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6-11-23

회의 전체 보기 830턴

경윤

반갑습니다. 이제는 행정사무감사도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저희 구 에너지정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금정구 에너지기본조례가 있던데요. 에너지기본조례에 근거하셔서 매년 저희 에너지위원회 개최하고 계시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위원회는 현재 개최 안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사유는 지금 개최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시행한 것이 지금 없어가지고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발생하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에너지기본조례에 근거하면 조례 제18조에 보면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실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이 언제 됐지요? 2013년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 6월21일날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이 에너지기본조례의 목적은 제1조에도 나와 있듯이 금정구내에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전략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금정구 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이 녹색도시 지향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포함해서 녹색도시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죠? 에너지 관련시책에 올해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 배정예산은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체가 지금 90 포함해서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해서 1억1300 정도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물론 넉넉지 않은 예산일 수는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정책이나 추진 세부계획들은 어떻게 만들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2020년까지 LED조명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현재 일부는 LED조명을 청사내 설치하고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설치 시에 그 계획을 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로 LED교체사업 등에 예산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사실 이 조례가 2013년도 제정되고 그러면 이후에는 에너지위원회 회의소집을 해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런 노력은 없으셨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마을회관에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설치하고 경로당에도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사용현황을 조사한다든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을 해서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밀히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곳에 시행하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앞으로 LED조명 2020년도 조명설치할 때 그때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금정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2013년도에 금정구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을 했을 테고 그 조례상에 방금 제가 질의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방금 제가 질의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진단을 하고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유도하고 이런 정책들을 반드시 펴라고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질의한 대로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를 해서 연1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에너지정책을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위원회 소집도 하지 않고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저희 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위원회의 설치만, 위원회에 관련해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제 위원회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든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좀 개선을 해달라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기본조례에 근거로 에너지정책들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위원회 회의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반드시 매년 1회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내년 업무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169페이지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보호소에 저희 올해 시비 2600만원, 구비 3000만원 이렇게 총 5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지금 총 인계건수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 작년에 89건이었는데 올해 357건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해마다 더 증가할 것 같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현재 금정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6500마리 정도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반려동물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유기동물 수는 해마다 증가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전체 유기동물 총 인계건수 중에 올해 예를 보면 반환이 34건, 분양 54건, 안락사 14건, 안락사는 보호소에 인계되고 난 이후 10일 후에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현재 보호하고 있는 것은 14건이고요. 자연사 한 것이 241건입니다. 자연사 비율이 거의 70%에 달하는데요. 이것은 혹시 부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연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세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자연사가 많이 발생한 것은 각종 로드킬 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동물보호소에 옮겨놓으면 3일 이내에 거의 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자연사라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물론 로드킬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기동물들이 인계되는 시점쯤에는 아마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유기동물 보호소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사실 이 시비나 국비 안에는 그런 동물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런 비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 동물들을 치료하고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좀 의심이 드는 수치에요.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 보호소들이 저희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도점검은 현재 시의 합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구에서 직접 담당자분이 하시진 않고 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시하고 구하고 명예감시원하고

희주

오희주위원

같이 진행하시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도점검 할 때는 주로 어떤 사항들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 내부청결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치료를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등등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다른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한 사례들을 보니까 저희 금정구가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동물보호법상에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보호센터가 많았다는 자료를 찾았고요. 출입구 소독조가 없거나 온도 습도 조절기능이 없거나 그리고 동물이 탈출하거나 도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호시설이 없거나 방범시설이 없거나 그리고 방역 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진료실에 멸균소독장비가 없다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자연사한 241마리의 그런 동물들을 사채처리 냉동시설에 격리하지 않고 일반 동물들이랑 같이 보호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5600만원이라는 예산은 물론 증가하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비와 시비가 이 정도 금액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최소 1회 정도는, 연2회라고 법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네요. 지도점검을 좀 면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이 보호센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좀 면밀히 체크해보시고 저희 의회랑도 그런 확인사항을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동물 관련해서 많이 떠오르고 점점 동물 유기가 많아지고 이래서 예산 자체도 좀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그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자료 찾아보면 한 10년 전에 부산유기동물보호소가 상당히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체적인 제가 이런 언론의 보도사항이나 부산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자체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지적한 사례들을 보면 실제 보호센터에 관리직원들도 보고한 것과 다르게 구비를 해놓고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의 구조와 치료에 쓰여질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연사 시킨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도 내년에 지도점검을 좀 면밀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유기동물 분양하거나 입양한 건수가 실제 유기동물 발생건수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요즘 반려견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들 등록사례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입양을 하기 위해서 이 동물보호센터에 올해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입양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를 좀 홍보를 해주시면 물론 그 이전에 자연사한 동물들이 줄어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락사 시키거나 저희들이 혹시 보호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유기동물이 도망가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안락사 시킬 그 대상의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구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 소통화합 워크숍 개최하셨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참석한 기업이나 노동자 대표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한 12개 기업이랑 31명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노사민정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주민들 대표들도 참석하셨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주민대표는 안하셨고 기업 관계자하고 회장님이라든지 대표님 일부 거의 다는 안 왔습니다. 주로 그 분들이 실제 초청하고 했지만 사실 어디 조직이라든지 어디 가면 위에 분들이 가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자유스러워서 그래서 일반 기업주 대표들이 좀 피하고 이래가지고 직원들 위주로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도 많지는 않으신데 보니까 전무님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고 노사민정 소통화합워크숍 아닙니까? 그죠? 사용자랑 노동자가 만나서 사실 기업 안에서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것은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금정구 내 기업들이 금정구 내에서 활발히 경제 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신 정책은 정말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 같이 이렇게 외부에서 만나는 행사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시행을 해주신 점은 좋은데 같은 회사에 물론 노동자나 사용자들이 같이 참석한 사례도 있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희주

오희주위원

같은 회사에서 예를 들면 특정회사에서 사용자측 대표와 노동자측 대표가 같이 참석한 사례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다문이란 그런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분들 이 워크숍을 하시고 피드백들이 어땠습니까? 이 분들 워크숍을 하시고 소감들을 아마 공유를 하셨을 건데요. 어떤 소감들을 나누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소감들은 진행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하면서 또 강의도 했습니다.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워크숍 참여후기를 다 만들도록 했더니만 자기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후기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후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워크숍의 총 예산은 얼마가 들었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워크숍 총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보니까 워크숍 잘 진행하신 것 같아요. 특강을 두 가지 하셨는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이 부분은 사용자측을 대표해서 노동자들이 기업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분명히 공유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고, 노동관계법 해설하는 부분도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이 모두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그 1000만원 예산이 아깝지 않을 만큼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모두 이렇게 알차게 워크숍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1박2일 해 놓으니까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 시찰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경주 반월성 앞에 있는 안압지 하고 그 다음에 보문단지 산책 같은 것을 했더니만 너무 좋다면서 하루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간다면서 내년에는 한 2박3일 정도 하자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모든 갈등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80%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각 해당 기업들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만한 문제들이 사용자 측 대표와 노동자들이 이런 외부의 활동을 통해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각각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시행을 해주신다면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올해 참여하지 못했던 기업들이나 또는 같은 기업 내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계속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하는데 인원이 좀 저조했던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하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만 푸는 이런 자리보다는 올해 하셨던 것처럼 양측의 그런 입장을 동시에 같이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특강들도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올해는 노동법 강의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탐방 노사화합 물론 이벤트 쪽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 번 더 알아본 뒤에 그에 맞춰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 후견인제도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참여대상들은 어떤 기업들이 됩니까? 직원 수가 특정수 이상 된다든지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시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보통 5인 이상이라든지 10인 이상 이렇게 맞춰가지고...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금정구 내에 그런 대상 기업수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후견인 제도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후견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발전협의회라든지 주로 중소기업 노사민정협의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하면 그때 우리가 홍보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84개 기업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금정구내에 84개 기업이 그러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총 하면 490개 업체입니다. 총 490개 업체에 지금 참여가 84개.

희주

오희주위원

84개 기업이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84개 기업에 저희 금정구청 내에 담당팀장님들이 한 분씩 배정이 되시는 그런 제도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정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통해서 수집된 애로사항이나 그런 애로사항을 올해 해결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기업이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보통 2개나 3개 업체를 담당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한 분께서 2개나 3개 업체를 담당하시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애로사항을 우리가 청취한 뒤에 그 다음에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구청장님의 동 순방처럼 지시사항 그 비슷하게 해결했는지 안했는지 그에 맞춰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구청 내 팀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이 분들께서 현업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본인들이 후견하고 있는 기업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신다든가 그 기업 담당자와 그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공문 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좀 청취하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 거의 맞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수시로 멘토 멘티처럼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도록 그런 쪽으로 맞춰서 방향을 틀어서 후견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고 실제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아까도 제가 우려했듯이 사실 각 부서에 팀장님들은 본인들 본연의 업무도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저희들 기업지원 후견인제도 한다. 이렇게 명목상으로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참여대상 기업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우리가 이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후견인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정책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 금정구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구청에서 진행해야 되는 여러 업무들을 좀 활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의사통로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기업후견인제는 앞전에도 조만간에 부산시에서도 후견인제 한다고 신문에 났지만 사실 이것이 금정구가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런데 참 오래전부터 쭉 해왔는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해왔는데 이 앞으로 후견인제는 가능하면 기업주와 우리 팀장들 간에 물론 팀장님의 업무적인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담당 팀장님들은 해당기업의 어떤 분과 그 대화창구가 되고 있습니까? 인사담당자 아니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대표주하고 그렇게 면담을 해봤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5인, 10인 미만의 기업이야 대표주와 직접 담당팀장님이 의사소통 창구가 되는 것이 맞겠지만 규모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해당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큰 곳은 사실적으로 파크랜드라든지, 욱성이라든지 이렇게 큰 기업들은 사실적으로 기업주 만나려면 기업 대표님들이 시간 자체가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무라든지 상무 아니면 인사권이 있는 총무과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도는 잘 만들어두신 것 같은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 제도가 현업에서 바쁘시겠지만 팀장님들이. 그래도 이 제도가 너무 좋은 정책이니까 기업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더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제 맡으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그냥 정책이니 우리가 이름 올려놓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후견하고 있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기에 1회라든가 분기에 1회라든가 대화를 해볼 수 있는 대면해서 대화하는 시간이 안 된다면 전화라도 한번 씩 해피콜처럼 그죠? 그래서 기업 운영하는데 금정구에서 어려운 사항 없으신지 한 번 씩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게 내년에는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오희주 위원님이 금방 질문을 하셨던 기업후견인제도 맞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에 대해서 연이어서 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금정구에는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조례가 있고 지금 해당 감사자료 148페이지를 보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올해 회의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회의를 개최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회의는 사실 개최 안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후견인을 선정을 누가 하셨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후견인 선정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담당 부서에서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기업인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대상 기업인들을 예우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연1회 이상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의 11조를 보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예우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을 선정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에 한 번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도 안했는데 담당자가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조례 위반이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적으로 개최 안한 그 사유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그 권한은 없지 않나요? 조례에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맞지만 사실 그것이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례에 규정된 대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금방 과장님이 중소기업발전협의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또 궁금해요. 제가 중소기업청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관련 법령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간으로 했나 싶어서 중소기업청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중소기업발전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는 금정구청에서 지금 관리하는 협의회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왜 금정구청에서 협의하죠?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중소기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법적인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구에 490개 업체의 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단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누구 하나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구 자체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협의회를 만드셨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한 2개 정도인가 우리하고 다른 곳에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사단법인 구미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그 대표자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해야 되는 이 협의회를 왜 금정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좀 한 번 뒤돌아보실 필요가 있고 과연 중소기업협의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금정구청 홈페이지나 제가 포털사이트를 검색을 해봤는데 떠있는 것은 구청장님 인사말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원래는 금정구기업인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기 보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할 일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법적인 근거를 두어서 개최해야 될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을 반드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상자 선정도 연1회 이상 반드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제11조에 보면 설치한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의 기능이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필요한 기업애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예우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의 선정 등을 모두 이 대책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 없는 것에서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시고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예산이 10원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회 개최를. 당초부터 위원회를 조례에 만들어놓고서 당초 예산부터 위원회를 개최할 예산이 10원도 없다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할 의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궁금한 것들이 만약에 다년간 이렇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조례를 왜 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의하면 반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렇게 거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나 편의점을 하는데 거리가 가깝다든지 분쟁들이 많아서 일자리경제과 정말 민원 많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조정들을 객관적으로 하시면 될 것인데 담당하시는 담당주사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민원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유통분쟁조종위원회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시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면 좀 편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사실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 도소매장 하는 영업활동에 어떤 지장을 주는 분쟁이 있을 경우는 개최를 한다는 그런 것이 좀 분쟁조정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는 현재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어서 사실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대규모 점포가 생기는 경우에 많이 유통분쟁이 생기고요. 또 거기에 보면 대규모 점포하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 차를 여기 왜 대느냐 그리고 또 매대를 왜 앞에까지 내놓았느냐 이런 일들을 가지고 분쟁하는 것도 조례 제2조2호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제3호에 보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도 보니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거리에 대해서 혹은 민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법적으로 근거를 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도 객관성 부여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집 148페이지를 보면 단체 현황에서 보면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올해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전부 다 서면 심의하셨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질문을 하나 다시 드리고 싶은데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도 여러 번 개최를 하셨는데 이 추진위원회를 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우리 조례에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해서 조례가 있어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 규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되거든요. 근거 혹시 아시는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법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네, 맞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3항의 내용을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이라고 말하면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시책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라서 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3항에는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용정책기본법 다른 조항에 있는가라고 싶어서 다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는가 싶어서 이 조례가 당초 마지막 일부 개정한 것이 2012년 12월1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12월10일 당시의 고용정책기본법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과 글자 한 자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꾸로 가면 금정구에서 지금 매번 서면 심의까지 하면서 위원회 개최를 형식적으로나마 하고 있는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있느냐 싶어서 제가 고용노동부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 분이 2006년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궁금해요. 이 규정이 2003년에 만들어졌다는데 그 다음에 또 2012년에도 개정도 되고 했는데 이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사실 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해서는 조항만 봤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맞춰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지침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3항을 근거로 두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미영

정미영위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법 전체적으로는 제가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운영규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죠?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 갈 때는 지역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큰 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 우리 금정구에는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의견도 제시하고 다양한 어떤 일자리들을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 내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부여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매번 저에게 서면심의한다고 서명하라고 가져와서 마지막엔 제가 안 해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하려고 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견도 제시도 하지도 못하고 위원회 위원들과 얼굴 한번 맞대지도 못하는 위원회를 왜 만드시냐고. 그리고 결국은 보니까 일자리추진위원회가 사실 법적인 근거도 없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위원회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도 하지 않아, 법적인 근거도 없어, 그렇다면 이 규정 자체를 없애고 괜히 일거리만 만드는 담당자만 일거리 많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얘기를 정리하면 금정구지역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근거를 찾아서 추가질문하기 전까지 오늘 오후다 그죠. 내일 추가질문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바라고요. 아까 행정자치부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야기하셨는데 그 지침에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위원회가 반드시 관련법령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두게 되어 있으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할 일들이 과연 없었는가를 보고 담당자분들이 고심하시는 부분들을 이 위원회에다가 좀 의뢰를 해서 같이 객관성을 부여하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발전협의회라는 근거가 없는 협의회를 과연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되돌아보시고 이 중소기업발전협의회의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있으므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살려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차후적으로 법리적인 그런 사항을 맞춰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속개 11시01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아까 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유기동물보호소 관련으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강서구 가락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지금 현재 2년간 하는데 원래 한 번 지정해놓으면 2년간 우리가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그것이 유기동물보호업체인가 심의를 했어요. 심의하면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2년간 가락동에 있는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거기다가 주고 병원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저희한테 추가로 주신 추가 자료에 보면 부산시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부산시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정위원회에 거쳐서

은미

하은미간사

위원회에서 결론은 저희 손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정한 것을 저희한테 위원회에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잖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은미

하은미간사

부산시에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오는 보고서가 총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보고서는 4개소입니다. 유기동물 누리동물, 청주동물병원, 스타동물병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총 4개소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 모든 곳에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사실 없습니다만 하여튼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 일일이 방문을 다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핑계지만 여러 가지 업무적인 그런 사항들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다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부산시에서 아까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그 지정되는 보호소들이 사실은 거의 매년 대동소이한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개,4개 시설들이 전부 동일한 시설에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한 군데 지정이 되면 이것이 2년 동안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제가 듣기에는 이 저희 구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소가 다른 곳에 비해서 약간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건의하실 때 시설이 좋고 나쁘고 이것이 아마 순서가 위에서부터 차순위로 내려가면서 지정이 되긴 할텐데 만약에 올해 순위가 낮은 곳이 지정이 됐다 하면 조금 회전을 시켜서 그 지정하는 부분은 회전 좀 시켜달라고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을 추진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 내년에는 전자입찰 쪽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저는 집에서 제가 제 손으로 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는데 실험동물들을 조금 관리를 해보다 보니 시설에 의외로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설이 좀 좋아지면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사 부분이 로드킬이나 이런 것에서 다친 것이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걔네들은 치료비가 부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추가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애들이 자연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산시에 건의하시는 부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저도 좀 관심은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점검한 결과를 봤습니다. 보니까 가락동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거기는 시설이 어느 정도 괜찮다는데 제가 한 번 방문을 해봐서 어느 정도 되어 있을지 청결하다고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시각적인 면에서는 다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좀 요즘 애완견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기동물 고양이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동물도 하나의 인격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 관련 해가지고 잘하도록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위원장님, 마이크. 팀장님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 농업경제팀장 조홍제입니다. 과장님이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2년 전에 유기동물보호소 지정할 때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라고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지정위원회의 회원이 6명인데 거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부산시 축산계장 그 다음에 사단법인 부산수의사협회장 동학방 대표 그 다음에 동물애호가, 구민 이렇게 6명이 점수를 채점해서 우리 4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그래가지고 최고득점을 한 것이 현재 봉림동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다보니까 또 채점할 때 위원들이 조금 주관적인 경향이 들어갑니다. 보통 하다보면 한 군데에서 부산시 한 10군데를 해버리면 이것이 또 포화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씩 점수를 나눠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 4월 달에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기획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을 해서 다음부터는 전자입찰로 하고 필요시에 지정위원회를 열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년도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정할 건데 그때 우리는 전자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방금 팀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요청 드릴 것이 있는데요. 2015년도에 저희들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받으셔서 2군데 지정하실 때 그 지정하신 센터의 건물이랑 시설 명세서하고 종사하는 인력현황들 자료로 받으셨죠? 그 신청서 구비 서류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 지정된 센터 두 군데에 대해서 자료 받으신 사항 참고로...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업체는 부산시에 한 군데 유기동물을 받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금정구에 지정한 곳 한 군데 뿐입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한 군데고 또 TNR 고양이중성화사업은 사단법인 수의사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지 싶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건물 및 시설명세서 다 받지 않으셨는가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아까 질의사항에서도 그 시설이 충분히 동물보호법상에서 명시한 시설들 다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때 지원신청서 받으실 때 받으셨던 접수하셨던 건물 및 시설명세서하고 인력 현황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성과도 많이 내셨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구인구직개척단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발굴일자리를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드셨는데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행감 마치고 나서 내역 있으면 내역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현재 근거는 전국 착한가격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가게 기준이라든지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사자 친절도 및 공정성이라든지 가점 부여를 하는데 가게 기준에는 배점이 예를 들어 60점을 주고 영업장의 위생청결은 30점 주고 그 다음에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에 대한 것은 10점 주고...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금정구에 이것이 한 몇 개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31개소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1개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10월31일 이렇게 해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주로 음식점에 이 착한가격업소가 몰려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일부 이미용실도 좀 있고,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착한 업소 이 가게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즘에 소비자들께서 추구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와 같이 단순하게 우리가 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 업소를 찾아가는 경우는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식물의 안전성 위생관련 문제 그다음에 원산지를 속이지 않고 음식을 제대로 만드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가시는 것이 요즘의 어떤 추세라고 봐지거든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적용해서 이런 업소를 지정을 하신다면 이름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밖에 계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가격이 저렴한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확률이 높고 또 제가 지금 30군데 정도 되는 이 업소를 가격표를 보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31개가 아니고 23개소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 23개, 예, 맞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착하지 않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TV에서 잘 나오는 ‘먹거리 X파일’ 같은 것을 보면 오랫동안 그 업소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착한가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명을 부여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착한가격업소라고 이름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금정구만의 특화된 어떤 다른 이름을 정해서 적어도 이 지명이 들어간 부분은 우리 금정구청에서 책임지고 추천할 만한 곳이라는 정도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해나갔으면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한가요? 지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착한가격지정 및 관리지침이란 자체가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지침인데 사실 명칭 자체는 바꾸기가 사실 행자부 상위부서 지침이라서 바꾸기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건의해서 가능하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특화사업을 한 번 기획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사실 TV에 ‘먹거리 X파일’이라든지 이런 것 저도 종종 즐겨봤습니다. 즐겨보는데, 사실 그것이 심사 자체 하는 것도 참 까다롭게 서너 번 가고 불시에도 가고 하는데 우리 구도 사실은 이런 평가보다도 한 번씩 우리가 민간인이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 쪽으로 하든 해가지고 그런 가게를 추천받도록 해서 명칭이라든지 또 업소 자체를 좀 더 정말로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 자생적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부곡1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봉제업체와 주민센터에서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분들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이 사업 맞죠? 대충, 내용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동아리와 지역의 어떤 봉제업체와 연계를 해서 일종의 임가공이잖습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임가공인데 다른 동일한 사업체와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동아리가 그런 신청을 했을 경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 9월 달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자치센터에 보니까, 마땅하게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봉제라든지 한지공예 이런 쪽으로 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봉제쪽은 사실 금정구업체 자체가 봉제 관련 업체가 사실적으로 인력이나 지원면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딸리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봉제쪽으로 해서 맞춰서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봉제 관련해서 자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동구에 있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봉제팀에서 직접 물건을 생산해서 공동판매장에서 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임가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업체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작업만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어보내서 몇 개를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를 받는 구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주민센터가 주민들의 공공제인데 이것을 그런 임가공의 어떤 장소로 줄 수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업 자체가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지만 선뜻 나서는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했는데 저도 사실 부곡1동에 나가긴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처음에는 그 분들도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한 1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는 올 연말까지 좀 이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내년도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주신센터 장소를 대여할 생각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한다 하면 내년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를 마련하신다면 그 마련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동아리에 계신 주민들께서 마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예산을 지원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한다면 구에서 어떤 장소를 마련해야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 가보고 해봤지만 대구라든지 수원 쪽에 가봤지만 그것이 대구쪽 같은 경우는 전체 사무실을 대구시에서 시니어클럽이라고 있다고요. 전체 사무실을 총 예산이라든지 투자해서 맡겨놨더라고요. 좋은 면도 있지만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튼다면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생적 마을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안에 각 동마다 이런 마을동아리가 많다고 한다면 이 마을동아리를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하나의 동아리에 회사를 연결해서 수익사업을 올리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이 동아리만 따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에서 틀림없이 이것을 아시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까지 운영을 해보시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또 보편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소는 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을 물론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마을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죠. 차라리...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작업을 한 2시간 하고 장소를 비워가지고 또 다른 분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든 기계를 고정화시켜서 50㎡라는 이 공간을 이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잖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계장님 옆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장재택입니다. 그 부곡1동에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하고 시간을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제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미싱기계를 이용해서 다른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도 봉제, 미싱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따로 있고...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심화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임가공을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과정인가요?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하여튼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솜씨라든지 그것이 섞이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10년씩 쭉 해서. 참여를 하라고 하니까 그 분도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겨우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것은 사실은 일반주민이 봤을 때는 문제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형평성 문제에요. 그래서 차후에 이 문제를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마지막으로 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159페이지.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자료에 의하면 8개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규모를 보니까 지금 5개 전통시장은 점포수가 50개가 넘어가고 그죠? 2개는 지금 40여개 그 다음에 1개는 28개인데 이것이 전통시장상인회에서 독자적으로 공모사업을 응모할 수 있는 규모가 따로 있죠? 그것이 몇 개 점포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50개 업체요.

종성

박종성위원

50개죠? 그래서 지금 이 장전상가시장 그 다음에 금사 제일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점포수를 조금 우리가 너무 협의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건물 안에 있는 점포만 이렇게 포함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장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어떤 건물 밖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 가게를 가지고.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같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인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독자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전상가시장, 장성시장, 금사제일상가시장을 어떻든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조금 상인회 규모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상인회하고 충분히 의논하셔가지고 그 취지나 이런 부분들 의논해서 상가에서 독자적으로 좀 독특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상인분들이 직접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을 응모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다른 곳에 여러 선진적인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핵심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도 중요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인드가 일단 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 물론 상인들은 귀찮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 뺏기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설득하고 협력을 구해서 교육문제에 집중적으로 사업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전통시장 정부합동점검 결과통보 이 서류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온 것인데 혹시 이 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결과점검에 대한...

종성

박종성위원

예, 결과통보 및 지적사항조치결과 제출요청 혹시 이 서류 있으세요? 부산광역시에서 금정구청장으로 보낸 서류인데 10월26일날 생산된 것이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10월26일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용은 말씀하시면 대충...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에 지금 지적된 것이 서동 전통골목시장에 소방과 관련된 문제 조금 예를 들어서 소방 설비 부근에 여러 적치물들이 방치가 돼서 유사시 불이 났을 경우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도시안전과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훈련할 때 땀 한 방울은 유사시에 피 한 방울이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물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에 조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마침 이렇게 국민안전처에서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들이 주로 소방과 전기와 가스 같은 부분에서 조금 이것이 여러 가지 시정을 할 것을 요구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전통시장에서 소방훈련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훈련을 한 것을 보면 대부분 교육으로 끝을 냈거든요. 이 교육 말고 어떻게 물론 상인들께서 이렇게 장사하는 중간에 비상벨이 울려서 나와 가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사실 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하나, 저는 작은 시장에서부터 한 번 모범적으로 실전훈련을 조금씩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났을 경우,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나름대로 매뉴얼을 갖추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전훈련을 내년부터 조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라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에는 저도 방문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전통시장에 방문을 해보고 또 벤치마킹도 해봤지만 사실적으로 수원 쪽에는 지금 보니까 상인회 회장이 있더라고요. 그 분이 최모씨인가 그런데 그 분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인들 자체가 상인회장한테 모여서 회장이 뭐가 필요하다면 전부 그것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전통시장이 8개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 분을 초청해서 한 번 교육시켜서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끼고 그리고 전통시장 자체가 제가 느끼는 소견 그대로 말씀드리면 좀 친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의식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소방훈련과 관련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소방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쪽인데 소방훈련도 하자고 하면 사실 의식적인 문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한번 해서 소방훈련도 있고 뭐 이런...

종성

박종성위원

교육은 지금 계속 해왔잖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상인 전체를 모아서 그런 교육은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기 때문에 의식 자체를 한 번 교육시켜놓은 뒤에 여러 가지 소방훈련이라든지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협력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장사가 조금 한가한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 씩 사례를 하나 잡아서 진짜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실전훈련을 해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내년에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번 그 부분을 고민해서 작은 시장부터 큰 시장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작은 시장부터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으셔서 그런 소방실전훈련을 한 번 씩 진행하는 것이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소방서나 연계를 해서 한 번 진행해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분야별 현장점검 결과를 제가 봤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보니까 서동미로시장, 구서오시게시장, 부곡시장 3군데를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목적이 뭔가요? 정확하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한마디로 지역경제 살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지 부산진쪽으로 해서 시장을 돌아가면서 투어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에 수용태세를 개선하라고...

종성

박종성위원

이 조사인원은 우리 금정구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나온 직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사요원들이 나오는데 이 조사요원들이 우리 금정구 직원이에요. 아니면 부산시의 직원이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조사는 사실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조사대상이 서동미로시장에 1군데, 구서오시게시장 1군데, 부곡시장에 1군데 이렇게 해서 한 군데씩 조사한 것이 다에요.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가게 1군데 조사해서 그 가게의 어떤 상황을 보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조금 제가 볼 때도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관광수용태세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 그냥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문체부에서 주로 관광수용태세를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이 수용태세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다양하게 해서 예를 들어 지정이 됐을 때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내가 정말 어떤 호텔에 들어갔을 때 ‘아, 잘 왔구나’ 이런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는 현재 없었습니다. 없어서 전통시장 중심으로 명시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 전통시장이 들어왔지만 인근의 호텔이라든지 큰 안에 가게라든지 이런 것이 마땅한 것이 어디 지정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시장 한 군데만 밀집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시장 3군데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현재 제가 보기에도 서동미로시장을 제외하고 사실은 이 부분을 만족할 만한 시장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서동미로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론에 노출이 돼서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점검을 한다. 조사를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성에 좀 기반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느 곳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다 했을 때 물론 좋은 점만 기록하고 하면 참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그 자료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 조사내용을 보고 그 곳에 어떤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당장 이 자료를 보고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조사를 나가신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가 누구한테 지적당하고 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정확한 현장의 분석 속에서 대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이 좋은 말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그대로 직시를 해서 느낌 그대로 써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의회나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또 부산시나 여러 군데에서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올 한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담당계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 제가 인정을 하고 지금처럼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좀 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팀들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저 고생하신 김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5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들 점포에 관한 부분 아까 언급하셨잖습니까? 여기 보면 점포수와 영업수를 적어두셨는데 언제 나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3개 시장 중에 2개 시장만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전상가시장 총 48개 점포 중에 영업이 47개라고 하셨습니다. 저 가서 아무리 세어 봐도 절반이 안 넘습니다. 그리고 구서오시게시장 그저께도 갔다 왔거든요. 102개 중에 98개, 제가 닫은 것만 확인한 곳이 10개가 넘습니다. 이것 이러실 것 같으면 그냥 점포수만 주십시오. 영업숫자 필요 없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고생하셨으면 결과는 제대로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 다 하고 욕만 먹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171페이지에 있는 대부업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대부 아닙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팀에 조례 중에 보면 제가 자료출력을 못해 와서 휴대폰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양수기 관련 조례 저희 하나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대여가 아닌 전부 대부로 적어두셨는데 혹시 이유가 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잠시만, 파악을...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 하나가 적힌 것이 아니라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대부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팀장이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 농업경제팀장입니다. 대여는 대여하고 대부하고 우리 낱말 뜻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대여는 우리가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고 대부는 우리가 하나 빌려주면 그에 대하여 얼마를 받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그 말씀을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11조에 보면 사용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수기 및 송수호수의 대여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이것 무료로 하신다고 굳이 적어두시고 대부라고 굳이 명시하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혹시 그것이 또 분실이라든가 이럴 때 보상관계,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대여해서 물품대여하고 분실하면 그 보상 안합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해가지고 차질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이것이 직제가 바뀌신지, 직제 정확히 좀 전에 농업경제팀장님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 직제가 생긴 것이 명칭이 농업경제팀장으로 바뀐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몇 년도인지 대충 아십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2013년도.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이 조례 개정을 2015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직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시면서 그 부분도 검토 안하셨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미처...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대부, 대여 그 건은 용어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좀 바꿔주시는 것이 어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부업의 어감과 실제로 정말 유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직제도 좀 같이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해당과 명이 일자리경제과잖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과 이름으로 보면 일자리와 경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랑 경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되셨나요?

저희 313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저희 총 예산 1억83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1억8300.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억6100만원 제외하고 나면 2200만원 저희 남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 중에 노사정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 및 근로자노래자랑이 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800만원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일자리 안정정책의 대책에 고용촉진 및 공공일자리창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15억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공공일자리창출 부분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랑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까지 제외를 하면 한 2100만원 정도 부서에 사업비로 확인이 됩니다. 이 중에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비로 600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비로 550만원 정도 2개 합해서 약 1100만원 정도로 저희 실질적인 고용촉진사업비로 확인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 1800만원, 고용촉진사업비 1100만원으로 저희 구청에서 경제활성화랑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주민 분들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 자체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아까 앞에서 쭉 말씀하신 에너지도 있고 동물도 있고 등등 농업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산은 숫자로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저희가 정책을 일자리경제과 총 사업비가 약 25억 정도의 돈을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3000만원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을 하고 있다 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들 한다고 올해도 많은 일자리 만들어주시고 촉진하신다고 고생을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정말 적은 예산으로 그만큼을 만들어내신 것은 고생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산서까지 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역경제맞춤형 사업을 펼치면서 드론사업이라든지 장례문화인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지방재정자립도 자체가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공모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사실 받아온다는 자체도 특수한 저것이 아니면 안 되고 요즘 같으면 저희 중앙에서도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펼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또 예산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 여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들에 조금 치중을 더 해주시는 것이 부서의 이름에 걸맞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저희 구내에 직업소개업소가 몇 개소 정도 있는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직업소개업소가 31개요.

희주

오희주위원

그 직업소개소들 지도점검은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는 언제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9월 달에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매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지막 4/4분기는 어제 계획을 세워서 12월초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하실 때 규정에 따르지 않는 사례라든가 이렇게 시정 조치한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른 어떤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직접 방문하십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지도점검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방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불시쪽으로 해서 나갑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31개소 그러면 담당자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담당자분이 몇 분이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1명인데...

희주

오희주위원

한 분이 이렇게 연간 4회나 31개소 다 방문이 가능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나갈 때는 1명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3인 1조라든지 2인 1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팀장 위주로 해서요.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타 지자체에 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올해 지도점검한 결과표하고 위반 사례가 없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지도점검이 세심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올해 지적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 그 지도 점검한 내용들하고 어떤 현황들 점검하셨는지 체크리스트 있겠네요.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 공유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하셨는데 그죠?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 진행하셨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거기 교육대상자 15명에 대해서 교육이수 후에 취업실적 혹시 집계한 것 있으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취업실적이요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저희 국비랑 구비 합해서 거의 8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훈련대상자 15명 취업 중에 취업성공한 분은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업이 한 2개고 취업 자체는 5개 5명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취업...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창업 2명, 취업 5명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맞았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모하시게 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사업승인기관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협력단하고 우리 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 협약이죠. 협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드론 전문가들이 금정구 내에 산업 전반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금정구내에 혹시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있는 가요? 드론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문보도면이나 이런 데를 보면 드론 자체가 지금 최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수요 자체도 늘어갈 것 같다 해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맞춰서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취업하신 분들 혹시 취업은 어디 부산이나 금정구에서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드론 전문하는 업체가 김해에 1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대진정보고등학교 인력 하나를 학교의 협조 받아서 직업훈련 차원해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올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가 해보니까 업소가 거기 여러 가지 인재도 아니고 주로 창업 쪽으로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큰 업소가 없기 때문에 취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이라든지 취업 자체가 창업은 2명하고 취업은 5명 이렇게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훈련생들 명단하고요. 그 취업한 사람들 취업처 하고 정리되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우선 하는 데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우선 이것은 간단하게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단체 50억 안 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농업농촌정책심의회 50억 쓰는 것 아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50억이요?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올해만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자료제출 하실 때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좀 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이라는 것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검토를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부득이하게 죄송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큰 내용은 아니니까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검토에 대해서 좀 미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관련 해가지고 몇 개 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관련해서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게시판이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홈페이지 내용도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구직란이나 구인란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취업정보라든지 구인관계 구직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내용들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내용들도 한 번 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속적으로 오는 내용들 구인란은 어떻게든 어느 정도 그래도 쓸모 있는 정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파트타임이든, 아르바이트이든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쓸 수 있을만한 정보들이 있다 그러면 구직란에 구직게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그 게시판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취지는 구직게시판도 요즘 우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도 워크넷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정보들, 사설 네트워크마케팅 같은 광고를 하는 그런 정보들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게시판을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사실 우리 구에도 홈페이지를 열람하시는 분이 옛날에는 그것이 크게 많이 없었지만 요즘은 자꾸 전자 쪽으로 가다보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바일은 또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자체에서 주는 정보 자체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신뢰받는 행정기관에 구청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들이 워낙 바쁘다니까 그것 쳐다보고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부지기수로 매달 한 달에 한 번 씩 부지기수로 올라오는 것이 인터넷 알바광고, 3시간 부업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10개 중에 9개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광고가 우리 게시판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게시판을 없애버리고 워크넷을 의존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거기에 하는 사람이 글을 올리라는 것보다는 거기로 들어와서 정말 그 정보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사이트 좀 더 정확하게 더 방대한 정보들을 주고 있는 그런 사이트로 이동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 낫겠습니까? 게시판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게시판도 안하는 것보다 관리하면 좋긴 좋은데 그것이 관리비를 하려고 하니까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니까 예산이 안 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찾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인터넷을 방문하는 분들이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한 번 워크넷 수준으로 맞춰보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확실하게 수준을 갖춰서 안내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유게시판으로 우리가 관리 안 되는 상태로 저렇게 방치해 둘 상황이라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는 것을 과장님께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또 우리 우수중소기업 사이버전시장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 전시장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2개가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온라인으로도 중소기업사이버전시장 해가지고 9개 물품, 사진만 달랑 올라와있는. 몇 년 전에 것을 1년 전에 재등록시킨 겁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업데이트 된 적이 없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사실 방문해보니까 2015년도 쪽으로 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재등록을 한 것인데 그 이전의 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그것이 조사된 것도 아니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어떤 수준에 맞춰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오히려 관리가 된다면 훨씬 진짜 정확하게 잘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상품이 검색이 되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우리 관내에 우수중소기업에서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 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홈페이지의 페이지를 하나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계속 놔둔다면 오히려 없애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지금 우리 1층에 광장에 있는 강당 옆에 벽면에 있는 오프라인 전시장도 있잖습니까? 최근에 한 번 우리 팀장님 물품 몇 개 바꾸시는 것을 봤는데 거기도 변동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봤습니다. 사실 전부터 쭉 이번에 본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사실 우리 구 기업 자체가 한번 넣어놓으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바꿔보고 싶은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개 업체를 물품을 선정 받아서 그 안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그 물품을 좀 더 밝고 좋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그런 기업으로 해서 맞춰가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관내 우수중소기업에 그런 우수물품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저 전시장에 유지관리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저 전시장, 지금 현재 저 공간을 차지한 전시장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용도로 어쩌면 전자적인 정보제공 우리 밖에도 현수막 걸지 말고 오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전자적인 정보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제공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 관할이시니까 전향적으로 한 번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또 초반에 오희주 위원님이나 하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궁금했던 점을 한 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169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2013년도에 반려동물등록제 시범 실시해서 가장 먼저 실시를 했다 그죠? 부산 시내에서. 지금 우리 등록방법이나 유형이 어떻습니까? 등록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려동물 등록하는 것.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등록방법은 우리가 이제...

정운

박정운위원

팀장님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좀 정확한 정보를 주신다면.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 농업경제팀장입니다. 동물등록은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18개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시면 신청서하고 작성하는 것하고 또 마이크로칩, 전자테크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선별해서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등록률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아까 이야기하실 때 6500 마리 등록되셨다고 하셨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실제적으로 지금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5,60%.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 온 동물들에 대해서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러면 등록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지금 이것이 우리 동물보호법에는 반려의 목적으로 할 때 등록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요 그러면 일단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반려의 목적이 아니다 사육해서 팔 것이다 그러면 등록도 제외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동물병원에 왔을 때 그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려인지 사육인지...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면 이것이 동물등록을 1차는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안 되었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3차는 40만원 이렇게 하는데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참 어려운 법입니다. 그죠?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려운 법이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것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자기들 마인드, 가치관이 정착이 되어야...

정운

박정운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진짜 반려하는,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런 등록이 가능하겠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동물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등록이 안 된 동물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지원이 안 되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것으로 우선 권유를 해볼 수는 없습니까? 동물병원에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우리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조하는 것이 등록이 안 된 개는 한 두당 5000원이고 등록된 것은 3000원, 그러니까 200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견주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하셨을 때 2000원 해서 600마리 정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것 다 소진됐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지금 한 4,50%.

정운

박정운위원

4,50%. 그것도 소진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안 됩니까? 만약에 등록했으면 무료로 해주겠다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런데 이 소유주가 어느 정도 책임의식 그리고 개를 키우는 사람하고 안 키우는 사람의...

정운

박정운위원

그 책임의식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방접종 나왔을 때 네가 등록해서 네가 키우는, 네가 같이 키운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이제는. 같이 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가지려고 그러면 등록을 해서 더 가지겠다고 하면 우리 광견병예방접종 이렇게 할 때 우리 무료로 해주겠다. 접종비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면 이것이 참 말이 웃긴 건데 1000원, 2000원 내는 것하고 무료하고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것이 지금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전액 무료로 해주는 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팀장님,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도시농업 텃밭사업 선정 시공현황 저희가 사업을 전체 신청을 받고 나서 시작을 합니까? 신청 건당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지금 주민들이 합니까? 저희가 지정을 해드립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업체 선정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 당시에는 업체 자체가 3개 업체가 왔는데 그 업체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때 업체에 대한 주민들이 필요한 업체에 자기가 선정해서 그렇게...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화분들닷컴, 초록세상협동조합 지금 보면 개인들은 둘 중에 하나로 다 선택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방법인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3개 업체가 당시에 설명할 때는 맞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자기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 시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공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한 군데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부분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보조가 한 900만 원 정도.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3개밖에 없는 것은 아닐 것이잖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는 어떻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명...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당시 공고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공고해서 참여한 업체가 3개뿐이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공고 내용 하나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가격표시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격표시제 과태료처분실적해서 2014, 2015, 2016 위반업소 없음, 과태료 처분 없음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속 자체는 하는데 현장 단속을 나가면 위반사항이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몇 분이서 하십니까? 한 분이서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단속은 지금 합동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시라든지 명예감시원이라든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3년 9월30일 개정고시에 의해서 이것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맞습니까? 그 뒤로 변동 없었습니까. 혹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없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 12월5일날 2014-133호 고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 한 번 확인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43개 소매업 지금 관리가 되겠습니까? 가격표시 의무가 있는 43개 소매업들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금정구 관내에 있는 소매업들 전부 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서동미로시장 관련해서 우선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서동미로시장이라는 것이 서동에 있는 3개 전통시장 합쳐서 미로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작년 연말에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도 하시고 해서 상당히 홍보는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신지는 알고 계시잖습니까? 과장님. 작년 연말에 서동미로시장 국내 첫 시장투어이용권 나온다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 주시고 각 언론마다 잘 보도된 내용들도 받고 홍보도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5년 10월 달 저희 하나투어하고 MOU 해가지고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보도자료 나오고 나서 이 하나투어하고 협약을 해서 시장투어이용권, 사용실적이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안됐지만 내용은 앞으로 시장내 관광투어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 외의 실적을 하나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 체험단 빼고는 실적이 전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MOU를 맺고 나서 우리 서동미로시장 사업단에서 상품을 제대로 제공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투어에서 그에 대한 관광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이 MOU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론보도 대대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못 진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하나투어 이런 것 협의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미로시장 사업추진단이 또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사업 자체를 많이 같이 협력식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계획은 있었지만 크게 실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상품도 기획을 하셔서 하나투어에도 주고 하나투어에서도 홍보는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수요자한테 미치지는 않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는 있겠다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시장에 다른 단체 벤치마킹 형식으로 해서 많이 왔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오. 저는 이것 잘못했다고 전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실 것처럼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서동미로시장 상당히 홍보나 우리 문화관광시장으로 돈 들어간 만큼 저희가 예산 투자한 만큼 그만큼 효과는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그렇게 홍보되어서 밖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외에서 블로그나 아니면 언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서동미로시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아, 거기 어떠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홍보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서동미로시장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3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잖습니까? 끝날 때 다 안됐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글로벌명품시장 공모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글로벌명품시장으로 공모를 추진한다는 것이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의 시장하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 같이 연계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하면 외국인들 이쪽으로 많이...

정운

박정운위원

갑자기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놓으신 것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만들지는 안 하고 당초에 미로사업 추진단하고 같이 현재 계획을 초안을 지금 잡아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해서 3년 동안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많은 홍보도 되고 알려지고 또 어떻게든 관광객은 없더라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분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떨어지게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름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명품시장 그 이전에 문화관광형 서동미로시장 쉽게 연계되는, 매치가 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듣기에. 그러니까 제목만으로 들었을 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글로벌명품시장 자체도 내년도에는 없어지고 지역거점시장 쪽으로 해서 예산 자체도 보니까 글로벌은 50억 되니까 되고 거점 자체는 25억인데 중앙에서도 너무 그러다 보니 시장 자체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너무 많아서 거점은 낮춰서 그렇게 공모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 사업 자체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업 들어갈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서동미로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보수도 되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많이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그런 어떤 문화관광형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2016년도에 미로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IP지원사업 공모신청 하시고 선정되셨잖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 미로시장 로고 받으시고. 이것이 지금 그 이후에 시장상인회하고 좀 이야기가 돼서 이 로고하고 만들어진 부분들을 시장상인회에서 어떤 필요한 용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한 용품은 지금 조끼는 하고 있습니다. 조끼를 제작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여기 향후일정으로 주신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와서 이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가실 것이 비닐용지 그런데 저는 비닐은 사실은 좀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일회용품이고 차라리 종이봉투 같은 경우로 과장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통닭 사주면 주는 노란종이봉투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것 활용해서 시장에서 사가는 것들은 그런 데 넣어가는 것이 많잖습니까? 까만 비닐봉투 같은 것에 우리 종이봉투에 로고하고 특허, 우리 지금 특허 등록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IP특허 등록은 10월 달에 신청을 해놨는데 해놓으면 한 7개월 정도 한국발명진흥회 쪽으로 해서 이것을 해놨는데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가 받아놓은 이 로고 같은 것,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활용하면 되는 것이잖습니까? 단순하게 조끼에다 하는 것보다는 조끼는 우리가 입는 것이잖아요. 보라는 것이고. 이것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미로시장에 대해서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오시는 손님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비닐은 사실은 반대고 아까 말씀드린 싸게 할 수 있는 종이포장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포장패키지 같은 것도 만들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은 하셨는데 이런 것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내년부터는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향후 일정을 잡아서 사업협약을 체결하겠다 했는데 지금 9월 지나고 아직까지 진행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연말되기 전에 정리가 돼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이란 보직을 받았지만 와서 그동안 업무기능 자체가 저도 처음 이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 시장의 기능이라든지 이번에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또 시장 자체라든지 이런 업무를 금년보다는 더 발전되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잘 키워오셨는데 내년에도 공모에 잘 연계 있는 사업으로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공모 잘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소식을 들으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큰 상을 수상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격려해주시니까 고마운데요. 그 부분은 제가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과에서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일 가정 최우수상 그 다음 여성정책평가 최우수 출산장려 최우수 기타 등등 우리 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직원들의 열정 노력 창의적인 자세 등으로 해가지고 상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결실을 직원들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요즘은 아이 셋 낳으면 애국자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 정도로 출산장려정책이 정말 힘든데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고요. 그리고 금정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해야 될 업무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칭찬을 해놓고서는 또 뒤에 저런 후속타 질문을 한다 이렇게 흉보지는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이 자체가 쭉 칭찬만 할 수 없는 업무이고 또 중간에 100가지를 하다보면 한 가지가 또 사실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잘못된 것을 우리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하자는 의미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점이 뭐였던가 하는 것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아마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눈으로 같이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스캔을 떠서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상하다, 좀 의심스럽다하는 것이라서 같이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감시활동내역 제1회의 내역입니다. 1회를 보면 4월7일 날 저녁 10시에 서동과 금사동 일대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4월7일 날 저녁 10시에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활동을 하고 나면 식사를 하고 주유비도 드리고 또 혹은 필요했던 피켓이나 현수막 비용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4월7일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이것이 다음 페이지인데 영수증을 첨부를 하셨는데요. 영수증에 글자가 안 보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들고 다니시다가 글자가 소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있다가 식사대금을 청구를 하길래 영수증 글자가 아예 보이지 않아서 몇 시에 식사를 하셨는지 확인이 불가한 영수증을 첨부해놨습디다. 그렇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감시활동 유류비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데 5만원까지 인정하고 활동 전일까지 그 당일 전일까지 혹은 당일 날 혹은 영수증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보시면 되어 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유류비는 1일 활동기준 차량 한 대에 한하여 5만원까지 인정하되 활동전일 또는 당일 영수증만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1페이지에서 봤을 때 활동날짜가 며칠이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4월7일.

미영

정미영위원

4월7일 그러면 3페이지 유류비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며칠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4월18일.

미영

정미영위원

4월18일. 자, 이것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었던 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4페이지. 이번에는 제2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2016년 5월27일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서동일대에서 했습니다. 서동일대. 그 다음 페이지에 식사영수증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수증을 열심히 봤어요. 글자가 이것이 프린트 미스가 아니고 원본이 이렇습니다. 제가 원본을 가져다가 봤는데도 정말 담당자 분 수고하셨겠어요, 이 글자 알아보고 적는다고.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서 원본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원본이 이렇습디다, 그런데 글자를 써놓은 것 보니까 아마 통장하고 비교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래’라고 되어 있어요. ‘다래’가 어디 있냐면 부곡3동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활동은 서동에서 하시고 식당은 부곡3동에서 했는데 영수증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시간대를 모르겠어요. 언제 식사하셨는지 식사 영수증 확인이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6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제3회 활동내역입니다. 이것도 2016년 6월15일 수요일 저녁 11시에 남산동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식사영수증을 열심히 쳐다봤더니 시간이 겨우 보입디다. 이 영수증도 역시 글자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인데 봤는데 식사영수증이 저녁 11시36분에 식사를 마치시고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활동을 저녁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식사를 마친 시간은 저녁 11시36분입니다. 그러면 활동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짐작이 가히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도 또 활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맞죠?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당일 날 주유영수증을 첨부를 했어요. 했는데 주유를 저녁 11시44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모여서 활동을 다 하시고 그 사이에 가서 빨리 식사를 하시고 또 11시44분에 주유까지 하셨더라고요.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4회 영수증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4회는 2016년 7월14일 목요일 오후 4시30분에 부산대학교 인근에서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쭉 내려 가보면 이 행사 때는 식사대금은 5만 얼마입니다만 플랜카드를 구입했다는 금액이 첨부되어 있는데 30만원의 플랜카드를 구입했다고 내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플랜카드 영수증도 글자를 아주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첨부가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디다. 사무용품 30만원 이것은 다른 분이 글자를 쓰셨는데 알아보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영수증을 첨부를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명세표가 나와 있는데 거래명세표는 ‘모든 오피스 금정점’이라는 가게에서 이 3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다고 하면서 보시면 장소가 금정구 오륜대로 16번지 마침 여기가 부곡3동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옆으로 된 사진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위원님들께 시간 좀 걸리니까 양해 해주십시오. 보면 ‘모든 오피스’가 마침 제 지역구에 있어서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오피스’는 하는 업체 자체가 복사 출력 재본 문구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30만원의 거래명세서 아까 다시 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플랜카드 제작비가 대부분의 금액입니다. 30만원중 24만원이 플랜카드 제작비인데 플랜카드 과장님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것인데 플랜카드는 문구점 가서 사오는 물건이 아니고 디자인을 서로 의논을 주고 받으면서 문구도 넣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플랜카드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쇄가 가능한 기기가 있어야지 플랜카드가 제작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플랜카드를 제작한 업체는 문구점이었어요. 질문을 다 드리고 뭐 유사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니까 다시 쭉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5회 2016년 7월21일 역시 이것도 9시에 활동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활동장소가 구서1동과 구서2동입니다. 식사영수증표를 보시겠지만 한 번 보십시오. 역시 아주 독해하기 힘든 상태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서 과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 영수증을 제출받고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식사영수증의 장소를 확인해보니 부곡 여기 보이십니까? 잠깐 올려보십시오. 영수증. 40만원이라는 글자 바로 앞에 동그라미 제일 아래에 있는 글자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두 글자. ‘다래’입니다. 부곡3동에 있는데 활동지역은 구서1,2동이면서 지역을 달리해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회를 보겠습니다. 8회는 밤 10시에 금사동 전 지역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지시서에 보면 활동을 할 때는 활동 전원이 참여한 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확인해보이니 사진은 12명인데 서명은 10명만 되어 있고 식사영수증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올려보십시오. 활동시간이 밤10시인데 식사영수증 시간대를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10시18분입니다. 10시에 활동을 시작하고 10시18분에 식사를 전부 완료하고 식사값을 계산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활동지역은 금사동인데 부곡3동까지 18분 만에 날아와서 모든 식사를 마치고 영수증 결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식사 장소는 구서동입니다. 뿔돈이 구서동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제9회 2016년 10월10일입니다. 밤 11시에 남산동 전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남산동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식사영수증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밤 11시25분입니다. 활동을 밤 11시에 시작했는데 식사를 모두 마치고 카드결제한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그 앞에 그은 것은 11시12분짜리도 있네요. 식사장소가 어딘가 하면 활동지역은 남산동인데 식사장소는 구청 맞은편에 있는 금정농협 앞에 있는 부곡3동에 있는 가게입니다. 이 가게가. 밀크린치킨이라는 가게가. 바로 거기입니다. 활동지역이 남산동인데 25분 만에 모든 식사를 마치고 활동도 다 마치고 식사를 종료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쭉 보셨던 바와 같이 활동시작 시간이라고 말했던 활동시간대와 제출된 식사영수증의 시간으로 추정해 보건대 과연 그 시간대에 활동을 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금정구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청소년유해환경단속 그 부분은 당초 민간보조 사업자가 약간의 자원봉사적 측면이 있는 청소년유해환경단속 홍보활동을 하면서 계획을 우리 공공기관 정부와 같이 좀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민간보조 사업자의 어떤 한계로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는 왜냐 하면 계획을 만약에 20시 했으면 우리 정부 측 공무원 측 입장에서는 20시부터 활동을 하고 그 뒤에 차근차근 어떤 영수증을 끊고 이래서 어떤 회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돼야 그 사업이 잘된 것인데 어떤 민간보조 사업자의 한계로 인해서 계획은 20시에 해놓고 실제적인 활동은 그 날, 어떤 형편에 따라서 라든지 '저녁 9시에 모여라' 해서 활동하고 어떤 회계의 어떤 집행 이런 데에 조금 준엄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활동을 안했다 하는 것은... 했는데, 그것이 조금 치밀하게 그 다음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고 조금 민간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서류상 입증이 안 되고 그냥 말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시에 계획서는 한다고 해놓고 19시에 모여라. 예시입니다만 이런 부분의 어떤 한계 때문에 저는 자료가 생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은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가족과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제출을 하고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계획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반년 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반년 치 계획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십시오. 그 계획서에는 활동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 장소 등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내역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내역이 분명히 들어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본적인 계획이이니까요. 그 내역을 반년 치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얘기가 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가져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뒤에도 물론 시간 있으니까. 그죠? 반년 치 계획이든 1년 치 계획이든 그 계획서를 지금 바로 이 질문 마치기 전에 여성가족과의 모든 질문이 마쳐지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활동확인서라든지 활동내역을 하고 난 뒤에 과장님이 아까 그 모니터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그런 감시활동 내역들을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활동개요 및 참석확인증이라고 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이 10시라고 하더라도 밤8시에 가서 활동을 했으면 밤8시라고 적는 것에 여성가족과에서는 패널티를 부여하시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는데 그 활동하신 분들은 10시에 활동한다 해놓고서는 30분도 되지 않아서 밥 먹고 기름 넣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왜 10시라고 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아무런 패널티도 주지 않는데 왜 그 시간대를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유해환경단속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진을 저도 봤는데요. 그 플랜카드를 들고 사진 찍는 것을 봤는데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저도 왜냐하면 조금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지역적 한계 예를 들어서 그 활동...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내용을 흐리는 답변은 좀 하지 마시고요. 패널티를 부여하는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시간적인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라는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첫 모두에 하셨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활동하셨던 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분명히 그 유류비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활동 전이거나 당일 영수증에 한해서만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일이나 지나서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면서도 이 영수증을 인정한 이유는 뭡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세밀하게 못 챙겼는데 환수라든지 부당한 어떤 집행 부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진을 보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수막도 여러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 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현수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보시고 그 생각 안하셨나요? 현수막 모양이 똑같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청년회에서 온 그 자료를 인정해서 어떤 사진이 약간 흑백이 돼서 그렇게 세밀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원본사진을 가지고 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요즘은 지금 1980년대가 아니잖습니까?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컬러가 금방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 확인해보시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죠? 그리고 이 영수증과 활동 시간대를 보면 그 누가 봐도 이 영수증 결제시간을 보면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것을 1년씩이나 이렇게 지금 올해 제가 지적한 것만 해도 벌써 8회 9회를 넘어갑니다. 1년 내내 이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관심 부족이신가요? 아니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부터 청년연합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치우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셨네요? 2015년 자료 같은 것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 8월17일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도장을 파서 했는데 도장 모양이 다 똑같은 도장을 참석한 분들은 서명을 하시고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도장을 찍은 듯한 형태의 도장과 서명이 혼용된 출석확인표가 첨부되어 있는 것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서명 한 번 띄어봐 주십시오. 참석자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신뢰를 하신다니까 저도 사실 신뢰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싶었는데 우연히 이 질문을 찾게 돼서 제일 위쪽에 있는 J모 씨의 서명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옆에 서명란 보이십니까? 한글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J모씨 서명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을 보십시오. 영어로 되어 있죠? 이 2장만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져서 서명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만 그런가 라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다른 분도 비교 해봤습니다. 이번에 체크표 보겠습니다. K모씨의 서명입니다. 한글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다른 쪽입니다. 영어서명이든지 하여튼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22번 L모씨의 서명입니다. 역시 한글서명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알 수 없는 영어서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 중복적으로 참석하시고 있는 분들의 서명을 일일이 좀 대조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워낙에 첨부된 내용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영수증과 계획서들이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서명도 과연 이것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일이 첨부된 참석자들의 서명명부도 확인해보니 서명이 과장님은 서명을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하신다는 답변하고 싶으신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입점부분인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서명을 따로 하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입점부분인데 어떤 개인의 마음까지는 제가 꿰뚫어볼 수가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 질문들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제 질문 속에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어느 특정단체의 호불호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영수증들을 보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정말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보면 몰랐을까? 알았는데도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어땠을까 라는 그 고민이 먼저 가슴에 와 닿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관행이었다면 그 관행은 지금은 끊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할 의욕이 있고 진솔 되게 하시는 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또 우일신해서 또 하시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렇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첫 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분들이 2회, 3회에 걸쳐서 반복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거듭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 죄송하지만 여성가족과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NO'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한 이 증빙자료를 보니까 민간이 어떤 서류구비 자체에 참 부적절 했다.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살 그런 부분은 제가 화면을 보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예년에 해 온 부분도 있고 오해의 소지를 내년부터는 좀 없애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예년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래 왔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쭉 이래 왔다면 이제는 개선을 할 수 있게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올해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하셨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참석한 우리 어린이청소년 의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 40여명 이상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활동하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참석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부모의 손에 끌려온 저학년일수록 그러니까 초등학생일수록 부모님의 손에 끌려오고 그 다음 조금 고학년, 청소년의회는 본인들의 어떤 자기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데 초등학생들은 대부분이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어린이의회에서 나온 의견들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도 상임위원회 활동들을 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의원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저희 구청에 혹시 이렇게 반영될 만한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상임위원회라든지 어린이의회의 본회의에서 나오는 안은 각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해서 그 실적까지 우리가 받아서 처리결과까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세요? 제가 어린이의회 의원 2명이랑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 안전도시위원회인가 안전분과?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분과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2명인데 직접 금정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했더라고요. 실제 그 사진 찍고 자기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공원녹지과나 도시안전과에 전달이 제대로 됐을까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채택이 됐으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 부서를 또 왜냐하면 놀이터 같으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교통 같으면 교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내용 이런 것이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으니까 처리결과를 해주십시오 하고 해가지고 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어린이의원들이 제안한 어린이놀이터 시설 상황이 사실 올 상반기에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개선이 안돼서 제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개선해달라고 또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한 개의 상임위원회를 인터뷰를 해봤지만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에서 의원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손에 이끌려온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굉장히 제가 인터뷰한 학생들은 너무 재미있었다고 안 했으면 너무 후회할 뻔 했다고 초등학생들이었는데, 굉장히 보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뿌듯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 어린이의원들의 피드백 중에 아쉬웠던 점이 본인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안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했던 사항 하나하고 또 한 가지가 저도 어린이의회랑 청소년의회 방청을 하루 종일 했었거든요. 그때 본인들이 좀 서툴더라도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발표할 그런 자료들을 직접 만들고 그것을 조금만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 본인들이 작성해간 것은 아예 파기하고 그 적어주신 것 그대로 읽도록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 모르더라도 조금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참여의욕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할 때 우리가 멘토를 자원봉사자로 붙이는데 그냥 초등학생들이 어떤 안건을 채택하면 이런 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멘토를 붙이는데 그 멘토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버렸다고 하니까 조금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부분은 올해가 첫 회고 하니까 내년에는 위원님의 이런 지적사항대로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겠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활동해본 학생들은 아마 구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사로 안보고 굉장히 주민의식이 높아질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이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를 활성화하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조금 더 참여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멘토 선생님들도 지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의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멘토링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린이의원이나 청소년의원들이 본인들이 서툴더라도 직접 해보는 것들이 많아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도 제가 어린이의원의 제보를 받고 봤는데 금정구 홈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의회란에 보면요. 의회구성 이런 곳에 들어가 보면 의원에 대해서 소개하는 란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제6대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2010년 7월1일에 게시되어 2014년 6월30일에 만료된다. 그리고 그 위에 소개하는 부분도 2010년 6월2일 선거를 실시하여 이렇게 제6대 의원에 대해서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먼저 발견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의원이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들이 갱신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사항들 반영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 대학생들 멘토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금정구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통상적으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마 그 학생들도 공부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혹시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진행하시면서 담당하셨던 팀장님 애로사항은 어떤 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있습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저희 과 팀장 애로사항 말씀입니까? 저의 애로사항을...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어린이의회의 이 사업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큰 애로사항은 없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지만 초등학생들이 부모 손에 끌려온 학생들은 조금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데 소극적이고 그 다음 자기가 자발적으로 원해 가지고 온 아이들은 활동도 활발히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면서 부모교육이 비록 아동을 위한 의회지만 거기에 대한 부모교육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구민들도 의회가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죠? 제가 어린이의회 정례회 하는 당일 그날 듣기로는 실제 의사 진행하는 그 대본 쓰는 것이 참 어려웠다고 여성가족과 담당분께서. 물론 의회에서 좀 도움을 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사항 중에 하나와 유사한 부분이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린이의회 청소년의원들 활동할 당시부터 의회에 좀 지원을 받아서 그런 내용들은 담당 직원분이 다 쓰시지 마시고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고 그것을 조금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올해 모집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적게 참석을 했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마 이 의원들이 또 밖에 나가서 자기들 활동했던 경험을 공유하면 각 학교별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내년에는 그 모집 예상인원만큼 다 모집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은 100% 국비로만 진행되는 사업 맞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사업에서 지금 사례 관리하고 있는 대상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 320명 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희주

오희주위원

0세부터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12세까지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320명 관리대상 아동들을 총 관리하시는 담당 직원 분은 몇 분 계시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사 4명입니다. 1인당 한 80명 선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분들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굉장히 이 많은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 활동내역들을 보니까 사업 활동내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먼저 구민으로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어릴 때 균등한 기회를 못 받는 아동들한테 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은 예산으로 추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혹시 부모교육들도 같이 여러 사업 중에 병행을 하셨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부모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부모교육은 현장으로 자녀와 부모가 같이 떠나는 여행도 있고, 부산시를 부모 가족이 1박2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7층 회의실에서 부모님들 여러 좋은 강사 선생님 모셔 가지고 부모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고학년들에 대해서 혹시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진행되는 것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전문적으로 어떤 성교육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한 번 듣기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성 관련쪽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들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아동들이 지난번에 어떤 보호하는 멘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드림아동이 목욕탕을 갔는데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멘토기관인 산부인과에 연락해서 조금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은 제 생각에는 정말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러 좋은 사업들 많이 이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들 아이디어들을 내서 사례관리사들이, 이런 시행하시는 것 맞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성교육 부분, 특히 초등 고학년들은 제 생각에 이 사례관리아동들은 아무래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부모님들 관심을 조금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학생들일 가능성들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아동들에 대한 성교육은 요즘은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늘 옆에서 이렇게 접하시는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성교육 부분을 좀 해주신다면 어린 나이에 미혼모라든가 이런 발생하는 비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경험해보기로는 미국이나 이런 영국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 성교육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지역사회에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프로그램들 계획하실 때 성교육 부분들도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례관리 아동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데 구에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전용차량 같은 것은 혹시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전용차량은 마티즈 그러니까 경차가 하나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동들을 데리고 어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의 차는 아니고 우리 사례관리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경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여러 사업들 중에 진로체험을 간다든가 제가 사실은 드림스타트 위원회에 한 번 가서 이 진로체험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었는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올해 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진로체험 같은 것 하러 갈 때는 그러면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 이동을 하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구청 차량, 예를 들어서 한 40명, 30명, 20명 되면 거기에 구청버스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물론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용차량들도 있고, 사례관리 아동들을 늘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전용차량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현황이 어떤지 혹시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2017년까지는 아직 요구는 안했습니다.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용차량 이 부분은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2017년까지는 아직까지 현재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시스템대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2017년도에 했는데 영 부족하다 할 때는 2018년도에는 어떤 전용차량이라든지 기타 등등 드림스타트 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기반구축을 한 번 도모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물론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례관리사 네 분이라고 하셨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 분들이 담당해야 될 아동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분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행동 반경의 제약 없이 많이 운영을 하실 수 있으려면 전용차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보고 어떤 저희가 현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죠? 구비가 배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혹시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 하시다가 가장 어렵다고 애로사항이라고 호소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에 사례관리사는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례관리사들이 해당 부서장한테 애로사항 말은 안하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례관리사를 바라보았을 적에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급여수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가 10만원 뿐인데 그 복리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부 고시에 의해서 저촉을 받으면 복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떤 구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사람들 사기를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도 부서장으로서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지역내 기업체들이나 이렇게 보습학원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역의 전 기업체에 대해서 참여율을 숫자로 낼 수는 없는데 우리 해당 팀에서 가면 조금 참여를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자원 기부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보습학원이라든지 운동학원들 그런 곳에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무료라든지 일정 할인해서 거기서 참여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실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저도 의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지역사회에 그런 작은 비용으로 향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예전부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저희 주변분들하고 공유를 많이 했어요.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또 아동들 관리하시는데 필요한 재능 기부나 이런 것들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역내 주민센터나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재능기부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모집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들의 건의사항 대로 조금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속개 15시01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오희주 위원님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이 3억1000만원인데 내년에 4000만원이 깎일 예정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국비가 깎이는 거예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면 여러 가지 우리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없어지거나 축소가 되는 것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4000만원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연계사업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약간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은 줄어들어서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 수준을 정해서 하지만 또 거기서 혜택을 받는 아동들은 큰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보존이 되어 가지고 올해의 수준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지 잘못하면 예산이 4000 정도 깎여서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그 4000만 원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이번에 어떻게 좀 협의가 잘 됐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그래 가지고 한 2400 정도는 예산집행 쪽에서 조금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래도 한 2400 정도는 우선 1차 보존을 하고 우선은 본예산에 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도 부족한 1600정도는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드림아동들이 꿈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600만원 정도 모자라시는 것 같으면 의회에다가 미리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정당성을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예산부서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그 부분도 조금 예산확보의 묘미도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에게 사업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미리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되나 국가재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유로 해서 어려울 적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 우리 드림스타트가 서3동 주민센터에 있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질적으로 266.27㎡ 라고 지금 면적이 되어 있는데 이 5층에 드림스타트 센터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서3동 전산교육장이 같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전산교육장은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규모까지는 제가 서3동을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한 20평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80평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적어놨지만 실제로 이런 면적 저런 면적 다 빼고 나면 실평수는 크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에 이 평수에서 과연 32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을 사실 관리해 나가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각 실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좁아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서운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방문 갔을 때. 이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3동 주민센터는 아시다시피 5층까지 있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간에 그날 현장에서 보니까 각층마다 활용도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방만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서동이나 금사동 쪽에 이런 공간을 수요를 하는 이런 사업이나 단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들을 이 기회에 한 번 정비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산교육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밑으로 내려 보내서 정상적으로 드림스타트를 5층 전체를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비어질 수 있는 공간에 청소년 관련한 그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 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조정 작업은 한번 쯤 필요하시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용 면적이 이렇게 적당하게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족이 되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드림스타트 첫 사업이 서동쪽에 시작이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거기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동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동에서 관리를 하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그 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자치위원회 사무실, 회의실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계속 아마 여건이 바뀌면서 입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여건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포화상태로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고 또 일부 회의실이나 상시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거기에 있는 시설을 좀 재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면 좋을 것도 같은데 단기적인 부분은 그쪽 동이랑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추진단에서 서동쪽 새뜰마을이나 도시재생 전체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뿐만 아니고 푸드뱅크라든지 남산동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ㅍ보니까 서동 쪽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푸드뱅크라든지 어떤 다른 시설물도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도 지금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용역을 할 때 일부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또 아니면 추가로 어차피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확보돼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어떤 빈집을 매입을 한다든지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과 협의를 해서 시설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를 먼저 하고 그것이 만약 불가피하다면 장기적으로 내년에 계획이 확정이 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나 동에서 다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저는 어쨌든 이 드림스타트가 있는 층에 전산실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드림스타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층 전체를 쓸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어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부곡동에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열악하다 보니까 서동이나 이쪽에서 이 청소년들이 물론 출장상담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빈공간이 있으면 그런 기관들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동 금사동 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상담과 같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이렇게 간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관련 부서와 해당 동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 번 재배치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드림스타트 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프로그램 연계를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6년에도 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올해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사업명은 제목이 좀 길어서 그런데 ‘해오름 내사랑'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부분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위탁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동으로 마련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우리 센터장들이나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는 어떤 그런 기획회의나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우리 드림스타트 주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잘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해보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 하면 그러면 '예산은 최소한으로 좀 주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드림스타트가 생길 때 저는 이 드림스타트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이런 단체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TF팀 제일 중간에 있는 CP역할을 저는 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보완적 관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볼 때는 조금 경쟁상대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드림스타트가 금정구에 각 동까지 전부 다 영향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드림스타트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결국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가용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한 예산들을 드림스타트에서 확보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같은 공동기획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열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소통은 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나 그 다음 어떤 복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복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봉사나 희생 이런 부분을 좀 마인드를 먼저 앞세워야지 이 부분이 경쟁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하시는 사람의 어떤 본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역아동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애들을 직접 챙기고 하는 것 말고는 지금 다른 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드림스타트에서 많은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조금 불안이나 두려움이 좀 있는 것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도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지역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한 단계 더 업을 시킬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소통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함께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공동회의도 한 번 씩 개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 제안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소통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특별점검 결과표를 보니까 시정과 주의가 한 7건 정도 있네요. 있는데 아동출석관리 미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원인이 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올 연초에 부산시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출결을 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결 오는 사람을 체킹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후에 한다든지 기타 등등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필로 출결사항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하지 마라 하고 경고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대책이 지문인식제를 도입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문인식제 그 대책은 국가 어떤 인권위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공직에서도 지문을 폐지를 하고 인권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대책을 어디서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조금 시대에 역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든 이것을 출석관리를 잘하라고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으나 지나치게 가서 지문인식기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교육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교육하고, 교육보다 더 큰 가치는 인권부분에 기본권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만들고 나서 주 포인트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현재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제출 자료를 보면 구성시기를 2016년 3월에 하고 그 다음에 운영내용에 보면 2016년 11월에서 12월에 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회의는 언제 개최 예정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회의는 한 내년 초에...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 초? 내년 초면 1월이나 2월쯤에 열리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올해 아동친화도시 인정도 받고 이랬으니까 그 이후에 열정을 쏟는다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조금 늘어지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이것을 만들 때 어떻든 이것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충분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내년 초에는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의견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정책적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 관련 가맹점이 작년에 존재하다가 올해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저희가 해석하면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급식아동가맹점이 현재로 202개소로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숫자는 늘은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전3동 한식, 2015년도 자료에 2개 였는데 올해 1개다. 남산동에 4개 였는데 3개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이 숫자가 줄었다고 한다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음식점 폐업 왜냐하면 가맹점 신청되어 있다가 업소가 개별 영업 때문에 폐업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폐업이 아니면 가맹점을 신청했다가 안 하시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급식지원 단가가 1식 4000원이잖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데 1식 4000원이라고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을 4000원, 재원만 많으면 많이 주면 되는데 2015년도에는 36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여건에 따라서 내년에는 조금씩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변동해서 그런 부분인데 어떤 업소나 이런 부분을 딱 맞춰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1식 4000원이라는 한계를 두고 우리가 가맹점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가맹점 확대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낙 요즘에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안 남는데 이 가맹점 부분은 약간 봉사의 개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려고 이 부분을 가입하는 것이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 4000원이라는 기준에 맞추기가 힘들어서 가맹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보니까 편의점 사용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도시락이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 금액대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삼각김밥 같은 것을 최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요즘은 백씨도시락, 김치도시락, 도시락 나오는 것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은 하여튼 그 금액적인 부분들이나 가맹점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외식업 지부에도 한 번 씩 요청을 해보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조금 더 해가지고 각 동별로 최대한 음식 종류들을 다양하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고 그러면 우리 2014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올해는 아동친화도시 이제 여성과 아동과 친한 도시가 됐는데 작년도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가 있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용역비 2000만원이 있었고요. 그것 외에는 구체적인 예산 총액은 제가 데이터를 아직...

정운

박정운위원

여성가족과 자체 내에서 사업 추진하는 예산은 아직까지는 용역 계획하는 것 말고는 별로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구비로 가서, 순수 국시비보조사업이고 그 다음 여성서포터즈 기금사업으로서 2000만원 정도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번에 친화도시계획 이것을 보면서 2017년도부터는 하실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 계획대로 다 하시려고 그러면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2016년도 6월달에 이 계획서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2017년 시작되기 전에 각 협력가들 다 협력체제 구축이 좀 되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각 협력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줘야만 여성친화도시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주관부서에서 오늘 정도 사업별 사항설명서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 스크랩 하는 조금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된 부서는 적어도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된다고 제가 간곡히 해당 부서장들한테 도움을 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친화도시 인증이 되거나 5년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5년 유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조례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세웠고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16년 6월에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 사전에 예산을 만들 때 재정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각 과에 다 협력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협력되는 과들에 대해서 협력요청이 잘돼야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인정받고 여성친화도시 계획을 한 계획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들이 재정이 포함 안 된 어떤 친화도시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들이 충분히 각 과에서 인정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인정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번에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아동친화도시도 같은 프로세스를 하게 되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처음에 아동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중장기계획을 하실 것이고 다시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실텐데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친화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보다 돈을 주고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아까 오희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아동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확대되는 것이 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청소년의회나 어린이의회도 아까 오희주 위원님 어린이의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친화도시에서 어린이회의를 한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직업체험 훈련은 아닙니다.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직업체험훈련은 아닌데 아까 어린이회의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직업 한 번 체험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말이죠. 멘토들이 했던 것들도 그렇고.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서포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대부분 다 친화도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참여권을 확대하는 스스로 와서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게 해주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친화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을 조성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저는 여기에 좀 더 많았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상에서는 과장님도 다 보셨겠지만. 우선은 이 기반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을 이런 우리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각 과와 협력해서 재정효과를 충분히 투자를 해서 만들어 주시되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이든 아동이든 우리 친화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들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동이 행복하고 잘 살고 여성이 사회에 참여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여건만 좋다면 기반시설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의식과 제도, 시스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재정여건은 조금 하고 제도와 시스템 정비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한 것을 그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했으니까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같이 와서 활동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서포터 해주는 것이 친화도시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박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조금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성친화도시 관련으로 사업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워크숍 진행하셨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여성 서포터즈 40여명이 선진지 견학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사업담당자들, 공무원분들 하시는 것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공무원들 각 부서에 지금 협력부서가 14개 부서인데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각 부서에서 받으셨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 분들께서 여성친화도시 관련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실 것이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하고 있으신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명단을 같이 받았는데요. 100%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100% 제가 이 명단을 지금 계시는 분들 다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확인을 했는데 담당자분을 교육을 시키셨는데 이 분 휴직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랑 같이 업무 진행중이신 것은 아니실 것이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당초 지정은 되어 있고 휴직을 하면 직무를 어떤 자료 받는 그 순간순간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면 직무대행이라고 합니까? 업무가 다른 사람이 충원되든지 하거든요. 우리가 그 명단이 수시로 체킹해서 자료를 교체된 대로 해야 되는데 전에 한 번 확인한 그 명단인 것 같습니다. 업무는 각 부서에서 사람이 없다 해서 업무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부분이야 당연히 일을 하시다 보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이것 250만원을 들여서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이것 예산 때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집행하는 내역 예산 항목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여쭤보려고 지금 마이크를 켰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검토는 다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상세한 부분은 예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금정여성아카데미 지금 하셨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10월달에 마무리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정여성아카데미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전문강사 강의 1층 대강당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한 그 사업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이것 요새 방송인으로 나오시는 한 분하고 병원에 계시는 두 분하고 해서 총 세 분이 하셨더라고요. 세부사항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 이것이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사운영비 지침에 보면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다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라 함은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등 모든 내용을 포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 예산서에는 이 위탁하는 내용이 행사운영비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 소요예산에는 별도로 홍보물 등등은 다 저희가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행사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관 주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제반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 항목은 봐야 되지만 별 일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예산서 상으로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셨는데요. 주신 곳은 잠시만요.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다가 540만원으로 위탁은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탁을 주신 것도 주신 것인데 이것이 제가 찾다보니 못찾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사운영비로 도대체 왜 편성이 돼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탁은 한국자치연구원에 된 위탁은 행사의 일부분 그래서 왜냐하면 위탁금이라고 이것보다는 행사의 일부분이라서 행사운영비의 한 항목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데요. 그 부분은 행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강의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니까 강사료를 위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셨다는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맞죠? 저희 행사운영비에 보면 지침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만 민간용역이 가능하다. 즉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강사분들을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의사선생님이...

은미

하은미간사

의사선생님께서 오셔서 하신 내용상으로는 굳이 서울에 있는 서울백병원 의사 원장님이 안 내려오셔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의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부산에서 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분을 굳이 모시고 오셔서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부산에 있는 의사선생님은 하버드대 출신이고 하버드 출신이라고 다 유명하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의사선생님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 못하시는 그 부분도 또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아니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다음 여기 오시는 유인경 전문강사님 그 분도 꽤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죄송한데 제가 그 원장님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원장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오해했으면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기에 프로필이라고 적어주신 부분에 보면 여기에 적혀있는 자기의 본업에 대해서 적어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 전문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분이 앞에 아까 유모씨 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기자고 방송인이라서 방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원래의 본업은 기자셨잖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기자와 관계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서 제가 전문인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의사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모 병원에 가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과장님이시겠죠. 어떤 과장님 어디어디 부산에서 하는 MBC나 등등 이런 방송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런데 왜 굳이 이 멀리 있는 분들께 거금 6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들여가며 하셨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저희 그 지침상으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현실적으로는 인지도 있는 강사가 안 오면 강의를 수강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TV나 이런 곳에서 얼굴 비치고 하는 강사는 내용의 중요도를 떠나서 그 인지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전문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일반운영비에 보면 별도의 강사료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직접 우리가 연결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을 매니지먼트사를 겸해서 지금 연결하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겸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받을게요. 자치발전연구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업종을 변환시키지 마시고요. 과장님. 이것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 계약관련 법령 준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금정구에 민간위탁조례 있는 것은 아시죠?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전문성을 의심하는 발언에 이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야기가 잠시 샌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서 어떤 용어 하나에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서 행사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도 많이 모으고 섭외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 이 쪽을 경유를 해 가지고 직접 유인경씨 하고 ‘시간이 있습니까?’ 하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면 전체 스케줄을 자치행정연구원에서는 보면 유명강사들 관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시간하고 맞는가 부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은 아니고 자치행정연구회하고 용역관계로 해서 행사지원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 예산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금정여성아카데미 총액 850만원인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앞에 말한 여성가족과 예산들 중에 아동친화도시조성 사무관리비가 5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 강사 중에 두 번째 박세현 강사가 자녀교육이라서 이 강의는 아동친화도시도 추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넣어 가지고 스펙트럼을 조금 다양화한 폭을 넓힌 그런 부분이라서 강의내용이 자녀고 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있는 강의비 50만원을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강의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일반운영비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럼 850만원 중에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위탁비 포함해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540만원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팀장님께서 마이크 켜고 소속 밝히시고 누구신지...

미혜

강미혜여성팀장

여성가족과 여성팀장 강미혜 입니다. 유인경 강사님하고 강재헌 교수님 서울에서 불러온 비용은 540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두 분을 모시는데 540만원이고 60만원으로 그러면

미혜

강미혜여성팀장

아닙니다. 50만원 아동친화도시는 박세현 강사님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잠시만요. 그러면 하나 진짜 여쭤볼게요. 어떤 것은 똑같은 강사인데 누구는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누구는 행사운영비로 했다면 이것은 더 문제 아닙니까?

미혜

강미혜여성팀장

저희 여성아카데미 비용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분들을 모셔오려고 하다보니까 좀 서울에 있는 분들을 먼저 섭외하게 되었고요. 그 비용으로 540이 먼저 책정이 되고 나머지 비용으로 홍보물하고 현수막 제반 제작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세현 강사님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가 그때 9월23일날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아동친화 부분도 우리 구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될 상황들이 되니까 그때 아동친화도시랑 같이 엮어서 저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넣어보자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랑 같이 하면서 아동친화 부분에 예산이 조금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말씀은 알겠으나 의구심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상태가 되어 버려 가지고요. 나중에 이것은...

미혜

강미혜여성팀장

예,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운영결과라고 해서 두 번째 부산에 계셨던 그 분의 내용을 보면 부산에 강사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다 라고 적어 두셨습니다.

2017년도 계획서를 한 번 제가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이야기하다가 보니, 아까 어린이의회에서도 행감인 것 뻔히 아는데 계속 예산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미 집행을 하신 내역이라서 여기서 집고 넘어가는 건데요. 저희 단복이랑 이것 구입하신 것 총 몇 개 구입 하셨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구체적인 숫자는 담당팀장한테 한 번 답을...

은미

하은미간사

한 번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겠습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총 70벌 주문하신 것이죠?

정확한 개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략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 세부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개수만 알면 되는 것이었고요. 저희 총 학생들 몇 명인지 명단이 이미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가 예측이 안 되었다 라고

이것도 사무관리비 관련이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얘도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하셨기에 얘는 행사운영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려고 그것은 어떠신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예산 매뉴얼을 한 번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한테 정회 시간에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피복비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대여를 해주기 위한 용이거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의 피복비로 보통은 계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피복비로는 아마 계상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희 청소년의회 모집일이 3월17일에서 4월4일까지로 사실 되어 있었고 각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도 전부 다 3월17일날 올라가 있었거든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3월17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은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모집 며칠 전에 미리 올리고 이 기간에 '신청을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 날 올려서 보고 올리기에 물론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모집을 하기는 했으나 그 홍보라는 것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15시53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역시 저도 금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롭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내용에 의하면 성 평등 기반구축을 위해서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를 하자 라는 내용이 써져 있어요. 이 추진하는 것이 금정구 여성가족과이고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만 걸고 말 것인지 2019년 여성친화도시로서 재지정 되고 그 2단계에 또 한 발 나아가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전담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2017년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있죠? 연말에.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내용을 어필을 충분히 하셨는지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우리 정미영위원님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전담팀에 대해서는 이번 직제 개편은 두렵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성가족과가 생기면서 아시겠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드림스타트 팀도 신설을 해서 전담팀을 돕고 아동친화팀도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이번에 직제 개편 할 때는 명칭이 일부 바뀌고 전담팀으로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팀이 있는데 여성지원팀으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될 것 같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9월23일날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받으면서 그때는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세 번째 인정을 받다보니까 중앙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교수님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다 하고 브리핑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인정을 받은 사유입니다. 그때도 나온 이야기가 아동친화전담팀을 권한이 있는,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 말고 옴부즈만 성격의 전담팀이 독립적인 전담팀이 있어야만이 아동친화팀이 더 이렇게 제대로 된 시책을 주진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아동친화팀이 있기 때문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을 저희들이 증원을 해서 인력보강을 하면서도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친화팀은 현재 저희들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인정을 받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도에 재지정을 받으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4개 부서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관련 부서 직원들도 올해 저희들 여성개발 위탁교육을 해서 전담교육을 시키고 여성친화도시로서 해야 될 업무들을 각 실과에서 해야 될 매뉴얼도 준비를 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여성친화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에 또 이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보강하는 등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던 여성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성전담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무량이 많아지든지 사업이 더 많아진다면 다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을 조직부서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올해 여성친화도시 전담팀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해보니 업무량이 작아서 아직은 팀 설치하는 것은 이르더라. 그래서 뒤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동의할 수가 없고, 적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을 당시까지 여성친화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매뉴얼대로 여성친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현재 여성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업양이 더 많아진다면 전담인력을 더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거하게 여성친화도시다. 아동친화도시다 이벤트만 할 것이 아니라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정구 전체에 그 많은 업무들, 그 많은 부서와 그것들을 컨트롤 타워가 없이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과연 방향이 제대로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금액을 들여서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그 용역결과보고에도 2017년에는 전담인력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19년에 평가할 때는 전담팀의 설치유무가 성과지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리고 그 국에서 이런 내용을 설치해놓고서는 국 자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과부화 되지 않고 여성친화의 업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인력배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정미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챙겨나갈 것이고 또 현재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하고 또 유능하신 과장님도 있고 책임자인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집 내용에 의하면 큰 내용은 금정구여성인재풀조사사업 기존 그 내용 안에 어떤 세부사업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정구는 2015년 기준 공무원현황을 보면 전체 725명 중 여성이 393명으로 54.2%가 여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5급 이상 관리직의 경우는 47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책결정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금정구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치가 그렇게 나왔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우리 앞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고 목표치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2020년까지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여성이 30%로 확대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율 확대라는 것이 17%가 어느 날 갑자기 30%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이라고 하면 오늘 16년, 내일 모레면 2017년입니다. 7,8,9,10 앞으로 4년 남았죠. 그러면 4년 동안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이 목표치를 달성시키기 위한 나름 계획이나 그리고 생각이 있으시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잠깐 이 자리를 빌어서 듣고 싶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용역보고회도 참석을 했었고 그 관련된 이야기가 공론화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도를 꼭 못박기 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신규 공무원들 입사 비율이 2대 8 정도에서 3대 7 정도까지는 일부 보완이 되었는데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 시책은 추진하지 않았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가 17개 동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행정관리팀장이 여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장님들도 여성분이 계시고 또 저희들 과장님들도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기가 지나면서 어떤 승진 소요연수가 되면서 여성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여성 중견간부의 비율은 30%를 더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조에서, 현재는 남성 간부들이 더 많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여성간부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지금까지 입사했던 남녀의 비율들이 여성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될 문제라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성 비율이 적다고 해서 지금 여성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따로 일이 안된다든지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 비율이 여성이 많아져야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결정은 최고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이 우선 발탁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지금 피라미드형으로 돼가지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험 치는 분야는 전부 다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멀지 않은 미래에는 2020년에 30%로 확대한다고 해놓은 이 목표치에 대해서 지금 관련국의 수장으로서 그런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시간이 흐르면 해결 될 거야’라는 것보다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만큼의 목표치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20, 30%가 아닌 20%, 25% 이렇게 유지해나가면서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숫자를 대비하면 몇%가 어떻게 승진해야 된다. 이런 목표치가 나올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 해결 될 거야’가 아니라 목표치를 수립해놓고 그에 근사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정구에서 이미 그렇게 용역을 줘서 만든 이미 그런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여성친화도시라고 금정구가 이미 그런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앞장서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인사부서하고도 이야기를 수시로 의논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행정관리팀장이 여성분이 많고 저희 구에도 여성팀장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인사부서하고 다시 어떤 성적소요연수나 이런 부분을 다시 분석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목표치에 갈 수 있는지를 인사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부사업 내용에 금정구 여성인재풀조사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 보면 여성을 40% 이상해야 된다. 또 조직에는 여성을 얼마만큼 넣어야 된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나도 구에서 하는 이런 저런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용역보고서에 여성인재풀조사 이 사업이 들어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이 비예산 사업이죠? 예산 사업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비예산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죠? 비예산 사업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그 계획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인재개발을 위한 인재풀조사사업은 첫째 여성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홍보, 홍보를 인터넷이라든지 우리 새올 말고 금정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재 모집을 좀 해서 그 인재풀을 해야 되지 않나. 두 번째로는 그 전략이 조금 미흡하다 라고 할 적에는 그 다음 째는 기존 가지고 있는 인재풀에서 옆에 추천을 받아서 여성의 추천을 받아서 어떤 여성은 어떤 부분에 참 전문가시더라. 그 분은 써보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추천 형식으로 받아서 한 번 그 인재풀을 구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든 금정소식지에든 ‘금정구에 인재풀 모집합니다. 오세요, 응모 하세요’ ‘인재풀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금정구에 수도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금정구에 있는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것을 리스탑 하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금정구에는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보면 거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없고, 동 순방가면 막 도로포장 해달라, 뭐 해달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셔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참여해서 금정구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 등에 대한 소식을 여기에 같이 엎어서 홍보를 하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그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 생각보다 더 좋은 의견도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소식들을 엎어서 여성인재풀을 구성하는데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린이집 석면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어린이집 석면조사 언제 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도에요? 몇 개 대상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석면 해가지고 점검결과 불합격된 부분이 2개가 있고 또 국공립에서 2개가 있고 그 다음 민간 쪽에서 한 28개 그렇게 부적합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2016년 3월17일날 생산된 이 어린이집 석면조사 현황제출 자료에 의하면 미실시한 곳도 10곳이 있네요?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 그것은 지금 올해 다 실시가 끝났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끝났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검출된 곳은 총 몇 곳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2곳 그 다음 민간 28곳이 조금 부적합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국공립 2곳이 상황이 조금 다른 곳보다 검출 빈도가 쎈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안 봤는데 부적합만 제가 왜냐하면 그 나온 부분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봤는데 국공립은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을 쉽게 말해서 신청해서 수선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민간부분입니다. 민간부분은 국공립은 소유물이 국가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나 민간부분에서 석면이 검출된 부분은 권장사항인데 그 부분이 더욱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민간어린이집에 석면 검출된 어떤 상황을 보니까 위해성 등급은 좀 낮은 것으로 대부분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낮다는 것은 크게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어떤 법정 기준치는 다 걸리는 데는 없는데 하여튼 간에 법정 기준치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석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안전, 최고의 어떤 공기질 이 부분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답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각 어린이집별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기준치는 오버하지 않지만 석면이라는 내용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더 안전한 보육을 하려하면 권장을 하는데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그런 것들을 추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놓은 것은 있으신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방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은 어떤 예산지원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민간은 아직까지 기준치가 오버 안됐기 때문에 기준치를 오버했으면 더욱더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준치는 오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걱정만 한다, 그 정도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소식을 접하는 그 지역에 어린이집에 학부모님들은 대단히 걱정을 할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러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대안이라고 해서 석면 공기질 이 부분은 청소를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속에서도 그 부분이 검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물주인이 청소도 자주 하고 하면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을 만약에 검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각 어린이집마다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

종성

박종성위원

상황에 따라서 다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자료를 오픈시키면 안 되겠네요,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조금...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치를 오버했으면 모르는데 오버도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자료 나가면 조금 영업상 뭐 비밀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어떻든 가능하면 100% 검출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검출이 일부나마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셔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 연도별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계획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2020년까지 직장어린이집 한 곳을 제외하고는 지금 확충계획이 없네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은 부산은행에서 올해 개원을 했고요. 그 다음 부산대학교 쪽에서도 지금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공동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지 못한 회사 여러 군데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런 경우는 충분히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조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도 금사동지역 그 부분에 어떤 우리 관내에서 보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하더라도 금사동지역인데 금사동지역의 현재의 어떤 아동 추세, 출산율 그 다음은 기존적으로 있는 어떤 어린이집의 아동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이 부분을 어떤 한 방향으로 선뜻하다가는 또 왜냐하면 기존, 지금 아동이 줄어들어서 아우성인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사동지역의 직장 이 부분에 종업원들이 출산가능 인구냐 그런 부분도 조금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쨌든 지금 공동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출근하실 때 아동을 같이 데리고 가서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사공단에 어린이집을 하는 이 공장도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다 그런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관련된 이 의논들을 그 직장인들 하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 한 번 열어보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었습니까? 어쨌든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연령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직장에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이론적으로는 그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혜택은 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 부분이 왜냐하면 그 혜택이 종합적인 판단이 되어야지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지금 금사공단의 어떤 취업여성 중에 임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성 실제 출산이 가능하고 그런 또 욕구가 있고 이런 부분은 현재 조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없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그런 관련해서 지표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안 해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표조사를 안 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예, 팀장님 말씀하시죠.

찬상

유찬상보육팀장

여성가족과 보육팀장 유찬상입니다. 지금 금사동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느냐면 금사동에 냄새라든지 애들 교육환경에 굉장히 좋지 않아서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더라도 보내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보내지 않고 지금 그 회사에서도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거나 하려니까 그에 대한 경비 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위탁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위탁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어린이집에...

찬상

유찬상보육팀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사동뿐만 아니라 우리 금정구 전체적으로 큰 기업이 있는 곳에는 지표조사를 한 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찬상

유찬상보육팀장

법적으로 500인 이상 종업원 그리고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동일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 가서 그것을 접촉을 했고 거기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으로 방향을 튼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까지 단기간에 공동 직장이든 단독 직장이든 지금 추가 확충은 쉽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찬상

유찬상보육팀장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부산대학에서 국립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그 바로 앞에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는 인원이 한 95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이것도 지금 확충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찬상

유찬상보육팀장

공립어린이집은 지금 블루밍, 금정 힐스테이트, 거기가 내년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충계획 안에는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찬상

유찬상보육팀장

그것은 금정 힐스테이트가 자기들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공문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곡동에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동체마을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아이들 같으면 같이 키우는 그런 전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도 대부분 맞벌이를 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청소년 쯤 되면 사실은 사춘기에 들어오고 나게 되면 사실은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도 않고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부모들과 그때 되면 대화를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런 부분들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여러 가지 문제 자기 진로라든지 자기 이성친구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공간이 너무 좁고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전화로도 상담도 하고 출장해서 상담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편한 시간에 가서 자기의 어떤 고민들을 의논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방과 후 이상 되면 저녁 6시 이상 되고 그런데 막상 그때 되면 복지센터는 문을 닫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요새 같은 경우는 이자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건물을 통째로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 청소년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그 친구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상담 기능을 조금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것이 지금 작게 들어가 있는 기관을 조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좀 옮겨서 오픈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청소년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할 때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의회라든지 청소년정책창안대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어떤 시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내고 하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놀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 금정구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금정구가 앞으로 중요한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어떤 구에서 가지기 힘든 우리 금정구만의 특화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자기들의 어떤 재능이나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그때 쥐락펴락 청소년의 끼 자랑 대회도 했지만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는 그 많은 청소년들의 그런 다양한 욕구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발산할 수 있는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하셔서 청소년 관련한 예산들을 조금 더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작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창안대회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청소년 관련한 정책은 만들었지만 그것과 또 다르게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뭔가의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상담센터 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접근성에 문제가 조금 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그 연장 선상에서 예산확보라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 장기적 왜냐하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용하는 청소년을 조사를 해봤더니 연간 한 450명 선인데 그 중에서 한 250명은 경찰차로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상담을 미리해서 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 한 200명 정도는 전화상담이고 전화상담 제외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기관에서 인솔차를 가지고 여기로 오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 부분 또 몇 명 정도는 걸어 올라 하면 있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왜냐하면 위원님의 접근성은 있으나 상담과 상담하는 과정의 쾌적성 이런 부분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잘못하다보면 한 번 복지라 하는 부분은 만들어놓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머리를 맞대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놀이문화는 다른 시군구에서 왜냐하면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된 청소년 마음껏 놀아보자 주관 같은 것도 해서 청소년들이 지금 이 부분에 공부라는 이런 부분에서 해방돼서 노는 부분을 주관 개념으로 하는 어떤 시책도 펴는 구를 제가 한 번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해서 한 번 벤치마킹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 하고 이야기해보면 정말 댄스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댄스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제대로 된 무대에서 자기의 기량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 길거리에서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서 그런 청소년댄스 대회를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회들을 개최해준다면 저는 조금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연습도 하고 또 거기에 나가서 상도 받으면서 어떤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저는 그런 시스템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입상한 친구들은 다음에 우리 금정구 여러 축제에 초청을 해서 또 거기서 축하무대도 같이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것은 특수한 애들이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린이센터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부분들이 한 건물 안에 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실내놀이터나 공연장이 같이 들어가고 반드시 거기에 어린이상담소를 넣고 싶어 했던 것이 어린이를 기르는 많은 학부모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을 어떻게, 누구하고 의논해야 될지 대부분 또래의 학부모들과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매개가 없다는 거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정구에 있는 학부모들과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금정구 나름대로의 아동친화도시도 이야기하셨지만 특화된 사업으로 이것들을 조금 더 오픈시켜서 대중화시키고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부분도 이것은 사실은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전과 같이 건물을 사서 어떤 기관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얼마나 이자가 쌉니까? 그러면 이자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전세를 큰 것을 얻어서 우리가 건물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큰 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그런 접근성이 열악하고 좁은 공간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시면 조금 추진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한 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아까 전에 우리 정미영 위원님은 남자와 여자의 직원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행감지적사항 할 때 간단하게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계열에 있는 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소수 직렬이죠. 이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현재 지금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무관에 승진하신 분들을 가지고 있는 구가 지금 한 10개구가 되더라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제가 6급 승진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구도 다른 구에서 사무관 승진하신 분들의 그런 연수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10개구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무관을 지금 승진을 시키고 있는 와중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또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직대로. 그러나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숫자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막 자꾸 들어오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우리가 동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복지국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기진작책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인사문제를 터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으나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저는 그것을 빼고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시고 구청장과 함께 충분하게 논의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먼저 복지국장으로서 우리 복지직 직원들의 어떤 애로를 걱정해 주시는 박종성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번 직제 개편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 직렬도 타구나 마찬가지로 승진 소요연수가 된다면 물론 사무관이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사연도나 승진연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계속 이렇게 승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100여명이 넘으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60% 가까이 복지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과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 직렬에 대해서도 저희 국에도 행정이 있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마는 복지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어떤 복지직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수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직제 개편을 할 때 지금 현재 복지들이 가장 요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거점동을 하면서 5개 동에 대해서는 행정 단수되어 있던 자리를 사회복지직하고 복수로 해서 사무관 자리를 5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심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사무관 승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로를 찾고 있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 정책 간부들이나 조직부서와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지금 현재 당장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직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는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고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고 평정를 통해서 경력이 쌓이면 거기에 따라서 승진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여건이 됐을 때 행정직들한테 크게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 청 안에 인사 방침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이 다르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종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복지직 승진 부분은 다른 행정 직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복지국장으로 재직할 동안은 챙겨나갈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지금 단기간에 어떻게 계획을 바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로드맵 정도는 알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구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지금 반영이 안됐는데 우리 구만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급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이미 10개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 어떤 흐름에 동참할 때도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가중되고 있는 복지업무에 대한 거기에 또 복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도 좀 생각할 때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이번에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 조직개편안이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박종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한테 공을 넘기시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한테 그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올 한해 우리 여성가족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엄청나게 신청해서 한 번 받아봤는데 수고하신 것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반성삼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괄 보충감사 및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