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감사는 과별로 담당과장과 소장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인환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호준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송기홍 미래농정계장입니다. 홍승기 유통마케팅계장입니다. 김공수 원예특작계장입니다. 윤은주 귀농귀촌계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은 지도기획계장입니다. 한재우 특화연구계장입니다. 하정식 작물기술계장입니다. 송창훈 생활자원계장입니다. 조영선 소득경영계장입니다. 김진상 시험포관리계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한명은 육아휴직 중이며, 두 명은 내년에 준공될 친환경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쪽,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총 344억 37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50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44% 집행 율을 보이고 있으며, 56% 정도인 193억 37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예산 내용을 말씀 드리면 친환경농업분야 74억 8800만원, 미래농정분야 5억 4300만원, 유통마케팅 분야에 75억 200만원, 원예특작분야에 35억 2900만원, 귀농귀촌분야에 2억 73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예산 193억원 중 쌀소득직불제 66억,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10억, 논농업직불제 8억원, 장류원료 재배지원 7억원, 볏짚환원사업 4억, 유기농업육성 4억원, 친환경직불금 3억원 등 약 100억원의 사업은 논밭직불제와 연계되거나 이행점검 일정 등의 사유로 12월 중 집행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연구센터 44억원은 2017년도 5월경 준공예정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시기 미도래 등 미집행사업에 대하여 남은기간 최대한 노력하여 불용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부터 귀농인의 집 조성 및 마을건축학교 운영까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8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비용의 농자재 생산 보급과 실용화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등면 건곡리 1425번지 일원 8,301㎡의 부지에 친환경연구센터, 종합연구 실용화센터, 실증연구온실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5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99쪽, 지역농업발전 선도 저비용 친환경농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기치로 한 우리군의 농업을 저비용 고부가가치로 이끌어 FTA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자립형 유기농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등 15개 사업에 26억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기농 면적은 2015년 대비 135%인 57ha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증면적 현황은 전년대비 125ha가 늘어난 1,256ha로 14개 시ㆍ군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기농업 육성 사업, 미생물농법 확산을 위한 실증 시범사업, 우렁이농법 보급사업, 미래소비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업을 홍보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농식품 6차산업화 지구조성 총괄 추진 및 302쪽, 발효 한식뷔페 레스토랑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식품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모 확정과 함께 발효한식뷔페 레스토랑 건립사업 등 총 20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레스토랑 건립, 건강장수 테마체험장 건립, 농산물직판장 리모델링 등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발효 한식뷔페 레스토랑은 구 전북대 분원에 160석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준공 절차를 마치고 향후 위탁운영조례 제정 후 운영자를 선정하여 내년 4월에는 개점을 통해 농산물 직판장 연계운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17억 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농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양육이나 개인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농가도우미,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10개소,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를 통해 794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새농촌 육성기금 지원 및 운영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자금을 지원하고자 14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현자산은 222억원으로 76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39억원 정도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현재 신규융자는 위탁관리 기관인 농협순창군지부를 통해 2011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는 54농가에 12억 1500만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건전 운영을 위해 226명의 주 채무자에 대한 상환독촉을 상담안내와 병행하여 총 62건에 2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를 위해 30농가 95건에 대해 가압류하여 체납징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체납자와 보증인 모두 파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전문가 임기제 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머물러가는 민박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비위생적이고 제각각인 침구류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발생을 방지하고 머물다 가는 관광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창군 관내에는 29개소의 민박이 있는데 그 중에 팔덕면이 가장 많은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민박의 비위생적 침구류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찾고 싶은 순창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11월 중 지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민박이나 신규 민박 선정을 지양하고, 본 취지에 맞는 농촌민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급성장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물량으로는 유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도부터 5년간 20억원을 지원하여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산지유통의 규모화&middot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릅 작목 등 11개의 공동선별회를 조직하고 2,024명에 대한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1월 15일 기준 10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블루베리, 복분자, 고추 등을 공선조직으로 추가 육성하도록 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농산물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은 관내 병설유치원 및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40개 학교 2,821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여 13억 6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연 2회 이상 급식재료 시료 검사를 통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은 없었으며, 추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소비자와 생산자가 행복한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도시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도시민과 농업인간 신뢰와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 운영, 강천산 휴게소 내 직판장 설치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도시 등 직거래 22회, 출하자 교육 2회, 농특산물직판장 민간위탁 협약 체결, 강천산 휴게소 내 직판장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직거래 및 운영 교육을 추진하고, 2017년 상반기 중 휴게소 내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총 100개 단체에 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선은 총사업비의 60%, 계통&middot일반농가는 50%를 지원하였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두릅, 복분자 등의 임산물은 산림축산과에서 지원하여 예산액이 6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예산잔액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개방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특화품목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 가능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특화 10대 작목 등 29개 사업에 59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주요사업별로 보자면 특화품목 9개 사업에 30억 9700만원, 소득기반 조성 16개 사업에 19억 4800만원, 소득보전 직불 4개 사업에 9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개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등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귀농&middot귀촌인 유치 및 안정정착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middot귀촌 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많은 귀농&middot귀촌자 유치와 안정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이후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6년 9월 현재까지 3,501명을 유치하였고. 금년은 10월말 기준 871명을 유치하여 우리군 인구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소득사업비 등 16억 3800만원을 확보하여 1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도시민 유치 활동과 더불어 금년 9월 준공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예비 귀농 귀촌인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기 정주한 귀농귀촌인의 역 귀농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아리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귀농 귀촌인 안정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귀농인의 집 조성 및 마을건축학교 운영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귀농인들이 주거지를 확보하기 전에 일정기간 임시로 거주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건축학교 운영 사업은 예전 동네마다 있었던 솜씨 좋은 목수 양성프로그램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 마을 주민과의 동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현재 6개소에 조성이 완료되어 귀농인들이 임시 거주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건축학교는 창조사업으로 지특 1억 1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총 45명의 동네 목수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귀농정책 추진으로 귀농인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환영받는 귀농귀촌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위원은 두 과를 하기 전에 소장님께 질문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의원을 6년하면서 느끼고, 건의도 몇 번했습니다.

예.

기술센터에 순창군 토양지도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몇 번 건의했죠?

예.

그래서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토양별, 기후별 등으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ph가 높았을 때에 잘되는 작물이 무엇인지, ph가 낮았을 때 잘되는 작물 등으로 분리해서 거기에 지원을 할 때도 구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군수나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 아우성이 많고,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고소득 작물이라고 판명되거나, 아니면 임의 라이프사이클이 끝나면……. 요즘 트렌드로 뜨는 작물 위주로 하다보면 지도소로써는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한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이고, 그것을 줄이리려면 토양의 지도에 의해서 군수나 결재자에게 설명을 하고 위의 상부에 설명해서 이것좀 불가하다 대신 이 지역은 이것이 맞으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말씀하신 토양별 특성에 의해서 ph나 이런 것들은 흙토람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순창군과 농진청의 그 라인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모래나 유기물이 있다 이런 것. 그다음 어떤 작물이 적합하다 하는 특성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농가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고, 상부에서 강압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도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못하고 있지, 예를 들어 그 작물이 도저히 안 될 때 그런곳은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겠지만, 위에서 힘으로 눌러버리면 나중에 민원으로 돌아오거든요.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기술센터에서 각종사업의 성과평가를 합니까?

지금…….

사실 성과평가에서 일몰제를 적용한 것이 단한건도 없죠? 순창군에 일몰제 적용한 것이 단한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각종 좋은 제도를 개발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해라 성과평가의 중요성은 2015년도부터 아주 강력하게 정부의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성과평가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해야 할 것인가" 를 결정해서 이런 실패 리스크를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관계없이 힘으로 누르면 줘야하는거예요. 우는 애기 젖주는 식으로……. 그러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에서 그런 사업은 평가에서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하는데도, 안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힘으로 아무리 눌러도, 그래서 이제 이 성과평가를 해서 이것을 페이퍼화 하고, DB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평가에 지원하거나, 지원의 양을 늘리거나 줄일 때, 피드백으로 할용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이구연 소장님께서는 또 특별히 자기 성향이 강한, 자기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못하느냐, 그래서 효과를 더 극대화 할 필요가 있는데,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앞으로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농민운동을 같이했던 사람, 어려울 때 같이 보낸 사람, 이 사람이 자신 있다, 좀 지원해달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제재를 하려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못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조례를 만든다던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농기계수리반은 겨울에 임대해준 것을 정비를 하고 있고,

예,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겨울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이죠?

5명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거기에 열관리기사하고 냉동기기사하고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기 때문에, 일식, 중식, 한식 같이 취득하듯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더 획득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서 소형저장고나, 보일러, 가전제품, 수도 같은 것을 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겨울이고 보일러나, 전기, 수도는 고장 나면 당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농촌은 점점 고령화하고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추운데서 자다가 병이 나면 군에서도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순창군도 민원기동반을 둬서 기술센터 농기구 수리반에 두고 활용하든 뭘 하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성균 위원님께서 3년 동안 줄기차게 그런 필요성을 역설을 하셔서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열관리기사 냉동 기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농가에서 우리 저온저장고가 고장 났으니, 와서 수리를 해주라는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하니까…….

한명이 두 가지 일을 다 못한다고 봐요. 그렇게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건의를 해서 열관리는 열관리, 냉동은 냉동 구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차피 민원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눈에 안보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지금 이 의회에서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문이 없다고 하는데 말해봐야 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예초기는 기술센터에서 고쳐주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저온저장고를 수리해주는 곳이 한두 곳은 있지만, 그 동계 골짜기까지 오면 기본이 20만원이예요. 특히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전기세 아까워서 불 끄고, 보일러 틀지도 않고 냉방에 누워있는 할머니들인데……. 지금은 장수고을도 아니지만, 어쨌든 고령화 사회면 행정도 그에 맞춰줘야죠. 제도 제안에서 복지 포인트 달라 고해서 거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남원에 계실 때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민원기동반을 순창에 만들어서 그런 혜택을 군민들이 골고루 받도록 해주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균 위원님께서 저온저장고 관계에 대해서 기사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방금 하신 답변 중에 저온저장고 수리를 의뢰하는 농가가 한곳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예.

기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안 한 것뿐이지, 사실은 저온저장고 2300개 중에 기본적으로 3, 4년 사용하면 한 번씩 고장은 다 납니다. 본위원도 올 여름에 저온저장고가 고장이 나서 금년에 농촌개발과에서 열관리 기사를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가 저온저장고도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싶어서 그 기사분과 통화를 했어요. 작동불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할 수 있겠느냐, 만약 부품이 들어가면 부품을 내가 구입을 해다 줄 테니까. 수리를 해줄 수 있으면 해 달라. 요구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기사에게 물어봐서 알려주는데, 최종적으로 진단 내리는 것이 콤프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 말고는, 기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광주쪽 냉동 기사를 알아보고 그쪽에 연락해서 수리를 하기는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수리비가 12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80만원까지 깎아서 수리를 하기는 했는데, 물론 정말 고장이 나서 80만원을 주고 고쳤으면 상관이 없지만, 일반 사람에게 콤프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솔직히 어르신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심한 고장도 아니고 잔고장이여서 작은 부품 하나 갈면 되는 것을 큰 고장 난 것처럼 해서 20만 원 이상 받아가 버리면 어쩌겠습니까. 본위원도 80만원이란 돈을 주고 고치긴 했지만, 굉장히 찜찜한 기분이 들기는 들었는데, 동료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군에서 민원기동반을 열관리 기사나 냉동 기사를 확보를 하셔서 시골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년은 이미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은 이론으로 자격을 따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약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다음 하나의 문제는 행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기본적으로 할 것이 있고 농가에서 할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만원의 부품이라고 하면 소모품 형식으로 할 수 있는데 몇 십만 원하는 예를 들어 콤프라더니 에어샴프라던지 이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는 자담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연히 자부담시켜야죠. 부품 값은 자부담을 시키는데…….

부군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연 기존에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와 월급을 받고 있는 행정의 충돌지점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행정의 영영은 제한되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관리와 냉동 기사하고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은 열관리위주로 목욕탕 위주로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냉동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대형100평 이상 되는 것들이 15개 되고, 아까 3~5평이 2300개 되요. 그렇게 때문에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업체와의 문제, 그리고 농가와의 자부담 문제, 행정이 어디까지 손을 봐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저장고 설치하는 회사가 물론 순창에도 실질적으로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분들이 두 명 정도 계시고, 정식 허가받은 업체가 한 두어군데 있는데, 실질적인 면의 각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업체는 대부분 광주, 전주 관외에서 와서 하고 있어요. 살펴보면 금년에 150개가 배정이 됐지만, 그중에 약 100개 이상은 관외업체에서 다했습니다.

예.

저온저장고 설치를 광주, 전주 근처 도시지역에서 와서 했고, 물론 행정에서는 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로 관외 업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장고가 문제가 생기면, 그 업체에 전화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부담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냉동기사관계도 거의 자격증만 취득하신 분들은 솔직히 수리하기가 힘들어요. 삼성이나 LG같은 곳에서 기사로 활동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있는, 은퇴하신 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각 면에 농업이 상담소 있죠. 지금 현재 11개 읍ㆍ면 중에 7개 면이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4분이 공석인가요?

총 8명이 11개 읍ㆍ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창이 명퇴를 해서 동계, 복흥, 쌍치, 구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과 인계를 한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고, 동계, 적성, 유등, 풍산, 쌍치, 복흥 인가요? 한군데가?

금과, 팔덕, 쌍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작년에 본위원이 소장님께 지도직을 빨리 확보를 해서 상담소장님을 각 1개면에 한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니까 내년도 1, 2월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2015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2016년에 각 읍ㆍ면에 상담소장을 1, 2월에 배치하신다고 해놓고 벌써 내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현 상태, 본인들이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공로연수를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2명을 뽑으면 2명이 모자랐을 때 100%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명을 뽑았는데, 과락이 나와서 1명밖에 채용이 안됐고, 그래서 현재 4명이 필기합격을 했고, 1명을 탈락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2명이 합격을 했다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명예퇴직을 상대에게 물어볼 수 없는 예민한 관계기 때문에 안물어봤는었는데, 3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틈이 생겼다. 그래서 금년에 3명이 합격해서 신규자가 1, 2월에 배정이 되면 신규자는 상담소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전라북도 전체 9월에 농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채용을 2명에서 1명을 더 늘리는 그런 정책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인구, 면적, 거리. 이런 것에 비례하여 어느 면의 상담사 1명이 맡고, 인구가 적고 이웃한 면도 면은 2명이서 1개 면을 관리하고, 그런 상태에서 한 달간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설문조가 결과 크게 3가지고 분류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상담소를 폐지를 하고 군에 기동반 형식으로 해서 상담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현재 안대로 순창, 쌍치, 복흥, 구림, 동계를 한 개 면에서 상담소 주재를 하고 나머지는 한 상담사가 2개 면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절충안으로 이런 안이 나왔었어요. 지금 상담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곳은 상담소 무용론 현재 하자는 현재 유지론, 또 하나는 절충 론으로 해서 그 면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2개면이면 복흥, 쌍치 특화작목을 많이 하는 곳은 2명의 상담사가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곳은 수도작만 하는 곳은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설문조사에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안이 나와서 이번에 3명의 신규자가 들어오고 하면 읍ㆍ면에는 경력 있는 상담사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3개의 절충안을 가지고, 저도 아직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는 못 드렸으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상담소를 유지하고 하는 부분에 분수령에 와있다. 인력도 그렇고 이제 기존에 경력 있던 상담사도 모자라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행감, 예산 끝나고 나서 상담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간담회를 해야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상담소를 1개 상담소를 전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염려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또 고생을 많이 하긴 하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본위원의 지역구에는 전체적으로 상담소장들이 없습니다. 인계도 없고, 적성도 없고, 같이 두 개면씩 돼 있기 때문에, 상담소를 본위원도 자주가요. 한 달에 6번 이상씩 가는데, 가서보면 없더라고요. 왜 없냐고 물어보면 적성 근무하는 날이고, 적성도 가서 보면 인계 근무하는 날이고, 농촌지도자들이 주로 상담소를 이용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쉽고, 불편하다 이거예요. 또 그 상담소장이 근무하는 날짜에 맞추기도 힘들고, 상담소장이 근무하는 날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이라던가. 전반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애로 사항을 말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젊은 층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된 상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년도부터 소장님께 주문을 늘 했지만, 농민들이 기술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어떻게든 각 읍ㆍ면에 상담소장님들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한 것들 보면 인계면에서 가장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우편봉투로 넣었는데, 회수율도 많았습니다. 그전에 전직 상담사들이 잘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농민들 관심도 많고, 이런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예산 끝나고 내년도 업무시작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이야기도 드리고 관심도 갖고 하겠습니다. 관심 갖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 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창군 조합공동 사업법인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본위원이 공선에 참여하는 농가 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2014년도에 183명, 2015년도에 312명, 2016년도에 329명,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근데 농가수를 공선에서 다루고 있는 전략품목과, 육성품목. 농가수를 보니까, 5,186농가이고, 기타 농가 4,100농가를 빼고도, 여기에 이런 전략 품목하고 육성품목에 종사하시는 농가수가 5,186농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블루베리, 복분자, 오미자, 가장 많이 하고있는 농가는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딸기, 참두릅, 매실, 콩, 밤, 감. 이렇게 공선에서 취급할 수 있는 농가만해서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329농가가 지금 몇 년째 하고있고, 예산투입이 되는데, 농가수가 이 농가만 참여하고있다는 것은 공선에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선에서 선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 조합공동법인의 목적은 규모하고 전문화를 시켜서 제값을 받자는 취지죠.

예, 그렇죠. 생산농가가 생산된 농산물을 가져 오잖아요. 예를들어서 1차적으로 딸기를 가져오면, 제품의 상태가 어느정도가 되야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공선장에서는...

그게없으면 안되죠.

공선장에서는 우선 물건에 등급은 상관없이 일단 생산농가는 생산해서 넣어주기만 하면은 등급이 내것이 1등인지, 2등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기준이 되는 물건을 가져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진농가는 참여를 안하죠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물건은 내가 농농사를 잘 지어서 품질이 좋은데, 공선에 가면 내것보다 못한것이랑 섞여서 1등할것이 못한것들 취급을 받으면, 해서 제값을 못받으니까 내가 직접하겠다. 그래서 공선에 들어갔다 그런불만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탈회하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죠?

공선의 기본인식이...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야되는데, 공선에 내지 못할 물건을 생산한 농가는 본인이 일반경매장을 가도 제값을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선에 가기위해서 좋은 생산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데로, C급 물건을 생산한 농가가 공선에 간다고해서 거기서 못갔다고해서 일반경매장에 가면 잘 받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질물의 요지를 잘 파악하세요.

그게 아니고 공선에 참여해서 제값을 잘 받으려면, 우리순창공선에서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 그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신 농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요. 그런 제재선이 있냐 그이야기입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내가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공선에 가면... 예를 들어 100박스를 넣었어요. 100박스가 1, 2, 3등급이 나왑니다.

개인별로 다 구분이 된다는거죠?

공동 선별, 공동 계산을 해야되거든요? 공동계산은 등급에 상관없이 평균값을 주는데, 공동선별을 해서 가서 보시면 개인별로 체크를 해서 A사람이 100박스를 했는데, 특등이 몇 개고 다 체크를 합니다.

아, 개인별로 구분이 된다는거죠?

거기에 해놓죠.

개인별로 구분이 다 돼서 개인별로 100박스를 넣어도 돈 들어오는 수입금은 다 다른겠네요.

예, 지금 저희는 공동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박스 내고 100만원을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이 100박스를 내서 이 사람이 90만원을 받을 수도있고 7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거죠?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런상태입니다.

공선에서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거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가에서는 제품이 공선에 가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가져간 물건이 오늘 바로 선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선별장에 그 다음날 물건을 가져가면 전날 물건이 남아 있다는거예요.

이제 그런경우가...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출범해서 2년차 ?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 아직은 정상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이해해주시고, 오늘 낸 물건이 다음날까지 있었다, 이것은 아마 한두번 있었을 겁니다. 선별사를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가지고 많이 들어와있을 경우 넘어갈수있지만, 현장에서 저녁 9~10까지 작업을 해서 그날치는 다 소화 하려고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두번 있었던거서 같습니다.

그런문제가 해결이 되야하고 또 전문선별사가 농가에서 선별한것보다, 그사람은 전문적인 선별사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한 선별이 되야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좋게 받을수 있다 일반적인 논리로는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을 더 못받는다. 농가에서는 수입이 한30% 줄어들어버린다. 지금까지 그이야기가 돌고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적응기간이고, 과도기 이기 때문에 그런의견차이가 있겠다 했는데, 올해도 공선에 참여 안한다는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제일큰 불만이 뭐냐, 돈의 회전이예요. 그럼 공선에서 수매를 하면 이 입금은 한달 이상 걸린다는거예요. 지금도 그럽니까?

지금도 맞습니다. 대형마트나 대형유통점은 결제기간이 45일입니다.

45일만에 결제를 해주는거예요? 그럼 일반 직영으로 하시는 분들은 도매시장에 가면 바로 당일에도 들어오고 3일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직판장에 내면은 다음날 아침에들어와요.

근데 하나로마트 같은 유통업체에 넣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거죠?

그래서 지금 조합별로 틀립니다. 저희 서순창 농협같은 경우는 45일 결제를 조합에서 보증을 해서 6일만에 한번씩 해줍니다. 그리고 모농협에서는 그렇지 않고, 정산해주는 날짜를 기다리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낸 물건에 대한 금액은 바로 받아보니까. 그런 매력에 아직도 젖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일단 선별을해서 평가는 받을거 아닙니까. 등급이 나오고... 그럼 우리 조합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격은 나와있으니까. 시골 농가에서는 돈이 돌아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단축을 시켜줘라.

정산하는 기간을요?

정산을 유통업체에서 45일에 결제를 한다고 했어도, 농가들이 그런 불만이 많이 있어서 못하겠다. 여기서는 못내겠다. 그런불만이 있으면 행정이 참여를 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토론은 해보신적은 있어요?

저희가 아직은 제 궤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비라든가 물류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돈 회전을 원하기 때문에. 정산 시기를 매일을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 삼일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보증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말 그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이 여러 조합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 뜻이죠?

예, 맞습니다. 조합이 출자원입니다.

근데 현 실정을 보면 조합에서 주도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더 안절부절 못하고 군에서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조합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하지 않습니까?

조합공동법인에 사업이 2개 거든요. 하나는 자원화 센터이고 하나는 거론하고 있는 산지 유통인데, 조합공동법인이 사실 개별조합에서 출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3년차 되다보니까 행정이 주도하는 식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조합에서 앞장 서야합니다. 근데 보시기에...

그렇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조합에서 할수있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안하는 조합은 뭔가 행정에서도 도움 주지 마십시오. 농민과 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농협만을 위해서 농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초창기에 수매 할 때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풍산 나가는 곳에 물벼수매하 는곳 아시죠?

예.

그때 정말 본위원이 너무 화가났어요. 농협에서 농민들을 이렇게 대접하는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날이 궂고 트랙터가 빠지니까 제대로 일 진행이 안되니까. 타작이 제대로 안되니까 늦었던가봐요. 해서 그 연로하신 농가에서 남의 젊은분 손을 빌려서 트럭에 통행을 한가득 실고 왔는데, 5시 30분이 넘었으니까 안된다고, 그럼 트럭 주인은 내일 다른일정이 있으니까 어디에라도 내려놔야한다. 그럼 나이드신분이 그걸 어디에 내려놓고 또 어떻게 실어옴니까. 그렇게 바쁠 때 그런시기에는 5시30분이라고 딱 자르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죠. 농가에서 농사하시는 분이 딱딱 시간맞춰서 어떻게 와요. 그럼 그런 것은 최대한 농가들의 편의를 봐줘야지 그걸 돌려보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시 이후에 그것은 아마 자체 수매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자체 수매라도

어쨌든 피해를 보는 주민은 저희 군민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은 어쨌든 농협측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자체수매 일망정 시간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또 모 조합은 저녁 12시까지도 하더라고요. 잘된곳은 말이 안나오는데, 불만있는곳이 나온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서 자체수매를 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철이잖아요. 또 그때를 놓치면 안되고, 그럴때는 행정에서도 좀 농가입장을 대변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고,

저도 관심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선에서 결제가 늦어서 안된다 그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세요. 공선에 예산 투입해서 좋은제도를 만들어놓고 농가에서 불신을 갖고 이곳이 있어봤자 우리에게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공선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의원들도 읍ㆍ면 나가면 그런이야기를 들어야 좋지, 농가에서 손해라고 애로 사항을 이야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하나 의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 정산기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또 직거래와 판매 가격을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차이 금액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농가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고, 공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가들의 불만이 뭔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최대한으로 줄이십시오.

예.

그리고 공선에 내신분들은 제품에 기술지도를 강화하셔가지고, 어차피 순창마크를 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선 제품이 직거래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게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5,186농가 중에 329농가만 참여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공선에서 활동하고, 예산 투입한 만큼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이 농가들의 참여율을 높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 연찬과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교육을 자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정산 기간 단축은 한번 조합대표들과 이야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대한으로 직거래하고 가격의 차이를 연구하셔서 빼 보십시오. 왜 차이가 그렇게 나는지. 문제가 있는 곳은 줄여서 최대한으로 차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아, 그래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업이 순창군 역점시책사업으로 군수님도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에 벼농사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 벼농사를 수매 계약을 하고 농사는 짓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152ha정도를 수매계약이 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1256ha가 친환경 농업을 하죠?

예, 전체

그럼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쌀값이 폭락을 하고 쌀소비가 줄어든 시점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순창군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있습니다. 근데 이 친환경 농업이라하면 가격이 높잖아요.

예.

그럼, 수매계약을 한 농가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의 판로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은 내가 한다고해서 작목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되있어서 인증을 받은 농가가 수도작을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친환경은 특성상 개별농가가 혼자 하지는 못합니다. 집단 단지화가 되야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지가 조성이되면 이제 농협이 됐던 수매업자가 됐든 사전에 계약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특이한 경우인데, 예년에는 봄에 파종을 하기 전에 대충 예상가격을 정하고 지금처럼 수확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 확정가격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가격이 일반 벼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거기에 저희 행정이 가격결정하는데 참여를 하면 안됩니다. 관여를 해서도 안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판로가...

판로는 그때 심을 당시에 단지하고 업체가 됐든 조합이 됐든 그때 결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행정이 판로를 확보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때 친환경 단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농가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판로나 유통같은 그런거 까지 농가에서 다 알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농사지면서 사전에 계약이 되요.

순창군에 1256ha에 대해서 판로는 사전에 다 계약이 돼서 농사를 짓는다. 이말이죠?

이제 1256ha 거기는 임산물이 들어가 있고, 벼는 450ha 그건 다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는데는 152ha만 수매가 돼있고, 나머지는 계약이 안되있더라구요. 그럼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야되냐,

주로 나머지는 동계지역에 밤이거든요?

아니, 벼농사요. 벼농사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벼농사는 거의 단지가 금과나 팔덕이나 풍산 이나 다 되있고요. 지금 동계농협에서 하고있는 유기농단지가 조금 있어요. 그게 그동안에 낙농하고 하다가 지금 동계농협과 가격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창이 친환경 연구센터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되있고, 그러다보면 순창을 친환경 메카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고 우리 농산물이 수입 개방이되다 보니까. 판로가 가장문제예요.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런점에 행정이 관여가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산이 되고 농가가 늘어나면 판로가 가장문제거든요, 근데 판로나 수매 가능한 그런 것은 누군가 해줘야 한다. 유통을 누군가 해줘야하고, 농가는 농사만 지을수 있게 그런체제가되야된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친환경 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유통을 염려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안했었고요. 충분히 가격보장을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했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몇년전에는 친환경 농업으로해서 쌀수매를 하면, 몇배가격을 더 받을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쌀값이 폭락하고, 순창만 친환경 농업이 활발히 이뤄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쌀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보다, 농가에서 제대로 가격을 못받는다. 그런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손놓고 있을것이 아니라 이 친환경 쌀이나,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팔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유통업체를 만들던가,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던지 계획적으로 가야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법을 권장하듯이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도 앞으로 소비처를 학교급식이라던가 대도시 아파트 단지 쌀소비처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저희순창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전량 판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쌀 문제는 워낙 예민한 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쌀문제는 13만원밖에 안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수입을 하는 쌀과 그동안 재고로 있던 쌀, 한 175만톤 정도 남았어요. 그재고 문제 생산은 평균 이상으로 생산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소비가 안됐어요. 70, 80년도에 140kg까지 먹었는데, 지금 50kg밖에 안먹거든요. 그래서 이 세가지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변동 직불금을 줘서 보존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3만원이 갔을 때 목표 가격를 18만8천원입니다. 그럼 5만8천원에 대한 85% 보존해준다는겁니다. 그럼 4만7천원 정도 되요. 그러면 지금 17만4천원이되요. 그 문제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쌀문제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양보다는 질위주로 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통에 문제는 농산물 전체가 농산물 유통 문제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현년 상태에서 외지에 있는 쌀. 특히 친환경 쌀내지는 복분자, 딸기, 매실, 이런것들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하나 유치를 했어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가 친환경 농업단지를 확장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을 시키면 그 대책을 우리 농가에서 농사를 지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 업체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그래서 제가 다른지역에 있는 친환경 쌀을 많이 생산하는 업체를 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순창에서 가까운 거리인 순창읍에 유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순창쌀에 많은 부분이 매실에서부터, 복분자, 아로니아 까지는 계절특산물을 사고 쌀은 가을에 거기에서 다른 지역 쌀을 안사고 순창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걸리는 만들어서 전국에 유통하는 쪽으로 유통을 하고있기 때문에

친환경 쌀을 그 예산을 들여서 보통 쌀가격보다 휠씬 월등하게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막걸리 만드는데 친환경을 써서 막걸리 가격을 얼마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그 품종을 계약을 해서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쌀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판로를 확보를 하고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신뢰를 가지고 도시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하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농협도 농협대로 하고 3박자가 맞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행정에서 농협에서 팔아주고,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행정도 농협하고 그렇게 합시다...

소장님.

예.

조금 전에 공선에서 설명하실 때, 농가는 농사만 짓고, 농가는 생산만하고 공선에서 잘선별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공선에서요?

공선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쌀도 팔수고 있잖아요. 못팔다니, 팔면 안된다는 법있어요?

조공법인에서 쌀을 파는것이지, 공선하고 조공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충분히 팔수가 있고, 방금 막걸리 공장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쌀을 저희들이 생산하는 이유가 비싼가격에 팔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신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런데, 그 대답은 안하고 왜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친환경쌀로 막걸리를 만들면 가격을 비싸게 받습니까?

아, 일반 가격보다?

예.

일반가격보다 떨어지지는 않게 받을겁니다.

일반 쌀보다 친환경쌀 재배를 하면 더 월등히 많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쌀에 월등하게 매리트가 있는 그런 시

그렇겠죠. 하지만 원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점을 제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쌀소비처를 마련을 해라, 그런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겁니다.

예. 본위원은요. 친환경쌀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확대한만큼 행정에서 유통 관련된 것을 연구해서 마련을 해야된다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아까 1차적으로 막걸리공장이 들어온다 그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쌀밥을 많이 먹으면 비만, 당료, 고혈압, 이런 질병을 발생 시킨다. 그게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쌀소비가 줄어든것에 한몫을 한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쌀 소비가 1인당 섭취량이 그렇게 줄었는데, 그럼 비만이나 당료등 이런 병이 없어졌습니까?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 성분중에 그런 모순도 있지만 쌀을 먹었을 때 좋은점 몸에 이로운점 그런것들도 많이 홍보를 하시고, 국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본위원은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쌀을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우리 순창군에서 더 노력을 하고 이런 친환경 농업이 확산된 만큼 판로나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쌀가격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건데, 어찌됐든 그럴망정 저희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소비처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쌀이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되야 된다니까요. 우리예산이 지금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친환경으로 6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적인 체계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판로나 유통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는 공통적인 것을 했는데,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있죠? 그것이 지금 작년에는 1억2100만원, 금년에는 1억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아래보면 9800만원의 민간인 법정운영비 보조라는게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운영비 보조라고 해놓으셨는데, 법으로 운영비를 주라고 되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농업인센터 운영 자체도 농식품부 식품산업 기본법과 여성농업인 육성법 거이에

국가에서 그렇게 목적사업으로 내려보낼때는 국비가 당연히 매칭되서 나와야되요. 도비 빼놓고 국비 한푼이라도 포함?습니까?

사실 도비하고 군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법으로 해서 무엇을 지원하라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그 비용까지 함께 내려와야되요. 하나도 안주고 도에서 22%줘요. 우리군에서 78%주고 그게 법정운영비 입니까? 그게 법적인 근거입니까? 아까 법따지지 말아요. 국가에서는 안나오니까. 그럼 조례라도 있어야되요. 이거 운영비 주라고 조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빨리 대답하십시오. 조례없습니다.

조례는 아직없습니다.

아직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고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법정운영비 입니까? 군비가 80% 가까이 차지하고 도에서 22%를 주는데, 도에서 농산물 특별법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서 내려왔어야지.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어요.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야될 것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겼는데 그것이 법정운영비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미처 조례재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도 없는돈을 주면서 법정운영비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자그만치 9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1억원씩 그렇게 지원해줬어요. 해당부서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보는 수고를 안했다는거예요. 이게 작년에 생겼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하여튼 미처...

당연히 이렇게 한다면 농수산 특별법이 했으면 그비용을 내려보내줬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도 조례? 적어도 도에서 50%이상, 70%는 부담했어야죠. 우리군에서 78%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례도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데 명시적인 것은 고사하고 비슷한 법조차도 없으면서 이거 지원한거예요. 그 예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잘된겁니까?

취지는 맞는것인데 미처 조례재정이 안되서 행정절차가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취지가 명시적 근거입니까? 예? 행감장에서 취지가지고 이야기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는 부정기사업있죠? 부정기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사업에 제투자하겠다고했는데, 그거 수입이 얼마나되고 재투입을 얼마나 했는가 한번 따져봤습니까?

부정기사업에서 나온 이익이 미미 해가지고, 금액 단위가 10만원단위인가? 그래 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계십니까? 지금 무슨소리하고있어요? 10만원도 안되요? 20159천원 투자해서? 돈십만원해요? 그럼 뭐가 잘못?구만, 이 사업은 부정기지원사업은 무늬만 농업인센터에서 유아원 원하는거예요. 그주민행복과에서 해야할 업무예요. 어차피 주민행복과에서 하는 어린이 관련 사업은 농민의 자식들, 공무원 자식 빼놓고는, 다른과 일까지 끌어다가 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시켰으면 돈을 달라고 하세요. 위에서 지원도 안하는 일원 땡전한푼 안주는거 법으로해서 위에서 내리 밀면 그래서 자기들이 해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사업은 지자체에 전가하면 안된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제정의 운영기본원칙. 그말이 1항에 나와있어요. 이법은 중요하지 안습니까? 농민관련법만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예산편성 운영지침 지방예산의 건전운영원칙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거 다 무시하고 본인들 편리할대로 해서 주는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째서 이모양이 됐습니까? 특정인 몇 명이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최순실이라는 웃기는 광대같은 여자 때문에 농락당해서 나라꼴이 이러는데 법적인 그거도 없이 이 선거를 위해서 특정인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뭐 특정인 했다기 보다는 센터 차원에서 저희는...

그런 어설픈 변명하지마십시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일을 하신분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시정하시든간에 명백한 조치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싶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년도에 농민들에게 상토지원했죠?

예, 했습니다.

근데 상토지원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상토 지원이 약 9억6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약 6억2100만원예요. 전년에 비해서 약 2억4천8백정도를 절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절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한 2억원정도 예산 절감된 내력이요? 저희들이 그동안 상토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로 하다보니까. 육묘상자를 지원하는 단가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상자 한 개 990원 정도 나왔는데, 일률적으로 ㎡당 14원식, ha당 14만원을 적용하다보니까. 한 2억원정도 예산이 절감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사실은 그 절감된 후유증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토에 대해서는 14만1천원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토론회에서 정했습니다. 예산절감된 것은 육묘상자를 지원을 했던 농가에 대해서 거기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육묘부분에도 전년도에서 2억3천3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1억3천900만원을 하고 육묘상자 쪽에서 한 1억원정도 절감을 했거든요? 물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감은 행정에서 약 2억4천정도 하신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농업인들의 반발이 있는 부분은 뭐 어차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참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상토 공급과정에 업체선정을 누가합니까?

업체는 마을에서 주민들 재량으로 인해서 마을의 형편상 이장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물론 직접 친환경농업과에서 업체 선정은 하지않고, 보면 상토공급업체가 약 22개업체가 순창군에 상토공급을 하셨는데, 지금이중에 관내업체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상토는 황토외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 관외죠?

그리고 어차피 육묘이기 때문에 육묘는 관내조합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육묘는 어차피 조합하고 뭐 적성이나 육묘장 시설을 갖춘 법인에서 육묘는 해서 모는 공급을 하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상토관계에서 업체 선정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상토 공급 비율이 보조하고 자부담 비율이 80%보조 20%부담 그런가요?

아닙니다. 6,600원에 70%금액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0%보조 30% 자부담 근데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이 금년에 본위원이 어느정도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30%자부담을 상토 업체측들이 자부담을 우리가 묵인을 해줄테니까 70%보조분만 받고 공급으르 해주겠다 그런식으로 업체측에서 이장님들에게 제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면은 그렇게 공급이 된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개의 업체가 난립이 되다 보니까. 이 업체관계를 중량, 경량, 상토매트 이렇게 3가지 인데, 이 상토 업체선정 방법이라던가 공급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세부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업체 선정하고 공급가를 우리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예를 들어 행정에서 입찰을 본다거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들 대표를 각 1개 읍ㆍ면당 한두명씩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토 업체들이 그런 장난을 못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수 없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상토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을 노력하고자 지난번에 관내 농업에 관련된 작목반 대농 위주로해서 간담회를 한번했던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선정위원회를해서 선정을하든 업체를 저희 행정에서 일괄 공고를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든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뭐가됐든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 내지는 취합하는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해야되는데, 그것은 저희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완벽한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상토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농가에 줘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어쩌겠냐는 일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직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농업분야에서 해주고 있는 보조사업이 여러루트에서 업자들이 이권에 개입되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상토뿐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도 그렇고 애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토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도 행정에서 약 7억 가까이 지원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잘지을수 있는 계기가 될수있도록 혜택을 드리는데, 양질의 상토가 저렴하게 저가의 공급이 되면 농민들이 부담해야될 부분도 줄어들고 예를들어서 금년에 6억2100만원 지원을 했지만, 또 상토업체들한테 견적받아서 입찰을 하고 투명하게 공급을 하게되면 거기서 막말로 상토 회사들이 30%자부담 할 것을 우리가 안받고 70%만 받고 해주겠다 그런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6억원의 지원을 해줘야할 부분을 처음부터 70%싸게 입찰을 보면, 1만원 들꺼 7천원만 지원해줘도 되지 안습니까. 그러면 농가들도 7천원에 대한 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 3천원 자부담할 것을 2천1백원만 하면되니까. 서로 농가들 부담도 덜어드리고 우리군 전체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상토 관계는 그런식으로해서 전체 27개 업체인데, 27개 업체 전체적으로 참여 시켜서 입찰 보세요. 입찰 봐서 그 중에 가격저렴하고 질 좋은 그런상토 선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계수 위원님 중식식사 하시고 이어서 하시면 어떠실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질 비료, 퇴비 공급하죠?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담 포함해서 15억원정도 됩니다.

15억이요? 지금보면 2014년도에 13억7천만원, 2015년도에 14억9천만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담하고 지원하고 비율이 어떻게됩니까?

지금 지원비율이 국비가64%, 군비...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원율이 5대5 아닙니까. 농가자부담 50%, 군에서 국ㆍ도비 합해서 50%

근데 비료가 종류별로 틀립니다.

유기질 말고, 퇴비요.

예, 퇴비가요.

1등급하고 2등급하고

1등급은 1600원인데 50대50이고, 2등급은 1400월~1600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50% 아닙니까.

예, 50대 50

3200원짜리에 1600원 자부담, 2800원 1400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대 50인데, 지금 관내 퇴비 생산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6개에서 쌍치에서 완제품 생산은 안하고있습니다.

근데 퇴비 공급업체가 지금현재 전라북도 전체를 다 뿌려놨죠?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전국으로 다 뿌렸나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해서 약 40~50개업체에서 우리 순창군업체에 퇴비를 공급을 하는데, 앞전에는 관내업체로 국한해서 퇴비를 공급할수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한적이 있죠?

저희도 지금 관내로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국비가 있어가지고 제안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구요.

국비가 있어도 과거에는 했지 않습니까?

15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내 지역업체들을 활성화 차원에서 그부분을 관내업체들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부분이 힘들면,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 몇프로, 우리가 총 91만포를 공급을 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60~70%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관내업체들에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면 관내업체들이 굉장히 고마워할텐데, 혹시 그럴의향은 없습니까.

작년도와 금년도 관내ㆍ외 비율을 보니까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가 63%정도, 관외에서 37%정도 들어오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농가들 희망을 받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됩니다만은 선호도에서 지역별로 외지업체것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업체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할수만 있다면 제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퇴비공급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관내를 쭉 돌아다니면서 퇴비에 관련해서 사진을 몇장 찍었습니다. 직원분 잠깐 오셔서 과장님 사진 좀 보여주시죠. 사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포장해놓은거 포장 뜯지도 않고, 공급한 그대로 보관이 되있죠?

당해연도에 사용을 해야되는데 농경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년 초에 3, 4월에 퇴비들을 각 농가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작목별로 가을에 추기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부분 빼고는 거의 봄에 공급을 하는데, 지금관내 부락에 진입로나 안길이나 들판이나 농경지 주변, 농로 주변에 보면 퇴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열흘 전에 우리 관내 지역구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각마을마다 부지기수로 그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게 관리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다보니까, 거기 햇볕에 비닐들이 상해서 바람에 날리고 또 퇴비들이 포대가 터져서 농로 주변으로 흘러내리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관상 굉장히 안좋은데, 그동안 안쓰고 1, 2년동안 방치해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게 제가 답변드리는게 정확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급했던 퇴비가 퇴비 비료에 숙성이 덜 되가지고 그런것도 있고, 일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극히 농작업을 하려다가 형편에 의해서 농사를 못지시는 분도 계실거고, 아마 주로 약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첫째 원인이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에 공급받은 퇴비를 금년에 쓸수가없다 그래요 그래서 왜그러냐, 물었더니 금년에 공급받은 퇴비를 농작물에 썼을 때 그 농작물이 가스피해로 죽는답니다. 그러면 퇴비를 우리 행정에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퇴비가 양질에 우리 농작물에 좋은 보약이 돼서 밑거름이 되줘야되는데, 실질적으로 퇴비를 쓰면 농작물에 보약이 아니라 농약이 되는 것으로, 우리 사람으로 치면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쥐약을 먹는다. 그런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보숙이 안?다 이거예요. 퇴비를 퇴비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 완숙된 퇴비를 포대작업해서 출하를 하면은 농민들은 그걸 믿고 쓸 수 있는데, 퇴비를 가져다가 그냥그대로쓰면 농작물이 죽기 때문에 바로 쓸수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쓸 퇴비를 올해 신청해서 그것을 1년동안 보관을 해놨다가 물론 나름대로 창고에 보관했다가 대다수의 농가가 본위원이 보여드린 사진처럼 퇴비를 길가에 다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포도 아니고 몇십포도 아니고 몇백포씩을 길가 농로 주변에 방치해놓고있다가 1, 2년 후에 그 퇴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는 그때 그때 공급된 퇴비는 다들 사용을 해서 농작물에 정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1년 지난 다음해에는 다시 신청 받은 양을 공급을 해서 질좋은 퇴비를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하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행정이 못하고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그런 보고를 받은적 없습니까?

사실 퇴비의 질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하지는 않지만 농사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해연도에 공급받았던 퇴비를 사용하기는 꺼림직한 것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숙이 되지 않고 덜 부식된 퇴비였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전체주민들이 하지 못하고 리 단위, 면단위 이장협의회장님들 모시고, 관내 퇴비공장만이라도 생산하는 과정이라던가 한번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목적이 당해 연도에 토양에 투입을 해서 토양개량도하고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도하는 그런 목적인데, 1, 2년정도 자체적으로 숙성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말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습니다.

예, 본위원이 순창관내 퇴비공장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지금 그 공장에서 1년에 풀가동을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약7만포~8만포 라고 하더라고요. 이정도되는 퇴비 공장들이 지금공급을 한 내용 친환경과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모퇴비업체에서는 약 23만포를 공급했거든요, 또 모 업체에서는 한 8만포 이렇게했는데, 8만포 한 그 업체는 적정 생산량을 공급을 했다고 볼수있지만 23만포 공급을 한 업체는 사실 발효시킬 수 있는 숙성기간을 거치지 않고 거의 생퇴비를 포대작업만 해서 출하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퇴비에 대해서 숙성도 검사하죠? 센터에는 지금 그 기계 없잖아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숙성검사를 할 수 있는 부숙도 측정기, 수분측정기, 악취측정기 이런것들이 구비가 안되있죠?

예, 지금은 없고...

그러면 퇴비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친환경농업과 담당계장님, 직원하고 같이 퇴비시료 채취를 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한 모 퇴비업체의 시료채취를 하는데, 이 퇴비 포장지를 뜯자 마자 악취가 엄청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참 이런퇴비는 생퇴비, 발효가 전혀 안된 퇴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퇴비를 시료채취를 해서 보냈는데, 그 퇴비가 합격이 되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담당계장님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시료 채취한 것을 오늘바로 검사를 하면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중앙에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받으려면 최소한달에서 두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료채취 비닐봉투안에 퇴비를 담아서 중앙으로 보내서 검사하는 기간이 한두달 걸리면 그안에 자체적으로 보숙이 됩니다. 완숙이 되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스스로 발효해서 퇴비가 숙성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런것들을 알고 기본적으로 1년이상을 숙성시켜놨다가 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쓰고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바로 그 부분들을 시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기를 구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숙성이 되듯이 신축하고 있는 친환경 연구센터하면 그 정도는 할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공쪽에 자료 요청을 해서 경축자원화 사업장에서 생산되고있는 퇴비생산하는 공정을 쭉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퇴비한포를 생산하는데, 약 60일에서 70일 이상을 고려하거든요. 그렇게 생산을 하게되는데 지금 관내업체들은 원료를 60일 이상 숙성시켜서 퇴비를 생산을 하려면 물론 계속 날마다 생산을 하면 저장도 해야하고, 보면 조공에서 퇴비도 최고저장을 할수있는게 주변에 빈 공유지 활용해서 약 1만포에서 1만5천포까지는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관내 퇴비업체는 생산하는 곳을 보면 1만포이상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없어요. 물론 우리관내업자들이 영세한 업자들이지만, 그런 관계를 잘 고려하셔서 농민들이 퇴비를 공급받는데, 행정에서 취지하는 목적 그대로 퇴비를 공급받아서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출수있도록 우리과장님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한 40여개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순창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각농가들한테 퇴비비용 50% 지원해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퇴비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쓸수있도록 그렇게 친환경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도 약 10억원 이상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농가들도 가격이 다운이 되면 자부담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퇴비생산농가들하고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3200원에 공급하는 것을 2800원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죠? 작년에 조공 대표님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공에서 모범을 보여라. 가격다운을 시켜라.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가격다운시키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출범을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고, 일단 금년에 생산을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고 이익창출이 된다면 농가들에게 환원을 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조공쪽에서 지금 우리농가들한테 퇴비쪽으로 이익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환원시켜준사업 한가지라도 했습니까?

위원님과 조공대표님께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은 조합장님들이 한3400원정도 받아야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관내업체들이 2800원에서 3200원정도 하니까 3200원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보지는 않았지만, 3200원 가지고는 현상유지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작년에 중간에 하기로 해 가지고 조공능력이 한 70만포 정도 생산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공급을 한 저희도 관외 포함해서 30만포 정도...

과장님 간단하게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하세요.

혜택돌려준거 없습니다.

작년에 조공에서 27만포를 순창군 관내에 공급을했는데,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환원을 시켜준다는 그런말씀을 대표님이 하셨는데, 그부분이 아직 지켜진 바는 없고, 금년에 신청받은 부분이 물론 조공에도 많은 양이 신청을 받겠지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1차 판매를 해보셨으니까 가격도 과장님하고 조공 대표님하고 서로잘 절충을 하셔서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좀 다운을 시켜서 군비도 절감을 하고 농민들도 부담을 덜 갖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비공급과정에서도 상토나 퇴비나 다 똑같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에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관심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적정한 가격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숙퇴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농가에서 선택에서 퇴비를 하용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좋은시설만들어서 좋은퇴비 만들고있는데, 홍보부족이니까 이런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공장도 완숙퇴비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 하면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예, 홍보...

아니, 좋은퇴비 만들고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농가에서 선택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블랙커런트 재배단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처음에는 많았거든요. 사업에 진행상황을 과장님께서 대강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블랙커런트는 특화사업중에서 유등면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온 뒤로는 블랙커런트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10대 작목에 안들어갈뿐더러, 극히 미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 &“2013년도에 지원중단됐다&” 고 답변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아... 중단 (청취불능)

그 사업은 중단됐어요. 그 보조사업은 중단이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아...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처음에 지원대상을 41호해서 9.3ha, 이것을 유등, 순창, 인계, 동계, 풍산, 쌍치 광범위하게 보급을 하셨는데, 과장님 시험포가 왜있죠?

관내 적응도와, 가능성을 미리 측정하기 위해 시험포가 있습니다.

미리 시험포에서 재배를 해서 모든 문제점을 보완을 한 후에 보급을 해야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하다보니까. 거의다 고사해서 다시 보식을 시켰는데도 모든 농가들이 포기를 하고... 본위원은 포기하셨다고해서 다 없어진줄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유등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4농가가 살아남았습니다. 4농가가 살아남은 것을 보니, 블랙커런트에서 성공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발로뛰고 알아보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처음에 이 블랙커런트를 농가에서 권장받았을때는 자기부담 30%를 감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70%지원을 하셨지만 고사되서 보식하고 예산낭비였는데,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블랙커런트가 kg당 5만원이라고 주민들이 너도나도...

잠깐, 이기자 위원님

예?

그것은 기술과 하실 때...기술과 시범사업이였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중지된 사업이니까. 그건 기술과 할 때 질의하실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부분과 연결이 되있기 때문에, 걸러내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농민 본인이 외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송과 연결을 하고 백방 노력해서 판매를 하게?는데, 포장제 관련해서 포장박스가 언제 보급이 됩니까?

포장박스요?

6월 이후에 됩니까?

아니요, 그 안에도 된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늦어가지고 포장제가 언제나 부족해서 곤란 겪고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꼭 포장제를 출하전에 연결을해서 미리 보급을 받아서 포장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질문하십시오.

우리 이과장님 부임하고 첫 행감이죠?

예.

농정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료위원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니까. 질타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면 어떻겠느냐. 옳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몰아붙여서, 발언대 울렁증이 생겨버리면 행감이나 예산할 때, 고작 1년에 4번정도 이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죽을 맛일 겁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의 부탁도 있고 그래야 할 것 같고, 책임이나 잘못한 거 추궁하는 것 보다는 좀 조언하는 식으로 간단히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해가지고 추진상황에서 85개 중에 5716대를 지원해서 성과를 누렸다고 했는데, 이것을 비교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그렇게 쓰려면 전년동월대비로 해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아, 전년대비 몇 프로 성장을 했구나. 이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딱 보고 성과를 올렸다면, 성과를 올렸는지 하락했는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는 그런 것을 유념하고 위원들이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만들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농업 융복합 창조지역 사업육성이라고했죠. 본 위원과 의회에서 항상 주문하는 것이 무엇 이였냐면, 친환경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친환경을 안 한 시ㆍ군 한곳도 없죠?

예.

그래서 본위원은 3년 전부터 친환경 플러스 기능성이 가미되어야 한다. 친환경만은 레드오션이지만, 거기에 기능성이 플러스 되면 블루오션이라고,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의농업 융복합 창조사업육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친환경 이런 곳에 기능성 위주로 가보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의회에서 생각했던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기 1호라고 고추가 있고, 향당료성 기능성 작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요. 어떤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야 위원들이 회관에 가거나 군민들을 만났을 때 순창군에서 이런 식으로 색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국제화여비 해외벤치마킹 200만원, 이것은 공무원이 따라가는 것이고, 아래 민간인국외여비 750만원 이것은 민간인 5명이 가는 거죠?

예. 민간인…….

예, 5명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무엇 이였습니까? 의회도 누구보다 농업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계수 위원이나, 손종석 위원장 같은 분들이 가면 이해도 빠르고 위원들 이해시키는데도 빠를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도 예산은 있기 때문에,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위원들이 참여해서 간다면 공무원 이외의 위원의 눈으로도 봐야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에 대해 말을 하면 알겠다고, 검토한다고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실행한 적은 없고, 검토만 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부터 라도 가려면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은 농업의 기술자인데, 그분들 관계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공무원의 눈으로 보고 위원의 눈으로 보고 공무원 이외자의 눈으로 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하고 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계속 공염불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하는데 같이 가서 공감하자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국외여비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한 것이 있는데, 1년에 정해진 법령을 어긋나서 가면…….

우리는 의회에서 의원사업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 그럼 그걸로 함께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에 걸린다면 의회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법을 따지면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에 위원이 동행해서 그 사업에 주인이다 진로 모색을 하는데, 그쪽에 전문가 한명만 동행 시켰는데, 국외사업비 가지고 따진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라도 하려고 노력이 있어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분이 제일 농업에 전문가들 입니다. 그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동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만, 회기와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언대서서 이야기하는 요령은 묻는 것에만 대답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것을 대답하면 그것 때문에 길어져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의 관심사인데,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가공 창업활성화라고했는데, 이런 곳은 본 위원 안 데려가도 되요. 지금 농산물 가공하거나 시생산을 거기서 하죠?

예.

피엘보험 들었습니까? 피엘보험이 무엇이냐면 가공물 생산자 손해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 이 가공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피엘보험으로 생산자 손해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2007년도쯤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사업했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가공하고 시생산은 상관없습니다만 은 시중에 그 기계를 통해서 생산해서 나가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피엘보험으로 해결을 해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창에는 보험가입한 곳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현재 제품…….

없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예.

생산자 책임손해 보험을 가공 생산했을 때 이야기예요. 공산품이든 뭐든 그럴 때 활용을 해라.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절대 우리시설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팔면 안 돼요. 거기는 시생산하는 시설이지 완제품을 만드는 시설이 아니에요. 만약 문제가 생겼다 고하면 군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특히 블랙컨슈머 이야기를 했었는데, 블랙컨슈머들은 행정하고 관련된 업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공격을 잘해요. 절대 시생산 시설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나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불똥은 불을 보듯 순창군청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동률을 높이려고 하면 노느니 생산이나 해서 시중에 팔면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거기서 스펙이라고 음식 만들 때 레시피라고 하지만, 가공품을 만들 때는 스펙이라 고해요. 스펙에 온도 주워지는 CIP방법까지 아주 세밀하게 있어요. 재판할 때 그것이 근거가 되니까, 우리는 소독도 이렇게 하고 뭐도 이렇게 했다. 그런 것들이 스펙으로서 증명이 되는데 이런걸 하나도 없잖아요. 레시피라고 가공하는 과정 그것은 절대 재판할 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만든 시설이 우리의 멍에로 돌아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예.

동료위원 말씀도 있고,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신경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5℃정도 상승했다 고합니다. 그럼 이런 기후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현재 발굴하고 계신 작물이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플럼코트나 식품을 아까 설명했다 싶이 이런 식품은 발굴하고 있고요. 기존에 아열대 작물로 하고 있는 것은 백향과와 무화과 삼채나 여주 쪽에 이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작물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서치를 해서 알아보니까. 파파야라고 열대기후에서만 클 수 있는 열매인데, 순창과 가까운 곡성군에서 실험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작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파파야라는 열매의 나무가 크고 높더라고요. 높은 창고를 하우스로 개조해서 겨울에도 난방을 할 수 있게 해놓고, 파파야 나무가 큰데 열매가 튼실하게 주렁주렁 열려서 익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곡성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열매를 재배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작물을 성공을 했더라고요. 해서 순창군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작물 말고 다른 사람들이 시도 하고 있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특산품을 만들어야 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과에서 그런 것이 본연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품종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감용 입구에 시험재배를 하려고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발전적인 특산물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해주실 때 건강 기능성 특수미, 잡곡확대 기술보급이라고해서, 예산 사용한 것을 봤더니 2,193만원을 썼어요. 과장님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몇 %인지 아시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23.8%입니다. 그 나머지를 다 수입을 하고 그 수입 비용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곡물 잡곡 확대 기술 보급이 1년간 2,100만원을 썼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실망스럽고요. 또 쌀값폭락도 그렇고 나락가마니를 채울 곳이 없어서 풍작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런 현실에 새로운 개발은 하지 않고 대체 작물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됐다 하는 것은 미래를 못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잡곡이나 곡물을 확대시키는데 좀 더 계획을 세우시고,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잡곡류는 재료비나 종자 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비용은 많이 증대가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면적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쌀값 폭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뇨학교, 당뇨식당, 치유음식, 건강식생활, 생활개선에서 음식레시피 개발. 지금 몇 년간 계속 그런 사업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사업들은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을 거예요. 저희들같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년 동안 해왔던 공부를 하니까 이런 내용을 알지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럼 과연 군민들의 실생활에 이 사업이 도움이 되었느냐. 이제 한번쯤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군민들과 동떨어진, 건강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내고 그런 일은 많이 하는데, 실생활에는 군민들이 와닿냐. 음식을 이런 식으로 먹어야겠다. 변화가 없습니다. 순창군민의 식단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해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로 하는 일보다도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성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순창군 향토음식, &“순창에 오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는 향토음식이 있구나.&”관광객들이 느낄 때가 됐어요. 계속적으로 개발만하고 연구만하고 우리자체 내에서 드러나지 않고 안에서만 하는 그런 형태는 벗어났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기대하는 것은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에 &‘예찬&’이라고 언제 오픈예정이십니까?

내년 3월로 돼 있습니다.

3월이요? 거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식당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 위주로 해서 순창에 독특한 음식으로 해서 식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활개선이든 어디든 여러 가지 음식개발을 했고 건강음식, 당뇨, 혈압에 좋은 음식 다음순서에 계신 건강장수사업소도 보면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순창 만에 고유음식도 관광객들에게 보일 때가 됐고, 주민들도 건강식을 먹어야 한다. 식생활이 바뀌어야 건강해진다 하는 인식을 갖을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위주로 많이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면별로 시범농가를 정해서 20, 30평씩 해서 청결한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해서 식문화 개선 쪽으로 지금 직제실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전국에서 2016년도 농업기술보급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시고 푸짐하게 상금도 받으셨는데, 그동안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신 직원 분들과 과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급하게 블랙커런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칭찬은 여기서 끝이고 실패했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지만 41개 농가 중에 4개 농가가 유일하게 성공을 해서 블랙커런트를 없어서 못팔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처음에 블랙커런트를 재배했을 때는 1kg당 5만원을 호가하고 키우는 재배방법이 쉽다 고해서 너도나도 이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해도 행정에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시험을 거치지 않았어도 서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나중에 고사도 되고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꾸준히 애정을 가지고 많은 노력도 했고 블랙커런트가 처음 수확이 되었을 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좋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kg당 5만원이라고 보장을 받았던 블랙커런트가 가락시장에 가서 2kg에 5천원에 팔았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포기를 했던 농가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 뒤에 이분이 전북대학교 의료진을 통해서도 블랙커런트의 성분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분석을 하고 또 TV에 &‘6시 내 고향&’이나 5시에 전북 투데이에 억척스럽게 지역차별을 하고 출연을 시켜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노력을 해서 자꾸 요구해서 기회도 잡고, 그리고 뉴질랜드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은 꼭 이 블랙커런트를 찾는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희망을 보시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고 묘목도 심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냐면, 이 사업을 실시했다가 실패했을 때 내 일 아니다 나 몰라라 하지마시고, 외면하시 마시고, 그중에 살아남는 농가는 뭔가 다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어려운 교수 분들 힘든 분들 순창하고 맞지 않는 분들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 보다 실제 이 근방에서 이런 것들을 실시해보고 성공하고 어떤 노하우를 갖춘 분이 귀농ㆍ귀촌 하신 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기술을 보급한다면, 이분은 자기가 생산한 것은 전량 다 판매하고 그 3개의 농가도 연결해서 팔아주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농촌개발과에서 체험마을해서 안내책자를 각 업소나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배부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권역별 자기들 특성 농특산물도 있고 체험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유등 같은 곳도 보면 수동권역 권역사업이 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되가는데, 그런 것들이 끝나기 전에 같이 업무 간에 농촌개발과 하고 농업기술과하고 서로 교류를 하셔서 그런 농가들이 지역에 특성을 나타내는 체험농가로 처음 농특산물로 등록이 되도록, 왜냐하면 유등에 들르면 각 면에 특생이 있는 농특산물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를 가도 똑같은 농특산물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식상하겠죠. 적성에서는 부추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신 분계시잖아요. 그래서 달별로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책자들이 내년에 또 바꿈될때는 권역사업이 마무리되는 것들도 부서 간에 서로 연결을 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와 협의해서 체험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을 승진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까?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귀농ㆍ귀촌 담당하실 때부터 헌신적으로 성실히 본연의 임무를 다 하신다고 정평이 나있으신데, 하여튼 기술 과에서도 열심히 실력발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간단하게 4가지만 질문의 드리겠습니다. 가짓수는 많은데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 과에서 벼 육묘상 자체처리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약 7억1천만원 정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쪽에서 자료를 보낸 부분은 이쪽은 7억 1천만원이고, 또 이쪽은 7억9천2백만원 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7억9천2백만 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비율이 국비확보를 전임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이 잘 못하신 건지, 국비매칭사업을 하시면서도 7억9천2백만원 중에 국비 3백만원 확보했습니까?

국비는 약간 들어왔습니다. 3백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군비로 돼있습니다.

국비 3백만원, 군비 3억9천3백만원, 자부담 3억9천6백만원. 결과적으로 50:50 비율로 이렇게 했는데, 지원해서 각 면에서 구입한 내용을 보면 약 10개회사에서 21개 제품을 공급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주로 농가에서 이용을 많이 한 농약은 3가지로 압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약회사에서 공급가격 제시한 것을 보면 거의 똑같은 성분의 농약의 가격이 8천2백원 정도 합니다. 같은 성분도 1만6천5백원, 1만4천5백원 거의 농약의 효능은 같거든요. 근데 지금 10개 농약회사에서 21개 품목의 가격을 제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약의 성분이나 효능들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선택하는데, 좀 혼동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원체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면에 각 농사의 면적에 비례 해서 각 면당 얼마 측정을 해서 지원해주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면적제외하고 나머지를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대비 반당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공급과정에 신청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약품목별로 본인들이 골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가 퇴비관계, 상토관계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강력하게 농약회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에 친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을 방향으로 행정에서 입찰은 하고 선정은 농가대표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농가대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을 해주시면 행정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입찰을 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약의 종류를 축소시키고, 가격도 낮춰서 면에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국선공에 다카바S를 8천2백원에 견적을 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순창에는 8천2백원, 또 예를 들어 임실에는 7천4백원 다른 시ㆍ군에는 6천5백원 이런 식으로 각 시ㆍ군마다 차이가 다 다릅니다. 농약회사에서 제시한 가격들이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7억 9천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8천원짜리 농약을 다른시ㆍ군에서 7천2백원에 공급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다른 시ㆍ군보다 더 낮게 제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농약회사들과 입찰단가를 낮춰서 응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하셔서 농가대표들은 이 약들을 다 활용을 해보시고 제품별로 특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적용 해충이 에멸구, 벼물바구미등등 이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 농약회사에서 이 약들은 이런 병충에 강하다. 그런 장점들을 나열로 했기 때문에 우리 농가 대농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만, 대농가들은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농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 농약들을 선정을 하면 전체 농민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단가도 절약하고 우리 전체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작던 크던 금전적으로 손해 말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입대사업소에 농기계가 약 1,100대정도 있죠?

지금 48개 중에 553대로…….

그러니까. 본소에 700대, 분소에 400대 해서 1,10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1,100대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래는 임대 누계로 숫자 1100대 이고요.

임대를 해준 숫자가 1,100대해줬다는 거군요. 그럼 본수 45개 중 345대, 분소 40개 중 205대 이렇게 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물론 본위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 기계 하나씩 준비하려면 몇 백만원씩 돈을 들여서 그 기계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잠깐 무료로 빌려다가 굉장히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참 좋은 일은 센터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물론 직원들도 굉장히 애를 써요. 거기 팀장부터 해서 직원들이 기계 고장 나면 수리해서 재임 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거기에 소형굴삭기 임대를 해주고 계시죠, 근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하우스 농가들이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굴삭기도 그 하우스 농가들 위주로 겨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이 소형트랙터, 경운을 하고 로터리를 칠 수 있는 소형트랙터를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형트랙터를 지금 농기계로 운영을 해서 시골에서는 농기계 콤바인으로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뜻에 위배 된다고 해서 센터에서 준비를 못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그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이 거의 대형농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농기계들은 하우스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면내에서도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한번 빌려다가 쓰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센터에서 하우스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형 트렉타를 구입을 하셔서 우리하우스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때 경운을 해서 작물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여성농업인 농기계라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 소형트랙터를 구입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고요? 농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꼭 한 대만 하시지 말고 2, 3대 이상 하셔서 여러 농가들이 작업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관계 갈색 매미충 말씀하셨죠? 산림축산과에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쪽 갈색 매미충 방재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한 5천5백원 정도 돼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국비, 군비 합쳐서 4천7백만원 확보 돼 있고요. 산림과에 1천5백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1천5백만원, 4천7백만원 이요?

예.

지금 금년에 예방차원에서 방재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방재활동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의미가 없이 활동을 하셨는데, 적기에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시기를 잘 조절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끝난 뒤에 방재활동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돈만 6천만원이상 편성해서 헛돈만 쓰셨는데,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갈색 매미충이 확산되기 전에 미리서 좀 방재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농가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기술 과에서 혁신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 대에 강소농반하고 CEO반 두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해외벤치마킹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 할 테도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동료위원 두 분도 혁신 대를 다녔었거든요.

예.

본위원도 혁신돼 5기를 수료를 했는데, 지금 혁신 대에 해외 벤치마킹 관계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로 하고 있습니다.

5기, 6기까지는 해외벤치마킹을 예산 편성이 되 있어서 그 당시에 일본을 가자고 했는데, 일본이 지진이 일어난 관계로 못가고 차라리 미국을 다녀오자. 자부담이 있더라도 자비를 들여서 미국에 가서 배우고 오자, 해서 혁신대 최초로 다녀왔었는데, 미국 서부쪽, 캘리포니아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이렇게 농사를 대규모로 짓고 있는 곳과 싸우려니까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였었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왔어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농장들이 오렌지부터, 포도 블루베리 할 것 없이 그 엄청난 넓은 땅에 대규모로 재배를 하고 있는, 우리는 겨우 몇 백 평 몇 천 평을 가지고 그것도 대농장이라고 자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견학오길 잘했다라고 함께 가신 많은 분들이 느꼈어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기회를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8기때부터인가 그 기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무슨이유로 없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내로는 벤치마킹을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 쪽으로…….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농업도시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내년부터라도 혁신 대에 강소농반이나 CEO반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내년에 아직 반영이 안됐는데, 그때당시의 일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론상으로는 혁신대가 벤치마킹 다니는 곳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있다고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부분은 국내연수를 하든 해외연수를 하든 본위원도 혁신 대에 다닐 당시에 해외에 나갔을 때 거의 자부담 위주로 많이 갔었거든요. 행정에서 그 예산 전체를 편성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조금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미국 가려면 혁신돼 가야한다. 그런 식으로 소문이 한참 나고,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다녀오신 분들은 자부담을 들여서 간 보람이 있다. 정말 오기를 잘했다. 역시 직접 보고 느끼는 바가 크다. 감동을 많이 받고 모두 그런 생각들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부담 들여서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본인들이 내가 내 돈 더 내고 가겠다. 그런 것은 말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회를 국내로 제한을 두지 말고 국외도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미 예산서 작성이 다 돼 있어서 안 되겠지만, 추경 때라도 예산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구곡수담 순창에서 했죠? 현장에 안계셨습니까?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난번 까지는 60년 부부생활을 하시고, 두 분이 건강히 살고 계시면 회혼례라는 식을 했었고요. 또 100세 되신 분들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올해 거기서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그냥 경로 잔치하듯이 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모여서 경로잔치도 하시고, 국악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개선이 돼서 간소하게 경로잔치 식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 7회 정도 경로

그것을 설명을 잘 하셔야죠.

양로연을 했기 때문에, 의복을 갖추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너무 식상하고, 또 많은 백세 노인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거동이 가능한 각시군의 대표들만 나와서 시상을 하고 그분들 위주로 나머지 노인 분들이 나와서 즐기고 먹고 볼 수 있는 행사로 올해는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하시면서 주최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죠?

예.

읍은 각자 어르신들이 나오셨겠지만, 면에서 다 차량 동원해서 모시고 오셨죠?

예.

그렇게 모시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계획을 잘 세우셔야죠. 행사를 12시 20분까지 본 행사를 잡아놓고 어르신들이 11시 50분되니까. 배고프다고 식사하러 가신다고 다 각별에서 각자 식당으로 가셔버리고 부무대에서 행사는 행사공연자는 사람도 없이 행사하고 그렇게 계획 세우시면 안 되죠. 오전 행사를 12시까지 끝냈어야죠. 12시에 마무리 하고 동시에 식사를 하러 가셔야지. 12시 30분까지 행사를 잡아놓고 또 면에서 공무원들이 다 모시고 와놓고 행사하고 있는 도중에 다 실고 밥 먹으러 간다고 빠져 나가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행사를 치루십니까?

저희들이 시간계획에 관해 읍ㆍ면으로 다 통보는 하고 어른들께는 미리 알려는 드렸는데, 그것이 저희 생각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찍 점심시간에 나가서 2시까지 오는 시간이여서 그런지…….

그러니까 12시까지 행사를 하도록 하셨어야죠. 12시 20분이 넘도록 행사, 공연을 하셔가지고, 또 시간을 그렇게 계획했으면 각 읍ㆍ면 인솔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은 전달이 됐는데, 안 지켜 진 것이 저희들의 판단 미스입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어야죠. 처음행사는 다른 시군에서 오신 분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오셨는데, 본위원도 담양, 곡성 행사를 가봤습니다. 근데 정말 순창이 자랑스럽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즐겁게 공연도 보시고, 근데 점심시간 때가 되니까 행사도중에 모두 가버리시고, 그 서울에서 공연자는 실망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일찍 빠져나간 것은 아니고 한…….

아니, 본위원은 마지막 공연 할 때까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본위원이 현장이 있었습니다.

예.

행사를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순창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타시ㆍ군도 함께 있는데, 어르신들 12시가 되면 식사하러 가셔야 하니까. 오전 공연을 잡으셨어야죠. 시간을 그렇게 계획하셔서 오전 마지막을 그렇게 흐트러지게 하셨습니까. 잘못됐죠? 그리고요 351쪽에 바른 먹거리 당뇨학교 및 당뇨식당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 1억 원이죠?

올해 7천만 원 잡혀있는데요.

사업비는 7천만 원 잡혀있는데, 아래 예산서에 집행액 1억원. 뒤쪽 보면 당뇨치료 예방, 여기에도 예산 1억원이 잡혀있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이예요. 근데 예산 1억원 사용했다고, 집행 잔액 0원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본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같은 사업 이예요. 같은 사업에 7천만 원, 2천만 원 쓰셨으면 1천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도 작성을 잘못하셨는데, 잘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이해를 한다. 고치고 두 개예산을 합쳐보면 9천만원이예요. 그럼 1억 원을 다 집행했다고 나왔는데, 1천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거기에는 일반운영비가 들어있어서, 1천만 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업비로만 2천만 원, 7천만 원 그렇게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표기를 이 앞, 위장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로 해서 여기에 계산하고 그러면 운영비 사용목록은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만 정리하느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로 썼다고 하더라도 사용내역이 어딘가에는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이 그래야 맞죠. 다음번에 예산 사용 내역 서에 대해 확실히 준비해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장직무교육 몇회했죠?

이장직무교육이요?

한번? 교육받고 이제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순창에서 이장 직무교육을 부안으로 갔었거든요.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괜히 기름 값만 더들고 차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순창에서 좋은 교육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교육도 군수 특별교육도 시키면 시너지효과도 노릴 수 있는데, 왜 부안까지가서 하는 것 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이런 직무교육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안내문이나 팜플렛을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비즈니스를 한번해보시라고 했는데, 대답은 잘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무 결과도 없고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지금 순창이장 직무교육 1년에 한번입니까?

예.

반절로 나눠서 반반씩하죠? 아니면 3개의 면을 하던가.

순창에 11개 읍ㆍ면인데, 반절씩 나눠서 합니다.

어쨌든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한번밖에 안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주문하는 건 하는 것이고, 집행부의 위에 사람 의도가 무엇이냐. 에 따라 좌우되지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러면 안들어버려요. 본위원은 순창은 고사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근까지도 가서 이런 계획을 하는데 어디보다도 교육내용이 내실 있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 있고 장소 같은 곳은 어디보다 더 쾌적하다 이장들이 거의 50대~70대 그 부류잖아요. 그래서 건강장수하고 본래 취지랑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도 대답은 잘해요. 그 원인은 뭐냐면, 확인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년부터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 회의록에 나오면 회의록 정리하면서 빼놓으라. 고했어요. 그래서 제출을 안 하면 앞으로 책임 추궁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령사회대비 은퇴자 교육이라던가. 바른 먹거리 당뇨학교 이런 좋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왜 그런가 안하느냐는 말의예요. 주변 지자체, 아니면 도에 가서 우리가 이런 좋은 교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퇴자 교육을 우리한테 ?겨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라고 있는 겁니까? 고추장단지 하나 들고가서 이야기해보셨나요. 그런가 하라고 있는가. 아녜요?

아니.

이 건강장수에 업무내역을 더키 우고 더 발전 시켜야 하는데 주어진 거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주문하거나 하는 것은 잘됐든 못됐건,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시도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예산이 부족한 다던가 지원이 더 있어야하는데, 부족해서 그랬다.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 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팜플랫도 만들고 영업을 해라 이말 이예요, 아셨습니까?

예.

시행 해야지 알기만 하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결과물은 나중에 의회 가져오셔서 제출하면서 그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치료예방 국민맞춤형 건강교육 보면 당뇨병환자에게 당뇨방송 개인별운동 처방을 한다. 고했죠.

예.

이거 상당히 좋은 항목이거든요. 당뇨병이 어디에 좋다는 것은 있어도, 그 사람 체질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처방은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사실 우리 건강장수과는 사람이 득실거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것이 있음에도 활용도가 적다 지금 강천사에 음이온동굴형 체험시설을 하면 거기에 당뇨병 치유하는 시설을 넣겠다. 고했죠. 동굴형 안에 치유의 샘이라고 해서 당뇨치유에 효과가 있는 샘을 만들겠다고

당뇨의 치유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당뇨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우리 온천수가 본래 온열요법에 의해서 우리 기를, 혈액을 순환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온천에 효과를 최대한 더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시스템을 갖춰서 온천물에 그냥 담그고 있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으로써 순환이 잘되고 우리 몸에 온도가 올라가서 혈액순환이 잘되게 되면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는 이야기고 당뇨도 되고 아토피도 되고 모든 것들이 해당 됩니다.

여기에 써 놓기는 당뇨치유라고 해서 한말 이예요.

예.

예, 그럼 여기까지하고 끝냅시다. 순창장류클러스터를 해가지고 기능성 식품소재 고부가가치 사업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고부가 가치 식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순창에 농산물을 활용해가지고 항당뇨 항스트레스 항노화 그런 식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로는 불로장생약도 만든다. 고하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있는거예요.

지금 현재 순창농산물을 추출해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순창농산물을 추출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품화 및 사업단운영 한다고 하더니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만하고 있는 거네요? 거의 다 된것처럼 뭐가 나와있는것처럼 써놔서 하는 말입니다.

예, 연구라는 것이…….

연구가 우리가 사업성이 있을 것 같은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도 안 된 것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그 검증도 안됐는데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써놓으면 어떠합니까?

그동안에 해놓은것들이 특허출허 3건을 했고요.

특허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식품특허를 안내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콩나물국을 끓일 때 고춧가루를 먼저 넣느냐, 마늘을 먼저 넣느냐 몇도일 때 넣느냐, 이거 하나만 달라도 식품 허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품특허는 거의 잘 안내요. 방법하나만 바꿔버려도 다른 허가인냥 나버리니까. 그러는데, 뭐 특허내면 무슨 소용입니까. 특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품이 시장성이나 사업성이 문제예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한다고 했지만, 기술이전하면 바뀌었다는데 한군데도 없고, 예를 들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데 사돈 정하는 거랑 같습니다. 지금 만약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재산권은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까?

예, 저희 겁니다.

지금 연구만 하고 있지 제품이 형식적으로라도 나온 적이 없죠?

3건 있습니다.

3건 나와 가지고, 시장성을 관능검사 같은 것으로 해봤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부 쿠키 같은 것은 제품이 나와서 판매를하고있는데, 수제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돈이 안 되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가 돈 들여 가지고, 1억 원씩 들여서 그런가. 만들면 뭐하느냐 이 말이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집대성이나 한곳에 단한가지라도 똑바르게 만들어야지 사업성도 하나도 없고, 그런가. 만들면 뭐하느냐는 말의예요. 본위원이 식품품평회 같은가 하면 고춧가루 뿌려 버리는 위원이지만, 한번 건강장수과에 가가지고 원광대인가 7가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뒤집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 했느냐고 대학교에서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러느냐고 물어봤었나봐요. 나중에 말 들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단 하나를 하더라도 기술이전을 서로 받아 가려고 한다든지, 사업성이 있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연구를 하면 되지만, 연구해서 연구로 끝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연구를 하지마시라. 위에서부터 예산 목적을 정해서 내려주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봐라 오더를 내리니까 아무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해보겠다고 군비매칭해서 해보면 건수 위주로 하니까 사실 실요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애초에 받아오지 말아라.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요성 없는 사업으로 가짓수만 늘려놓으면 의회에서 면밀히 따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4쪽을 보면 바른 식생활 체육관건립사업 4억4천만원 짜리를 5억4백만원으로 6천4백만 원 변경해서 증했죠?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건축물 설계 변경내역이 페인트를 시멘트 판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6천4백만 원을 증가하겠다. 했는데 페인트를 세멘트 판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뭐하십니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놓고도 해당과장이 그것도 몰라서 이제야 보고 있습니까?

당초 페인트로 돼 있는데요. 관리측면에서나 미적으로나

이보세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당초 설계를 4억4천만 원씩이나 줘서 하는 사업 이예요, 거기다가 미관 따지고, 관리측면을 따집니까? 그럼 설계는 뭐하려고 합니까. 지금 4억4천만 원짜리 돼지막 지었습니까? 4억4천만 원도 모자라서 6천4백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해놓고 그 이유가 미관상, 관리측면의 문제때문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안했으니까 그것은 확실히 규명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쉴랜드 용수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 사업에서 또 3천3백만 원이 증가했어요. 지금 몇 톤짜리 지하수 개발입니까?

지금 지하수 1일 1천 톤 생산합니다.

1천톤.

1일 생산량이…….

먹는 샘물 기준이겠죠? 몇 공파서 1천톤이 나옵니까?

한공입니다.

한 공파서 1천톤이 나오려면 처음에 시추해가지고는 거의 2천톤 나와 야해요. 근데 지금 순창군에서는 한 공파서 1천톤 나오는곳이 본 위원 상식으로는 없어요.

근데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시험에 걸쳐서 그 정도 나온 것입니다.

나온다 고하니까. 본위원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3천4백만 원 준 이유가 지층 암질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땅은 지하 10m 이상 파면 전부다 암반층 이예요. 조순주 위원님 그렇죠? 지하에서 10m 파면 한국의 산 같은 곳은 파보면 거의 다 암반층으로 형성되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 2억짜리 시추를 하면서도 암반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야 1000m의 땅을 팔 때 암반이 하나도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본래는 대부분 우리나라 토질에는 거의 대부분 지하암반수가 80m~150m 정도에서 암반수가 나옵니다.

예.

땅을 파는 도중에 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물을 파기 위해서 더 밑으로 착정을 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150m에서 나오는 물과 1,000m에 물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더 좋은 물이라는 것은 뭐가 틀린 것 아닙니까. 더 좋은 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다를 것 아닙니까. 시험 성적서 봤습니까?

시험성적서는 최종…….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150m나 200m 팠을 때 수질과 1000m의 수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말 이예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것이있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1,000m 터만 파요? 박 과장님

예.

이 사업이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시행됐던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의회에서 뭘 물어보면 답변이 돼야죠. 더 좋은 물이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150m과 1000m의 수질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증액이 더 되더라도 감수했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설득이 되죠. 1000m 팠다고 무조건 좋은 물은 아닙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쪽에 철분이 많은 광물이 지나간다. 라던가 불소 층이 지나가면 더 안좋을수도있어요. 100m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1000m를 팠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1000m 판 이유가 온도 때문에 온천공 개발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는 온천공은 아니고요. 쉴랜드에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별도로 개발한거입니다.

1000m이라는것도 솔직히 믿기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 제가 그것도 증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기획을 과장님이 안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쉴랜드 공원 조성사업등 연장하는 이유들이 지구단위 수립 행정절차 이행을 하느라 준공기한을 연장시켰죠.

예.

그러면 연장의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업체에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있죠.

왜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사업을 동시에 설계해서 행정절차와 같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위해서 했는데,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여러 번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어요, 사실상 행정절차 밟는 것이 쉽지 않아서,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행정 철차가 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착공할 수가 없어서 자동으로 우리 쪽의 귀책사유로 연계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는데 어쩔 수 없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극히 우리가 전문인 행정이행절차 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면 어떻게 제대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계속하니까 우리행정에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것들이예요. 그러면 쉴워터공원 조성사업 그것은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그것도 조성계획변경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기구로 돼 있는 것을 지구단위로 바꾸다 보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귀책사유고, 우리 것으로 봅시다. 그러면 바른 식생활 체험관건립사업 건축공사 강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이라고했는데, 강우라는 언제나 있는거예요. 언제나 있는데 그럼 이건 귀책사유가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급상을 보면 평년 도에 강우일수와 그해 강우가 많이 내렸는지 비교평가를 해서 평년도 보다 강우가 더 많이 내렸으면 그것을 연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역시 확실한 법적근거를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전부다 우리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귀책사유들인데, 우리가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만 늘어놨어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보면 절대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귀책사유에서 아까 행정 절차라던가 그런 것은 우리 쪽의 잘못이지만, 강우라고 하는 것은 이슬비는 강우가 아닙니다.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오는 것을 강우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수를 정확히 한번 따져봐서 그것이 평균 일수에서 한다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월급 삭감합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자료가 맞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전부다 귀책사유가 순창군입니다. 그럼 순창군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근데 행정절차라는 것이 우리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장수 사업소가 잘못한 겁니다. 순창군청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내놓으면 진짜로 다 한건 혼나야 할 사항들이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 순창군에 백년대계를 가지고 해야 할 사업들이 초반부터 공사연장을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얼마입니까. 앞으로 박학순 과장이 장기교육 끝나고 바로 부임을 해서 실과 사정을 파악도 못하고 감사에 오시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직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어떤 각도로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 보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이 서류를 제출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나중에 추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다가 사람이 실수도 할수있는것입니다. 실수를 했으면 이런 것은 미처 살피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의회를 이해시키고, 군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건강장수연구소에서 당뇨학교하고 체험교육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 대상자가 학교 교육하고 체험교육하고 대상자가 다른가요?

학교는 순창군민들 포함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체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순창군민만을 시험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 2015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하고 서로 업무연계 일정이 늦게 전달이 돼서 체험학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을 한번 인지하셨으면 2017년도에 계획하실 때는 학교에 미리 협의해서 그것들이 서로 계획에 맞게 잘 연결이 돼서 우리 건강장수 사업소에서 계획한데로 사업이 돈이 남지 않고 실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상자들이 노인들하고 초등학생들, 또 여성 주부들 위주로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수학여행단을 건강장수에도 관심을 갖겠지만, 순창방문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여기를 거쳐 가면서 순창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노인분들중에 은퇴자 분들이나 노인회가 전국적으로 막강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언제 연락을 해서 초점을 잘 맞춰야 우리가 계획한대로 사업을 할수있을것인가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순창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근데 이 교육하시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몇 분이 가셔서 전기치료같은거 받아보고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무리하셔서 병도 나시고 하셨는데, 내년에 이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왔다갔다 하는가 보다 한번 교육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보다 그 교육이 자기에게 맞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효과를 보는 분들은 계속 참여를 시키셔가지고 그것에 마스터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몇 번 체험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다른 분들로 교체를 하면 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몸이 안 좋아서 그 교육을 원할 때는 그분들한테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으면 여러 층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한 번하는데 15명~20명정도 치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좋아서 인원이 많이 몰리고, 또 한 번 치료 받은 사람이 효과를 보고 더 받으려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계속 받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이 기회가 없게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만 계속 치료를 받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번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니어도 어떻게 그 몸을 관리해야한다는 교육도 자세교정 교육도 시킵니다. 평소에 집에 가서 실천하면 되는데, 실천을 안 하고 다시 자세가 틀어지니까 다시 또 받는 경우가 주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되, 이 사업이 계속 잘되면 몇 번의 지원은 하시되, 그 다음번에 다른 구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인부담금이 좀 되더라도. 다른 루트로 해서 더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분들만을 위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현상이 오게 되면 본인부담을 하고도 옮겨가는 그런 식의 방식을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건강장수사업소에 가신지가 4개월 정도 됐습니까?

예, 4개월 됐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업무파악 열심히 하시고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평상시 장수연구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 잘하시는 거 보니까. 건강장수사업소가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순창 쉴랜드 활성화 사업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우리 편백나무길 을 조성을 한다라고했는데,

예.

지금 2016년도에 추진사업이거든요. 근데 편백나무 조성했습니까?

현재 편백나무가 뒤쪽에…….

뒤쪽에 기존에 있는 것이죠?

예.

그건 우리 소유인가요? 아니죠?

저희 소유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 소유의 편백나무가 더 많고, 저희 소유는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제가 온 후에는 안 해봤는데, 그 이전에…….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편백나무를 물론 여러 가지 효과 효능 면에서 편 백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도 소유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순창군 쉴 랜드에 편백숲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만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힐링 산책로에 현재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까?

쉴랜드 사업이 3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설계가 나와 있지 않고, 현재 1차년도 사업설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건강장수사업소가 인계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교로운 게 전임소장님이 현재 인계면장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랜드 사업을 하는데, 인계지역에 여러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임소장님이신 인계 면장님하고 인계지역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이 산책로라던가 이 부분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강천 음용수 있죠? 거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순창 수체험센터 건립을 하려고하는 이유가 강천 음용수가 굉장히 유명해져 있고, 또 급수속에 39.8℃에 온천수가 나있고 해서, 그쪽에 4공의 온천수가 개발이 되있습니다. 하루 채수량이 2천톤정도 부손자원이 되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수체험센터를 만들어서 물로서의 치료하는 치유개념의 수체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체험센터에서 이용하는 것은 온천수이고 지금 이부분은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음용수이지 않습니까.

그 물도 같이 이용하고

음용수도요?

음이온수를 마시고, 물에 담그기도하고 물에대한 치유가 딱 2가지입니다. 먹는 방법과 물에 담궈서 땀을 내는 방법.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와서 그보다 더 효과를 많이 보느냐 그 시스템으로 가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수에 몸을 담궈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음용수의 성분이 몸속에 노폐물이 배출이 된다던지. 그런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있다라는 것죠?

예, 먹기 도하고…….

근데 이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순창 군민뿐 아니고 관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순창군민들이 하나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군에 수체험센터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군민들이 순창군에서 개발한 물을 군민들이 비싼 대가 치르고 사서 마셔야 하는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강천음용수 관계는 순창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군민들이 군에서 생산된 물을 부담 없이 먹고 또 현재 음용수에 당뇨를 치료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당뇨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군민들이 그 물을 아무 때라도 마시고 싶을 때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개발해서 유료화 시키더라도 순창군민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책임지실 수 있죠?

수체험센터를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굴형 체험관과 같이 한 단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체험센터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체험하고 입장료를 받아서 체험하고 물도 먹고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물 나오는 곳에서 물도 떠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려 고합니다. 만약 우리 군민들이 무료를 원하고 군민들의 수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의회와 협의해서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는 그때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순창에서 생산되는 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군에서 나오는 생산된 물을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셔야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조순주입니다. 과장님 건강장수사업소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지금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통사고 염려가 많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곳이 옛날부터 여러번 이야기가 됐었던 것이고, 전임자가 검토를 해봤었고, 저도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위치를 봤을 때 우회를 시키는 방법이 있다던가. 겨울 동절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현재 위치로 봐서 우회로 돌리다고 하면 인계면 팔학뒤로 날을 돌리게 되면 그걸 올라가도 똑같이 경사로가 생기더라고요. 현재 도로를 좌우 돌린다고하더래도, 지금 도로의 급경사와 우회도로해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로가 내려가는 길목에 도로가 급커브가 되면 미끌려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있는 도로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승용차라 일반차량들이 이용하기에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농공단지에 있는 큰 차량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승용차는 별 불편은 없다. 또 내리막길이 있어서 겨울에 빙판이 되면 위험 것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최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은 위험을 안 느끼지만, 노인이나, 여성분들이 방문하신 분들마다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장님지금 거기에 쉴랜드, 수체험센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장하시는 분들이 입구에서부터 위험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병이 치료 될까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사업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첫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병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곡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설직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설직은 아닌데, 경험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경험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전문가한테 검토 의견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으면 최대한 검토를 받아서 안을 1안, 2안, 3안 세워서 일을 처리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혼자생각하시고 경험상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을 돌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돌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제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도로를 사전답사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먼저 그것의 대안을 만드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용역추진사항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료가 없습니까?

예.

2014년도에 고혈압예방을 위한 건강장수식단 단계 개발 연구용역해가지고 20종. 20가지의 식단을 개발하셨고, 그 아래 당뇨 예방을 위한 건강 식단 해서 24가지를 개발하셨어요. 2015년 순창농특산물 활용 웰빙 디저트 및 애피타이저 메뉴개발 해서 디저트로 15종을 개발하셨고, 아토피 피부 관련 질환에 유용한 농산물 자원개발용역해서 논문 1건을 하셨고요. 운동 수행능력식품과 건강개선을 위한 스포츠음료 개발용역해가지고 시제품 1건과 논문 2건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식단개발 해가지고 마흔네 종을 개발하셨는데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교육생들한테 그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합니까?

예.

왜, 순창군에 풀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활용을 하셔야죠.

저희들이…….

1년이 지났으니까.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교육을 시킬 때 체험실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창군민에게도 혜택을 준다면 각 식당이나 요식업 단체에 개발한 식단을 공개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건에 논문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논문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건 논문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발전시켜서 제품화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 입니다.

그럼 간단히 그렇게 하시고 2010년 3월 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순창군 양해각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순창군소재 팔덕면 수변지역 관광형 단지를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조성함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하고 5가지를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하고 순창군수가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그렇죠?

예.

2010년 9월 14일 날 다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전라북도 도시사, 순창군수가 투자협약서에 싸인을 하죠? 1조에서 6조까지 있는데, 2조에 보면 사업에 범위 관광숙박시설 조성에 따른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조성면적은 205,718㎡ 총사업비는 446억원 이렇게 싸인하죠?

예.

그런데 갑자기 사업비도 383억으로 감소가 되고 직접투자가 아닌 민간공모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순창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가 수변지역개발해서 그동안 MOU를 체결해서 쭉 추진해 왔고 그동안에 농촌공사에서 직접투자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농촌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이되서 공기업이 직접투자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지금 농촌공사에서 2016년 1월 13일 날 사업변경신청을 해서 직접 투자 당초에 직접 투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직영하는 것을 위탁이나 투자자를 모집해서 할 수 그렇게 사업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전라북도 순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순창군 소재 협약서에 있잖아요.

MOU를 체결 할 때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말을 뒤집는다면 됩니까,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번 항의도 했고,

힘없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말만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버리면 법적제재가 없다고 해서 말을 바꿔버리면 지자체는 무슨 근거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강력하게 항의하셔가지고 조속히 이사업이 마무리 될 수 기획실장님께서도 참석하셨나요? 두 번째 보니까 기획실에서 담당하다가 건강장수사업소로 넘어간 것 같은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일을 해봤는데요. 사실 농촌공사만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체단체가 나서서 개발하면 좋은데, 농촌공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법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울 뿐이고 농촌공사와 일하다보니까 참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앉아서 밥 떠주면 밥만 먹으려고 하니 밥상 차리리 생각을 안하는 단체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하셔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