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전경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께 학교 밖 청소년보호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6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북구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는지 초등, 중등, 고등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현재 144명이 있습니다. 초등이 40명, 중등 41명, 고등이 63명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 3월 23일 시행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종합지원 계획이나 예산지원 등 지금까지 후속 조치한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자립을 위한 자격취득지원이나 직업체험 그다음에 취업지원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업복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7,100만 원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7,100만 원에는 인건비,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운영 사업비가 2,100만 원정도 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수학하고 있는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북구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교사와 학생 수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화명동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교사는 여기에 10명 정도 있으며 학생은 67명 정도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정부에서도 미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해 법제화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우리 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사항은 사실 교육청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으나 현재 언론보도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2014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교육부하고 대안학교 측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에 따라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와 계시는데 사실업무에 많이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팀장님까지만 감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뒤에 직원분들은 복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전경자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할 것은 감사자료 3-22페이지 2015년 예산사업 중에서 불용액발생 단위사업 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2016년 불용액은 아직 연도가 남았기 때문에 2015년도만 있는데 2015년도 부분에서 상당히 복지예산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시느라 애는 쓰셨겠지만 사업명에 독거노인건강음료 배달사업 나눔 현판 제작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것,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 아동급식지원 이런 부분에서 잔액 발생사유가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 불용액이 조금 사업별로 보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제일 근접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도 있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게 있고, 특히 첫 번째로 독거노인건강음료 배달사업 나눔 현판 제작 등은 전체 예산은 200만 원정도 됩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단가가 좀 낮게 현판을 구입한 사유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 나눔 업체가 조금 전년도보다 적어서 그런 후원 업체가 있어야 저희들도 현판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그런 게 적어서 이번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유가 변경됐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인당 월 3만 원 이렇게 줬는데, 올해는 지원대상이 조금 바뀌어서 또 기준 미달자가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동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상아동이 300명 정도 줄었는데다가 예산이 과다배부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밑에 아동급식지원 예산이 많이 과다가 돼서 그렇다고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아동 수도 감소된 사항도 있고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해마다 시에서 자기들이 유보해 놓은 돈을 구별로 나누다 보니까 많이 과다가 돼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위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는요? 교육비 및 자립촉진 수당 대상자가 없으므로 미지급으로 되어있거든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한테 지원하는데, 주로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를 제외한 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없었습니다. 15년도에. 그래서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는 매월 8명 정도. 실제 대상자가 적으니까, 기초수급자로 된 사람은 거기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을 지원해 주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돈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복지예산분야에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은 국회에서도 있던데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앞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전경자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정말 지적이 많이 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3-32페이지보시면 감사실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라고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점검했을 때보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렇게 시정, 주의조치가 많이 일어난 사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했을 때보다 감사실에서 했을 때 이렇게 방대한 양이 지적이 많이 됩니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3-32페이지 쭉 보시면 안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감사실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해서 몇 군데가 지적이 됐거든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에는 감사실에서 특별히 하면 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유로는 아무래도 감사전문가 입장에서 좀 기간도 충분히 두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간사
기간은 이틀밖에 안돼요. 9월 8, 9, 10일 3일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이렇게 담당자 한두 명이서 오래 보면 시설이 많다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서 감사실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지정을 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아마 깊이 있게 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물론 지도점검 할 때 시정주의조치가 많이 일어났다고 감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기준은 안되겠습니다만 역으로 말하자면 주민복지과에서 했으면 느슨하게 해서 구멍이 많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도점검할 때는 세세하게 조금 경미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업무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라고 행정지도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적건수는 좀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책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걸 감사실에서 전체를 감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3-40페이지하고 51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내역에 올해 유독 아동급식비 사용 부적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이 급식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올해 초에 언론 보도 상에 동래구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 모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급식 관련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해서 특별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급식 관련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급식 관련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게 부적정으로 사용했다는 말이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아동만을 위한 급식비에만 써야 하는데, 종사자하고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전체 다 지적 될 정도로 다 이렇게 됐는데. 시정조치하고 주의조치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내도 잘 하셨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문서로써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저희들도 시정주의를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거는 해마다 또 질의 드리는 내용이라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복지과내에서 시설들도 개수도 너무 많고 해서 지도점검하시기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감사실에서 감사하면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우리 과가 하면 한두 개 주의, 시정조치하고. 조금 더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점검하시는데 구멍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되면 감사실에 조언을 구하든지 하셔서 점검을, 아니 감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한 10건씩 되고 우리가 하면 한두 건씩 되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도점검하실 때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실에 특정 감사하는 것은 주로 규모가 큰 시설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큰 시설을 부서별로 받아서 하는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또 양이 많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은 것도 있고 저희들 업무도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도 있고 해서 미숙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우리 업무 책자에 보면 독거노인이 아니고 홀몸 어르신해서 하는 명칭 관련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저도 위원회 한 군데 들어갔다가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그 말이 맞겠다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4-3페이지에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배달 사업이라고 되어있고 자료책자를 보면 독거노인 건강음료배달사업 이 명칭이 다 다르거든요. 독거노인이 맞습니까? 홀몸 어르신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일원화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실은 다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 쓰는 것은 독거노인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명칭이 조금 더 부드럽고 순화하는 차원에서 홀몸 어르신 이 말을 올해 처음 저희들이 썼는데 앞으로는 일원화해서,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독거노인의 정확한 의미는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라는 뜻이고 가족은 있지만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은 독거노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홀몸노인, 홀로노인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언어순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일원화시켜서 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62페이지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화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때 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최초에 신연식 과장께서 시에서 급하게 5억이 내려왔으니까 빨리 땅을 사야 한다. 그래서 만덕에 있는 모 지금 현재 보훈회관 바로 옆입니다. 그 땅 하나 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결됐다고 압박도 받고 욕도 먹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게 만덕에 다시 또 추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연식 과장은 입지가 여기 밖에 없다고 해서 급하게 서둘렀는데 이성현 과장이 20개 후보지를 들고 와서 그 중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남짓 사이에, 1년 2개월 사이에 담당과장이 세분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와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게 정부에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었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될 줄 모르죠? 언제 될지?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초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개소수가 좀 줄어들어서 전국에서 한 2개내지 3개 정도 선정하니까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예산 12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땅값을 이미 다 지급했지 않습니까?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놀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당시 너무 급하게 이렇게 갑자기 들고 와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치밀한 계획 없이 이걸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의원들을 압박을 해서 어렵게 됐으면 뭔가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계속 저렇게 놀고 있어서 언론에도 3-1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기사내용을 보면 부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땅만 사놓고 예산계획도 없다. 보도내용은 부산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부지마련 이후 예산문제로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비단 이 한 건 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북구청에 상당히 많습니다. 급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서부산청사 무산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치밀하게 계획과 전략을 수립 못해서 번번이 이렇게 무산된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경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육아 센터 부지에 대해서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당초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에 와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땅은 등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상태고 해서 제일 문제가 예산문제가 됩니다. 국비확보라든지 시비확보시비는 이미 15억 정도는 내려왔지만 예산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시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10억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건립만 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는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본예산은 곤란하고 내년에 안 되면 2018년도라도 꼭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엔 국비가 문제인데 국비는 특별교부세를 다각도로 노력해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물론 신청하고, 공모사업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노력해서 국비를 일단 확보를 하고 저희들 구비도 일단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닌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다 구비가 2십몇 억씩, 1십몇 억씩은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비확보마련을 고민해서 복지행정과에 생활안정기금이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됩니다.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사회복지사업이 폐지되면 또 다른 사회보장사업으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일단은 요구해 놨고 일단은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복지행정과와 협의해서. 구비도 투입을 하고 해서 일단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무조건 착공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공모사업에도 선정돼야 구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구비가지고 다 지으려면 북구 거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치밀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부지가 놀고 있는데 그 안에 가면 건물이 있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우선 이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전까지 이게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 건물을 임시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시설로.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임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 건물이 작년에 철거하는 예산까지도 다 편성을 해서 지금 사고이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철거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절차는 남아있는데 철거를 해야 합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이 3,200만 원정도.
동호
이동호위원
그 예산 때문에 철거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민복지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청소년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렇게 우리 건물인데 놀려놓으면 뭐합니까?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노숙자라든가 부랑시설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저 부분은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건물을 허물면 되는 거지 미리 저렇게 다 부술 필요가 있습니까? 건물이 멀쩡한데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건물은 A동과 B동이 있는데, 한 개 건물은 각 부서에 의견조율을 건물활용계획을 받아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장비창고로 지금 한 군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다른 활용 계획이 없어서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인 전 계층에 걸쳐서 다양한 일들이 필요한데, 매일 부지가 없니, 땅이 없니, 사무실이 없니 뭐가 없니 하는데 왜 활용방안을 못 찾습니까? 저걸 계속 놀려 놓을 사항이라면 부지를 매각하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걸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12억 2,000만 원짜리 건물을 몇 년간 방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잡아보십시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작년 초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철거 작업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예산문제도 일단은 낭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지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위원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 공무원세계에서 제일 그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뭐해야 한다. 그런 사고방식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착공을 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쓸 용도가 있다면 육아지원센터를 착공하기 전에는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아보고하면 되지 예산이 남아가기 때문에 그걸 부숴야겠다. 예산 반납해도 됩니다. 활용방안이 있으면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각 부서에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한 개 부서에서는 장난감도서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 곳은 안전총괄과에서 용품저장창고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의 경우는 일단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그 건물이 계속해서 5년 이상 존속을 해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건물이 활용가치가 없어서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착공되기 전에 다른 민간에 임대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거는 현행법상 어렵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임대하는 것은 곤란하고 계속 비워놓는 것은 맞지만 임대나 이런 것은 곤란하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진척이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철거를 한다는 것은 착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착공을 전제로 안하고 철거를 계속 먼저 한다니까 그래서 활용방안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상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쪽에 보니까 위탁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위탁기간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외 12개 사업이라고 해서 위탁내용이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계약현황이라고 해서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들어서 대표자명이 박ㅇㅇ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5년간이고 이거는 위탁내용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만 위탁하기 때문에 이거는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그 밑에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업무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되어있고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우리 주민복지과도 1년 농사를 오늘 간단하게 하루 받는 건데, 감사장에서 그냥 답변용으로 하지 마시고 육아지원센터는 좀 치밀하게 계획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재활용방안을 찾든지 신속하게 추진이 안 되면 그런 방안을 찾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잡아보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답변만 하고 또 업무에 복귀하면 그 부분은 잊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3-50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항인데 12번, 13번에 청운, 엔젤인이 같은 사유로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는 왜 운영정지가 되고 원장자격까지 정지가 되고 한 군데는 보조금 반환하고 반환명령만 내고 왜 기준이 다 다릅니까? 이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도점검시 적발된 청운 어린이집은 해외출입 아동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건은 금액이 보조금 환수해야 할 금액이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경미한 과실 같은 경우에는 처분도 경미하고 보조금이 152만 원 정도해가지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같은 사유라도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이런 지적사항들이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공지가 다 됩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정지가 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아이사랑 보육포털사이트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나머지 시정명령은 그냥 시정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그럼 여기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청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그거 중입니다. 운영정지중이고 휴지를 냈기 때문에 휴지를 먼저 냈고 그다음에 휴지가 끝나고 나면 원장자격정지 하고 운영정지 3개월을 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왜냐면 제가 그냥 일반 학부모입장에서 아기는 없지만 애 엄마 입장에서 이거를 봤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많다고 그러면 아기를 학원을 보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도 그거는 보낸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 3-4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해가지고 참여자 선발 및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개월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일하시는 개월수가 달라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당초에 한 번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경우에는 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해마다 사업 참여자 선발을 할 때 한 번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점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가로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대상자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개선방향에 선발기준표 보완, 수정요구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했는데 반영이 됩니까? 그러면?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올 연말쯤에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의견은 낼 생각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일 맡기는 분도 그렇고 편차가 많을 것 같아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기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부터 저희들 지금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복지3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자 과장님 잘 아시지만 복지3과는 구청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주민복지과는 북구 전체 예산액의 32.3% 그다음에 북구 사회복지예산에 약 55%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 1,27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집행을 하는 구조인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죠? 부정수급자가 없는지 국민세금을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빼내가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관리를 잘해도 수억을 절감할 수 있고 조금 관리를 잘못하면 수억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답변을 신경을 써주시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POOL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POOL예산.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어디 참석, 참석, 어디 설명회 참석 대부분 이렇게 해서 POOL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무슨무슨 행사 참석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POOL예산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POOL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온 사유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POOL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사업의 이런 설명회 참석을 하고 워크숍 이런 거는 당초 계획이 없이 그해에 시기식마다 갑자기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통합관리하는 POOL예산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연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도 하고 그때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지역별 아동 돌봄계획수립을 위한 설명회 참석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정책설명회 참석 이런 부분 기타 등등이 대부분 주민복지과에 고유업무인데 그 부분을 전혀 예상을 못해서 POOL예산을 집행했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업계획을 잡을 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이 어찌 될지 모르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해마다 하는 설명회도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그때그때 내려올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잡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매년 이런 행사는 있죠? 매년 이런 유사한 행사는 올해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 일들이 있죠? 그렇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있는 것도 있고 처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미리 잡아놓으십시오.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면 POOL예산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때그때 쓰기 위해서 기획실에 통합관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POOL예산 같은 경우는 POOL예산도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POOL예산의 정확한 개념을 아시면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POOL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중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해당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예산편성이 안된 사항을 집중관리해서 쓰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제가 아는 POOL예산은 일종의 예비비 비슷한데 급작스러운 일, 갑작스러운 일 전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을 때 그때 부득이 POOL예산을 쓰는 게 그게 POOL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모든 사항이 급작스럽게 발생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반영을 좀 하시고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POOL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하는 대부분 다 이제 참석여비입니다. 여비 담당자들이나 실무자들 가는 참석여비인데 저희들 출장비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체 출장비는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출장 따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렇게 쓰는 부서가. 복지3과는 다 이렇게 사용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지3과 아니라도 각 부서마다 교육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설명회, 워크숍 참석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의회는 어디 참석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참 예산이 다 계획이 잡혀가지고 전부 집행을 하는데 전 부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출장이나 이런 모든 경비를.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는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이거는 과장님 답변을 참조해서 전 부서에 그렇게 되어있는지 자료를 전체 참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3-26페이지에서 맨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해서 작년 1월 1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는 무기계약직이 전부 몇 명입니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소관하는 무기계약직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두 사람.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무기계약직이 필요로 할 때는 보통 다 기간제로 이용을 하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근데 무기계약직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 필요로 해서 그거는 판단해서 무기계약직을 뽑습니까? 채용을 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상시적으로 봐야 할 때 담당 공무원 한 명 채용하기는 뭐하고 해서 무기계약쪽으로 합니까? 담당 공무원 채용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해당업무에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채용할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현재 뽑는 기준이 무기계약직을 행정지원과에 의뢰해서 뽑아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현재는 그 부서에서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채용을 하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담당부서에서 뽑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때 채용기준 뭐 모집기준 이런 게 전부 자체부서에서 다 공고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공고를 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체적으로 자격요건 무슨 요건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입후보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면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면접은 저희들 올해는 발생한 사항이 없지만 면접위원은 그때그때 관계공무원들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북구 노조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말이 나오고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문영경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관련되어서 채용기준이 각 부서마다 너무 들쑥날쑥하고 어떤 기준이 없고 또 이것이 전체 어떤 공고를 통해서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데 기간제를 전환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뽑을 때는 무기계약직의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요. 공정한 인사채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무기계약직은 인건비가 초임인건비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공무원초임보다 더 높습니다. 무기계약직 연봉이 3,200인가 그렇게 되고 공무원초임이 2,300인가 2,400인가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무기계약직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 공무원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지만 무기계약직은 당직도 안 서고 책임감도 없어요. 봉급은 더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영란법 적용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무기계약직은 자기가 채용되는 순간 로또나 횡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중에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관리 할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각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시중의 여론은 각 부서에서 만드는 자격요건 이런 게 최순실의 딸 정유라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잡음이 안 들리도록 주민복지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지만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빽이 있어야 무기계약직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북구에 소문이 나서 되겠습니까?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되기 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예.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 텐데 이게 2014년 12월 1일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고 2015년 현판제막식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정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이라고 하면 내년쯤 되면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 추진관련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2014년 12월 1일 지정이 되어서 지금 지정기간은 5년이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일단은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계획을 받아서 38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기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계획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의 추진성과를 보시면 거버넌스 추진기반구축을 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수립용역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38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분야별로 해서 38개 사업을 목록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 추진성과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조성협의체회의도 개최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까지.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반구축을 하는 단계입니다. 올해까지는 서포터즈도 운영을 했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3-90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총 15개 추진전략 39개 추진과제 선정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39개 추진과제 중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공·폐가 정비 개선, 구포 일대 역사와 문화의 거리,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개최 등 현재 부서별로 옛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꼭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성이 좀 더 친숙하게 여성과 가족이 편리하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일단 언뜻 보기에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내기는 내야 되는데 갖다 써 붙일 말이 없으니까 붙여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부서별로 세부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15개 추진전략에 39개 추진과제 이 내용입니까?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에는 39개 사업으로 추진과제로 되어있었는데 그 뒤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38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목록은 38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내용은 얼추 39개.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한 개 빠지고 38개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각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각 부서별 사업에 여성친화라는 말만 갖다 붙여서 어울리기만 하면 마치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니까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평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들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부산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보면 새로운 사업보다도 기존하는 사업에 아까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사업에 여성이 좀 더 친화적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정류장 같은 경우도 밤에 안심하고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기존 사업에다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여성들이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 보면 약간 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뜬 구름 잡는 얘기, 정말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쭉 되어있는데 사업들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우리 38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특색 있는 사업 두세 가지만 특수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주요사업으로 내걸어가지고 우리 5년 동안 이런 이런 사업 두세 개는 정말 우리 여성친화도시로써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보면 38개 사업에 예산액도 452억 4,4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물론 이거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여성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컨대, 여성안심주차장 확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에 여성친화도시 좀 뭐 이렇게 바꾸겠다. 몇 가지 특수시책을 딱 해가지고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두세 가지는 정말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약간 뜬 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보면.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8개 사업 중에는 물론 기존하던 사업이 대부분이고 신규 사업도 파악해보니까 16개정도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눈에 띄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저희들 구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 눈에 딱 표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고 몇 가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부서별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몇 가지는 진짜 특수시책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이퀄(=)해서 몇 개는 했습니다 해야지 우리 여성친화도시로써 기능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1기 서포터즈단이 4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2년 동안 서포터즈 역량강화한다고 교육이 2번했고 활동사항보면 현재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하고 있는 일하고 상당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물론 친화도시선정이 됐고 한 2년 정도 밖에 안 지나서 우선 1기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진행을 했다하시더라도 내년에 또 보니까 2기 서포터즈를 구성하실 예정인데 2기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하실 때 정말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갈 정책적인 방향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서포터즈로 구성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건의드릴 거는 서포터즈 명단을 보니까 연령대를 보니까 다 50, 60대들입니다. 지금 구성을 여성단체협의회구성을 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연령대도 전부 다 50, 60대이고 해서 내년에 서포터즈단 구성을 하실 때 20대, 30대, 40대 여러 세대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령층을 다양화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층들 또한 계속 하셨던 분 말고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좋은 정책도 나오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구성하셔서 구성하시는데 예산이 따로 잡혀있지 않아서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구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처음에 1기는 사업초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주로 회장님들이라든지 회원들로 아마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주로 기반구축을 위해서 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위주로 일단하고 했는데 다음 2기때는 더욱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간사님 지적했다시피 여러 분야의 계층과 여러 연령도 다양화해서 저희들 그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하여튼 주민복지과는 정말 업무도 방대하고 여기에다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가지고 하실 일이 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왕하시는 김에 정말 여성친화도시로써 우리 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업무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소홀, 사고누락 시정명령, 개선명령 어린이집이 우리 북구에 210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고 주민복지과 전경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북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여성을 위한 사업, 청소년사업, 아동복지사업, 다문화사업, 양육사업, 드림스타트 활성화사업 등 많은 일들을 해주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잘하시지만 좀 더 위원님들 김효정 간사님이나 윤인자 위원, 이동호 위원님, 성효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대로 잘 실천해서 앞으로 4개월 밖에 안 되셨지만 좀 더 노력해서 평소에 잘하시지만 좀 더 노력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창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모자라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2-1페이지부터 22-2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께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 엘시티 관련 비리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11월 17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해운대 엘시티안건에 대해 심의했던 부산시 도시계획위원 25명 중 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위원이 한 명도 없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북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특히 민간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성효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구성에 대해서 건설과장이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위원회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당연직이 다섯 분입니다. 북구청 2명, 구의회 2명, 북부교육지원청 1명 그리고 위촉직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의 부산시내 대학교에서 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교수 11명을 임명하고 민간인은 도시계획분야, 교통분야, 토질분야, 건축분야 등 5명이 지금 물론 각자 사업체를 갖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을 임명해서 2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운영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할 때 민간위원들이 활발하게 발언하고 활동하고를 있는지, 혹시 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도시계획심의를 4차례 했습니다. 제1회 심의회 했을 때는 덕천2동의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때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별다른 제출된 내용이 없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심의회 때는 만덕터널주변에 자연녹지를 지정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제시된 의견들이 주차장 모양을 정형화시켜 달라. 또 구 만덕로와 연결되는 구역 내 도로에 사지교차로에 교통문제를 거론시켰고, 만덕사지에 역사공원의 보존관련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걸 전부 토론회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전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3회 심의는 덕천2동 주민센터에 공공청사 결정안 외 2건을 했는데 주요의견으로는 공공청사결정시에 피해는 보는 민간인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입물권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반영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제3회 심의는 구포대교 옆에 오피스텔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게 언덕이 10m나 높은 절개지가 되고 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직접 가서 열띤 토론을 거치고 해서 언덕절취공법이나 주차장, 골목에 통행로를 제거하는 문제, 교통대책, 안전대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토론이 많아서 이것은 재심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운영위원회는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를 빌미로 개인적인 사업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적 특혜 같은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업무도 상당히 민원도 많고 건설과는 광범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릴 것은 감사책자 5-27페이지 각종 사업용역의뢰 및 추진사항에서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드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소하천(용두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1,850여 만 원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화명 2구역 재개발 지구 침수예방사업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과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의 용두천 정비사업이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두천 정비공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용두천 정비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4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를 비교분석해 보니까 약 18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돼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와 우리 건설과, 기획실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6억 원을 내려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저희들 예산은 어제부로 예산요구서를 12억을 달라고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6억 원을 주면 이걸 가지고 보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하천정비에 포함되는 보상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공사보다는 우선 편입되는 보상 물권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에 6억 원에 전부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2지구 개발사업에 준공되기 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상당히 그쪽에는 본 위원 지역구라서 민원이 분분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잘 좀 해결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원이 없도록 정비보다는 민원인들의 보상부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5-28쪽에 밑에 부분을 보면 금곡동 주공2단지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물론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그쪽에도 교통약자들이 사업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나가다가 오다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금곡동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저희들이 사업비 10억 원을 다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착공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도로변에 있는 옹벽 깨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공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비가 와서 잠시 안전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초까지 토공작업과 전체 엘리베이터설치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는 준공해서 개통식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 금곡동 2단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빨리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정창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연구는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건설과를 한 번 보니까 민원도 많고 북구의 중요한 사업도 많고 참 제대로 일을 하려면 명대로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북구 관내 각종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대한 조치라고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북구 관내 각종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이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짜 없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민원인이 진정을 넣고 또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앞에, 행정사무감사 앞에 보면 신문보도상이나 이런 것들하고 민원하고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도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천천 공용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부산일보에 나온 적 없습니까? 국제신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보도사항에 나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구방침은 아예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과대 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의 보도여서 우리가 축소해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고 안하고 그걸 떠나서 언론부정적인 보도사항은 무조건 기재가 돼야 합니다. 타부서에도 구포나루대축제 그대로 시행을 했지만 언론에 축제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신문기사 그대로 다 넣어놨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 예를 들어서 북구 유도선수단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됩니까? 운영 계속하고 있어도 신문에 부정적인 보도사항은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러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보도내용이 완전 부정적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록했을 건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전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아니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죠. 완전 부정적인 보도로 나왔죠. 그 부분은 제가 미리 파악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두 가지가 있어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음의 거리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젊음의 거리는 2013년도인가 시행한 것 그것은 그 당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도 하고 감사도 저희들이 받고 벌도 받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시작한, 작년부터 시작한 것은 언론보도에 제가 접한 게 없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북구 관내 각종 언론부정사항은 몇 년도부터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고 2주후에 됐기 때문에 금년 1년 내에는 젊음의 거리에 대한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12월 9일자로 완료 단계에 있는데 그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감사도 한 번 다 받았죠. 젊음의 거리 관련돼서. 그래서 상당히 센 경고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관련돼서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내용은 5-79페이지입니다. 잠시 사진을 몇 장 찍어왔으니까 사진을 그림으로 참조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정창권 과장님 앞에 사진 7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음의 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저기가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찻길하고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또 지금 중간에 전부 다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맨홀이라고 하죠? 맨홀 부근에 설치를 잘못해서 주변에 다 보도블록이 깨지고 해서 시멘트로 커버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전체가 다 들떠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군데군데 저렇게 다 석재타일이 일어나고 침하되고 부러지고 다 들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있습니다. 7장 마지막입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신문지상에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 앞에 석재로 보도블록을 깔아서 한 번 깔아서 다시 비가 오고 이래서 다 망실돼서 또 공사하고 또 공사를 해서 수십억 혈세를 날렸다는 그런 신문방송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북구도 젊음의 거리에서 저런 일이 생겨서 언론에서 그렇게 질타를 받았는데 세금을 낭비한다고요. 지금도 보면 도대체 젊음의 거리가 지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밖에 안됐는데 저렇게 모든 도로가 다 파손이 될까. 왜 이것을 업체한테 하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해서 저것을 못 고치는지, 2년이 넘도록 하자를 방치했다가 하자 기간 끝나고 나면 추경이나 다른 보조금을 당겨서 저걸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 같으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거의 관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옛날에 제가 갔다 온 체코 프라하의 바츨라프 광장 부근입니다. 저기도 석재 보도블록으로 다 되어 있는데 1,000년 이상 멀쩡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탱크를 몰고 진주를 해도 탱크를 몰고 가도 멀쩡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역시 체코 프라하의 차가 다니는 보도블록입니다. 저 역시 석재로 했는데 1,000년이 넘도록 저렇게 멀쩡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전 도시들이나 선진국을 가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록을 수시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지금 화명신도시에도 보도블록 전체 공사하고 있죠?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보도블록을 앞으로 북구에서 엄청나게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반복적인 행정을 계속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진을 본 것은 전부 젊음의 거리 보도 보판인데 옛날에는 차도였습니다. 차도였는데 2012년도인가 젊음의 거리로 시행을 했는데 그 보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자로서 행정시행착오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그 구간에는 차량이 안 다니는 거리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재료를 전부 보도용 재료를 썼습니다. 차도용이 아니고. 그런데 보도로만 계속했으면 괜찮을 건데 차가 다니기 때문에 차 하중에 의해서 보도용 재료를 썼기 때문에 깨지고 또는 침하되고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력을 보니까 2회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시켰고 또 하자 기간이 지나니까 추가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부산시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아서 문책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은 작년에, 작년 연말부터 젊음의 거리를 추가로 하고 있는 구간에는 저런 보도판을 포설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로 해서 색깔과 모양을 내서 보도형식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차가 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당시 설계하고 시공할 때 차를 안 태우도록 해야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차를 태우는 바람에 통행금지를 못 시키는 바람에 재료 선정과 시공방법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에 전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차가 안 다니는 걸로 설계를 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보도 쪽으로 하중을 계산하고 하다보니까 차가 지나가서 다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상가가 쭉 있습니다. 전부 다. 물류배송차가 입구에 서서 다 배송합니까? 그리고 청소차가 입구에 서서 쓰레기를 수거합니까? 엄청난 큰 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차장 시설이 있어요.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차가 안 들어가면 됩니까? 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들어간다. 소방차 무게가 몇 톤입니까? 10톤이 넘는데. 불나면 안에 불 끄러 안 들어 갈 겁니까? 어떻게 차가 안 다니는 보도를 설계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러니까 저도 서두에 기술자로서 행정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재료선정과 시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설계하는 사람이 기본이 안 되어있습니다. 기본자체가. 그리고 건설과에서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1,000년이 가도 멀쩡하고 우리는 심지어 선진국에 이탈리아에 뭡니까? 폼페이 거기 가보면 2,000년 전에 건설된 도시가 있는데 화산 속에 묻혔습니다. 지진 때문에. 화산폭발로 다 묻혔는데, 2,000년이지나 지금 폼페이 복원해 놓은 데 가보면 보도블록이 멀쩡합니다. 사람이 하도 많이 걸어 다녀서 반질반질하지만 침하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앞으로 북구에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각는 건설은 설계, 시공, 감리 이 3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한 업체가 이렇게 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 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국가권력에 삼권 분립 있죠. 입법, 사법, 행정 이게 분리되듯이 완벽하게 분리돼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감시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 시공, 감리 이게 다 같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충대충 봐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가 서로 다른 업체가 견제하듯이 해서 견고히 하도록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다 감독하고 이런 제재사항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장여건에 맞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한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구 단위는 아니지만 시단위에서도 도시기초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거기 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젊음의 거리처럼 잘못된 사례가 발생된 것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기술자들, 밑에 직원들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좀 더 설계할 때나 시공할 때 규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주민도시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뭔가 알아야 되겠다싶어서 지시설계, 시공설계, 감리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완벽하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박자가 서로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판역할을 해야 할 북구청 건설과가 심판역할을 제대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피아노 거리, 근 8억인가 들어서 만들었다는 피아노거리 지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셨죠?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미처 못 들고 왔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주 재료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스팔트로 해서 그 위에 문양을 찍는 그런 공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고물상이나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유소나 있습니다. 거기는 아스팔트로 했거든요. 몇 년이 지나도 아무 균열이나 하자가 없습니다. 보판에 특이한 재료로 사용하다보니까 강도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이 가고 깨진데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몇 년이 가더라도 파손 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피아노거리는 차가 안다니는 거리입니다. 맞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설계됐을 거라고요. 차가 안 다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걸립니다.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국가 돈 세금을 잘못해서 8억, 10억을 날리면 처벌을 안 받아요.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면 그것으로 무마되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오늘 좀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보도블록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집요하게 파악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 지자체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에 한 번씩 일본연수나 나가더라도 그 나라의 보도블록만 쳐다봅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운치 있게 잘 해 놨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해 놓으면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이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우리는 매년 편성해서 보수하고. 정창권 과장님 제가 하나 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자가 생기는 업체는 블랙리스트로 관리해서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영원히 업계에서 퇴출을 시켜 버리십시오. 일벌백계안하면 절대 이런 하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근본적으로 방지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공사가 전부 다 그렇다. 그런 용어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도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대한민국 모든 보도가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별로 아까 전에 사하구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수시로 지적되고 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적은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보도는 물론 사람이 다니고 간혹 차도 차량단속도 하지만, 블록도 세워놓고 하지만 이거는 보도를 시공한 것으로 하자기간이 2년, 3년 하자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도 이런 것은 도시기초시설은 유지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도로굴착과, 저희도 도로굴착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굴착이 안 행해지면 보도가 오래 갑니다. 굴착이 행해지면 파손율이 많은 경우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제가 기술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듯이 일벌백계하라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월권행위이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를 위해서 북구 건설과장에 임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 보도정비는 제가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보도의 일상유지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대규모 개수공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아까 피아노거리도 처음에 옛날에 8억이나 들였다고 하는데 그걸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경제진흥과인가 거기서 진행을 하다가 그런 일은 특이재료입니다. 부산시내에 이런 재료가 없습니다. 특이재료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약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앞으로 북구의 보도는 전면 개수하는 곳은 하자기간이 지나도 생기지 않도록, 또 하자가 생기면 즉시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2년이 넘어가면 안 해 주지 않습니까? 2년 전에 확실히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서 예상되는 부분을 2년 내로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가능이 보이는 징조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 신청을 하셔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자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5-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2012년도 그 당시에 한 구간 외에 작업을 한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석재를 안 깔고 아스팔트에 뭘 찍듯이 하는 식으로 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스탬프라는 공법이 있는데 찍어서 색깔도 넣고 모양도 넣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하면 운치는 없겠다 그렇죠? 비환경적이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디자인 심의할 때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디자인 심의 전문가들이 바닥이 화려하면 건물이 죽는다. 상가건물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회색하고 회색보다 약간 진한 검은색으로 배합했습니다. 크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하게 바닥을 해 놓으면 건물상가 전체가 다 죽는 그런 게 있으니까 비교되도록. 저는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자문을 주셔가지고 회색계통으로 해서 문양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건설과장님 현재 저쪽에 아까 앞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지금 저 구간하고 파손 된 부분, 저 부분은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저게 전체 개수하기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사해서 저희 과에서 하든, 도시관리과에서 하든 부분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부분 정비를 또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근본적인 처방 없이 지반이나 공법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 그대로 또 석재만 올려놓으면 한 2년이 지나서 망가지면 또 예산을 투입해야 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근본적인 대책 수립하는 것은 현재 2차하는 것과 같이 차가 일방통행을 하도록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전부 들어내고 다시 해야만 2차하는 것 하고 비교가 돼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전체 들어내고 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또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지관리 하는데까지 해 보고 안 될 때는 전면 개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정창권 과장님께서는 건설 이런 쪽에 전문가로서 팀장님들도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해외에 한 번씩 나가보셨을 것입니다. 사진 아까 두 장 보여주십시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해외에 많이 나가보시면서 아마 보도블록을 밟고 많이 지나다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국가에서는 중세시대부터 이미 저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그때 기술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장비도 없고. 그런데 왜 저렇게 잘 됐는지 그 공법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저도 외국 얘기하시니까, 외국에 가면 거리가 깔끔합니다. 보도를 유심히 보면 석재나 이런 것을 깔았는데 밑에 기초를 튼튼하게 했어요. 저희들 설계도 지금 보도 같은 경우엔 모래를 3㎝깔고 그 위에 6㎝짜리 보판. 이거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때는 밑에 모래 대신 시멘트를 붙이는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굴착도 2년이 지나면 법상 보도에 도로굴착이 행해집니다. 그럼 각종 생활지하 매설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렇게 견고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굴착할 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부담이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아마 모래를 깔고 보판 까는 것이 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하중에 대해서 시험을 다 거쳐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말은 할 것은 없지만 외국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수도관 파이프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노후화돼서 저걸 파서 하는 공사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지반을 참 단단하게 공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하고 파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연구를 하십시오. 저 부분을 보도블록 전문 관련되는 팀장이나 부서는 저런 부분이 어떻게 공법을 해서 천년이가도 멀쩡한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타위원들의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젊음의 거리 관련돼서는 재작년, 작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단골 메뉴로 들어오는데 그전까지는 건설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안 한 부분도 좀 있고 올해도 이 부분이 사실은 교통과 사업을 의뢰를 받아서 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그 부분 잘 들으셔서 저거는 잘못했다는 걸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반복유사 사례를 안 만들게 하고 지금 파리바게트나 롯데리아에 가보면 정말 도로가 엉망이에요. 진짜 주민들 만나 뵙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업을 한 건가 만 건가 할 정도로 정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 텐데, 우리 동일아파트 뒤쪽에 민원도 있고 해서 문탄골 쪽에 다리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팀장님 안 나오셨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천하수팀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 출장 가는 바람에 참석 못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업무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에서 우리가 다리를 놓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병가를 내셨나 보더라고 2주, 3주 넘게. 만약에 어느 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업무는 올 스톱되게 되는 겁니까? 다시 다른 분이 안 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닙니다. 대신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원래는 며칠까지 해 주기로 했다가 직원이 한 3주 병가내서 입원하는 바람에 올 스톱됐다고 하던데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탄골에 저번 7월에 청장님이 현장을 가셔서 지시를 해서 지금 다리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예쁘다는 말도 하고 합니다. 감독이 현장에 안 나와 보느냐 라는 민원도 전화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아주 잘 목재로 해서 다리를 잘 놓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오늘 민원인이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다리를 어제인가 그제인가 놓았나 보더라고요. 건설과에 전화를 해 보니까 건설과에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청정녹지과에서 합니다해서 또 청정녹지과로 전화를 돌려줍니다. 그럼 청정녹지과에서는 다시 다리 부분은 건설과가 하는데 왜 건설과가 모르고 있냐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 과로 전화가 왔는데 누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곳은 구거부지 위인데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건데 계단은 청정녹지과에서 하고 그 다리는 목재다리 그것은 저희 과에서 완료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일 잘하고 안 잘하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병가라든가 이런 민원인들 업무추진이라든가 과정들이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인한테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내일 설치하니까 알고 계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딱딱 나가야하는데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빨리 놓으라고 제가 계장한테 지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작하는 기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산에 가시는 분들이 계속 일하는 사람들한테 묻는 모양입니다. 어디서 하느냐 이런 것을. 그런데 일하는 분들이 옳게 대답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현장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작은 거 하나에 주민들이 감동을 하고 또 작은 거 하나에도 구청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좀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고 간단하게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5-25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처음에 이거 뭡니까? 도로굴착, 점용 업무추진 관리감독 소홀로 해서 신분상 조치내역까지 훈계,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부산시 감사실에서 16개 구군을 상대로 도로굴착과 도로관리 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우리 도로굴착에 훈계 받은 직원은 시험관계 때문에 시험을 우리 규정에는 시험을 5㎡가 됐을 때는 구멍을 파서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소규모 10㎡나 2㎡ 조금씩 파는 것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들은 안 했거든요. 소규모는. 안 했는데 시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의견을 내서 훈계를 받았는데 크게 전반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고 이행절차를 좀 소홀히 했다 해서 훈계를 한 번 받았습니다. 이거는 부산시 전부 각각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훈계를 담당직원이 받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굴착 복구에 아주 세밀하게 잘하라는 뜻에서 지적을 16개 구군에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히 굴착공사 들어가는 데나 수도공사나 도시가스 지나가는데 소규모도 시험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런 차이 때문에 지적받은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스팔트 포장의 코어 두께가 설계할 때는 15㎝였는데 시공할 때는 9㎝.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여러 개 2년 동안 한 걸 받았는데 한 군데가 기준이 3군데인가 미달됐는데 한 군데만 굴착을 파서 두께가 똑같이 15㎝자로 잰 듯이 포장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시험굴착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15㎝가 넘는데도 있기 때문에 평균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하고 한 군데는 부족한데 재시공을 했습니다. 한 군데 더 떠오니까 그곳은 기준이 미달됐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을 시켰고…
효정
김효정간사
우리 설계상은 문제가 없었는데 시공업체가 잘못한 부분 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런 시공업체는 조치를 하셨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거는 재시공조치를 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재시공 하고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업체를 안 쓴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 시공은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고 굴착을 하는 원인자 복구를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는 못하고요. 그래도 이게 규모가 크고 이런 부실시공 같으면 벌점 사항이 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소규모로써 제대로 벌점까지는 조치 못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마지막에 보면 금곡동 및 화명동 일원 도로조명 개선공사 시공감사해서 설치품 과다 적용 등 해서 되어있는데 이거 설계변경내용을 보니까 이 공사는 4,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돼서 증가된 건 아니죠? 그거는 관계없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및 화명동 일원 도로조명개선공사는 가로등을 새로 바꾸는 건데,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 하면 부산시에 시공감사를 받습니다. 시공할 때 감사를 받아서 설계가 적정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를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품이 약간 과다 설치됐다고 해서 준공하기 전에 감액시키라고 해서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설계할 때 약간에 400만 원 과다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정산을 일일이 다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면 이거는 설계변경이나 사업비가 증가된 거랑 감사지적사항과는 무관한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 설계한 게 한 400만 원 과다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 저희들이 400만 원 감액시키고 준공시킨 사례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감액을 하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이런 상급 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부분까지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5-13페이지 5인 이상 관련 진정, 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서 밑에 하 쪽에 보면 포도원교회 도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금곡동 1193-51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피허가자에게 민원사항을 해결토록 통보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민원을 가지고 상당히 본 위원도 과장님에게 민원을 넣으면서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민원이었는데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 과장님이 주민들과 상대자와 잘 조율해서 현장에서 바로 나와 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금곡동 조명 5-74페이지 보면 금곡동 및 화명동 일원 도로조명 개선공사가 4억 8,318만 2,000원 이렇게 유지 보수실적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보니까 사업물량 증가라고 했기는 했지만 지금 그 시설을 하면서 보면 율리역에서 인도네시아센터까지 도로가 가로등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를 지나기에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도로조명 개선 공사 시에 왜 빠트려졌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5-74페이지에 금곡동 및 화명동 일원 도로조명 개선공사는 저희들 시비 5억 원을 금년에 배정을 받아서 노후 가로등 교체 61본, LED가로등기구 교체 376등하고 배선하고 배관을 약 4㎞ 정도 새로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금년 7월에 준공이 되었고 율리역 쪽에는 이 사업이 빠졌는데 전체 금곡하고 화명동에 전체 지역에 다한 게 아닙니다. 일부 구간에만 사업을 5억으로 시행을 했고 주민민원이 대두되는 어둡다고 대두되는데는 민원을 받아서 조사해서 내년도에 정비가 또 추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물론 예산이 시비 5억을 가지고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그 쪽 부분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에 아까 했던 잠시 추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 좀.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정회시간 때 보도블록 지금 화명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신도시 조성될 때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심으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 생육합니다. 이게 나무가 커지는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을 치고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실은. 보도블록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만 나무는 계속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크면서 들뜨고 일어나는 이 부분은 근원적인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야기한 거와 같이 보도나 이런 거는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수목관리는 현재 우리 구에 청정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보도의 유지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과에서 아마 합쳐서 저희 제가 듣기로는 보도를 들어내고 이 솟아오른 부분에 뿌리는 일부 잘라내도 생육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크면 수목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거는 지금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나무를 심은 지 됐는데 그러면 저거를 그 부분에 보도를 들어내서 일부 부분에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나무를 심으면 그 부근에는 뿌리가 자라는 그 부근에는 보도블록을 하지 말고 다른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수목뿌리가 점점 굵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돌도 뿌리가 들어가면 쪼개듯이 이런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뿌리가 상당히 물을 찾아서 길게 뻗기 때문에 보도가 짧은 데는 넓은 데는 4, 5m되지만 좁은 데는 2, 3m되는데 나무를 큰 거 심어놓으면 아마 집의 벽까지도 뿌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나무를 안 심고 그러면 잔디식으로 심어놓은 그것도 불합리하고.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을 보면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처음에는 굵지만 점점 갈수록 약해지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약한 뿌리 쪽에 먼 거리에 있는 이쪽은 보도블록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나무하고 딱 접한 부분 그 부분만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굵어지니까요.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크게 그거를 안 해도 그 부분만 해도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나무가 커나가도 주변에 그거를 다시 공사를 안 해도 될 만큼 하는 그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나무 생육을 위해서 물이 들어가도록 식수대를 포장을 가득 나무에 가까이 안 하고 식수대를 해서 철재나 석재 이런 것으로 식수대를 덮어놓는데 그 부분이 많이 올라온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들고 일어나니까 주변에 식수대까지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식수대 일그러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려면 아예 나무를 잘라, 대패나 이런 거로 잘라낸다고 합니다. 잘라내는 것이 맞지 않나.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고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과장님? 일본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일본,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선진국의 보도블록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맨 마지막장을 보여주세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지금 저기 보도블록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가서 연수가면서 제가 독특하다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금연의 거리 이렇게 하면 전봇대에 붙이거나 또 간판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땅을 파서 지지대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거리도 지저분해지고 워낙 간판이 많다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연의 거리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용도 적게 들면서 효과가 사람이 인지하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지금 북구에도 금연의 거리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복판에 금연의 거리라고 표시해놓은 곳이 저는, 저도 못 봤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런데 북구에 금연의 거리는 있죠? 없습니까? 아직.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직 금연의 거리 지정된 거를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현재 일본에 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저희들도 건물 내에서 금연하는 시행이 됐지만 거리별로 금연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지정이 되지 싶은데 할 때 저런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 장 사진을 찍어서 봤습니다. 저런 부분도 참조를 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질문 넘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복지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복지행정과장께서 이 부분은 건설과나 건축과 쪽에 한 번 물어봐달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포시장 편의시설 있죠? 혹시 화장실하고 화장실 공사하고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육아돌보미 그런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때 제가 심의를 하다보니까 평당 800만 원정도 건축비를 치더라고요. 보니까. 계획이 되어있는 거를 보니까. 그리고 남산정복지관은 2층에서 3층으로 1개 층을 증축을 했는데 땅 값이 빠진 상태에서 건축비가 6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훈회관 리모델링한 것은 건설을 새로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평당 400만 원 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방 위원장께서 건설을 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좀 그런 부분에 공감이 있어서 드리는 말인데 민간에서 짓는 상가 예를 들어서 화명동에 평당 3,000만 원하는 그쪽에 상가를 1층 말고요. 위층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평당 500정도 입니다. 근데 여기는 땅 값을 빼고 건축비만 지금 65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민간건설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비하고 배 정도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 민간발주하고 다르게 한 배정도 비싸게 나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건축과 관련된 것인데 대부분이 경제진흥과에서 입안을 하든가 건축과에서 감리, 감독을 하든가 그런 내용이라서 건축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왜 물론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대다수 다 아실 건데 배 이상 관공서와 왜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기 곤란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건축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득이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민간공사는 저희들 건설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민간공사는 이거를 낙찰을 상당히 적게 줍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다가 87%, 300억 이상이 되면 최저가입찰 터널공사는 최저가입찰을 합니다. 최저가입찰은 60%까지 다운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최저가입찰이 아닌 경우 회계법상 최저가입찰 보통 87%에 땁니다. 민간공사는 민간에 의해서 사업자한테 주니까 50%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민간에서는 상가건물을 지을 경우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다 포함입니다. 모든 시설, 조경 다 포함해서 평당 땅 값 빼고 평당 300만 원 정도면 다 짓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게 600도 하고, 700도 하고, 800도 하고 그래서 보도블록 공사라든지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싸면 엄청나게 좋은 재질을 써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망가지지 않는 완벽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하자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주고 하자는 제일 많고 이 부분이 왜 이런가하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 이유입니다. 계약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거기에 입찰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아마 우리 관공서도 반값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입찰과정에 87% 조항이 다 없어지니까, 민간공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가로 해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이로 해서 관급공사는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고요. 민간공사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간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마진을 적게 먹고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은 마진이 세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마진이 센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금절약 차원에서 북구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하는 똑같은 일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약법을 준수를 안 하면 당장 중징계 먹고 퇴직해야 될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1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2-11페이지입니다.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거 아마 과장님께서 사업설명회 2번 정도 하셨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화명동 동사무소에서 2번 정도 하셨는데 알다시피 이 부분에 반대도 많았고 이 신문기사에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다수 주민들이나 대다수, 100%는 아니지만 다수 주민들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민이 시급하게 원하는 민원사업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천천을 보호를 해야 할 상황에서 차를 들어가는 그거를 하면 오히려 더 훼손시키지 않느냐 그리고 단순히 화장실에 진입하기 위해서 찻길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다. 현재도 지금 차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주민이 그렇게 시급하게 원치도 않는 사업인데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대천천변에 공중화장실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고 거기에 여름만 되면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직원들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8월에 폭우를 맞아서 말씀하신 그 입구에 화장실 입구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유실되었는데 사유지가 일부 걸리는 바람에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서 포클레인을 대서 작업을 하다가 민간인한테 반대의사에 부딪혀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용차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화장실에. 그러는 바람에 건설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협조공문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임시적 조치를 해놓고 이곳에 왜 이런 건물을 공중화장실을 멋있게 지어놓고 진입도로 없이 만들어 놓았나. 옛날 자연발생적으로다가 사유지로 통하는 그런 농사짓기 위해서 가던 길 이거 가지고 안하고 공중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왜 없었느냐 해서 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2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위원님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는 바람에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표명하는 바람에.
동호
이동호위원
대천천네트워크에 그쪽에 강ㅇㅇ 그분이라든가 몇몇 분들도 세금낭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용역만 해놓고 내년도 국비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런 말썽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도 내년도에 할 생각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거는 저는 할 생각이 스톱을 하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앞에 유실이 되고 아마 비가 오면 길이 또 다시 유실될 것 입니다. 문제가 한 번 더 돼봐야만 이 대천천네트워크나 일부 특정인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유실돼야만 한 번 더 생각을 고쳐먹을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유실이 방지되려면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설치한 교각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각에 각종 부유물이 그쪽에 쌓이면서 물이 넘쳐 나온 거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주변에 보강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교각도 교량을 놓기 전에는 옛날 80년대 시절 서류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주민설명회에도 동장님 이하 새마을지도자, 주민대표 서른 몇 분이 인감도장을 찍어서 인정을 해서 그 길을 만든 겁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승인을 다 동 유지들이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서류를 보고서 인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량이 무너지고 다시 유실되면 지금 현재는 조금 위험성은 있어도 사람은 다니고 차도 다니니까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호
이동호위원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철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하시고 왜냐하면 입구에 그 안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절 차량출입이나 사람출입을 금한다고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애기소라고 지금 되어있는 그 부분은 한참 위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간판이 50m라고 되어있어서 바로 위인 줄 알았는데 걸어가 보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많이 떨어져있고 대천천 옆에는 차가 바로 하천 옆에 주차를 해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국비가 취소가 됐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취소라는 거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안했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외됐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앞으로 이 화장실은 화장실 진입도로는 계속 사유지로 나둘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40년간 이상 길로써 사용이 된 상태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됐는데 40년 동안 별다른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런데 화장실은 40년 전에 있던 화장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안 지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수 있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화장실을 지었다고 해서 그 주변에 모든 땅을 사서 진입로를 만든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화장실이 공용화장실이고.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에 등산하러 온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서 차 타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등산가면서 화장실 가는 경우에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위원님 등산객을 위한 진입도로가 아니고 그게 여름에 대천천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아기들 하고 초등학생, 온 시민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고 또 그러고 공용화장실에 여름에 직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 청소한 거를 임시 야적을 시켰다가 그 모 분은 들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같은 것들을 차에 싣고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관리용도로는 필요하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차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차 타고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일부 주차장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역에 다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꼭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저도 편한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대천천네트워크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들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찬성하는 민원은 저한테 안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민원처리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조금 전에 앞에 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주민설명회에 2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한 두서너 명의 그런 반대로 인해서 지역에 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화장실로만 가기 위한 길이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몇 분 중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았고 지금 화장실로만이 아니고 휴양지로서 거기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길을 못하게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몇 사람의 주민설명회를 2번 하셨지만 몇 사람의 반대의견 때문에 추진의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을 들으셔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보고요. 길은 항상 사통팔달 발달되어있어야 뭐든지 발달이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실 의지는 어쩌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도로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그날 보셨지만 반대한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일대에 안전총괄과에서 애기소 주변에 아마 안전총괄과에서도 업무보고가 올 겁니다. 그 부분에 물놀이장으로 해서 국민안전처인가 국토부인가 거기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변화도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소신 있게 이번에 대천천을 지금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입도로내고 화장실내고 물놀이장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본구상은 주민이 동의하는 기본구상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아파트 밑으로 하고 위에 부분하고 화명수목원까지는 우리 참 북구에 주민친수공간으로서 상당히 오염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생태적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든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물놀이장시설을 하면서 그 일대입니다. 애기소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계획을 보면 진입도로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시키겠습니다. 그 당시 주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공용시설 진입도로는 최소한의 관리용도로가 또 주민들이 응급할 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사소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다른 데는 경사가 심하니까 화장실 앞으로 해서 처리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진입도로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는데 되도록 구비를 많이 부담을 안 하는 방향에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 그거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논쟁대상이 되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내년도에 한 번 주변에 물놀이장 계획과 관련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시기적으로 좀 보류를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시면서 몇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접는다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고요. 저도 그날 주민설명회 들었지만 다리도 사실은 30여명이 앞에 어릴 때 어르신들이 동의를 다해서 지은 그런 다리를 기부체납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 잘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길은 어디든지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길을 하지 말라는 거는 완전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자연훼손은 길이 잘 나와 있음으로서 더 자연훼손이 안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현재 통행은 하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유실될.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도 차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 방재단이나 그런 곳에서 물놀이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합니다. 차가 교차가 안 되거든요. 상당히 나오기도 불편하고 물론 주차장이 앞에 있지만 짐을 상당히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의회와 주민들의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몇몇 반대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예.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지역구가 있으시고 하니까 지역 문제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정을 원체 모르니까 이것도 화명, 금곡동, 덕천, 만덕 이런 사정을 모르시니까 질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지역에 있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기비골마을아파트 승강기 관련되어서 정말 우여곡절을 정말 많이 겪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성토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새 저도 한 2차례 대책회의도 현장하고 사무실과 가졌고 지금 언덕이 너무 높은 관계로 시공이 난점에 접해있는데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보니까 내년도에 모자란 부분 1억 5,000 구비 이거는 해소가 되었는데. 하여튼 뭐 정말 토목팀장님하고 고생 많으신 거 알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마무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질의드릴 거는 5-28페이지 보시면 도시철도 3호선 숙등역에서 남산정역 간 도로침하원인규명 및 보강대책수립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기사에도 작년에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크게 한번 도로침하가 일어났고 났었고 용역 다음에 무슨 결과나 이런 거를 봐서 조치를 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만 하고 끝내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거는 시비를 요청을 해서 용역을 숙등역에서 남산정역까지 저는 남산정역 쪽에 침하현상이 생겨서 동공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다시 되메우기를 해놓고서 임시포장을 해놓고 그러고 또 여기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숙등역 근처에 계속 쭉 하수공사하면서 지하굴착을 했는데 옛날에 지하철하면서 너무 느슨하게 되어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혹시나 그동안 지하철이 3호선이 2005년도인가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시에 요구를 해놓고 5,000만 원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지하보링도 통했고 투과해서 엑스레이 찍듯이 찍었습니다. 일반 용역회사에 주문은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판단이 분석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분석으로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토목학회에 권위 있는 부산, 경남 토목학회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전문 토지 기술자가 붙어서 관장을 했는데 다행히 소규모 조금씩 침하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있어도 대규모적인 동공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심을 했는데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해놓고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큰 문제는 없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안됐을 거예요. 남산정역 어디입니까? 정비공업사 있고 타이어가게 그쪽에 새벽에 큰 동공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아침 6시인가 7시인가 돼가지고 버스가 지나는 길이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시고 계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일반 현재 있는 데에서 침하현장이 생긴 것이 아니고 수도관 누수가 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효정
김효정간사
수도관이 터졌는데 침하를 했단 말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어제 그저께도, 수도관이 터지면 그 물길을 싣고 가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는 사고유형이죠. 저희들이 기존 있는데 동공현상이 발생된 건 아니고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수압이 세니까 그 물길로 해서 조금 구멍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구멍이 조금밖에 안 생겼단 말입니까? 저는 위험하게 구멍이 크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 구역도 남산정역 이렇게 해서 혹시 관련된 침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 당시 수도 관계 부서기관에서 원상복구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면 용역을 해보니까 크게 이상은 없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된 것들이 있느냐. 하수나 수도나 아니면 다짐이 소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발생된 것이 있겠느냐 해서 조사를 한 건데 큰 동공은 없다 경미한 것만 있지 그래서 경미한 것은 점점 도로포장이 낮아지는 거를 유지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큰 동공이 생겨서 내려앉는 그런 현상은 없겠다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일단 저는 용역을 해놓고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몇 달 전에 침하가 되기도 해서 관련성이 없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현황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참조해주십시오. 그 전에 김영철 국장님 계실 때 이미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화명동신도시에, 참조되었습니까? 화명동신도시에 산성터널 접속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롯데마트 앞에 보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당시에 지하로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소음, 진동, 분진 이렇게 해서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지하로 원래는 한 1년 이상 농성을 한 것 같은데 부산시도 찾아가고 했는데 결국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렵다. 돈이 1,000억 이상 더 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가도로하는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하고 산성터널 넘어가서 반대편 쪽에 장전동구간은 원래 고가도로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돈을 1,500억인가 더 들여가지고 민원을 받아들여서 지하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저희 북구를 호구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서부산청사를 해주는 것처럼 했다가 안 해주는 거라든지 구청부지를 정해놓고 또 땅만 팔아먹고 1,350억을 들고 가는 거라든지 그거를 재투자하지도 않고 북구에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북구를 푸대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부산시에서 3,000만 원이상하는 비싼 땅에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흉측한 교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하를 철회해주고 지상으로 하게 해주면 여기에 100억에서 150억 사이의 다리경관 조성사업 조명, 조경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광안대교 수준의 어떤 그런 지역 명소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지상으로 하게 해가지고 불편을 감수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0원짜리 하나 예산편성을 안하고 그 당시 약속했던 것 지금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영철 국장님에게 구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 쪽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화명대교건설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 민원이 대표적인 격인 분이 지금 현재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분 의사도 들었습니다. 의견도 듣고 그 분이 건설관계 건설 본부에 질타를 해서 계속 그 당시 약속한 것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한 것이 아니고 소공연장 및 휴게시설 5건을 6억을 들여서 지금 완료를 했고 또 그리고 내년도에 방음벽 설치를 119억을 들여서 방음벽설치를 한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사업비 대동-화명대교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반영에 협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 51억이 소요되는 측면 환경 커텐이나 경관사업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추진이 좀 어렵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도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달라고 시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리고 옆에 진입내부 경관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1억 8,000을 받아서 북구 창조도시과에서 디자인사업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계속 건설 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측면 환경 커텐을 하는 경관사업은 이거는 조금 불투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북구에서는 더 준공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건설 본부에 요구를 하고 또 그거는 계획수립 할 때 도로계획과가 개입을 했었습니다. 도로계획과에도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를, 그리고 또 시의원님 그 당시에 거기에 대표 격으로 한 분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거는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비교적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이상민 시의원께서 화명신도시발전위원회 회장으로 계시고 제가 수석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건설 본부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항의농성도 하고 시청광장에서 시위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농성을 풀고 한 1년간 투쟁을 접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공사 6년 동안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지냈는데 이거를 만약에 부산시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가만히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난 7년간의 공사기간동안 영업 안 되고 피해를 봤던 모든 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직접 하시는 일은 아니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나 지역에 정치인, 시의원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자칫 입 닦아버리면 엄청난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를 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가 만덕-초읍간 도로건설사업, 아시아드 주경기장 만덕 3터널 도로 추진현황 5-81페이지 참조하셨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저도 북구에 오래 살면서 동래구나 저쪽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 지금 이 길이 한 40년째 막히고 있죠? 만덕터널이 부산 상습 체증구역인데 원래는 1998년도에 원래 초읍터널을 뚫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IMF가 오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북구 주민의 제일 큰 스트레스가 차를 타고 만덕 넘어갈 때 제일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래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북구로서는 숙원사업인데 이게 현재 예산이 1,658억 책정이 되어있고 공사기간은 2020년도에 완료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지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만덕 3터널 도로건설은 역시 시 건설 본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18년도로 되어 있다가 2020년으로 최종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장기적으로 투자가 장기 계속 공사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만 사업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 이 사업기관이 협의를 해서 정해진 게 2020년입니다. 20년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착공을 하고 기공식을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진구 쪽에 아마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진구하고 연제 사이에 정부부서 창구하고 아파트하고의 관계 때문에 거리관계 때문에 지금 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계속해서 굴을 뚫어야 하는데 약 제가 보기에는 반년정도 지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뚫는 것은 기계의 효율로 주야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6개월 정도 같으면 만회를 할 수 있고 1년이나 연기가 되면 아마 사업기간이 늘어나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구하고 그 관계가 빨리 확정이 되어야만 2020년까지 만회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중앙부서 재정경제부하고 부산시하고 별도의 협약을 해서 연기를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더 지체가 되면 곤란해집니다. 연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추정만 할 뿐이지 제가 확답을 자신 있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힘드시죠? 괜찮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2년간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주민도시위원회로 오다보니까 또 책을 보니까 많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도시계획 용도변경 요청지역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덕천배수장, 숙등역 인근, 구포시장 주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원 이렇게 해서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5번부터 10번까지의 사항은 주거용 제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절차하고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법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10년 단위, 5년 단위 용도변경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2종 일반주거나 준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공문을 금년도에 보냈습니다.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 변경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덕천배수장 외 3개소에 8만 3,000㎡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준주거에서 상업용지로도 변경하도록 권유했고, 덕천초등학교 주변 외 5개소에 30만 6,000㎡를 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준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건의를 했습니다. 해 놓은 상태고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전체 상업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주민들하고 일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상업지구로 발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담아서 시에 권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내년도에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후에 2030계획이기 때문에 2030년 될 때 까지 계속적으로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진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면 또 2, 3종 주거용지에서 준주거로 바뀌면 땅값이 많이 뜁니다.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특히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면 땅값이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지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땅 소유주가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발이익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익분담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는 순간 땅주인은 상당한 어떤 재산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상향조정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땅값이 뛰는 대로 그 사람은 자기 운명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땅값이 뛰어서 돈을 벌게 되면.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건 시가지가 번화하면 번화할수록 바뀌는 관계이기 어쩔 수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불필요하다해서 주거용지로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주거지로 되어 있었는데,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자연녹지로 바뀐다든가 강등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그런 경우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 경우는 주인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하고 덕 보는 것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용도지역변경은 점점 시가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상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구포시장 일원에 누가 혼자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 자연녹지로 바꿔 달라 그런 건의는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동호
이동호위원
과거에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개인이 자연녹지나 임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공원용지로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런 사례는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공원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 현재 공원하고 자연녹지는 일맥상통하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에 공원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꿔 달라 이런 것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북구에 모든 용도변경은 북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시나 국가에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건의를 해서 합니까? 그러면 북구청의 입장도 반영이 많이 되겠다.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도 무허가도 있고 불법 건물이 있고 그런데 이행강제금하고 원상복구의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관리하면서 집 형태로 견고하게 옛날에 지어준 것은 그린벨트 이전에 지어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가 1972년도 그때에 됐으니까 그 이후에 오수로 할 때 지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 두 분이 저희 과에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건물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시적으로 하우스처럼 지어서 농막처럼 지어서 숙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계고를 두 번 보냅니다. 기한을 정해서요. 계고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때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시켜서 계속 해마다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물을 지었을 때 이걸 완전히 철거하라. 철거할 때 까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불법건물을 지었는데 뜯지도 못하고 매번 이행강제금을 내라. 이런 조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 건지 어떤 불법건물은 철거, 어떤 불법건물은 이행강제금 그 기준이 어디에 별도로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철거해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절차상에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린벨트 단속.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쭉 보니까 주변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건축물도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구청에서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철거를 요구하더라고요. 철거를 무조건 시키는 쪽으로 하고, 또 어떤 건축물은 똑같은 불법건축물인데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판단을 못하겠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불법건축물, 그린벨트 불법건축 등 다른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는 강제대집행이라는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만 해도, 구청장이 임명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엄청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동래에 살면서 연제구에 지금 물만골 그쪽에 행정대집행에 동원도 수차례 나가봤고 건물 철거하러.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선출직이니까 선거를 해야 하니까 다소 법 적용하는데 완화돼서 강제집행도 할 수도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추세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불법건축물이 생겼으면 계고를 일정기간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쪽으로 봐서 공익상 상당히 저해 될 건축물이 있거든요. 공작물이. 이거는 꼭 철거해야겠다고 판단되면 강제행정대집행 쪽으로 나가서 강제행정대집행을 하고, 공익상 크게 물을 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 방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옛날에 조금 제 말에 어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70～80년대에 어리숙할 때 지은 것,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하면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화명동, 대천천 위에 쭉 보면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한 60%정도가 무허가 불법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예요?
동호
이동호위원
예. 건축허가 제대로 안난 건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산성에 등산하러 올라가 보면 숲 속에 국수집이 있다거나 기타불법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불법건물들이 거기서 오폐수를 함부로 버리다 보니까 불법건물은 정화조가 없지 않습니까? 함부로 버리다 보니까 대천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행강제금만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철거를 명령해야 하는데 장사는 계속하게 해 주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벌금은 연간 150만 원인데 수입은 연간 1억 5,000이다. 그러니까 벌금을 장난처럼 생각하고 불법을 저질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천천 환경개선차원에서 무허가는 주로 오물을 많이 버립니다. 하천으로. 정화조가 없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주거를 해 오던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특히 대천천위에는 좀 불법건물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린벨트 내에 대천천 주변에 그린벨트가 아닌데도 많이 있는데 거기를 많이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천천 주변에는 철거가 많이 돼서 남문마을 그쪽에 옛날부터 음식점이 형성돼서 일부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지나서는 금정산성마을이기 때문에 산성마을에는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정구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그곳까지 행정이 안 미치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금정구에서는 돈을 벌금을 많이 매겨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것을 철거를 안 시키고 이행강제금만 부담시켜서 수입을 챙기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챙기고 비만 오면 하천은 대천천으로 다 쓰레기나 오물들이 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정구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금정구로 되어 있지만 실은 비가 오면 대천천으로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같은 대천천이기 때문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거기다가 불법식당들이 족구장 만들고, 원래는 족구장이 그 위에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식당이 워낙 잘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다보니까 족구를 좋아하니까 수목을 벌목해서 전부 족구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많은 등산객들이 식당에 술 먹으러오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또 벌목을 해서 전부 산림을 훼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야채를 직접 심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서 밭을 만들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천천을 수십억 들여서 공사해 놨는데 그 위에서 전부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상실하다보니까 쓰레기든, 물이든 한방에 몰아쳐서 대천천이 우리는 수백억주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금정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성마을이 그린벨트가 아니고 유원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금정하고 동래에 같이 있을 때 80년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아닙니다. 마을 자체가. 유원지 개발도 많이 그 위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런 데에 대해서 집 단속하고 유원지 단속하고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 이런 강제성은 못 띄지만 업무협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오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행위자 성명 옆에 보니까 99.43이 되어 있네요. 지역인데요. 맞죠? 5-47페이지 맨 위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숫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호
이동호위원
오타죠? 제가 그 외에도 이것 외에도 사실은 좀 주민도시위원회를 건설분야가 생소해서 사실 어제 새벽 3시까지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도 질의할 것도 많은데 오늘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의할 사항은 뒤에 건설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동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화명동 방음벽 설치한다는 것 그것 주민들과 상가에 설명회를 하셔서 하라는 것을 신경써주시고요. 대리천에 생태하천복원 100억 사업 이거 지금 하다가 중단됐던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런데 일부 좀 통장들이나 주변에서는 100억 들여서, 300억 들여서 낙동강에서 바로 삼락천처럼 그렇게 하지 하수관로를 묻어서 위에서 모터로 물을 당겨서 거기서 쏘아 내려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면 오토바이 타고 가봤는데 좀 걱정이 되던데 그것도 챙겨 봐주시고요. 지금 몇 퍼센티지까지 진행됐습니까? 하천에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데. 배관은 다 묻었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억 되어 있는데 그중에 50억이 유지용수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용수 끌어오는 것은 위원장님이 끌어와서 물을 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차례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했고 부산시에서도 그것 관계 때문에 고민을 2, 3년 했습니다. 했는데 유지용수를 끌어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 그 방법을 결정했는데 지역주민들이 50억 들여 할 필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시에 전달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편입되는 부지하고 700m를 정비하는 것 그게 5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 정비하는 것을 일부 많이 했고 지금 편입되는 교량을 다시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보상요구를 해 놨습니다. 곧 감정 들어갈 건데 그게 돼야 집들을 철거해야만 교량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보상관계하고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수분리작업을 밑에 네모지게 해 놨습니다. 오수 분리한다고 하천 안에 해 놨거든요. 그것 보호하는 것하고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50억을 들여서라도 낙동강 물을 끌어올려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물이 없으면 여름에 비 안 오면 건천이 되어 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오수는 전부 오수관로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고 지하수는 안 나오니까 건천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하천으로써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을 끌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화명동같이 지하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고가로 해놓으니까 동네 다 버려놨습니다. 우리 여기도 어차피 장기적인 계획은 하천 복개한 것을 다 파서 원상복구해서 300억, 500억 들어도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야 하지 여기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통장님들하고 회의 때 그 지역의 통장이나 그런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계속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생각해 보시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를 하면 우리 젊음의 거리라든지 하면 하자보수비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5%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몇 년간 하는 것도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우체국골목이라고 새로 했지 않습니까? 바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2차로 하고 있는 올해 12월에 준공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정비를 해야 만이 걱정하시는 하자 같은 것이 안 생기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공사하자보수비가 매년 합니까? 2년 합니까? 5년 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자가 포장은 1년이고 교량 같은 것은 7년, 10년 구조물 종류마다 다릅니다. 공사비의 1천분의 1인데, 공사비의 1천분의 1을 하자보증증권을 맡기거나 현금을 맡겨도 되는데, 기간은 다 공정별로 차이가 납니다. 최장 20년까지 터널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아파트나 일반건물은 3년 되면 일부 가져가고 5년 되면 또 일부 가져가고. 5년 후가 되면 다 빼 가는데 그동안에 아파트나 공사 입주민들이 전수조사를 다해서 하자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전부 견적내서 아파트에서 빼먹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안 뺏기려고 건설회사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보안등이 북구에 3,222개 있죠?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3,222개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관리하는데 아까 보니까 보안등 11억, 5억해서 금곡, 화명 하셨죠? 과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좀 동네가 밝고 아파트 내에도 외곽에 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존 옛날 건물이 많은 집들 있죠. 예를 들어서 구포동이라든지 아파트가 없고 촌집이 많고 방범도 그렇고 부족하면 어두우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 2017년도에는 예산이 시비가 된다면 이쪽으로 돌려서 어두운 골목에 불을 좀 밝혀주면 좋지 않나. LED등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행정, 도시계획, 토목, 하천하수, 기전관리까지 모든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구민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서로 의논하는 거니까 잘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질의하신 윤인자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성효림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잘 인지하셔서 더 나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하였으나 일정상 도시관리과, 경제진흥과로 순서를 바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