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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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평생교육과, 금정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반갑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의하니까 설문조사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지만 가끔 이렇게 수강생들에게서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제가 장전 지역 구의원이다 보니까 SK아파트 같은 데서 한문 배달강좌 같은 것 있잖아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는데 배달강좌가 참 좋았다. 구청에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청에서 하는 어린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먼 나라 이웃나라 수강생 들으신 분이 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줄 몰랐다 하면서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란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모두가 우리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강사들을 모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우리 평생교육 기관과 상호 협력 잘 해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동네에 자치센터에 이것은 평생교육과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끔 수강생들 중에서 이런 좋은 강사님이 있는데 계속 한 강사님만 꼭 무슨 동아리처럼 눌러앉아서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정말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강사님 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에서 많이 고민하시고 강사님을 모시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181개 정도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강사님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의 강사님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강사님들 풀 인력을 동원해서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 강사풀을 동원해서 주민센터에서 좀 더 능력 있고 잘하는 그런 강사님들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구청에서도 강사님들에 대해서 수강생들에게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도 다 있습디다만 만족도나 이런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를 말씀드린 것이고, 구청에서도 강사님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검증을 했다 치더라도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것도 한 번씩 점검하시고 이렇게 선발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하고요. 설문조사가 아까 말씀대로 수강생들이 좀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까지 나오면 강사를 쓰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미흡하다거나 그리고 새로 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를 새로 섭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증하는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자치센터 부분에서도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한 번쯤 우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지만 성격이 다르지만 그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도. 그것을 꼭 어떻게 하라 이런 것보다도 한 번쯤 그런 것 검증해가면서.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은 수강생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나도 저 프로그램에 한번 수강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굳이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한 번쯤 수강생들에게 만족도나 설문조사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한 번쯤 짚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평생 프로그램은 그런데, 안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와 평생교육과가 협의했습니다. 아까 김호숙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재풀, 강사풀 제도를 한번 운영해서 그 강사가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쓰고 아니면 퇴출하는 그런 방안으로 인재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자치센터 짚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다시 2016년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31페이지 봐주십시오. 요즘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보니까 정말 금정구가 문화예술교육특구이고 평생학습도시로서 항상 노력하고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를 하러 나온 것인지 격려를 하러 나온 것인지 조금 그럴 때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올해 금정에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구 전용 학습관이 9월 개관되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수강생들의 의견에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 담당 과에서 했는데 보니까 교육장소가 부족하고 마땅치 않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관이 9월 개관됐는데요. 지금 거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 10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학습 환경이 정말 좋다고 했고, 특히나 전용으로 사용하니까 어떤 시기라든지 다른 행사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또 새로 리모델링을 했지만 거의 건축한 것과 똑같은 그런 시설들을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감이 있는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킬 장소가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없고요. 내년도에 3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릴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돌릴 생각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별첨자료에 의하니까 애로점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정말 우리 금정구민이 그렇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수강하는 데 대해서 저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새로 개관한 평생학습관이 구민들이 찾아오는 데는 사실상 좀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꼭 그렇게... 외곽에 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교통편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에 버스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 외곽에 있다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오는 수강생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면 수강생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또 솔직히 많이 찾아오신다 하지만 과연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생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평생학습관의 위치를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생태학습체험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보면 좀 호응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전용 학습관은 거기 있지만 저희들이 나머지 4개의 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강생들이 거기에 맞게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점은 크게 많이 개선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프로그램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또 마무리로 어쨌든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담당 과에서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금정구민에게 더 질 좋은 수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동안의 노력에도 다른 타 구나 이런 데서 우리 구에 견학을 하러 올 정도로 잘 되고 있다 하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다른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45, 246, 247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비 배정이 있습니다. 지금 급식비 배정에 보면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차이를 둔 데 대해서 학생의 연령이나 그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당 1인 단가 1%라고 해서 하고 학생 수에 따라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를 뿐이지 학교의 1%라는 것은 딱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1%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는 1%가 있을 수 있고 구청에서 우리가 그 학생 수에 맞춰서 똑같이 1%가 있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학교마다 급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 왜냐하면 특별하게 많은 학교가 있고 특별하게 좀 적은 학교가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학생 수에 비해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학생 수가 달라지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학생 수의 편차가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지원액이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니, 왜냐하면 학생이 달라지고 급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학생 수가 달라짐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 학교에 먹는 급식의 단가에 따져서 1%로 한다면 그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제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물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조금 높은 음식을 먹이는 학교가 있겠고 조금 그런 학교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단가 센 것 먹는다고 그 학교단가에 맞춰서 1% 주고 어떤 학교는 단가가 조금 낮다고 해서 낮춰서 1%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쉽게 말하면 잘 먹는 애들은 더 잘 먹여야 되고 못 먹는 애는 더 못 먹여야 되는 그런 원칙이 아닌가 싶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배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심각하게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학생 인원수와 그 학교의 단가에 의해서 한다면 이 전체 금액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를 내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정해주는 자기들 급식비 단가의 1%를 한다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고요.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무상교육이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앞으로 무상교육으로 갈 가능성이 사실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급식비라는 것이 사실은 상징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학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 불평 불만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도 좀 더 친환경이라도 더 질 좋은 것 해가지고 저 학교의 수준에 맞춰서 1% 받자고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질 좋은 친환경 음식을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1%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까지 1%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의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보면 지금 저는 학교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잘 먹는 애들은 더 잘 먹여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검토를 잘 하셔서 크게 편차가 없는 그런 한도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무튼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모습이 많이 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하셔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급식환경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급식단가가 조금... 급식단가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긴장 안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항상 긴장된 모습이고 이런데. 차를 타고 가면 항상 밤중에 불이 켜져 있고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던데요. 조금 전에 김호숙위원님 친환경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정구 올해 교육투자에 하는 금액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학교 말입니까? 아니면.

봉환

최봉환위원

예, 친환경 급식비라든지 학교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인 금액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게 한 3억6700 정도 들어갑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억6700이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친환경 급식비하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친환경 급식비, 그다음에 학교 운영비라든지...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금액별로 말씀을... 친환경 급식비 1억5000이고요. 방과후 원어민 영어학교에 4200, 그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억,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에 7500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3억6700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몇 개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50개 정도 되는데. 친환경 급식비는 48개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48개 정도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학생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다 하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학생 수는 2만7000명 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만이 안 되네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학생 수가 갈수록 좀 많이 준다 그렇죠? 해마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마 부산시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다 적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학생이 주는...

봉환

최봉환위원

학생들한테 투자를. 그러면 학생들 개인... 전체적으로 학교에 친환경 급식비라든지 교육투자비라든지 다 줘서 1인당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개인 1인당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학교 교육경비 지원 자체가 사실은...

봉환

최봉환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그 돈을 갖고 친환경 급식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 하는데 1인당 돌아가는 것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나눠보면 그렇게...

봉환

최봉환위원

나눠 보면 1만5000원 정도 나옵니까? 얼마 안 돌아간다.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특구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수준이 그래서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학생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 아까 김호숙위원님 말씀처럼 급식비 편차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드려보는데 예산은 해마다 조금 증액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산을 조금씩 증액을 시키긴 시킵니다. 시키는데 구 재정상 그렇게 대폭적으로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문화예술교육특구라 해 놓고. 그렇죠? 그에 걸맞게 예산도 교육투자에 조금씩 돼야 되는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특구지만 평생교육 업무 이쪽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교육 부분에서 한정시켜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인구가 보니까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니까 진짜 실감날 정도로 고령화 사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교육투자에 좀 많은 힘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많은 프로그램을 사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특화 사업, 지역협력 사회,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데 주로 시비, 구비 많이 매칭하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매칭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시정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제일 먼저가 구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사업은 거의 다 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라든지 지역대학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시 공모사업이 많은데 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구 대응비가 좀 이렇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올라오면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 항목 중에 구 대응비가 많으면 점수를 많이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들도 가, 나, 다급 이렇게 금액이 나중에 책정돼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들이 많으면 공모사업을 할 때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고요. 올해도 다른 구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주로 예산에 대한 애로사항이 제일...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매칭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봉환

최봉환위원

매칭비율이 때문에 제약이 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에 공모 참여자 있지 않습니까? 공모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시에...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자체 우리가 특화 사업 외에는 거의 다 시의 공모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지역대학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행복학습도시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인문예 지원사업, 그다음에 대학협력 지원사업, 평생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 구군 평생교육 공모사업들은 전부 다 시의 공모사업들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책자 238페이지에 보면 2014, 2015 금정문화원 기능 활성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238페이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23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금정문화원 활성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건립하는 데 있어서 시비 보조금, 그러니까 시비 드는 보조금이 지금 5억4000만원 그겁니다. 그것을 모아서 문화원 짓는 데 보태는...

봉환

최봉환위원

문화원 짓는 데...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올해 예산하고...

봉환

최봉환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증가 됐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밑에 금정구 평생학습관 운영 이렇게 보면 거기 좀 줄었네? 바로 그 밑에. 학습관 운영 그 내용은 뭡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이 자료가 인쇄가 잘못됐다는... 이것이 특구 사업 중에 21개 사업 중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사업들 예산들이 총괄 이렇게 집계된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기재가 잘못된 거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페이지가 잘못된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평생학습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기재가 잘못되어서 이렇다.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교육특구 사업 중에 21개 사업 중에... 그런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한 번 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학습관을 비롯해서 87개가 있다.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프로그램 교육을 보면 9개 사업으로 해서 18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부분이 시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에 혹시 자부담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좀...

성수

김성수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확인을 좀 해봐야...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데 올릴 때 보면 시비, 구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비가 우리가 할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시의 공모사업할 때는 자부담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비를 자부담으로 한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공모사업 할 때.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고, 순수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서 대학 협력기관 사업 같은 것 보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순수한 자부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 조금 확인을 좀... 몇 개 되는지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비 부담을 자부담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는 구비와 시비를 제외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기관의 순수...

성수

김성수위원

순수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현황, 자부담하는 프로그램 그것 한번 뽑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서금사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교육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2013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13년. 그러면 5개년입니까? 2013, 2014, 2015 언제까지입니까? 만료일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내년도까지 아마 한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2017년도까지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5년입니까? 그러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년 계속 사업으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에 전체적으로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상, 서금사, 사하 이렇게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어쨌든 간에 동래교육지원청 소속에서는 우리는 서금사 한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금사...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017년도까지 계속 사업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정 학교도 금정구 관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서금사 이것은 저희들이 8개 학교만 합니다. 초등학교 5개, 중등학교 5개. 그런데 학교는 부산대학교.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다. 그렇죠? 관내에.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17년도까지다.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까지인데...

성수

김성수위원

정확하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올해까지... 죄송합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16년이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교육환경이 조금 열악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교육환경이 열악하면 주요과목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좀 하기 힘듭니다. 영어, 수학 이런 부분들을 사교육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데 학생들을 이용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 1:1 내지 1대 다수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은 가르치는 대신에 근로장학금을 받고 거기 있는 학생들은 학력신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나중에 최종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금정 관내에서 서금사를 지정을 한 것도 결국은 경제적 여력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부분의 학생들을 위해서 부산대학교에서 멘토링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부산대학에서도 역시 우수사례로 교내에 선정이 될 정도로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올해에 만료가 된다는 겁니다. 만료가 되면 향후 2017년도부터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올해에 동래교육청에 갔을 때도 이 관계 때문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사업이 좋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도 여기에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참석을 하거든요. 멘토하고 한 460명 정도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래서 부산대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을 하는 대신 근로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하려는 의지들이 있고 청장님도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것은 좋습니다. 방침은 좋은데 결국은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따라 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내년도는 단년도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이 사실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다면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할 건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지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생각도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내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진로체험 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금정에 혹시 설립해달라는 그런 지원이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정종민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진로교육센터에 이것을 할 것이 냐 말 것이냐는 많은 의논과 토론이 있었고요. 교육청의 생각은 내년에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교육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하려면 조례 제정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었는데 올해에 지금 세 군데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작년에 네 군데가 있었네요. 네 군데가 있었는데 올해 두 군데가 더 늘어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래구청도 아마 하려고 하는... 동래구청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아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동안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장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결국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 교육청이나 안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원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다른 타 구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 정도 되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적극성을 띄고 물론 구 부담이 있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매칭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런 교육시설들에 대한 투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는 항상 계속 있어줘야 되고 여력이 된다면 대폭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구가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 유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두 번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좀 달랐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당시에는 장소의, 이 센터의 설치 공간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예결위에서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김성수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문화원이 신축되면서 지금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 내의 공공 공간 등 좀 이렇게 예산을 크게 투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작년에 문제 제기됐던 평생학습관의 활용... 상충 문제, 이것 하반기에 우리 평생학습관을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활용도 함께 고려해서 의견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지는 않았죠? 과장님.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아직 편성 안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만약에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되었던 여러 절차적 조례 등의 문제가 있으면 조례 등부터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빨리 추진을 하시고 작년에도 추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교육청은 이 사업의 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평생학습,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 강사의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이나 평생학습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 확인을 하니 이것이 강사의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1번. 2번은 강사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3번은 강사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질문했을 때 대부분이 알음알음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타 도서관에 문의를 하거나 아는...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 내에서 알음알음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강사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수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등록한 풀이 하나 있을 거고,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하고 있는 강사들의 군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여타 기관들에서 하는 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것의 총합적인 관리가 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강사는 저희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관 홈페이지에 보면...

인영

박인영위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 아마 검증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거나 선정을 하거나 하겠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현재 240명 정도의 강사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이용해서 나중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강사들은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담당자가 이런 사항이 계속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풀을 주면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쭉 강사를 넣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하면 지금 당장 500명이라도 이런 사항도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총괄해야 된다하면 총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인력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강사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링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사실은 강사풀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좌를 듣는 사람들은 장소나 다 중요한데 결국 강사거든요. 강사가 얼마나 강의를 잘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 강의의 만족도는 천차만별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강사를 발굴하고 잘 관리해서 좋은 강사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강사를 취합해서 리스트를 관리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각 강의마다 예를 들면 꽃꽂이면 꽃꽂이, 클레이아크면 클레이아크 강좌마다 좋은 강사풀들을 관리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강의에 대한 평가를 관리해서 잘하는 강사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이제 내년도에 네트워크 사업하시잖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네트워크 사업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뭐 공모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할 수 있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강사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2015년도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보시면 여기 강사료 집행 현황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동화구연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시수에 비해서 지급금액 이렇게 보면 한 시간당 7만5000원이 나오고요. 같은 인형극 교실도 4만원인 분도 있고 2만5000원인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문화원은 일괄 6만5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15만원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독서지도사 뭐 이런 경우에는 1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딱 적혀있습니다. 1시간에 3만원, 2시간에 5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인가요, 2만5000원인가. 그 정도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사의 질에 따라서 강사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기관마다 예를 들면 친소 관계, 안면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문기술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경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예를 들면 평가가 어떠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대강 기준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판단이라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독서지도사 15만원이 많은지 적은지 제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인형극 교실 이 한 분이 2만5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지만 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사 수강료를 과연 얼마가 적정한 건지를 아직도 평생교육사가 그 업무를 지금 거의 몇 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도 그 강사료가 적정한 지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맞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강사에 따라서 질이 다르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질이 다른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지금 나와 있는 인재개발원에 나와 있는...

인영

박인영위원

기준이 있죠? 지급기준이 있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5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외에도 15만원짜리도 있고 계속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회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그것이 없습니다. 무료거든요. 무료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회관에서는 그것을 또 받아요.

인영

박인영위원

수강료를 받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수강료를 또 받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자부담이 있는, 그러니까 참가자 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강사료가 조금 이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차등이 있겠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차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으면 어느 정도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발굴되어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꽃꽂이를 할 때도 중국어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새로 발굴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들은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든요. 새로운 강사들이 오면 여러 사람이 A, B, C, D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은 A 사람을 강사를 섭외를 하더라도 우리가 강사료를 시간당 1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 정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강사가 섭외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사료를 천편일률적으로 하기는 고민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그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한 시간에 10만원에 해 주십시오. 했는데 상대가 안 합니다. 하면 15만원으로 올려서라도 사업을 하고 싶은 게 담당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떤 개입의 여지가 발생하냐면 10만원을 안 줘도 되는 강사인데 이 강사가 15만원 이렇게 되는 여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사의 실력에 따라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강사료를 지급받으면 참 좋은데 이 강사의 예를 들면 평소의 친분이나 인맥이나 네트워크에 따라서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제가 알 것 같아요. 진짜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가 타 구의 사례를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사례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고민을 시작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제가 해당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성실성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사들에게도 정당한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너무 열악한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매년 조금씩 증가한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보조금이 지원 규모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규모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영

박인영위원

전체 규모. 올해에는 얼마.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산을...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저번에 바뀌어서 옛날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원 결정할 때 지원 결정 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예산을 할 때부터. 보조금이니까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규모를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제안 설명을 하고 이것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금액이 적정한지 타당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고요. 본예산에 결정이 되면 내년에 이것은 예산이 결정이, 예산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 예산에 신청을 하시라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지원자 하실 분들은 오면 책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순위를 결정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은 사실 우리 구 조례, 그리고 법에 따라서 구세의 2%로 매년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의 2%라고 하면 저희가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구세가 394억 부과가 되어서 378억이 징수됐고요. 2015년에는 418억이 부과돼서 403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413억이 부과되어서 아직 징수는 정확한 금액이 행감 자료에는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구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도 증가하거든요.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첫 번째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호숙위원님이 학교별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친환경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20만원, 23만원부터 많으면 700만원 정도선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학교별로 한 2, 300만원 이렇게 줘서는 표도 안 난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학교별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별로 많아도 700만원이거든요. 700만원 줘봐야 이것 표도 안 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상징성을 말씀하셨어요. 친환경 급식비라는 상징성 때문에 교육경비를 이렇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표 나게 좀 쓰자 라는 지적을 계속 드렸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번에 친환경 급식비할 때도 김호숙위원님께서 오셔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지적을 하시고 또 같이 의논도 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담당자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해본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게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비로 학교별로 이렇게 쪼개서 주지 말고 예를 들면 한 학교, 1년에 서너 학교라도 돌아가면서 그 학교에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쪽에 사업들이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줘서 이 학교의 친환경 급식 질이 얼마나 증가되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사실은 그것은 담당자로서 의문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저는 그 고민인거예요.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저희가 규모를 결정하면 학교별로 해서 학교별로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신청서에 따라서 교부를 해주는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꼭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왕 이렇게 돈이 있고 매년. 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SK뷰하고 장전동에 래미안이 들어오면서 구세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경비가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규모가 늘어나면 이것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급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3%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비에 돈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부산시에서 한 300억이 지원됩니다. 그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좀 보태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경비의 보조금은 제가 지난 총무국장 3월 달에 회의하면서 1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1000만원 보태주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에 2, 3000만원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특히 우리가 서금사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는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에도 이 부분 나올 때는 신중히 검토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거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일단 3%라고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네요. 우리 토요스쿨 사업하시잖아요? 토요스쿨 사업 참석자 명단을 제가 쭉 보니까 보통 한 해에 200명 정도, 150명에서 200명 사이로 참여를 하던데 이 아이들 중에서 서동, 금사동 지역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서곡초등학교, 서명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서금사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학교가 동현초등학교 정도 아이들만 170명이면 한 15명 이런 수준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전부 장전, 구서예요. 전부 장전, 구서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되게 슬퍼졌거든요. 이렇게 구청에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그 아이들은 참여를 못하는데 이런 좀 약간 슬퍼져서. 교육경비 보조금, 교육평등에 관해서 쓰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진짜 고민해 주시기를.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동현초등학교는 서금사 지역 아닙니다. 제가 생긴 게 서금사... 대단히 그렇지만 절대 다수는 부곡동입니다. 예,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개시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어린이 영어캠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어린이 영어캠프 결과보고서에 참석자 명단을 봤는데요. 보시면 총 60명이 참석했고요. 학교별로 보면 구서초등학교 12명, 두실초등학교 7명, 금샘초등학교 2명 해서 구서 지역이 21명이고요. 형곡초등학교 2명, 부곡초등학교 1명 해서 3명, 교동초등학교 2명, 청룡초등학교 3명, 교대부속 2명 빼고. 금빛초등학교 2명, 금양초등학교 8명, 장전초등학교 3명, 장서 4명, 동래 2명 해서 이 장전 지역에도 19명.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서, 장전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60명 중에 원래 계획상으로 저소득층 아동 10명, 다문화 15명, 일반 35명 이렇지 않습니까? 어린이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서 인터넷 오픈하면 거의 10분도 안 돼서 마감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10명, 다문화 15명 이 비율은 다 맞췄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저소득층에서 못 맞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참여열의가 좀... 부모님들도 신경을 많이 못 써주시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꿈나무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이, 그것은 완전 저소득층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또 참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인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고요. 영어캠프를 해보면 4박5일을 하는데 사실은 영어캠프 들어가면 영어로만 합니다. 한국말을 가능하면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평소에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좀 참석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부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꿈나무 영어캠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때도 저소득층 애들은 영어에 사실은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에 하면 바로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누가 조정을 한다. 이런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홈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고 보이지만 하나는 부모님이 다 맞벌이 하거나 여유가 안 되거나 혹은 조손가정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보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또 지역으로 약간 편중되는.... 이것이 다 제 지역구라서 저야 좋지만. 그런데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청에서 공적재산을 투입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예를 들면 이렇게 저소득층 아동들은 아예 참여할 기회를 배제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집행부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퍼센트를 다자녀, 저소득층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안 그랬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해서 탁 풀어버리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비율을 나눠 놓은 것이거든요. 나눠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저소득층이 안 되면 다자녀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돌리고 있는 그런... 다문화, 다자녀 이런 쪽으로 좀 돌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영어캠프 수탁자심의위원회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 어려움을 다 들은 바가 있어서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방법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자료를 하나, 우리가 지난 5년간 영어캠프 참석자 명단을 다른 정보 필요 없습니다. 학교하고 이름하고 저소득, 다자녀, 다문화 이렇게 구분해서 5년간 명단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저소득층 어린이를 전담으로 해서 캠프를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캠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수요와 공급이 다 맞아지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 하나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하나 더는 영어로만 진행되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캠프에 적응하기 어렵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 꼭 4박5일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가 서금사 지역이 꼭 저소득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금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서금사 지역의 원어민 방과 후 캠프 같은 경우가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이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 애들이 방과 후 영어 그런 것 해서 영어에 계속 친숙해지면 이런 프로그램들에 조금만 저희들이 도움을 준다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영어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외국어대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특히 방과 후 원어민 영어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명초등학교, 서곡초등학교, 회동초등학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반갑네요. 반가운데 어쨌든 캠프 같은 경우에 한번 고민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보면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영 청소년 교류캠프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고등학교별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은 이런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글로벌 빌리지에 1인당 65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도 말씀하신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의 경우에는 사실은 참가자 모집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특히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는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결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구청 주차장에서 입교를 해서 구청에서 버스를 싣고 외대를 가고 구청에 애들을 나중에 해산할 때 하면 구청 주차장이 부모들이 가져온 차로 일대 혼란을 겪을 정도로 사실 교육열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들한테 이것이 혜택이 가는 형태가 돼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고민은 참 많으실 겁니다. 당초 목적은 영어교육으로부터 노출빈도가 낮은 저소득층, 자꾸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환경적과 기회적으로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우리 금정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실시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그런 기회가 훨씬 많은 친구들에게 더 많은 편중된 기회로 가는 것은 분명히 좀 시정돼야 되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전부 영어로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영어의 노출인거죠. 이것이 원어민 강사 네 분 정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생활 강사 있고 주간 코디네이터 있고 야간 코디네이터 있고 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그 친구들이 단기간에 3, 4일 한다고 영어실력이 급격히 느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없애는 거라고 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을 하고, 대상자 선발에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김에 우리 과장님, 신설된 부서에 장으로 오셔서 여러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우리 금정구 내의 인식,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등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동안 근무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잘 알고 있고.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상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요구도 다양하고 생활의 정도도 다양하고 교육의 수준도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의 개수는 대단히 많고, 그 개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는 대단히 소규모고, 그다음에 인력 또한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와 중첩적 업무의 성격적인 요소도 되게 많고, 대외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야 될 기관들도 되게 많고 해서 어려움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과가 무슨 일을 하는 과냐 라는 내부적인 비판들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정구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정했고 그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점에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전히 주민들에게 직접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있을 거고 그것은 아마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평생학습관 등 어떠한 허브 시설들, 그리고 특화된 사업들, 금정구만 좀 특별하게 추진한 사업들 이런 특화 부분이 아직까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먼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토요스쿨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원래 제가 사실은 내려가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질의 드리기 위해서 봐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토요스쿨이 사업별로 몇 가지로 나눠져 있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금정구 토요스쿨은 지금 현재 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고 부산시 공모사업인 진로체험중심 토요스쿨이 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올해 3월 달에 나온 진로체험중심 토요스쿨에는 금정구가 총 6가지로 사업을 추진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구비가 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인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7월20일날 보고된 상반기 토요스쿨 운영결과는 이것 구 자체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별도로 관리가 되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이 토요스쿨은 토요일날, 그것이 부산시 공모사업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토요스쿨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정구 토요스쿨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공모 토요스쿨은 진로체험중심으로 하는데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대상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초, 중, 고등학교가 같이? 그래서 보고도 별도로 추진되었다고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 등 구에서 하던 토요스쿨을 보면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여러 다양한 진로, 진학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경험을 축적시키겠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공공기관 등이나 사실 방문해서 직접 견학 등을 해야 될 시설들이 토요일에 휴무를 하면서 그런 방문체험 등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가자 모집이 대단히 어렵다. 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 주말에 진행되다 보니까 가족행사라든지 개인사정 가족여행 이것이 보편화되면서 결석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저도 저희 애들을 데리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는데 무료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무료다 보니까 강의의 수준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 처음에 신청할 때는 막 줄을 서서 대기자 순위 올려놓고 하는데 막상 선정이 되고 프로그램 참여할 때 되면 열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각종 초등학교 등에서는 방과 후 학교, 중학교에서도 각종 클럽활동들이 많아지면서 결석률 이런 것들이 좀 관리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선발된 사람들의 열의는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해서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예산들 투입되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이렇게 열의가 없다면 이와 관련된 장치들 고민하실 겁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도 고민하실 건데 의욕이 없는 분들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만약에 별다른 사유 없이 결석을 하게 되면 다른 분한테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방안들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보니까 이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하는 많은 사업들의 명칭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보면 이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보다는 과목 수는 늘어났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단순하게 취미라기보다는 향후에 취업과 창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자격증 취득률은 절반 정도인 것 같고 그것은 홈메이드 같은 경우고 동화구연지도자가 아마 정부 등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작년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 이것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잘 없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또한 임시적이거나 단기적일 가능성이 좀 있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 여쭈느냐면 평생학습관, 새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경우에 조금은 장소적인 위치나 그다음에 수요 등을 놓고 보면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게 위원님들하고 나누었던 의견이라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취업과 창업 관련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간자격증 등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격증 취득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 있으면 간략하게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사실은 평생 프로그램이 취업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교육기술 학원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지 평생교육에 오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워낙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평생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연관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드론이나 조경 이런 부분들은 취미로 하지만 심화과정에 들어가다 보면 같이 자격증 과정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좀 더 욕심을 내서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자격증이 취득이 되고 또 자격증이 취득이 되면 또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아까 말씀대로 자격증이 다양합니다. 만 개 이상이 되고 그런데 확실하게 한국기술개발원에서 하는 자격증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서울의 지방재정이 대단히 안정적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퇴직자들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라든지 다양한 평생학습을 세대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나누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금정구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 라고 볼 때는 저도 40대 중반에 불과하지만 미래에 대한 이런 준비 등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쉽게 그런 기회를 접할 기회는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습곳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예산의 지원 규모나 사실 대상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관내에 보면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해서 목공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조경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에 우리 주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좀 키움으로써 이것이 노후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이것은 개인적인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런 고민하는 분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함께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앞서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느 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김성수위원님도 박인영 부의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 예산이요, 교육경비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결코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알겠지만 결코 많지 않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 산하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슈페이퍼라는 보고서 형식으로 주제를 하나 잡아서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부산지역의 자치구, 군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분석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교육문화예술특구라고 하잖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예산 총액 대비 교육경비 지원 퍼센트를 보면 우리가 참 낮습니다. 거의 최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2015년도 11월 달에 우리하고 인접해있는 동래구는 인적자원개발에 아주 많이 치중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것처럼 중소기업청에서 교육문화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육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언제 받았나요? 2009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2012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012년이면 동래구보다 한 4년 정도 이른데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0.24 전체 예산 총액 대비 교육경비 지원 퍼센트가 0.24%고요. 우리는 0.15%입니다. 물론 차이가 조금 있겠죠. 이것이 2014년도 자료니까요. 결코 우리가 많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써서 우리의 교육 수준을 조금 높일 건가는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토요스쿨에 서금사 지역 아이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부산외대에서 진행하는 영어캠프에도 서금사 지역의 아이들이 없었죠? 그랬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질의 받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동상초등학교하고 2015년이죠? 2015년 12월인가요? 12월에 세계시민교육특구 관련해서 협약을 맺으셨죠? 구청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으셨고 그때 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동네에서 인형 만드는 것들 전시하는 것들도 하셨고 그다음에 문화교류단, 중국의 창평구하고 아이들을 교환해서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절차 때문입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해서 확정나기 전에 사업을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셨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시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이 그때 사항은 시기 절차적인 부분이 조금 촉박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류단 자체가 하는 게 국내에 가기족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 자체가 여권도 발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가면 중국어도 좀 할 줄 아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또 대상을 선정하는 이런 기관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했지만, 그것을 또 처음하다 보니까 주관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초등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건강, 안전 이런 문제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사항이었고 결과는 저희들 만족도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고 개선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것이 사업의 계획단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정을 하시는 게 집행부의 태도로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소요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2000만원 정도고 20명의 동상초등학교 아이들이 갔고. 그중에서 8명은 또 저소득가정 아이들이었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라고 보거든요.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저소득층 아이들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우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지요. 서금사 지역의 교육여건에 사실은... 그리고 제일 놀란 것은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애가 많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놀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다 키워보지만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외국에 나간다는 꿈을 못 꾸는 애들이 많다는 것도 좀 놀랐고 그런 부분들이 좀 놀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맞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절차적인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덮어지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취지나 이런 것들 보다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세계시민교육을 받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목적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렇죠? 아이들이 앞으로 향후에... 저는 제 지역구가 서동, 금사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아까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서 친환경 급식비를 학교별로, 학생별로 n분의 1 해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원으로, 2000만원의 자원으로 어느 학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금정구 전역에서 모아서 보내는 것이 좋을지는 사후에 판단의 문제인데요. 두 개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구청장님이 사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지지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수도라는 말에는 저는 아직까지 그것이 확실하게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지하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집행부도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소신 있게 집행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들으니까 힘이 많이 나고요. 이것이 2018년에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교육 불평등 해소라든지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기는 하는데 또 다른 쪽에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이렇게 한 학교를 해서 갈 건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갈 건지 아니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건지. 또 세 번째는 학교별로 교사하고 학생들 4명, 5명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를 지정을 해서 통합적으로 갈 건지. 과연 어느 게 좋은 건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2018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저도 의견을 보태는 것이고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사회의 공평함, 정당함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형평을 나누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창평구에 20명 보내고 2000만원 예산으로 보내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사항의 문제까지 나아가거나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표 맨 밑에 보시면 이것이 푸른숲 교육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이것이 교육문화예술특구 성과들 정리하신 부분이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은 아니고요. 이 관련이 아니고 2018년도에 윤산중학교는 이렇게 조성이 돼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산림청과 부산시가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역에 가서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하고는 조금 괴리된 듯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역에 가서도 얘기를 듣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요. 회동초등학교가 2018년도에 폐교가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소유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아직까지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동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이런 파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학습 쪽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교육문화예술특구의 성과로서 우리가 윤산중학교에 조성된 푸른숲 센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도 그 푸른숲 센터가 원래 교육특구하면서 특례 조항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동초등학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하면 그 특례 조항에 따라서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맞습니다. 여기 아까 법도 잘 적으셔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2항에 보면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것이 있고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36조의 2에 보면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있습니다. 여기 1항에 이런 게 있어요.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에는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라는 게 있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한테도 아마 물어올 것이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저번에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행감 과정에서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유재산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거나 구에 위탁을 주지 않고 캠코에 위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여러 모로 생각을 하셔서 관계부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공보과라든지 평생교육과, 도시재생과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좀 잡아서 우리가 질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일단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상초등학교가 중국 자매도시 간 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금정구가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전초로서 우리 평생교육과가 있어야 한다. 결국은 어느 구름에 비가 숨어있는지 모르듯이 저희가 알기로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세계적으로 세계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꾼 인물이 된 계기는 동네에 있었던 도서관과 자신들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그런 기회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정구 내에 서금사 지역의 낙후가 단순하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무성의나 나태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금정구 차원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뉴타운이나 여러, 금사공단이나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 지역이 현재 낙후도가 많이 진행됐고 그러다 보니 주민의 이탈이 많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금정구 다른 지역, 구서, 남산, 부곡 등 다른 지역의 상대적으로 많은 발전에는 서금사 지역의 희생,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희생 등에 대한 보정적 차원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금정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교육 평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빈곤의 경우에 절대적 격차의 경우에는 어쨌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의 경우에는 동질성이 깨져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금사 지역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은 저희 지역구가 거기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는 왜 서금사를 많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정구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뒤가 불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금사와 다른 여타 지역과의 격차가 커질수록 금정구는 약한 지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금정구의 발전의 동력을 위해서라도 소위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역차별이라고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금사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의 출발지점이 저는 교육 기회의 확대, 교육 환경의 제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과장님께서 다시 시로 복귀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평생교육과에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 보여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250페이지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주로 학교가 서동 쪽에 몰려있는데 여기 공모를 해서 합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방과 후 영어학교는 방과 후 영어 원어민 교사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요.

봉환

최봉환위원

원어민 강사.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 학교 초,중학교 중에서 교육비 중점 추진학교, 그다음에 방과 후 영어 특성화 학교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에 8개 학교가 지금...

봉환

최봉환위원

학교에서 강사를 선별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영어 원어민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사비, 그다음에 재료비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하고, 그러니까 선발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조건이 방과 후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초, 중학교...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배치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배치가 된 학교 중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그 강사를 선별하네요?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학교에서.

봉환

최봉환위원

선별하면 그럼 그것이 교육청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 학교에서 운영을 다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그 강사를 뽑을 때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민간 업체에다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우선 이 학교 대상이 방과 후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그 강사가 방과 후에 애들을 보살펴 줘야 되니까 그 강사에 대한 강사비, 그다음에 이런 재료비들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은 학교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취업비자 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서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채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 채용 비자 기준에 따라 채용을 하는데 몇 사람을 하는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봉환

최봉환위원

관계는 지금 잘 모르신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정규직 강사는 아니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마 취업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 정규직 강사가 맞을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신다 하신다 이러는데 학교에 배정을 해서 그 학교가 있는 학교에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 강사를 채용을 했을 때 민간 업체하고 강사를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바로...

봉환

최봉환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니면 학교에서 바로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건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전부 다 정산을 다 받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정산만 받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활동사진, 거기 갈 때는 증빙서류는 전부 다 받아야 되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 과연 어떤 분들을 채용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쭤보고, 아까 서명, 회동, 서곡, 동상 다 이쪽에 서금사 쪽에 학교가 이렇게 몰려있고 하니까 예산을 주고 교육 열기는 좋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강사 문제가 나오니까 그 강사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디서 채용하는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것을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학교에서 민간 업체한테 위탁 교육을 시키는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금방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것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그리고 부산과학고등학교 운영비 올해도 지출됐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

봉환

최봉환위원

작년까지 하고. 그것 이제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3억까지만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끝난 것으로... 지원이 끝났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해마다 5000만원씩?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3억까지만.

봉환

최봉환위원

5000만원씩, 5000만원 이렇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맨 처음에 1억 줬다가 그다음 5000만원 주고 이렇게 줘서 3억까지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계속 지원하다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무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학교경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전할 때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잠깐 제가 한중 초등학교 문화교류단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시작 단계에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불평등 해소, 또 여러 가지 처음이라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맞게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보면 40명이 갔는데 학교에서 일단 선발해줬는데 그 선발과정의 대상이 어떤 아이였는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교류도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중학교 3학년부터 그리고 6학년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여름방학 때. 그 무더운 때에. 가는데 업무추진 부서에서 업무를 처음 추진하면서 했던 생각들입니다. 교육 불평등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에 맞는 건지, 과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좀 더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했었고...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잠깐요.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4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초등학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인지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조금 어려운 아이들에게 세계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그런 취지였다고 제가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40명 선발된 학생들이 과연, 또 그 집단에서도 좀 형편이 나은 애들도 있고 어려운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과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학교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대로 선발이 됐는지 아니면 학교에 임의로 맡겨뒀는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선발을 했고요. 학교에서 저소득층 8명, 나머지 애들 균등하게 그렇게 선발을... 그러니까 40명이 아니고 20명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측 20명이 있거든요. 중국 측은 우리가 선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20명을...

호숙

김호숙위원

예, 양국이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양국입니다. 그래서 교육 불평등 문제.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저소득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외국에 안 가본, 꿈도 못 꾸는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을 8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갔고 나머지 12명 정도는 보통 평범한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저�들이 준비해서 갔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본 애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간 애들보다 안 나간 애들이 더 많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문제는 꿈도 안 꾼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것이 왜 불평등의 얘기 나오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반론이 나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일반 학생들을 12명 하고 저소득 8명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반론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취지에 맞게,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을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면 거기에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지난번에 하면서 초등학생 데리고 가니까 무슨 애로사항이나 장단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통제라 하긴 그렇지만 뭘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애들 이렇게 외국에 20명 정도를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게 사실은 보기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한여름에 이렇게 데려가서 한여름에 각종 문화행사, 그다음에 학교 방문, 취미클럽 이렇게 활동하는 자체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박5일 이렇게 되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모험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이렇게 했고. 아까 말씀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지마는 가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있습니다. 애들 음식 먹다가 설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사소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중국 애들 여기 데려와서도 그런 사소한 문제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모험적인 그런 부분... 또 전체적인 검토 보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대편의 불편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애로사항이 참 많았을 것이라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모험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들고 아까 말씀 중에 다방면으로 생각하면서 교사들을 인솔을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애로사항도 많았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제가 듣기에 조금 거북했던 부분은 분명히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전혀 외국에 나갈 꿈도 못 꾸는 애들을 했다는 그것은 우리 개인의 어던 잣대에서 말씀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것은 여건에 따라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나가는 것을 꿈도 못 꾸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외국에 안 나가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그런 답변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취지에 맞게끔 일반 학생을 하는 것보다 취지에 그렇게 했다면 그 취지에 맞는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정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다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전체에게 기회를 주겠다하면 정말 공정하게 한다면 또 공정하게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처음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던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제점보다는 성과가 훨씬 나았고 그 성과를 어떻게 또 개선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방향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안도 있고 또 어떻게 그 안에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아까 말씀대로 잡음이나 이런 게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구비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실은 학생 8명을... 8명 20명 모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취지가 우리가 이런 꼭 해야 되니까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충실하게 잘 계획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국장님,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 여쭐게요. 234페이지네요. 234페이지 맨 위에 보면 2016년도 평생교육 워크샵 내용이 있지요? 담양하고 남원 다녀오셨는데. 그렇죠? 33명 다녀오셨고. 애초에는 담양이 아니고 순천으로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변화가 좀 있네요. 그런데 33명 가신 것 맞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평생교육 기관들 이렇게 사실은 평생교육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민간단체, 민간기관들이 많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1박2일로 가서 평생학습 교수님들, 전문 교수님들도 강의를 해서 그쪽에 평생학습 추진사항들을 보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저는 사실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취지에 극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행감, 2015년도에 행감을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추진실적보고서에 보면요. 62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생교육 워크샵 개최했는데 담양, 남원으로 2016년도 5월19일부터 5월20일까지 1박2일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참석자가 45명입니다. 그렇게 보고됐는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3명으로 돼 있어서 그 차이가 왜 나나 궁금해서 여쭙고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33명 갔는데 한 800만원 정도 썼다. 그럼 1인당 한 24만원 정도에요. 1인당 1박2일 가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도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견학 프로그램 잠시 있고 해서 알찹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더 발전하면 좋겠지만. 우리 문화공보과할 때 박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이 1박2일인가요. 1인당 30만원씩 해서 보조금을 이용해서 다녀오셨거든요. 그것은 뭐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행사에도 30만원 쓰는데 여기에 고생하시는 평생교육 관련자들이 1년에 한번 정도 모여서 학습도 하시고 서로 네트워크도 하시고 업무조정도 하시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12명 차이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확인해서 말씀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저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239페이지 하고 240페이지 양 페이지를 좀 비교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몇 명 참가시키고 하고 있냐하는 것인데 금정여성아카데미 2016년도에 923명이 참여했어요. 뒤페이지 넘겨보시면 2015년도에 금정여성아카데미에 923명 동일하게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923명 참석하신 건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준영

조준영간사

예, 부서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 좀 면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펴주세요. 이것은 제가 여쭙는 건데 230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협의회 해서 총 4개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4개인데 평생교육협의회는 근거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우리 또 조례도 있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 발전자문위원회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금정 추진협의회는 제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또...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법률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사실은 우리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 발전자문위원회가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적 구성이나 기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을 하시면서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위원들을 이렇게 내역을 쭉 보시면 알지만 조금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국회의원부터 해서 의장님, 그다음에 문화 관련 NGO, 국제 NGO 이런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위원들이 성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수도는 우리가 구정 목표에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진 사항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청장님 공약사항인 건 제가 알겠는데 저희 행감 자료 어디선가 제가... 269페이지에 보면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금정 추진협의회 명단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좀 공감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유니세프와도 협력해서 많은 것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희망기구 대표 홍광현님은 또 우리 문화재단에 계시고. 위원 협회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면면이 우리 구청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하실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그것과 위원회 남발이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까지 구성하실 이유가 있는가. 설득력이 더 있는 얘기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평생교육 네트워크 하시잖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네트워크 구성하시는데 거기 문화원이 빠져있습니다. 문화원도 그 사업 많이 하거든요. 명단에 문화원이 빠져있으니까 문화원 추가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마 문화재단 쪽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몇 가지 지적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강료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수강료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사업내용이나 내용들이 좀 비슷한데 조례로 정할 건지 여기 보니까 규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다른 형태로 정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강료는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환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정하거든요. 수강료를 별표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길 바랄게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매년 개최되는 평생학습박람회 올해도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개막식 당시에 비가 와서... 그런데 총 사업비가 올해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우리 예산은 2800만원이고 다른...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마 평생교육과에 2800만원, 총무과에서 2000여만원해서 한 5500만원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 제가 결과보고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제출 못 받았는데 전년도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몇 가지 이 행사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았는데 나름대로 제기됐던 문제가 평생교육과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여러 부서, 3개 부서가 협력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평생교육과의 평가를 가지고 질의 드려서 다른 부서가 상처를 받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웨딩홀 관련해서 웨딩홀 입구 쪽이나 해당 장소, 웨딩홀 입구 등은 결혼식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스를 설치할 수 없었던 문제도 있었고.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 당일 대공연장의 개회식이 주민참여가 대단히 좀 아쉬웠다.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시는... 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이지만 말 그대로 이것이 평생학습의 박람회, 축제의 형태라고 한다면 개최 시간 등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기 사실 아쉬운 구조다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복지관, 학교 등 지역 교육기관 필수 인원을 지정, 참여가 필요하다. 사실 이런 것은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간대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개막식을 간략하게 치루면 되지 이것이 뭐 학생들, 아니면 복지관 업무에 그렇게 바쁜 복지 종사자들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람회 전시마당에 관람객이 거의 없어 부스 운영의 효과가 없다. 이것은 총무과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인정하셨거든요. 이 부스, 작품 출품하시는 분, 매년 출품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이것이 수강생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기 참여하시는 클럽의 형태, 그분들 외에는 참석 안 하시고 이분들의 참석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금요일, 토요일 출근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부스 운영 그렇게 성과 없다. 이것이 매년 참여한 저의 입장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 총무국장님께서 사실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솜씨자랑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스 등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은 크게 참여 없는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 토요스쿨 페스티벌은 체험부스의 재료가 빨리 소진되어서 더 할 수 없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배움마당 특강 시 참여인원이 적어 특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3개 부서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5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사실 참여가, 홍보는 열심히 하십니다만 참여와 관심도가 그렇게 높은 행사는 아닙니다. 예산 투입 대비. 내년도부터 축제, 행사와 관련된 예산총액제 도입되시는 것 잘 아실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좀 절감을 하고 아니면 예산의 내용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말 그대로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를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한울타리 오케스트라. 이것이 구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데. 우리 예산 지원하고 있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울타리 오케스트라가 어떤 겁니까? 저는 이것이 명칭은 많이 봤는데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를 평생교육과에서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타악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오후에 감사하게 될 문화회관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타악기 오케스트라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울타리 오케스트라를 왜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넓게 보면 평생교육인데. 이것이 2013년도에 실시가 됐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음악을 전혀 몰랐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가 1:1 내지 1대 다수로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규모가 3125만원으로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운영비 2625만원, 수강생 공연에 500만원. 그렇죠? 맞죠? 과장님.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산편성은 그런데 이것이 편성상도 그렇지만 편성한 항목을 봐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편성 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 상 사무관리비는 어떤 경우에 집행하게 되어 있냐면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위탁교육이라 해서 위탁교육비로 지급하신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네오필에 업무위탁을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 위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입니다. 이분들 공무원이신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공무원이라고는... 금정구 구민이면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관서를 운영할 경우, 사무관리비는 이 집행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공무원에 한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셨다.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09번 일반보상비. 그런데 일반보상비도 이것이 대가적 관계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노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적인 것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 아마 내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편성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하셔야 될 거고요.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야기버스 운영도 사무관리비로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로 이분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반대급부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09번 일반보상비 등으로 지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숲밧줄놀이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요. 금정 인문주간 운영. 이것은 사실은 03번 행사운영비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부터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총액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사실상 행사 등에 해당하고 적정하지 않은 내용들이 사무관리비의 형태로 관리가 되었을 때는 어쨌든 축제나 행사가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국민적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에서 놓고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정 단체,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취미나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이렇게 직접적인 구청의 사무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 않고 유사한 사례가 문화공보과의 금정여성합창단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합니다. 보조금 신청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그런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금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3125만원을. 이것 안 됩니다. 그 수혜 대상자가 민간인이면 철저하게 보조금.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보조금의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 데서 다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항목 제대로 해 주시고 절차 제대로 해 주시고. 한울타리 오케스트라 수강생 공연 같은 경우도 이것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 특별히 또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직접 시행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직접?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출연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섭외를 하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출연자들이 우리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교육했던 이 오케스트라...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데 공연비를 500만원이나 지급해야 되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오케스트라가 하려면 한 60명 정도의 인원이 사실은 필요하고 여기 보면 사실은 현재 한울타리 오케스트라는 9개의 악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보면 최소한 그 외에 다른 악기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전문가들이 조금씩 더 가야 되고 그래야...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본인들의 자부담이 분명히 소요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성합창단, 본인들 자부담하고요. 구청에서 주는 행사보조로는 출연하는 성악가들 출연료, 그다음에 아래 문화공보과에 지적되었습니다만 사회자 사회비 등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이 구청 행사 등에 출연도 하는데 동일합니다. 여성합창단들도 각종 구청 행사에 출연하시고 각종 대회도 출전하셔서 금정구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형평성 문제 그리고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정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예산 문제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우리가 많이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교류캠프, 국제워크캠프, 장기자원봉사 호스트사업 뭐 이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산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일반보상비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들과 우리 협약서 체결하시잖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말은 협약서인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지출 근거와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협약서를 체결하면 사실상 이것은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산 지원에 협의를 하고 진행은... 앞서 말씀하셨던 네트워크 자문위원회 참석하신 더 나은 세상들과 이것 사실은 위탁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들이 자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항목,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적정한지 사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로 하면 이것들 다 행사거든요. 이 행사들인데 총액제에 관련해서 사업비를 나누어 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무관리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 통합해서 운영해서 총액을 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 작년에 제가 이 사업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은 사업 예산집행입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내용 보면 동일한 기관하고 하는데 협약서 별로 달라요. 어느 경우에는 템플스테이비와 교통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숙식비 문화탐방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사전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똑같은, 동일 사업내용이 다르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내용들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간단하게 한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하죠? 주민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수강생 줄고 커리큘럼이 다양하지 않다. 라는 문제 지적인데 이것이 좀 개선이 됐나요? 작년도 운영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원어민 강사가 국적이 필리핀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 개선이 좀 됐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요. 노원구에서 해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이런 쪽에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도 이 프로그램 참가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개선방안 한번 고민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여쭤보면 우리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셨더라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 그런데 왜 당초에 없던 사업계획이 갑자기 3월 달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이 됐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원래 예산에 되어 있던...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예산심의과정에 일반사무비로 추진하셨죠? 사업비로 추진하신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이것이 의회에 경상투자 사업보고나 이런 데서 이것이 걸러졌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금오와 오색구름 사업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1000만원 정도 사업인데. 관련해서 브랜드 개발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브랜드 숲이라는 업체에 우리가 강사료의 형태로 1000만원 지급하는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저도 이 사업 이 공문 보고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해야 되는데 똑같이 사무관리비로 됐단 말입니다. 행사운영비라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금정구 개인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참여 받아서 이 강의하시는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브랜드...

종민

정종민위원장

50만원 강의료를 지급하는 분에게 20번 강사료를 지급한다. 이 내용이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서울에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 브랜드 숲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그 협약 체결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우리 구 사업의 브랜드화를 하겠다. 사실은 예산은 강사비로 주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것은 구청의 일을 시키겠다는 것 아닌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특화사업, 그러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브랜드명을 네이밍을 이렇게 마음대로 맞추고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요, 과장님. 말 그대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했으면 협약서를 그 이전에 쓰셔야죠. 협약서 작성 언제 하셨습니까? 브랜드 숲하고. 이것 끼어든 사업이거든요. 예산심의 때 없었고 예산심의 때 있었다 하지만 날짜는 안 적혀있고 이것이 아마 서명은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로 명시되어 있고 협력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정구는 브랜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브랜드 숲에서는 금정구의 브랜드 아이템에 대하여 자체 전문 인력을 검토하여 세 개 정도의 네이밍 안을 제시한다. 사실은 이것 구청이 해야 될 업무를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사업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강의비로 하신 것이고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신 겁니다. 브랜드화 시키는 것 좋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의 사업방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고. 평생교육과가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의회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내에서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박하게 나오는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로서 역할 아주 중대하고 그 공약사업들이 상당 부분 우리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그러면서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이것이 자칫 절차나 관계 법령 등을 회피하는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남산동에 행복마을센터 있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머드레 행복센터 2층에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배나사 말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배나사 금정교육장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2016년도 2월24일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이 420만원 정도 든다.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240만원 아니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420만원이라고 여기 적혀있어서... 4200천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것이 오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액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이것이 문구류를 지급을 하시네요? 사서 주시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사서 주시는 거고. 이것이 그러면 행복센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지는 않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지는 않고. 문구류는 사서 이 배나사에 주시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배나사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14개 정도의..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층 애들한테 수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하고. 대학생들은 무료로 하는데 단지 우리가 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학용품. 이런 것만 저희들이 사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 관리는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것이겠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가 아니고 행복 거기서 동에 행복사업소센터에서...

준영

조준영간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니까 사실은 행복센터에서 그 공간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공간을 관리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원해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따로 분리돼 있는 거죠? 예산이나 사업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학을 일주일에 한두 번 이런 게 아니고 방학 때는 일주일에 여섯 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중점적으로 수학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력신장이 상당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제가 과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개시 14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관장님,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금정구 문화회관이 정말 수준 있는 음악회나 공연들을 많이 유치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활기가 있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항상 품격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회관 소속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문화회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또 과거에 지었던 시설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 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셨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문화회관 주차장의 주차면수하고 요즘 수입도 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면수나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주차장은 실내주차장이 1층하고 지하 1층 이렇게 있고요. 실외, 야외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66면 전체 합해서 193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하고 있는 것은 3개월 단위로 한 달에 3만원씩 이렇게 해서 3개월에 9만원 이렇게 해서 야외주차장을 정기주차를 받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나서 혹시 장단점이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차량 5부제 그리고 요일제 이것이 단속이 어려웠는데 그 단속이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 하다 보니까 차 주차면이 상당히 여유가 생기고 질서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외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제 시스템 효과가 지금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금정구 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되십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지금 세입은 늘어난 것은 전에 하고 거의 똑같고요. 야외주차장이 전에부터 유료화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88면 정도 유료화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한 20면 정도 해서 120면 정도를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요일제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정기주차를 조금 증설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주차장 전면 유료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전면 유료화하는 것은 추후에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내주차장을 유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문화강좌 수강생이라든지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유료화하면 그분들의 어떤 반발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있던 주차는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분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민이 강좌 수강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관장님, 주차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관제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88대 외부 주차에서 하시다가 유료로 120대로 늘렸다고 하셨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 공간이 따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외부에.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따로 공간이 더 늘어난 건 아니고 겹주차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차가 빠졌을 때 여유 공간이 좀 생긴다든지 했을 때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고 나니까 장기 주차를 한 분들이 회전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무단주차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요. 전에는 무단 주차도 많이 있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88대에서 이제 회전이 되니까 32대 정도를 더 늘려 잡았다는 그 말씀이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제일 중요한 원인은 차량 5부제 그것이 단속이 되다 보니까 위반해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것하고 관제 시스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5부제 위반해서 주차를 하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 무단 주차지요. 정기주차권 없이 주차하는 그런 차량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단속이 되다 보니까 좀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하면 각 차에 매월 스티커를 부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정기주차권을 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차량에다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이것이... 우리가 얼마 들었습니까? 공사금액이 9000만원 그렇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9000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0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그럼 내부에는 수강생들이나 이런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무료화를 하신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대로 무료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향후 계획은 유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강생들의 불편사항이라 하면 마찬가지 아닌가? 수강생들에 대해서 무료스티커를 부착하면 자동으로 무료화 되지 않습니까? 관제 시스템으로 해놓으면?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런 방법도 있고. 한두 시간이라든지 두세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유료화... 세 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더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을 받는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제 시스템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는데 꼭 수입 증대보다도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저는 안에 실내에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 됐으면 좋겠다. 유료화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유료화하면 차량이 여유가 더 생기고 정리가 질서가 잡히겠지만 유료화하려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요금 징수하시는 분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인건비 부담도 좀 있고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간단하게 먼저 하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금정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이것은 어떤 때 회의를 합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자문위원회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두 번 하는데 지금은 책자에는 하반기에 한번 한 것이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회의를 합니까? 문화회관에서.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위원님들 우리 문화회관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팀장은 앞에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의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공연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모두 몇 명이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지금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3명으로... 참석률은?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지난번에 7월 달에 7명... 7, 8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그분들도 수당 나갑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참석수당은 1인당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인당 7만원씩 수당 나가네요. 두 번씩. 그럼 어떤 공연,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하기 전에 미리 자문위원회 회의 거쳐서 이렇게 합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전체적인 공연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건지,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외부기관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좋은 공연을 추천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구성은 주로 어떤 분이 되어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구성은 대학교수님이 몇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계에 종사를 하시는 저명한 공연 아티스트라든지 안 그러면 연극 분야, 악기 분야, 분야별로...

봉환

최봉환위원

분야별로 문화계에 종사하시는 분,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에 보면 수입이 2014년, 2015년, 2016년인데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출도 줄고 재정자립도는 조금 오른 것 같고.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수입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연장 대관수입 그리고 임대수입 그리고 문화회관 수강료 수입.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도별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봉환

최봉환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이 줄었어요? 임대료가 최근 3년간 조금씩 줄었는데?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줄어든 항목은... 2016년도는 4/4분기가 빠져서 그렇고 그 외에 줄어든 것은 공연장 대관료가 좀 한 1000만원 정도 줄었고요. 시비 보조금이 2014년도에 4억 정도 받아서 보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2015년도부터 2억으로 줄어서 수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수공사하고? 보수공사? 어떤 보수공사 했는데 수입이... 그럼 보수공사 하는 공사기간 때문에 대관을 못해서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2월 두 달을 대관을 못하고 공사를 했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

공사한다고. 그래서 대관을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 관리용역 계약현황에 보시면 443, 444. 소방시설에 보겠습니다. 2014, 2015, 2016. 금액이 똑같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소방시설 점검 용역 말씀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용역 금액이 같이 되어 있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똑같지요? 3년간. 그렇죠? 수의계약?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월로 계속 수의계약해서 매월로 해서 하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매월 점검하지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똑같으니까 2016년 것만 보겠습니다. 2016년도 1월1일날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종합정밀검사를 또 합니다. 3월14일부터 3월23일까지 9일간 하지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9일간 하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수의계약 해가지고 180만원 작동기 기능점검을 또 합니다. 또 하지요? 그러면 월 봤을 때는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고 그냥 검사를 합니까? 검사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소방시설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시험가동도 하면서.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밑에 작동기 점검이라고 또 하거든요. 또 하지요? 작동기 점검.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작동 기능점검.

봉환

최봉환위원

예, 기능점검. 상식선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점검을 매월 한단 말입니다. 매월 하는데 손으로 만져보고 어떤 잘못됐는지 드라이버로 점검도 할 거고 검사기 갖고 작동을 다 해보는데 왜 또 작동기 기능점검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월간 점검하고 작동 기능점검하고 무엇이 다른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봉환

최봉환위원

예.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작동 기능점검은 월간 점검할 때 미처 점검을 못한 부분도 전체 다 포함해서...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관장님, 내가 이것은 관장님 잘못됐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2개월...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그러면 소방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월 또 사용료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27만5000원. 월 27만원 뭐 작은 금액이지만 월 1회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검사하는 게 그 검사라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고. 2개월 있다가 3월 달에 종합정밀검사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을 가면 그냥 하면 혈액 뽑아서 하고 그다음에 CT 찍고 중환자 될 때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죠? 그런 기능과 똑같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 그러면 월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전부 다 점검을 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합 정밀할 때는 같은 한국소방이 아니고 제3의 업체가 들어와서 정밀점검 한다 하면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상식선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월 달 있다가 9월 달 넘어가면 작동기 점검한다. 이렇게 해서 또 밸브 열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 작동 검사하고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앞에 이것은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매달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월 점검...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 매달 하는데. 매달 오면 이것이 고장이 났다, 안 났다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별이 되는데 다음에 종합정밀로 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또 온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월 점검을 하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물이 새나, 이것이 누전이 되나, 소방이 작동이 잘 되나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종합정밀을 또 하라 할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정밀로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은 B라는 사람한테 검사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월 받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왜 비용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그렇게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느냐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위에 승강기를 보시면 BLT 중앙엘리베이터. 그렇죠? 이것은 27만5000원 월 와서 점검을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 상가에도 보면 원래 해 놓으면 자기들 와서 항상 체크해주고 와이어 줄이 늘어졌는지 문이 잘 열리는지 또 문이 열린 데는 청소도 해주고 이물질 청소해주고 이것은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은 엘리베이터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타다가 엘리베이터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소방은 월 그렇게 나오면서 매달 나와서 점검하고 보고. 그러면 점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봐야지. 소방시설. 주차장도 가봐야 되고 사무실도 봐야 되고 공연장도 봐야 되고. 그 일지 있습니까? 점검한 일지가? 어디 어디 다녔다는 점검일지 해주고 갑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점검한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리스트를 하게 되면 어디 어디 봤다.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 없는데 또 정밀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같이 하지는 않고요. 월간 점검을 하는 달에는 작동기능이나 종합정밀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간 점검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상식선에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다 안 그랬습니까. 상식선에서. 지금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BLT 업체인데... 한국소방에서 점검하기도 하고... 한국소방에서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한국소방 압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 청사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왜 우리가 자꾸 예산낭비다, 예산이 어떻다 하는 게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됩니다. 전부 신경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기점검 하는 업체하고 종합 정밀검사 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보니까. 그래 놓고 그 밑에 내려가서 해마다 작동 기능점검 합니다. 원래 소방 점검하게 되면 다 해봅니다. 밸브가 잘 열리는지, 녹이 슬었는지 사실 다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런 부분. 제가 어떤 우리 관장님이 잘못됐고 어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우리 금정구청의 어떤 이 기술적인 이런 문제... 전기 파트도 그렇습니다. 전기 파트도 그분들은 기능직이 되다 보니까 한번 오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사실 그럽니다. 밑에도 보일러 기사 쪽에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돈은 작지만 큰 것도 아니지만 이런 작은 데서도 이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엘리베이터는 월 얼마 주면 자기네들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소방점검 같은 경우에는 월하면서 또 서너 달 있다가 종합 또 하고. 차라리 돈을 조금 예산 조금 더 올려서 한 몫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자꾸 돈을 찢어서 이렇게 하는 게 관장님도 좀... 제가 상식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소방이나 전기, 엘리베이터 이것은 정말로 신경 써서 점검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잘하셔야 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좀 그렇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소방점검은 소방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매월 점검을 하는데 작동 기능점검이라든지 종합정밀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월 한 차례 하는 그 점검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밀점검할 때는 월 점검을 하지 않고 월 점검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고요. 이것이 워낙 예민한 기계장치가 되다 보니까 언제 작동이 불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종합정밀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종합정밀은 1년에 한 차례...

봉환

최봉환위원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 점검은 좀 부실하다. 그렇게 밖에 지금 저는 안 느껴지는데.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아니요. 월 점검이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교차를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못 믿으니까 한 번 더 한다는 그것은 나는 이해는 가지만 같은 사람, 역시 그 사람이 계속 1년 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소방점검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거죠? 소방점검에.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최봉환위원님의 말씀은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1년에 한 번씩 객관적으로 우리 회관의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은 정밀점검 해야 되는 업체와 평소에 우리로부터 자체적인 계약에 의해서 수행하는 업체가 달라질 때 연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점검의 실효성이 있는 거지 평소에 관리하는 업체가 1년에 한 번씩 법적 우리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방서에 제출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을 본인들이 점검하는 건데 본인들이 작성한,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니까 그 점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 업체를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세밀한 점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타 위원회에 심의가 있어서 주민안전과 관련한 위원회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서 각종 공연, 행사 등과 관련해서 홍보활동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공공 지정 게시판,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우리가 대형마트 등 앞에 현수막을 많이 거시는데 공연이 주로 주말 등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연 이후에도 이런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첩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안전과 등에서는 매년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정비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것이 현수막을 게첩할 때 철거까지 함께 아마 하실 텐데 행사 끝난 것은 바로 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문화회관 상주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문화회관 상주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지금 1개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개 네오필?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상주단체로 지정이 되면 상주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죠? 우리가 네오필에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예산으로.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을 해주고요. 그 대신에 그렇게 하고 연습실을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회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전문 오케스트라 지원. 이것이 공약사업 관리인지 아마 이것이 성과, 우리가 성과 점검받을 때 행자부 등에 낸 자료인 것 같은데 전문 오케스트라 지원. 작년도 기준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하고 올해는 5000만원, 내년에도 50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이것은 감면해주는 대관료 등의 합계액이 3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별도의 보조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그것이 작년에 자료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작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상에 놓고 보면 2015년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고 이 내역은 전문 오케스트라 지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 네오필인지 아니면 별도의 오케스트라를 육성하고 계신 건지?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원래 3000만원 받은 것은 부산광역시에서 공연하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상주단체들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3개 상주단체가 있는데요. 동래문화회관, 그다음에 해운대문화회관, 그다음에 우리 문화회관 해서 3개...

종민

정종민위원장

시로부터 지원받은 게 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작년에... 매년 이것이 협약을 체결하시죠? 네오필하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니까 작년도 협약서에 보면 네오필은 협약 기간 동안 전체 5회 이상 무상공연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정은 지켜졌나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작년에 공연은 5회 이상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네오필이 금정구에 있으면서 금정구의 각종 행사,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각종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활용도도 높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작년에 실시했던 사업 같은데 해피뮤지엄 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참여 대상이 아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정도가 미술관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들리면 별로 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업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피뮤지엄 수. 이것은 아마 부모들도, 저도 이 사업 명칭 보고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명 등 선정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소년 타악기 오케스트라 우리가 육성을 합니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오전에 평생교육과에서는 한울타리 오케스트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산편성 지침 한번 확인해보셔서 사업 항목, 예산편성 항목 조정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것이 아마 다른 형태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행감 자료집 등에 보면 유료로 시행하는 공연들, 기획공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회관이 가장 하는 게 문화의 향유를 하는 주민들에게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문화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획공연들 보면 대체로 비용에 대비 수익, 우리가 유료로 하는 관객의 입장이 대체로 좀 잘 안됩니다. 그것이 아마 문화회관의 위치, 입지, 그다음에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 이것이 사설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공연의 수준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문화회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 측면에서 같이 가서 이것이 좀 수준이 올라갔다는 인식들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여러 공연들이 대체로 보면 기획공연들 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11월14일날 있었던 가왕전 공연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것이 56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총 수입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유료 관객, 우리가 티켓을 사전에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 잘 안되면서 대체로 할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인근에 있는 금정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정에도 할인행사를 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50% 할인도 적용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50% 할인을 하고 해도 사실은 이것이 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할인을 해서 향유를 하자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획공연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획공연, 좋은 출연진과 좋은 여건에서 치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획공연들의 실적이 그렇게 당초 목표보다 잘 안되는 게 관장님께서는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 분석하신 내용이나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공연이라는 게 주민들의 각계각층, 다양한 계층들이 있고 해서 거기에 맞게 공연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공연이라고 생각해서 유치를 해서 공연을 하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객석을 채우겠다. 안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못 오겠다. 이런 예상이 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유치한 거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할인도 있고 했는데요. 거기에 맞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마다 수익률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익 위주가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수익률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런데 대체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기획공연들이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고려돼야 될 게 대중성과 예술성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하실 텐데 이 문화회관의 정서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접근성의 불리함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접근하기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문화회관의 이용 활성화는 결국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입소문, 그리고 만족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획공연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획공연에 대한 주민의 요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주민 취향에 맞는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후부터는 간사이신 조준영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조준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방금 정종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주단체 네오필에 대해서 지원금이 시비라고 하셨는데요. 예산서 2016년도 지원금도 시비인가요? 5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산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우리한테 안 거치고 바로 가나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시 보조금으로 3000만원.

인영

박인영위원

시 보조금으로? 그러면 네오필...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시 재배정 자금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재배정으로... 그 재배정 내시된 공문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더는 가왕, 이정&바다 가왕전 이것이 기획공연인가요? 기획공연으로 구분되나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기획공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 보면 기획공연이 100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던데 이 전체 예산이 지금 5600만원이잖아요? 공연료가. 그래서 수익금을 빼고 나면 입장객 수익이 2000만원인데 순수익은 1948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무슨 예산으로 했나요?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행사 실비보상금이고요. 많습니다. 한 8000...

인영

박인영위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따로 잡혀있나요? 그러면 기획공연 행사 실비보상금이... 잠시만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공연비는 5650만원.

인영

박인영위원

1억이라고요? 저는 왜 1100만원 곱하기 4회, 올해는 1100만원 곱하기 4회라고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많았나요? 예산서 한번 체크해서 정회시간에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30페이지부터 해서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공연의 관객 수와 총 수입, 그리고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4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스크린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맞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무료공연을 하고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파일을...

인영

박인영위원

입장료는 무료인데. 예술의 전당에서 받아서 국고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국고는 아니고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예술의 전당...

인영

박인영위원

구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합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홍보비,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들이죠? 그런데 왜 예산 없다고 하세요? 홍보비 200만원 썼지. 아니죠.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예산입니다. 이 공연에 필요한. 소요예산. 여기에 보면 그러면 소요예산이 없다고 표기된 것 중에서 홍보비가 일반운영비에 집행된 것은 다 있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저희들 공연료, 공연 단체에 주는 공연료만 없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죠.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 경비를 모두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객 수와 총 수입과 소요예산을 저희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인데 홍보비를 빠뜨리고 한다면 소요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451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 현황이 나오거든요. 2016년도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 수요음악회 책자형 리플릿 단가 737원에 1만4400부 제작하셨습니다. 맞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앞에 2016년도로 다시 돌아오시죠. 432페이지입니다. 수요음악회 총 관객 수 5414명이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관객 5000명인데 리플릿을 1만4400부나 만드셨어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만드시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리플릿은 1인당 한 장씩 나눠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주민들한테...

인영

박인영위원

1인당 한 장... 수요음악회 리플릿을 왜 일반 주민들에게, 오지 않는 주민들에게 왜 나눠 줍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홍보하기 위해서 나눠 주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리플릿 납품시기가 이것이 공연일 훨씬 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도 이것이 사실은 그래도 이것이 실제 관객 수에 비해서 리플릿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시면 브런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758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1만 장을 제작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1만 장 홍보를 하셔서 758명이 왔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숫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가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금정 수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예산서에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품 제작하시죠? 금정 수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리플릿 보면 100원 곱하기 1만700매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올릴 때는 100원으로 올리시고 실 집행은 737원 단가 집행하셨네요? 이것은 왜 이런 거죠? 예측이 안 되나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홍보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단가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요음악회는 매년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똑같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매년 똑같은 리플릿, 단가가 같은 리플릿을 같은 형식의 공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시 브런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접이식 리플릿 2000부는 별도로 하시고 리플릿은 1만 부 따로 하셨는데요. 아마 리플릿 1만 부는 홍보용이라고 생각하고 2000부는 행사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닌가요? 전부 다?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그러니까 리플릿이 연간행사기 때문에 1월에서 12월까지의 전체 프로그램...

인영

박인영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할까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일단 인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런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6회 하는 정기 상설공연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관람객이 방문을 하시는 공연이기 때문에 전체 1년 행사가 총괄적으로 담겨있는 리플릿을 일단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월별로 진행하는 리플릿을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건이 나눠져 있는 형태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주마다 출연자가 있기 때문에 출연자 선정에 의해서 월별로 책자형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 2개월 전쯤에 저희 출연자들한테 100부씩 나눠 드리면 출연자들이 갈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곳곳에 홍보물이 비치가 되는 거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본인들이 직접 홍보를 하기도 하고.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예, 저희도 홍보를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나머지는 저희가 비치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렇단 말씀이시죠?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예, 사실상 이 매수만으로도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

인영

박인영위원

이 매수가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만 부를 찍어서 1만 부를 배부하는데 758명의 관객이 오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이 1만 부는 5건에 대한 1만 부 수량이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2000부씩이죠?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2000부씩 해도 11시 브런치 콘서트의 총 인원은 758명인 것 맞죠?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잠깐만요. 이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앞쪽에 보시면 브런치 콘서트 4회라 나와 있나요? 432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이것이 적정량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관객 수에 따라서 홍보물이 제작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홍보물 효과라는 게 반드시 관객을 유치하는 용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정문화회관이 이런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인쇄 전 배포 계획을 수립해서 발생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예산의 낭비도 있지만 물자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것 전체를 다 보면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1272명이 왔는데 4000부를 만드셨고요. 문화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치죠? 1만5000부라고 하는 게. 12개월 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콩이랑 아이랑 경우는 1735명이 왔는데 8000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인쇄물은 한 업체와 거래하시죠? 김해시에 있는 업체... 이룸...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예, 기획공연을 세 군데 업체랑 계약을 해서 저희가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고 지금 여기 4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는 금정 수요음악회 포엠커뮤니케이션 말고 나머지는 전부 한 업체인 것으로. 으뜸사 하나 문화캘린더... 문화캘린더하고 금정수요음악회 외에는 한 업체랑 하시죠?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왜 김해에 있는 업체에 하시죠?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 홍보물에서 아시다시피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룸은 부산문화회관과 영화의 전당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질 높은 공연 홍보물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룸과 단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월별로 제작하는 문화캘린더와 수요음악회는 별도 다른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현수막도 한 군데 업체랑 하시죠? 썬애드.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썬애드와 대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썬애드와 대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썬애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회관과 제가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적정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700명 온 행사에 1만2000부를 만든다는 게 과연 적정한가? 저는 정말 의아했거든요. 이것을 보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관객 수하고 꼭 비례하지는 않으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관객 수랑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물자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종이, 멀쩡한 종이 찍어서 버리는 건 아닌가요?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사실은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제일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인쇄물과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면 사실은 배포관리가 과연 제대로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납품관리와 배포관리가 제대로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브런치 콘서트 같은 경우에 입장료 수입이 66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비가 698만원이에요. 2015년 브런치 콘서트 결과보고 보시면 관객 수가 653명, 입장료 수입이 667만원, 홍보비가 698만원, 그래서 1인당 1만700원의 홍보비가 든 겁니다. 이러면. 그리고 수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8000명의 홍보비가 1689만원이고요. 버블의 언빌리버블쇼. 방방곡곡 사업인 것 같은데 입장료 수입이 204만원, 입장 관객이 264명, 홍보비가 266만원이에요. 그리고 스크린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무용 증발 관객 수가 78명인데 홍보비가 178만원이고요. 현대무용 춤이 말하다는 관객 수가 87명인데 홍보비가 74만원입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것 이해했고. 취지가 사실은 문화공연이라고 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리플릿이 예쁘고 분위기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기대가 생기고 그 공연의 어떤 고급스러움이 더해지는 느낌을 받을 것 같고 저는 질 관리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특정 업체랑 거래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 업체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전문으로 업체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한 공연 당 지나치게 많은 홍보물을 만드시는 것도 사전홍보의 차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이니까요.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객이 653명인데 홍보비가 61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관객 수에 비례할 수는 없겠지만 적정 물량을 인쇄할 수 있도록...

인영

박인영위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계속 많이 만드셔야 한다고 하면 배부관리, 그리고 납품관리. 1만2000부 이런 것 납품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납품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가는 어떻게 하지 못해도 수량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회관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시는 입장에서 개별로 보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딱 통계를 내놓고 보면 관객 1인당 홍보비가 1만원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박인영위원님 질의중이셨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실은 홍보비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볼 때 좀 생각해보시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개시 15시37분)

준영

조준영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초에 업무계획 보고하신 것 자료 보시면 문화회관 특수시책으로 두 가지 사업하시거든요. 어린이세상이랑 콩이랑 아이랑.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맞죠. 콩이랑 아이랑 올해 5월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실제로는 한 20일간 하셨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20일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반응이 좋았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1735명 정도 왔는데요. 콩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다녀간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처음에는 콩이랑 아이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많은 아이들이 와서 상당히 좋은 체험을 하고 갔다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700명 정도 왔다고. 그러면 20일간 매일 하셨나요? 주말이나 휴일 관계없이?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매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매일 하셨죠. 1700명이면 20일로 나눠 보면 하루에 한 몇 명 정도가 되나요? 74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한 7～80명.

인영

박인영위원

74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콩이랑 아이랑은 현씨엔씨라고 하는 업체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시고 진행하셨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협약서를 제가 보니까 금정구청은 행사장 임차료,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의 일체, 그리고 지역 매체에 홍보하는 것, 어린이집에 홍보대행을 담당을 하고 현씨엔씨는 시설물이나 소품, 소도구들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수입의 20%는 금정구청이 80%는 현씨엔씨가 이렇게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맞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 20일간 제가 이 실행계획서를 보니까 매일 매일 우리 금정문화회관 직원분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배치를 이렇게 해서 업무를 도와주셨나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직원들이 배치돼서...

인영

박인영위원

안 했나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근무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안 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근무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근무를 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옆에서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 하셨단 말씀인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운영은 씨엔씨에서 하고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입장객 수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말은 우리 직원분들이 나와서 대체휴무하시면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셨고 그 외에는 입장객 있는 시간, 타임별로 있더라고요. 평일은 세 타임, 그리고 주말에는 10시부터 4시30분까지 하고 단체는 또 별도로 타임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타임별로. 그래서 타임별로 나가서 입장객 수만 체크하셨다. 라고 확인하나요?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직원 배치 담당업무 제작 되어 있거든요?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직원 근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09시 18시는 다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그것은 주말이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주말에.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주말 근무 타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계획서에는 예산을 500만원 하셨는데 실제로는 250만원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죠? 250만원 다 홍보비로 집행하셨고요.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

협약서에서는 어른은 1만2000원, 어린이 1만8000원이라고 협약하셨는데 결과보고에는 어른은 8000원, 어린이 1만2000원 입장료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는 입장료가 얼마였습니까? 약간 할인이 또 되죠?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소셜 부분이 있어서...

인영

박인영위원

쇼셜로 하면...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대부분 다 할인율을 적용해서 어린이는 1만2000원, 어른은 8000원 했고요. 어린이날은 저희들이 우리 어린이 행사와 어린이날 금정어린이세상 연계해서 8000원만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어린이날은. 소셜커머스하고 한 것은 씨엔씨가 이렇게 해서 반영했겠죠?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협약서를 보니까 하루에 세 타임. 평일에 세 타임, 주말에는 한 네 타임, 다섯 타임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타임 당 정원이 5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협약서상에는. 그런데 하루에 세 타임을 운영하는데 정원이 50명인데 이것이 평균 잡아 하루에 72명이 온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럼 흥행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세 타임을 했는데 하루에 우리가 평균 내면 70명 정도가 왔는데 그럼 타임으로 하면 한 타임에 한 20명밖에 안 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그런데 사실상 이 기간이 저희가 취지한 그 목적은 금정 어린이세상 연계해서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그 목적이었는데 20일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기간이 조금 짧았어요. 이 기간이 좀 길면 사람들이 와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루에 한 타임에 한 20명 정도밖에 안 왔다?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흥행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한 타임에 정원이 50명인데 하루에 적어도 세 타임을 하고 단체는 또 정원이 240명으로 하루에 다섯 번을 단체를 따로 받거든요.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사실상 초기에는 거의 손님이.

인영

박인영위원

없었습니까?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없었습니다. 없다가 입소문에 의해서 단체 타임이 갈수록 날이 지날수록 조금 이렇게 왔죠. 기간이 좀 짧다 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것이 우리 금정구청에서 장소 제공하셨죠?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행정력을 제공하셨고. 홍보를 대행해주고.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홍보는 저희하고 씨엔씨하고 거의 같이...

인영

박인영위원

같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도 홍보비를 부담을 했고.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200만원 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관기관에 홍보를 하거나 하는 부분도 하셨죠?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공문으로 보내고...

인영

박인영위원

보내고 하셨죠?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20%?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금정구가 받은 혜택은 뭡니까? 우리 구민들이.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사실상 처음에 할 때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사서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사서 저희들이 해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상 예산이 그 분야에 없어서 저희들이 협약식을 했고요. 다른 데 비해서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콩이랑 아이랑 프로그램을 전국에 다 했단 말이에요. 이 씨엔씨란 업체가 전국을 돌면서. 그러면 금정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주고, 무료로 장소를 대여해주고, 직원들의 행정력을 투입했다면 금정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 하면 남들보다 저렴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구의 예산으로 장소를 무료로 빌려주고 직원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민들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투자해서 저렴하게 이용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제가 다른 데, 다른 지역의 콩이랑 아이랑 행사한 것을 쭉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2015년 일산에서는 스노우파크, 아마 여기 대관해서 했겠죠. 어린이 1만2000원, 어른 8000원. 2015년도 대전에서는 롯데시네마에서 자기들 대관해서 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1만2000원, 어른 8000원. 2014년 진주 꾸러기캠핑장에서 했는데 어린이 1만2000, 어른 8000원. 이렇게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금정구민들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이것을 이용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혜택이 있는 거죠? 금정구민들에게.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취지의 방향은 조금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새로운 걸 도입하는 목적으로 금정구민이 체험을 안 했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체험 프로그램 도입해서 금정구에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금정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것은 혜택입니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씨엔씨에서 자기들이 원래는 대관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청에서 대관도 공짜로 해주고 인력도 지원하고 홍보도 대행해주면서 결국은 구청은 돈은 돈대로 쓰고 주민들의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된 것이거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전혀 혜택이 없다고 보기는...

인영

박인영위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것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 말고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구민들이 받는 혜택이. 그런데 저렴하게 이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입장료를 똑같이 한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씨엔씨란 업체한테 우리가 장소도 빌려주고 인력도 대주고 홍보도 해줬는데 우리가 받은 게 뭐냐고요. 우리는 뭘 받았는데요? 20%?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입장한 어린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것이...

인영

박인영위원

좋은 프로그램 체험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프로그램 체험했으면 남들보다 저렴하게 하거나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씨엔씨란 업체는 영리업체입니다. 영리업체. 원래는 자기들이 대관료를 내고 빌려야 된다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른 8000원, 어린이 1만2000원을 수입을 걷어서 대관료도 지불하고 행사에 필요한 인력도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해서 더 쓰고 홍보도 자기들이 별도로 막 하고 인쇄물도 만들고 이래서 자기들 비용으로 집행해야 될 것을 우리 구가 집행했단 말이에요. 영리 업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가 집행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든지 금정구 세수 확대로 오든지 둘 중의 하나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대관해서 행사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협약을 통해서 입장료를 배분을 해서 행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설을 무료대관 해주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면 예산을 투입해서 3000만원에 이 프로그램을 사서 했으면 금정구민들에게 입장료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했겠죠. 그런데 금정구민들은 똑같이 1만2000원 다 냈단 말이죠. 관장님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프로그램 자체에 이때까지 해오던 입장료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 입장이라니까요. 그것은 영리업체의 입장이라니까요. 그것은 그 업체의 입장이고요. 그 업체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대구에서도 1만2000원 받았는데 부산에서는 싸게 받을 수 없죠.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하고 그것은 인정하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면 유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왜 유치합니까? 그냥 대관을 해주면 되지. 대관을 해주면 대관료 수입 받을 것 아닙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대관료가 20일 동안 받아도 그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얼마냐면 132만원이 나옵니다. 20일 동안 받으면. 대회의실 86만원, 소회의실 46만원. 그리고 그 앞에 로비는 뺀다고 하더라도 132만원이 나옵니다. 공휴일 7일, 평일 13일 해서요. 그리고 직원들 휴일에 근무한 것 하면 직원들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홍보비 250만원 따로 들어갔죠. 그런데 수입이 얼마입니까? 우리 수입 얼마 받았어요?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270만원...

인영

박인영위원

270만원 받았죠.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보통 저희가 체험비를 다 제공을 하고 수익을 저희가 100% 받는 게 제일 1순위고요. 2순위는 100% 대관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활동을 하는 업체들은 그 수익성을 파악하고 선정을 하는데 저희 문화회관에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지 대관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대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다면 금정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20에 해당되는 지분을 들여서 좋은 사업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거였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시작이 됐지만 저는 그 협약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금정구민들에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업체에다가 홍보도 대행해주고 대관도 공짜로 해준다면 금정구민들에게 적어도 10%, 20% 정도의 그런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혜택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 사업은 부산시민회관에서도 예전에 한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4년도에. 그때는 대관사업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생각이 다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예산집행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업체를 위한 것밖에 안 되죠. 왜 우리가 이 업체에게 이런 것을 해줍니까?

유니

김유니공연팀장

그 지분을 나눴던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료대관 형태밖에 없었고 무료대관료를 산정해서 이에 해당되는 지분으로 계약을 했던 거였고, 그 체험활동비가 8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분을 나눴던 거였고요. 이런 형태로라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활동이 금정구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회관이나 부산문화회관이나 영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딱 보이기 때문에 대관업체가 스스로 찾아가서 대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떨어지고 홍보도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은 대관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냐면 업체에 끌려가는 결론이 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협약서를 보고 이것을 우리가 해주면서 장소도 내주고 사람도 대고 홍보도 해주고 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도... 가까이 산다는 것 말고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지? 이것은 결국은 금정어린이세상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성과를 위한 사업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말씀하시는 것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무료대관하면서 무료대관 하는 만큼 구민들한테...

인영

박인영위원

무료대관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무료대관만 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력과 홍보비도 투입하셨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하면서 그것이 혜택이 입장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실 생각인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내년에는 다른 공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콩이랑 아이랑은 안 하나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콩이랑 아이랑은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

왜 콩이랑 아이랑은 내년에는 안 합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똑같은 걸 하는 것보다 다른 공연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하십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성과는 좋았다고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루에 70명인데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하십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후반부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저희들이 애를 먹은 적은 있습니다. 전반부는 거의 안 왔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평가가 좋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성과가 더 좋은 공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더 물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700명 입장객 확인 아까 하셨다고 하셨죠?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입장객 확인은 서서 이제 입장객을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총 입장료 수입으로 하셨나요?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처음에는 티켓으로 나눠 주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티켓으로 했고.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내년에 안 한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제가 지적했던 이런, 저는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관장님, 448페이지에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현황에 보면 대공연장이 102회, 그다음에 소공연장이 145회, 전시실이 24회, 소전시실이 17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관을 하셨네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취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취소가? 취소 건수가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현황 파악하면 어떻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대부분 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시실이든 공연장이든 대관을 할 때는 개인이 아니고 단체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개인이라 해봐야 특별한 어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성악가라든지 악기 하시는 분. 독주회 뭐 이런 것.

성수

김성수위원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인보다는 단체가 많지 않겠습니까? 단체가. 그렇죠? 전시나 공연이 많지 않겠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취소 건에 대해서 다음에 재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대관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대관을 신청할 때 순위를 최하순위로 한다든지 순위 조정을 통해서 조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규정이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별도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내부적인... 그것이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규정이 정해져야지... 대관 규정이 정해져야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저희들 대관을 할 때 내부 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순위를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다는 그런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대관 신청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터넷 접수입니까? 아니면.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사무실 방문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약제가 되면 예약금을 받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계약금을 받고 본 계약금은 공연 15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물론 그전에 대관 취소가 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물론 대관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취소 건수도 엄청 줄었습니다. 별다른 홍보나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취소할 때는 다른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대관 허가할 때 허가 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은 시설인데 이런 좋은 시설을 자기들이 페널티를 당하면서까지 취소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개인 사정이 있었으니까 취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공문을 우리가 발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대관 취소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이런 것 할 때 그런 단체에서는 그리고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를 둬서 최하순위로 하신다니까 그런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대관 신청 받을 때 그런 것을 미리 주지시키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취소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뭡니까. K웨딩홀하고 우리가 그쪽에 웨딩홀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뭡니까. 뷔페하고 같이 운영하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이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나이키 할인매장 한번 임대해준 적 있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재작년인가? 몇 년 됐습니다.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2015년...

성수

김성수위원

2015년? 참고로 그때 임대료 얼마 받았습니까? 그때 계셨던 분 아무도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아니, 거기 임대료는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웨딩홀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웨딩홀에서. 그래서 웨딩홀 관리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나이키 할인매장을 하고 나서 뒤에 후문이 참 듣기가 안 좋았거든요. 우리가 문화공연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런 할인매장은 상업적 아닙니까, 그렇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업적인 그것을 갖다가 문화회관에서 한다. 그러니까 물론 웨딩홀에서 대여를 해줬겠습니다마는 관리 부분에서는 모든 게 우리 관장님이나 청장님을 향한 소리가 들리지 그 사람들이 잘 했니 못 했니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웨딩홀에서 그것 하고 있지요? 점심.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뷔페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뷔페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 민원이 혹시 있었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6000원짜리 뷔페 같으면 일반적으로 지금 그것이 운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음식 지적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분의 민원의 이야기를 빌린다 하면 6000원짜리의 음식에 먼저 들어가면... 요금을 6000원짜리 내고 들어가면 음식도 떨어질뿐더러 메뉴도 몇 개 되지도 않고 떨어진 음식... 주메뉴라 하는 것은 떨어져도 다시 채워지지 않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민원 내용은 그런...

성수

김성수위원

민원 내용 알고 계시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참 바깥에 나가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웨딩홀 관리 부분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협약서 상에 뭐 그런 것 없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그 민원은 첫날 개업할 때 사실상 예상치 않은 많은 인원들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음식이 말이 조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왔습니다. 들어와서 한 거고요. 음식의 질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000원치고는 굉장히.... 지금 계속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의류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저희가 월 2회 접수 현황을 받아서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사실 그 사람들도 영업 전략에서는 좀 떨어지는 가보다. 나도 아직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예, 첫날에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첫날입니까?

명옥

이명옥담당직원

너무 많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요새 무슨 단체, 특히 우리 구청에 단체 회의하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하고 상반돼서 제가 좀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뷔페가 또 6000원짜리라 그러면 요즘 일반적으로 한 3만원쯤 하지요. 그렇죠? 일반 뷔페.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무리 점심특선이고 메뉴를 단조롭게 한다 하지만 사실 돼지국밥 한 그릇 값으로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홍보를 이왕 하시려고 그러면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업까지는 관리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문화회관장님으로서 건물 관리 차원에서. 그렇죠? 회관 관리 차원에서도 한 번씩 가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저런 소리들이 다 결국은 관리하시는 관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면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모든 행사는 관장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 좀 잘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사실은 앞 시간에 홍보물 관련해서 단가와 수량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금정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홍보물과 리플릿을 만듭니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특히 대민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는 보건소나 또 문화회관, 도서관 등은 더 많이 만드는데요. 그 말씀 꼭 드려야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만드는 리플릿이 금정구에서 만드는 리플릿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질의 리플릿을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꼭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몇 부의 리플릿을 주셨는데 어쨌든 수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더라도 이런 질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아름다운 리플릿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질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언제쯤 할까...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추가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김성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질의 두 가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취소할 때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셨지요?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셨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것이 사실은 우리 문화회관 운영비 사용료 징수 조례라고 있는데 7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 조례가 있거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것과 조금 다른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사용료를 반환하는 방식은 조례에 따라서...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조례에 따라 하는데 조례에는 뭐가 없냐면 계약금의 경우, 그다음에 전액을 다 지불했을 경우로 구분되지 않거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내부 규정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요. 저도 대관료에 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449페이지입니다. 449페이지 표 다 입니다. 공연장, 전시장, 전시실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질의, 449페이지입니다. 펴셨죠? 관장님, 여기 공연장의 경우에 전시실은 제외하더라도 공연장의 경우에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면을 받았는데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혹시 없는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대관을 받았는데 건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가?

준영

조준영간사

예, 우리가 감면해 준 사유를 쓰셨고 그 행사명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 다른 행사에도 감면을 해 주셨는데 목록에 누락된 것은 없냐는 거죠. 다 쓰신 것 맞냐는 거예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은 다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전체 다 파악이 된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겠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제출된 자료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 여쭈면... 확인을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2015년도 5월28일날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금정구 후원으로 해서 금정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증진대회를 했거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그것과 더불어서 2016년도 5월6일날 금정구 후원으로 동일한 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를 했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이 경우는 후원금을, 우리가 후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후원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르면 제6조입니다. 사용료의 감면 조례에 따르면 50% 대관해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경우는 감면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측하기로. 이 목록에는 빠져있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감면...

준영

조준영윙원장직무대리

예,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또 하나는 8월 달이죠. 2016년도 8월20일날 아라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요. 이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했을 때 사용료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될까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그것은 여기 리스트에 없어서 대관 현황을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주시고요.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저희가 대관료 수입이 금정문화회관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대관료 수입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무분별하게 감면되는 것도 막아야 하는 것이고 감면이 됐는데, 대관료 수입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수입 관리 잘 하시고 두 번째는 의회에 제출하실 때 확실하게 제출하셨나. 확인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누락이 됐다면 죄송스럽고요. 우리 금정구에서 주최하는 공연은 100% 감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금정구청이 후원하는 행사는 규정대로 50%, 그다음에 공익행사일 경우에 50% 이렇게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지금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확인된 바가 아니니까요. 제가 잘 모르고 추측해서 질의한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사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는 김성수 위원님, 김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옥외주차장 관련해서 새올 민원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5일날 민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옥외 유료주차장 사용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월5일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거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접수일시는 2016년 9월20일 9시부터 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겠다. 그리고 차량 대수는 100대였고요. 사용기간은 3개월, 그다음에 주차장 사용료는 9만원, 월 3만원씩 해서요. 그런데 반드시 방문 접수하라는 단서가 달렸었거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민원 내용이 뭐냐면, 본인은... 민원인입니다. 민원인은 금정문화회관 주차장 사용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 접수하기 위해서 9월20일 9시15분에 3층 사무실로 방문 접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접수대장에 쓰고 신청서를 또 별도로 쓰는 도중에 담당자가 100명 모두 접수가 되었고 대기자 10명을 접수받는 것이다. 그중에 지금 쓰고 계신 민원인은 일곱 번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때가 9월20일입니다. 9월23일날 좀 의아하게 하고 가셨어요. 9월23일날 다시 전화 문의를 담당자하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9시에 와서 내가 15분 늦게 왔는데 9시15분에 왔는데 그럼 15분 동안 100명이 다 쓰고 갔다는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바란다. 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50명은 사전에 접수가 되었다. 당일 접수분은 50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화가 나셨죠. 허위다. 이렇게 되신 거죠. 그리고 9월26일날 다시 담당자분하고 대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근 기업체분 50대는 사전에 접수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들이 점점 이제 이것을 발전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화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금정문화회관의 대처가 저는 좀 늦기도 늦었고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9월29일날 새올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열흘 이상 지난 10월10일날 ‘미안합니다.’라고 하고요. ‘너그럽게 양해 바란다.’라고 하고 ‘기업체 접수 부분을 미리 명시하지 않아서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셨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이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인한테 이것이 100대를 접수를 받는다고 했어요. 민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담당자가 그 소견을 밝힐 때, 사유를 밝힐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으로서 청사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데. 그리고 직원의 복무나 아니면 민원인에 대한 태도들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여기 있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중에 민원서류 처리 관련 교육 실시. 민원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셔서 지적받은 사항도 있어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접수받을 때는 지금 처음이 아니고 기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50명, 50대 정도 할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주차면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게 맞았었는데 100면 전체를 일반 주민들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이렇게 공고가 나가가지고 그 부분이 민원을 야기한 원인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사실상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외주차장 유료화가 그 앞에 세정이라든지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유료화가 시작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십 명 되는데 그것을 수십 명이나 되는 업체 직원들을 신청하라고 9시부터 줄을 세우기가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접수되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주차면수를 신청 받을 때 정확한 면수를 명시를 해서 이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리면요. 제가 드린 질의... 답변하실 거라 생각한 방향과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면 우리 기업체 직원들한테 주차면을 50면 여전히 배정을 하실 거죠? 기존대로.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그래서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접수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전 접수를 받는다는 근거가 뭐죠? 어디에 근거가 있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업체 직원들을 배려해서 하는 거고요. 근거는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근거가 없는 일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기업체 직원만 중요하냐? 나도 옆에 나 세정 안 다니고 네정 다닌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접수를 할 때는 똑같은 입장에서 공평한 입장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100면, 120면 이렇게 접수를 받는다고 봤을 때 9시부터 접수를 받으면 줄을 길게 서게 됩니다. 복도나 계단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지 말고 표를 뽑아서 가시라고 하시든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100면 같으면 100장의 번호표를 나눠 주고...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면 표를 받아 가시라고 하고 전날 용지를 배급하시고 다음날 9시부터는 표 빼서 그것을 스테이플러로 그것 찍어서 접수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사실은 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임의로 100면 중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120면인지 100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주차면을 어떤 협약을 하셨는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배정을 하시면. 이분도 일반 기업체 직원분이거든요. 민원을 넣으신 분도. 그것은 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우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봐도 없습니다. 인근 주차... 여기 뭐냐 하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일반 이용에의 제공’ 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호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호 그 밖의 주요 행사 및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주차’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이때까지 임의로 해 오신 거예요. 저는 이것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바로 잡으시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그러면 특정 업체의 어떤 혜택이 없이, 배려하는 것 없이 그냥 일반 주민들로부터 공평하게 접수를 받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타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면 그 해당 업체에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는, 사실은 배려라는 말은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것 월에 3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월에 3만원씩 분기 3개월이니까 9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우리 주차장이 4급지에 해당이 돼서 주차요금 규정에 월 3만원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빡빡하게 할 이유는 없지만 근거는 있다. 4급지.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아침에 08시부터 저녁 20시까지니까 12시간이더라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12시간 정도 대시나요? 나머지는 빠지시나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주로 출퇴근하는 차라서 출근할 때 대고 퇴근할 때 가져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당부 드린 것은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 위원님.

종민

정종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의 경우는 사실은 문화회관의 주요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당초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문화회관 시설 이용할 때 보면 주차 문제가 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서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제기를 설치하셨습니다. 이 관제기 설치를 해서 유상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추가적인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서역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준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차장의 당초 목적은 문화회관의 원 취지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평일 공연 같은 경우나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보면 주차된 차들로 인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객들 불편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문화회관의 문화공연, 전시 등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용의 개선방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꼭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문화회관에 출석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나요? 우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예약 시스템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불가능합니까? 관장님.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불가능하지는 않는데요. 인터넷에 좀 덜 익숙한 노인분들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분들은 좀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면에 이르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120분 이상의 분들이 아침 9시에, 다들 업무가 있으신 분들일 텐데 와서 신청을 한다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꽤 많이 소요되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신규로 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추첨 등을 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주차하는 문제 이런 게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방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문화회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관이라 한다면 이용객들의 편의적 관점에서 좀 해 주시고. 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수입에서 세외수입 증대도 중요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주차가 120대 정도를, 100대 정도 받아버리면 사실상 주차공간의 활용도에는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월 주차대수를 줄여서라도 이용하시는 본연의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주차요금을 꼭 4급지로 받으셔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비용을 조금씩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홍보 때문에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원제를 운영하시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회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지금 270명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컨대 동의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공연정보가 나올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하고 계시나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을 조금 확대할 방법에 대한 고민 하나 하는 것과 SNS 홍보단을 확대하는 방법 하나를 조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이 요즘은 전부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을 어른들도 다 자기 계정을 운영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결국 알음알음 내 주위에,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제 주위에 모이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럼 내가 올리면 아무래도 나랑 취향 비슷한 분들이 내 주위에 모이게 되니까 그런 홍보효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머리를 한번 맞대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폰 번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폰 번호가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또 보낼 수 없는...

인영

박인영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전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만 발송할 수 있을 겁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을 공연에 오신 분들에게 아마 동의를 받거나 회원들에게 받거나 하는 정도로 발송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앞으로 계속 좀 늘려서...

인영

박인영위원

늘려나가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우리 마지막인데 관장님, 혹시 주실 말씀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마지막 발언이지요?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앞으로 우리 문화회관이 금정구에 있는 구민 여러분들한테 좋은 공연으로 보급을 해서 우리 금정구의 문화가 융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정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금정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괄 보충질문과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