사건립이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건축물을 이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일례로 변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민간건축물 임대계약까지 했습니다. 내동초등학교 앞 쪽에 있는 4층 건물인데 그 부분을 임대해서 변동에 부족한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변동 건물은 임대가 아니고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부족한 주민자치 활동 공간을 증축하고 신설하기에는 금액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심공동화 부분인 비어있는 상가를 잘 활용한다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부족한 공간도 해결되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상가도 살리면서 주민들도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굳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럴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본 위원이 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서 도심공간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청사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로서 둔산동에 보면 엔씨몰건축이 건물짓고 있다가 금년 8월 31일부로 건축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장기미제로 도심불량공간으로 남게 될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엔씨쇼핑센터는 2014년도 8월 13일자로 허가를 받아서 지하 9층에 지상 12층 건물로 연면적 8만 5,000여평방미터 대규모건축을 하다가 지난 9월 1일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성구 관내에 입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한다는 계획이 있답니다. 시장경제가 변화되기 때문에 엔씨백화점에서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다음 사업계획을 변경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일부와 오피스텔을 겸해서 건축하려고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각종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서 도심중앙에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행정지도 감독을 잘해서 본연의 취지가 잘 조화되고 도심속에서 안정적인 도시조형물의 역할도 하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 시설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점 유의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4쪽요. 가장동 하이랜드 찜질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실 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1층, 2층은 수산시장으로 쓰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회센터.

이광복위원

그리고 3층은 사우나 4층은 찜질방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5층이 문제죠. 언론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당초 이분들이 5층에 근린생활시설에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무단점용해서 운동시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나온 대로 이분들이 5월 4일날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보완요구를 했어요. 보완요구가 건축물 외벽마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하라고 했는데 쭉 오다가 이분들이 보완기간 연장신청하다 2016년 8월 19일날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16년 8월 19일날 허가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취하이유가 무엇때문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건축주의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완한 내용 중에 교통영향평가대상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인들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교통영향평가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렵죠. 그 문제점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밑에 보면 6월 23일날 위반건축물 5층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 위반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근린시설인데 운동시설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게끔 시정명령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광복위원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처분사전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부과를 사전에 통지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9월 12일날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겠다고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언제까지 시정 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하셨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0월 31일까지 시정하게끔.

이광복위원

10월 31일까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의견서가 10월 11일날 제출됐고 우리가 11월 10일까지 시정기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분들 의견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죠.

이광복위원

우리는 10일까지고 그분들은 31일까지고 열흘 정도 텀이 생겼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날짜별로 처리과정을 건축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하이랜드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우리가 8월 1일날 시정촉구를 하고 나서 이행강제금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는데 9월 12일날 사전통지를 한 겁니다. 사전통지해 가지고 우리가 10월 11일까지입니다. 10월 11일 당일날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의견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한달 이내에 의견을 반영해서 연기를 해줍니다. 11월 10일까지 시정기간 연기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11월 10일까지 안 해주고 10월 28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줬습니다. 연장해 주고 이분들이 16년 11월 1일날 시정완료를 한 것이죠.

이광복위원

시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찜질방하고 운동시설하고 완전히 터진 것을 별도 구획으로 해서 그렇게 시정완료가 된 겁니다.

이광복위원

당초에 이분들이 용도변경 허가를 넣었을 때 우리가 얘기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와 외벽에 대해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마감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정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면적은 줄었지만 운동시설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외벽을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바꾸지 않았잖아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일주일에 3일은 그 앞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오는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회센터와 운동시설인데 지금 운동시설부분은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외벽자재도 준불연재 이상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일부를 구획해서 회센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고요. 시정은 그렇게 됐고요, 그 부분에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운동시설로 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지했는데 이쪽에서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행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요.

이광복위원

10월 10일까지 우리가 줬어요. 지금 10월 10일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통지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근생시설로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위반됐었거든요. 500제곱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구획해서 운동시설하고 근생시설로 구획했기 때문에 시정완료를 한 거죠. 한쪽은 목욕장으로 500미만으로 쓰고 운동시설도 500미만으로 구획을 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목욕장은 3층이 사우나고 4층이 찜질방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목욕장하고 운동시설로 나눴을 때 5층에 샤워시설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목욕장 뜻이 뭡니까? 과장님, 5층에 목욕장을 둔 뜻이 뭡니까? 여기서 행감 중지하고 현장에 전부 가볼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법을 집행하면서 현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법으로 봐서는 운동시설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 구분은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운동시설이 되고 그 이하면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민원은 운동시설로 변경하려고 추진하다가 교통영향평가나 외벽자재 이런 것이 적합하게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하고 그러니까 운동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옛날과 같이 근린생활 원상그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무리된 상태고요. 운동시설로 변경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부과된 외벽자재를 준불연재로 사용해야 되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법적인 사항에서는 저희가 적정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당초에 1,346.97제곱미터를 운동시설로 썼어요. 당초에 용도변경 안하고 썼다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언론에 나오고 구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5층 근린시설생활중에 940.47제곱미터를 운동시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나머지 빠진 약 400제곱미터가 아까 말씀대로 목욕시설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목욕시설로 바꾼다는 뜻은 알겠는데 과연 5층에 목욕시설을 어떻게 만드냐는 얘기죠. 아까 얘기하신대로 운동시설로 무단변경 하는 것을 11월 10일까지 구청에서는 시정기한을 연장해 줬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에 대한 모든 것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저희가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일까지면 오늘 이 벌써 23일이면 13일이 지났는데 그 안에 통보를 했냐는 얘기죠. 통보도 안 했을뿐더러 아직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운동시설로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 지금 헬스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장을 직접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광복위원

우리 의원님 중에 거기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추가감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감사한 내용을 여기서 잠시 정지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니고 계신 최규 위원님께 보충감사를 할 수 있도록 넘기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제가 모르고 그 헬스장에 1년 회원권을 끊었어요. 뉴스에 나오고 해서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전체 면적에서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목욕탕으로 변경하셨다고 했잖아요. 며칠 전에 일주일 가량 공사를 하기는 했어요. 무엇을 했냐면 유리벽, 창문처럼 유리벽. 운동시설이랑 오는 통로를 막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줄어든 겁니까? 그것을 하셔서 그게 분리됐기 때문에 운동시설로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현장답사를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저희도 우리 직원이 처리한 업무를 갖고 답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운동시설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왜 그랬냐면 저도 설명을 드리고 따로 설명을 들었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한테 와요. 영업을 시작해서 거기 회원이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오전, 오후 오시는 분들 다 따져보면 몇백명 돼요. 그런데 여기가 문을 닫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서 저번처럼 일주일이나 이주동안 공사한다고 쉬고 무엇 때문에 쉬고 하면 그 피해는 곤스란히 주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다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인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잠시만요, 동일한 질의가 계속되어도 현 상황을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가장동 하이랜드 찜질방 인허가사항 사용정지 건에 대해서 현재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셨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직원들께서는 감사당시에는 이상 없는 현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갔다와서 보는 의견대로 재차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감사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환경국 소관 서구청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당 지급건인데 모든 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있어서 이게 단순히 직원분들의 고의나 또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혹시라도 이게 과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쪽에 보시면 도시환경국 전체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3번 항목에 국내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부당지급 건 이게 모든 과에 걸쳐서 다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과들이 출장이 많기 때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너무 많아요. 이것은 단순히 직원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정황이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이 감사위원회가 발족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국을 먼저 한 다음에 도시환경국을 두 번째로 감사했는데요. 근무형태가 구정 행정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하루 출장을 달고 수시로 출장 갔다 와서 다시 내근하고 출장 갔다 내근하다보니까 출장은 달아놨는데 와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하게 되니까 그게 적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행정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형태만 보고 출장을 달아놓고 내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됐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위원장한테도 제가 직접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했는데 저희가 일부는 그래도 여비를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조치를 다 완료됐는데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구청 행정 사이클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출장 달아놓고 일 마쳤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제도적으로 개선될 방안은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은 아직 없고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일단 출장을 나갔으면 갔다가 들어와서 시간 이내에는 컴퓨터를 켜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죠. 1시부터 5시까지 출장을 달았으면 그 시간 내에 컴퓨터를 작동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하려면요. 일을 마쳤으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을 빨리 잘 매듭짓고 돌아오신 직원분은 오히려 부정한 행위를 한 형태가 된 것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구청 공직자분들이 부도덕하다고 본 위원장은 보지 않는데 워낙 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가 감사위원회에 전달돼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현실에 맞게 고쳐지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의견을 피력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건축허가표시 관리가 소홀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국장님, 접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건축허가 표시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은 허가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관내 300여곳 정도 다가구 건축현장이 있는데 건축시작할 당시에만 건축허가표시를 게시하고 공사기간 내내 그것을 게시하지 않아서 주민불편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계도나 과태료 부과가 전무하다는 것을 우리 서구청을 콕 찝어서 발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건축이 시작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건축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왜냐 하면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전화나 뭐로 건축주에게 항의 내지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민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표지판은 100% 게시는 합니다. 공사중에 공사장이 협소하다보니까 일부 허가표지판을 없애고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충실히 해서 허가표지판이 공사기간 내내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긴지 2년 됐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년 1월 1일에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특성상 일을 하자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공동주택계로 있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담당이 있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관리계에서 관리지원센터로 만들었는데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 서구는 공동주택단지 건설이 거의 완료되고 일부 신규 택지개발한 지구만 공동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관리업무 비중이 굉장히 커진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앞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줄지는 않고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 같고 현재도 늘고 있고 그런데 그전에 공동주택관리계에서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생긴 목적이 뭐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이 일단은 어느 자치구보다 우리 서구의 관리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관리비를 절감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공동주택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보면 20년 이상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건물에 대한 기능향상 이런 부분이 필요했고 또 공동주택을 관리하다보니까 분쟁발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입주자들이 관리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를 테면 탤런트 김부선씨가 난방비가지고 매스컴에 터트리다보니까 주민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입주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비리라든가 분쟁이 소위 요인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으로 옮아왔고 그래서 행정처리할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직도 비리가 많이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일부 단지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은 입주자들이 관리감독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감사를 요구한 단지에 대해 감사해보면 개선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비도 많이 부풀려져 있고 공사비도 부풀려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적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진단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해서 한 것이 1년도 안된 상태에서 12억이 넘는 관리비를 절감시켰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몇 개 단지 몇 세대에서 12억의 관리비가 절감됐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분쟁조정이나 기능향상을 시킨다고 했는데 기능향상을 위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10개단지에 대해서 관리비절감을 시켰는데요, 52개 단지에 총 12억 1,1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실태조사는 10개 단지를 했고요. 실태조사도 하고 관리비진단, 공사비, 전문가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절감한 사업비가 12억 1,100만원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10개단지에서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52개 단지에서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기능향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셔서 노후공동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은 아파트 기능향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능향상이라는 게 언제 적기에 공사를 해야 되냐. 노후기계설비를 언제 교체해야 되냐 이런 것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능향상을 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전에는 그 아파트에서 언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문가가 실제로 관리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교체를 안해도 되는 시기에 교체해서 관리비를 낭비하는 사례도 있고 또 시기를...,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12억 1,100만원 절감했다고 했는데 52개단지에 12억 1,100만원이면 몇% 절감한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52개단지에 관리비가 얼마였는데 12억이 절감됐는지 알고 있어야지 말로만 20억 절감됐습니다, 30억 절감됐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였는데 몇% 해서 12억 절감됐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야죠. 기본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12억이 절감된 것은 어떻게 아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절감시킨 금액이라니까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얼마였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를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절감한 금액이 산출된 거예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이 정도 됐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럼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절감됐다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를 테면 설계를 통해서 난방교체공사를 한다고 할 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난방공사가 10억인데 우리가 끼어가지고 2억정도 절감됐다하면 2억 절감한 것이고 또 어떤 아파트에서 10억 드는데 1억 5,000 절감돼서 3억 5,000 절감되고 이런 식으로 따져서 12억을 절감 했다는 말씀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전체 관리금액에서 몇% 절감됐는지 이것을 본 위원은 알고 싶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해 국토부에서 통계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2016년도 1월에서 8월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K아파트라는 통계시스템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여기에서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관리비절감이 아니고 공사비절감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관리비절감이라는 것은 공사비 절감도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비용절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사비 자체는 대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니다. 그렇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관리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비가 20만원 나오면 관리비라는 명목이 몇천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절감한다는 말씀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여러번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되셨나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월에서 8월까지 관리비가 전국적으로 1.9% 관리비가 증감됐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증감이 1.9%?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증됐습니다. 우리 대전시만 해도 0.7%가 증됐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0.3% 절감되는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절감효과를 다 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4.8% 증가됐는데 우리 구는 1.9%의 감소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6.7% 감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올랐는데 우리 구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관리비 절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국에 비해 6.7%가 각 세대에 절감됐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54개 단지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죠, 서구 전체. 전국의 전체 아파트 통계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금 장종태 서구청장님 임기가 몇 년 남았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임기는 18년 6월까지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몇 개월 남았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도 1년 7개월 정도 남았네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파트관리비 30% 절감한다고 공약을 내서 당선됐습니다. 아파트주민 대다수가 아파트관리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부풀려있다는 생각도 가졌고 이렇게 비쌀 필요가 없다는데 공감돼서 선택해준 주민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18개월 남았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까지 설립해가면서 그쪽에 많은 정력을 쏟는데 그에 비해 조족지혈 같아요.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금 피부에 와 닿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 공동주택에 사는데 30%면 상당히 줄어서 “아이구, 대단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서구는 1.9% 감소했어요. 그러면 30만원씩 내는 주택에서 1.9%면 얼마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9%라는 것은 2014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고 관리비라는 것은 통계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기본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내고 있지만 그것 절약되고 늘어나고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국장님, 이해 안 되세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낼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0.5%인 5,000원 냈다고 해보자고요. 0.5%는 계속 내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줄든 늘든 9만 5,000원에 대한 금액이 줄지 않으니까 피부로 못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장기수선충당금은 대규모시설을 위해서 미리 비축해두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사비에서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돈을 비축했다가 대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리비절감하고는 큰...,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무슨 내용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예도 들었잖아요. 공사에 10억 들여야 될 것 2억 줄이면 2억 줄은 것이고 또 다른 아파트에 10억 들어 갈 것을 1억 5,000 줄이면 3억 5,000 줄인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면 똑바로 말씀해줘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설명이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공사대금을 뭐로 합니까? 주민들한테 각출해서 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서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바로 사용하려고 각출하는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죠. 매달 의무적으로 내서 그것가지고 엘리베이터나 노후시설 이런 것을 정비할 때 주민들한테 각출할 수 없으니까 비축해 놨다가 그것 가지고 공사해서 주민들 편리하게끔 해 주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데 그것 절감했다고 해서 “우리 관리비가 줄었네” 이렇게는 생각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되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용한 비용이 줄었다는 것이고요. 충당금은 적립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직접 절감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 공동주택에 안사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살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5,000원 씩 열 번 늘 냈어요. 예를 들자면 10개월.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충당금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적립만 해놓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5,000원씩 열번을 내면 5만원 아닙니까? 5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1만원을 줘서 4만원에 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1만원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5,000원씩 내는 것을 4,000원 낸다든지 4,500원으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관리비 자체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하고 생각하는 게 다른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당연하죠. 관리비 30% 절감이 어디서 어떻게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관리비가 절감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도...,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관리비명목을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관리비는 일반관리비하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장기수선충당금을 30% 줄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관리비를 30% 줄여드린다고 했는데 관리비를 어떤 식으로 30% 줄이겠냐. 그것을 1% 줄였다든지 2% 줄인 것이 “관리비에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전에 100만원 내던 사람이 1% 줄어서 99만원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니까요. 이해 안 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출범한 이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일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비를 실제로 부과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줄여서 부과해야 피부로 느끼는 것 같는데...,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라 아파트관리비에 보면 엘리베이터 이용료, 전기세, 무슨 세 무슨 세 해서 죽 나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보자고요. 거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부예요. 아파트마다 다릅니다만 0.5%라든지 0.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이 줄어야지 아파트관리비가 주는 것이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축적돼 있는 것을 가지고 줄이고 늘리고 했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관리비를 줄였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김경석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리비 구성비율을 보면 사용료가 51%, 일반관리비가 38%, 장기수선충당금이 11% 정도 구성비율로 돼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성 11%, 30몇% 해서 예를 들면 10만원이 나왔었어요. 지금 1.9% 줄었으면 내는 것을 9,900 얼마로 줄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줄었다는 거예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 있는 적립금 가지고만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관리비를 줄였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의 요지는 그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 직접 줄은 것은 1.9%인데 전국에 비하면 6.7%이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민이 내는 관리비가 줄었습니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 있는 이것을 줄여 준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K아파트라고 해서 전용면적 평방미터당 단위면적당 관리비 부과기준이 있어요. 그 부과기준을 K아파트라는 전국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을 내고 있거든요. 평균 낸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85평방미터로 본다면 서구가 평방미터당 2,394원 이었거든요. 이것이 85헤베면 약 2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8%가 내려갔고, 그러니까 20만원에 2.8%입니다. 몇천원이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내는 금액이 1.8% 줄었다는 얘기예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예, 내는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개인관리비가 51%, 장기수선충당금이 11%, 공용관리비가 38%인데 이것을 통틀어서 서구에서는 1.8%가 내려갔고 전국적으로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서구에서 평균 안내려간 아파트도 많이 있잖아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그렇죠. 안내려간 데도 있지만 서구 전체 평균으로 볼 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데 서구 평균이라고 하는데...,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서구에 등록된 아파트에 대한 전체 평균을 놓고 산출해 놓은 기준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기가 18개월 남았습니다. 장종태 서구청장님도 똑같이 남았는데 30%를 어떤 식으로 절감할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18개월이면 2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앞으로 1.8% 줄었다고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6.6% 감소한 것이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30%를 인하할 것인지 방안이나 대안을 말씀해보세요. 그냥 지금처럼 일만 많이 하시고 분쟁조정하고 기능향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어떤 아파트가 10억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3억 줄여서 7억에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요? 그것은 사실 그래요. 다른 전문가였던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사를 한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나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전문가라든지 지원센터까지 설립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비절감 30%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절감을 30% 한다는 자체가 금액을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큰 겁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상당히 큰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는 일단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50명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관리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설계때부터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설계 검토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계 검토를 하다보면 부풀려진 예산이 많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절감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를 테면 20억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25억으로 설계한 적도 있고 이런 것에서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너지절약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에너지가 절약돼가지고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지하주차장에 LED등을 보급해서 전기소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는 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비 비리라든가 이런 데서 부풀려지는 관리비를 줄이고 있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비리라든가 분쟁 그런 것에도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동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소장의 비리가 그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투명해졌어요. 투명해진 상태인데도 서구청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은 인정할게요. 지금 1.9% 줄었다고 했죠. 앞으로 28.1%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대안은 지금 말씀드린 바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은 없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에너지절약 지원 사업을 통해서 관리비를 절감하고 있고 또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해서 설계시 저희가 검토해서 부풀려진 예산이 없도록 하는 데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10% 줄이기도 힘들 거예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월권인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사실 사람은 여러종류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차를 타고 가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1억짜리 공사, 10억짜리 공사를 100억에도 할 수 있고 1,000만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있을 수 있는데 서구청에서 50인 자문단을 둬서, 전문가를 둬서 가장 적절한 공사를 하면서 효율성 높게 해서 줄어들게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하 형광등을 LED로 바꿔서 절감한다든지 보일러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사할 때 거기에 개입해서 좋고 싼 것으로 해서 절감하게 해 준다는 이런 차이죠.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도가 오잖아요. 그때는 청장님 공약이 30%지만 우리구 지원센터에서 5%라든지 3%라든지 그런 목표치를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해야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아무리 열심히 뛰는데 100미터 못가고 10미터 앞에서 맨날 꼴지하면 나름대로는 뛰는 겁니다. 그렇지만 맨날 꼴지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치를 설정해서 2017년도에는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 목표에 준해서 하지 청장님은 막연하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30%는 턱도 없고 지금 1.9%인데 2017년도에는 몇% 정도 더 절감시키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시겠어요?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 목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표대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고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몇%를 내년까지 절감시키겠다 이런...,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속기가 다 적어놔서 저는 자세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지하 LED하고 공사비 절감하고 50인 자문인단 구성해서 관리비 절감하려고 하는데 절감하려고 공동주택지원센터까지 만들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몇% 정도 절감목표로 한다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냥 절감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라. 그것 좀 부탁드리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구체적으로 계획이...,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목표는 있잖아요. 지금 1.8% 했으면 2017년도에는 동일하게 1.8% 한다든지 아니면 2%로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볼 수 있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우리 서구는 아파트관리비가 몇% 절감됐어” 얘기할 수 있게 해야지 절감은 하나도 안돼서 언제되냐고 동네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럴 때 얘기할 수 있게 목표치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약가점제에 대해서 아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민간아파트 85제곱미터 미만에 청약이 2013년도에 시작했다가 2년정도 유예를 줬다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지자체에 재량을 줬는데 지금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하신 게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은 건축과 소관 같은데요.

이광복위원

청약가점제이면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청약업무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는 데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고 청약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마지막 보충감사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금년도 1월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아파트주민들 간에 마찰사항이나 의구심 이런 것을 해결하느라 민원의 집합소로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잃지 말고 공정하게 민원인들의 취지를 잘 살려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내역 중 행정소송 중 시정명령 취소 청구의 건, 동일민원인데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국화신동아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련사항입니다. 자격이 상실된 입주자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별 대표자로 참여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왜냐 하면 그분이 벌금을 한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공동주택관련 해가지고. 그분은 자격이 있냐, 없냐 해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해서 벌금을 받은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이 상실되게 돼 있습니다. 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돼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법원에서 그 벌금 100만원 낸 사항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벌금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벌금을 받은 입주자대표회가 전입주자대표 회장이었어요.
철권

김철권위원

이 민원을 보면 상당히 법을 많이 알고 연구한 사람이 우리 구의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반발한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시정명령에 반발했죠.
철권

김철권위원

우리 구에서는 주택법령에 따라서 자격상실된 동대표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고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지만 법원에서는 입주자대표로서의 의결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그분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패를 부려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에 직접 관련된 벌금으로 판단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해석을 달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고까지 했었는데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패소한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서 봉사한다고 나오신 입주자대표들께서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민원이나 진정사항에도 보면 입주자대표 회장 선출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입주자대표로서의 자격에 대한 민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계에서 전체적으로 질문 답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모범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관리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런 분쟁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이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해서 입주자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각 동주민센터까지 해서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석하게끔 관리하고 있고 또 관리주체 회사까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부정사례라든가 관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관리사항에 대해서 직접 알려줘서 다시는 이런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하다보면 투명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라든지 또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상담해 주고 또 지도안을 마련해 주는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또 벌써 있었어야 되는 조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풀뿌리민주 자치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좋은 조직이다. 긍정적인 민주주의의 토론문화, 합의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에 본 위원이 활동을 나가보면 주로 입주자대표들이 노령화 된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참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보면 입주자대표에 대한 연령제한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파악한 바로는 현재 관련규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노령화 되다보면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참여해서 섬세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사항 같고요. 연령제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할 사항이고요. 법령에 자격제한은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연령제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입주자대표분들도 봉사하러 나온 조직인 만큼 연령제한을 해달라 또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도 행정을 하는 관리주체와 또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의결해 주는 의결기관 입주자대표회와 보완, 감시, 견제기능이 잘 돼야 하는데 견제기능이 너무 강화되면서 관리주체가 많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이를 제한해 달라는 일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신규아파트는 젊어지는 추세에 있고 기존 아파트는 기존에 살던 분이 관리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주거공간입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겠다는 경제논리 즉 기업논리는 공동주택부분하고는 동떨어진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내는 관리비만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다면 그게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웃 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잘 해결해서 각종 공사라든지 민원사항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큰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그분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가급적 그분들 입장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아직 1년이 채 안된 상황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보건데 크던 작던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만큼 우리 센터소속 직원분들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곧 전국의 모범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 내지 언론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면 단순히 공통주택관리지원센터가 관리비 절감만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감사를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