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5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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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보건행정과장 김진표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 군민들의 보건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원 종사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연간 신생아 수가 얼마정도 태어납니까? 1년에 과거에 지금 중고등학생들 보면 한 학년에 한 200명, 190명,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태어나는 영아들로 보면 그렇게 안 될 거 같은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2016년도 10월말 현재 102명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02명, 10월 현재.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아, 그러면 한 달에 10명 정도밖에 안 태어난다는 이야기네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12월 말로 가면 이 추세대로 가면 120명 남짓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전년도가 153명이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급속히 줄어들었네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아, 이게 출산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임산부한테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산도우미라는 것이 있죠. 출산도우미 제도가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여기에 지원대상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죠, 전체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출산도우미는 출산을 하는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체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대상이?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차상위까지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까지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가구 월평균 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차상위까지 일 거예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이게 선별복지인데 출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보편복지로 가야 된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가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나 이런 규정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못돼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형편상 중앙정부랑 싸울 수 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이것은 보편복지로 가야 된다. 아이 낳는데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똑같은 고통이고,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상위 까진데 차상위 이하의 산모가 이 출산도우미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이게 출산도우미 제도를 강제로 이용하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안 하는 경우에, 이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줍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그 한분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또 본인스스로 포기한 사례도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 본인이 이용을 안 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에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선택을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던지 이용 안하고 그냥 손해를 보던지 이렇게 하는 거네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강제로 할 순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든지 종일반을 보내든지 시간제를 보내든지 해서 혜택을 볼 수 가있는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지급을 해주잖아요.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는. 지금 출산 지원제도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보낸다거나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열흘 분, 지금 출산도우미를 보내는 경우에 지금 열흘 동안 지원을 해주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10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0일간 지원해주는 비용만큼을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게 형편성에 맞지 않는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로써는 뭐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법적인 그런 제도장치가 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일 테고, 이것을 확대해서 무주군에 뭐 다해봤자 아이들이 120명에서 150명밖에 안 태어나는데 전체 산모에 대해서 출산 도우미를 이용을 하던지 산후조리원이나 가정에서 자가로 아이를 키우든지 간에 다 똑같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임산부하고 산모 이렇게 출산하고 관련 돼서 우리 무주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예 한번,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그럼 의료원에서만 생각하면 보건행정과에서만 보건행정과에 있는 예산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도 예산이 1억 1590만 원이었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1억 15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출산 장려금 제도가 2억 6500만 원이 있습니다. 2억 6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다 합하면 3억 80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이제 무주군의 인구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해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8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출산 보육과 관련돼서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3억8000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북 출산율 개선이 무주가 꼴찌 했죠. 출산율 개선. 지난 금년도 8월 26일자 신문 전북일보기사를 보면 무주군은 ‘악화됐다’ 라고 되어있어요. 출산율 전년 대비 가장 개선된 곳은 순창이고 가장 악화된 곳은 우리 무주군이에요. 꼴찌. 전국으로 놓고 봐도 무주군은 꼴찌에서 네 번째네요. 그죠? 전국에서 꼴찌에서 4번째 했어요. 출산율 개선.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니까. 개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주군에 있는 젊은 산모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무주군에서는 아이 낳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낳기가 좋은 환경이 돼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건 급속이 줄어들고 있죠. 일 년에 120명씩 태어나는 사람이 아이들이 지금 평균수명 80세라고 했을 때 80년 동안 한명도 밖으로 유출이 안 되고 여기서 다 산다고 해도 인구 몇 명되겠어요? 80년 지난 다음에. 그럼 우리 무주군은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20년 안에 소멸될 거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출산 관련되는데 전혀 반영 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뭐 5분 발언도 하고 누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인구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전혀 정책적인 배려가 없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출산도우미를 양성하기 위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양성 교육비 조금, 뭐 몇 백만 원이잖아요, 몇 백만 원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양성, 출산도우미 양성을 하겠다고 몇 백만 원 예산만 더 했고 실질적으로 그 출산을 하는 임산부나 이렇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 뭐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예산 전혀 정액 된 게 없어요. 보니까. 감사가 끝난 이후에 관계자 분들하고 우리 기획실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한 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추경예산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전시성 공사라든가 무슨 사업, 이게 중요 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급한 게 지금 이거에요. 지금 무주군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1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특별이 시책사업으로 올린 것은 없지만 기존에 정부에서 국도비지원해서 하는 바우처사업 이라든지 각종 출산에 대한 사업이 다양하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해남과 같은 그런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없지만 기존에 국비지원사업이 몇 가지 지금 한 12월까지,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전라북도 꼴찌 대한민국 4위잖아요. 꼴찌에서 4위. 지금 해남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순창 비슷하게만 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주군이 전국 1등 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다음으로 전북일보 기사, 아니 전라일보기사네요. 2016년도 10월 12일 날 보니까 우리 무주군이 정말 암울한 무주군이 됐는데 췌장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1등이에요. 그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뭐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나요? 역학조사를 지금 특별히 한건 없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우리들이 역학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췌장암 발병률이 전국 1위라는 것은 이건 뭔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텐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암 발생률이 최하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무주가 공기가 좋고 살기 좋다고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이렇게 요양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외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분들에 의한 발병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췌장암 환자들이 원래 무주 토박이가 아니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토박이도 있지만은 이쪽으로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걸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거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그,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다른 암 종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암 종은 또 괜찮지 않습니까? 유난히 췌장암 환자만 우리 무주군에 많이 오나요, 외부에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췌장암을 저희들이 놓고 볼 때 주로 연령대가 높은 연령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무주군이 이제 고령화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발병률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고령화는 진안이나 장수 임실 뭐 저쪽 전남 보성 곡성 이런 데가 우리보다 더 심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 군 지역 전국에 이렇게 군 지역에 고령화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82개 군 지역 중에 적어도 한 2∼30개가 우리 무주군하고 고령화 수준이 비슷할 텐데,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럼 뭔가 지금 비만율이 높아졌다든가 이 고령화 추세 때문에 췌장암 당뇨에 기인해서 당뇨환자가 늘어나서, 췌장암 발병률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건 전국적인 평균적인 사항이고 이건 무주만의 특수한 사항이 뭔가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걸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뭔가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게 생명과 직결되니까 우리 의료원 측에서는 한번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원인이 뭔가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발병률이 최하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연령표준화, 10만 명당 발생률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인구가 적은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병률이 높게 그렇게 나타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 번 더 저희들이,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그것은 똑같다니까요. 10만 명당 해서 평균 내는 것은 똑같 해요. 그러면은 유방암 발병률이 제일 높은 데는 지금 강남3구 쪽이거든요. 분당하고 강남3구 이쪽인데 그럼 거긴 뭐 인구가 적어가지고 좀 많이 나옵니까?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우리 무주만의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당장 조사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 의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시간을 두고 추적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서 몇 위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몇 위라고 알고계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보건행정과장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것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어떤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1위 OECD 가입국 중에 1위인데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2∼30년 전에 일본이 1위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1위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지금 이 자료로 보면 2015년까지만 지금 자살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2016년 특히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동향이나 이런데 보면 좀 현저하게 자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신보건 관련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지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금년 들어서 일부 무주읍이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이해양위원

어떤 자료로 보는 수치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들리고 알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정신보건사업 보건 분야가 좀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무주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야에서는 좀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자살고위험군 대상자를 저희들이 수시 방문하고 가서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이라든지 전화로 하고 있는데,

이해양위원

지금 자살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자살위험 군에 들어 가셨던 분들입니까?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하고 있다면 자살 하신분이 우리가 자살위험 군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었던 분이여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행정이 좀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행정은 행정대로 자살위험 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살은 다른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2016년 2월 25일 날 정부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정신보건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실질적이지가 않은 거잖아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돌발적인 행위로서 나타나는 사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근래에 와서 자살을 한 분들이 관리 했던 분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동안에 관리를 저희들이 소홀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조금 심각하고, 실질적 심각한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 하는 대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은 거잖아요. 정신건강 종합대책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한번, 제가 숙지는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제가 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이해양위원

그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력 받는 중) 우리 지역하고 지역에서 지자체와 관련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셔도 되고요. 그 내용을 그 종합대책을 한번 훑어 보셨다고 하셨는데, 답변 하시겠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법률 개정 시행령이 개정된 것만 제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큰 틀에서 보면 촘촘한 정신 건강서비스 지원, 조기 집중치료로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부분, 삶의 질 만성 환자들의 삶의질 제고 그 다음에 중독 및 자살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틀이에요. 그런데 종합대책 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한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대책을 그냥 대책에 맞게 좀 준비를 하거나 하는 업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온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진 없습니다. 아직.

이해양위원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16년 올해는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로 한다. 설치 및 필요에 대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16년도에는 한다 그러고요. 17년 내년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런 발표들이 있고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가 17년, 16년 17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데는 전혀 연결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이제 발표는 했지만은 아직 지침이 시달이 아직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고 어떤 식으로 새롭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데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거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18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양위원

전라북도에서도 지역 보건 의료계획에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14개 시군에 확대를 하겠다. 그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침만 시달이 되면 1회 추경에라도 바로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라북도에서 정신보건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곳이 무주하고 순창이에요. 정신보건관련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미설치된 곳이 무주, 순창, 장수, 임실 중에 하나 무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에서 이제 시단위에 2군 데만 있네요. 그리고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 무주, 부안, 고창, 순창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곳에도 무주가 들어가 있고요. 정신의료기관도 무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시군은 무주군과 순창군이다, 이런 내용들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양위원

무주군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정신건강 토탈 케어서비스를 진행하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연계가, 이건 또 따로 놀고 있는 전혀 연계를, 보건에서도 보건행정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밖에는 또 하고 있는데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사업도 이제 진안에 제공 주체가 진안에 법인을 두고 있고 무주에 이제 파견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주 소극적인 어떤 그런 무주에서 무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극적인 어떤 활동 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주 내에서는 이 정신보건에 대한 건 아주 이렇게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구라든지 그런 시설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아니면 장터 건강정신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살이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캠페인, 그렇게 하시는 것은 캠페인 정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무주에서 일반인이든 청소년이든 어떤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도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몇 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가 정신건강 관련기관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환자를 의뢰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전주에 있는 마음사랑병원으로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그 어떠한 질환 예측이라든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하고 이렇게 그,

이해양위원

저번에 그러니까 우리 부남에서 한번, 부남하고 보건의료원하고 뭔가 이렇게 협약을 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협약을 하고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본위원도 한 번 이렇게 사례가 있어서 연계를 시키려고 했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무주읍에도 여자 분이 정신질환자가 있어가지고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입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 헤어진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 가족하고 수차례 통화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처가지고 저희 무주군이 보호자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전주 마음사랑병원에 한명을 갔다 입소를 시켰다가 저번 3일 날인가? 퇴원시켜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아주 전체인구에서 아주 소수라고 생각을 할 수 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우리 지역단위에서 연계에 대한 시스템구축을 구축에 대한 대책강구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김준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5페이지를 봐주면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에 대한 해년마다 지속된 지속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단위가 크게 돼있는 것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지원하고,

준환

김준환위원

인건비?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취약지역 응급의료지원입니다. 이게 기간제인건비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응급실에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고를 수차례 해 볼 계획으로 인력자원 부족으로 그때그때 채용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그런 국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인력이 필요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면 일개지역에 응급의료로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 년에 근데 거기에는 임상병리사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은 임상병리실이 3교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임상병리사는 지금 한명만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주로 간호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인력자원 부족으로 그때그때 채용이 늦어져서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국도비 반납 같은 경우는 어렵게 예산이 수반 돼서 정말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요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셔서 반납되지 않도록 하셔야죠. 그 5년도에도 또 반납액이 더 늘어났어요? 5년도에,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 그 반납액도 저희들이 그리고 또 건강동행센터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단위 중에서는 무주만 하는 사업인데 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차례 공고를 해도 한번 이직을 하고 나서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몇 달씩 이렇게 공백 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기에 따른 인건비 반납액 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인력은 필요로 하는데 공모를 해서 공모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공모해서 인력이 필요로 하면 군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과에서는 물론 이제 공모해서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과장님이 노력해서 그런 과정들을 인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셔야죠. 이게 반납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인력이 일반인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부서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를 저희들이 찾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여기에 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가 2015년도에서 3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민간의원에 위탁해서 접종을 하는 그 접종비용을 상환해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뭐 국비를 반납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요에 따라서 접종 수요에 따라서 그것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 접종예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접종예방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접종 예방 같은 경우는 군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반납이 되지 않고 군민들한테 투여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죠. 이게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놓고 반납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접종비 반납은 그 2015년도부터 이것이 신규로 생긴 사업비입니다. 민간 의원에서 그 65세 이상 무료로 접종을 하고 그쪽에서 저희 의료원에 이제 청구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접종을 하더라도 민간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면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측을 못하다니요? 예측 못할 이유가 없죠. 인구 비례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분들이 독감을 65세 이상 65이상이 맞았을 때 맞았을 때 무료로 해준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대체 상환을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요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증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정부에서 65세 이상 독감예방 방침을 내려서 예산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65세 전 어른들을 독감에 투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셨어야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환 비용이 안 나갑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3 600만 원이 작년에도 반납이 된 겁니다. 의료원에 와서 맞으면 그것은 무료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준환

김준환위원

일반병원에 가서 맞으면,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시행비가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하는 시행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원에 와서 맞으면 무료고 접종비가 무료고 일반의원에 가서 하면 그 의원에서 하는 인건비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시행비를 1만 2150원을 주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본 행정 쪽에서는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 아닙니까. 부서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납이 되지 않고 전액 수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이제 보면 4년도에도 뭐 암 뭐야 그 지원액도 좀 이렇게 반납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도 암 수술을 하고 이렇게 파악이 안 돼서 이런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암 검진비는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4년도도 보면 약간 좀 반납이 돼 있 구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확인은 못하지만 면으로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접수가 돼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국비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전액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나서 이용실적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 6일 날 리모델링 후에 다시 개원을 해가지고 2014년 15년 대비 저희들이 2015년도에서 146건이었었는데 현재 10월 말까지 216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 대 지출을 봐울 때 수입이 9157만 5000원이고 지출이 9538만 9000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81만 4000원이 지금 이제 손익이 발생했지만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 흑자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현재까지 흑자가 300만 원 정도 된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아니, 적자가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준환

김준환위원

적자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10월 말까지 381만 4000원인데, 12월 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약 1억 이상 들어오는 걸로 봐가지고 흑자 운영이,

준환

김준환위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연말까지 추정을 해보면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적자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년도 행감에서 1년 운영을 해보고 민간위탁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민간위탁하고 저희들이 이제 직영하는 것 하고 봤을 때, 그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공성이 약화가 되고 또 민간에서 하다보면 자기들 수익을 이렇게 많이 챙기려고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오히려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도,

준환

김준환위원

피해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오히려 피해가 갈 수가 있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물론 사용자의 사용료는 좀 많이 부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리모델링하기 전부터 의원님들은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당시에는 또 적자로 이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물론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이 부분이 행정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15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그 내용들하고 상반되질 않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로써는 민간위탁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방금 말씀하신 데로 서비스를 어디에다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이제 말씀하시는지는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상주가 조문객을 접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리기구라든지 이제 뭐 가스료, 상하수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방용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그기에 대한 조문객을 접대할 때 필요한 식자재 같은 것은 상주가 본인이 선택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 이것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지금 증인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까지 운영 실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그 차이점은 있었다. 그 예전에 보면 농협에서도 위탁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새롭게 증인께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그래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는 것이 모든 면이 나아 질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장례식장 운영실태가 물론 사용가도 많고 해서 흑자로 전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무주군에 보건행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의사선생님 여러분께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질의는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시설개선 보수사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로 이렇게 통해서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의회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 우리장례가 바뀌면서 환경이나 문화가 바뀌면서 우리 무주군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그런 장례문화 환경이 바뀌면서 발 빠르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장례식장을 이렇게 해서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전직 자치단체들의 그런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본 위원의 평가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장례예식장을 찾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또 이번에 시설 개선까지 해서 이번에 시설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이 그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장례식장 자주 이제 조문으로 가지만 그 굉장히 잘 된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장례식장 시설 개선 촉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촉구한 적도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지금 시설개선하고 와서 군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서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개선 하고나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뭐, 현재는 크게 문제점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우리 복지 중에서도 장례 복지도 그 슬픔을 당한 상주들에게 큰 복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수입에만 목적을 두고 한다고 그러면 수익을 그러면 서비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러 복지를 하고 있지만 이 장례 복지도 큰 복지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서비스 부분에서 그 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도 개선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 향상에 좀 많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격 면에서, 가격 면에서 혹시 조금 전에 보다는 좀 가격 면이 비싸다 이런 여론들은 없습니까? 장례비용에 대해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비용정산이라든지 이런 이용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했었는데 뭐 크게 그렇게 비싸다는 평가는 안 나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장례식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참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인상하면서 많은 부담도 가졌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적절하다. 그거 인상한 부분에서 군민들의 여론은 지금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 사용료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군민들이 그런 민원은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본 위원은. 단, 여기에서 이제 장례 장재용품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관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격 그런 비용에 대해서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고려해보신적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용품을 공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에 취향에 따라서 본인에 수준에 맞는 그런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러면 장례지도사들이 있죠? 거기에 3명이?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장례지도사는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부터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무직 한 명과 기간제 두 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러면 이러한 부담은 상주들에게 전혀 부담이 비용부담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비용부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없습니까, 언제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원하면서, 개원하면서 3명으로 운영하면서부터 장례지도사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군민들의 장례식장 시설 개선을 하고 확대를 하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 여기에 이제 여기에 그 어떤 가격 면에서 가격 면에서 잘 관리를 해서 혹시 비싸 비싸다 이러는 그런 여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무튼 운영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장례식장 사용요금에 대해서 186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비싸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그런 얘기는 직접,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매우 비싸다, 비싸다는 9.6% 그 다음에 보통이다가 71.5%로 대반 수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건 충분히 비교가 될 거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장례식장 비교하면 아직 현저하게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사용료는 지금 보면 그래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실은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의회차원에서도 그 부담을 느꼈었는데 다행히도 군민들이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그 타 시군에 있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선까지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격이 또 여기에서 좀 높아져서 여론에 좀 그런 얘기 없도록 운영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시설개선 이후에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부분 3일장을 해야 하는데 2일장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의료원이 이제 3개실이 있지만 3개실이 꽉 차있을 때는 안치만 시켜놓고 그분들이 나가고 난 뒤에 조문실을 이용을 하 기 때문에 3일장이 2일장으로 줄어드는 사례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안치를 시켜 놓는다는 건 꼭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런 사례를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꼭 가격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료나 이런 측면에서 의료원에서 꼭 하고 싶어서 안치를 시키고 대기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면 상주들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우리 설천면에 이제 대미 보건진료소 지금 이게 용도가 폐지되었습니까,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혹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용도폐지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귀농인의 집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관련부서에서 용도 폐지 협의는 해왔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부락주민들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관련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해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그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 협의는 지금 안 해준 상태에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아직.

해연

이해연위원

안 했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협의가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관련이 되나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관리주체가 저희 보건행정과 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행정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이 협의를 해주실 생각입니까, 어쩔 생각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귀농인의 집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의 그 반발이 있어가지고 아직 그것이 결론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선 본 위원의 생각과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증인 담당 부서장에게 말씀을 드리면, 폐지하는 건 근본적으론 반대를 하고, 또 한다고 그러면 용도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건강증진이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이렇게 활용되기를 그렇게 바라더라고요. 거기 대책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그 건물이 지금 2003년도부터 10년 이상 지금 사용을 안 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폐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수리해가지고 다시 어떠한 거기서 진료행위를 하려고 하면 수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있는 분들에 대한 진료를 다른 방향으로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진료소에 관할 인구가 278명밖에 안됩니다. 원래 500명이상 돼야 그 진료소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500명이상이 꼭 돼야 된다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게 설치 기준입니다. 기준. 그리고 또 지금은 과거에 설립을 할 때에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의료 취약지역으로 봐가지고 했지만 지금 지금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개념이 지금 희박해 졌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교통이 발달 해가지고 보건지소와 하고의 거리도 4.5㎞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이 보건지소에 와서 진료를 받아도 가능한 그런,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결론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 보건 진료소를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간략하게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로써는 뭐 운영재개는 할 의향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로써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해 주겠다? 협의를 하겠다? 조금 전엔 그거와 반대, 그 상반된 말씀을 하셔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소를 다시 운영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당초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보건진료소 부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증인이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이루어졌는지 보건진료소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는 그 대지를 마을에서 기부체납해서 그것이 이루어 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등기부상에 보면 무주군에서 취득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한 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무주군에서 취득한 걸로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분들이 이제 이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옥 매매계약서 해가지고 이게, 이게 1985년도, 1985년도 그 매매계약서하고 또 정관하고 그 당시 이제 보면 그 정관 임가 정관을 우선 만들어라 그런 보건진료소가 설립되려고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대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을 이렇게 제정하는데 우선, 우선 그 조건이 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확보 해야지 만이.

해연

이해연위원

확보해야 된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토지가옥매매계약서까지 있어요. 그 정관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졌어요. 만약에 이게 보건진료소 용도로 이 대지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마을로 돌려달라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거기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제 법리적인 이러한 부분은 정확히 이제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확한 그 기부를 하는 기부체납을 하는 어떻게 지금 지적공부상은 취득으로 돼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목적에로 사용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을로 이렇게 대지부분을 토지를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법리적인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주민들이 그 대미보건진료소 진료소를 하는 그런 용도로, 용도로 해서 주민들이 이 땅을 기부하고 체납한 것이지 그 군에다, 그렇기 땜에 이 용도로 쓰지 않을 때에는 마을로 다시 환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협의라든지 왔을 때 폐지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지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사업비가 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잘 의료 장비 시설도 운영하고 있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기 장비 다 구입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의료장비 중에 보건의료원에 CT 라는 장비 있죠? CT.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료원 개원할 때,

해연

이해연위원

그 CT 그 장비가 지금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2001년도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1년도.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군민들도 의료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의료원에 오진이 이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많아서 민원도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본 위원은 그 의료관련해서 뭐 전문성은 없지만, 전문성은 없지만 지금 2001년도 구입한 CT 장비로 어떤 촬영을 하고 했을 때 그 요즘은 굉장히 그 노후 되고 오래된 장비 같은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골절, 무주의료원에서 좀 어디 넘어졌다든지 떨어졌다든지 해서 다쳐서 가서 보면, 가서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집에가 보면 그 이틀 날 좀 더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가면 뭐 골절되고 뭐 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 두 번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장비가 오래된 장비여서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오진율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6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지금 그 확정을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본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국도비 내시 다 되었어요?

그 정말 국도비 확보하는데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증인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진하는 하는 경우들을.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혹 본 위원은 그 의료에 대한 이런 그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없지만은 노후화된 그런 장비로 이렇게 어떤 촬영을 하고 어떤 검사하다 보니까, 진단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2017년도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하니까 아무튼 예산이 확보되면 그 조기집행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기집행해서 우리 무주군민이 건강증진과 이런 그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그 업무에 그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1채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64채널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준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우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를 장비가 구입이 되면 말끔히 해소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아무튼 다시 한 번 그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그런 장비가 이제 구입된다고 그러면 무주군에 그 군민들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무튼 잘 쓰여 지기를 바라고, 쓰여 지기를 바라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6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그 20쪽을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역 보건의료원 심의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서면으로 이렇게 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지역보건의료원 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의결을 하는 이런 것은 좀 서면보다는 소집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물론 일정상 뭐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위원회 개최를 할 때에는 특히 보건의료원은 건강과 직결이 돼있기 때문에 서면보다는 소집을 해서 심의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보건의료원 청사에는 지금 LED로 다 교체가 돼있나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일부 교체가 아직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안 된 곳이 어디 어느 부분이 좀 안 돼 있나요? 특히 입원실 같은 데는, 입원실 같은 데는 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입원실은 다 교체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다 교체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안 된 곳은 4층만 지금은,

이한승위원

4층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건강동해센터라고 하는 1차 시범사업 하는 곳하고 이제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층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LED로 교체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이제 그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보건의료원에 총 몇 분계시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20명 있습니다. 전체가.

이한승위원

20 분 계신다고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여기에 이제 공중보건의사 이제 그 연가, 그 다음에 병가, 공가, 그 다음에 출장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병가에 있어서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병가를 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병가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한 거에. 이게 연도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4월 27일, 7월 20일 이렇게 09시부터 뭐 18시까지 이렇게, 근데 연도수가 안 나와 있어서 몇 년도 이런 것이 없어서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진 감기몸살로 이렇게 지금 병가를 냈는,데 이 분은 총 8번을 내신 거 같은데 8번이 다 감기몸살로 이렇게 병가를 내셨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결재 상황에 가서 보면 담당자나 담당이나 과장 결재 상에서는 거진 좀 결재가 다 사인이 대동소이 하게 이렇게 다 돼있는데 원장님 사인을 보면 어떤 때는 ‘황’으로만 써 있고 ‘H’로만 써 있고. 여러 가지로 원장님은 이렇게 결재 사인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원장님이 사인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뭐 한가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마다 한 것도 있다고...

이한승위원

이런 부분은 같은 이렇게 결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뭐 결재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나열한 내용을 보면 다 사인이 정결하게 돼있는데 어쨌든 원장님 사인은 이게 석연치가 않아요. 지금 또 어떤 때는 원장님 대신 뭐 전, 전 과장님께서 사인한 부분도 있고 원장님 그 사인에.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제 수기 결재는 2015년도까지로 이제 종료가 되고 금년도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이렇게 결재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결재가 이렇게 원장님 결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확실히 원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이 병가를 했는지, 그냥 담당자가 그냥 알아서 결재를 누가 이렇게 했는지, 이거 지금 이런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사인이 되어 있어요. 그 원장님 그 서명 란에.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다른 사람은, 그래도 원장님 결재만큼은 본인이 하십니다. 예, 본인이 하셔야 되지 한 장에다 뭐 따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쭉 연결해서 나가기 때문에 원장님 결재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를 항상 확인하시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글씨체도 좀 틀린 거 같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밖에 그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좀 해주셔야, 이걸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꾸만 그 의구심만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뭐 공중보건의사들께서 이렇게 꼭 병가를 내는 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고 병가 낼 수도 있는데 보면 또 어떤 때는 그냥 감기몸살로만 다 이렇게 가다가 또 어떤 때 보면 또 발목부상으로 해서 뭐 또 쭉 계속 또 이렇게 이어지고 또 어떤 때는 요통으로만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아프다 보면 사람이 한곳에 아프다 보면 계속 그걸로 해서 이렇게 치료도 하고 있겠지만은 이런 공중보건 의사 분들 이렇게 병가내실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은 어쨌든 이분들이 그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원 사업 활동을 하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우리 무주에 군민들이 보건의료원을 찾는 그 환자들이 좀 진료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슬기롭게 좀 병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원에 근무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으로써 찾는 환자들한테 그 병을 치료해주고 뭔가 해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병가를 내서 또 그 의사가 없어서 그냥 다른 원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바꿔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전문의한테 좀 받아서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해서 병가 냈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아픕니다. 그리고 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어떤 보건의료원 차원에서는 그래도 우리 보건의료원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어쨌든 복지차원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효율 적으로 좀 운영해서 이렇게 병가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저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뭐 이게 원장님 사인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정도로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시지 말고 좀 정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군민들 건강복지증진에 좀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시설사업소장 한광철.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 저 영동군하고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용화 물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서로 이제 남학마을만 주고 용화면은 면 소재지 쪽은 이제 포기하는 걸로 해서 이야기가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금년에 보니까 여론화 시켜서 언론에 계속 좀 영동군 측에서 좀 여론 작업을 좀 하는 거 같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지방 언론에 나왔었는데 공식적으로 영동군에서 추가로 무슨 요청이라든가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 이후로 신문보도가 나가지고 저하고 이제 우리 상수도 담당하고 영동사업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제 일단락 된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의회에 승인 없이는 다시는 그러한 지난번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기억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생산단가가 얼마죠, 톤당?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단가가 2303원으로 지금,

성수

이성수위원

2303원 그렇게 되죠. 그죠? 2300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유수율이 50%도 안 돼요. 그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50%도 안 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수 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 단가가 지금 뭐 한 1700원정도 까지 떨어질 수 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1700원이 아니죠. 저 1200원 이렇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상수도 요금 현실화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그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특히 업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가정용이나 간이 상수도 같은 걸 병행해서 쓰는 가정은 뭐 큰 부담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군의 예산 정책상 소상공인, 특히 이제 음식점 같은데 숙박업소 같은 데는 뭐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철저하게 세금만 열심히 정부에서 뜯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수도 요금이 대폭 오르다 보니까 부담이 큰데 이제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이 유수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단가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요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진 사항을 보면 다행이 뭐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178억을 자금을 확보했다는 거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상수도 요금을 저, 공사비를, 그럼 178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유수율이 85%까지 이렇게 올라갑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그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게 이제 공사해놓고 나서 또 몇 년 지나면 또 유수 누수가 되고 이렇게 부실시공. 작년인가요? 제가 한번 진평마을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주철관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돌려서 이렇게 묶고 뭐 이런 그 부실 시공하는 그런 이제 악덕업자들이 있거든요. 물론 공사량 178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 직원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기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빨리 좀 뛰어다녀서 부실 시공하는 그런 악덕업자들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에는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지적을 정확하게 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무주덕유산리조트에 하수관거에 오수가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거기에 우수가 유입이 되고 오수가 이제 밖으로 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수관거를 좀 점검하라고 했는데 점검을 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CCTV로 다 찍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1차 인제 CCTV까지 전부다 확인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 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점검한 결과가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이 나왔는데 한 199점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총 우리가 저 집계를 해보니까 CCTV한 상황을. 그래서 한 125군데 약 한 70%, 70% 이상 정도는 좀 보수가 좀 시급한 상황으로 나왔고 또 보수가 좀 반절정도 좀 부식이 됐다 하는 것은 한 23%정도 한 45개소 정도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좀 부식이 좀 덜된 것은 경미하게 나왔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이제 콘도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지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작은 관 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관이 소재가 뭐 어떤가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관 소재는, 콘크리 콘 뭐

성수

이성수위원

흉관이 아니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콘크리트 관

성수

이성수위원

흉관이었어요, 콘크리트였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아연관도 묻었다고 하던데 거기까지는 점검 안했나요? 그 본인이 직접 묻은 분의 제보가 있었었는데.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저희가 CCTV 확인해보기로는 아연관 보다 콘크리트관을 많이 주로 확인을,

성수

이성수위원

아연관을 묻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틀림없이 부식이 돼서 이렇게 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작은 관이었을 거 같아요. 거기까지는 CCTV 점검을 안 한 거 같은데 조금 이제 중간크기 관까지 점검을 했는데 199곳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곳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 점검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점검은 작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조사를 실시,

성수

이성수위원

예, 지난 10월 달에 했네요?

작년에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좀 신속하게 움직이지를 않고 좀 늦게 했어요. 그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그게 이제 물론 현장 확인을 해서 육안으로 검사해서 좀 지적된 사항들은 또 저 번에 보고를 했듯이 조치를 하라고 리조트 쪽에다 보고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하 길래 저희들이 그냥 동의를 얻어가지고 CCTV까지 확인을 해서 직접적으로,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리조트 측에서 아직 그 이 보수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조치할건가 계획서는 아직 접수가 안됐고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때 CCTV 촬영한 걸 가지고 전부다 CD하고 해서 보안요구를 했습니다. 조치계획을 내라고. 워낙에 많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우리가 12월 20일? 15일 20일 까지 조치계획을 우리한테 줘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조치는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조치계획서가 그 이제 너무 그 느슨하다든가 시간을 오래 끈다든가 조치계획서가 부실하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무슨 그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물론 확인을 해가지고 누수가 되고 이렇게 불명재가 들어오고 또 하는 부분은 그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할 사항,

성수

이성수위원

예, 지금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온통 지구전체가 지금 환경문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무주는 충청권까지 우리 전주까지 전부다 해서, 충청권이죠. 충청권에 상수원 지역인데다가 청정무주를 표방하고 있는데, 바로 그 덕유산 바로 밑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따져서 완벽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사명감을 갖고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설사업소에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 시설로 되는지 집계가 가능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총 집계보다도 지금 예체문화관 일원에 대한 모든 시설물 또 공예촌에 대한 모든 시설물 또 반디랜드에 대한 각종시설물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반디랜드 천문대, 상하수도 이렇게 그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전부다 예.

이해양위원

우리가 그 시설사업소인데요. 시설관리만으로 가능한 시설이 있고 시설관리만으로는 안 되는 시설로 분류를 했을 때 소장님, 증인께서 이제 그 업무를 하시면서 그렇게 좀 판단이 되시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지금 물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하고 공익성을 따져서 뭐 어떤 물론 수익도 창출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공공적으로 관리할 시설은, 시설은 우리 예체문화관 쪽에 있는 시설물 그것은 이제 공공적으로 관리할 시설물이고 또 공예촌에 있는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일명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는 반디랜드에 대한 천문과학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통나무집이나 또 곤충박물관 같은 데는 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반디랜드 쪽으로 좀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그 초점은 수익이나 이런 것은 좀 차후의 문제고요. 어떤 관리와 전문성 부분 그렇게 구분해서 좀 알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 하는 거거든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 운영성과나 수익부분은 그런 어떤 구분이나 전문성을 갖추어 졌을 때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업무배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증인께서는 적절 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시설사업소 물론 운영측면하고 또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설물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있는데,

이해양위원

특히 전문성이 좀 강조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물론 공예촌 분야는 우리가 지금 학예사가 지금 한분이 배치 되서 있고 또 물론 예체문화관 쪽에 그 수영장 수영강사가 또 배치되어 있지만 그 체력단련실 같은 것은 전문 트레이닝이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물론 도서관 같은 데에도 도서관 전문 사서직이 배치돼서 있어야 되는데 사서직이 체용이 됐습니다만은 중도에 이제 그냥 나갔고 또 일반 운동장 같은 건 또 물론 사용을 하는데도 지금 현실을 보면 청원경찰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체육관의 지도사나 그런 분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또 공예촌 같은 데는 우리 최북미술관하고 김환태문화관만 우리 학예사가 관리하고 있고 공예촌 입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전문분야로 우리 기계직, 기계직 직원 한분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반디랜드 같은 경우도 곤충박물관도 그냥 입장료나 이렇게 받는 그 공무직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천문과학관은 전문 천문연구원이 있고, 또 반디에 청소년수련원도 수련원 자체는 그 자격증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좀 그런 분을 많이 채용해서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이제 도서관 이렇게 공예촌 최북전시관하고 김환태문학관도 학예사가 그럼 시설사업소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

이해양위원

문화관광과가 아니고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 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전문성을 가진 어떤 학예사나 전문가가 관리를 할 때하고 많이 이렇게 운영성과가 많이 차이가 날거 아닙니까? 지금 시설관리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무주에서 이렇게 도서관 문화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직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전문 시설가, 그 전문 인력 이런 부분들이 좀 매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반디랜드나 우리 쪽 시설을 보면 일반적으로 반디랜드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시설물을 임기한 것이고 통나무집 같은 경우에도 산림환경과에서 한 것을 저희에게 인수를 했고 곤충박물관도 문화관광과 소속 그런 소속에서 이제 우리한테 인수를 했고 공예촌부지 일체도 옛날 산업경제과 있던 시설을 그때 거기서 다 건축까지 다 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인수한 사항이라 정말 이제 운영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미흡합니다. 관리에 한계가 있고 또 의원님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왜 운영측면에 운영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냐. 하는 질타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나 시설관리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운영측면은 그 시설을 관장한 그 시설을 주관한 부서에서 운영측면을 좀 협조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을 증인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 어떤 그 조직부서나 이렇게 협의를 해보거나 대책을 논의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그런 사항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데도 그 인력충당문제는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주 거 같은 실정입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시설사업소 내에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하는 거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사업소 내에 총 그 기간제로 따진다면 43명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예, 43명.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전문 인력도 없는데 시설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인력 이제 이렇게 그렇게 배치되는 거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민선 6기 들어와서 기간제근로자를 또 축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10개월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도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도 않고 그 기간제근로자 입장에서는 일 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2017년 본예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어떻게 편성을 하셨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2017년 201일 보통 240일 정도를 해야 되는데 180일 200일, 221일 분간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우리가 적정 인원을 채용을 했다면 우리의 그 일하는 업무상의 동력으로 같이 가져가야 할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축소한다. 그리고 그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도 하지 않고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이렇게 넘기면서 그렇게 근로자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기간제, 본 위원 기간제근로자라면 일할 맛이 안 날거 같습니다. 그럼 그 시설관리가 제대로 될 까요, 그죠? 또 특히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것도 지금 우리가 대체, 평일에 대체 휴무제로 그냥 쓰고 있는 거잖아요? 따로 이렇게 시간 수당이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 업무에 1년 내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일정 정도 또 스톱해야 되고 그럼 업무에 지속성이나 연결성이 부족해 질 수밖에 없죠. 그럼 시설관리를 하는데 전문성은커녕 관리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될 시기다. 지금 모든 대부분의 시설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문성 부분이에요. 전문성,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 뭐 반디랜드 천문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인건비 감축에 대한 위축 운영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인사 조직부서하고 같이 이제 조직 관리에 대한 사무분장 인력 배치를 좀 검토를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요청도 하고 합니다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데요.

이해양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하고 직영할 것과 민간위탁 줄 것 전문성 전문 인력 확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시설에 맞는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무주군에 시설관리 사업 업무에, 업무와 또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 질의는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 한풍루에 있는 전통건강체험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전통공예공방 체험관에 운영은 지금 장인들을 유치해가지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전통건강체험관.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건강체험관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건강체험관에 대해서 저번에 의원님만 참석 안 하셔서 보고를 못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그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작년부터 정말 입찰 공고를 7회까지 해서 약 8700이 되는 그 운영비 임대료를 7차까지 입찰을 한 후에 50% 감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수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숯가마에서 전통 게루마늄 숯가마로 교체를 하면서 공사 기간이 있었고, 해서 그 공사 중단을 하고 공사를 완료 후에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한 찰라에 지금 운영자에 그 재정이나 또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포기상태에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포기 상태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제 물론 종용을 해서, 했는데도 이제 결국 포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임대기간이야 3년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사기간이 있고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지금 못한 그 실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전통건강체험관이 실지 운영공사기간 끝난지가 얼마나 되요, 2012년도에 끝났나요? 이게,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료 된 거예요? 총사업비가 21억 정도 들여서.

그리고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2015년도에 그 게르마늄 찜질방 해가지고 2억5000만 원, 또 거기에 이제 건강체험관 뭐 경유 정유막이 해가지고 840만 원 정도, 2015년도 2억 64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 시켜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실질적으로 지금 운행한 기간은 몇 년 얼마나 돼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운영이야 최초 설립을 해가지고 참나무 찜질방을 했을 때는 계속 직영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직영 하는 것보다도 위탁 관리하는 것이 더 안 좋냐 그래가지고 위탁을 한 상황에 위탁처리를 하고 한 상황에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어떤 운영을 해야 될 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21억에다가 2억 6000에다가 건 24∼5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놓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방치는 아니죠.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 중요한 일 년에 찜질방이 가장 지금, 지금부터 뭔가 저 그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여름에는 또 잠깐 그 또 문을 닫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체험관에 따라서 물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재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입찰 가격을 낮춰서 임대료를 낮추면 그게 가능할거 같아요? 그 입찰료를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새로운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지금 직영했을 때 어쨌든 운영은 됐잖아요? 운영은?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했고, 물론 입찰을 본다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입찰을 본다 해서 했을 때에는 현 공시가격에 입찰 금액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8700만 원이 입찰이 돼야 됩니다. 8700만 원 가지고 공예, 찜질방하고 카페를 과연 들어올 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약 50%까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10%씩 하면 7차까지 해야지만이 50% 감액이 되고

해연

이해연위원

7차까지 되면 이거 50%, 50%되면 그러면 4350만 원 정도.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쪽에 없을 때에는 건강 우리가 당초 그 시설에 목적에 부합하는 건강체험관이나 그런 시설로 개발 측정기구나 그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건강체험, 뭐 판매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그거 외에는 다른 시설 용도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증인! 24∼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목적과 용도로 이렇게 신축해놓고 이걸 다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 한다는 게 그 군민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근데 처음에 이제 물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참나무 찜질방 했을 때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니까 의원님들이나 전부다 다 왜 위탁을 주지 직접 운영을 하냐 해서 위탁으로 간 거 아닙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위탁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방법 대안을 찾다보니까 위탁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임차료가 임대료가 그 87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5차 까지 떨어졌을 때 그 4350만 원, 만약에 지금 정말 우리 군민들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할 그 계절로 보면 시기인데... 본 위원은 이 시설을 지금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또 시설개선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은 가능 한 거예요? 시설개선 들어가야 되죠? 아마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못 하실 걸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난 일이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향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어떠한 시설사업을 건축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는 신중이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국도비 가져와 가지고 건물 신축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일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건물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늘 걱정, 뭐 군수님도 걱정 의회차원에서도 군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게 건물을 신축 하는 게 다가 아니다 건물을 유지 관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늘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런 아주 번복이 사례가 되고 있는데 뭐 국도비 가져 와서 신축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건축 사업 시설사업에서 하려고 하는,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기에 대해서 그 국도비를 따왔는데 애쓰게 따왔는데 왜 그걸 의원님들은 삭감 하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실은 이런 경우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그 건축사업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운용관리 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군수께 우리 증인께서는 바로 보고를 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군민들이 저거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 그 찜질방을 이용하던 분들도 그거 언제 문 개방하는지 늘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고 또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저걸 뭔가 제대로 활성화 시켜보겠다고 그 또 많은 예산을 2015년도 투자했고 또 새로운 시설들도 투자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가 뭔가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보려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저걸 운영을 안 하고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운영자하고 또 임대료 부분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찾아서 운영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그 물론 무상 동의라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거 까지는 투자대 그 민간한테 주면서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는 거 같고 어느 또 단체에다 준다고 해서 좀 공익적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쪽 외 아니면 그 시설을 좀 이용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조금 전에 그 증인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여러 각도의 방법에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은 그래도 최고 결정권자인 군수님께 보고를 하셔서 아무튼 특단의 조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우리 적상, 다음은 우리 상수도 관련 사항인데, 우리 적상지구 농어촌 수 생활용수 그거 지금 그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총 사업비가?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적상 생활용수,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계약금액이 16억 5000여만 원정도 됐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16억 55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이 구간은 지금 괴목리 그 초입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초 계획은 초리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어디에서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디에서?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괴목리 초입부터.

해연

이해연위원

괴목, 괴목?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당초 초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있는 관 같은 것을 같이 이용을 하고 또 하수도 사업 들어갈 구역을 좀 빼고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당초 초리에서 외창까지 지금 관을 시설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마을 안에 관로는, 그 마을 내에 관로는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마을 안에는 제외를 시킨 거 같아요. 그랬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마을 안이 양호하다고 판단을 이제 담당자들이 했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중간에 누수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여러 마을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 관로가 마을의 관로가 양호한 곳은 제외를 시켰는데 아마 중간에 마을 안에 그 관로가 좀 노후화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누수 되는 것은 바로 즉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러한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주민들 여론 또 이장님들한테 좀 의견을 들어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설계변경 한 적은 없나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그래서 당초 그 구간을 전부다 하게 돼있는데 양호한 구간을 빼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잔액을 가지고 당초 초리까지 했던 구간을 외창까지 더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변경부분은 이제 자료를 확인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주 관로에 관은 지금 어떤 그 관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주물관도 있다고 그러고 또 뭐 새로운 다른 재질의 어떤 관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로에 대해서 설계변경 한 적은 없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관로에 대한 설계변경은 한 게 없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처음에 설계됐던 대로 변경 없이 그대로 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우리 이제 주민들 그 생활용수만큼은 지방상수도 만큼은 아무튼 기초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이 이렇게 그 차질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김준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께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설사업소 내에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전체적인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하고 업무전담을 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갖추어져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어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설사업소는 시설관리 운영하면서 그 분담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 물론 김환태문학관 같은 경우는 학예사가 한 분이 배치되어 있지만 한 분으로서 이렇게 또 운영관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 물론 공예촌이나 시연관이나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또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전문성이 아닌 시설관리로써는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이제 질의도 했습니다. 만은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은 못하겠지만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건물 내에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원이 건물에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데에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좀 갖추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야 그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물론 이제 14년도 운영관리비가 8억, 83억 정도 되는데 15년도에는 6억 5000 그래서 18억 정도가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모든 운영 실태나 또 관리 감독해서 모든 것들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시설사업소 뿐이 아닌 관련 부서 또 기획실,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로 그 협력해서 또 업무분담도 자치행정과에서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설 사업소장 입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또 이제 사회복지과 또 군수님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수습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총체적인 맥락을 한 번 다시 집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이제 이게 조직부서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무언의 상태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온 거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이나 이제 뭐 이런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설사업소장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 건의해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안성 상수도 정수장 이전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안성 정수장은 지금 공사로서는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은 한국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기술 진단 용역을 띄웠더라고요. 적격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12월 15일까지 적격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 안 돼 있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기초.

준환

김준환위원

기초부분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기초부분만.

준환

김준환위원

예, 아무튼 사업추진이 정말로 관리를 좀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사업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칠연계곡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학습원 국립공원사무실 폐수에 대해 제가 14년도에 내가 질의 한 번 한바가 있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전라북도 소관이기 때문에 의뢰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그게 지금 추진이 됐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전에 질의를 한 사항이고. 제가 한 번 보니까, 거기 나오는 폐수를 좀 환경, 그 덕유산 국립공원 측에다가 그 자체시설을 요구를 했는데, 아, 자연학습원. 자연학습원에서는 도 소관이다.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아직은 본인들은 그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정화조 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러고.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정화조가 시설이 돼있죠. 그 자체 내로.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국립공원 사무실도 자체적으로 돼 있고, 돼 있는데. 하천 자체가 해 년마다 관광객들이 수없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 기준이 뭐 넘지 않더라도 흐르는 자체를 놓고 보면 거부감이 좀 생기죠. 이게 그래서 안성 정수장 하고 연결을 시키란 얘기죠, 그걸.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도하고 연결해서 예산을 좀 도에서 수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이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조력을 얻다 보니까 금척지구는, 금척지구는 이제 내년도에 두문지구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제 처리를 한다고,

준환

김준환위원

연결을 해서?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두문지역하고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은 도에서 수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국비를 확보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국비를?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좀 조속히,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귀농귀촌 하신 분들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 대부분 보면 마을 하고 좀 동 떨어져진 위치에다가 주택들을 많이 짓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이런 거 봐서 귀촌귀농 이분들을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 하는데 제일 불편한 것이 하수, 상수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귀농귀촌 담당 부서도 있지만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 행정에서 예산이 이제 문제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수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물론 귀농귀촌 인구유입 때문에 많이 유치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만약에 무주 관내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첫째 물이 최고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상수도 하고 또 간이 상수도 하고 먼 지역에다가 집을 하나 딱 지어 놓고 이쪽에 상수도를 놔 달라. 이렇게 했을 땐 저희들도 엄두를 하진 못하고 물론 본인들이 왔을 때는 어느 지역에다, 어느 지역에다 집을 정착을 할 때는 물을 먼저 보고 들어 올 것입니다. 상수도를 관정을 파야 되는가, 상수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상황도 있고 하는데 뜬금없이 그냥 멀리 떨어진데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한, 두 집 했을 때에는 상수도까지 연결 하기는 참 군비의 재정상 거기까지 해주기는 참,

준환

김준환위원

재정이 문제죠. 재정이 문젠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상하수를 이렇게 배제를 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무주군 전체가 마찬가지에요. 면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안성 경우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귀농귀촌 분들이 와서 띄엄띄엄 집을 짓는 구간이 우회도로 그쪽이에요, 다 다 그쪽입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관로를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동네로 원 라인을 배치를 시켜놓고 거기서 동네별로 이렇게 조인을 시켜서 들어 갈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관로를 활용을 하면 절감도 되겠지만 안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문에서 외당, 내당, 용추 이 라인으로 가다보면 원 라인을 묻어 놓으면 전체 그 라인에서 어느 부락이고 조인만 해서 가면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원래 그 설계시스템을 그렇게 됐더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상수도 이전 정수장 이전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라인을 한 번 그 좀 설계부분에 넣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떻겠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물론 그쪽 외곽도로 부분에 우리 수도 기본 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준환

김준환위원

안 들어가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안 들어가 있고 지금 귀농한 분들이 정착하려고 하면 덕곡, 수락 외곽도로 위쪽에 다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의 물을 보면 관정을 파서 먹고 있는데 물론 일부 주민들은 덕곡, 수락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위에까지 물을 좀 연결해 달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게 가능한 것이, 신규로 상하수가 들어, 이제 신축으로 들어갈 부분이 내∼외당 쪽 덕곡, 수락, 두문, 안기, 도촌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 라인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따로 끌어 올려서 하는 것 보다 전체가 다 끌러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라인들을. 그래서 그 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그 라인에서 빼 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시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 그 외각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이제 귀농귀촌 분들 만나게 되면 다른 얘기 없습니다. 다른 얘기 하수, 상수 이 문제, 이 얘기만 해요. 이 얘기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전라북도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농업 지방 쪽은 인구유입으로 해서 여러 혜택을 줘서 유입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 제일 정책으로 갈 것이 상하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해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전통건강체험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운영을 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거기 카페하고 전통체험관, 찜질방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무리수가 따른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카페는 운영이 그나마 되었는데도 전통건강체험관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지금 문을 다 닫은 상태죠. 그렇다면 그런 것은 방안을 강구해서 카페 위탁 따로, 건강체험관 따로 위탁 따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저번에 의원님들 방문했을 때에도 그렇게 그쪽 애로사항을 카페하고 찜질방하고 분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도 공유재산 관리법상 한 사람에게 임대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분리를 해준다고 그러면 또 다시 이 건물 저 건물 다시 감정 평가를 해서 분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 저번에 의원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보고는 받았지만 어쨌든 간 이걸 놀릴 수는 없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고 놀릴 수가 없다면 그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가능하면 분리해서 위탁관리 할 수도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꼭 법에 저촉해서 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할 것은 그건 아니다. 우리 무주군 자체적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그게 큰 감사 지적도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 위한 행정에 그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그렇게 서로 또 감정을 한다. 이것은 조금 그 시설사업소에서 판단을 잘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바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정말로 못하신다고 이렇게 했으면 다시 뭐 재위탁공고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감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해보시는 방법도 찾아서.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우회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우리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은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한승위원

왜 지금 구성을 못하고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최초 초창기 10년 전에 구성이 돼있고 그때 후에는 구성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운영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은 우리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조례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보면 반디랜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반디랜드 운영 및 전시 전시물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 감사에서 지적 받았죠. 이거 4월 달에 도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인데, 지금 이게 지적받은 내용 못 받았습니까? 그런 처분 내려온 그 지침서, 지시서?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구입했을 때, 구입했을 때 구입한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 소모성 큰 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왜 운영회를 개최를 안 하고 구입했냐고 해가지고 그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도 그 운영자문위원회며 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맞다고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같은 조례 20조에 그 박물관전시물의 취득 및 평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같은 조례에 22조를 보게 되면 군수가 박물관에 전시할 표본과 자연사 관련 유물 그밖에 중요한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전시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이해가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이 조례를 조금 개정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다 구입하고 할 때는 물건 하날 살 때라도 다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에 거쳐서 가격까지 결정한다는 것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 평가위원회는 그냥 큰 테두리 안에서 보고 일반 소모 같은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살짝 변경 좀 하려고 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4월 달에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아 했다면 이것이 이제 조례가 조금 그 우리 무주군 반디랜드 운영에 노후해서 운영을 하는데 조례가 잘 못 됐다면 바로 조례를 좀,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일반조례가 지금 기획실에 가서 있습니다.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이한승위원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 지금 4월 달이면 지금 7개월 가까지 지났는데 이건 조금 행정에서 좀 빠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곤충박물관 전시물 관리소홀로도 좀 지적을 받았네요? 지금 곤충박물관에 관리대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뭐 물품 출납원이라든지 전시물 관리대장 수입정보 보관처 이런 것이 다 지금 준비 돼있나요, 지금은?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그때 감사지적 받고 다 정비를 했습니다. ○

이한승위원

정비를 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거 확인하려 한 번 가겠습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가 조례는 우리 무주 자치단체의 법입니다. 무주의 법 우리가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인허가 같은 것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받기 위해서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저촉되면 인허가 안 내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더 법을 잘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해나가는 그런 펼쳐야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곤충박물관에 전시 공개하는 전시물과 수장고에 보관하는 전시물을 구분하여 그 보관처를 전시물 관리대장에 이렇게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곤충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구입과 460만 원 상당의 메넬라우스 물포나비외 1식 72마리 그담에 율리시스 호랑나비외 1식 67마리 등 2점의 전시물은 언제부터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지 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대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언제 구입하고 지금 뭐가 지금 거기에 비치되어 있고 이런 것이 그래서 관리대장을 좀 앞으로는 작성을 수록을 잘 해서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계를 좀 상수도 관계가지고 도감사에서도 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2016년도 3/4분기에 무주군 수질검사 성적서 이거 다 지금 공보 돼 있더라고요. 보면.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이제 본 위원이 전문 환경 쪽이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잘못하면 그쪽서 좀 담당자 조력을 받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산성 질소라는 것이 이게 어떤 거죠, 조사했을 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질산염 지소는 농약이나 비료, 퇴비 등에서 나오는 불순물이라고,

이한승위원

지금 그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정수한 그 정수장에서 한 내용으로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납, 불소, 비소, 세레늄,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 성질소, 카드륨, 보론 이런 것은 거진 다 불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질산성 질소가 좀 검출이 됐는데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근데 이것이 3/4분기에 한 것이고 10월 달에 한 것은 질산성질소가 지금 무주읍 같은 데는 조금 더 0.4mg이나요? mg으로 표현하죠, ppm? 이게 지금 0.4정도 더 이렇게 올라와 있고 무풍은 그대로고. 지금 설천은 0.1ppm 좀 떨어졌고 구천동은 조금 0.2 이렇게. 그런데 안성이 좀 그 0.2 조금 이렇게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뭐 큰 거시기는 아닌데 이 부분은 좀 우리 무주군에서는 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담에 수질검사 결과에서 원수에서 나오는 것이 또 따로 수질 검사를 하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수질 검사를 합니다.

이한승위원

원수에서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그 대장균군을 봤을 때 총 대장균군의 총 대장균 균수가 그 100ml로 했을 때 이게 ppm으로 계산을 합니까, 아님 뭘 로 계산 합니까? 균 수. 마리 수? 무주가 1600, 무풍이 1300, 설천이 2400, 구천2400. 근데 안성은 전혀 없어요, 이건 조사 안했나요? 예, 조력은 좀 받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력 받는 중)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하천수에서는 다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계곡수라 안 나온다고 그렇게 조력은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하천수 하고 계곡수 차이인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분원성 대장균군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조력 받는 중)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대장균 같은 의미인데, 같은 시현 방법만 틀리지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원수에서 나오는 내용이. 왜 이게 심각하냐면 지금 원수로 해서 우리 무주군의 식품업체들이 좀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실 아시나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우리 상수도 저번에 질의 한 것도 저희들이 좀 토론도 했는데, 원수에 수질 검사를 하고 있지만 상수도의 물하고는 좀 원수를 수질 검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은. 상수도 물을 공급 하겠,

이한승위원

증인께서는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하수도예요. 하수도. 지금 이렇게 검출될 원인을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건 인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에서 검출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식품업체들이 광고가 나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물론 꼭 하수도에서만 다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오히려 지금 10월 달에 검사한 것이 3/4분기 검사한 것보다 오히려 검출이 더 많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특히 무주 쪽에 내려오는 이런 지금 구천동을 거쳐서 지금 구천동 정수장 그다음에 설천 정수장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원수가 좀 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보통 보면 300m정도 내려오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300m를 훨씬 넘게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검출 됐다는 것은 뭐 어찌됐든 좌우지간 저 하천에 인이 많이, 이렇게 인분이 많이 이렇게 좀 했다는 것은 정화처리가 좀 잘못 돼서 이렇게 배출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지금 뭐 옛날 해서 구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다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뭔가 하천에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구천동 단지 내에 있는 부분 그 담에 주택단지 이런 데는 좀 조사를 해서 그리고 리조트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기에 지금 거기 몇 톤급이에요, 리조트 쪽에 있는 종말 처리장이 거기가?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8500톤.

이한승위원

8500톤 거기도 한번 그 조사를 우리 군에서도 한번 수시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걸러서 내려 보내는지 그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한 번 추진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이게 좀 이런 것이 물론 크게 막 우리가 원수에 크게 큰 문제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자꾸만 해가 거듭할수록 이것이 오염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예방차원에서 미리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 식품업체에서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이제 합격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무주에서 이렇게 조그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식품업체 이런 업체들이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식품 제조업등록 신고 할 때는 다 상수도 같으면 저 통과가 되는데 일반 관전 같은 건 다 수질검사를 득해야 되고 또 일반 원수를 사용할 수 없는 식품제조인데,

이한승위원

근데 증인께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건 상수도로 사용해서 원수까지 조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우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주 상수도가 지금 몇 천 톤급으로 되어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3500톤, 6000톤급.

이한승위원

6000톤급으로 돼있죠? 지금 무주읍 상수도가 지금 지금까지는 뭐 크게 지금 뭐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지금 계속 그 수도사용량 물 사용량이 계속 늘고 지금 무주읍에서 계속 지금 다른 쪽으로 적상 뭐 또 부남면 일원 쪽으로 수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수량 6000톤 급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몇 번 그 질의를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예산 관계에서 좀 환경부에서 예산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안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읍 상수도는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무주읍 상수도원 취수장은 이전을 하고 이게 지금 6000톤 급에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상수도 그 수량은 만톤에서 1만 2000톤급으로 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본 위원이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물론 이제 급수 인구가 늘다 보니까 지금 무주 정수장이 계속 확장해서 지금 6000톤급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상수도 물이 일부 부남 또 괴목리권부터 북창리까지 내려갈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2억, 13억, 130억 들여서 우리 안성정수장을 이전을 하면 이전해서 그것이 개통될 때에는 그 물이 그 안성정수장 물이 일부 부남쪽 또 무주 일부쪽 적상쪽 이렇게 커버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무주 정수장은 더 확장 하지 않아도 이 급수만 가지고 무주 시내권 자체는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안성정수장이 확장되고 개통되면 그 쪽 물이 부남 물도 공급하는 것은 이제 안성서 자연급수로 해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안성이 몇 톤급으로 확장하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3500톤.

이한승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좀 달리 생각을 해요. 우리 무주는 앞으로 우리 무주의 지리적 요건을 봤을 때 관광이나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자원화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관광화가 되고 스포츠화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물 양을 물을 사용하는 것은 급수 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좀 우리가 국가예산을 좀 받아다가 확장하는 것도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한 돼서 특히 우기철에 갑자기 소나기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왔을 때 그 자정 능력은 6000톤급가지고 나중에는 커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마련해서 국도비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상수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계량수도 계량사업은 물론 국비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제 무주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1차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저 2018년 19년도에서 이제 구천동부터 개량을 하고, 개량먼저 하고 또 무주는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구천동은 그러면 구천동은 어떻게 상수도를 공급하나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구천동, 구천동은 나름대로 다 그 일대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구천동이 지금 어느 정도 그 한 1000톤급 정도 되나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구천동은 한 2000톤급 되는데.

이한승위원

2000톤급?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노후화 되고 시설이,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구천동에다 한 10000톤급을 만들어서 무주까지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천동에다 그 이런 정수장을 시설 했을 때는 구천동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자연유하 식으로 아마 무주까지는 충분히 예산만 따와서 한다면 무주까지는 자연유하 식으로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큰 관로 매선만 잘하면 큰 예산은 안 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사업소가 상당히 지금 업무가 비대 지금 해있습니다. 뭐 증인한테 솔직히 그 솔직한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사실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시설사업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구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당초 시설사업소가 2015년도에 제가 왔을 때 2015년도부터 상하수도 분야가 시설사업소로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분야하고 일반 우리가 시설물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하고 있는 데하고는 좀 현격한 좀 이질감이 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저 위에 보고도 하지만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고요. 위에서 이제 그 재정이나 인원 그런 과 분리 그런 것이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하려고도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엄청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설하고 환경하고 같이 전복해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긴 힘들지만 분리해야 된다고 저는 좀 얘길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실과장 그 업무연찬 시 서로 교환을 해서 좀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 부서들이 자기들이 맡은 분야에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기구가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 개편할 때 승인해줬지만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 군수한데 건의도 좀 하고 실무 기구표를 작성하는 실무부서에도 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행정의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더 이상 질의하실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 관내에 오수처리를 정기적으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혹시 현황 나와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2군데, 분뇨는 2군데.

해연

이해연위원

일반 뭐 대형음식점 같은데도 포함 되는, 아무튼 그것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오수처리 점검하는 그,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아, 점검?

해연

이해연위원

점검. 점검대상이 되는 그 현황하고 정기검사에서 관련기준을 보면 환경기준을 보면 그 있는데 어떤,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라고 거기에서 이제 위반이나 시정명령 내려온 그 결과조치 하고 2005년부터 16년도 오수처리 시설 설치신고 그 현황.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2005부터 16년 오수처리 시설 설치신고 현황하고, 또 하나는 그 오수처리 시설, 시설 정기점검 검사 시 기준치 위반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조치 한 현황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증인자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농귀촌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은 일단 우리 군의 인구정책하고도 밀접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구호로 내건 6차 산업으로 하나 되는 무주 이렇게 밀접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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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 만약에 귀농귀촌을 하신다면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 어떤 경로로 제일 먼저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실까요?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우선 주거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부분하고 농토.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걸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아, 매체요?

이해양위원

확인하고 찾아보고 귀농귀촌을 준비할 때 도시민들이 그렇게 처음 접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어떤 것일까요?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저라면 일단 귀농귀촌 홈페이지 무주군 홈페이지,

이해양위원

무주군청 귀농귀촌 홈페이지.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유인물이나,

이해양위원

근데 그것은 일단 무주로 온다고 정했을 때 무주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들어 갈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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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그렇죠.

이해양위원

근데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될 때 어떤 지역을 찾아볼까 할 때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그 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적인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주로, 무주로 온다고 정했으면 무주에서 고민할 필요 없죠. 그죠? 이제 오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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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그럼 이제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상담을 이렇게 한다든지 전체 서울에서 뭐 팩스코나 이런데서 귀농귀촌박람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담에 귀농귀촌 전체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해양위원

중앙에서 운영하는 그죠.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있잖아요.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선 정보를 입수를 하고,

이해양위원

그 무주군 각 지자체 어떤 귀농귀촌 정책들이 있는가. 살필 거 아니에요. 그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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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전체적인 부분은 보고 세부적인 내용관계는 이제 무주로 오게 된다면 무주에 담당자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양위원

그렇죠. 이제 귀농귀촌종합센터라는 중앙에서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그 우리 무주군에 사업이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그 부분은 확인을,

이해양위원

아니 지금 증인께서 그 어디로 귀농귀촌을 할까 라고 정할 때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신다면서요?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전반적인 부분에서 있는데 제가 무주군 별로 해가지고 내용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시면서 그것은 안 찾아보시고 그기에 뭐가 등록돼 있는지 모르시고 귀농귀촌사업을 펼치시고 마을만들기를 펼치신다는 건 좀 기본적으로,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홈페이지는 제가 가서 보기는 봤는데 제가 무주군 것은 확인을,

이해양위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그 우리가 등록된 사업이 3개 사업밖에 없어요. 제일 작아요. 사업 수가.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완주가 13개 사업이 등록돼 있어요. 임실10개, 진안10개, 김제10개 남원8개, 정읍9개, 무주3개 사업 이렇게 등록이 돼있는데 그 만약에 홈페이지를 펼쳐 봤을 때, 아! 무주에 정책이 괜찮으니까 무주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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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저희들이 방금 열거하신 이런 쪽은 소홀이 했던 부분은,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시스템 그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을 하고자 할 때 제일 처음 접할 수 있는 귀농귀촌종합센터홈페이지에 기본 홍보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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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게 지금 귀농귀촌관련, 관련 자체사업을 지자체별로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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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우리 무주군은 3개 사업, 농가주택수리비 500만 원지원, 집들이비용 30만 원, 멘토 컨설팅 30만 원인가? 이렇게 등록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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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귀농인 농기계 임차료 50%감면 이런 사업도 있기는 하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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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사업은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정비를 안 해 놓으면 아예 선택에서 제외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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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좀 기본적인 시스템구축을 안 해 놨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마을만들기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귀농귀촌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뽑아보니까 완주군이 인구가 느는 이유가 있어요. 13개 사업을 등록을 해놓고 좀 특징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사업,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재능 기부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이런 좀 섬세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완주로 가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완주를 선택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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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문화와 일자리부분 섬세하게 정책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주가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서 또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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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당연히 무주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무주만의 메리트가 있는 신선한 사업 발굴, 그런 부분들을 발굴 하셔야 하고 기본적인 홍보시스템부터 새롭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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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소가 지금 한시적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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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언제까지 운영하기로 정해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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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18년.

이해양위원

2018년 12월 31일이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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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2년 남았는데 그럼 이 2년 동안 그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한시적 기구라고 하는 건 어떠한 목적을 달성을 하 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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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특별히 추구하는 목표가 어떤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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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저희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귀농귀촌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촌관광 그 다음에 신규마을조성이라든지 귀농귀촌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귀농귀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생각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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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시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마을만들기 마을로 가는 축제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 마을에 책임자들이나 회계 관리자들 부분을 회계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각 마을에 책임자들이나 회계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농촌관광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마을만들기 마을로 가는 축제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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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저희들이 사무장 지원 제도가 있고.

이해양위원

마을로 가는 축제를 하면 사무장이 없는 동네에 일단은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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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우리 위원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거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있고 뭐 사무장도 있고 회계 관리자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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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교육을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이해양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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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회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수시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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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거기 사무장 직원부분에서 보면.

이해양위원

그 어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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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거기 입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뭐 농촌 개발사업이나 산촌개발 이런 쪽에서 이렇게 사무장으로 등록되신 분들 말고 우리가 지금 마을로 가는 축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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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회계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부분에 대해서.

이해양위원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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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전반적으로.

이해양위원

전반적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마을로 가는 축제도 반딧불축제에서도 하고 계속 올해부터는 겨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회계 특히 회계 관리나 이런 어떤 공동체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놓고 마을에 돈이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로 가는 축제에서도 마을만들기 마을에 대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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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핵심은 농촌관광이나 마을로 가는 축제부분에서는,

이해양위원

마을만들기의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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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주민의 소득증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기에 관련해서 삶의 질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마을만들기 마을에 대한 핵심은 주민소득 이런 것은 2차적 인거에요. 공동체 정신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그죠? 공동체 주민 스스로 주체적으로 마을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주도하고 이루어 가는 과정 근데 마을에 이제 어떤 사업들이 생기고 축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수입이 마을에 들어오면 좋아져야 되는데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 분열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안되면 그런 경험 안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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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이제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마을도.

이해양위원

공동체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마을이 오히려 분열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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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항상 그런 회계 관리하는 부분들이나 관리자분들에 대한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먼저 항상 그런 수입이나 어떤 자금에 대한 공개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져가고 항상 공개하고 수시로 그런 것들을 정해서 수시로 공개하고 그러면서 마을주민들이 그 돈으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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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회계 부분이든 삶의 질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소득이든 전체가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잘 해야 된다. 공개 뭐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안되고요. 어떤 매뉴얼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회계 관리부분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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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내년 예산 보시고 올해 예산 보시면 저희들이 역량강화 부분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돼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에 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사무장 정도의 수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은 마을을 이끌어 가느라고 애쓰고 힘든데 어떤 주민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그런 투명성, 공개성 부분들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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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먼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갖추어 가는 갖추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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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좀 신속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주시고요. 그 우리가 지금 마을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 클럽에서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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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들을 마을가꾸기사업을 시니어 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000개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마을에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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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이해양위원

그럼 우리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이런 일단은 이 분들은 벌써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연계를 해서 뭔가를 마을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에 특색 있는 사업을 좀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렇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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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꽃 심기라든지 뭐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일부는 가능한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해양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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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지금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마을에서 소외되는 어른들 어르신들 없이 참여하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대량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마을만들기의 어떤 마을에 사업을 할 때 예산 없이 협력을 하면 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런 것에서 보면 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지역 내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쪽에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 나가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우리는 협력하고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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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활용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될 수 있게끔,

이해양위원

그리고 또 어떤 마을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죠. 따로 따로 놀지 말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북창이나 치목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이나 아니, 증인께서나 이렇게 좀 시니어 클럽 그 관리책임자 하고 좀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도모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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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먼저 사진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한 장씩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지금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어딘지 감이 안 오십니까? 지금 이것은, 물론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지금 저 시설은 한건 아니에요.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는 지금 저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리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공사를 한 주체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운영해야 하는 주체하고가 이분화 되어 있고 거기에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제 저런 문젠데. 저것 할 때는 기반조성계에서 했을라나요? 권역별사업해서 했겠죠? 그죠? 저기는 후도죠. 후도. 내도권역사업, 권역별사업. 근데 권역별사업을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기반공사랑 해서 해놓고 나면 그 건설하시고 이분들은 이제 전공이 토목이에요. 토목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마을만들기를 만들고 영업을 하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 쪽 업무자체도 아니고 일단 공사만 저렇게 해놓고는 그냥 던져놓고 방치하는 거죠.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저것이 우리 지금 무주군 관내 뭐 서른 몇 군데 있죠? 저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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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33개소 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33개소, 33개소가 있는데 지금 관리, 다 저런 건 아니에요. 제대로 이제 열심히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저런 곳이 다수다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 지고, 저곳은 특히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관리상태가 거의 그냥 방치되어 있고 일부 몇 사람들의 개인 창고 이런 식이죠. 이건 저런 장면을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은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반딧불 축제를 열심히 하고 합니다. 만은 지금 작년 금년 해가지고 반딧불이가 가장 많이 나온데 가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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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후도요.

성수

이성수위원

후도죠. 근데 저기가 후돈데 후도가 우리 마을만들기 그 축제 마을로 가는 축제에 해당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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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전도는 하고 있는데 후도마을이 그 전에 처음에는 조금 마을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을에서 보니까 뜻이 잘 안 맞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마을 사업자체를 지금 현재 상태는 포기상태고 이 권역사업이 전도 후도 이렇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 부분은 지금 활성화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딧불탐사까지도 하고 마을로 가는 축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후도 쪽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운영도 잘 안 되고 시설도 방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쪽 마을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작년에는 이제 후도가 마을로 가는 축제를 했어요. 해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반딧불축제 때 600만 원 매출을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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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인생학교라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미비한 거죠 인건비도 안 나오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하 기 싫은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 간에 무슨 불화 같은 것이 있겠죠. 미루어 짐작한데 근데 시설은 전도보다 후도 쪽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저렇게 방치가 돼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활성화 방안, 반딧불축제의 개선방안, 신비탐사 개선방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마을로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저 마을에서 안내를 받고 하면서 직접 돈을 쓸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준다면 저 시설을 이용해서, 저 시설 좋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정비만 조금 하고 청소만 하면 되니까 저 시설을 이용해서 마을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활용 안하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내창 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이 9900만 원, 거의 1억이네요. 9980만 원 이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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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매출이 1억을 올렸어요. 금년도에 이게 이제 기준이 10월 말까지 했겠죠? 연말까지 하면 훨씬 더 하겠죠. 가을 단풍 11월 달 매출이 좀 있었을 테니까, 1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 이 내창 마을처럼 이렇게 한 1억을 넘기는 매출을 올리고 마을 주민들이 좀 실질적인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비탐사라든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들여놓고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개인이 저기를 점유를 해가지고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을 경우에 마을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 방관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걸 일단 점유 철거를 싹 하고 정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도해놓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게 유도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그 마을에 권역사업이든, 녹색농촌이든, 산촌개발이든 이렇게 시설 해놓고 지금 잘 안 되는 부분 잘 운영이 잘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교육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마을에서 또 따르지 않고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마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해서 기존의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을로 가는 축제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지만 마을만들기사업소가 만들어 지면서. 작년에 보니까 4500명이 방문을 해서 8400만 원 845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금년에서 3만 1000명이 방문을 해서 4억 4500만 원이 그 성과를 얻었어요. 그죠? 이런 추세라고 하면 내년에서 20억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동안 1년 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성과를 많이 낸 거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전체 19개 마을이 참여한 것 중에서 나눠보면 그렇게 마을 당 돌아가는 매출이나 이런 게 크지 않아요. 내창마을 정도나 호롱불마을 정도 몇 군데 한 3∼4군데 빼면. 다른 마을들도 매출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마을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간자 조직을 활용한 교육이든가 아까 그 이해양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교육 같은 거 투명성 교육. 이게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끄는 부분이 사실 그게 가장 크거든요. 투명성 부분 그래서 회계교육 같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시고 가끔 이렇게 주기적으로 감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소관 하는 안성의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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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공정률은 한 90% 정도 돼 가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50세대에 그 부분은 거의 형체는 다 나와서 마무리가 거의 되는 상태고 진입로 포장부분하고 요런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 쪽이 토지 수용이 좀 덜 돼 가지고 매입이 고 부분은 지금 수용을 해가지고 수용개시일이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분양하고 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분양공고를 해서 심사를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 상대로 분양설명회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분양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로 투자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거 같은데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진입로 부분 같아요. 진입로 그 당초에 진입로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당초에 진입로에서 진입로 계획이 당초의 진입로에서 다른 데로 어떤,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아니,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자리에?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자리인데. 근데 개인 사유지인데 토지매입을 못해서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가운데 진입로가 기존에 5미터에서 저희들 단지조성하면서 12미터로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안에 있는 쪽은 저희들이 기 매입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확장을 하면서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에는 그거 도로로 편입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도로의 어떤 계획이 없었어요?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아니,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인허가시 가장 일반인들은 건축인허가를 하려고 그러면 진입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건축인허가시 진입로가 확보 돼 있는지 여하에 따라서 건축인허가가 이제 첫 번째 기준하고 거진 준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지역은 이제 지구단위 이제 지구지정을 한 거죠. 그죠?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지구단위 지구지정을 할 때 우리가 일반인들도 제가 최근에 저희 개인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건축 민원소가서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건축면적 연면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몇 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규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인허가가 나가지가 않고 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건축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그럼 지구단위 지구지정을 할 때 도로가 미리 좀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확보 계획은 돼있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개인 사유지래도 동의서를 받아서 가져 오라고 해요.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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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협의 취득을 했는데 협의 취득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일부 5농가만 다시 5농가에 면적이 15필지에 4802.6평방미터가 협의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이행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용개시 수용개시일이 12월 20일이 돼,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5농가에 주민의 14필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 취득을 지금 못했다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지금 공탁을 걸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구지정 할 때에 그 동의 토지 주들한테 동의서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100% 받지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전체면적 필지가,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일반 군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건축인허가 자체가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지정을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택지 조성을 하고 마을만들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부분들은 그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진입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지금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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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잠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받는 중) 저희들이 그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이렇게 15년도 10월 16일 날 이렇게 고시를 하고 편입 토지는 전체 다 통보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절차를 받고 전라북도 고시로 해서 도보로 해서 내보내고 절차이행은 다 했어요.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득을 토지 취득을 100%다 해야만이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월 추진하면서 협의 취득을 하면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끝까지 안 돼 거는요. 협의 취득이 안 되니까. 수용절차를 밟은 거예요.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려면 진입로 확보를 최우선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자 그 우리 단지 택지개발을 많은 예산을 다 들여서 조성이 끝났어요. 만약에 진입로가 확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토지수용체결에 이제 법원에 공탁을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진입로가 확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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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만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을 정비구역 고시를 하고 절차이행을 하는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까지 같이 갑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 행사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절차이행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수용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진입로 확보를 토지, 그 확보를 못해서 이제 사업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도 저도 좀 더 확인해 보겠지만 그 지구단위 지정하기 전에 지정하기 전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관련해서 협의든지 동의든지 먼저 우선 됐어야 되지 않냐, 이런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 이제 마을 그 정비구역 좀 지정고시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이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8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추진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아무튼 이런 진입로 확보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행정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코빌리지 내에 토지를 관리를 전체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업소

업소마을만들기사

김기옥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사업을 보면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코빌리지 자체 내를 사업을 좀 규모화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전년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정말로 이게 사업자체가 쪼가리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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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가격 심의위원이 구성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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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심의위원 구성은 했는데.

준환

김준환위원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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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감정평가까지 다 했고 이제 분양가격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 줘야 하는데 그 심의 위원 위촉했던 두 분이 이 일정이 너무 바빠 가지고요. 지금 시간 그 일정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바쁘면 심의위원 일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 변경을 해서라도.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된 거죠. 이 크나 큰 사업을 크나 큰 사업을 심의위원을 구성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으면 했다고 하더라도 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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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심의위원은 분양가격 심의위원이거든요.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분양 이제 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12월로 1차, 2차로 나눠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가격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격이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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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기 두 개의 법인에서 받았고요. 확정이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확정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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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그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격을 확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심의위원이 이제 고 심의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 두 분이서 외부위원으로 해서 위촉을 했는데 그 분들이 시간을 못내는 거예요. 연말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바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분양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계획만 잡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이제 자료로 보면 분양가 모집을 해서 분양 1차, 2차해서 이렇게 16년 11월, 12월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이 다 갔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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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심의위원회도 하고 분양 공고해서 설명회도 다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진입로 문제 분양가도 미리 나와서 이렇게 갖추어져야 분양인원을 확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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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단지 내에 체재형가족실습농장 해서 지금 건축이 지금 몇 프로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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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전체 75%정도.

준환

김준환위원

75%? 기초 건물 짓는데 기초나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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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콘크리트로 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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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건물하고 지금 그 내면하고 그 바닥하고 보면 좀 차이점이 좀 차이가, 높이 간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미비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건물이 완공이 돼서, 완공이 돼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체재형가족실습건물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일반인들이 주택을 지어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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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위원님께서 이제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10평짜리가 4동이고 15평짜리가 6동인데 모양을 각각 다르게 해가지고 콘크리트 식으로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양도 상당히 예쁘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끔 또 남향으로 이렇게 약간 돌려서 또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조종도 했고 가운데 도로가 있으면서 텃밭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바닥부분이 기존의 땅하고,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턱이 좀 지야 되는데 미비한 상태에서 집을 딱 그것만 세워 놓으니까 기초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거 분간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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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땅 다짐까지 다 해가지고요. 상당히 밑에 기초도 상당히 높게 처져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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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내부가 좀 적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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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10평이고 15평이고 임시로 있는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10평이라고 하지만 그 내부시설 좀 조화롭게 해서 좀 넓게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좀 시설을 좀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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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완공이 되면 관리를 계속 하실 거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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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무주군에 귀농하신 분들이 와서 체험을 1년 동안하고 보금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면이나 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농업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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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부분의 농기계 임대라든지.

준환

김준환위원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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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아니, 기술 농사짓는 기술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받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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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귀농시스템도 지금 저쪽으로 가야됩니다. 농업 쪽으로 귀농시스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무주군이 조금 전에 시설사업소도 지적을 했지만 관리하고 운영 실태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사업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 쪽하고 충분한 협의해서 해나간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되지만 제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운영 실태는 농업 쪽에서 가서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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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지금 현재 그기에 톱밥배지센터도 있고 저희들 천마 그 단지도 있고 해가지고,

준환

김준환위원

첫째가 농업관련 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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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그래서 그 쪽하고 같이 단지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제 실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농업 소득과 하고 센터하고 협의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돼요. 이게 말로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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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기술적인 교육 생산 교육이라든지 농사짓는 기법이라든지 그건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군의 인구 정책으로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인근 뭐야 어딥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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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진안, 장수요?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아니, 금산. 금산 저희들도 거기에 견학 가서 그거 보고 와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금산 같은 경우도 1년 처음 하고 적당한 지역이 없으니까 다시 원 위치로 원 위치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은 모든 것을 참고를 해서 정말로 이게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교육시켜서, 해놓고 또 원 위치로 돌아간다면 이게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입주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한 검증이 되어서 이 사업이 체재형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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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저희들이 금산군도 농업기술센터도 방문하고 현장도 또 저희들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보니까 센터 영농교육이든지 농기계교육 하고 농업대학 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기에 농기계 보관창고까지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동도 있고. 그래서 금산에서 기초 영농 교육이라든지, 작목별 심화교육이든지, 그 다음에 수확 후 관리기술이라든지, 선별 및 포장 가공 직거래 및 유통마케팅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체재형가족실습농장이 되면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리들이 대부분 업무가, 업무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런 업무들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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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그런 업무는 이제 농업기술센터 쪽이 굉장히 많이,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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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협의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뭐야 이제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를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한 것들이 수반이 안 되니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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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 염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참고해서 체재형가족실습장이 돌아가지 않는 머무는 이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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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