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종합민원봉사과, 도시과, 오후에는 보건소, 건설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신현숙입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건축허가 이게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지금 예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줄어든 추세입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지금 좀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권병철위원장
그건 개별주택이나 창고 이런 거 말고 공장?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공장 쪽이지예. 공장이나 안 그러면 개발하는데 이런 데는 좀 줄은 상황입니다.
권병철위원장
혹시 우리 함안이 도시화로 나가기 위해서 주택이나 이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면서 지금 보니까 전용이 300여건, 부과행위가 600여건, 건축허가 246건 해서 도합 한 1000건이 넘는데 혹시 이 중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려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건 여기 수치에 안 나타난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반려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비고란에 보면…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예. 여기 농지전용하고 개발행위하고 다르지예? 우리 이봉환 계장님이 다 합니까? 전용관계는 누가 합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복합민원계에서 합니다.
권병철위원장
아, 제 계장님 하십니까? 제가 방금 질의한데 대해서 혹시 들어와가지고 반려 내지 취하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복합민원담당 제영철입니다. 반려건수는 1% 정도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반려는 우리가 보완요청을 했는데 보완이 안 돼가지고 반려되는 것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아, 그러니까 1% 미만이다? 극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 부과하는 담당부서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계에서 합니다. 아, 도시과에서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없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거기 보면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많다 그지예?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2016년도같은 경우에도 두 건이 있는데 독촉, 압류 예정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토지거래 위반 사항인 것 같은데 시기가 이 사람 토지 딴 데 팔아먹어버리고 이래버리면 또 무재산으로 나올 수가 있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독촉전화해서 마는 거가, 아니면 일정기간 어떻게 독촉하고 압류예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내 생각에는 빨리빨리 해야 될 걸 시간을 늦춰가지고 다 팔아먹고 아무 것도 없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어떻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지금 계속 독촉장은 발부를 하고 있고예, 2016년도 올해 거는 최근에 발생된 건데 저희가 11월에 이 건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 상태에 있거든예. 압류를 하였고 매도자, 매수자 두 쪽에서 과태료를 내는 건데 매도자는 과태료를 냈고 매수자 두 사람이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과태료 못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예, 그다음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태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시기를 일실 안 하고 즉각즉각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자금이 작년에는 2억7천인데 올해 3억된 그게 14페이지에 있는데 3천만원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아마 작년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해가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이게 운영이 됐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작년 중간에서 해서?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중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여기 17페이지에 민원서류 처리 보면 불가, 반려가 262건, 취하가 384건 돼있거든. 일반적인 우리 민원서류가 이렇게 많이 반려나 취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된 내용이 어찌 돼서 반려나 취하가 이렇게 많은지?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이건 저희가 반려, 취하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용순
박용순위원
반려, 취하 이게 문서 접수대장에 다 기록돼있고 문서 다 돼있죠?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복합계에서 하는 건 여기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이 속에 속해있는 겁니다. 이건 총 민원에 대한 불가, 반려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중에 한 1% 정도가 복합민원계 소속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농림지역에 용도변경 허가 할 적에 그 면적의 산정기준이 뭐 있습니까? 농림지역은 무조건 면적이 들어오면 용도변경을 다 해줍니까, 안 그러면 일정부분에…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도 그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복합계장이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지금 농림지역은 경지정리 위주로 지정돼있는데 농가주택이라든지 농가창고 같은 경우는 660㎡로 200평까지 가능하고예, 그 외 축사라든지 농산물시설, 집하장 그건 10,000㎡까지는 함안군수가 하고예, 그 외 10,000㎡ 이상 되는 건 도지사로 권한이 지정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택은 330㎡?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660.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창고하고는?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1500㎡.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전에 농업진흥구역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지금 현재 농업진흥구역이고예, 진흥구역 밖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 농업보호지역 이건 지금 규제가 어찌 됩니까? 농림지역하고 농업보호지역하고 같이 묶어 되는 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농림지역 안에 보호지역이 포함돼있는데 농림지역은 제한이 좀 많고예, 보호구역은 일반주택 정도까지는 풀어놨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풀어놨다 치는데 거기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게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태양광 발전시설은 올 1월 1일부터, 아, 작년 12월까지는 됐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된 것까지만 되고 그 이후는 불가능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진흥지역에 건축허가 안 된 일반시설도 태양광 시설이 가능했다는 이야깁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작년 12월까지 건축을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또 지금도 가능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건축된 데는 상관없는데 건축 안 된 데는?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12월 31일까지.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일반주택은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일반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농가주택.
용순
박용순위원
농가주택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농가주택이 아니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안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안 되지예?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62페이지, 531번 이*수 이 양반은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인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거하고 농가주택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농림지역 중에서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농림지역 안에서 보호구역은 이 시설이 가능하다?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주택하고 일부는 풀어놨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은?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농업목적 외에는…
용순
박용순위원
농업 목적 외에는 안 된다?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용순
박용순위원
다음에 산지전용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산지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별도로?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산지전용도 계획관리 산지가 있고 보전관리 산지가 있고 농지하고 같이…
용순
박용순위원
산지관리법 거기 의하면 산지는 산지 소유자가 돼야 되지,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집을 짓는다든지 그건 지금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가능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전의 법을 보면 산지에서 개발행위는 산지 소유자만 하기로 돼있는…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아닙니다. 동의를 하면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건 좀 있다 찾아보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 65페이지 보면 26번 2016년도 5월 9일에 산에 다가구주택도 거기 산지전용 다가구주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독주택만 되지, 다가구주택은 허가사항이 아닌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이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대상이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산지전용하는데?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산지전용도 계획관리가 있고 보전관리가 있고 생산관리도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행위가 있고 불가능한 행위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 보니까 29번하고 35번 재령 이씨 방추재 종중하고 케이디는 다가구주택을 짓는다고 해놨던데… 계장님, 앉으이소, 나중에 다시… 그다음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하고 행정처분 실적이 83페이지 나와있는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해놓은 란이 위에 있네예. 영업정지하고 과징금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16건 중에서 영업정지는 몇 건이고 과징금은 몇 건인지?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이건 따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지금 과징금 부과건수가 안 나오니까 모르겠네, 과징금을 부과할 적에는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위생계장님이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박일 종합민원봉사과 위생담당 박일입니다. 과징금 부과할 때는 전년도 자기 수입 세무서 신고된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합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액 1억 이상이면 영업정지 7일일 경우에는 1일 50만원이면 1일 50만원에 7일을 감안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죠?
담당
위생담당
박일 예.
용순
박용순위원
식품위생교육 안 받을 적에도 여기 과징금 부과가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보니까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2차 경고하고 과태료 처분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리 돼있습니까? 6개월 이내 1차 경고, 2차 경고… 좌우튼 우리가 16건에 대해가지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식품 제조업체가 관내 몇 군데 되죠?
담당
위생담당
박일 62개소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식품 제조업체에서 자가 품질 위탁검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 지도점검하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일 자가 품질검사가 식품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도하고 식약처에서 수시로 나가서 자가 품질검사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식품 제조 자가품질 위탁검사 지도점검 현황 그거 하나하고 조금 전에 말한 영업정지 과징금 해서 두 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다. 건축 이게 개발행위가 허가되고 난 뒤에 당초 목적하고 자꾸 다르게 변경되는데 왜 이리 변경합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대체로 변경사유는 면적이 증감이 있다든가 안그러면 소유자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허가난 다음에 또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 외의 변경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48페이지, 249번 하나만 보입시다. 이 사람은 당초에 뭐로 했는데 숙박시설로 변경됐는고?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이 관계는 경계가 허가를 받을 때는 자기 땅에 받았는데 옆의 땅까지 넣어야 되니까 옆의 땅까지 측량해가지고 그 측량한 부분만큼 더 넣는 바람에 변경된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초에는 쉽게 하기 위해서 주택을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다음 과정에서 타 용도로 변경하는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거는 뭐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예, 지금 변경허가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뀐다든지 할 때는 건축법이 바뀌기 때문에 용도변경하려면 저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건축 거까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용순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주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개발행위 변경이 중간에 엄청 많습니다. 사실 공장도 그렇지만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나홀로 떨어져있는데 흉물로 변한 데가 많거든예. 예를 들어서 지금 도둑고개 내려오다가 대산하고 경계지점에 오래된 건물이 짓다가 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계장님.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계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뭣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게 1종 근린시설입니까, 주택입니까, 뭣입니까?
그래, 주택인데 처음에 허가가 나서 지은 겁니까, 불법입니까?
나갔는데 왜 짓다가 말았습니까?
처음에 주거를 좀 했습니까?
사람 산 거 같지가 않아서…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예. 많고 또 사실 처음 허가하고 변경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는 그렇다치고. 지금 변경 부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주택이고 1종 근린시설이고 2종이고. 허가 내가지고 중간에 변경하는 부분이 지금 엄청 많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이 의도적으로 변경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아, 의도적으로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법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변경하도록 하는데 저도 온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와서 주욱 보니까 대체로 아까 복합계장이 이야기했던 경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더 면적을 넣어야 되는데 뺀다든지 경계가 불확실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체로 많이 들어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농업용창고 이런 것도 딱 두 개 나란하게 지어가지고 떨어뜨려놨다가 준공검사 나고나면 딱 붙여버려가지고 한 개 동을 만들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런 부분 단속이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단속사례는 저 있을 동안은 없었는데 있었나…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최근에도 다니다보면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는 보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허가낼 때 두 동 연결해서 하지 왜 떨어뜨려놨다가 준공검사 맡고나면 연결시키고 그게 정상적이다 이 말입니까?
현장단속도 좀 하시고 공장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주택도 나홀로 공장 이런 허가시 들어오면 현장방문을 좀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생기도록 좀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다음 우리 조현종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나가지고 사업이행이 안 되고 연기 신청한 게 있지예?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연기 신청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현종
조현종위원
예. 자료 하나 부탁하입시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아까 6페이지 고액체납이 보니까 작년에도 꽤 많던데 작년보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가 더 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상세하게 많이 건의를 하시던데 좀 감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하나 더 물어보입시다. 산지전용 허가하는데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아까 농지처럼 이렇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일반주택하면 보통 얼마까지… 아까 330 그 이내입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산지전용같은 경우는 또 계획관리 있고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보전관리같은 경우는 1,000㎡ 미만이고 계획관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건폐율이 따르니까 산지전용을 하게 될 때 2,000㎡ 됐을 때 자기가 200㎡ 이상 집을 지어야 건폐율 10% 안 됩니까? 그런데 2,000㎡ 내가지고 100㎡ 지었을 때는 저희가 그만큼 허가를 안 해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새로 다시 이야기 한번 해주이소. 얼마?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해도 1,000㎡ 미만이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
산지가?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계획관리지역에 2,000㎡ 허가를 내기 위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최소 우리가 10% 이상을 건폐율로 보거든예. 면적은 자기가 지었을 때 면적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산지전용허가 현황 낼 적에도 위처럼 용도지역을, 용도지역이 안 나와있으니까 어떤 데는 여기 보니까 3212㎡ 있더라고. 이게 계획관리지역인지 모르잖아예?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주로 건축허가나 건축관련 민원을 나도 많이 접하는데 이 건축은 물론 허가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거는 맞는데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건축허가 때문에 담당부서를 와라가라 해가지고 몇 번 씩 왔다갔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민원인이 많은데 우리 건축관련 이런 민원도 전산으로 처리해가지고 그 진행상황을 민원인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 하면 민원인들이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공무원 바쁜데 보자 어쩌니 공무원들 오라가라 할 필요없이 거기 해놓으면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전산 정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전산에서 어떤 과정이 기재되고 또 예를 들어서 불비한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불비하다고 그렇게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지금 건축민원도 마찬가지로 세움터라는 건축민원 전산으로 접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산으로 접수해서 전산으로 과정이라든지 허가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나오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전부 다 세움터를 통해서 하거든예. 그런데 일반 주민들 건축신고 부분이라든지 조그마한 집을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계 와서 상담하는 건이 조금씩 있고예, 그 외는 대체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
세움터라는 그게 언제 생겼습니까? (2008년도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2008년도부터 그 제도가 시행됐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왜 일반 민원인들은 잘 몰라가지고… 건축허가 담당부서 이봉환 계장입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허가 때문에 민원인들이 한 민원으로 해가지고 왔다갔다 많이 하죠?
극히 드문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던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실제로 건축허가나 또 농지전용허가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이 직원을 행정편의상 자주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민원과 접하고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를 좀 숙달할 수 있도록 그 근무기간을 한 일 년만에 이 년만에 이렇게 갈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 업무를 법을 보고 중앙에 질의 안 해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중앙에 질의해야 되고 거기에서 답변 받아가지고 또 민원 불러가지고 이렇다저렇다 이게 세월이 많이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 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실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근무를 장기근무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숙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그렇게 직원이 그 자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모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앙에 질의해야 되고 받아가지고 또 이렇다고 민원 오라 해가지고 이렇다, 안 된다 또 넘겨보면 또 이게 안 돼서 중앙이나 어디 상급부서에 질의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 처리현황에 보면 지적한 의원 이름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이렇거든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일 년이 지나고나면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또 추가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지적한 의원 이름을 일괄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종합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면서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대다수 위원님들의 질의나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서도 농지전용이나 산지개발이나 개발행위나 또는 건축허가 건수가 사실은 건축설계사무소에 돈을 들여가지고 다 한단 말입니다. 지금 수치상 나타난 것만 해도 저도 십 년 넘게 이 자료를 보지만 년년이 일 년에 천 건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의뢰를 하고 이런 거는 천 건, 이천 건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 생활 하고 있어도 대다수 사람들이 군의원한테 의뢰도 하고 이리 합니다. 이리 하다보니까 방금 우리 박용순 의원께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자문과 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전부터도 우리 의회에서 바램사항이었고 요구사항이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군민들이 자기가 창고를 한 개 전용해보거나 주택을 하나 어떻게 해보거나 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우리 의원들도 그런 지식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농업보호구역이 뭣인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군민들은 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종합민원봉사과에서 이런 군민들의 어떤 기대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걸 2단계, 3단계 되는 걸 좀 바로 매칭을 해서 자문해줄 수 있고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해서 추진하면 효율적이 안 되겠나 이리 싶은데 소장님, 제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말씀 해줘보이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사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전문분야 엘리트들이거든예. 사실 군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문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내년에 저희도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자문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도 만들어놨는데예. 방금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만든다든지 홈페이지 공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기본적인 걸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별로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군민들하고 직결되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이 막급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쓰고 조금만 더 효율성을 갖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우리 군에 대한 발전과 또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건의사항에 그런 제안을 또 내도록 할테니까 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다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강구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이상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자료를 계수 부르고 하는 건 총괄적인 것만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무허가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조치사항에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아닙니까. 강제금을 부과하고나면 그 이후 조치로서 이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이 있었다, 창고든 집이든 지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나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했을 때 그 부분이 예를 들자면 신고나 단순히 허가절차를 밟지않고, 밟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한 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나면 다음에 추인이 됩니다. 저희들이 바로 정상적으로 다시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추인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권병철위원장
설계사무실에 설계 그걸 안 내도?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니, 그건 받아와야되지예. 그건 다시 내야 되지. 그것만 하면 다시 절차만 밟으면 추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를 무단훼손했다든지 부지경계의 건폐율이 안 맞다든지 남의 부지를 이용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인을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이러한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러한 사실은 사례 자체를 보면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드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례가 과거에는 그냥 다 묵인되거나 넘어왔는데 지금은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권병철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거는 민원이나 신고, 고발이나 의뢰에 의해서 하는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것과 그다음 소방서에서 소방조사 점검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만 합니다.
권병철위원장
자, 그렇다면 올해 취급한 71건 중에서 완료가 29개 했고 조치가 42개 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자,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는 건 과장님이 지금 대충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 관내 무단 용도변경의 무허가 이 내용들이 얼마나 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많겠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이거 열 배, 스무 배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렇지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볼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없습니까? 이대로 고마 고발 들어오는 것만 조치하고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리 할 겁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이 보면 20년, 30년 법적으로도 제재하는 내용들이 약간 다르게 돼있습니다. 몇 년도 20년 이상 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 법이 계속해서 그런 걸 보완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내부방침을 하나 받아서 정말로 한 20년 이상 됐거나 오래 돼서 그 때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단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나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한번으로서 끝낸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올해 우리가 조치하는 것만 해도 71건이겠지만 오히려 이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감정 상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이웃간에 서로 마음도 상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옆에서 보거든예.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고지를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군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마애사나 이런 데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하고 그리고 하단에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많은데 개발부담금을 회수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개발부담금이란 게 준공이 되고나면 통보 오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니까 자진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하면 그쪽에서 기간 안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개발이익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둬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납부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게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만약 공장을 지어가지고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저희들이 사실은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 전에 기간 딱 되었을 때까지 납부 안 했을 때는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못 받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파악해가지고 좀 그렇게 지금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노력을 하다보니까 최근에는 없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압류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결손도 하는데 개발부담금이란 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2013년 이후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13년까지 돼있네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 이후는 지금 납기 미도래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실태에 보면 칠원 동성아파트 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동성아파트가 여기서 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기존 임차인회의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장하고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어떻게 바로잡아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와 별개로 분양전환 신청이 2014년도부터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부터 의회에서도 그렇고 입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자보다는 주민편에서 해오다보니까 이 업체 측에서 최근에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분양전환 신청이 들어왔어예. 분양가격도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받고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근거가 미약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라고 다시 지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시 검토해보니까 거기 또 일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 못 한다 그랬을 경우는 자기들이 신청한 가격보다도 조금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분양전환 신청이 이루어질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무조건 반대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분양가격을 자기들 근거서류가 없는 부분은 최대한 낮추려고 그리 하고 있는 상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가 주민들하고 잘 협조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도 그런 사정도 잘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7페이지,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 이거 전년대비 5.9% 해가지고 사업을 잘 하셨는데 이거 현황파악은 지금 조사가 다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매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남아있는 집 철거할 대상 이 부분이 조사가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 전체적인 거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전체적인 것도 개략적인 거는 조사가 돼있는데 매년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려오면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또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이 있어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미리 계약을 못하고 갑자기 집을 짓는다든지 철거할 때 이럴 때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도 최대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데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활용해서 별도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29페이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무단 용도변경의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주욱 해놨는데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완납한 부분도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완납을 했거나 완납 안 된 부분은 압류조치를 해놨거나 시기가 얼마 안 된 거는 지금 독촉이 나가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게 훨씬 많고예, 완료 안 된 부분은 거의 다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자진신고한 부분도 많은데 여기도 보면 이행금 부과 이래놨는데 자진신고할 정도 되면 이행금을 바로바로 낼 부분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자진신고한 거는 다 납부하고 추인을 한 사항입니다. 자진신고라는 건 자기들이 이행강제금 한번 하고 추인을 해달라는 그런 신고기 때문에 자진신고해놓은 거는 다 납부했다고 보면…
세훈
곽세훈위원
여기도 보면 함안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이나 마애사나 일부 보면 우리 군의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개인인데 이런 부분은 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함안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아주 오래된 사항인데 이 부분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번부터 의회에 몇 번 보고된 사항이 돼가지고 올해 노력을 해서 이건 다 완료가 됐고예, 마애사는 현재 한번 더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에서는 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다음 제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공사 미착수사업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가야 시가지 보도 정비하는데 1억을 잡아놨거든요. 함안군청에서 검암 가다보면 LPG 충전소 있죠? 그 충전소 전후로 해서 인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한 게 있는데 그에 대한 민원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담당 실과에도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성진맨션 가는 쪽에?
제명철위원
예. 왼쪽에.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쪽에 들어와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시가지 공사 마무리되고 마지막 보도정비 하기 때문에 저희 11월중에 발주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 들어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 (담당주사에게 확인)
형근
구형근도시개발담당직원
도시과 구형근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성진아파트 앞 보도 연결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조사는 돼있습니다. 조사는 돼있는데 이번 보도정비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정비비로 그리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이쪽에 지적공사 올라가다보면 보도 연결 안 된 구간하고 그리 보태가지고 같이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내년에는 정리 되겠습니까?
형근
구형근도시개발담당직원
예.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도시재생 창조권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12월달에 나옵니다.
형근
구형근도시개발담당직원
도시과 구형근입니다. 지금 용역은 12월 7일까지 결과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거의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한 부가 와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예, 결과는 12월 7일쯤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제명철위원
당초에는 7월말쯤 마무리하기로 돼있었죠? 그럼 이렇게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형근
구형근도시개발담당직원
당초에 우리가 7월말쯤 나오게 돼있었는데 그 뒤에 주민설명회, 노점상하고 협의, 추진협의회 의견반영 관계하고 또 하나 연계가 된 게 지금 기존 철도부지하고 역사부지가 있는 폐선 그 부분이 우리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용역이 추가로 되면서 좀 12월말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157억인데 반이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돼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도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지특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그럼 내년도 지특이나 특별회계에 확보된 재원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전시관이라든지 문학관, 작은 영화관 이런 쪽으로 해서 35억 정도의 국비도 일단은…
제명철위원
확보한 것으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확보 예정돼있는 사항이고예. 그다음 도비가 50% 당초 잡은 것은 사업이 도에서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을 때 함안군에 칠십 몇 억을 주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도에서 돈이 예산 자체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국비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계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국비도 지금 현재 35억은 일단 약속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어차피 용역결과도 12월에 나오고 또 공사도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발주를 하실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하는데는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돼있는 상태에서 국도비가 확보 안 된다 그러면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군비 부담은 추가로 안 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절반인 칠십 몇 억을 가지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 이상은… 군비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하고 나머지는 도비 그다음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제명철위원
재래시장도 걸려있고 상설시장도 걸려있고 노점상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걸려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한다는 것은 공청회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의견수렴된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물론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반영 정도를 볼 것 같으면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할 때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각계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추진협의회도 한 차례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시장가서 설명회 한 두 번 하고 노점상에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수렴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고예, 도저히 우리가 수렴이 안 되는 부분은 그건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예를 들자면 저기 있는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온 게 아니고 활용만 넘어와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달라든지 이런 거는 의견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느끼기에 실질적으로 원래의 어떤 모습하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의 모습하고 상당히 변형이 돼있을 것 같애요. 왜냐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방안의 그림하고 그다음 지특이나 특별회계에서 받아와서 우리 군비 50%하고 하는 사업하고 그림이 다를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업을 공모한 거는 미래전략사업단이고 실과로 배분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과에 공모할 때부터 지금까지 회의자료와 또 용역된 일부라도 있으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그리 가능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하나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사업 추진현황에 볼 것 같으면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하고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내역을 좀 알고 싶거든요. 돈이 13억, 5억 해서 1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13, 14, 15 3년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게 주거급여사업이 저희 도시과로 온 지가 2015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작년에 넘어왔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자료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고속도로 I/C옆에 매입한 땅 그 매입목적이 뭡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매입은 당시에 기업지원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매입할 그 때 당시는 비즈플라자인가 도의 모자이크사업을 포함해서 공공목적의 사업으로 하자고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매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면적이 47,000㎡에 도로를 제외하면 37,000㎡에 매입금액이 47억2600만원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국비, 도비… 이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주이소. 금액이 국비가 얼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액 군비로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전액 군비입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도비가 출연이 안 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그 때 당시 했고 이 부분이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기업지원과와 의논을 하고 그다음 문화관광과에서도 청소년 연수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스포츠타운 지원시설로 지으려고 한 적도 있고 해서 그리 같이 의논한 결과 이 상태로 두면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시과에서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2천만원 확보해서 용역을 주려고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지도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두기는 곤란하다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을 도시과에서 마련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지난번에 2천만원 확보해서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미니복합타운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23페이지 임대아파트 부분에는 담당계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부서에서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회사측 입장에 서서 또 전 위원장 입장에 서서 모든 걸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우리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도시과 주택관리담당 정현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성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청이 들어온 이후로 계속 주민들의 임차인 대표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과의 관계에 상당히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가서 해결하고자 노력도 하고. 그런데 보면 제가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 찾아와가지고 의회도 방문하고 우리 군수님도 방문하고 이리 말씀을 다 우리 주민들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자리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그 때 제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오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 주민의 어떤 사업자 측의 편에 선다든지 그다음 기존의 임차인 대표에 대한 어떤 편을 든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파트 입주자들 전체가 아, 일부는 전 위원장 입장에 있는 사람 몇몇이가 있고 그 외는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정현관 계장님께서는 그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인정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지금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 자리에 주민들 오실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임차인 대표가 구성이 돼있었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께서 지금 자기네들의 어떤 바램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 대표라고 하는 분이 나서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은 임차인 대표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아마 임차인의 어떤 그분이 대표가 그냥 돼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 오실 때는 몇 분이 사표를 쓰고 해서 동 대표가 결원이 생겼으니까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해가지고 다시 구성을 해서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뒤에 다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그 당시에 칠원읍 밤에 축제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때 구성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그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가 1차적으로 하면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 해야 되는 부분에 갑자기 와서 왜 이리 빨리 오셨냐, 그래 또 앉아서 바로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구성했으니까 그걸 인정해달라, 우리가 그 부분을 임대주택법상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분양아파트에서는 그걸 신고하도록 받아가지고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임대주택법상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신고를 받고 관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출해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계속 정 계장께서 주민들이 사람은 누구나가 이리 이야기를 해보면 아, 이건 아니다 기다 하는 판단은 겉으로 말을 못해도 속으로 다, 아마 정 계장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람은 얘길 하다보면 아니다 기다하는 게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전 위원장이 우리 정 계장 친구 되시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친구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 되시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예?
정선
김정선위원
친구 맞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친구라기보다 용띠라고 해서 사무실에 와서 갑장이구나 이래서 알고 있는 거지, 특별하게 친구라 해가지고 잘 지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됐어요. 정 계장께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담당계장이 우리 아파트 입주자의 입장에서보다는 회사측과 전 위원장 입장에 서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감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정 계장께서는 그래도 함안군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에 있잖아요?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역민들이 참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애를 써주는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 입장에 서서 행동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예.
권병철위원장
혹시 정현관 계장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하고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럴 거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 위원장이 사무실에 와서 나도 한번인가 봤는데 정현관 씨한테 주민들이 와가지고 친구라고 친구 편든다 해서 친굽니까 내가 확인을 해보고 왜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부분은 오해였던 것 같고 말 한 마디 어떻게 잘못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친구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용띠다 이리 하니까 주민들이 친구라고 알고 있지, 친분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같이 소주 한 잔 하는 친구도 아니고 고향친구도 아니고 사전에 알고 있던 친구도 아니고 이번 일을 통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동갑이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현관 계장이 그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서 이야기 있을 때 아마 말 한 마디 제가 볼 때는 조금 주민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일만한 말 한 마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결코 주민들을 업체측에서 하는…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만약에 거기에 속해진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오해성이 있으면 이건 진실이 어떠하든간에 우리 전체가 전부 다 호도당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방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말 있으면 정정당당히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거는 기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공무원이 거기 결탁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무감사 자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도 이 부분을 좀 알고 싶고 하니까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공무원인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봐주면 얼마나 봐줄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해가 쌓이면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항간에 언론도 글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담당계장님께서…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예. 자꾸 의혹이…
권병철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한 마디만 해주이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현장에 가서도 그쪽에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날 동성임대 강호성이라는 회장이 왔습니다. 그 때 오고 주민들하고 만남이 어렵다해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만난 자리가 관리사무소 지하였는데 그 때 자리를 처음 하다보니까 고함을 지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그 전에 만나기 전에 오전에 그 구성을 했다고 인정을 해라 샀고 하니마니 그런 이야기를 경로회장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인정한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한다 이 소리 한 적도 없고예, 그래서 현지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배중천 그 당시에는 가칭 추진위원장이라고 하면서 회장이라고 했고 그다음 총무라고 하면서 자기 소개를 강호성 회장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 강호성 회장이 그걸 인정 못한다, 현재 임차인 대표가 있는데 무슨 그게 있어서 이래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자리에 그 말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군에서는 너거가 인정하지 않았냐 그럴 때 제가 우리 군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인정한다 소리 안 했다. 그러니까 더 이래가지고 그 때 좀 욕설도 나오고. 제가 그 당시에도 누굴 편들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 안한다를 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하신 분이 중요한 문제로 잡고 있어서…
권병철위원장
자, 계장님, 간단명료하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했다 소리는 한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계속 그 부분 군에서 왜 인정을 안해주노 해가지고 제가 동성 측의 편을 들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그쪽에서 말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잠깐만요. (김주석 의장을 보며) 그때 의장실에 왔을 적에 들은 이야기 없습니까? (이건 마치고 하자는 위원 있음)
권병철위원장
자, 이 부분은 위원님들 그렇게 하입시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로의 견해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무감사 일단 마치고 우리 정현관 계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김정선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기로 하고. 박용순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 작성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은 건축디자인계고 개발부담금은 주택관리계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행강제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전창훈 계장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계장님, 보면 작년에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이 50만 원 이상이 2014년, 15년 2개년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11년, 2013년 돼있다고.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8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 거기 보면 올해 맨밑에 17번, 18번에는 2011년도, 2013년도 두 개 있죠,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13번부터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이라손치더라도 작년에 할 적에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밑에 2011년도, 2013년도 거 빠져있다고. 올해 있는 것 같으면 작년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가. 과장님, 무슨 말인고는 알겠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건 항목이 다릅니다. 이행강제금이고 개발부담금이고…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그래 개발부담금이든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가. 여기 개발부담금 항목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해가지고 완납하면 정상화시킵니까, 어쩝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추인해서 정상화시켜주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추인을 시켜줄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부담금이 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되는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부과시켜가지고 정상화시켜주고 예를 들어 금액이 3백만 원, 5백만 원은 많으니까 이거는 부과하기 전에 합의해가지고 정상화하고 부과 안 시키고 너거가 자진 정상화해라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부과를 안 시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두 가지 자료요청할게예. 강제이행부담금 완납 후 양성화 건수 나오겠지예? 2015, 16년도. 그다음 2015년도, 2016년도 강제이행부담금 부과 후에 현재 상태 여기 나와있는데 당초 부과하고 그런데 1년 넘어가면 1년에 2번 이내에서 계속 누진으로 부과시키게 돼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부과한 게 얼만데 2년 동안 체납됐으면 부과가 더 늘어야 될 거 아니가. 그 현황. 예를 들어서 박용순이 건물이 당초에는 강제이행부담금을 2014년도에 백만 원 했는데 2016년도 2년 동안 있다, 1년에 두 번씩 하면 백만 원, 백만 원 최소한 3백만 원 돼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조례가 2016년도 개정해가지고 그건 1회 밖에 안 했는데 그 조례 개정전에는 아무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2회의 범위 이내에서이기 때문에 1회를 해도 되고 2회를 해도 됐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회로 고마…
용순
박용순위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1회도 자율성이 좀 있다 이말이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료 두 개 다 취소시키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는 취소하기로 하고.
용순
박용순위원
지나간 조례니까 앞의 중에서 보시고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은 단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른 감사 나오면 그 부분도 아마 지적이 나올상 싶은데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하나 묻겠습니다. 벽산블루밍 2차 있지예? 민원 있어가지고 지금 조치실태가 어찌 돼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하자관계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윤란
김윤란위원
법적으로 가있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법적으로 가있는데 그게 벌써 2015년도 아닙니까, 그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게 어찌 판결이 나와야만 됩니까? 아니면 지금 아파트하고 다르거든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업체에다가 이걸 좀 빨리 하라 하니까 자기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판결나기 전에 업체에서 해주라 해도 자기들은 자기들 의무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소송결과가 나와야 지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하자보수는 몇 년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하자보수가 부분마다 조금 다르거든예.
윤란
김윤란위원
부분마다 다르지예? 그러면 이게 지금 천장누수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하주차장 천장누수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주차장이 맨 밑바닥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하자보수가 1, 2년이 아니고 조금 오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장에 할 수 있는 하자보수 기간안에 들어가거든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소송진행되고 이럴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 시효중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군에서 그냥 한다 그러지만 입주자한테 맡겨놓는 그런 모양새를 주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 태완 노블리안 있지예? 수도관 터져가지고 있었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지금 합의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또 하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미수립됐을 적에 함안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파트에서?
윤란
김윤란위원
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파트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안 했을 때 저희들이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예.
윤란
김윤란위원
뭐 다른 제재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이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지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아파트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우리가 자체 검사를 해가지고… (담당주사에게 확인)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도시과 정현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게 이게 좀 넓은 편인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고 소규모 아파트 옛날 법에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법에서 정해놓은 일 년에 어느 기간 십 년 넘어서면 그 부분을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그 시설물에 나타난 부분이 미비되면 자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12월말 해가지고 나타난 부분을 거의 소규모 아파트 한 십 여 곳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미수립 했을 적에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데가 어딥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지금 시설물 안전진단하는 기관이 외부에 많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관이 진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 상당히 국토부에서 안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거기 시설물 안전진단기관 치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또 하나, 도항 주공아파트 주차시설 사용 해가지고 처분한 게 2226만8천 원 나와있는데 이건 지금 처분됐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자료가 추가자료로 받으신 내용입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이게 지금 주차시설 사용료로 해가지고 처분을 내렸다 아닙니까, 행정적인 처분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현관 아파트 내의 부설주차장은 조치해가지고 벌금받고 이런 부분은 주차장을 훼손해가지고 못 쓰게 하면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조치하는 것인데 도항에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윤란
김윤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명철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도심재생사업에 관한 자료하고 그다음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수선유지 급여는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에 2014, 15년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6년도에 받았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2015년 6월달? 7월달?
권병철위원장
자, 그렇다면 14년, 15년, 16년 거를 할테니까 14년 거는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받아가지고 3년치 자료만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 수 있겠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김영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T/F팀 담당께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신청 건으로 출장중입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6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7페이지, 구급차 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메르스 환자가 전염이 되다보니까 일반 구급차를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구급차를 구입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는 운전만 합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운송수단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나와서 탑승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반 주민들이 탑승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간호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탈 수 있는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간호사가 타고 갑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지금 여기 탈 수 있는 간호사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에는 없는 걸로 돼있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응급구조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간호사가 보호장구를 입고 탑승을 해서 같이 가도록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메르스 사태나 그런 사태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차다 그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평소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차 아닙니까, 그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직 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나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건 사용할 수 없는 차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산 거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국비가 내려와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내려와서 샀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 군에서 보험료나 이런 자체 관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군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이 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차가? 일반 행사때도 이 차를 이용을 한다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반행사는 아니고 군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는 119하고 같이 동원이 돼서…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예방훈련할 때 나간다 이 말이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방훈련할 때 재난훈련할 때도 나가고…
세훈
곽세훈위원
일반 우리 함안군 행사가 아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함안군 행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말이 좀 안 맞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목적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내려온 차인데 옛날에 있던 구급차하고 똑같은 용도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를 운행한 적은 아직 없다는 얘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38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리 작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안 했는데 올해는 또 보건소에서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방접종한 부분을 보면 우리 진료소에서 한 거는 30%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물론 가야나 칠원 읍내나 나와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 가까운 사람들은 맞을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좀 해주시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탁기관에서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무료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위탁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을 접종을 했을 때 그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혜택을 봅니까? 우리가 무료로 한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무료접종을 해드리고 접종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얼마를 지불을 합니까? 대충 얼마를 합니까? 담당계장님?
그 돈이 우리 군비로 나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 안 하고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 보건소로 그 돈이 들어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안 들어옵니다. 보건소에는 청구를 못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안 하고 우리 지역 의료기관에서 다 하면 그만큼 지역 의료기관 수입이 창출이 되겠네요?
그 부분 이해를 하고. 지금 보니까 마산시내 사람들이 몇 명이 이래해가지고 차를 타고 보건소로 맞으러 오더라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마산시내에서 일부러 여기 맞으러 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아마 유료접종일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유료접종.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는 약값만 받기 때문에 유료접종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하는 지역에서 차를 타고 오시지 싶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마산에서 단체로 네 명이서 차를 타고 오더라고. 와서 보건소로 맞으러 일부러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고 싶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분도 있으시고 마산에서 출퇴근하시는 관내 기업체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맞으러 오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오는 건 우리한테는 아무 득이 없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득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세훈
곽세훈위원
손해네, 그래. 그리고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을 소장님, 한번 보면 진료소마다 2014년, 15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도에 5000명 왔는데 2016년도는 아직 두 달 정도 남았지만 2800명이 내원하고 이런 부분은 소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는 앉아서 환자 진료하는 것 보다는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많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소장님, 어떤 진료소에는 이렇게 한 천 몇 백명 줄은 반면 더 늘어난 데도 있고 진료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진료소 근무자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를 열심히 해서 수입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또 진료보다는 건강증진사업에 매진하시는 분이 있고 본인이 어디에 더 열정을 쏟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보건진료소 보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절기, 하절기에 고정적인 혈압약 이런 거 탈 분들이 그거 타려고 일부러 오고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장들 회의때나 보급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적으로 혈압약 타시는 분들이 자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약 타러 하절기, 동절기 힘들게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예. 그런 부분을 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요가하고 이런 부분 예산 때문에 지금 1월달에서 10월달까지 딱 끊고 연말에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있는데 그게 나오는 이걸 보니까 농번기에 실제 사람이 안 오고 11월, 12월 이럴 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인원이 많이 있거든예. 농번기 봄에 한 달 정도 빼고 가을에 한 달 정도 빼고 이러면 충분히 인원이 확보 안 되겠나. 농번기에는 출석률이 영 저조하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을 잘 좀 활용해주기를 건의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 부분 증축이나 신축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없고. 보건진료소 사택을 이용하는 데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문암이 사택을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훈
곽세훈위원
사택 부분도 옛날에는 대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택이 필요한데 지금 사택을 사용 안 하는데는 많거든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택 부분도 우리가 보조기구, 런닝머신이나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20페이지에 지도 점검 내용 밑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용사항 이리 안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진단용방사선 발생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그건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담당계장님, 관등성명 밝히시고.
윤란
김윤란위원
치과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3년마다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또 행정 중에서 안 한 데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월부터?
그다음 그 바로 위에 마약류 관리실태 있습니다. 마약류 감시에도 우리 점검실명제라는 걸 두고 있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우리 함안군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점검 실명제를 할 적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가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점검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가서 점검을 하도록 돼있구요, 도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에서 앵속이나 대마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합동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22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 현황에 있어서 하나 묻고 싶은데 감염병 예방하고 관리법에 의하면 건물도 할 수 있거든. 공공건물, 공공주택…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소독 말씀하시는 거죠?
윤란
김윤란위원
예. 여기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공동주택관리소에서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숙박업소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것도 역시 보건소 업무는 아닙니다. 업체에서 업체끼리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숙박업소에서는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숙박업소는 위생계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또 하나, 의료급여법에 대해서 수급자가 365일 하고나서도 또 연장할 수 안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건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복지과 의료급여 관리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365일 하고나서 병명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연장은 할 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며칠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이 위원회를 소집 안 한 거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지역보건법상 4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이후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수정계획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년 단위 계획을 세울 때 지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기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2014년 이럴 때는 한번 위원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5년, 16년 이렇게 수정계획이 올라갈 때는 서면심의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는 올해 12월 7일날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이건 매년 1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1회만 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위원회를 하지를 않은 걸 보이면 우리가 언뜻 그냥 이리 보기에는 이 위원회가 필요치 않아서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서면으로 해도 될 거 같으면 위원회 인원이 이렇게까지 필요치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매 4년마다 심도있는 계획을 세울 때는… 법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인의 중앙병원 저게 왜 없어졌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함안군민들이 저 병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우리 소장님도 아시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창원에는 창원 넘어가는 쪽에 병원이 진해 쪽입니까, 거기가 어디고, 안민터널 가는 쪽에… (창원경상대병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경상대병원이 하나 신설이 됐는데 거기와 협력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참 마산시민들이 그 곳을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더라고예. 우리 함안에도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협력을 해서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좀 어려운 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안 될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함안군에서 잘 아시다시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도 연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 광역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가 도에서 올해 경상대병원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신문 보셔서 어제 저녁부터 뉴스에 나왔지만 우리 지역이 간암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 담도암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암센터에다가 왜 담도암이 높은지 역학조사 겸 해서 좀 이걸 분석해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간 디스토마 특히 담관암이 높은 이유가 민물고기를 생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담관암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하고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담관암 발생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병원을 찾기 쉬운 쪽 그런 쪽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저도 그 병원에 가가지고 혜택을 덕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군민들 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열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곽세훈 위원 아까 질의한 중에서 답변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지금 우리 사업비를 국도비 해가지고 일괄 우리 예산에 반영돼서 받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해보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확보했다 아닙니까? 확보한 중에서 우리가 확보한 그 예산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하면 그 돈 가지고 의료기관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우리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다음 병의원에서 결과적으로 주는 접종비는 완전히 우리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왜 무료접종을 못하냐 할 적에 우리 소장님께서 긴급 비싼 냉장곤가 그게 없어가지고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반기 때 우리 김현수 위원께서 질의를 다시 하니까 그 관계보다는 다른 부분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사실을 밝혀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올해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우리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함으로해서 보건소가 64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는 3만 원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8천원이니까 주민들이 2만2천 원 정도 득을 봅니다. 전체 하면 우리 주민이 1억4천만 원 정도 득을 보고 있다, 그건 보건소에서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득을 본다 그래서 역설적으론 작년에는 소장님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면민이 한 2억 정도 손해를 봤다 그렇게 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아니구요.
용순
박용순위원
따지고보면 유료접종 관련해서요. 그 정책을 앞으로 잘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급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용순
박용순위원
미숙아. 그 의료비 지급은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책에는 없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선천성…
용순
박용순위원
그건 내가 별도로 자료로 할게, 놔두이소. 위원장님께서 몸도 피곤하다 하는데 놔두고.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예. 그러면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의료지급 현황. 자룐데 그 자료내용에 지급 세부내역이 들어가도록. 예를 들어 의료비 지급하면 의료비 지급했다, 진단비 지급했다 그다음 접종비 지급했다는 세부내역이 기재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2016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기생충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돼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기생충 검사 지금 보면 4페이지에 있네, 집행률 40.7%. 금액이 적고 크고 떠나가지고 지금 연말이 10월말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조기에 집행해가지고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한테 약을 준다든지 이래 해가지고 예산을 일찍이 소진하는 게 맞다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장님 답변해보이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11월달 검사해서 감염된 거 파악하는 것보다 조기 일찍 집행해가지고 1, 2월달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면 감염된 데 예방약을 주는 게 효과가 안 있나 그말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죠? 거기 비단 기생충 검사뿐 아니라 보니까 조기에 집행해야 될 게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 관절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 조기에 집행해야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집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르신 인공관절 같은 거 12월까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찍이 조기집행해야 되겠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이런 것도 교육할 것 같으면 예방할 것 같으면 일찍이 해야지, 12월에 일 년 다 지나는데 지금 두 달 동안에 교육시켜가지고 뭐 효과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찍이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예산 사용하는 게 예산방침하고 안 맞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소장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일찍 할 거는 좀 일찍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8페이지 보면 2016년도 예산변경 사용현황이 나옵니다, 그죠? 당초하고 예산이 목이 변경된 거는 보건지소 운영관리는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해가 가는데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액 4천만 원을 가지고 왜 행사예산으로 전용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치매 기저귀 구입비로…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당초에 본 예산서 보면 치매환자 의료 및 위생재료 구입 해가지고 기저귀 외 5종 4천만원 돼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이라서 같은 목을 쓰는데는 예를 들어서 206-1에서 206-1로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201-3에 치매행사 극복의 날은 당초예산 편성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보니까 행사비가 없으니까 201-03으로 그렇게…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목간전용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잘못해놓은 게 있는데…
용순
박용순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장님이 시정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자꾸 그만 하라 해서 마치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할 적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표에 보면 65.8%인데 아까 83%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자료를 낸 시점하고 제가 말씀드린 시점하고 시점이 좀 다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거 10월말 현재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10월말 현재인데 그럼 소장님이 말한 시점은 언젭니까? 아까 집행률이 83%라고 하는 것 같던데.
권병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4페이지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나 병원에서 암검진을 하면 1차 검진을 해가지고 의심환자나 제2차 진료 통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통보는 본인한테 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다른 병원에서 검진 받아가지고 암 의심환자로 통보는 본인한테만 갑니까, 혹시 보건소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는 모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모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한 거는 내용을 알겠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한 검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알고 있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그게 의심환자가 다시 제2검진을 해가지고 암 치료를 못 받거나 안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혀 정보가 오지 않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가지고 암 의심환자로 되면 다른 큰 병원으로 아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저희는 전원을 하고…
현종
조현종위원
소견서를 써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 뒤에는 결과를 모른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아까 우리 김윤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점검만 있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지적이 없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상세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현종
조현종위원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점검하시는 분의 어떤 역량 이렇게 말하면 좀 뭣하지만 좀 부족해서 점검 제대로 못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법 그걸 전부 다 점검하라는 건 아니고 160개 대상 점검인데 어찌 하나도 지적이 없습니까, 지적이 없어서. 물론 잘 돼있는 거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점검 자체가 좀 부실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27페이지에 특수질병 검진 있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계획인원이 전립선이 99명이고 뇌질환 검진 45명인데 이거 대상선정은 어떤 부분에서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료급여 수급자 만 40세 이상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보험료 기준 하위 50%인 자 만 40세 이상.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 하면 99명 나오고 45명 나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예산이 내려온만큼 저희가…
현종
조현종위원
아, 예산이 내려온만큼? 예산에 대비하다보니까 인원이 이리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아까 생선 디스토마로 인해가지고 함안에 간경화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간 담도암입니다. 담낭하고 담도. 쓸개가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관하고 쓸개 주머니하고 여기에 주로 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낙동강 유역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쉽게 말해서 디스토마, 암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역학조사도 그리 나왔고 또 우리 관내도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디스토마 환자가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예방이나 검진을 좀 강화한다 그러는데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제명철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설계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변경사유는 요리교실 누락분하고 마감재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당초 금액보다 1억 이상 들여가지고 이걸 보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사업에 국도비, 군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비가 거의 70%, 도비하고 군비가 원래 부담분은 15%씩 정도 됩니다.
제명철위원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뒤에 설명한 게 또 있거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군비를 6천만원 확보한 것이 있거든요. 36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 제일 위에 볼 것 같으면 군비 6천만원 추가로 확보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추가확보를 하면 비율이 좀 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추가확보를 하면 국도비 비율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추가확보하면 그 비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설계 변경될 적에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산확보할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명철위원
추가 예산확보할 적에는 설명한 적이 없죠,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산확보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 간담회라든지 기타의 부분에서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빠짐없이 좀 해주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보건소와 연계돼있는 칠원의 모 병원에서 검진결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었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검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말들이 분분하다보니까 갑에게 이야기들으면 이게 맞는 거 같고 또 을에게 가서 이야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상세한 어떤 개요를 몰라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셔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환수조치하고 계약은 해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내용을 그러면 나중에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 2017년도부터는 정부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이 나왔거든요. 우리 함안군에도 공공의료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가야읍의 경우 야간치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없고 또 여타의 부분도 없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또 불안감도 들고한데 우리 함안군내 의료서비스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서비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서비스까지 될 것 같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의료서비스 자체만 보자면 지금에서 크게 나아지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다고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자구책을 찾아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 입주하고자 하는 개원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좀 더 당길 수도 있는 그런 개선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가에 기대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은 함안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도 개선될 소지가 크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안 보건의 어떤 수장으로서 그래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안도 마련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위원장
보건업무에 관한 우리 위원님 다수들의 관심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건강증진센터나 소장님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한번 더 해주이소. 고생하는 건 고생하는데. 격려를 해주이소.
권병철위원장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 전체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획일적으로 하던 것 말고도 새롭게 개선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서로 좀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표와 연결됐으니까 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타이틀만 하자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수 부르고 하지 말고 타이틀만 요약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고예, 일반 우리 도로같은 거 개설한다 아닙니까. 일단 사업비나 예산상으로 예를 들어 1㎞ 같으면 한 600∼700m 정도 하고 200m나 300m 남았을 때 그런 건 다음 사업의 우선순위에 좀 적용돼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추진하는 사업은 편입토지 이용승낙이 먼저 되는 걸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우리 박 계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월촌의 안동네 길 해나오다가 지금 남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벌써 사용승낙서하고 주민 동의서가 다 들어갔는데 빨리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하던 사업은 마무리지어줘야지, 중간에 어중간하게 그리 하고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관심을 쓰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납세 주로 보면 세외수입도 그렇고 뒤에 도로 점사용 허가 부과, 징수 거기도 보면 주로 납세태만이 많거든, 그지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물론 폐업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납세태만하고 직원 회수 의지가 부족한 거 하고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우리 도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장님이 그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답변할 거는 없고. 과장님, 내가 보니까 납세태만이라는 것하고 회수의지가 부족한 거하고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좀 강력히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납세태만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가 올해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아닙니다.
권병철위원장
공유수면 사용료가 어디 있는 거 말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저도 이게 내용이 좀, 언어가 안 맞다 이리 생각하는데 우릭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큰 저수지나 아니면 바다로 생각하는데 구거 안 있습니까, 구거. 일반 우리 하수구 도랑이라든지 농업용 구거 국유지로 돼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아, 전에는 이런 세목이 있었나…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니까.
권병철위원장
아, 그런 겁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내용이 애매하게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곽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산인면사무소 내려오는 길이 몇 호선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 상․하행선 뭐라 하노…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램프 설치.
세훈
곽세훈위원
예. 설치해가지고 가야권도 소통이 참 잘 되고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산에서 입곡공원을 많이 찾는데 마산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입구 옆에서 좋은 반면에 들어올 때 입구를 못 찾아서 어려움이 좀 많고 차도 밀리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도 산인면처럼 이런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윤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노선을 지정하고 있는데 환경여건이나 변화 그다음에 이용하는데 따라서 현실성이 부족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군도 16호선같은 경우도 군북에서 유현에 오거든예. 그래서 가야 묘사리 새터 안 있습니까, 거기서 덕천마을 지나지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당산동 또 거쳐가지고 함안교로 안 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거기 지금 연결이 돼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리 돼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돼있지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마쳐져가지고 또 좀 더 내려와가지고 굴다리 넘고 이리 하거든예. 그런 데는 농어촌도로 노선도 지금 이 표에 보면 돼있지 않은데 이런 거 해서 노선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해서 어떻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노선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끊긴 데가 좀 많이 있거든예.
윤란
김윤란위원
중간에서 다 찢겨있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이어져야 나가고 들어가고 다 편하거든예. 노선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주도록…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게 우리 함안군만 하는 게 아니고 5 년에 한 번씩 경남도 전체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조정을 합니다. 그 때 방금 말씀하신 연결 안 된 부분은 농어촌도로라도 연결시키고 군도하고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세우고나면 매 10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게 안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군수 역량이 된다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 기회에 이용하면 안 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도시계획하고 이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별도고예, 그건 도시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린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농어촌도로는 군수가 한다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군수가 하고 또 군도는 도가 한다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아니예, 군도까지는…
윤란
김윤란위원
5년마다 했을 적에도 10월마다 변경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보고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 그걸 모아서 5년이나 이런 단위로 해서…
윤란
김윤란위원
그거 꼭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국도 79호선 가야에서 군북까지 있지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게 확포장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어림잡아서 십 년 돼가지 싶은데 이랬다저랬다 설왕설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이게 금년 8월경에 KDI에서 2차로로 하겠다고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 안홍준 의원하고 의논를 해서 3차로로 하겠다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서 2 플러스 1차로로 하겠다고 협의가 됐는데 그 당시 조건이 부지는 4차선을 확보를 하고 2 플러스 1차로로 해라, 그러면 다음에 확장할 부지를 확보하니까 좋다 이리 승낙이 돼야지, 지금은 부지도 확보 안 되고 2차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2차로 할 바에야 지금 하지 말라, 지금도 2차로로 돼있는데 또 2차로로 할 이유가 뭐가 있노. 지금 4차로로서 될 때까지 교통 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로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4차로로 하자, 지금 2차로는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KDI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일 교통량을 두고 결정하는 부분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1일 교통량이 몇 댑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8,000대 정도 됩니다.
제명철위원
현재 8,000대고 그럼 몇 대 이상 돼야?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적어도 12,000대 이상 돼야…
제명철위원
이게 조사하는 기관이나 이런 게 정해져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저건 계속 고정식으로 국도에는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십 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껏 이렇다저렇다 답이 없고 하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뚜렷한 답은 지금 없다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리는 4차로로 안 하려면 지금 하지 말자.
제명철위원
그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 되면 가능할까, 지금 군 자체에서는 4차선 확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리 결론내기보다 지금 교통량을 해마다 계속 측정을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천 대씩 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대 정도 올라가면 다시 KDI에 재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만 대가 넘어서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렇지않으면 제가 하루에 열 번씩 다니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10개 지구, 243억이 배정돼있었고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5개 지구 343억이 배정돼있습니다. 약 600억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의 주된 목표가 무엇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주로 사업내용에 있다시피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경관 개선 이런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데 보면 이령권역 단위에는 감이나 복숭아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저온창고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그건 지역특성에 맞도록, 함안면인 것 같으면 곶감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일부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이 아닌가…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0억, 40억, 70억을 들여가지고 진정 우리가 목표로 한 그 사업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식이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돈대로 또 집행을 하면 준공되겠습니다만 거기 내재돼있는 지역민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더 앞서야 되지 않나. 그 역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아무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단지 도로 위에 포장하는 거와 별반 차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이 사업 목표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이 개선돼서 사업이 준공됐을 적에 지역민에게 효율적인 어떤 가치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한번 더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성재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렌트업체 소송 그거 지금 어찌 돼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송을 지금 저희들이 효성하고… (자료를 찾으며)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는 것이 776억인데 창원이 425억, 함양이 301억, 저희들이 50억입니다. 그런데 현대캐피털에서 1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2심의 3차 심리 중이고 RCI, 오릭스는 지금 1심에는 패소를 하고 2차 심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0억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소송 수행은 취득세이기 때문에 도 세정과에서 도 법률변호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50억이면 도가 70% 가져가고 우리한테 30% 교부를 해주는 건데 도에서 주기적으로 창원하고 함양하고 함안하고 같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도하고 3개 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다 그죠?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도에서 주로 하고. 도도 결국 돈을 내놔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50억이면 만약에 교부가 30%니까 15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35억은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2016년도 예산집행에 집행률이 한 이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이게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남은 것을 해놓은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잔액이다 그죠?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잘못됐습니다. 집행잔액이 8800만원인데 집행률이 잘못됐네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안 있습니까. 거기 결손액이 27억 돼있거든. 27억인 것 같으면 위의 부과가 120억, 징수액이 67억인데 부과액 대비 22%가 결손처리됐고 징수액 비교하면 40%가 결손처리됐는데 이 부분은 너무 결손처리된 부분이 많은 것같은데 어째서…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결손관계는 이게 체납된 게 보험은 94년도부터 계속 오다보니까 해마다 조금조금씩 받을 수 없는 걸 결손처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차량검사는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다보니까 중간중간에 부도업체나 채권 시효소멸되면 누적돼서 온 게 지금 현재…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결손액이 누적결손액이다 그죠?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94년부터?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6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015년도 5080만원인데…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5억8백만원.
용순
박용순위원
아, 5억8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4억9천 한 5억이거든.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8백만 원 정도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또 그 사이에 고액체납자가 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 5억 8백만 원 중에서 8백만 원 정리되고 5억이 체납돼있는데 이 8백만 원만 회수됐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회수를 더 많이 했는데도 또 그 중간에 올해 2016년도에 더 늘 수 있으니까 늘어서 5억 가까이 갔나 그게 묻고 싶습니다.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같은 경우는 374대인데 올해는 361개로 13건쯤 줄었는데 이 차량들이 그 한 기간에 만약 2000년도에 보험을 안 넣어가지고 과태료 붙어가지고 또 자기는 그건 놔두고 그 이후에 타다보니까 중간에는 압류를 해놨는데 만약 말소를 할 때는 우리가 이걸 회수하고 말소등록을 할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다 잡아놨는데 지금 타고 있는 건 지금 현재는 보험을 넣어가지고 타고 있고…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보면 361건 중에서 기준년도가 2016년도는 증가된 게 한 건, 230만 원 밖에 없거든. 360건은 2015년까지라고. 2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230만 원 증가됐다고 보면 5억 8백에서 지금 체납된 게 5억이니까 280만 원 증가됐으면 한 6백만 원 정도밖에 정리가 안 됐다 소리 아니가.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압류 압류 해놓은 이건 압류만 적혀있으면 되는 겁니까? 압류에서 후속조치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가. 안 되면 빨리 결손처리해서 없애버리든지.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압류한 데는 주로 가서 번호판을 떼와서 하고 있고 떼고나면 지가 답답하면 또 내고 타는 것도 있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주로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사실상…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소장님 말 들어보면 2009년부터 압류돼있는 백만 원 넘어가는 이게 사실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009년 거, 2008년 거 이런 게… (2001년도 것도 있다는 위원 있음) 2001년도 백만 원 이런 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큰데 파악해가지고 안 될 거 같으면… 이 관리하는 경비, 비용만 해도 얼마나 들어갈 거고? 아예 안 되는 거는 빨리 없애버리고 되는 거는 압류를 뭐를 압류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공매처분하든지 행정에서 이런 데 불필요하게 안 써야 될 거 아닌가 그리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2001년도가 지금 몇 년입니까, 15년이나 지난 걸 압류 붙여놓으면 뭐하노.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 61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축해서 한번 자료를 드려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그리 해가지고…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이 15년씩 돼있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싶은데 원인을 파악해서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고 안 되면 빨리 결손처분하고 2001년도 거 표만 내갖고 있다가있다가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못 받을 거는 안 받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아마 재산이 있을 거라, 이런 거 보면.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방금 우리 박용순 위원 질의하셨는데 차량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할 때 지금 이 금액이 뜬다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폐차나 이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렇지예?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럼 그래서 자꾸 누적을 시켜도 그냥 놔둔다 이말입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이거하고 대포차하고의 관계는 어찌 됩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건 대포차하고는 별개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별개입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소장님,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검사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결손액이 26억 정도 되거든요.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결손시키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은 행불돼가지고 사실상 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때나 우리가 5년 동안에 계속 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고지 안 한 거는 실제적으로 5년 넘으면 시효소멸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공장이 부도나가지고 폐업하고 없어져서 받을 데가 없는 이런 걸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제명철위원
결손시키는데 위원회가 구성돼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복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제명철위원
이렇게 금년에 결손처리하고나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결손처분이 제로화됩니까,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 됩니다.
제명철위원
정리할 거는 정리를 빨리 해야 서류가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질 것 같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박용순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리스업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유들이 많습니다만 2012년부터 14년까지 약 140억, 110억 상당한 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취득세 문제가 생겨서 작년과 금년에는 86억 정도의 세원을 확보하고 계시는데 상당한 부분입니다. 객지 나가서 서울사무소 일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진행돼왔던 부분인데 이 렌트업체가 우리나라에 개수가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해 2011년부터 다섯 개 업체만 계속 진행해왔는데 어떤 영업 연계되는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데 양해해주시면 그 관계는 서울사무소 소장께서 답변을…
제명철위원
위원장님.
권병철위원장
관등성명 밝히시고.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이병규 서울사무소담당 이병규입니다. 저희들은 총 5개 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리스업체 3개 업체, 렌트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리스업체 3개 업체는 저희들이 그냥 현장 관리만 하고 더 이상은 저희들이 소송 때문에 유치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차 중에 허, 호, 하 렌트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를 방문해본 결과 큰 대형업체 롯데나 SK 이런 데는 중간에 담당자, 실무자들하고 5천 대든 만 대든 당겨오려고 이리 이야기를 하면 실무자 선에서는 오케이하는데 중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걸린 데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올해나 내년에 좋은 소식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귀 잡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용이 리스이고 영업용이 렌트라 보면 되지요?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이병규 예.
제명철위원
렌트가 상당히 많네예?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이병규 렌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스는 좀 줄고 있고예.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이미 나가서 고생하시는 거 좀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보면 203건에 예금 압류를 9500만 원 해놨거든. 그러면 203건에 9500만 원 압류해놓은 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압류를 빨리 환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통장을 해놨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열어보고…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9500만 원이 압류돼있는데. 23페이지 보면 203건에 9500만 원 압류돼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압류근거가 통장에 9500만 원만큼 들어있다 소리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통장은 체납액에 대해서 일단 압류를 해놨는데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통장을 압류했다는 거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통장을 압류하면 헌 통장은 째내버리면 되는데 그걸 뭣하러 압류할 거고? 통장의 돈을 압류해놓은 거지. 아, 그러면 이 이야기는 203건을 했는데 203건 체납된 9500만 원에 대해서 통장을 압류했다 그 이야깁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 이야기해야 되지, 203건에 9500만 원 압류해놓으면 통장에 돈 있는 거 9500만 원 압류해놨다 보면 그렇지. 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압류해놨다?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보면 부과액이 금년에는 120억이고 작년에 보면 48억이거든요.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내나 4페이지 말씀이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예. 4페이지. 작년에 보면 48억이고 또 증지수입에 보면 과년도가 지금 10억6천만 원인데 작년에는 3억9600만 원이고 계가 4억6600이고 올해는 18억 이런데 뭐가 숫자 계수가…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는 7억4200만 원예. 현년도 거하고 과년도 거하고 합해가지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합해가지고 18억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억6600이고 부과금액 자체가 지금 48억하고 120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원래 계수가 이런 겁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권병철위원장
예.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이병규 서울사무소담당 이병규입니다. 올해 서울사무소에서 저희들 세외수입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4억 정도 세외수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폭스바겐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저희들 사무실 내에 대행업체에서 와서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뭘 하느냐하면 벤츠를 주거래로 하는 대행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일감을 주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적게 하는 것만큼 벤츠에서 그 세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벤츠의 일을 우리가 대행을 해줌으로 해서 올해 11월말 현재 한 7억 정도 그러니까 3억 이상을 저희들이 더 받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3억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120억하고 48억이면…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증지수입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작년 총 부과액이. 총 부과액이 그렇게 나오고 증지수입도 합계가 작년에는 약 4억6600인데 금년에는 18억 아닙니까? 자료상에 보면 18억이면 14억이나 늘었거든.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예?
현종
조현종위원
예. 그래서 수입이, 부과가 그만큼 늘었냐는 이야기지.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수입증지는 실제적으로 바로 받고 바로 하기 때문에 증지 판 수입이니까 이건 체납액수는 없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체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과가 그렇게 많이 됐냐는 이야기지.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거는 한번 봐야 되는데 올해는 실제적으로 7억4천 해가지고 이건 판 거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거는 제가…
용순
박용순위원
조현종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부과가 10억 됐으면 작년 게 올해 왔으면 10억 있어야 되는데 왜 작년에는 부과가 10억 해놨는데 이 자료는 8억밖에 안 돼있냐 그 이야기라. 징수는 다르더라도 부과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작년 2015년도 부과가 이쪽에 오면 과년도 부과하고 현년도 부과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맞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내가 봐도 작성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과년도에 징수액이 58억인데 올해 한 해 58억을 징수했습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는 7억4천 징수했지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징수액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작성을 잘못 했다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자료가 검토를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입증지는 실제적으로 해마다 그 안에…
현종
조현종위원
전반적인 자료가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교를 해서 그런 거고. 이 자료는 소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미등록차량 있죠? 일명 대포차라 그러나? 그건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잠깐만예. (자료를 찾으며) 미등록차량은 없고예, 대포차가 분실한 차거든예. 대포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85대… 지금 235대로…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전부 무보험 차량 아니가.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사도 지금 안 하고.
현종
조현종위원
안 되고 무보험 차량이고. 관리를 지금 어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자기들이 분실하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대포차 부분에는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어디 고속도로에서 번호를 입력시켜가지고 통과할 적에 잡고 그리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밖에 안 됩니다. 본인도 잃어버리면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포차는 지금 현재 소재 파악하기도…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지예? 그래서 이런 차가 사고가 나면 아까 무보험 차처럼 상당히 해결이나 이런 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또 피해도 많을 거고 해서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는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이 자료가 영 맞지 않으니까 또…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압류차량이 356대 돼있는데 이 356대 중에 지금 운행중인 차량은 대충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고액체납자 이야기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압류대상 차량이 356대 맞다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님.
권병철위원장
예. 압류차량 담당주사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관리담당 조진희입니다. 지금 곽세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361대 말씀하시는… 이 중에서 실제로 운행차량과 운행되지 않는 차량은 우리가 아직 파악은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넘버 압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주2회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나가가지고 이 차량을 추적해서 할 수는 없고예, 우리 시스템상에 체납돼있는 걸 보고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체납금액을 확인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다니면서 차 넘버 찾아다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차 넘버를 찾지는 않고예, 우리가 차가 많이 서있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서…
세훈
곽세훈위원
직접 눈으로?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아니예.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이게 읽히면서 자동적으로 체납금액이 뜹니다. 카메라.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경찰차처럼 앞에 렌즈를 달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예. 카메라가 그 숫자 번호판을 비추면 실시간으로 체납금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대포차량도 그게 확인이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대포차량은 대포차량이라고 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 대포차량이 뜨지는 않았어예. 등록돼있는 차량은 뜬다고 하는데 대포차가 우리가 지금 번호판 압류 나갔을 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대포차량은 하는데 그러면 대포차량이 우리 군 관내 등록된 것만 확인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대포차량 등록돼있는 게 다 확인이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대포차가 등록돼있는 건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압류해온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대포차가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날 건데…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그래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이번 11월 9일도 함안I/C 앞에서 했거든예. 대포차도 하고 우리 체납…
세훈
곽세훈위원
자주 하는 건 아니네예?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합동단속은 11월 9일에 번호판 영치한다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했고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2회 나갑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아파트단지하고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실제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백만 원 이상만 등록돼있습니까, 압류된 거는 다 등록돼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그 등록된 거는 압류하고 상관없이 30만원 이상, 체납금액은 전체 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대상이 60일 이상 체납자 중에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것만 번호판을 떼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백만 원 이상 해놨으니까 30만 원 이상 같으면 한 천 대 되겠네예?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30만 원 이상 체납자 많습니다. 금액은 만 원 돼있어도 체납금액은 다 뜹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현장 추적을 해가지고 올해 대충 얼마나 세금 거둬들였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번호판 영치해서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담당
관리담당
조진희 159건에 3600만 원.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16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