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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3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과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6년도 제6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6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밀한 안건심사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있을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부서 총괄질의에 앞서 개별질의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희 위원! 안병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진행하고 계시는 푸드트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선정에 있어서 수영강변 갈맷길에 아마 지금 건설과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 설치에 있어서 아마 예산 2,000만원이 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치선정에 따라서 그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수영강변 산책로에 9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술 조형작품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데 그 조형물과 거기에 갈맷길에 푸드트럭이 있었을 때 그것이 서로간에 조화가 잘 될 수 있을는지 그것도 또한 의문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다가 사업이 잘되면 몰라도 그곳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요즘은 거의가 뭐 다 자기 마실 음료수 같은 거는 들고 다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구조물을 철거를 했을 때 그 또한 보기가 좋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위치 선정이 꼭 거기가 되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푸드트럭은 저희들이 청년, 취업애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 등에 의해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푸드트럭을 설치할 장소는 어디냐고 그러면은 유원지나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뭐 고속도로 졸음 쉼터,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설치할 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푸드트럭 때문에 제가 직접 수영구 관내를 한 세 번 정도 내가 순찰을 했습니다. 그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세 번 정도 내가 해갖고, 특히 수변공원, 하물며 망미동 고가다리 밑에 적정한 부지 물색을 제가 함 찾아본 결과 수변공원에는 현재 도로가 폭이 좀 좁고 또 주변에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장사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 마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주민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또 푸드트럭을 설치하면 실제로 또 장사가 돼야 됩니다. 한 예를 든다면 해운대구청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실패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청 안에! 그래서 저희도 구청 안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수영강변에 제가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한 거는 거기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특히 여러 가지 주변 산책로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장소로 물색을 했고요, 또한 아까 조금 전에 조형물 9억에 설치하는 거는 거기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은 옆에서 수영강변 쪽으로 해갖고 3m×3m 데크를 설치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또 푸드트럭이 만약에 장사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뭐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그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에 데크를 깝니다. 데크를 깔고 설치하더라도 현재 휴게 공간, 주민들 쉼터 공간 같이 데크를 깔고 어떤 주변과 조화 있게 만들기 때문에 휴식공간도 좀 넓어지고 그래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푸드트럭은 시 규제개혁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식품위생법도 시행령도 개정됐고 이게 제1차 규제개혁 14년 3월달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시 푸드트럭이 합법화 관련된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 허용 등 규제 완화되고 했고 우리 부산시에는 총 7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올해 12월달 안에는 16개 구․군에 무조건 조례를 설치하라.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에도 지금 각종 공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푸드트럭을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주일마다 주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드트럭이 설치 됐나, 설치 안됐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청년 취업 애로를 위해서는 한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또 잘 되면은 여러 군데로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뭐 시범을 이렇게 해보시겠다고 하시는데 뭐 청년 일자리 만들기 차원이라면 한 대를 가지고 설치하는 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구요, 그리고 또 만약에 꼭 하신다면은 저는 황령산 우리 등산로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은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트럭만 가지고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령산도 저도 올라가봤습니다. 거기 경사도 좀 지고,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내년에 국민체육센터도 앞으로 건립을 하면은 거기도 하나 설치를 할 그런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실제로 그 적당한 장소를 저도 참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세 번 정도 장소를 많이 물색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그래서 우선 딴에는 1개,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해운대처럼 구청 안에 설치하고 실패한 사례를,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또 다른 국민체육센터 지으면은 거기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요. 한 번은 또 수영사적공원에도 여러 개 설치하는 그런 곳도 제가 한 가봤습니다. 그래 설치할 장소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유원지라든가 8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설치하기가 좀 어렵구요, 황령산에도 제가 올라가봤는데 크게 그거 설치해도 첫째는 장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 황령산에서는 크게 보면은 사람 왕래라든가 그런 걸 크게 못 봤습니다. 또 적당한 장소도 물색을 못 해봤구요, 적당한 장소가 제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영강변에서 구조물도 아주 어떻게 예산 한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데 위에 같은 톤으로 나갑니다. 데크를 깔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옆에 주위에 뭐라하면은 같이 조그만한 형광등도, 아! 형광등이랍니다, 조명등도 깔고, 그래서 주위에 조화 있게 그런 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면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예, 푸드트럭에 대한 그 목적이 청년실업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정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조금 더 재검토를 한 번 해서 좀 수입이 많이 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요?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제가 오죽했으면 저도 이래 한 세 번 정도 답사를 했는데 똑같은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예, 망미동 고가다리 밑에도 어떤 장사를 한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배달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하면은 좀 장사가 되지 않나 싶어도 거 보다는 차라리, 이게 또 청년 창업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애들, 그런 애들도, 저기도 연령이 있습니다. 만19세부터 35세까지 연령이 있는데 저희들이 폭을 좀 확대하고 청년취업 측면 애로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그 사람들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했는데 실은 수영강변에 그쪽에서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저희들이 푸드트럭 하는 거는 커피, 거기에서 뭐 음식 조리하고 이런 거는 안할 겁니다. 음식하고 커피하고 패스트푸드, 저 뭡니까, 토스트! 그런 식으로 한 네 가지 종류로 진행할 건데예, 그거 말고는 다른데 만약에 거기 좀 잘 되면은, 여러 가지 확산되고 잘 되면은 다시 어떤 조리음식도 저희들은 한 번 할 계획인데, 장소를 물색해보니까 거기가 가장 적당한 장소이고 또 사람 왕래도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앉아갖고 사람 체크도 한 번 해보고 아침에 뭐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든가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아직 그 주변은 또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 그 주변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하면은 장사가 좀 되지 않겠느냐.......
봉자

곽봉자위원

근데, 조사는 많이,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조사는 좀 해보셨습니까?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직접 거기서, 그래서 제가 방금 안 그럽디까? 세 번을 우리 수영구 관내를 푸드트럭 장소를 적정한 장소 물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원들 뭐 차를 가지고 제가 세 번, 황령산뿐만 아니고 망미동, 뭐 남천동 여러 가지 수변공원 쪽으로 해갖고 제가 세 번 정도를 여러 가지 해보고 또 그 중에서도 거기 가보니까 사람 왕래가 가장 많고 또 그 안쪽에 넓은 쉼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자전거 보관대도 있고, 그 중에 아침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목이 마르니까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고 음료수도 한 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차가 너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는 자전거 도로 있고 자전거 밑에는 또 어디냐 하면 갈맷길도 있고 그 중에, 밑에는 갈맷길 위에는 자전거 도로, 위에 차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돼야 푸드트럭이 장사가 되는 거지 어떤 차 다니는 데는, 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장사가 이래, 차만 왔다 지나가면 안되고 그것도 아파트 주민들도 저녁에 산책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갖고 예산을 2,000만원 해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지금 재검토 사항은 아예 없고 거기 결정을 하고 계시네요?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도 위원님께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주시면은 또 한 번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 해주시면은 다시 한 번 더 그거는 제2차, 제2호 푸드트럭 낼 때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3차 추경에 자료 및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이래 자료를 예비비, 우리 전체 예비비 지금 기획실장님!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제출한 자료 17페이지가 세입총괄표고 25페이지가 세출총괄표입니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김덕수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올해 제3회 추경까지 130억 500만원정도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예비비는 일반예산 중 1/100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2,558억의 한 0.98%,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00 범위 내이지예. 그래서 25억 5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재해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에 105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비비가 한 130억 정도, 130여 억 원 정도 16년도에 지금 3차 추경 결산에 가까운 추경이니까 130억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한 135억쯤 정도.....
덕수

김덕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5년도 결산에서 올해 5월달입니까? 결산을 하면 전체 예산규모 2,500억 중에서 예비비가 한 250억, 10% 가까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저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물론 예비비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보면 한 100억 이상이 올 2016년도에는 감소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감소되었던 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번에 그래 된 거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그런 부지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저희들이 예산에, 그리고 현재 추진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남천1동 청사 매입, 구입할 37억 2회 추경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우리 특수 현안사업에 많이 예산을 투자해갖고 예비비를 1/00 범위 내에 했고 작년보다 100억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 위원도 기 인지하고 있는 내용처럼 지역의 숙원사업인 뭐 복지시설, 기타 국민체육센터 이런 지출들로 인해가지고 전체 예비비 지난해 대비 한 100억 정도가 규모가 감소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16년도는 결산하면 거의 예비비가 한 130여억원 정도로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장이 없지요?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한 135억 정도!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래서 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일반회계의 1% 이하로 예비비를 편성하라는 상부의 지침이랄까, 법령 기준이 있고 그 외 재해․재난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계신데요,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해 제가 예비비가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250억이 백 몇 십억으로 다시 백 몇 십억이 감소된 상태에서 130 여억이 됐는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장경식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번에 총무과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을 민락동하고 망미1동에 지금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충전소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장경식입니다. 박경훈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화석연료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게 대기오염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지금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좀 뭔가 선도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선 우리 큰 동인 망미1동하고 민락동 쪽에 우선 올해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머지 동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구청에 구입 예산은 어떻습니까?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우선 올해에는 복지 시범동이라든지 또는 우리 민락동에 마을지기 어떤 그런 사무소라든지 이렇게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와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망미1동하고 민락동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구에도 조금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좀 친환경적인 이런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하고자 하고 또 그 외에 나머지기 동에 대해서도 좀 전기차를 보급을 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차량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일단 내년 본예산에 보면 우리 동주민센터에 다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아! 예, 내년도에 우선 망미1동을 제외하고 나머지기 동에 대해서도 다 1대씩 보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일단 총무과 한 대, 토지정보과 한 대, 보건소 한 대, 그리고 동주민센터 아홉 대, 맞습니까?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혹시 다른 구에도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진 구가 있습니까, 과장님?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지금 이 사업이 환경부하고 또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주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이게 또 일부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극히 몇 개 자치단체가 아닌 걸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일단 저희 구비도 한 1,200에서 1,300 들어가죠, 한 대당?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우선 이게 시에서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시 예산 확보하는 데도 매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에는 일부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직 명확하게 지금 시비 관계가 확립이 안되어 가지고 아마 시비 지원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 구비는 한 750정도만 들어가면은 차량 한 대씩 구입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럼 이게 매칭사업인데 올해는 전기차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돈이 내려오지만 만약에 열 몇 대 구입하는데 내년에 이게 만약에 매칭사업이 안되면 어찌됩니까? 전액 우리 구비로 다 할 겁니까, 그럼?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아!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외에 복권사업으로 해가지고 복권기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그런 예산도 있고 한데, 올해에는 일단 시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지났기 때문에 된 거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확보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명확하게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구․군보다 지금 저희가 먼저 전기차를 앞서 가니까 우리 수영구는 또 광안리도 있고 황령산도 있는 그런 관광특구니까 이 전기차를 인프라 있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식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규래 문화공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지난 11월 1일 생활문화센터 개소하신다고 지난 우리 추경 때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3차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일부 이렇게 보면 개소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사소한 어떤 불편사항이랄까 안 그러면 또 좀 더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 잠깐 말씀해 주시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김덕수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1월 1일날 생활문화센터가 개소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무사히 센터를 개소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우리 생활문화센터가 이렇게 개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시설이 한 열세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별로 이렇게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 때 구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완벽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소하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것을 12월달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래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한해서 이번에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지금 한 3주쯤 지났는데 운영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아직 뭐 이게 완벽하게 잘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마는 현재 기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전체적인 시설 면에서 참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해변에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족되어져 있다고 주변에 칭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본 의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도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기존의 문화센터 운영이 일부 지역주민들에 한정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는 이런 단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들을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뭐 ‘11월 이후의 문화센터의 운영 부분은 개방을 일반 주민들한테 많이 하겠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욱 구청장님의 구정연설문에도 물론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셨지만요, ‘안전, 복지, 관광, 일자리, 소통의 5대 핵심가치를 역점에 두고 2017년도 예산 편성 및 운영을 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다섯 가지 핵심을 실현하는 중에서도 내년도에 뭐 지역의 숙원사업도 있지만 최근에 가장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 다시 찾아오게 했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이 사실 내년도의 출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생활문화센터가 명칭 그 자체대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와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로 강의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문화예술인들을 발굴을 하고 동호회들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이게 하나의 우리 문화예술 활동이 주민들 생활 속에 늘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대부분 모든 일이 시작이 반이고 또 첫 이미지가 그게 잘못 이렇게 인식이 되고 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문화센터 개관 이후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편하고 가깝고 또 그리고 우리한테 편리를 확실히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규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형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 박경훈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통과에서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던데 2016년도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집행계획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상사업비 1억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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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형입니다. 박경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구가 1등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아무튼 뭐 고생하셨고 우리 교통과 직원들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1억 세부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질의에.... 이번에 저희들이 2016년도 교통업무 종합평가는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실적이라든지 신 교통문화운동 추진 캠페인 등 주차 공간 과태료 수입 등 6개 항목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 저희 구가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가지고 상사업비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교통문화 캠페인 추진 등 이런 성과는 박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 등 이런 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신 교통 문화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에 2종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해외교통선진지 견학, 이거 시에서 합니다. 부산시 우수 평가에 상사업비를 받은 자치단체마다 인원을 선정해가 하는데 저희 구가 5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저희들도 국내 교통선진지 견학 등 관련 부서 직원 격려 등 98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광안리해수욕장하고 민락해변공원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자전거를 또 새 걸로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이렇게 적절하게 편성, 1억에 대해서 편성을 마쳤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아무튼 우리 교통과 김진형 과장님 포함 그리고 우리 교통과 직원들 최우수상 받느라고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1억 이거 가지고 우리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그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과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6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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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덕수 위원 외 6명 발의) 10시32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김덕수 간사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간사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서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 동기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0억 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의 예산안 중 수영강변 푸드트럭 구조물 설치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2,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덕수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덕수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6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제6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1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박경훈 김덕수 이정화 이정희 이애라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노 영 만 기획 감사 실장 안 병 재 총 무 과 장 장 경 식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김 영 곤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박 성 진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춘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건 축 과 장 이 영 배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손 광 성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배진표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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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