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심응종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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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자치행정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의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정선군 자치행정과장 김수복 행정담당 신원주 서무담당 안성환 자치지원담당 신지영 방위지원담당 전제헌 청사건립TF팀장 박익균 정보통신담당 김선미

주영

차주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입니다. 안정적 조직 운영 및 성과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안정적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력 충원은 신규 52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2016년도 10월말 현재 정선군 인구는 3만8,722명으로 전년 대비 47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지속하는 인구늘리기 종합시책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금년에는 조례 제정안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귀촌이나 강원랜드 임직원 전입운동을 추진했으나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에는 미전입자 전입유도는 지속 진행하면서 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귀촌 유치,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 추진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로서 세부내용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장의 소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처리건수 188건으로 사업비는 103건에 대하여 4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밀접민원을 신속 처리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장 사기앙양시책은 관내 182개리 이장님들을 위해서 금년에 12개 사업에 2억1,211만5천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예년에는 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진행하던 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90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기앙양 시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2016년도에 9개 공동체가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생활자치, 공동생활자치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선군 새마을회관 신축 사업은 설계예산 8천만 원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지상 2층 규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16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은 금년도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연수 등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도록 하되 오래된 시책과 신규 시책을 알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은 금년도에 서울대학교 1년과정을 1명, 강원도에 핵심리더과정과 글로벌 리더과정에 3명 등 장기교육과 단기과정을 연중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금년도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직무역량 워크숍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류협력을 통한 군정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국제 우호교류는 3개국과 하고 있으며 국내 자매결연은 5개 자치단체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제교류는 타하라시와 카라탈군에서 방문해 주었고 국내 교류는 5개 단체 모두 상호 교류와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1월, 금주 중, 25일 남동구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 등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카라탈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군 협력사업 육성 지원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군 통합방위 훈련 지원을 계속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관․군 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관내에 있는 방범, 재난, 교통 등 CCTV 384대를 각 기관별,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을 총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11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일은 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12월 안으로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서 2월부터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35개소의 관광지 등에 대해서 5억8,100만 원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도에 11개소, 금년도에도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3개소를 설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7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자치행정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등 3건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은 임계 자율방범대 신축 3억2,900만 원의 한 건입니다. 좀 지연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 변경 등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고한, 사북, 남면, 임계 네 건인데 이중에서 고한의 지역통합에 관한 건, 그리고 사북의 장학기금 마련에 관한 건, 그리고 남면의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검토할 사항이며 임계면의 주민교양강좌 예산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가 12건에 144만6천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고한의 야생화 정원 조성에 3억 원의 사업비를 공모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9건의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공요금 집행은 2015년도에 예산액 5억1,722만9천 원에 집행액 4억3,276만4천 원입니다. 여기는 방범 CCTV 전기요금과 방범 통신요금, 그리고 정보통신망 통신요금 등이며 2016년도에도 5억3,936만3천 원의 예산으로 현재 3억6,928만6천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 및 읍면에 편성된 것으로서 행자부의 군단위 가등급 편성기준액으로 편성되어 지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행자부 기준액이 군수 5,280만 원, 부군수 3,630만 원 등 편성기준에 정해진대로 2012년부터 매년 편성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에는 총액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2억2,857만9천 원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424만1천 원을 편성하여 부서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시책 수련회, 워크숍, 체육대회 등에 집행되는 예산이며 여기도 1인당 4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금년에는 2,459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의 각 부서별로 300 내지 400만 원 대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부서의 직원 수 등에 따라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읍면의 편성은 읍면별 공히 660만 원씩 편성된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읍면별로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로 편성돼 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는 1인당 4만 원, 군 단위는 6만 원씩 1인당 기준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쪽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읍면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읍면 공히 420만 원씩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국 공통기준에 의거 편성되는 경비이며 정선군에서는 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11년부터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다가 내역을 전체 액수를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를 함에 있어서 군수, 부군수, 실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잘 구분하여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군민들이 오해와 혼란이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및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 소관된 마을변호사 제도 변호사는 9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읍면별로 배포하고 마을변호사 제도 포스터 부착이나 명함을 제작해서 배치하는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 지역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관계로 전화로 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아직 그리 높지 않은 걸로 봐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정선군 공무원 현황입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산출한 정원 및 현원은 총 정원 594명에 현원이 606명으로 현재 과원이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원이 된 부분은 출산휴가 등 휴직자, 병역 등 파견, 휴직에 대한 충원을 했기 때문에 정원과 별도로 과원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발령을 총 36명을, 52명을 선발해서 36명을 충원 발령을 내서 지금 결원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직급별, 직렬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에 근속 연수별 인력 현황은 직급별로 1년에서 3년, 4년에서 6년, 7년에서 10년 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습니다마는 31년 이상 근무,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33명, 21년에서 30년 근속자가 226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휴직․육아휴직자 현황은 총 16명이 휴직 중이며 육아 13명, 질병 1명, 병역 2명으로 16명이 되겠습니다. 이 휴직자에 대해서는 금번 신규자 충원 때 전원 결원없이 충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에 장기교육자 현황입니다. 현재 장기교육은 1년 과정으로 총 네 명이 교육을 파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여성공무원 현황은 현재 197명으로 30% 조금 넘는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5급이 두 명, 6급이 59명, 7급이 56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쪽의 공무원 복지증진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제도나 장기재직휴가, 단체보험 등 이 부분은 앞서 보고서와 중복된 관계로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까지 공무원 복리증진이고 해외배낭여행이나 힐링캠프 등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34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서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전수조사나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미전입자 일제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계속된 홍보나 전입주민 오기 위한 팜플렛 배부 그리고 각종 부서별 시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한 10년 가까이 인구증가시책이 대부분 동일한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전입하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면 관광지 무료입장 카드 등도 제공해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합니마는 이런 저런 금전적 시책이나 여러 가지 시책들이 인구 전입을 많이 유치하는데는 사실상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는 하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쪽 35쪽까지 2016년도 인구늘리기 시책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미전입률이 전체 미전입의 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3,300명 정도가 관내 기업체가 전입을 하지 않고 있고 미전입가구 현황을 보면은 전체가 3,300명이 한 80개 기관에서 전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한 2,500명, 그 외 경찰, 교육, 소방 등 각급 기관에 한 520명 정도 이래서 미전입 되어 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활동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지만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내부 문서도 진행하고 또 직원들을 내부 문서를 통해서 전입을 하라고 하지만 전입은 잘 안하고 있는 상태고 어제그저께 고한읍에는 의원님들과 읍장님과 기관단체장들이 같이 강원랜드 직원들 상대로 홍보활동도 펼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줄어드는 인구 감소 추세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통해서 생활자치 강화를 하겠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길 복원이나 공모사업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자매 우호도시 교류 추진 실적은 앞서 업무실적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37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는 읍면간 교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선군의 5개 읍면이 인천이나 동해 등의 읍면간 동과 교류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도 일정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줘서 매년 교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군 청사 신축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청사 신축사업은 한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안은 현재 현 청사부지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의회나 군 문화예술회관 등의 포함 여부 등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의견도 수렴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의견수렴하는 부분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서 신중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9월에 하였고 타당성조사용역도 건립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10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건물과 문화예술회관 건물의 안전진단용역도 발주를 11월에 했습니다. 향후에도 공청회와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면서 신중히 진행해 가도록 가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강원도와 행자부를 거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또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 쯤 재정투자심사 의뢰가 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설계 중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6억을 편성 계상 요구했고 내년도에 발주해서 완료하는 계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새마을회 운영 결산 감사 추진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회수를 두 건 했습니다. 회수한 비용 금액은 새마을회로 귀속될 거는 새마을회로, 군으로 귀속될 거는 군으로 귀속해서 완료하였고 이 건은 최종적으로 9월 5일 법원의, 영월검찰청의 판결이 구약식으로 종료가 되어서 벌금형으로 종료되고 마무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평상시 보조단체에 대해서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현장의 소리 운영 실적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금년도나 2014년도에 예산 지원 불가로 처리불가가 세 건, 한 건, 네 건이 있는데 이 건은 하천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현장보고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 그런 사안이라서 불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43쪽에 인구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인구는 2014년도에 560명, 2015년도에 228명, 금년도에 475명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소멸지수라는 게 근래 언론에 발표된 바와 같이 정선군도 강원도내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증감 속도나 노령화 지수 이런 것 때문에 인구소멸 순위가 강원도 시군 중에 여섯 번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선군에서는 자치행정과 내에 지금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인구대책을 하고 있는 것을 인구정책을 총괄 수립할 전담팀을 내년부터 가동하고자 지금 조직을 정비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에 관내 미전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본청에 한 명, 직속기관에 한 명이 아직 전입을 못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전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이 아닌 연희단 팔산대에 네 분하고 예술단에 한 분 그렇게 다섯 분이 전입이 안되어 있는데 아리랑예술단의 전입이 안되어 있는 분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희단 팔산대도 협연단체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전입이 안된 거는 12월 중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선군에 주소가 다 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정선군자원봉사센터 활동 및 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센터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선군의 자원봉사자는 총 7,6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단체는 200개 단체며 전문봉사단은 48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46쪽입니다. 2016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 지원은 총 3억6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를 일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릴레이 활동이나 가족봉사단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 업무도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심사까지, 강원도 자원봉사자는 여기서 심사까지 166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향후에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42건, 2015년도에 49건, 2016년도에 39건 등 매년 40건에서 50건 가량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처리가 112건, 검토가 10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접수가 되면은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 부서로 전달해서 그 부서에서 처리방안을 작성해서 군수까지 보고를 한 다음에 답변 내용이 등재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 세부 목록은 첨부를, 연도별로 목록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조직 구성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고한읍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명칭을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 읍면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18년까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 읍면을 설치하느냐 아니면은 두세 개 읍면씩 묶어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연도별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수복 과장님 큰 대통령 표창을 축하드립니다. 27쪽을 좀 봐 주시죠. 마을세무사 제도. 아까 9명이 배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마을변호사.

유재철위원

예, 9명이 배정돼 있다 하셨죠. 그럼 읍면에 한 명씩 되어 있는 건가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유재철위원

그런데 수혜받은 실적이 혹시 있어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읍면이나 어디에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신청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전화번호나 메일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실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유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한 사람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이용한 여부는 변호사한테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화로 본인들이 하는 그거고 읍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서…….

유재철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혜택들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읍면의 민원실에다가 이분들 명함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도 다른 매뉴얼로 배포를 하고 이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라리사람들이나 이런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각 가정에 나가는 안내문 등을 통해서 별도로 홍보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런 변호사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건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전전긍긍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군에서도 협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철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43쪽을 좀 봐 주시죠. 아까 자료에 보시면 10월말에 정선군 인구가 3만8,722명인데 12월말 기준해서 3만9,197명 475명이 증감됐죠, 그죠? 그런데 그런 예를 인근에 보면은 아까 정선군 공무원하고 강원랜드 전체 해서 76%가 이전을 안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백운관․함백관만 해도 거기 직원이 1,320명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입이 149명이 되어 있고, 이게 10월말 기준입니다. 미전입이 1,171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88%가 지금 이쪽에 이전을 안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 전에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나 지역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무조건 퇴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물론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권고하고 협조를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선군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 늘리기에 소홀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선군에 예를 들어서 퇴거를, 전입을 해 오면은 인센티브를 뭘 주죠? 아까 자료에 보니까 번호판 교체 지원, 화암관광지 1회 무료 이렇게 정도 되어 있던데.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정도로 있고 그외에 획기적인 사실상 지원시책은 없습니다. 없고 귀농일 경우에는 농업축산과에서 귀농 지원 시책은 별도로 있고 이런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돈으로 이렇게, 금전적 지원으로 갖다가 유인책을 쓰는 게 단기성이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구늘리기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 행정팀의 다른 업무를, 시책업무를 여러 가지 보는 중에 하나를 총괄하면서 인구정책을 조율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제가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와서 판단하기는 이거를 직원 하나가 다른 업무 보면서 병행하면서 본다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팀을 자치행정과 내에 두는 것으로, 그렇다고 정원을 딴 데서 따 와 가지고 전체를 늘리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히 조정만 잘 하면은 새로운 팀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인구에 대해서 새로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인구 소멸에 관해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방의 어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엄청 빠르게 도시화 되고 있어서 정선군에서도 지금 이거를 시작해서 대처하지 않으면은 1년에 4~500명씩 빠진다 이러면 이거를 좀 더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정확하게 인구정책 전담팀이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물론 금전적인 것도 일회성이지만 제가 인근에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영월군 같은 경우에 전입 장려금이라 해서 1년이 되면은 10만 원을 주고 2년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주고, 두 명일 경우에 15만 원 주고 세 명이 전입해 오면 20만 원을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60만 원은 상하반기로 퇴거해 올 때 그렇게 주고 대학생은 5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또 태백시 같은 경우에 1년 이상일 경우에 태백상품권을 10만 원 짜리를 주고 최대 3년까지 10만 원씩 지급해 준답니다. 그리고 삼척의 경우에는 타 지역 1년 이상 거주하면 5만 원을 주고 쓰레기봉투 1인당 10장씩 해서 최대 20장까지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물질적인 거보다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적어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하여튼 내년부터는 인구늘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횡성군으로 퇴거를 안 하면 승진 자체를 안한다고 전번에 신문에서,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유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위원

진길우 위원입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짚었는데 인구늘리기운동 지속 추진 해서 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정선군에…….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몇 쪽?

진길우위원

4쪽요. 앞에. 현재 우리 정선군에 인구늘리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지금 방침 결정까지 받아놓고 아직 세부 규정을 조율을 다 못 해 가지고 아직 조례 확정은 못했습니다.

진길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정선군의 인구늘리기 조례가 있나하고 찾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길우위원

없어 갖고 제가 타 시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를 찾아 갖고 여기를 지금 예시해서 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정선군이 4만 명 붕괴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또 4만 명만 붕괴된 게 아니라 현재 연으로 약 500명 정도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 고한읍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강원랜드에 다니는 직원들을 우리 주민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한 번 해 보자, 하는 데까지. 그래서 지금 시범 케이스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원랜드 직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입할지는 저희들은 두고 봐야 되고요, 이런 거를 정선군에서도 강원랜드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여지껏 시달하고 지시사항도 여러 가지 고한읍이나 사북읍 인근에는 아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 미흡이나 여러 가지 등등 보완될 점이 앞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지금 여기 볼 때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심각해서 4쪽, 34쪽, 35쪽, 43쪽, 44쪽 이렇게 죽 인구늘리기에, 이것만 봐도 정선군에서는 관심이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정책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 과장님 앞으로는 이거를 좀 심도있게 다뤄서 정선군이 더 이상 인구가 붕괴되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금 여기 보면은 귀촌인, 출산장려 조례 여러 가지 등등,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귀촌 유치 등 여러 가지 여기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좀더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다, 다른 부서에 있는 출산장려 조례나 이런 것도 다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래 과장님 의지를 갖고 2017년도부터 펴 나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리고 28쪽을 좀 봐 주세요. 28쪽에는 정선군 공무원 현황이 죽 나옵니다. 직렬별, 직급별, 또 근속연수별, 또한 휴직․육아휴직, 장기교육 현황 등, 또 여성공무원 현황이 죽 직급별로 나옵니다. 현재 정선군에 여성공무원 수가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급이 현재는 26명 중 현원에서 두 명이고, 맞습니까? 한 분은 임시직이고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리고 현재 6급이 129명 정원 중 59명이고요. 왜서 이걸 제가 짚느냐 하면은요,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5급도 이렇게 정식은 한 명 뿐이고 임시직 한 명 해서 두 명인데 6급 공무원들이 59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각 부서별 또한 차석 이렇게 있다 보면 이분들은 근무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남성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만 여성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군에서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주무부서 계장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에 한 분이 있는 걸로만 현재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있습니까? 주무부서 계장된 여성 공무원들이?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진길우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좀 소신을 가지시고 그래도 여성 공무원들이 열심히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참 능력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좀 여성 공무원들도 주무부서에 배치해서 한 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하면 어떡합니까? 못하면은 주무부서 계장 내려와야죠. 일을 못하면.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인사는 능력 위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래 합리적으로 풀어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36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죽 나왔는데요, 현재 9개 사업을 아마 완료된, 금년 12월에 다 완료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가 되고 그 사업이 다음 년도로 마을에서 이어져 나가는 사업은 자율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도 있고 내년도에 신청을 또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업들을 한 번에 한, 마을공동체 이 업체에서 그러면은 1년, 2년, 3년 연차적으로 주는 정선군의 혜택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보통 해마다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단 한 번 하고 끝내는 거냐 이거를 도에서나 우리나 심사를 하는데 보통 한 번 진행돼 가지고 부모와, 육아돌봄이나 부모를 모시고 소통하는 그런 거 같으면 맨 처음에 한 번도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하면은 자율적으로 매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이거는 그 마을에서 하기에 따라서는 한 번 했던 게 좋은 성과가 있으면은 매년 할 수도 있고 매년 하는데 비용이 좀 든다 이러면은 몇 년간은 계속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군 정책상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도 있어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사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군에서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진길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따나 연차적으로 해서 정착돼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장려 좀 하시길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보면은 어떤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공동사업이 사라지던 게 꽃길 가꾸거나 아니면 한 곳에 모여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라지는 부분들이 이걸 통해서 다시 진행되고 있고 몇 개의 사업들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진행상 컨설팅을 받아서 잘 되고 있는 곳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군단위에서도 예산을 나중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한 행정적인 지도도 겸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남조영위원

김수복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전국에 있는 81명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선군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4억3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6월에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청구가 왔을 때 우리 실무자들은 판단을 이러면은 그 지자체에 편성된 업추진비 전체를 다 제출해 달라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도 전액을 군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 왔었기 때문에 공개된 액수 전체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을 했는데 그 정보를 종합 수집한 그 언론사에서는 지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를 어떤 형평성 이런 거를 가감하지 않고 받은 자료 그대로 총액으로 갖다가 많고 적고만 가지고 구별을 해서 하니까 마치 정선군이 다른 시군보다 무지하게 많이 편성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도 자료를 제공할 때 잘못, 좀 경솔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어떤 기관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직접 군수가 관장하는 것만 제공한 데도 있고 우리처럼 시책업무 추진비나 부서 업무추진비 현재 총액을 낸 데도 있고 이렇게 기준이 다르게 제공된 자료로 인해서 그런 혼란이 생겼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

정선군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14년도에 5,200만 원, 2015년 5,200, 대충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4,4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군민들은 잘 모릅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

의문의 질문을 하시고, 또 정치 노선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오해를 정선군이 받고 있다. 늦었지만 사실대로 언론을 통해서 해명할, 자료를 가지고 해명할 의향은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언론에 그 CBS 노컷뉴스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언론지상에 났을 때 바로 대응하는 해명성 기사를 작성하려고도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글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지상에 나와있는 그 내용만 보고 이미 하마 많은 사람들이 정선군이나 고흥 이런 데를 여론이 별로 안 좋은데 또 정선군 인근 지역에는 아주 적게 이래 사용했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명성 글을 낸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라도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투명하게 공개는 하고 있지만 그부분을 군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내년 예산부터라도 한 번 기사화 해서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

가깝게는 정선신문이라든가 우리 아라리 소식지가 있어요. 전에 내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군민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전화 내지는 만날 때 군수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썼냐 이런 얘기를 물어옵니다. 저희들도 답변할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해명해 달라 그런 얘기를 내가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는 좀 심각하게 심사숙고 해 달라. 그랬더라면 이런 정선군이 오해를 받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한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군민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 이슈화 돼 가지고 비난이나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될 부분을 자초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

꼭 해명자료를 내 주길 당부드립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