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39회 제7차 건설재정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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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인데요, 노고가 많으시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국별 질의·답변에 대한 회의 감사를 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25일 금요일 날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성장전략사업단과 도시관리공단 함께 하고요, 오후에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질의하셨던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께서도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들이나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직위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들어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팀장이나 직원들 답변할 때는 꼭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확인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들 양식이 있거든요. 미리미리 하실 때마다 시정요구사항 작성하셔서 전문위원께 당일날 제출해 주시고, 또 나중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으로 강동구 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이신 최은주님, 백은경님, 차두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저희를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과 공단에 대해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에 도서관운영팀장님 나오셨나요?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죠.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장 오성의입니다.

안병덕위원

구립도서관의 경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대규모 개보수를 할 때에 비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예.

래서

그래서안병덕위원

도서관운영팀에서 서울시 보조금 등 외부 지원을 좀 받아서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2016년도 유치 노력과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2016년 기준으로 도서관 수선유지비 현황을 보면 4개의 구립도서관이 평균 1,53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예산으로는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2016년에 선정된 사업은 총 4건입니다. 모두 2017년에 시행이 될 예산이고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열람공간 확장으로 3,00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니어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으로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종합자료실 바닥재를 교체하는 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하는 위례 열병합 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성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지원내역과 공사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2015년도 5월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16개 동네서점 중 11개 서점으로 구성된 지역서점협동조합 협약을 체결했었죠?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올해 1년 지역서점 구매실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2014년 11월에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구립도서관도 2015년부터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매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지역서점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강동구청과 서점협동조합이 MOU를 체결을 했고요, 저희 구립도서관에서도 구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2015년 5월에 그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이미 도서구입이 입찰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매를 할 수는 없었고요, 시비에서 약 5,000만원 정도를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 구입비율을 78%로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안병덕위원

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도서구입비가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요, 시비는 1억 정도 됩니다. 4개 도서관 합해서요.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각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는 정찰제로 해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지금은 도서정가제 때문에 할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업체마다 할인율이 달랐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통했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몇 년 전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해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예를 들어서 3,000만원 1년치를 구입했다. 또 성내도서관에 3,000만원어치 책을 구입했다, 했을 때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 주민들이 잘 접하는 책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를 하시겠지만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접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양쪽 도서관이 분기별로 책을 교환한다든가 했을 때는 책을 대여해서 보는 주민들도 편할 것 같고, 또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도 줄고, 그 비용으로 조금 더 좋은 책을 더 많이 사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예, 물론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상호대차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고 한해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을 계속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따른 부담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도서관에서 빌리든 반납이 가능한 시스템을 2018년도에 저희가 도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암사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했을 때 성내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예.

아주

아주안병덕위원

좋은 취지네요, 그것은. 어쨌든 도서관 별도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수시로 폐강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올 1년 동안 어떤 것이 폐강됐고, 그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폐강률을 프로그램 제출한 자료에서는 프로그램 타이틀별로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폐강만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폐강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폐강률을 보면 2014년도에 9%였고요. 그리고 2015년에 10%, 그 다음 2016년도에는 6%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폐강

폐강안병덕위원

프로테이지를 여쭤본 게 아니라 주로 어떤 사업이 폐강이 됐는지를 예를 들어 주세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폐강이 되는 사유로는 개강 전에 수강생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강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강사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갑자기 폐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신규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면서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다 보면 트렌드에 맞지 않는 강좌들은 폐강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다른안병덕위원

것은 이해가 가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강사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서관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강사 인력풀을 좀 구성해서 비슷한 강좌의 강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대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안병덕위원

도서관이 우리 구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현실이고, 여러 가지 도서구입, 또 프로그램 개발 등 일이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들어가세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

주거지주차팀장 계십니까?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주거지주차팀장 남정우입니다.

안병덕위원

주거지주차 부정주차 요금부과를 지난 6월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추진현황과 부과실적이 어떤지 좀 답변해 주세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일단 주거지주차 부정주차요금은 기존에 저희가 부정주차 단속을 할 때 견인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거나 또 외제차량 같은 경우는 견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부정주차요금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현재 부과요금은 기본 발견될 당시를 4시간 초과한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7,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6,700건 정도를 출동을 해서 요금부과를 3,347건을 했습니다. 요금부과금액은 2,333만 7,000원이고요. 현재까지 납부금액이 2,096만 7,000원 정도 해서 납부율은 89% 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요금부과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런 사업이 새로 시행이 됐으니까 여기에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적인

대표적인안병덕위원

민원사례가 어떤 게 있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가장 큰 민원으로는 부정주차를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잘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부과 스티커를 못 봤다는 경우도 있고, 4배의 가산금이 자진기간 15일 이후에 붙게 되는데 그 부과가 과하다는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 자체에 대한 해결점을 좀 더 찾아보고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많이 부과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맞습니다.

안병덕위원

시간관계상 질문 마치고, 추가 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영옥입니다.

박재윤위원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고, 지금 현재 나엔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나엔에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그 처리가 앞으로도 몇 년이 지금 기부채납이 남았거든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엔은 현재 저희 구 음식물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자로서 2000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계약만료 후에는 그 시설 기부채납을 우리 구에 하기로 되어 있고, 따라서 저희들은 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2020년 12월이 준공 예정이거든요. 예정인데, 다행히도 음식물처리센터가 있는 거기는 리틀야구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구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를 완전히 음식물처리센터 시설을 완공을 한 다음 그쪽을 폐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번에

저번에박재윤위원

사업보고 때 세밀하게 과장님이 보고를 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박재윤위원

이 문제점은 지금 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데 1,73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자원순환센터가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모든 여건, 그 냄새 같은 것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인지 이게 크게 요약이 두 가지로 가거든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것을

그것을박재윤위원

보면 음식물폐기물은 수분함량이 보통 80% 이상이잖아요. 그게 소각을 시킬 경우에는 높은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약간 매캐한 이상야릇하게 기분 나쁘게 사람한테 냄새가 다가오거든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또 그 지역 자체가 한강을 끼고 있어서 여름 같은 때는 물안개와 그 냄새가 섞이다 보니까 타지역보다 그 냄새가 더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몇 년 동안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1996년도에 런던의정서를 협약을 하면서 2011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할 수 있되, 2012년까지는 음폐수를 해양에 투기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제정이 돼서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런 모든 것을 앞으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1,73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가 과장님한테 대면조사 때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유보지하고 구유지가 있잖아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같이

같이박재윤위원

붙어 있는데 지금 유보지는 SH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우리 구유지는 강동 관내 것이고, 그럼 지금 단가를 보니까 같은 평수라도 제곱미터당 구유지는 27만원, 그리고 유보지는 SH 땅인데 250만원이에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조성원가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것을 들여다봤더니 국토이용개발 그 법률 때문에 이렇게 최하가 250만원으로 책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과연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잠깐 얘기해 주세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저희들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데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비가 저희들이 한 220억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환경부에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환경부 담당사무관 의견이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데는 예산이 좀 풍부하고, 지방에 서울시보다 열악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그렇게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시설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7개 자치단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유보지하고 구유지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유보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은 감정평가 27만원 말씀하신 게 2011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보상관련법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한 토지보상은 공시지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 그 사업인정 고시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 기준으로 2011년 공시지가의 2배를 하니까 27만원 정도, 제곱미터 당, 그리고 유보지는 전체 공공주택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성원가를 SH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250만원 정도 차이가 저희들하고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는 게 어느 정도 나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 저희들 의견대로 감정평가대로 했을 때 구유지가 120억, 유보지가 31억 정도 되거든요. 차액이 8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은 뭐냐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89억이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손해가 가면 저희들이 지금 굴뚝, 하남이라든지 구리 같은 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예산으로 한 70억 정도 해서 굴뚝 전망대를 아예 설계 자체를 안 하고 검토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SH랑 협의를 해서 89억을 저희들이 전체 의견을 다 거쳐서 의견이 합치가 되면 SH에다가 89억을 일단 구에서 주면 우리 전망대를 그 사업에 좀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 사업을 좀 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SH의 주장은 구유지가 120이고 유보지가 289억으로 169억이 저희들이 돈이 부족한 것으로, SH가 손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짧게

짧게박재윤위원

하시고, 그러니까 그 관계 설정을 구하고 SH하고 잘 하셔서 자금이 마련돼야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될텐데 그것이 지금 난항에 부딪혔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것을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 것은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자주 잘 만나서 얘기를 하셔서 잘 하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고덕복합상업지구단지 내에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경 500m 내에는 호텔도, 이케아 무슨 여러 가지 사업체가 지금 내가 신청한 것 보니까 54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주변에 다 와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지하에다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했는데 냄새가 잡아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호텔 같은 데가 있는데 아침에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 고객들이 오겠습니까? 이케아도 마찬가지예요. 냄새가 나는데 코를 찌르는데 안 나와, 그러면 우리 복합상업업무단지를 폐쇄를 하든지, 자원순환센터를 폐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일본이 제일 잘 됐다고 내가 지면으로 좀 봤는데 그런 데도 견학을 하셔가지고 이 냄새 자체는 정말 100% 완벽하게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100%는 해야만이 이 복합상업업무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많은 우리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강동구 지역경제에도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우려하는 심정에서 과장님한테 부탁 겸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 뜻은 다 우리 의원님들 뜻일 거예요. 또 우리 강동구민의 뜻이고 그래서 이왕 시작할 때 이것을 완벽하게 하도록 해서 자원순환센터가 잘 건립이 돼서 정말 사랑받는 우리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우리.

박찬호위원장

시간이 됐는데요. 추가질의.

다음박재윤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영옥입니다.

어서

이어서임춘희위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브리핑하는 데에서 얘기 주신 내용 중에 기존 시설현황과 앞으로 우리가 시설계획 현황 46쪽입니다. 우리 집중보고서. 거기에 보니까 압축장하고 파쇄시설이 우리 파쇄시설이 있잖아요. 파쇄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앞으로는 그 파쇄기가 빠져있더라고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쇄기가 뭐냐면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 내용은 알아요. 제가 아니까 이 파쇄시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왜 이게 빠졌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여기 파쇄기는 대형생활폐기물 가구라든지 그거 파쇄하는 거 지금 지상에 있거든요. 지상에 있는 거를 지하에 넣으려고 저희들이 보니까 워낙 먼지가 많이 납니다. 워낙 먼지가 나다 보니까 다른 타 시설들을 저희들이 견학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다른 시설도 설치한 데도 중지를 하고 파쇄시설은 지하에는 상당히 넣는 게 부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자문위에서 거쳐서 일단 파쇄기는 설치 안 하는 거로 일단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파쇄기 설치가 안 되면 상당히 부피가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상으로 파쇄기 설치를 할 것입니까?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지상에는 지금 시설물 자체가.

임춘희위원

못하잖아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못하죠.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제가 그거를.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대형생활폐기물은 현재 파쇄기도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적환장 가보시면.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가보면 많이 파쇄시켜서 돼 있잖아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지금 현재 체제는 대형폐기물을 적환장에서 가정으로부터 들어오면 그거를 포크레인 기사가 페루더로 압축을 시켜서 그냥 실어내는 그런 형태거든요.

임춘희위원

그 역할을 지금.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지금은 파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임춘희위원

파쇄되는 게 그런 중장비를 활용해서 파쇄를 시킨다는 거예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하에서 압축기 4대만 해가지고 파쇄기는 여기 설치를 안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압축기 4대는 현재 생활폐기물 거기에 필요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좀 전에 구유지와 우리 교환하자 뭐하자 유보지하고 하는데 지금 그 유보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도로, 하천 이런 쪽에 많이 유보지가 돼있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지금 유보지는 저희들 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부지에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임춘희위원

잡종지나 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국토계획법상 우리는 그렇게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까?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유지하고 유보지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구유지가 사업시행 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상귀속 자체가 불가능한 거로 판단이 됐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유관 유권적 해석한, 그리고 구유지가 무상귀속이 불가능하니까 기부대양여 방식도 저희들은 검토를 했는데 기부대양여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교환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무상귀속, 기부대양여 교환이 불가능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당초 고시가 날 때는 부지를 전체 무상귀속 하는 거로 고시가 났습니다. 그거 안을 대면서 구유지 전체를 무상귀속을 해 달라 그러면 무상귀속이 만일 안 되면 구유지와 유보지를 맞교환하는 거로 지금 현재 서울주택공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상귀속도 안대고 기부대양여도 교환도 안 되니까 구유지, 유보지를 일반보상, 감정평가대로 구유지를 저희들이 매각하고 유보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 관련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국공유지 보상 관련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지금 3심이 내년 상반기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문제는 다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2017년 1월 1일부터 음폐수가 외부위탁이 불가하게 돼 있잖아요? 반입중지가 돼있는데 당장 한달, 한달 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음폐수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나엔, 나엔은 중랑물재생센터하고 합의를 한 게 2018년 12월 12일까지 저희들이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 시설을 확보하라고 저희들한테 서울시에서 공문을.

임춘희위원

2018년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임춘희위원

8명이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임춘희위원

8분이 정말 우리 강동구의 큰 현안문제입니다. 자원회수, 자원을 재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재사용하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기술직 보니까 6명에다가 이렇게 행정직하고 8분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런 우리가 냄새가 난다, 시설을 이렇게 완공 후에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과연 지금 일하시는 담당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일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나엔 이거 유치할 때 저도 많이 거기에 간장냄새가 난다해서 그 주변을 계속 돌고 또 굴뚝을 좀 더 올리자 이런 거를 제가 점차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이라는 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자원순환센터건립공사에 우리 강동구 전체가 올인을 해가지고 해도 잘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우리가 전체 어떤 과학화된 시설이 갖다놔도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8분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랑 우리 강동구 전주민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일하시는 행정직의 공무원들에게 이다음에 어떤 결과는 묻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직원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환경부라든지 우리 SH공사라든지 또 서울시 아니면 서울시의회 이렇게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 올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순환센터를 준공한 다음에 어떤 차후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뛴 분들이 무슨 뛴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우리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간장냄새가 난다, 주변에 냄새가 난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이 8분들에게 정말 칭찬은 못할지언정 어떤 결과적인 것을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원, 우리가 이런 자원회수시설 이런 게 대한민국 전체 다녀보지만 과학화 됐다, 뭐 됐다 하지만 그게 알 수 없는 노하우 또 그리고 어쩌면 잘돼가지고 아무 일 없이 잘 이끌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과학적으로 잘 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상황이에요. 이 센터를 이렇게 우리가 준공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 8분외에 국장님 또 아니면 강동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올인을 해야 되고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서 서울시의장님한테라도 우리가 함께 방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우리 예산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함께 하시겠지만 국·과장님들이 노력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모르면 안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힘이 부족하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위원님 격려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특별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 나와 주세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성욱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상일동에 삼성엔지니어링 들어온 단지 이름을, 용어를 뭐라고 하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첨단업무단지입니다.

김용철위원

첨단업무단지죠. 제2첨단업무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용어가 정확히 뭐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제2첨단업무단지를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그거를 제2첨단업무단지.

김용철위원

엔지니어링복합단지로 하는 거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철위원

엔지니어링복합, 제2엔지니어링복합단지.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냥 엔지니어링복합단지입니다.

언제

언제김용철위원

추진하셨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원래는 201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김용철위원

2011년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201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특수목적법인을 SPC로 추진을 한 게.

김용철위원

2009년도말에 공포를 했고 2010년도에 발의가 된 겁니다. 11년도에는 추진, 말하자면 국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2011년부터 지금 된 거로 돼있어요? 자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2011년입니다.

김용철위원

11년도?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왜냐하면.

김용철위원

공식자료는 그렇다 이거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니, 우리가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구 옛날 지식경제부에서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4월 26일날 저희들이 과천하고 의왕하고 우리하고 셋이 가서.

김용철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해서 과천, 광명 우리 여하튼 소위 3개 지역이 경합을 벌여서 경합 중에 우리 강동구가 사실은 거기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되었기 때문에 정식 출발한 거는 2011년도가 맞고 실질적으로 이해식 구청장이 그게 사실 공약에서는 1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제2의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써서 우리가 3개 경합지역에서 우수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되어서 2011년부터.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본격 추진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국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용철위원

안 되었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결과적으로 11년도라 하면 6년째 지금 접어드는 거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본다하면 한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약이든 계획을 했으면 실행 가능한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8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안 된 이유는 지금 11월 달도 국토교통부에 심의가 있었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철위원

또 12월 달에 또 있다고 그랬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12월 달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우리 고덕상업업무단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획도 없는 생활형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업지역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맥락이 없었으면 벌써 거기는 같이 포함돼서 쾌적한 주거지역이 되든 상업지역이 되든 공단지역이 되든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추진사업 이거는 해체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엔복단지가 횟수로는 8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11년도에 했고.

변만

답변만김용철위원

해주세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기할

포기할김용철위원

의향이 있냐고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직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기할

포기할김용철위원

의향이 없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왜냐하면 중도에서 안 되면 불가처분을 내리는데.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의회에 보고한 것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내년도에는 된다, 된다 하면서 3회에 걸쳐가지고 다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 물론 안 된 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추진계획, 국가적 사업도 마찬가지고 얽힌 게 있지만 그런 거로 하나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업을 추진하다 안 됐으면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돈을 지금 얼마나 쏟아부어놓고 지금까지 무슨 명분으로 의회에 와서 할 겁니다. 계속 추진할 겁니다. 포기를 해야지, 안 되면.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풀은 게 원지동 추모공원 외에는 그린벨트를 푼 적이 없습니다. 50년 동안, 그린벨트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

벨트

그린벨트김용철위원

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를 했어요. 푸는 단계가 한 10단계 되죠? 실질적으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되는 것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실질적으로 그 지역과 광역에서 좀 완화를 해서 광역으로 위임을 지금 한 겁니다. 그게 시행이 2016년 6월 30일자로 광역권 말하자면 책임자가 권한이 지금 돌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심의, 의결을 하게 돼있는 거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우리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하고

하고김용철위원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 원인 중 한 가지가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가 단적으로 뭐예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익성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공익성, 투기방지대책을 요구하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뉴타운개발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게 지지부진하면 뭐가 올라가요? 땅주인만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땅값만 올라가고 세입자들은 쫓겨나는 꼴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해제되고 무용의 정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기업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호감도가 좋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면 포기를 할 줄 알고 돌아설 생각도 해야 되지 엄격히 말하면 구청장이나, 이거 의회에 와서 사과 해야죠. 의회에 와서 몇 번째를 지금 다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것이 2014년도부터 15년도, 16년도 지금 이어 온 겁니다. 퇴직한 국장님 김형숙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주 과오를 범한 거예요. 2016년 3월 달이면 완전히 해제되어서 모든 추진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속기록도 제가 뽑아놨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이번에 나온 것이요. 조금만 말씀드리게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4차심의의 쟁점이 뭐냐 하면 공공성을 좀 확보 해 달라, 왜냐하면 이거를 개발해서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오면 민간이 들어와서 어려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민간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맞는김용철위원

말씀이에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SH가 개발하는 거로, 내일 오전에 SH하고 만나고 25일날 SH사장을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게 포인트가 투기방지대책을 세우고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그러니까 민간개발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SH에서 대신 개발해 달라,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만 받아들이면 아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조합하고 추진을 했다가 SH공사로 우리가 지분을 넘긴 것 아니에요, 우리 주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시행자를 바꾼 것이죠.

자를

시행자를김용철위원

바꾼 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일을 끌고 이렇게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게 답보상태가 되는 원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무과장님들, 국장님이 계시지만 왜 그 사업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중도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도 미비한 것을 좀 더 보완하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데 그것을 갑자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철위원

과장님도 지금 이것을 맡은 주무과장님으로 얼마나 됐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러니

그러니김용철위원

얼마나 더 애가 타겠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김용철위원

인정한다니까요. 하는 대신에 적어도 어느 사업이든 간에 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기간이 지나버리면 결과적으로 고덕단지는 지금 전체가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는 지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가 그 공약과 동시에 그것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거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온 것 보십시오. 지정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합니까? 매매절차가 제대로 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민원들 얘기하면 기가 막혀요. 그 황무지 같이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임야 같은 것도 훼손이 되어서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완전 난장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진행과정 중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능하면 거기에 전력을 다 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남시하고 협업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도 도로 확장이라든가 하남시에도 합의를 받은 것이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협의 했습니다.

제만

해제만김용철위원

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말이에요. 수고하는 대신에 노고에 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정말 실현가능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고, 지금 순환센터하고 2개 과가 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들에게 질의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 하셨고요.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위원님보다 저희들이 더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시점이 오기는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마냥 이것을 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위에서 사실은 지난번 3차 심의 때 4차에 결론을 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통과시켜 주든지 아니면 부결시키든지, 부결시키면 이것은 사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줄 줄 알고 갔는데 또 재심의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좀 보완을 해 달라 이러고 있는데.

김용철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장님만 시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용철위원

다해서 12월 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영옥입니다.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짧게 여쭤 보는데 답변도 좀 짧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6개 정도 구에서 반입이 들어오고 있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황인구위원

불구하고 그게 있음으로써 상당히 우리 구의 음식물처리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외수입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그 시설이 낙후되고 오래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센터 처리장들이 다 지하로 가는 게 추세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우리 구도 그런 일환으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 부담 관련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국토부 고시된 것을 보니까 어떻든 고덕강일공공택지지구 내에 우리 구유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것을

이것을황인구위원

무상귀속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차이점이지 않겠어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현재 현안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떻든 간에 무상귀속으로 해서 국토부 고시되어 있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고시 자체가 지금 변경고시를 해야 될.

해야

해야황인구위원

될 상황이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SH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고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야만

그래야만황인구위원

지금 SH가 주장하는 우리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구유지에 대해서 일반보상으로 가든, 감정평가로 가든 그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한테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게 SH가 행정청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출자하는 사업청이에요. 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어떻든 우리 구는 거기하고 충분하게 일정간격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입장을. 고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고시를 해서 어떻든 이런 부분이 좀 추진이 돼야 SH하고 좀 더 대화가 수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처리용량 시설을 지하화 했을 때 용량이라든가 이 사업비를 반영하는 과정에 어떻든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특히

특히황인구위원

국비 같은 경우는 환경부 국고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국고지원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또 이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일단 받으면 사전에도 평가하고 사후에도 평가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현재 우리가 위탁해서 주고 있는 나엔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을 토대로 해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이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시비 주택도시공사에 부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리적 논쟁을 갖고라도 충분하게 해당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든 우리 강동구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예산 지원을 받아 와야 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또 구의원, 우리 지역주민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떻든 이 자원순환센터를 원활하게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량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설의 용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적환장이라든가 선별시설 폐기물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위원님, 용량은 저희들이 2011년 그 당시에 국토부나 SH공사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게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지하화, 현대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비로 우리가 이런 건립을 추진할 때는 정말로 향후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진구에도 자원순환센터시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는 광진구의 음식물폐기물을 우리가 반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만일 광진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물론 거기도 지금 극렬하게 그 지역주민의 의견대립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최종적으로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지자체가 자원순환시설을 만듦으로써 우리 구에 반입된 시설의 양이 적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과부하 시켜놨다가 나중에 그 용량이 안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용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음식물하고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은 광진에서 일부 받고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위원님이 염려하실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인구위원

어떻든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광진구가 우리한테 반입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광진구 자원순환에 대한 추이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SH하고 이 부지 보상관계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유보지에 대한 것은 조성원가로 SH는 당연히 우리한테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구유지에 대한 것을 일반보상으로 해서 감정평가로 이루어져서 현 시가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우리의 주장을 SH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당연히 이 구유지에 대해서는 현 시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의 보상이 원칙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공공주택지구 내에 우리 구유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지만 이게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시설에다가 실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는 순간 이 감정평가나 지가는 상승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렇기

그렇기황인구위원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지가 유보지보다 엄청나게 면적이 넓습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4배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시가보상을 하느냐 차원에 따라서 유보지와 우리 구유지의 자산가액 가격 차이는 엄청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모든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SH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위원님, 제가 대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보니까 고시 당시 2011년에 제곱미터 당 27만원 정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관련법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해서 그 사업인정 고시가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2011년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나는황인구위원

좀 달리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 보상을 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이런 게 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국토부의 고시가 2011년인가 됐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고시기준 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변경고시라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자 자체의 변경고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경고시를 해야 되는 게 65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조에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 무상귀속에 대한 판례도 보니까 판례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판례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든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SH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변경고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고시시점을 최초 고시시점으로 볼 것인가, 변경 고시시점으로 볼 것인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도 법률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 강동구의 변호사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그래서 어떻든 SH공사하고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관리청이지만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을 줄이고, 물론 지금 SH는 우리 고덕강일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자로서의 실제 택지개발이 되면 많은 이익을 얻어 갑니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갖고 많이 얻어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조성원가가 250만원 책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택지지구 내 모든 것을 놓고 조성원가를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유보지는 그 중에 일부란 말이죠. 그래서 조성원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입장이지 우리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SH하고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외람되지만 어떻든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 행정관리청이기 때문에, 행정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창의경영팀장 오셨나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공단 창의경영팀장 권혁선입니다.

김영철위원

창의경영팀이라는 게 뭐예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저희 부서는 공단에서 기획업무하고, 경영평가.

하게

간단하게김영철위원

하세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예.

김영철위원

자, 물을게요. 2015년도에 경영평가가 나등급을 받은 적 있죠?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2016년 경영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2016년도도 동일하게 나등급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자치구 순위로는 작년보다는 두 계단 상승해서 7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등급수가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총 가,나,다,라,마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나,다,라로?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마까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나등급을 받으면 직원들 성과급하고 가등급 받으면 직원들 성과급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가등급을 받게 되면 최대 25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요, 나등급을 받으면 최대 2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가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적 있나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지금 계속해서 가등급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부터 경영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 가등급 받은 적이 총 네 번 있고요, 요즘은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경영평가가 전년대비 얼마나 성장했냐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다른 공단보다 우리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등급을 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계량지표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수익이나 비용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얼마 늘었냐, 얼마 줄었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단이 계속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평가가 좋아서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공단이 안정세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증가폭이 많이 완화된 게 사실입니다.

김영철위원

2017년도에는 가등급 받을 수 있나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등급 받기 위해서.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최근에 보면 3년간 공단의 광고홍보비 지출금액이 많이 나갔어요. 다른 해보다.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광고를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많았다는 것이잖아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2017년에는 평가가 좋게 나오네?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계량지표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비계량지표 이런 홍보라든지.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고객만족도 대비해서는 어떤 것을 조사했어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고객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 받으면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총 89.5점으로 그동안 고객만족도 점수 받은 것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외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특수한 인정이나 수상실적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이계중 이사장께서는 이번에 아주 수상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뭐 수상했어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올해 들어서 지금 수상하고 있는 것은 전국도서관평가 우수도서관으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고요, 작년도말에 ‘꽃피는 서울상’이라고 해서 주차장에 포도밭 만들어서 그것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철위원

2016년도는 고생했는데 2017년도에는 타도시관리공단보다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시고요.

혁선

권혁선창의경영팀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체육사업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먼저

먼저김영철위원

번에는 주차 저기 맡았었잖아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체육사업팀장,

김영철위원

뭐 잘못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나?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아닙니다.

해서

잘해서김영철위원

그쪽으로 갔나, 그러면?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주차를 너무 4년간 이상 해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거기로 가셨구나.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온조대왕체육관에 시설환경 개선으로 추경예산을 8억 200만원을 편성했죠?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영철위원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능하신지.

뭐를

뭐를김영철위원

한다고?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추진경과.

박찬호위원장

핵심만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일단 추진경과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행 온조시설 개보수 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고민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 공단 전부 한 번 노력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으로 8억 200만원 확보했고 그 다음 지난 11월에는,

김영철위원

추경이에요, 본예산 말고.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지난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 끝에 8억 200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금액은 22억 400만원이고요. 부족예산은 현재 서울시비 지원 신청을 요청한 상태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있는

남아있는김영철위원

게, 8억 200만원 중에서.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8억 200만원 현재 남아있고 이 미집행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8억 200만원 하나도 안 썼어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 추경예산 8억 200만원 편성을 하게 된 원인은 당초에 선행조건으로 반드시 우리가 통상에 보면 구비, 지방비를 확보한 가운데 국비는 선행되는데 저희는 너무나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국비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국비를 하게 됐고 그 가운데 선행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8억 200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8억 200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대규모공사입니다. 대규모공사이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여기 추경에 잡은 예산이 지금 불용 넘어가는 거예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지금 명시이월이 예정.

김영철위원

명시이월로?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39억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부 집행이라 한꺼번에 통합으로 해서 정상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유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대한 미집행 이를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편성해준 8억 200만원이 금번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

어요

알았어요김영철위원

. 그만 설명하세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따질 때 돈이 너무 모자라서 정말로 쪼개고 쪼개고 했는데 여기가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 시설을 고쳐야 되고 이래서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짜 줬는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된다니까 좀 아쉽고, 그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니까 됐고, 다음에 우리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수익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25억 4,000만원의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5억 2,000만원이 났고 그럼 2,000만원 줄었죠?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2016년도에는 21억 2,000만원인데 아직 지금 11월, 12월이 결산 안 됐겠지.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지금 2,000만원씩 한해 줄어나가죠?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김영철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나 줄을 것 같아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저희가 연말 대략적으로 전년도보다는 3,000만원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드는

줄어드는김영철위원

이유가 뭐예요?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설도 좋게 한다, 뭐도 한다 그래서 예산도 팍팍 밀어주고 그러는데 지금 수익을 줄인 거는 뭐예요.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야?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당해연도 트렌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안타깝지만 2015년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빨리 해결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고 알다시피 위원님 저희 온조체육관 주변에 현재 고덕시영아파트라든지 4단지 재건축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했기

이주했기김영철위원

때문에?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는 저희가 노력해도 부족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공사가 진행되면 현재 수영장 부분에서 많은 이용회원이 확보될 것이고 저희가 아울러서 시설이 개보수가 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전면 개편 뿐만 아니라 연령층별, 약자층별 다 해가지고 점점 더 수익개선이라든지.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줄어들어가는 건 지금 아파트가 이주를 많이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숫자가 줄어서 줄었다 이러니까 어쨌든 그 반면에 더욱 더 노력해서 타지, 하남시 다른 구 송파나 이런데도 많은 홍보를 해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감사합니다.

간이

시간이김영철위원

좀 남았나요?

박찬호위원장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로.

가로

추가로김영철위원

할까요?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사업팀장님 금방 답변이 온조체육관이 전면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39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에 추경 8억여원을 포함해서 지금 26억 정도가 확보돼 있다 라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22억 4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21억?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22억 400만원 확보됐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나머지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신청을 했던 게 전액 확보가 가능한가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지금 계속 아까 임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쪽에 지역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 지금 거기도 예산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저희가 규모로 봤을 때 그거를 제가 서울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전면 개선할 건데.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그래서 결국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편성된 22억 기준으로 공사범위와 39억 범위의 공사를 지금 나누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1차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집중도라든지 협조를 해주시고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2차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차 질의는 안병덕 위원님께서 해주시고요, 1차질의 때 10분정도 하셨는데요. 조금 줄여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니까 7-8분 정도로.

청한

신청한김영철위원

순서 넣어서 지금 2차질의 하도록 하시죠.

박찬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예. 안병덕 위원입니다. 아까 다 못했던 질문, 주거지주차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주거지주차팀장 남정우입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주거지주차 구획선을 사용하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10월말 기준으로 8,8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8,800여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실 거주조사로 인해서 부적격자가 284명이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를 바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저희가 전체 8,81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부정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이 한 284명이 발견이 돼서 이 분들을 다 사용취소를 하고 대기로 하고 있던 분들을 새로 배정을 했습니다.

주로

주로안병덕위원

그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주로 이사를 가시면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나 옆집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사 가시는 분 명의로 그냥 쉬운 말로 양도를 하고 그냥 가셔서.

글쎄

글쎄안병덕위원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건데 전세를 살았어요. 집 앞에 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주차라인 주차구획선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분이 이사를 왔을 때 차를 그렇게 되면 어디에 대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그렇게 해서 많이들 양도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신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적인

체계적인안병덕위원

어떤 주차난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접수 순서대로 한다? 너무 편의, 본인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그런데 새로 이사 오시는 분 외에도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대기 순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린파킹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간에

그간에안병덕위원

이용활동에 대한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사업이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서포터즈는 총 17개동에서 현재 한 14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나 그분의 배우자분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이 돼있고 이분들이 주변에 생활을 하시면서 새로 신설이 가능한 구획 같은 경우를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병덕위원

총 몇 분 되시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총 14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별로

동별로안병덕위원

나누어져 있나요, 한 분씩?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동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은

많은안병덕위원

도움이 돼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현재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고 구획도 새로 신설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공단의 팀장님.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체육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지난 겨울이죠. 작년 이맘때 일자산 제2체육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2체육관에 보면 체육시설, 특히 헬스장하고 탁구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헬스기구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당시에도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도 드렸고 빠른 시설에 대한 고장난 기구에 대해서 빨리 빨리 고쳐달라고 부탁도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점검, 체육시설 특히 헬스기구에 대한 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체에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조체육관에는 체육지도 즉 헬스강사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 그러니까 일자산 제2체육관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그래서 그 인원을 지원해서 정기적인 수시 보수는 못 하지만 문제 사항을 발견해가지고 업체연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안병덕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도 제가 또 가보면 알겠지만 항상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도 굉장히 기구가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못 쓰는 기구가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체육관을 찾아보면 이것도 망가졌고 이것도 망가졌고 이것도 망가졌다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당장 이따 오후에도 한 번 가볼까요?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서상으로 또 그 분들이 점검하시는 분들, 유지 보수하는 분들에 대한 말씀만 듣지 마시고 바쁘시겠지만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기구운동하러 오셨는데 기구가 망가졌으면 운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수시로 찾아가서 진짜 고장난 게 있고 문제시되는 게 있으면 저도 더 지적을 하고 또 그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찾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일일점검표를 다시 만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그 말씀을 하면 제가 더 화가 나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일일점검표를 다 봤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다보고 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일일점검표 좀 갖다 주세요.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그 일일점검표에 맞는 게 다 맞다는 거죠?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을.

묻는

묻는안병덕위원

말만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병덕위원

예.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주거지주차팀장님.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주거지주차팀장 남정우입니다.

박재윤위원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6월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는

홍보는박재윤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홍보는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지로고지서가 나갈 때 뒷면에 홍보안내문을 부착해서 하고 있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아까 이거 내가 보여드린 거 이런 거로 해서 주거지주차 면에다가 홍보를 했나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그거는 보여주신 거는 주거지주차 공유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있고요.

박재윤위원

그 많은 8,810개의 주거지 주차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도 듬성듬성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거를 묻냐 하면 지금 보니까 이게 몰라서 만약에 다른 차가 와서 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부과가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한 구획당 7,200원이잖아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하기

곱하기박재윤위원

과태료가 4배야, 그러면 곱하기 2만 8,800원이 더 추가돼, 그러면 총 3만 6,000원이 그분한테 과태료가 매겨지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대로 많이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그렇게 과태료를 매겨본 사실이 있나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부정주차요금으로 계산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요금으로 그러니까.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처음부터 3만 6,000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처음 단속이 되면 7,200원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7,200원에서 곱하기 4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그게 납부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증가가 되는데.

료를

과태료를박재윤위원

매긴다 이런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견인 못한 차량은 몇 대나 이번에 있었어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견인 못하는 경우는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몇 대정도.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지금 한 5개월 동안에 견인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먼저 견인을 하지는 않고 당장 견인을 해야지만 사용자가 주차를 하는 경우 그런 것만 견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견인을 못하는 경우는 한 10건 미만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그렇게 적죠? 올해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요금을 부과하니까 견인보다는 요금을 더.

으로

요금으로박재윤위원

부과해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0건 견인을 못한 차량이 있잖아요. 외제차 같은 것,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종합질의 때 질의할 테니까 들어가시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가 행정자치부 매뉴얼로 2016년 8월달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2016년 5월 달부터는 권고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연 이것이 시행이 되면 우리 공단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강동구 우리 공단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직원들이 공단에 따라서는 호봉제를 실시하는 공단이 있었고 우리는 기이 연봉제를 실시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실시하던 연봉제는 약 연봉률이 12%정도 됐는데 행자부는 15%까지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15%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13%에서 15%, 2%정도 오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건물형 노외주차장 위탁현황이 자료가 있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건물형 노외주차장에 대한 위탁현황이요?

박재윤위원

예.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위탁한 것은.

으로

직영으로박재윤위원

다 합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탁은

위탁은박재윤위원

없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은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박재윤위원

없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니까 2014, 15, 16년 보니까 현재까지 아직도 2개월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개월 동안에 이 많은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상당히 저조한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가?

박재윤위원

세외수입이.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세외수입이요?

박재윤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일단 한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대가

게시대가박재윤위원

있는데 2015년 경우는 2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2개월이 남았으니까 한 7,000만원이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예상에서는 조금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조하다 라고 판단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인 내수와 경제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은 탄력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수요는 조금 줄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익을

이익을박재윤위원

창출한다 라는 것 보다는 공단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많이 협조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연일

연일박재윤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자원순환센터과장님하고 비슷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철 부의장님한테도 약간 좀 언성이 높았는데 이해가 갑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입주의향서에 보면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거는 확정이 된 거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나머지 54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하고 문의를 했고 했는데 총 우리 고덕상업업무지역 단지 내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분할해 놓은 거는 31개 분양을 했는데.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31개이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했는데 그게 31개가 될 수는 없고요. 어떤 업체는 2개, 3개를 합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작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몇 업체가 들어온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그 MOU 체결한 것은 업체는 확실히 들어오고 나머지 54개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문의가 온 업체를 선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앞으로, 여기서 한마디 MOU 기업이 100% 들어온다고는 또 장담이,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용지공급 지침을 만들면서 MOU 기업에 대해서 어떤 거를 특혜를 줄거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값이면 MOU 했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못 들어오는 데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첨단업무단지도 많이 그렇게 해서 변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업무과장으로서는 슬기롭게 이것을 추진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복합상업업무단지가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우리 첨단업무단지 내에 사회공헌 추진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안 좋은데 사회공헌을 많이 하신 기업주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업체는 강동구 관내는 사회공헌을 하지 않고 자기 고향 쪽으로만 많이 하는 모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주시고 또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기업체에 근무 인원수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지금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실제로 올해 스타필드라고 하남시에서 개장을 했습니다만 스타필드가 개장이 되기 전에 하남시에서는 대대적으로 하남시 거주인들에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직업을 원하는 분은 와서 등록을 해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000에서 7,0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필드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이 하남시 전체가 지금 현재 17만 인구인데 술렁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덕상업복합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첨단업무단지가 만약에 완성이 됐다 라고 하면 우리도 그에 버금가는 인력 창출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보니까 갈수록 2012년부터 16년까지 자료를 봤는데 갈수록 저조하거든요. 물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조할 수도 있고, 또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솔직히 삼성 같은 데는 직책은 어렵고 허드렛일, 예를 들어 경비라든지 그런 거라도 우리 강동주민을 채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 번 듣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하남 스타시티가 한 5,000명 채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도 고덕이 들어서면 한 1,800명 정도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얘기해서 전문적인 일을 빼고 강동구민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다 취업할 수 있게끔 MOU 체결을 하거나 계약할 때 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자원순환센터, 투자유치 또 도시관리공단은 정말 어려운 부서잖아요. 그리고 특히 투자유치나 자원순환센터 지금 내가 지적을 한 것은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냈을 때 자손대대로 우리 강동구에서, 구청장님도 연설에 그랬어요, 우리 강동구는 앞으로 인구가 타구는 줄어드는데 우리 구는 52~53만명으로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3개 부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특별하게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동구

강동구황인구위원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가 추진경과 이런 거 보면 최초에 추진됐던 것은 싹둑 자르고 2014년도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최초 우리가 진행했던 시점부터 해줘야 됩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냐

뭐냐황인구위원

하면 2011년도에 우리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하고 해서 SPC를 설립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SPC를 이용해서 많이 개발합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방은 많이 합니다.

다만

다만황인구위원

, 그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리스크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지분을 갖고 개발하다가 분양이라든가 입주가 안 됐을 때 그 재정적 부담을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어떻든 그 뒤로 지금 SH하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뒤로 일단 빠진 거예요. 그렇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구하고황인구위원

SH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이게 공공사업으로 하라고 시장님이,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인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자기 협력사들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이 진행과정을 보면 꽤 오랜 시간 진행 됐는데 결국 막힌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막힌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입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물론 심의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부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용역 같은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적이 있나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SH이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SH기 때문에 SH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하고 공유할 것 아니에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하죠.

어떤

어떤황인구위원

승인권은 우리 구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소유권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SH가 적극적으로 그런 공공성 확보 방안의 연구용역들을 제출하면서, 정말 우리 강동구의 현재 실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자족기능이 약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자족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성의 시설들, 업무단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첨단업무단지도 추진을 조성했고, 지금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추진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 엔지니어링복합단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엔지니어링복합단지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분양을 하고 협력업체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식기반산업이라는 것은 R&;D 센터라든가 바이오, 우리 강동구에 정말 그 여건에 맞는 내용들의 사업들이 바이오산업들 아니겠어요? 친환경 관련된 산업들, 이런 산업들의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여기는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요, 엔지니어링이라면 여러 가지 관련분야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말 자체가 기술이거든요. 바이오기술, 예를 들어서 건축기술 이런 모든 것도 종합적으로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계 고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협력사들도 보면 기계를 고치는 기술도 있지만 건축기술이 다 협력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다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토탈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단편적으로 엔지니어링이니까 기계 고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지식기반산업시설이라는 게 뭐겠어요? 꼭 그런 기계 고치는 시설 뿐만이 아니고 바이오기술이라든가 R&;D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에 관련된, 쉽게 얘기하면 요즘 예를 들어서 첨단기술 이런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우리가 중도위에 사업목적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렸냐 하면 물론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광범위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영세 엔지니어링 기업을 집적화시켜서 여기다가 산자부에서 기술과 고가장비를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을 딱 정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SH에서도 용역을 다시 할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지식기반산업 유치가 다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공성을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SH가 주관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지만 우리 구의 입장을 정확하게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용역들도 제출도 하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성 확보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 통과되기만 하면, 여기에서만 통과되면 나머지 사업은 진행이 되잖아요, 순조롭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본다면 이에 가장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SH하고 우리하고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공공건축 사업타당성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마만큼 타당성, 공공성에 대한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SH하고 진행해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부분만 풀어주려고 하겠어요? 그런 형평성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보고를 할 때에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장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구의원도 좀 참여시키세요. 구의원 18명이 다 지역주민을 대표하잖아요. 물론 기업 전문가 다 좋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18명 의원들도 충분히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고,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또 그게 개인의 지식을 갖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평가위원회라든가 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는 좀 의원들을 가급적이면 참여시켜서 의견도 나누고, 또 그런 의견들을 18명 의원들이 공유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일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의원들은 다 빠져 있고, 물론 일반인들이 참여한 것은 좋습니다만 숫자를 확대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SH에서 지금 보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황인구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자원순환센터하고도 상당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현재 세종고속도로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로 지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현재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그 인터체인지가 그쪽 근처에 생김으로써 상당히 복잡하게 생기고 있어요.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 그 한강 수질 관련해서도 여건상 어렵게 생기고 있는데 인터체인지가 어떻게 나고 어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우리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로의 접근성이 얼마나 용이하냐, 안 하냐 이런 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진행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종고속도로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주기적으로 좀 해서 인터체인지가 어떻게 나고, 실시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 인터체인지가 남으로써 우리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조성됐을 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적어도 한 번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인프라 시설을 우리가 제대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지만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특정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공통된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이 변형이 되거나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 저도 도로공사의 실시설계팀에다가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자체가 앞으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도시 인프라 시설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구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뭔가 또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런 것들까지 좀 참고해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투자유치과, 자원순환센터추진과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이 됐든 인력지원이 됐든 판단해서 필요하시면 집행부에 건의하시고, 더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건의하세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함께 할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조합에서 주관이 됐다가 지금 SH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박찬호위원장

SH의 입장은 어때요? 넘겼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 메리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SH의 입장은 최초에는 SH가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 하면,

박찬호위원장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구조가 그 땅을 개발해서 모든.

박찬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SH의 입장이 적극적인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조금은 수익성이 안 나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는데 가겠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공영주차팀장 나와 주세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팀장 정기호입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공영주차장에 삼진아웃제라는 것 있죠?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삼진아웃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데, 삼진아웃제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근무하시는 분 등의 어떤 현장근무 직원이 업무상 실수하는 부분이 3회 이상 발생되면 삼진아웃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이죠?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김영철위원

삼진아웃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삼진아웃제를 해놓고 계속 행감 자료에 내는 것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주거지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가 적어서 그래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금도

지금도김영철위원

9개월이에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3개월 하고 9개월 해서 1년.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러니까 9개월 하고 3개월 쉬고 그래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쉬지는 않고요. 끝납니다, 1년 단위로.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12개월 단위로 끊어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1년 되면 퇴직금 줘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김영철위원

그 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서 그게 다 생긴 거죠?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삼진아웃제는 한 명도 없다?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김영철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거지주차팀장 나오세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주거지주차팀장 남정우입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주거지주차 작년에도 “주거지주차란에 외제차를 대놨을 때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현재도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러니까 외제차가 예를 들어서 벤츠가 세워져 있다. 그런데 끌어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끌어가다가 기스 나고 그러면 전부 변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끌만한 장비가 없어서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그 조치로 그렇다면 부과를 시키자.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를 한다고 대답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그렇게 해서 요금부과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2016년도에 몇 대나 끌어다가.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외제차라고 특정 지으면 제가 자료를 봐야 돼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천호대교 하단에 저희 주거지주차구획이 있습니다. 거기 석 달 전에 BMW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확인이 돼서 불법주차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지게차를 동원해서 한 번 견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요새 현황을 보면 17건에 최대 109건이 부과됐는데, 부정주차가, 여기에는 외제차가 있는지.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내가 지적한 게 시정이 안 됐나 해서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제차가 됐든 우리 차가 됐든 부정주차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를 해서 주거지주차를 사용하는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세요. 경영지원팀장님 나오세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대웅입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공단 수익이 2016년 9월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18억 7,000만원 정도 적자라고 했잖아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자료 몇 쪽입니까?

자료

행감자료김영철위원

81~82쪽에 보면 공단 주요 수익사업 관련에 수익증감 2016년 9월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18억 7,000만원 정도가 적자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연 1.25%로 저금리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돼서 공단의 자금운용이 재검토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냈잖아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철위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고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우선은 공단에서 지금 손익이 자체가 우선은 금리 자체 말씀드리는 거는 저 부분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자본금이나 구청에 전출금을 받으면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본금은 MMDA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자 수요가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본부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약간 증대되는 사유가 연초에 구청에서 전출금을 일괄적으로 배정해주면서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18억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영철위원

아니죠?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예.

김영철위원

18억은 아니고 그러면 얼마라는 거예요? 이자가.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연말까지 보면 수입지출손익이 한 6억 7,9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는

차이나는김영철위원

게?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예.

김영철위원

2015년도하고?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2015년도는 저희가 손익이 한 1억 1,700만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2016년도에는 생활임금 관련된 부분하고 임금보상 때문에 약간 손익이 더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그러면 지금 추세가 전부 이자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율이 좀 난 부분으로 해서 손해가 덜 나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철위원

질의 마칠게요.

박찬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1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업지원 추진실적에서 자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로 해가지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답변사항인데 그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임춘희위원

31쪽에 지원계획도 나오고 그러는데.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이게 조례가 이상하게 돼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이 조례가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경제과 같이, 기업지원 조례가 같이 쓰는데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로 냈기 때문에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취업박람회 그것도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일자리경제과.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오후에 일자리경제과 있으니까 그때 하시죠.

임춘희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니, 조례가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올렸습니다.

임춘희위원

종합적으로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쓰는 조례에.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쓰는 조례가 하나를 가지고 같이 씁니다. 그게 기업지원 및 기업투자 조례입니다.

거는

그거는임춘희위원

그렇고 우리가 첨단업무단지에서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유소년체육관도 68억 정도 해서 건축을 해줬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삼성이 매각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계속 언론에서는 그렇게 떠드는데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이 건물이 3개 동이 있습니다. A, B, C 동이 그래서 지금 그거 3개를 다 썼는데 재정이 어렵고 인원을 많이 감축시켜서 맨 앞에 동을 삼성계열사를 임대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를 다 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매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각이

매각이임춘희위원

돼가지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언론에서 그렇게 자꾸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춘희위원

대기업에서 인수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임춘희위원

않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계속 진행 중이에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리고 매각을 한다든지 뭐를 할 때 우리 강동구청이 서로 협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바른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 강동구청의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러섰다는 얘기가 암암리에 다 들려오고 있거든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디 삼성에요?

임춘희위원

삼성엔지니어링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강동구청에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참고로 삼성 같은 경우는 10년 전매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공급할 때,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임춘희위원

10년 동안은 사용해야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전매제한.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강동구에서 유치했고 부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각했을 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뭐 기업에서 할 수도 있겠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부지 공급할 때는 저렴한 차액으로 하면 세금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저렴하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곳은 5년인데 삼성만 10년을 걸어줬거든요. 10년 동안 전매를 제한을 묶어놨기 때문에 10년 후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남는 이익을 우리가 환수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세금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세금은 법적으로 받는 게.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거죠. 우리가 받아내려고 받는 게 아니라.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금 매각된 것으로 지금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10년 제한에 묶여가지고 그게 매각돼도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첨단업무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사용 승인비율도 있고 그래서 실태파악 하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현장 확인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임춘희위원

.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사업팀장님.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천기현입니다.

김용철위원

문화사업팀장님은 지금 구민회관 관장을 겸하고 있죠?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모의

추모의김용철위원

집도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철위원

조례가 올라온 것 있죠?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철위원

분양기가 저조한 거는 알고 있고요?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저조한 거를 분양하기 위해서 문제점 있는 거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을 확대를 하고요, 안치방법을 개선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존에는 강동구민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국한되었는데.

어요

알았어요김용철위원

. 그거는 조례 검토할 때 보시면 되고 본 위원이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봉안기를 가면 층수가 있잖아요. 행운이 되고 재수가 좋으면 로얄층이 눈높이와 비슷한 층을 로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소위 말하면 순번이 재수 없는데 오면 1번, 최고 밑에 좀 거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기만 걸리면 신청하신 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돈이 좀 더 들어가도 혜택은 좋으나 그러다 보니 그것이 계속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만약 거기를 저렴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장애우라든가 여러 차상위계층을 어차피 우리가 몇% DC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때 거기에 배려를 하고 일반적인 것은 원하는 대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뜨금뜨금 갈 수는 없지만 아주 1, 2층만 빼고 나머지는 돌아가면 이용하는 말하자면 자식의 마음, 부모의 모시는 효사상이 이루어진다. 그런 자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어요.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거는 잘 하신다는 얘기고 무슨 행정이든 맞지가 않을 때는 돌아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된 예은추모공원이죠?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으면

했으면김용철위원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고요. 주거지주차팀장.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주거지주차팀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주거지주차가 지금 현재 구획이 몇 구획입니까? 자료 보시면 8,868 구획으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최근 3년을 비교해볼 때 주거지주차 구획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줄고김용철위원

있죠. 몇 구획 줄었어요? 3년 전보다. 상당히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1년에 한 3-400 구획 정도 평균.

김용철위원

그 줄은 이유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가장 큰 거는 요즘 많이 불고 있는 다세대빌라를 많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1층에 주로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담벼락에 세우던 부분이 삭선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줄은 것을 3년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줘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그 자료는 요청을, 다시 작성해서.

김용철위원

팀장한테 내가 직접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머지 자료는 말씀 안 드리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보면 자료요구나 거짓으로 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과태료 맞는 거 아시죠? 최고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그 자료 오후에 갖다 주시고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러한

그러한김용철위원

목적이 왜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수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작년부터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김용철위원

왜 안 했죠?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전체적으로 한 거는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전에는.

김용철위원

전수조사에 대해 가지고 2014년 제가 구정질문 때 간곡하게 내가 공단이사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개선을 해달라, 공단이 수익을 남기는 공단은 아니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거지공간을 또 수입이 생기잖아요. 생기는 반면에 또 도서관이나 운영을 또 그거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운영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등등 그렇게 했으면 주거지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검토,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다, 했는데 자료가 올라온 거 보면 매번 마찬가지예요.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한 주거지 주차가 맞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왜 개인의 상업용으로 개인의 몇 구획씩을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그런 부분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좀 멀고요.

거를

그거를김용철위원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이걸 알리면 그 공단에서 아주 특별한 비리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받는 데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주거지주차 이거를 분양받으려면 최고 많이 대기하는 게 며칠인지 아시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오래 기다리신 분은 10년 정도 되신 분도 있습니다.

기가

기가김용철위원

막힌 일이 있는데 1,524일도 있고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데 그런 특혜를 왜 줘요? 그러면 꼭 그거는 특혜를 준 거로 되고 그 청문회 한 번 우리 의회에서도 해볼까요? 시정이 되어야 되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그런 상가 밀집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입장에서도 저희가 처음 시행할 때 이렇게. .

들이

주민들이김용철위원

주차를 못하면 상업용으로 한다면 낮에는 하고 밤에는 주민들에게 원 취지로 가줘야 되는 거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거기가 주민들이 저희가 몇 분 얘기를 나눠보면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용철위원

스톱하시고 우리 공단이사장님.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공단이사장님은 공직에서 평생을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습니다. 경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기도

거기도김용철위원

보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김용철위원

좋은 경험에서 나오신 건데 사실 그런데는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하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이 정보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에 대한 면이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조금 전에, 팀장님은 거기 답변석에 가만히 계세요. 팀장님 말씀했지만 그렇게 주차공간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사실 줄잖아요? 줄지만 1층을 주차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는 지금 줄어드는 거죠? 그런 면을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1,500일, 1,800일 대기하는 동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 자문기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공단에서는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소위 말하면 자투리 땅 담장 허물기 사업 등등, 그래도 강동구에는 유일하게 그린벨트가 아직 우리 수도권 외부에 아니면 중심권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타구도 보면 알지만 중요한 곳 같은 데는 주차 공간이 없지만 배수펌프장을 해서 몇 층을 해서 주차를 완전히 해소합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공단에서 획기적으로 이런 거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결정을 하고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구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강일지구에 유수지주차장을 일부 지금 배드민턴장에 있는데 그것과 함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도 하고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환경적인 여건 말하자면 토지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흡족한, 만족할만한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단,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단 한 구역의 주차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구에 건의를 하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1인 2주차장, 또 1인 3주차장하는 문제도 저희들 인력과 노력 한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또는 상시 주민의 신고를 통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철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8,868 구획 중에 불일치가 3,810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단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일치라는 것은 주소가 변경 됐다거나 거기에서 본인차가 아닌 다른 차가 댄다는 그런 결과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284구획만 부적격 취소가 돼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이 돼야 되고요. 우리 업무를 보시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가 동 통합된 데가 암사동, 천호동, 길동이 있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이 결재는 우리 이사장님이 결재하는데 지금도 길1동, 길2동, 천호2동, 천호4동, 암사1동, 암사4동이 되었어요. 이거 보고 이사장님 결재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통합이 돼있는데 유일하게 공단에서만 길1동, 길2동, 천호2동, 천호4동 이거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슨 자료인지 제가.

김용철위원

주거지주차 지금 대기자 명단을 보면 길1동, 길2동 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철위원

예. 답변하세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기존에 동 통합되기 전에 저희가 그 동마다 구획번호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통합 이후에도 그 구획번호를 2개를 통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으면

없으면김용철위원

금년도에 조례 개정했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어떤 조례.

김용철위원

일일주차하고 주간, 야간 주간에도 빈 데 차대면 차 견인될 수 있는 조례 개정할 때.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부정주차 단속에 대해서.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주소명 바뀐 지도 몇 년이 되어서 거의 정착이 되어 가는데 그거 구획번호 하나 정리 못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왜냐하면 동일한 번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떻게

어떻게김용철위원

하든 뭐가 하나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합리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그거는 저희가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에서

길동에서김용철위원

예를 들어 길1동에 번호가 나가면 길동, 예를 들어서 1가로 나가든가 1나로 가든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통합이 됐는데 길2동이 없어져서 길동인데 그거도 한 개동도 아니잖아요. 몇 개동이 있으면 그런 거는 그거를 어떻게 지금 IT시대에서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얼마든지 번호를 개정할 수 있는 거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행정동명으로 옛날에 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바꿔주세요. 바꿔주셔야 되고요.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많이 남았나요?

김용철위원

또 시간이 다 됐나요?

박찬호위원장

지났습니다. 어떻게 좀.

김용철위원

예. 우리팀장님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박찬호위원장

예. 마무리.

김용철위원

공영주차팀장님.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공영주차팀장 정기호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공영주차장은 말하자면 몇 급지 수가 있습니다. 최고 저렴한 가격이 몇 급이 되죠?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5급지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에 공영주차장 5급지가 몇 개나 되죠?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5급지는 주거지주차.

김용철위원

4급지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4급지는 한 군데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군데 어디예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천호유수지 공영주차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완구 있는 데는 몇 급지입니까?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김용철위원

완구거리에 공영주차장.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2급지입니다.

김용철위원

2급지가 30분에 얼마예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지금은 5분당 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0원입니다.

김용철위원

2급지가 250원입니까? 그럼 1시간이면 1,500원 되나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2급지가 1시간에 1,500원이에요?

박찬호위원장

3,000원이죠.

김용철위원

3,000원, 맞아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제가 1시간까지는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10분에 250원이라면서.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5분에 250원입니다.

김용철위원

5분에 250원이면 1시간에 3,000원이잖아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게 2급지가 1시간에 3,000원이에요? 그럼 4급지는 1시간에 얼마예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4급지는 5분당 100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팀장님이 그 금액도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야간에 어떻게 활용해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야간에는 야간 월정기 이용을 하고 있고요.

월정

월정김용철위원

하고 있어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월정

월정김용철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우연치 않게 봤는데 야간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와서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구획이 27구획 정도 되더라고요. 27구획 되면 거기 얼마나 주거지주차가 밀려 있는지 아시잖아, 그러면 주민들한테 주거지를 줘야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하면서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어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지금 천호2동 말씀 주신 거죠?

김용철위원

완구거리면 천호2동이 맞죠.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야간에는 거기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방을

개방을김용철위원

하니 주민들이 필요하면 돈도 우리 세외수입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나 오게 되면 개방하게 되면 밤에 무법천지식으로 쓰레기도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것을 돈을 받아 주거지로 이렇게 구획을 해주면 더 낫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되면 관리가 좀 나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주거지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밤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도 그랬지만 야간 주거지주차가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왜 그 주민들의 편의를 안 해주고 그것을 무료개방하면서 그냥 방치해요? 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글자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지금 팀장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후에 업무파악 정확히 해서 종합 질의 때 다시 한 번 그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팀장님, 본인이 주무팀장이면 주무 일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술술 나와 줘야죠. 왜 야간주차 개방을 해놓고 무료로 하고 그 주거지주차 있는 데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그거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파악이라뇨? 지금 답변하는데 팀장님이 파악한다는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본인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또 그 분이 말씀을 잘못 할 수도 있으니까, 야간에 무료개방 하는 것 주거지주차하는 데 개방하는 게 당연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알아서 오후에 자료를 가져 오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를 답변 올 때는 공부 좀 해오세요, 그러지 말고.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질의까지 하셨는데요. 행정감사가 1년의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2016년도 사업에 부족했던 부분들, 2017년도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것을 1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이사장님부터 좀 하시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은 공익성과 수익성 면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서비스경영을 추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감은 아직까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 대서비스행정, 서비스경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성장전략사업단장 김순희입니다. 연일 박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저희 성장전략사업단의 업무들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강동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들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삼아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다음번에는 두루뭉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종합질의 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아까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 SH가 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시 의견청취도 다 받았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다 의견청취를 받아서 원안가결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SH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보완심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완해서 재심의 하겠다는, 그런데 그 보완내용이 아까 투자유치과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랑 똑같아요. 공공성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SH를 빌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SH도 물론 사업성이 없으면 덤벼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업성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SH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우리예요. 산업단지 소유권도, 관리권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가 추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그나마 좀 더 빨리 진도가 될 수 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하남에 그 벡스코에 제가 사업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사무실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도 풀로 찼어요. 자리가 없어서 지금 제2지식기반산업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남이 우리 강동구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발 빠른 것 같아요. 물론 경기도와 서울의 여건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중앙도계위라든가 또 투융자 심사 이런 것을 거칠 거예요. 물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은 정말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SH 이런 부분이 간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구가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지만 민간 섹터가 참여해서 하게 되면 할 사람들 많아요. 다만, 그것을 국가에서 중앙도계위에서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SH가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SH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예, 황인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가 사업주체는 SH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가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도 또 그런 각오로 추진해 왔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라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생각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에서 행정사무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을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위탁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우리 도시관리공단한테 주문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어떻든 사업부서로서 운영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럭스처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단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은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물론 수익성만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공익성을 다 종합해서 아니면 드롭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판단을 이제는 한 번쯤은 해줘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실례로써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유의 땅이고 서울시 것입니다. 다만, 우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 됐어요.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비가 들어가는 게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이 시설을 신축해 달라는 입장, 또 이러이러한 것으로 신축을 해 달라,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화해서 어떻든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우리 지역위원회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심재권의원님 강동을 지역에는 물론, 정당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려면 그게 뒷받침 백데이터가 나와 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지역주민의 요구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자료화해서 건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인력과 직원의 역량 한계 범위 내에서 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름 주민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황인구위원

좀 자료화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어떻든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함께 해주신 우리 공단이사장님,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직원 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해주시는 주민 분들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하고요, 2시 30분부터 기획경제국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10분 정도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시간에 다 포함되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팀장님이나 다른 직원 분들은 보충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강동구 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이신 주은진님, 문영란님, 최영환님께서 우리 행정감사 참관 모니터링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업무 질의하실 건데요. 오전에, 그리고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질의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재윤 위원님과 황인구 위원님은 장치 이용하셔서 질의해 주실 텐데요.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젝트

프로젝트박재윤위원

하는 것만 먼저 하고 그만하고 또 다음에.

박찬호위원장

10분 정도로 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2차 질의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사실 이 회의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편한데 그렇지 못해서 시간을 좀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실하게,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구민소식지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17만부씩 이렇게 제작이 되네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2대 때 처음 52만명 인구에 그때 12만부 제작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13만 5,000부, 2009년도에는 15만부, 2012년부터는 계속 이렇게 17만부로 늘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대별로 들어가니까 세대별로 몇 %씩 투입이 되나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 2016년도에는 17만부로 95.7%가 들어가고 있고요. 15년도에는 93.9%, 14년도에는 91.4% 해서 조금 점증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1년도에 78.7%가 너무 적다는 민원이 있어서 12년부터 17만부가 제작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17만부가 계속 16년까지 제작이 되잖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자료에 보면 17만부에서 15년 같은 경우는 93.9%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2016년 1월 달에는 95.7%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대에 보급하는 것이, 배부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우리가 세대가 중간에 조정되고, 또 전입·전출이 발생하고 어떨 때는 줄기도 하고 해서 지금 수준 정도면 모자라는 가구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고덕시영아파트가 12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500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1만 1,602세대가 지금 이주를 한 상태에 있잖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제작은 지금 계속 17만부씩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이주한 데는 안 주고, 또 안 주던 데는 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구민소식지 배포는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소관하고 있습니다.

관은

소관은박재윤위원

그쪽이지만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사진을 하나 올려볼게요. 지금 사진이 강동구 구민소식지하고 암사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암사동에 1만부씩 뿌리는데 지금 보니까 저렇게 쓰레기장에다가 그냥 버려요. 그래서 내가 잠깐 갔다가 다른 일 보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다 가져가서 아마 폐지 수집하는 데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는 물론 자치안전과 소속에서 통장님들이 배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저것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아주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제가 암사1동장 시절에도 가끔 저런 일이 있어서 파지 줍는 할머니들이 때로는 문 앞에 있는 것을 뭉텅이로 들고 가는 일이 있어서 잡아다가 할머니한테 부탁도 하고 사정을 했는데 저런 것이 왕왕 발생해서 안타깝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뭉텅이로 그냥 그 앞에다가 놓고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단독가구 내에 5부나 6부를 놓으면 그것을 들고 가버립니다.

것은

저것은박재윤위원

보니까 5부, 6부가 아니에요. 좀 많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저런

저런박재윤위원

경우는 나도 처음 봤거든요. 물론 5~6부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현관 입구에 보면 다 있는데 저런 것은 처음 봐서 나도 지나가다가 저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현장사진을 제가 찍어서 몇 커트가 있는데 그냥 제가 한 커트만 올렸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여하튼 저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자치안전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저것을 만드는 우리 직원의 노력도 있고, 또 저게 세대에 배부돼야 할 의미도 있고 해서 여하튼간 자치안전과와 협업을 통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협업을박재윤위원

통해서 잘 좀 지도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우리 세무2과장님, 행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세무2과에서 좋은 세원을 발굴한 수범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범 사례가 서울시 시세인데 우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한 실적이 3,965대, 2회 이상 과태료가 체납한 자고 또 88대는 견인을 했거든요. 이 견인한 차는 과태료를 5회 이상 부과한 차로써 자료를 보니까 1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부과한 걸로 되어 있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지금 우리 체납 시세에 대해서는 우리 영치반이 또 따로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치하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종합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견인 실적으로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례를 좀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세입징수 특별반을 편성해서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라든가 팀장이 전담하여 현지 출장도 갑니다. 출장도 가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계속 작년보다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상당히 많은 실적도 올렸지만 실제로도 우리 과태료가 우리 강동구에도 상당히 많은 1,000만원 이상, 옛날에는 3,000만원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좀 조정을 내려가지고 지금 1,000만원부터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103명?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103명입니다.

박재윤위원

103명 정도가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이렇게 영치도 잘 하셨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38기동대가 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 그만큼의 세원은 발굴된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재무과장님.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수고

수고박재윤위원

많으십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 보상 현황을 제가 제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을 보니까 자료가 지난해 제출한 자료하고 올해 제출한 자료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횡령을 한 건 아니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현재 지금 암사역사생태공원 현재 지금 보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또 토지대로 보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횡령, 어떻게 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릴게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잖아요. 지금 4차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니까 이해가 가, 그래서 그건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나 1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보상하는 금액인데 지금 작년에 저한테 준 서류는 16억 9,300만원인데 여기는 올해 준 자료는 16억 4,700으로 되어 있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왜 이렇게 많은 6,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벌써 12년도에 발생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리고 2차는 2013년부터 2014년 동안 한 건데 지금 작년에 준 자료는 71억 2,800만원인데 지금 올해 준 자료는 71억 407만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또 마찬가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준 자료는, 작년에 준 자료는 36억 정도인데 올해 준 자료는 34억밖에 안 돼. 그러면 2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미 지나간 거예요. 14년부터 16년도까지는 내가 지금 그것도 많이 틀렸다고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차에 대해서 보상한 금액 자체가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어떻게 기록을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어떻게 누가 좀 횡령을 한 건지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답변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검토를 해보고 제출해야 된다는데 검토를 안 했다, 이런 내용도 되는데, 실제로 자료라는 것은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자료가 똑같이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우리도 몰라요. 똑같으니까, 그러나 지난번 자료 제출하고 올해 제출하고 또 더 지난 연도 제출이 다르게 되면 우리가 혼동이 오잖아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년도에 딱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수용이라든가.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한참 지난 건데요, 벌써.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소송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박재윤위원

그 예산 자체는 그때 당시에, 12년도에 집행한 건데 벌써 4년 전 얘기를 내가 얘기한 거예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래서 금액이 변할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시인을 지금 안 하신다, 이거예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해서

확인해서박재윤위원

다시 제출해 주시고, 지난 내가 행정복지에 있을 때도 각 동 행정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서 증인으로 18명을 채택한 거 아시죠? 그런 부분도 기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이 할 것은 철저한 그런 기록 관리도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몇 개 부서에 지금 있어요. 앞으로도 더 할 거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각성하시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예. 황인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찬호위원장

뭐 어떤 거요? 의사진행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질의시간에 포함해서 말씀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부서가 와서 오늘 감사를 하는데요. 천상 의원으로서 이렇게 외람되지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적질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지적사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우리 직원들한테 감정을 갖거나 그런 뜻으로 한 거는 아니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든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공유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참조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좀 같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가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거는 비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재무과는 공유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리하는 형태고 이 기부채납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동안에 그 진행했던 사업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천호존치관리구역에 베네시티 1차부지와 2차부지 사업개요입니다. 2005년에 여기 자료 어디 있어요? 2005년에 이 사업 인가를 내주면서 이 부분에 8m 도로로 보차혼용도로를 조성을 해서 이 부지 4개 필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났어요. 났는데, 이게 이제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났는데 어떻든 이런저런 사유로 이 부지와 이 2개 부지는 기부채납이 됐어요. 2014년에, 나머지 부지, 원래 이 부지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도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서 이 시행사가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 돈, 이 땅값만 치면 거의 100억이 됩니다. 50억 정도밖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못 받았어요. 두 필지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나머지 두 필지, 이 필지에 대해서 도로를 내게 되면 저촉되는 부분, 이게 한 1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세입·세출 현금으로 13억을 우리가 받아서 도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시행인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맞죠? 재무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거까지는 다 좋습니다. 어떻든 그 절차 과정이 삭제돼서 그런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 시행자가 이 도로를 조성하고 공공, 공개공지를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구가 이거를 조성해가지고 이 지금 소유주하고 소송까지 하고 있어요. 소송까지, 보상소송 협의를 하고 있어, 아직도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지난 2015년도에 준공 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가 대신 이 지역 주민들 상대로 소송해서 행정력 낭비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로 개설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든 도시계획과, 도로과 관련돼 있습니다만 재무과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개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현재 지금 관리 상태, 사진, 넘겨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어떻게 돼 있냐면 소유권이 강동프로젝트 금융주식회사, 이렇게 표찰이 붙어져서 출입 금지를 시켜놨어요. 이게 제가 엊그제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어제요?

황인구위원

예. 그런데 이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우리 강동구로 2015년도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는 우리 강동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런 표찰도 붙어 있을 뿐더러 현재 관리 상태가 어떤가 하냐면 다음 장, 이렇게 관리가 돼 있고 다음 장, 이런 식으로 방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택입니다. 베네시티 1차부지의 주택들이에요. 여기서 민원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2년도에 1차 지금 4개 필지 중에 한 필지는 2012년도에 이미 우리한테 기부채납 요건으로 해당이 됐었는데 등기만 늦어진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다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땅을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 등기만 해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부지가 이쪽으로 저촉 나가더라도 면적을 보면 거의 2개 기부채납 받은 게 100평이 돼요. 100평이라기보다 한 8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데서도 어린이집 신축하려고 일부러 없는 땅 찾아다니면서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복지시설로 이미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도 좀 해보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차장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유재산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무과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애시당초부터 이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일을 구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도로 개설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지 관리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유재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때 당시에 사업시행자한테 조건부로 달아서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이미 도로 개설되고 이 부분은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어떤 시설이 앉혀져도 앉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는 자기는 이미 2차부지 준공하고 준공 끝나고 나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13억 거기서 준 돈 가지고 세입·세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현재 그 2개 필지 남아있는 부지 소유 주민들하고 법정 싸움하고 있고, 이게 말이 맞는 거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 인가 내줄 때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사업하면 모두가 우리 사업 시행자한테 돈 받아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전례가 없어요. 이 부지만 특히나 그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도시계획과, 재무과, 도로과 이 3개 부서가 이걸 총괄 관리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3개 부서가 다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현재 기부채납 받은 그 나대지 2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르신청소년과장에 있을 때부터도 저희도 사실 사회복지 시설을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면적이 좁고 또 토지 형태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현재도 이렇게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최초의 장 넘겨보세요. 최초의 장,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원래 이거를 이 부지, 이 지금 4개 부지가 도로, 8m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과소필지가 되기 때문에 개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개공지로 조성을 하고 일정 부분의 시설은 조금만 사회복지시설로 넣자, 그래서 이 두 집을 합치면 부지가 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2부지를 합하면 충분히 확보가 돼요. 그런데 이 부지 하나, 이거 떼고 이 부지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돼서 통합개발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소유 권한은 이 부지는 개인이 갖고 있고 이 부지도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2개 합쳐서 좀 지을 수 있는데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소필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 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인가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절차적으로, 행정 절차대로 의회 의견청취나 이런 것을 거쳐졌으면 지금 제가 발언하듯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인가도 안 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마만큼 재산상으로 50억 정도 이상의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스란히 지금까지 우리는 도로 2016년도까지 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협의보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재무과, 도시계획과 다 해당사항이지만 제가 오늘 재무과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당장이라도 어르신청소년과가 됐든 가정복지과가 됐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일에 지금 당장 시설을 짓지 못하면 이 공간을 그냥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환경정비 개선을 위해서라도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일단 2개, 미보상된 두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앞에 것, 먼저 가리킨 그 부분은 저희가 엊그제 소송이 사실은 끝나서 지난 8월 16일에 소송이 끝나서 보상이 다 끝난 상황이고 곧 철거가.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의 일부는 이분이 나가는데 내년에 3월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협의는 됐어요. 3월에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게 되면 절단을 해야 되겠죠, 집을. 그다음에 이 마지막 부지는 보상은, 협의는 끝났지만 또다시 소송이 들어왔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어와

들어와황인구위원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현재 우리가 13억 얼마 받아놓은 것 중에 일부 공사 다 하고 남으면 그 돈을 반납해줘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 사업시행자가 현재 강동프로젝트 주식회사 살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하고 남은 금액은 돌려줘야 됩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재무과에다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나중에 종합 질의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두 번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게끔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야지 사업시행자가 할 일을 우리 구가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 구는 지역 주민들하고 소송하고 싸우고 있고 이 사업시행자는 이미 사업을 완료해서 자기는 이익 받고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청산은 안 했지만 이 부분은 강동프로젝트라는 주식회사가 사업 청산이 되게 되면 만일에 이 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최초에 애시당초부터 사업 조건부였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를 줄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해줬으면 전혀 문제없이 이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다 하고 이거 매입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될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과가 처음부터 잘못 짚고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재무과한테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기부채납 빠진 두 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환경정비를 통해서 지금 당장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하시고 만일에 안 되면 이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로

절대로황인구위원

내가 우리 재무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관심 갖고 해달라는 뜻입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하나

하나황인구위원

하다보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쨌든, 어차피 장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 2차 질의시간까지 포함해서 마무리를.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냥 진행해요.

박찬호위원장

아니, 이렇게 두면 지금 회의실이 조금 집중이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어서 하고 2차 질의는 시간을.

다음황인구위원

일자리경제과, 일단은 자료화면 된 것만 먼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황인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이게 우리 성내전통시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노점이에요. 그렇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3개가 총 노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어닝정비사업 하면서 보조간판 이번 예산으로 투입해서 달았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 노점에 이 예산 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노점은 불가죠.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것은 왜 달았죠? 3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어닝입니까?

닝이

어닝이황인구위원

아니라 지금 불법노점에 이 보조간판을 예산 들여서 달아줬다는 말이에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 간판이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둔촌시장 먹자골목에 노점들 있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노점들은 왜 간판 안 달아줬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원래 어닝을 할 때 노점도 어닝을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불법노점이기 때문에.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불법노점도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노점으로 우리가 흡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안한 노점은 어쩔 수 없이 배제를 시킨 것이죠.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둔촌시장, 성내전통시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전통시장 대변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수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둔촌시장, 성내 뿐만 아니고. 그때마다 부딪힌 게 정규사업장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노점, 도로에다가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노점들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포장도 잘 안 했어요. 실제 법적으로 맞고, 그리고 원래 철거해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디자인노점으로 규정되지 않는 이상 철거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서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맞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어요. 이것은 어르신청소년과하고도 문제 된 것이지만 불법노점에 전기를 끌어다 쓰고 이쪽으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재무과장님도 있지만 우리 경로당에서 전기를 끌어서 불법노점에 전기를 대주고 돈은 경로당에서 받고 있고, 경로당은 우리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어르신청소년과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주차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철거요청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닝정비사업 끝나고 보조간판사업 하면서 이 세 군데는 간판을 달아줬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논리가 안 맞다. 그러면 둔촌시장은 왜 못해줘요? 둔촌시장도 해줘야지, 여기 해줬으면. 아니면 둔촌시장이 안 됐으면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불법노점이기 때문에, 아니면 디자인노점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요구를 해야 되고, 지금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장 더 올려 봐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한 번 보세요. 지금 좀 덜 밝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으면 또 다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철거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도로과, 도시디자인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설정은 가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성내동 어닝정비사업 끝나고 그 다음에 보조간판사업도 끝나면서 전통시장주차장 예산을 86억 정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차 부지에 이 부지와 다음 2차 부지 중에 어느 부지가 전통시장의 주차장으로서 조금 더 적정한지는 판단하고 계시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물론 1차 부지가 감정평가를 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요구한 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지금 2차 부지 골목으로 들어가서 3개를 추진하고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이 예산 내려온 국고보조금을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50몇억 내려온 것 중에 일부가 2015년 11월 20일쯤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찾다가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것도

그것도황인구위원

우리가 4월 달에 추진했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돈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첫 부지 한 것은 2016년 4월이에요. 거의 4~5개월을 나름대로는 알아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한 것은, 그러면 이 부지가 금년 안에 만일에 진행이 안 되면 예산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중소기업청에 확인해 보니까 애시당초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이 예산은 명시이월까지밖에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고이월이 안 된다. 그래서 뭐냐 하면 2016년, 17년까지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계규칙상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왜 중소기업청 예산 부분만 그러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여쭸더니 “현대화시설지원금으로 했을 때는 사고이월까지 가능한데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명시이월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사고이월이 되는지, 명시이월이 되는지도 모르고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고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불 2차 부지라도 지금 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그때 신청할 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애시당초부터 사고이월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했으면 굳이 질의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해서든 명시이월 전후로 해서 이 사업 추진을 하든지 결론을 냈어야 돼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사고이월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실무자간에 구두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부지가 참 좋았는데 위원님이 성내동주차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가급적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현실적으로 그 부지가 참 매입하기 힘들었고,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핵심만 간략히 마무리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똑같은 답변했는데 황인구 의원의 개인 의견을 반영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얘기냐 하면 제가 이 사업예산이 내려온 뒤로부터 계속 채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빨리 써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추진하라고, 그래서 뭐냐 하면 상인회하고 다 동의가 돼서 상인회에서 좋다고 해서 1차 부지가 진행이 된 거예요. 황인구 의원이 개인의견으로 좋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상인회가 검토하고 이 부지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이 부지는 적정하고, 제가 상인회하고 다 동의된 상태에서 유왕기 과장님한테 빨리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감정평가 진행하라고 해서 유왕기 과장님께서도 “아, 그 부지가 최적의 부지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인회하고 감정평가 빨리 진행해서 추진하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 예산 내려온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사고이월 안 시키고 명시이월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외람되지만 좋은 부지를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지금 고육지책으로 예산 반납할 수 없으니 이 부지라도 지금 사야 되는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추가 질의는 별도로 내용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1차, 2차 질의시간을 다 쓰신 것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2차 질의 이후에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자료

행감자료안병덕위원

164쪽을 좀 봐주세요. 소송비용 회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안병덕위원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의 미회수가 11건으로 약 3,969만원, 회수율이 31%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전년도는 회수율이 43%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31%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자꾸 미회수가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소송이 끝나고 나면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밟아서 소송비용을 확정을 하고, 저희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세금이라든지 이런 국세, 지방세 이런 것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민사에 의한 채권회수방법이 적용된다고 우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소하신 분들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발생을 해서 회수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병덕위원

「민사집행법」 소멸시효가 10년이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지난안병덕위원

3년간 채권확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미회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판결로 인한 것들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일반채권은 채권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기간이 다소 다른 것들보다 좀 길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병덕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 3년간 채권확보 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독려시기 문제, 또 지속적인 체납고지와 채권 확보,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소송비용 관리가 좀 허술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어쨌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들어가시고요. 홍보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자료

감사자료안병덕위원

2쪽을 봐주시고요. 2015년도와 2016년도 종합일간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서울신문에만 1,102부, 1억 9,827만원의 구독료를 지출했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년에

금년에안병덕위원

부수가 1,128부로 서울신문은 월 26부가 더 늘어났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의회에서나 또 본 위원이 신문구독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늘 강조를 했습니다. 유독 서울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부수를 늘리는 사유가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26부가 늘어난 1,128부가 됐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고민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당초에 2015년 1,102부보다 22부가 많은 1,124부를 책정했는데 고덕주공7단지 이주가 늦어지면서 거기에 거주 중이던 통장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4부가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구독부수가 늘어난 매체는 서울신문이 22부, 동아일보 2부, 아시아경제 9부, 국민일보 4부, 매일경제 2부, 코리아타임즈 8부, 농민신문 2부 등 49부이고요. 줄어든 매체는 조선일보 3부, 세계일보 5부 등 8부입니다. 실 증가는 41부이고요, 이 금액은 738만원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작년보다 예산이 820만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됐고요. 통·반장에 배정되는 신문매체는 지금 이렇게 해서 10종으로 전번보다 2종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화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또 22부 늘어난 서울신문은 중앙지 구독을 희망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서울신문 22부를 배정했습니다.

안병덕위원

서울신문을 구독하겠다는 민원이었어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안병덕위원

통·반장님들이?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반장입니다.

안병덕위원

반장님들이 다른 신문 안 보고 서울신문 보겠다 그러셨어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아니, 중앙지를 희망했죠.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지금 제가 질문했잖아요. “서울신문을 희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앙지를 보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금년

금년안병덕위원

1월부터 9월까지 3억 8,007만원의 구독료가 벌써 나갔어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연말

연말안병덕위원

12월까지는 구독료가 총 얼마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관심 가지시는 서울신문은 30만원 내지 40만원 절감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100만원 정도가 오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매번안병덕위원

행감 때마다 특히 본 위원이 종합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왔고요. 2014년도 봤을 때 4억 7,264만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도리어 4억 9,798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요즘

요즘안병덕위원

같이 어려운 시기에 아마 우리 구민들께서 신문 구독료로 연간 5억원씩이나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감히 우려도 되고, 어쨌든 우리 홍보과에서는 구정 홍보를 위한 미명 아래 계속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6쪽을 좀 봐주세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안병덕위원

업무추진비 2015년도에 3,775만원, 또 올 2016년도 10월말 현재 2,827만원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어요? 자료 요구한 것이 토탈 얼마를 썼다고 저희가 궁금해서 자료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안병덕위원

대외비인가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좀 불편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병덕위원

들어가시고요. 질의시간을 마쳤으니까 이따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전통시장 살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모두 다 직원들이 힘쓰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지적해야 될 사항은 지금 길동 복조리시장 내에 어닝사업으로 12억이 전액 시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일날 2시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정말 건물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니면 빌라 주변에 어닝을 못하게 해가지고 한 4군데가 지금 현재 시공 취소가 되든지 아니면 접이식 어닝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시공 취소가 된 곳은 74m나 됩니다. 그리고 접이식 어닝으로 변경된 것은 22m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거의 다 합치면 거의 100m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닝사업에서 100m 정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장의 총괄 어닝 정비사업의 12억 중에 몇%에 해당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이런 건축주의 반대 아니면 주변의 주민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4군데가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전액 시비 12억이 거의 100m 어닝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과장님께 건축 시공내역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제 결과는 정확히 안 나왔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12억 중에 한 8억은 쓰고 4억이 남았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게 서울시로 전부 예산이 또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금 현재 그 어닝사업을 하면서 모든 간판을 다 내리고 적극적으로 그 상인들이 어닝사업에 동참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불미스럽게도 반대 아닌 반대를 해가지고 시공이 취소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 12억을 우리 길동 복조리시장 내에 아직 간판도 다 내려놓은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품목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공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12억의 어닝사업만 딱 끝내고 그냥 반환을 하는 것보다 마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차후 하기로 하고 현재 지금 당면과제가 간판을 다는 게 큰 문제였어요. 집집마다 간판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막 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현수막 자그마하게 해서 내걸어놓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우리 길동 복조리시장에 12억이 이렇게 지출된 만큼 그 사업비로 그 어닝사업은 조금 빗나가지만 몫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길동 복조리시장 내에 나머지 부분을 투입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런데 제가 시간이 저기하니까 간략하게 해요. 짧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12억이 전체 어닝이 12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간판은 어닝이 이제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되면 간판을 이제 제작해서 간판을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4,500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4,500 가지고 거기 160여 점포가 다 해결 되냐면 그게 안 되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이 4,500인데 모자라면 12억 내에서 이렇게 사업변경 세부적으로 해서 모자라면 나머지 돈으로 투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데 이걸 분명히 우리가 사업비 예산 잔여분에 대해서 이렇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임춘희위원

복조리시장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게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시비해서 이제 사업을 정산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시비기 때문에 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12억이라는 돈이 서울형신시장 항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이걸 우리가 사고이월 시키든지 해서 쓸 수 있는지 이거는 추가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꼭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가지는 우리가 청년창업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박람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9월 달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효과가 어느만큼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현재 저희가 그때 취업심층 상담을 제가 알기로는 한 102명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취업여부를 확인한 결과 42명 정도 취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날 우리 구청 앞에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취업박람회를 했더니 취업 전문회사 대표들도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는 구청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다, 이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제 한 47명 정도 그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 알선이 됐다는 거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이 됐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면접, 추가 면접을 실시하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임춘희위원

중인 것도 있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플러스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그날임춘희위원

비 오는데 그만큼 우리가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다 그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꽉 차고 상담이 지속적으로 돼서 진짜 우리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기획경영과 질의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좀 전에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소송해서 승소율은 90%고 패소는 10%에 해당된다고, 자료에 163쪽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승소를 해도 회수율은 또 미미하단 말이에요. 한 30%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승소한 포상금 내지는 변호사 비용은 다 지출을 하고 이제 우리가 채권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의는 그 내용입니다. 승소율은 90%고 우리가 회수율은 30%고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전부 지출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미회수된 것은 이제 저희가 시효가 소멸되기 전까지 회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독촉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밟기 위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경영과에서 이제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 드렸다시피 이게 강제규정이라든지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강동구청도 소송의 당사자로서 상대방한테 채권이 있을 경우에 회수해야 되는 순수한 민사에 의한 방법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일단 채권을 확보를 먼저 해야만 그다음에 이제 압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이후에 강제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임춘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이미 들어서 잘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바로 즉석에서 지출이 됩니까? 승소된 다음에.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변호사 비용은 일단 사건이 착수했을 때 착수금이 나가고요.

수금

착수금임춘희위원

나가고 승소하면 승소 그 비율에 따라서 또 지출이 되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지출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승소한 결과만 가지고 바로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우리가 채권 확보는 돼 있지만 회수는 안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승소해도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제 행정소송은 저희가 어떤 행정 목적.

행정

행정임춘희위원

목적으로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행정 처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민사에 의한 방법으로 강동구청도 민간당사자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실과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적극성을 띠고 채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승소 90%, 이렇게 이 내용만으로는 너무나 좋은 결과물을 탄생시킨 것 같지만 또 이제 회수율은 이렇게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담당을 정해서 10년 이내에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거든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좀 적극적으로 회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유왕기과장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연일

연일김영철위원

어닝 만드느냐 전통시장 보살피랴 입술이 다 터서 고생 많이 하시네.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또 물어야죠. 중요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강동구 전통시장에 퍼부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2017년까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총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영철위원

한 200억 돼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 빼면.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어닝, 시설비, 또 운영비 토탈해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해서.

장비

주차장비김영철위원

빼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예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몇천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까지 다 합치면 한 400억.

김영철위원

400억.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집행 안한 금액이 주차장, 대부분 주차장입니다.

장은

주차장은김영철위원

액수가 이제 크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주차장이 1개에 한 70억 잡으면 한 280억.

김영철위원

그렇더라도 어닝하고 그 시장 활성화비가 한 200억 정도 투입된 거라고 보는데 그 200억을 7개 시장에.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00억 중에 고분다리전통시장.

아직

아직김영철위원

안 들어왔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 포함돼서 200억 정도.

김영철위원

그 정도 중에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정도 투자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당장 효과가 확 뛰어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김영철위원

그 시장에 투입된 금액이 전액 다 거기에 투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구청 단위에서 이게 사업 성과분석 하기는 좀 여력이 달리고 중기청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를 받고.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한 200여억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 시장에 투입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고 모양이 좋게는 됐어, 그런데 어닝사업만 해도 그래요. 어닝을 하는데 지금 이가 많이 빠졌죠. 전체 다 된 데도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또 어닝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대했다가 다른 집에 했는데 괜찮거든요? 또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겁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원래 어닝 하는 게 100% 하는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목적이었는데 사업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사업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어닝하려면 한두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속된 말로 이가 빠진 곳은 차후에, 그건 이제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글쎄

글쎄김영철위원

원칙인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일도 많이 끌어지고 그래서 못해서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도

모양도김영철위원

없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얼른 가서 해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당장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그런김영철위원

거를 잘 운영의 묘를 가지고 하시고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철위원

가장 민원이 시장에 많은 게 전통시장에 상습적으로 물건을 적치해서 내놓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노란선을 그어놓습니다. 노란선 침범하면 수시로 저희가 지금 시설, 어닝이나 시설 때문에 행정력 100% 투입하기는 좀 어렵고 이게 도시디자인과하고 어차피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을 하고 우선 현재는 민원신고 들어온 데만 가서 지도 단속하고 그다음에 상인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결 좀, 지켜 달라 이런 식입니다.

김영철위원

2010년도나 2011년, 12년 이때는 소방차도 한번씩 통행을 하게 해서 적치물 절대 내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최근에도 소방로 확보훈련이라고 소방서에서도 의무적으로.

김영철위원

주기적으로 해야 그 적치되는 물건을 내놓지 않는 거, 이렇게 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는 우리 과도 되지만 소방서도 그게 전통시장이 1년에 몇 번.

여튼

하여튼김영철위원

, 어쨌든 전통시장이 문제니까 전통시장이 잘 되도록 또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적치물 나오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에

노고에김영철위원

치하를 드립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시고요. 기획경영과.

박찬호위원장

기획경영과장님.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죄송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감사

행정감사김영철위원

자료 10쪽에 보면 공유도시 우리 강동 추진위라고 하셨는데 공유도시 강동 추천 사업이 2014년 조례가 제정되고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나 그 위원회를 열었고 그 성과가 있는지.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공유촉진위원회에서는 이제 저희가 매년 지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했냐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2014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2014년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2015년부터.

그거

그거김영철위원

2014, 15, 16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2015년하고 2016년 그렇게 개최했습니다.

김영철위원

2014년도에는 해놓고 안 하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2014년에는 조례가 9월에 제정이 됐고요. 구성은 2015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문화 조성이 미흡하고,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지원 규모가 작아서 공모 지원율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공유도시, 사업을 포기한 그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몇 개 단체가 포기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사업을 포기한 단체는 신청을 했다가 이제 본인 부담, 자부담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담이

자부담이김영철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자부담은 각각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심의회에서 자부담의 비율하고 또 지원되는 비율하고 이런 것을 적정하게,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 문제를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공유사업은 탁상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서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합류를 잘 해서 협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하다가 “나 그만 두겠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유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단체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영철위원

없으니까 그만큼 답변하시고, 세무1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하세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경수입니다.

김영철위원

기획경영과의 감사자료 보면 행정민사소송 항소하고 상고내역이 있는데요. 민사소송 내역을 보면 18건 중에 세무1과에서 한 게 6건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165쪽에 있는데, 그런데 금년에 세무1과에만 3건인데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에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그게

그게김영철위원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법인의 취득세 소송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액이 많아서 소송이 되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법인에서는 좀 과다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2건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또 1건은?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1건은 지금 소송 중입니다.

세무

세무김영철위원

1과에서 총 6건 중에 3건이 취득세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난 취득세에 대해서 소송되는 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법인목적 외에 사용한 자들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김영철위원

1건은 지금 어떻게, 2건은 승소가 되고.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건은 승소인데 그것은 뭐 어떻게.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그것도 아마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취득세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뭐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 부과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 재판한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법인에서는 과다부과하다고 그런 소송을 많이 냅니다.

과다

과다김영철위원

부과로?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것은 법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저희들은 법에 맞춰서 부과를 하죠.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세무2과장 차영덕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2과장님 질의가 없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저는 1차 질의 끝나니까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보고 우리 대면질의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38기동대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금년도에 체납징수율이 퍼센트가 나옵니까?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현재까지 실적 말입니까?

김용철위원

예.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총 구세, 시세 포함해서 징수율이 49.6% 나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49.6%?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9월 말 현재입니다.

김용철위원

49.6%면 많이 한 거고, 12월까지 한 60%는 넘어가겠네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체납자 말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이것도 아직 연말이 남았기 때문에 9월 말로 기준한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9월 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질의

대면질의김용철위원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체납현황 실명확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실명확인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원 이상은 명단공개를 하고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까지 명단공개를 해서 311명인가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강동구도 한 300명이 넘어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311명이 됩니다.

김용철위원

그 중에 저도 체크를 해보면 한 1%는 아는 사람이에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저도 아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인은

개인은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거대조직을 본다면 병원재단 친구병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체납은 적어도 세금을 각 부서가 공유해서 체납을 징수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도 내줘야 되는 것이지 허가는 내주고 체납 안 되는 것 어떻게 받을 거예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그런 법이 없습니다. 체납됐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준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납이

체납이김용철위원

되어 있으면 그 허가를 득할 수 없다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체납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할 수는 있어도 허가상 제재는.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 업체를 고의적으로 제3자한테 매각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조례를 찾아야죠.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당대가 안 되면 후대까지도 징수할 수 있는 그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이 어떤 건으로 되어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그것은 법해석을 잘 모릅니다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뻔하게 우리가 행정력이 있으면서 1년 이상을 노임을 안 주고 우리 구에 피해를 준 업체를 가지고 지금 징수를 못하고 또 허가가 난다면 얼마든지 고의적으로 주인을 바꿔가면서, 대표자만 바뀌게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그래서 계속 우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프라하웨딩 있죠? 누구나 이용하고 하는데 거기 같이 아마 웨딩사업이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불법용도로 수십억을 지금 현재 체납하는 것도 징수를 못하고, 지금 여기 보면 지방세예요. 지방세도 지금 못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문을 닫았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웨딩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하는 거죠?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본인명의가 아니잖아요, 체납자.

김용철위원

본인명의가 아니고 지금 명의 변경해서 하는 것이 여섯 번째예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것만 해도, 그럼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것을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알면서도 그걸 법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38기동대가 뭘 하는 거예요? 재산은 내 이름으로 없되, 타명의로 은닉한 재산이라든가 부부 간에 이혼은 하되, 함께 살면서 서류상 이혼하는 사람들 이런 것 징수할 수 있는 명분이 다 있습니다.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김용철위원

안 된다 그래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가족은 예를 들어서 차영덕이 있으면 차영덕이 처로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서울시 38기동대가 아마 활동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시의원을 통해서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역으로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간을 가지고 뻔하게 명의 변경해서 영업하는 것을 아시는데도 그것을 못 받는다 하면 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님이지만 같이들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대를 가져서 이 세금을,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추후에 제가 또 도움이 된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뻔히 일상생활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데예요. 한두 푼이 아닙니다. 우리 재산세하고 전부 다 하면 16억인가 지금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명의만 변경해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무1과장님.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경수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세무1과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년이. 살살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박찬호위원장

원칙대로 하십시오.

급금

환급금김용철위원

조치가 금년도에는 얼마 환급해 드렸습니까?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금년도에 15건이 미환급이 됐는데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 7건이 환급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15건인데 7건을 지금 반납했다?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액이

금액이김용철위원

얼마예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금액이 15건에 49만 8,000원이고요.

김용철위원

49만 8,000?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미환급금입니다.

김용철위원

환급금조치가 금년에 1,28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1,283건인데요, 환급은 1,268건 했고요. 미환급이 15건입니다.

김용철위원

아, 그래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한 게 있고 아니면 과세 측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김용철위원

하시라고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우선 저희들이 일괄 정리 미환급금, 환급금을 정리할 때 상반기에 수립해서 지방세 환급금 환급통지서를 일괄 총괄해서 미환급금 계좌 추적을 해서 입금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8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도 없고, 공문을 발송해도 안 하니까 직접 12월 달에 집 한 번 찾아가서 다시 환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과오납에 보면 유형별 있잖아요. 유형별로 본다면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유형이 됩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합산을 잘못한 거예요? 세무2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환급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급금 발생한 원인이 우리가 자동차세 연세를 내지 않습니까?

김용철위원

예.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연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발생 부분이 있고, 소유권 이전과 폐차로 인한 발생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액환급금은 3만원 미만 환급금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 발생이 왜 하는 거냐고요, 무슨 착오로 해서.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착오가 아니고 그 발생분이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로 인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연납을 해서 할 때는 법이 개정된다든가 일부 자기 차가 뭐 해서 소액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발생 부분에 대해서 3만원 미만은 그 분들이 허락을 해줘야 우리가 환급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그러니까 그 3만원이 과오납 나오는 이유가 왜 나오는가를 묻는데 지금 환급해준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연납 후에 소유권 이전.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폐차를 하거나 연납을 낼 때 연납 내면 얼마 DC 해주는 게 있잖아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 할 때에 무슨 계산방법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아니, 지방세 경정 등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그 발생 부분이 지방세, 소득세 개정 부분에,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외에는 답이 없네요. 들어가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배근진입니다.

시기

하시기김용철위원

전에 우리 박경수 과장님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지금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올렸죠, 금년도에?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금년

금년김용철위원

초에 주요사업계획보고 올렸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와

여기와김용철위원

좀 틀린 게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원래 추진계획에는 없는 사업을 하나 하셨어요. 청년일자리 사회적기반하고 이 사업을 원래 보고서는 없었는데 추진계획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 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 자체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과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일부 과는 일자리경제과에 일부 과는 자치안전과에 있다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사회적경제과가 생겼고요. 청년 관련 조직개편이 금년도 5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주요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는 청년 관련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경에

추경에김용철위원

확보해서 했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사업은 지금 국가적으로나 청년취업이 안 돼서 취업률이 우리 엄청 지금 최고 높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갈수록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데서 좋은 사례를 하신 것이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뭘 하나 하고 사실 금년도에 새로 하다 보니 우리 위원들도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그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서 하셨고요.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2명을 기간제로 했습니다. 그렇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간제

기간제김용철위원

한 것을 보니까 녹록치는 않지만 기간제근로자로서는 연봉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월 개념입니다.

예.

김용철위원

두 사람 다 그렇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엔젤공방은 변종업소 퇴치로 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2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확정된 사업이 4개고요. 그 중에 3개는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12월 중순이나 초 정도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인원하고 추진실적보고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용철위원

41페이지 보면 인큐베이팅 29개 팀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6명인데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어요, 투입되어 있는 인원이.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종사자는.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서울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아니에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자비입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수익금을 갖고 월급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국비나 시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구비에서는 전액 지원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구비지원은 지금 전혀 없는 거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용철위원

영세식당들이라든가 관리감독 하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커피전문점, 예를 들어 제과라든가 원래 취지는 식당이었는데 그게 변경을 해서 하는 데도 있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변경이 아니라 확대를 했습니다. 식당만 하다가 제과점이나 이런 쪽으로 업종을 추가로 확대한 것입니다, 식당을 없앤 게 아니고.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청년르네상스사업이나 프랜차이즈사업이나 투자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것도 검토를 좀 면밀히 해서 차기연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 게 청년들의 수입이 생기면 그만큼 자기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또 늘려나가고, 또 키워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의미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간

시간김용철위원

좀 있죠?

박찬호위원장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거의김용철위원

다 돼 갑니까?

박찬호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만

다만김용철위원

,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길동 복조리전통시장 우성아파트 앞에 법적분쟁이 있어서 한 8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거기서 괴소문이 뭐냐 하면 그 노점상을 본 위원이 뒤에서 진두지휘를 해서 절대 여기는 없어질 것이 아니다. 여기는 분명히 지켜준다고 이렇게 해서 우성아파트에서 저한테 항의방문을 했어요. 그러한 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선출직은 사실 그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박광전 시장지원팀장 있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담당.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와서 얼굴 인상착의도 여러 가지 차번호도 적어 놨다는데 그 차번호를 달라니까 본 위원은 8074라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리를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모르고 있습니까?” 저한테 항의를 해요. 그런 진위여부도 우리가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데서 본 위원도 화를 낼 이유도 없고 그거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언변에 대한 것도 조심해주시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저는 거기에 소송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철저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1차, 2차질의 합쳐가지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은 2차 질의까지 하셨고요. 시간을 이렇게 소요를 하셨고 다른 분들은 1차질의 다 마치셨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58분인데 15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2차질의 할 텐데요.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기획경영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사정이 수년간 어려워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사업도 많이 축소를 했었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박찬호위원장

그런데 올해부터 조금 예산사정이 좋아져서 추경에 200억 정도 추경을 했고요. 또 내년도도 자체 재원세입이 100억 정도 90몇억이 증가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은 사실 본예산은 4,000억, 5,000억 되지만 경직성경비,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는데 실제로는 추경 200억 정도를 우리가 했고 또 내년도에 세입전망도 100억 정도가 증가할거라고 전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내년도 2017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경영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반적인 프로세스만 이렇게 저한테 제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의 의사결정 과정들, 또는 거기에 나온 전략들 2017년도에 예산은 어떤 기조로 갈 것인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갈건지에 대한 결과들이 안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2017년도에 그 기조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는 축약한다면 투자, 투자의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화해서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바대로의 그런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가질 그런 여유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 제출한 자료를 보면 5월초에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입추계자료를 수합을 했다, 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추경 200억 정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 몇 년간하고 다르게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재원 또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커졌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이런 내년도에 중점사업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세우고 그러한 기준들이 각 사업부서에 전달이 돼서 사업부서에서는 핵심역량, 핵심전략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그게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과장님의 말씀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전략수립을 못했다 이런 답변이시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5월 달에 저희가 세입 전망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11월이면 벌써 5,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사이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자치구는 전체적인 재원의 흐름이 국·시비를 이전을 받고 그다음에 주로 광역단체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합해졌을 때 재원 총규모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 6월 달에는 자체세입에 대해서 추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전되는 재원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것 또 특·광역시에서 이전되는 것 이런 것들의 규모가 결국은 국가나 특·광역시가 결산절차 그리고 예산편성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재원을 추계를 하고 나서도 일정기간 동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상태에서 좀 놓여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박찬호위원장

우리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을 200억 정도로 했고요. 내년도 자체재원 증가수입이 100억 정도가 되면 2016년도 하반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자체사업에 증가된 양이 한 300억 정도 내년도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미리미리 그런데 대한 핵심사업들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급하게 하면 예산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이러면 주로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뭉텅이에 들어가는 사업들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미리 그런 어떤 재원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각 부서에다가 사업발굴을 요청한다고 하면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이고 또 일반 구민들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도로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서 몇 억씩 들어가는 그런 시설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 내년도 2017년도에 계획들을 지금 잡는 거지만 추후에도 그런 어떤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미리미리 그런 방향들을 설정하는 과정, 의사결정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2차질의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 박재윤 위원입니다. 일단 세무1과장님.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박경수입니다.

거는

이거는박재윤위원

세무1, 2과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2과장님도 잘 들으시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나왔는데 2014년에 651억 대비 징수액은 고작 52% 2015년은 721억에 57% 약 414억만 징수했고 올해는 653억에 지금 현재까지 343억만 지금 징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 자료를 지금 현재 52%밖에 안 걷혔기 때문에 나머지는 48% 정도는 과연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액이

체납액이박재윤위원

얼마고 어떻게 돼서 처리됐다, 라고 하는 것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아까 김용철 전부의장님께서 이중과오납 발생사유를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납세자의 이중납부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국세경정으로의 세액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고 또 지방세 부과취소의 경우가 또 과오납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2015년도 등록면허세하고 지방세가 순수한 우리 구세거든요. 나머지는 다 시세, 국세고 그래서 상당히 구세도 열악한데 등록면허세가 지금 2015년 경우 1,689건이거든요. 이중과오납 발생사유가, 그런데 올해 벌써 3,414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등록면허세에서 과오납이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재윤위원

지금까지 근 한 30년 이상 넘게 공무원생활 하셨잖아요. 올해 연말로 퇴직을 하신다니까 돌아가셔서 제2 이모작을 잘 꾸며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도 자료를 부탁할게요. 원산지표시 위반단속현황이 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업체 수, 위반사항, 조치내용 등으로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두번째로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전통시장 및 유통업소에 저울류 부정사용단속이 있거든요. 점검현황도 있고 그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 1,793건을 심사를 해서 거기서 합격이 1,774건, 불합격이 19건이거든요. 불합격하는 그 19건은 그냥 폐기처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깁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소유자가 선택을 하는데 폐기하고 새로운 저울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걸 수리해서 다시 점검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 2가지 이거는 소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게 참고로 2년마다 정기점검을 일제히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게 법적으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2014년 하고 16년도에 했는데 또 15건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건수가 19건, 15건인데 그분이 계속 걸리는 건지, 새로운 분이 걸리는 건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중간에 2년 동안 사이에 이 불량저울이 사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불량저울에 대한 우리 고객들의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벌써 2년 점검이기 때문에 2년전부터 시작해서 불량저울로 계속 2년 동안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다. 중간에 또 고장났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전자로써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강동구민들이 한 근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근 수가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상은 누가 합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19건이 걸렸잖아요. 그분들은 다시 한 번 불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왜 그러냐.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불시점검 하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정시점검을 다시 한 번 받게 하든지, 1년 있다가, 2년이 너무 텀이 있으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폐기하든가 아니면 다시.

박재윤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폐기하고 새로운 저울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양심상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음흉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저울을 조작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1년 후에 가서 다시 점검을 한 번 해보라 이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자꾸 그렇게 점검을 하게 되면 ‘아, 이제는 이걸 불량저울을 사용할 수 없구나.’ 이게 인식이 되게끔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내 얘기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서 불시나 일시점검을 해 주시고 또 나머지는 지금 현재 강동구 대부업이 몇 개 업소입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현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대부업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재가 다 나와 있거든요. 징수도 있고 체납도 있고 부과도 있고 하는데 그 자료를 다시 소상하게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대부위반업체 말씀입니까?

부업

대부업박재윤위원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또 그 대부업체가 몇 군데고 어떤 유형이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경제과장님, 지적은 아니고, 일단.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과장 배근진입니다.

정말

정말박재윤위원

투자유치과, 자원순환센터 또 사회적경제과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과장으로서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엔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내느라고 무척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암사동에 도전숙이라고 건물 2개가 지금 들어서 있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박재윤위원

SH공사에서 만들었는데 방이 37개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37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서리

액세서리박재윤위원

여러 가지 플라워워터, 가죽제품, 액세서리, 목공, 의류 장인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자기 혼자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잖아.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지금 10명이 선정이 됐잖아요. 앞으로 나머지 27명을 더 선정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선정을 할 것이고 해서 지금 현재 입주는 안한 상태잖아요, 10명 정도가.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이번 주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주가

입주가박재윤위원

시작됩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주가

입주가박재윤위원

시작되면 저번에 대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래요. 의욕은 강하지만 자기 혼자 또 방에 혼자 앉아있다 보면 실제로 자기 하던 직업을 안 하고 다른 헛장난을 또 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몫이야, 안 그래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재윤위원

교육시키고 관리도 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락이나 하고 있는지, 누가 안 보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기

자기박재윤위원

혼자 있으니까, 방 안에서, 그런 부분도 좀.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관에서 직접 개입하기에는 좀 안 되게 돼 있는 게 도전숙이나 협동조합 주택들이 SH에서 건립을 하고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은 SH나 중소기업청에서 자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을 하면 실제 그 사람들의 또 사업 영역에까지 침범하고 이러다 보면.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키고 하거든요.

리는

관리는박재윤위원

그러면 할 수가 없네요? 이 관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라는 건 아니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개입하는 부분은.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강동구에 계시기 때문에.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개입하는 부분은 연말이나 사이사이에 어느 정도 사업 실적이 있는지, 실적 유무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그 이상 들어가기는 참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 요새 기업도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멘토 역할도 하셔도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그런 게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신경 좀 쓰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더니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해서 제가 그 투자유치과에서 이 내용이 들어온 것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일자리경제과 내용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때도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느 부서로 가든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자금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치가 좀 틀린 것인데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29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과의 수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기금을 융자지원 했잖아요. 얼마 지원했죠? 6억 4,000 정도 다섯 군데 업체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융자지원을 했는데 이게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2가지입니다. 대출경로가 2가지인데 하나는 담보대출이고 하나는 신용대출이죠. 담보대출은 우리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고 신용대출은 서울신용보증기금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신용보증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담보로 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대출 받은 것이 회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책임지도록.

지고

책임지고임춘희위원

하는 것으로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춘희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대출을 원해서 저리로 2.5%로 잘해서 기업이 활성화 되면 다행인데 활성화도 안 되고, 또 그 돈을 어떤 다른 데에 더 이용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중소기업 육성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올해 10월 달까지는 5개 업체만 한 이유는 뭘까요? 신청자는 꽤 있던데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하지 않습니까, 하면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우리은행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다음 2차에서 우리은행에서는 담보여력이 있는지 그것을 심사해야 될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 신청업체가 신용이 있느냐 이것도 판단하는 것이죠, 전문적 지식으로.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참고로 지난 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는 그때 2.5%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7%로 3,000억을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시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이율도 낮추고 한도액도 1억 5,000에서 내년에는 2억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융자조건에 3년 이내에 융자를 한 번 받은 업체는 제외시켰는데 그것도 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계획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회의 심의도 마쳤습니다.

래요

그래요임춘희위원

,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잘 육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주요사업임춘희위원

32쪽에 우리가 암사시장 같은 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우리가 반달길 야시장을 지금 오픈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암사동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만나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로를 막아서, 제가 토, 일 밤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도로를 막아서 야시장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암사시장 상인들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다 힘들어서 시장상태가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데 반달길 야시장이 왜 하필이면 거기 와서 도로를 막고 하냐, 또 어떤 분은 교통체증도 얘기를 하셨고요. 청년들을 위한 야시장인데 그 야시장을 하려면 차라리 선사주거지 그 주변에서 하든지, 왜 전통시장 가뜩이나 잘 안 되는데 했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어저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하게

간단하게임춘희위원

해주십시오. 제가 7분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내야 돼서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야시장 추진하게 된 배경이 첫째는 시장 활성화고, 둘째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암사상인회 회장하고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암사상인회에서 승낙한 거죠.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8월 중순경부터 매대 제작 단계에 들어가니까 상인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교통통제에 대한 문제점도 없고, 비가 와도 되고 눈이 와도 되니까, 그런데 상인들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첫째, 사람이 많아야 된다, 물건이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야시장에 가면 시장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 분들은 “자기들한테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반대를 했어요. “그럼 일단은 해보자. 일단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철수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상인회에서는 입장 변경이 없습니다.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달길 교통통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들고 그래서 11월까지는 거기서 하고, 명일시장이나 고덕시장은 그쪽으로 보내달라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고덕시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별도로,

임춘희위원

예, 별도로 해주시고요. 저는 선사주거지와 같이 암사시장이 문화적인 관광형으로, 활성화 방안으로 이런 야시장도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깊은 뜻은 더 있었네요. 그 시장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암사시장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그러면 선사유적지로 가서 주차장도 있는데 그 도로도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면 어차피 SNS를 통해서 암사시장 야시장이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고덕시장이나 명일시장 회장님이 자기들 시장으로 보내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고덕시장을 시운영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거기서 성공되면 거기서 계속 할 것이고 거기도 실패하면 내년도에는, 어차피 동절기에는 사업을 안 할 것입니다. 내년 봄 되면 어차피 암사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이고 선사유적도 있기 때문에 유적지로 거기서 운영할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임춘희위원

이런 게 한 번 우리가 시행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제일 잘 하신 칭찬인데요, 명일시장에 그 청년들 청춘마켓 이게 가장 저는 올해 어닝사업은 그런 사업으로 갔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점상을 5개 청년들에게 배치해서 쭉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도

야시장도임춘희위원

이런 민원이 없고 그렇다면 더욱더 잘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화관광형으로 어떻게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인들은 아무래도 매출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철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과장님, 우리 대면감사 할 때 제가 좀 여쭤본 것도 있고 한데요. 자료 38쪽에 보면 광고게재일하고 규격하고 색도하고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똑같은 5단인데 가격이 다 틀려요, 컬러인데도. 그 이유가 뭘까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사실은 언론사마다 저희들이 어떤 공정가나 이런 가격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신문, 광역신문 나름대로의.

격이

가격이김영철위원

틀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러니까 광역은 여러 군데 유료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 때로는 같이 주고. 그런데 그 신문사마다 흑백이 기준인데 컬러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여기 보면 흑백, 컬러 이렇게 해서 110만원짜리 있고, 33만원짜리 있고, 55만원짜리 있고, 80만원짜리 있고 각각 틀리다고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

서울신문김영철위원

같은 것은 33만원이고, 그래서 ‘무슨 신문이 이렇게 똑같은 5단인데 가격 차이가 날까?’ 그 부수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지?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부수 차이가 나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10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연합광고 형태로서 작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33만원 주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가격차이가 너무 나서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여쭤봤고요. 제가 먼저 번에도 여쭤봤지만 신문광고료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330만원이 증액됐다고 대면감사 때 하셨잖아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김영철위원

지금 보면 금년에 신년축하, 선사문화축제 공고, 그 다음에 창간 광고 그런데 이뉴스투데이 이름도 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뉴스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시아글로브신문 이렇게 3개 신문을 광고를 330만원을 더 주고 했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저희가 신문을 일간지나 먼저 번에 예산을 축소시켰잖아요. 그런데 돈이 이것은 어디서 나서,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아시는 330만원은 2015년도에 예산 대비인데 작년에는 2,300만원이 예산이었고 금년도에는 2,520만원, 즉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과 집행된 것은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경제나 이뉴스투데이 하는 중앙지는 저희들이 매년 3개 내지 4개를 봤는데 금년에 5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5개를 보면서 1개가 조금 늘어났고요, 초과됐고요.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 사정이 그렇습니다.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에는 유료가 35만부기 때문에 이 중앙지에 우리 기사가 많이 실리고, 특히 이뉴스투데이 같은 경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적기에 소식을, 뉴스를 내줘서 여기에 대한 언론관계의 스킨십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했고.

명은

설명은김영철위원

제가 잘 들었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역신문은 놔두고 그래도 이런 새로운 신문에는 광고를 될 수 있는 한 게재하지 않고 좀 줄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데 이거 지금 새로 생겼다고 해마다 자꾸 늘려주면 예산이 또 이런 데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과.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배근진입니다.

영창

손영창김영철위원

팀장이 한 번 해볼까? 과장님 들어가고 빨리 나와 봐요.

박찬호위원장

아니,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원칙적으로 과장이 답변을 하고 부족할 때 팀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아, 그래요?

박찬호위원장

예.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래도 팀장이 저렇게 잘 공부해 왔는데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찬호위원장

일단 과장이 답변하고 보충답변을 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 나오세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엔젤공방에 대해서 제가 대면감사 때 여러 번 여쭤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엔젤공방이 소위 말하자면 변종업소를 없애고 어떤 사업하는 사람을 거기다 넣고 우리 구비로, 또 시비로 50%를 세를 내주고 본인이 50%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3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더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변종업소가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몇 개에서 31개소로 됐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36개 금년 초에 있었고요. 저희가 4개의 엔젤공방으로 하고 하나는 자진 폐업 해서 31개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5개가 줄었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5개가 줄었으면 그 5개 준 데가 다 엔젤공방 하고 있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하나는 자진폐업 했기 때문에 저희의 본래 목적대로 엔젤공방 자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하고 협의에 의해서 폐업한 데만 네 군데.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지금 31군데 현재 남아 있는 데가 다 어느 동이에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성내2, 3동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길 양쪽입니다.

륭한

훌륭한김영철위원

동네네요, 여기가. 어때요? 훌륭한 동네지?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건강을 좀 해야하는 동네입니다.

김영철위원

엔젤공방이라고 이름이 이래서 내가 여쭤보는데 실은 자생사업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거기다 슈퍼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슈퍼 같은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에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있는 점포들이. 저희가 그 점포를 목적으로 공방을 하는 게 아니고 변종업소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빈 점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변종업소만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업종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미는

의미는김영철위원

참 좋은데, 저도 지나가다가 많이 봐요. 의미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폐쇄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만들고, 또 폐쇄하면 또 만들고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괜히 세금만 퍼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아니면 그 건물주하고 우리 구에서 모여서 추진하는 어떤 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하나 빼서 엔젤공방 할 사람 소집해서 “우리가 이만큼 해주니까 하십시다.”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성황을 이루지 않을 것 같아서.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 지역의 분위기가 중개업소들이 예를 들어서 빈 점포가 나왔을 때 변종업소가 들어오면 중개를 안 해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전전세로 계속 업소가 넘어간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지금 효과가 처음에는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가서는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 그곳에는 몰라도. 특히 성내동에 있어서 마음이 착잡해서 하니까, 올해는 내년도 예산 잡혔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더욱더 신경 써서 2017년도에는 업소 31개가 다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손영창 팀장님, 금방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설명하거나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영창

손영창사회적경제기획담당주사

영광스럽게도 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셨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원래 당초에는 4개 정도 하다가 추경에 2개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치려고 했는데, 올해는 4개 정도 하고 내년도에 6개나 7개 정도 해서 특히 도서관 주변을 집중적으로 공약하는데, 단지 업주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하는 데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내년에 사업할 때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구를 두고 계신 두 분 위원님께는 준비단계, 집행단계에서 꼭 상세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사회적경제기획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차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구 위원님 1, 2차 질의를 한꺼번에 하셨는데요. 마무리 보충해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30분 하게 되면 공무원들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박경수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요즘 세외수입, 세원 발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예결위 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도 성실하게 추진해 주셨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 되는 종교단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상자들을 좀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재산세가 24건 3,600만원, 취득세 2건에 6,500만원 추징을 했네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하면

하면황인구위원

이렇게 세금이 들어와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황인구위원

잘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예결위 때 종교단체 비과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라고 했더니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하신 거고 그다음에 또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해가지고 세외수입에서 임대 물건을 5년 동안 보유 안 하고 그냥 했다든가, 이럴 때 매긴 거죠? 그것도 한 1억 900만원 받았어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황인구위원

참 큰돈 많이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세외수입의 세원발굴은 세무과가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제가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비과세 된 게 거의 3조예요, 3조. 그러면 서울시 지방세수로 들어온 게 약 12조에서 20%를 차지하는 것이 비과세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구세로 받아들인 것 중에 비과세 감면된 게 수치로 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9,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과세형평, 조세형평에 의해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세무1과가 아주 일을 잘해줬다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미 체납액에 대해서 혹시 가상계좌로 통합납부서비스 우리 실시하고 있나요?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얘기냐 하면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여러 가지 세목들을 한 사람이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라 가상납부계좌로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역시

역시황인구위원

우리 세무1과가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보과장님, 지금 보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 정보지 구입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녕, 둔촌주공아파트`를 3부 구독을 했는데, 돈을 떠나서 이게 뭐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둔촌아파트가 없어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책을 엮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사료관을 만들 예정인데 거기에도 보관하고자 3권을 구매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보니까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덕아파트, 주공아파트 역사기록 보존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해준 게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에.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뭐냐 하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고덕 재건축 기록 보존 해가지고 고덕 재건축 전 기록물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하기 전의 역사들을,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과에서 하는 이거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같은 그 사업 부서에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들은 좀 서로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그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과에서 하든지, 제가 어느 부서가 적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복돼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갔는데 둔촌1동에 가니까 계수나무통신에 의해서 우리 둔촌동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식들을 담아서 간행물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발행하지 못한다면 구독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구독을, 예산 지원을 해줬다가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중단이 돼 있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둔촌동의 역사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어요. 이런 걸 좀 구매해서 우리 둔촌동 지역의 소식을 저 강일동이나 이런 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홍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다는데 대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들은 전부 마을공동체 사업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기능 부서에 맞게 집행된 거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료관이 만들어지면 전체적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님, 홍보과장님 들어가시고, 한 가지 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대상 금액 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6,618만 7000원 정도 해서 5,9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신청 금액은. 2016년도에는 7,500만원 정도가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물론 이게 심사를 해서 지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우리 주택재건축과의 공동주택 사업에 관련된 사업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재건축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커뮤니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하고 있거든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이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 화합의 활동참여 프로그램을 해서 496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공5단지 마을, 주공5단지 동네 한바퀴 이것도 한 200만원 지출이 됐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재건축과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시설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이런 커뮤니티, 지역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소통하는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주택재건축 사업에서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해주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은 특별하게 그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규정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주택재건축 사업부서에서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빠진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 위주로 좀 뭔가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된 아파트 있잖아요. 20세대라든가 작은 세대들, 이런 아파트에 어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에서 지원해주면 더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타워팰리스 같은, 여기에 호수가 몇 호수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대형단지에 해 주는 것보다는 가급적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조그마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 한번 접수를 받아본다든가, 물론 신청 안 해서 안 해줬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동체사업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검토해본 결과, 그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배근진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믿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어떻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재무과 하고는 추가로 종합 질의 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무과가 내가 아까 전에 좀 질타 아닌 질타는 했지만 사실 재무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특히 사업부서, 건축과, 도시계획과, 주택재건축과에서 들어오는 공유재산 기부에 대한 것들, 기부채납에 대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 주관하는 재무과에서 이 기부채납의 물건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장래 활용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 받을 건 받고 못 받을 건 못 받고 이렇게 가야 돼요. 어디에 보면, 기부채납 받은 거 보면 아파트단지 조성하면서 기부채납 한 거 보면 용적률 있을 때 다 받잖아요. 해주면서도 쓸모없는 땅, 누가 이미 그 땅 도로 받고 있는 땅, 사용하고 있는 땅, 이런 것들 기부채납 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공유재산, 우리 구 재산입니다. 지방자치가 더 현실화 돼 갈수록 구 재산의 소중함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 재산,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사업부서에서 기부채납 하는 그 재산들에 대해서는 적정한지 타당한지 정말로 이게 활용가치가 있는 건지, 장래성이 우리가 이걸 기부채납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유재산 취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그런 질의하는 과정에 절대로 사심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상기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감사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다음 종합 질의 때 좀 부족한 재무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본 위원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혹시 미진했던 부분들은 25일날 종합질의 때 보충해서 질의하고 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25일 종합질의 전에 제출이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들, 오늘 지적하시고 시정요구 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셔서 나중에 자료로 총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춘미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을 대표해서 오늘 방청을 해주시고 모니터링을 해주신 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재정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