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영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8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선서 본인은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선서문 제출)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농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정과에서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정비를 하는데 별도의 계획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참 잘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은 우량농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량농지를 관리하고 하는 유지하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량농지가 갈수록 이렇게 훼손되고 난개발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농민들의 마음은 참 속이 탈 정도로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은 소위 산간의 어떤 다랑논 또 농사를 짓기가 사실의 곤란한 어떤 임야에 접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농경지들은 정비가 돼야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괄 포함도 안 되고 오히려 우량농지 쪽에 난개발이 되어놓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정비를 할 적에 우리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령 A라는 지역을 특정해서 하다가 보면은 B, C 그렇게 확대해서 또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행정상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의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정비를 해야 한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희도 어쨌거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라든가 등등 그런 것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한다는 게 무슨 예산 집행한 거 물론 잘못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하나의 정책감사 아니겠어요.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잘못돼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잘 되어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잘 돼가는 부분들이야 누가 탓하겠습니까. 다만 의회에서 나름의 지역과 밀착되어 가지고서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방향하고 시의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틀리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갔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한 것들 그래서 바로잡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아쉽게 관철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이렇게 말씀,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있을 거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예,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입지 선정문제로 사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이 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위치가 이제 보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거기가 마을주민이나 오성산 대제 위원이나 그 다음에 삼보사 주지, 절 부근에서 사실 지역에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공모할 때는 그 지역이 운동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비입니다. 지금 현재 군장대 측에서 마을주민들과 또한 삼보사 측을 적극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제가 알고 있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2월 8일날 다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은 어쨌거나 저희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어가지고 입지가 지정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반납을 하고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이 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충분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농지이용실태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농지이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농지를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하고는 안 맞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특히 시내 변두리동 지역은 위법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것 우리 과에서 실제 어떻게 어떤 읍면동 표본으로 해갖고 현장 나가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전수조사는 않지마는 시군별로 교차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예.

시군별로 교차조사를 한 것 자체는 어쨌든, 글쎄요. 그 실적 있어요?

저희가,

그 실적도 여기 지금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별도입니다.

별도?

예.

시군별로,

시군별로도 하고 저희가 수시로 불법 농지전용 관계는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적발을 한 25건 정도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도 했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요구도 했고 또 원상복구도 되었고,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농지이용실태를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읍면동에다가 한 실적, 시군 교차해서 단속한 실적 함께 여기다 표기를 했으면 본 의원이 이거가지고 실적이 적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것인데 자료가 부실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쨌든 그 자료는 별도로 좀 주시고,

수시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사항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건설교통국장한테 제가 요런 주문을 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실제 농지가 불법 개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농업진흥지역의 가장 우량농지 이런 것을 타목적으로 해서 법망을 피해서 나름대로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런 불법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농업용 아니면 농수축임업 이런 목적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안 내고 개발을 해서 그 목적으로써 조금 이용하다가 뭐 어떤 사례는 부도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타목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인수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소위 임대사업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타목적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게 현장에서 많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한테 우리 농정부서하고 함께 합동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TF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군산시 한번 파악을 해봐라 해서 이게 어찌 보면은 파악을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했을 때에 정말 우리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완전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저쪽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단속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농정부서에서 그동안에 논이었는데 이것은 밭으로 개간을 해가지고 쓰겠다 하는 달리 농업을 어떤 수입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개발, 아니 심어서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은 우리 농정부서에서 불법이라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도시 근교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농지정책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놔 버리니까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부동산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그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서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관여를 해서 농가들한테 그런 정보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농가들까지도 거기에 상당히 현혹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역에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서 안 됐는데 내년도에 꽁당보리 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 농지 바로 인접해 지금 한 3년 동안, 3년 동안 농지를 방치를 해놨는데 한 3m 정도 이렇게 쌓아놨어요. 행정력이 거기 미치들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인데 그런 농지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성마을 앞에 거기요? 2009년도에 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내내 방치를 해놓다가 거기 이제 사과나무인가 뭐 좀 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심었을 적에는 50㎝ 미만으로 해서 개답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m 30, 50까지 이렇게 쌓아 올려놔 가지고 저거 위법한 거 아니냐 해서 내가 동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동에서도 위법한 부분을 아마 시에 이제 보고를 했을 거예요. 현장을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 하라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거는 위법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 농작물 경작한 게 아니여. 그러면 2009년도부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지소유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농사를 지었냐, 타목적에? 아니었다 이 말이여. 이거 당연히 과태료 부과하고 법적조치를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미성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게 미성뿐이겠느냐. 그렇다면은 군산시에 인접해 있는 동지역은 미성동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들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이런 예시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직불금 어쨌든 농지가 됐든 밭이 됐든 직불금 다 주고 있죠. 그러면 거기다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게 되면은 변동직불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예.

신고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예.

그러면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정말 농토를 이용을 했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변동직불금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치된 상태다 하게 되면은 변동직불금을 이 사람들이 와서 받아갈 수도 없고 내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 통장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안 받아간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위법한 것이다 해서 이것도 하나의 빨리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지 않겠냐 그런 내가 본 의원이 예시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금년 이제 예산관계 뭐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바쁠 시기인데 내년 연초부터라도 나서서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도 인정합니다마는 이제 또 그런 누락된 거에 대해서 또 주변에서 이렇게 신고도 들어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실태파악을 하고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계획과나 건축 관련 부서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우리 10월달에도 같이 관련 국·소장, 과장, 담당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일 있을 때 서로 우리가 핑퐁 치는 일이 없이 구분을 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국간의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쌀값이 지금 얼마나 가죠?

지금 13만원 대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RPC에서 도매상으로 이렇게 넘기는 그 가격이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판매하는, 판매할 때 수치가격은 11만원 대로 이렇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판매할 때 얼마 정도 됐다가 지금 이 정도 떨어진 거죠?

예?

전에, 예전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였죠? 뭐 얘기로는 18만원 정도까지도 갔었다는 이야기도,

예, 지금 한 25% 내지 한 30% 정도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죠? 기술센터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저희들은 현재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번에 긴급예산을 전라북도에서 150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것을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지금 긴급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현 정부의 대책은 단순해요. 농지를 줄여서 쌀값을, 생산량을 줄여서 쌀값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농지, 우량농지도 요즘 다 해제해 주라고 정부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실제로 근데 농지를 줄인다는 것은 개발이거든요, 개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건물을 짓는, 뭐 농지를 훼손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개발행위를 하겠죠. 그렇게 하자는 게 현 정부의 기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근데 농민들 심리적인 걸 보면 농민들은 농지를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계속해서 쌀값은 폭락을 할 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제가 듣는 정보로는 일단은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타작물 재배를 유도를 하는데 어떠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 전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타작물 재배에 대한 인센티브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국회 차원 농해수위 차원에서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아마 970억인가 확보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국회예산을 통과해봐야 알겠는데 지금 쌀값, 쌀 과잉쌀 생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 타작물 재배가 최고 유력하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작을 하시던 분들한테 타작물 재배하란다고 해서 그 기술을 다시, 그것도 어떤 노하우가 쌓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조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쌀값은 지금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폭락을 할 것이다. 농민들은 농지를 줄일 생각이 없다. 그럼 농촌에서 뭔가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방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포괄적이죠. 제가 2015년도에 불용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명시이월을 보면 농촌관광육성사업이 있는데 이미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점 그게 내나 나포거점마을 조성사업인데 예산이 성립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아니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을 3억 6,200을 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아니 그게 당초 37억 5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쨌거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이 됐었어요.

의회에서?

예. 의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서?

예, 그렇죠. 부결이 돼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회에서는 사업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일단 1번이 그렇습니다. 사업부지의 적정성 문제 등등 그러한 것 때문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어렵다.

그럼 지금 3억 6,200이 시비예요, 도비예요, 국비예요?

국비,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예.

국비하고, 국비가 그럼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국비가 15억입니다.

아니 3억 6,200을,

아니 당초 총 계획에,

그럼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국비가 50%요. 1억 8,100, 1억 8,100.

군산시의회에서 예산 삭감돼서 지금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농촌의 관광을 육성하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어떤 농촌의 수익을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한 걸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공모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에서 판단을 할 때는 사업부지가 적정성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성 등등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럼 그 부지를 선정을 안 하셨어야죠. 사업의 부지가 적정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그럼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다이렉트로 공모를 올린 거예요?

아니죠. 저희한테 올려가지고 저희가 올린 것이죠.

그니까 마을에서, 저기서 공문을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을 해라 그럼 거기서 접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로 돼서 농정과에서 지금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그렇죠.

농정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안 하시고 올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런 장단점들을 지금 의원님들 설득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득은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부지가 맞지 않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도의원님을 뵀어요. 그랬더니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렵게 도비 내려주고 공모시켜갖고 저기해줬더니 반납한 데가 군산 한 군데라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창피해서 도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창피해서. 충분한 설득과 논의가 있어야 돼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농촌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농촌관광육성을 해서 어찌됐거나 외지에 도심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왜 거기가 없어요. 거기 옆에 보면 불주사도 있고 망해산도 있고 거기에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웃담 만드는 데 체험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여건들이 좋죠. 거기 공주산도 있고 금강도 있고 도심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농촌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힐링 하러.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우리 행정직 과장님이 농정부서 가서 고생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농정부서 가서 사실은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않겠는데 본 의원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하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통폐합을 처음에 검토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농촌 출신 의원님들도 전부 다 그걸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FTA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가 유리하다, 농업발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뭐 농업 네트워크, 부서간 책임 전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했어요. 헌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 약속이 뭐였냐면 부시장이 월에 한번씩은 현장보고회도 하고 업무연찬회도 한다고 그랬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통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챙겨보겠다. 시장님은 적어도 분기에 한번은 가서 직원들 일하는 것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농업업무에 대한 어떤 진취적인 발전적인 어떤 대안들이 뭐 있는가 해서 그런 것도 챙겨보겠다 해서 통합을 했는데 오늘날 이 농업정책을 보게 되면은 전에하고 큰 변화가 없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금년 해서 통합을 하고 나서 소장님 뭐 좀 많은 변화가 있어요?

어쨌든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같은 한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2014년도 11월 그때 14일이었을 겁니다. 그 통합준비 하면서 간담회에 농업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 농업단체 모 자생조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농업, 농촌지역의 시의원님들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내가 쌀을 내놓을 테니까 시의원들한테 로비를 해가면서 이거 통합을 하게 해달라.”, 참 부끄러운 소리인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제 좀 지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했는데 오늘날 큰 변화가 없다 이 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한 건 있어요. 보니까 농정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집행에 관한 사항, 연구, 지도하는 그런 부분들 통합적으로 이거 한 가지는 참 잘했다고 난 생각해요. 이거 보면은 농정에 대한 정말 식자층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잘 했다고 보는데 그 여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일이 다 지적은 못하지만 우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참 아쉽고 지금이라도 각각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서 별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대비 금년 예산 얼마 올랐어요?

지금 2016도 예산이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동결되거나 오히려 이렇게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 관련 부분은 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9억 정도 이렇게 오른 걸로 파악,

아니 전체예산이 얼마, 2015년도 예산은 얼마고 2016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2015년도 예산을 보면은 총 494만 1,005, 1만 5천원인데요.

490억이요?

494만 1,500.

490억?

예, 490억인데요.

금년도에는 얼마죠, 예산이?

금년도 것이 590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죠? 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그랬는가? 100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본예산 대비하면은요. 490억이고 금년도가 530억 해서 한 8%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530억?

2013년도에 534억이에요. 2014도에 513억, 2015년도에 490억이면 아무리 시재정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몇 % 줄었나요?

근데 그 뒤에,

금년은 평년작 했고 이게 통합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전처럼 그렇게 차라리 가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통합해놓고 변화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산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설령 또 예산이 책정됐다 하더라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대처능력도 그렇지마는 통합으로 인한 서로 책임 전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본 의원은 우리 몫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금년 이제 곧 마무리 될 터인데 우리 2017년도에는 정말 심기일전 해가지고 농업의 현주소를 우리가 똑바로 보고 말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는 농업이라는 농업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농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농정과에서 쌀값 폭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농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해가시죠?

예.

대농들은 그래도 제가 물어보니까 8만원까지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쌀값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소규모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정말 12만원까지 폭락을 하면 거의 수익이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거기다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농촌에서 젊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65세, 70세 이런 분들이 젊은이로 통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찌됐거나 지금 농지은행도 있고 농촌공사에서 지금 농지도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도 하고 연금으로도 주고 하면서 차츰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을 앞으로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후계영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요. 20세부터 35세까지 농촌에 몇 명이나 있는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읍면의 상담소장들을 통해서요. 부모님 밑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지금 귀촌해 가지고 영농을 할라고 하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중관리해서 미래 농업인력으로 육성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 친구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영농4H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로 기술정보 교류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연찬교육이라든가 선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인드를 키워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촌 젊은이들이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잖습니까? 우리 먹거리 아닙니까. 국민들의 먹거리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차츰 농업에 손을 떼시잖아요. 80 넘어가시면 솔직히 농사 못 지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소규모의 필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려면 대농으로 가야 된다. 대규모로 영농을 해야 되고 또 대규모로 영농할라면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니까 그런 농촌의 젊은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런 젊은이들을 네트워킹을 좀 만드세요. 쭉 하니 이렇게, 예를 들면 나포다, 임피다, 서수다 이렇게 해서 읍면사무소에서도 관리를 좀 하고 또 여기에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군산의 농업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 데 같이 연계시스템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농촌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의 대표작물이 뭐 뭐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우선 대표적으로 군산은 쌀보리가 최고 중요한 작목입니다. 일단,

예, 다시 또 특화된 작목은?

특화한 것은 저희들이 브로콜리라든가 또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규모화가 돼 가지고 울외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죠. 밤호박도 했고 저희들이 당조고추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도 없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그런 모든 특화작목은 우리들이 제일 먼저 받아다가 여기서 시범사업도 하고 또 확대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습니까? 어디는 딸기, 예를 들면 어디는 브로콜리 이렇게 어디는 또 예를 들면 복분자. 복분자 같은 경우는 고창이 시작해서 순창이고 그쪽 근방 전부 다, 전체 다 확대가 돼 가고 있잖습니까. 근데 군산을 보면 우리가 흰찰쌀보리는 사실 성공한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보리, 쌀보리를 제외한 아까도 전 과에서 농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쌀값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대체작목을 해라라고 자꾸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잖아요. 근데 어떤 걸 옛날에 밤호박도 했고 가지도 하고 뭘 했어요. 근데 이게 단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원예분야의 단지화, 규모화가 안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여건이 군산 토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질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됩니다.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수직 배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여기는 지하수가 짠물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하우스라든가 원예작물 쪽 이쪽이 지금 또 재배하기가 힘들고 또 밭이 없다 보니까 논을 저희들은 지금 이제 요즈음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성토를 해가지고 답을 밭으로 전환해 가지고 거기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옥회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새만금 쪽으로 만경강 쪽으로 수로가 2개가 큰 대수로가 이제 뚫리지 않습니까. 그게 뚫리고 나면은 아무래도 배수나 이런 쪽은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논이 이렇게 뻘 흙이어가지고 수직 배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최고의 한계인데 그 부분을 성토를 해서라도 어떤 거기에 맞는 찰옥수수라든가 또 그 다음에 유지작물이라든가 소득이 높은 우리 참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어서 소득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보면 야채 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폭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비닐하우스들을 많이 철거를 시켰어요. 물이 있어야 원예작목을 할 수 있잖아요. 특화작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전부 쉽게 얘기하면 강 옆에 전부 하우스단지들이 유지가 됐는데 그것들을 철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지금 막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사태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2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직 배수가 안 된다. 군산은 토양이 뻘 흙이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짠물에 견딜 수 있는 작황을 할 수 있는 짠물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염분에 강한, 재배하고 또 수익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 쪽 옥회천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 천이 유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물 공급이 쉬워지잖아요.

예, 원활해지죠.

그쪽에 또 그런 원예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아까 개발을 좀 하, 농촌기술과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에서. 거기에 토양을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안도 해주고 또 여기서 기술도 보급을 해주고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분들을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하면서 그 분들을 일깨워 주는 것도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로컬푸드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원예가 농민들이 맛을 알았습니다. 원예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해서 역량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에 그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범은 거의 다 했다고 봐요, 그동안에. 근데 이것을 갖고 확대 보급은 농정과 유통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보급 쪽은 시범사업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기술보급과를 없애야겠네요? 다 끝났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 부분들을 확대 공급은 농정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새로운 품목들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아열대 기후에 맞는 그런 과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내년에도 10여 가지 이상 새로운 품목들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시범사업을 해서 기술을 정립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들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그 매뉴얼이 돼 있죠? 지금 다.

예,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고 시범으로 재배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근데 저희들이 해보면 가지라든가 그 다음에 가지는 소득이 아주 높거든요. 근데 초기 시설 투자라든가 또 거기에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몇 년을 해서 시작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가 굉장히 많고요. 또 가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 애로사항이 물 공급입니다.

어떤 거요?

물, 물하고 토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임피라든가 저쪽에 서수라든가 대야 쪽이라든가 한정적으로밖에 기호화를 하들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ICT 원예라든가 이렇게 또 글 않으면 어떤 시설 쪽으로 해서 자동화로 그 다음에 양액재배로 이런 쪽으로 또 유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근데 초기에 귀농귀촌 해가지고 그렇게 큰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다시 농사에 적응한다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귀농귀촌 하시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건강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대도시에 살다 지쳐서 전원생활 하고 싶어서 오는 거지 그분들이 무슨 농사를 얼마나 짓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취미농이지 전업농으로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가지 같은 경우가 수익성이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토양이나 기후가 맞을 수 있는 곳이 서수나 임피 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쪽 나포 쪽은 짠물 나오니까,

성산 나포도,

예, 그니까 그쪽으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망해산 건너서.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기술은, 왜 아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칠 수 있는 것을 기술보급과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 왔단 말, 노하우를 갖고 있고 재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지방을 보면 우리가 견학을 가보면 “어떻게 성공하셨어요?”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대부분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에 와서 계속 지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만들으라.”고 하고 거기에 계속 직원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와서 알려주고 뭐 잘못되면 “잘못됐다.”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주고 계속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품목에 대한 인터뷰 한 걸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사과로 성공을 했어. 아니면 브로콜리, 블루베리로 성공했어. 뭘로 성공했어. 그 사람들 가서 인터뷰 하면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농업기술센터에 “고맙습니다.”라고 그 분들 말씀 대부분 그런단 말, 그니까 우리는 기술 개발을 하고 뭐 시험을 하고 이거 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그걸 못 풀어먹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풀어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시라는 거예요. 농정과한테 미루지 마시고, 농정과에 미루지 마시고 기술보급과에서도 딱 그 지역에 맞는 특화상품이 될 수 있는 그면 농정과 직원 손잡고 가서 거기 농민들 거기 면사무소 면장 데리고 와서 설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당신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이 완전히 습득, 우리가 지원해줄 라니까 하쇼.” 그래야 하지 농민들이 수십억, 수억을 빚내갖고 이거하면 겁나서 하겠냐고요. 자기 땅 돈 날아갈 수도 있는데 대출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원받아서.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급과에서 좀 더 그냥 우리는 기술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시험하고 이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정착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 말씀하시죠.

예,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만 남기고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중지를 할까요?

비공개로 마이크만 끄고 대외적으로 안 나가도록.

위원장님. 일단은 하실 분들은 하시고 비공개로 하실 부분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아무래도 그 영향이 뭐냐면 중국산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산한 우리 먹거리를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급식센터에서 전부 받아서 우리 학교에 급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군산에서 생산되는 양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군산에서 생산이 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군산 치를 적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원협을 가봤어요, 원협을. 특정 저기를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원협을 갔더니 예를 들면 콩나물의 예를 들겠습니다. 콩나물을 500통 정도가 나가요. 원협에서, 중매인들이 파는 게. 근데 거의 90%가 서울에서 와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완주에서 거의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 군산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정말 친환경으로 깨끗하게 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군산 치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있습니다.

납품을 할라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 그 기준을 통과하면 군산 치를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완주에서 온다든가 다른 익산에서 온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게 다른 품목들은 다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군산에서 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군산에서 생산을 100% 다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군산 것을 써줘야 맞죠. 그게 군산시 학교급식센터지 대한민국 급식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일반 농산물은 취급은 안 하고 친환경농산물만 취급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생산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 지침에 따라서 전라북도 내의 것은 갖다가 활용,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군산 농산물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군산 농산물을 늘려가지고 타지역 농산물이 공급되는 양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앞으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산물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