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자치행정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의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정선군 자치행정과장 김수복 행정담당 신원주 서무담당 안성환 자치지원담당 신지영 방위지원담당 전제헌 청사건립TF팀장 박익균 정보통신담당 김선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입니다. 안정적 조직 운영 및 성과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안정적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력 충원은 신규 52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2016년도 10월말 현재 정선군 인구는 3만8,722명으로 전년 대비 47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지속하는 인구늘리기 종합시책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금년에는 조례 제정안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귀촌이나 강원랜드 임직원 전입운동을 추진했으나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에는 미전입자 전입유도는 지속 진행하면서 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귀촌 유치,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 추진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로서 세부내용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장의 소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처리건수 188건으로 사업비는 103건에 대하여 4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밀접민원을 신속 처리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장 사기앙양시책은 관내 182개리 이장님들을 위해서 금년에 12개 사업에 2억1,211만5천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예년에는 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진행하던 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90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기앙양 시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2016년도에 9개 공동체가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생활자치, 공동생활자치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선군 새마을회관 신축 사업은 설계예산 8천만 원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지상 2층 규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16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은 금년도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연수 등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도록 하되 오래된 시책과 신규 시책을 알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은 금년도에 서울대학교 1년과정을 1명, 강원도에 핵심리더과정과 글로벌 리더과정에 3명 등 장기교육과 단기과정을 연중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금년도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직무역량 워크숍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류협력을 통한 군정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국제 우호교류는 3개국과 하고 있으며 국내 자매결연은 5개 자치단체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제교류는 타하라시와 카라탈군에서 방문해 주었고 국내 교류는 5개 단체 모두 상호 교류와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1월, 금주 중, 25일 남동구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 등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카라탈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군 협력사업 육성 지원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군 통합방위 훈련 지원을 계속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관․군 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관내에 있는 방범, 재난, 교통 등 CCTV 384대를 각 기관별,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을 총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11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일은 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12월 안으로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서 2월부터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35개소의 관광지 등에 대해서 5억8,100만 원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도에 11개소, 금년도에도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3개소를 설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7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자치행정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등 3건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은 임계 자율방범대 신축 3억2,900만 원의 한 건입니다. 좀 지연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 변경 등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고한, 사북, 남면, 임계 네 건인데 이중에서 고한의 지역통합에 관한 건, 그리고 사북의 장학기금 마련에 관한 건, 그리고 남면의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검토할 사항이며 임계면의 주민교양강좌 예산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가 12건에 144만6천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고한의 야생화 정원 조성에 3억 원의 사업비를 공모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9건의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공요금 집행은 2015년도에 예산액 5억1,722만9천 원에 집행액 4억3,276만4천 원입니다. 여기는 방범 CCTV 전기요금과 방범 통신요금, 그리고 정보통신망 통신요금 등이며 2016년도에도 5억3,936만3천 원의 예산으로 현재 3억6,928만6천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 및 읍면에 편성된 것으로서 행자부의 군단위 가등급 편성기준액으로 편성되어 지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행자부 기준액이 군수 5,280만 원, 부군수 3,630만 원 등 편성기준에 정해진대로 2012년부터 매년 편성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에는 총액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2억2,857만9천 원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424만1천 원을 편성하여 부서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시책 수련회, 워크숍, 체육대회 등에 집행되는 예산이며 여기도 1인당 4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금년에는 2,459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의 각 부서별로 300 내지 400만 원 대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부서의 직원 수 등에 따라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읍면의 편성은 읍면별 공히 660만 원씩 편성된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읍면별로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로 편성돼 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는 1인당 4만 원, 군 단위는 6만 원씩 1인당 기준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쪽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읍면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읍면 공히 420만 원씩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국 공통기준에 의거 편성되는 경비이며 정선군에서는 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11년부터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다가 내역을 전체 액수를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를 함에 있어서 군수, 부군수, 실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잘 구분하여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군민들이 오해와 혼란이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및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 소관된 마을변호사 제도 변호사는 9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읍면별로 배포하고 마을변호사 제도 포스터 부착이나 명함을 제작해서 배치하는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 지역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관계로 전화로 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아직 그리 높지 않은 걸로 봐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정선군 공무원 현황입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산출한 정원 및 현원은 총 정원 594명에 현원이 606명으로 현재 과원이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원이 된 부분은 출산휴가 등 휴직자, 병역 등 파견, 휴직에 대한 충원을 했기 때문에 정원과 별도로 과원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발령을 총 36명을, 52명을 선발해서 36명을 충원 발령을 내서 지금 결원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직급별, 직렬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에 근속 연수별 인력 현황은 직급별로 1년에서 3년, 4년에서 6년, 7년에서 10년 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습니다마는 31년 이상 근무,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33명, 21년에서 30년 근속자가 226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휴직․육아휴직자 현황은 총 16명이 휴직 중이며 육아 13명, 질병 1명, 병역 2명으로 16명이 되겠습니다. 이 휴직자에 대해서는 금번 신규자 충원 때 전원 결원없이 충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에 장기교육자 현황입니다. 현재 장기교육은 1년 과정으로 총 네 명이 교육을 파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여성공무원 현황은 현재 197명으로 30% 조금 넘는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5급이 두 명, 6급이 59명, 7급이 56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쪽의 공무원 복지증진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제도나 장기재직휴가, 단체보험 등 이 부분은 앞서 보고서와 중복된 관계로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까지 공무원 복리증진이고 해외배낭여행이나 힐링캠프 등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34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서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전수조사나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미전입자 일제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계속된 홍보나 전입주민 오기 위한 팜플렛 배부 그리고 각종 부서별 시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한 10년 가까이 인구증가시책이 대부분 동일한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전입하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면 관광지 무료입장 카드 등도 제공해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합니마는 이런 저런 금전적 시책이나 여러 가지 시책들이 인구 전입을 많이 유치하는데는 사실상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는 하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쪽 35쪽까지 2016년도 인구늘리기 시책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미전입률이 전체 미전입의 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3,300명 정도가 관내 기업체가 전입을 하지 않고 있고 미전입가구 현황을 보면은 전체가 3,300명이 한 80개 기관에서 전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한 2,500명, 그 외 경찰, 교육, 소방 등 각급 기관에 한 520명 정도 이래서 미전입 되어 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활동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지만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내부 문서도 진행하고 또 직원들을 내부 문서를 통해서 전입을 하라고 하지만 전입은 잘 안하고 있는 상태고 어제그저께 고한읍에는 의원님들과 읍장님과 기관단체장들이 같이 강원랜드 직원들 상대로 홍보활동도 펼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줄어드는 인구 감소 추세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통해서 생활자치 강화를 하겠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길 복원이나 공모사업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자매 우호도시 교류 추진 실적은 앞서 업무실적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37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는 읍면간 교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선군의 5개 읍면이 인천이나 동해 등의 읍면간 동과 교류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도 일정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줘서 매년 교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군 청사 신축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청사 신축사업은 한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안은 현재 현 청사부지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의회나 군 문화예술회관 등의 포함 여부 등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의견도 수렴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의견수렴하는 부분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서 신중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9월에 하였고 타당성조사용역도 건립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10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건물과 문화예술회관 건물의 안전진단용역도 발주를 11월에 했습니다. 향후에도 공청회와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면서 신중히 진행해 가도록 가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강원도와 행자부를 거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또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 쯤 재정투자심사 의뢰가 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설계 중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6억을 편성 계상 요구했고 내년도에 발주해서 완료하는 계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새마을회 운영 결산 감사 추진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회수를 두 건 했습니다. 회수한 비용 금액은 새마을회로 귀속될 거는 새마을회로, 군으로 귀속될 거는 군으로 귀속해서 완료하였고 이 건은 최종적으로 9월 5일 법원의, 영월검찰청의 판결이 구약식으로 종료가 되어서 벌금형으로 종료되고 마무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평상시 보조단체에 대해서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현장의 소리 운영 실적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금년도나 2014년도에 예산 지원 불가로 처리불가가 세 건, 한 건, 네 건이 있는데 이 건은 하천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현장보고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 그런 사안이라서 불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43쪽에 인구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인구는 2014년도에 560명, 2015년도에 228명, 금년도에 475명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소멸지수라는 게 근래 언론에 발표된 바와 같이 정선군도 강원도내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증감 속도나 노령화 지수 이런 것 때문에 인구소멸 순위가 강원도 시군 중에 여섯 번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선군에서는 자치행정과 내에 지금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인구대책을 하고 있는 것을 인구정책을 총괄 수립할 전담팀을 내년부터 가동하고자 지금 조직을 정비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에 관내 미전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본청에 한 명, 직속기관에 한 명이 아직 전입을 못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전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이 아닌 연희단 팔산대에 네 분하고 예술단에 한 분 그렇게 다섯 분이 전입이 안되어 있는데 아리랑예술단의 전입이 안되어 있는 분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희단 팔산대도 협연단체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전입이 안된 거는 12월 중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선군에 주소가 다 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정선군자원봉사센터 활동 및 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센터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선군의 자원봉사자는 총 7,6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단체는 200개 단체며 전문봉사단은 48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46쪽입니다. 2016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 지원은 총 3억6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를 일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릴레이 활동이나 가족봉사단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 업무도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심사까지, 강원도 자원봉사자는 여기서 심사까지 166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향후에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42건, 2015년도에 49건, 2016년도에 39건 등 매년 40건에서 50건 가량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처리가 112건, 검토가 10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접수가 되면은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 부서로 전달해서 그 부서에서 처리방안을 작성해서 군수까지 보고를 한 다음에 답변 내용이 등재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 세부 목록은 첨부를, 연도별로 목록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조직 구성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고한읍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명칭을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 읍면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18년까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 읍면을 설치하느냐 아니면은 두세 개 읍면씩 묶어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연도별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짚었는데 인구늘리기운동 지속 추진 해서 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정선군에…….

몇 쪽?

4쪽요. 앞에. 현재 우리 정선군에 인구늘리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를 지금 방침 결정까지 받아놓고 아직 세부 규정을 조율을 다 못 해 가지고 아직 조례 확정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선군의 인구늘리기 조례가 있나하고 찾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 갖고 제가 타 시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를 찾아 갖고 여기를 지금 예시해서 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정선군이 4만 명 붕괴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또 4만 명만 붕괴된 게 아니라 현재 연으로 약 500명 정도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 고한읍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강원랜드에 다니는 직원들을 우리 주민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한 번 해 보자, 하는 데까지. 그래서 지금 시범 케이스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원랜드 직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입할지는 저희들은 두고 봐야 되고요, 이런 거를 정선군에서도 강원랜드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여지껏 시달하고 지시사항도 여러 가지 고한읍이나 사북읍 인근에는 아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 미흡이나 여러 가지 등등 보완될 점이 앞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지금 여기 볼 때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심각해서 4쪽, 34쪽, 35쪽, 43쪽, 44쪽 이렇게 죽 인구늘리기에, 이것만 봐도 정선군에서는 관심이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정책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 과장님 앞으로는 이거를 좀 심도있게 다뤄서 정선군이 더 이상 인구가 붕괴되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금 여기 보면은 귀촌인, 출산장려 조례 여러 가지 등등,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귀촌 유치 등 여러 가지 여기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좀더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다른 부서에 있는 출산장려 조례나 이런 것도 다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의지를 갖고 2017년도부터 펴 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좀 봐 주세요. 28쪽에는 정선군 공무원 현황이 죽 나옵니다. 직렬별, 직급별, 또 근속연수별, 또한 휴직․육아휴직, 장기교육 현황 등, 또 여성공무원 현황이 죽 직급별로 나옵니다. 현재 정선군에 여성공무원 수가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급이 현재는 26명 중 현원에서 두 명이고, 맞습니까? 한 분은 임시직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6급이 129명 정원 중 59명이고요. 왜서 이걸 제가 짚느냐 하면은요,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5급도 이렇게 정식은 한 명 뿐이고 임시직 한 명 해서 두 명인데 6급 공무원들이 59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각 부서별 또한 차석 이렇게 있다 보면 이분들은 근무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남성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만 여성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군에서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주무부서 계장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에 한 분이 있는 걸로만 현재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있습니까? 주무부서 계장된 여성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없죠.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좀 소신을 가지시고 그래도 여성 공무원들이 열심히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참 능력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좀 여성 공무원들도 주무부서에 배치해서 한 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하면 어떡합니까? 못하면은 주무부서 계장 내려와야죠. 일을 못하면.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인사는 능력 위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합리적으로 풀어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6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죽 나왔는데요, 현재 9개 사업을 아마 완료된, 금년 12월에 다 완료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예, 거의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가 되고 그 사업이 다음 년도로 마을에서 이어져 나가는 사업은 자율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도 있고 내년도에 신청을 또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업들을 한 번에 한, 마을공동체 이 업체에서 그러면은 1년, 2년, 3년 연차적으로 주는 정선군의 혜택이 있습니까?

보통 해마다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단 한 번 하고 끝내는 거냐 이거를 도에서나 우리나 심사를 하는데 보통 한 번 진행돼 가지고 부모와, 육아돌봄이나 부모를 모시고 소통하는 그런 거 같으면 맨 처음에 한 번도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하면은 자율적으로 매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이거는 그 마을에서 하기에 따라서는 한 번 했던 게 좋은 성과가 있으면은 매년 할 수도 있고 매년 하는데 비용이 좀 든다 이러면은 몇 년간은 계속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군 정책상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도 있어요?

도에서 사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군에서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따나 연차적으로 해서 정착돼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장려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건 보면은 어떤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공동사업이 사라지던 게 꽃길 가꾸거나 아니면 한 곳에 모여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라지는 부분들이 이걸 통해서 다시 진행되고 있고 몇 개의 사업들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진행상 컨설팅을 받아서 잘 되고 있는 곳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군단위에서도 예산을 나중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한 행정적인 지도도 겸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전국에 있는 81명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선군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4억3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6월에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청구가 왔을 때 우리 실무자들은 판단을 이러면은 그 지자체에 편성된 업추진비 전체를 다 제출해 달라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도 전액을 군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 왔었기 때문에 공개된 액수 전체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을 했는데 그 정보를 종합 수집한 그 언론사에서는 지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를 어떤 형평성 이런 거를 가감하지 않고 받은 자료 그대로 총액으로 갖다가 많고 적고만 가지고 구별을 해서 하니까 마치 정선군이 다른 시군보다 무지하게 많이 편성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도 자료를 제공할 때 잘못, 좀 경솔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어떤 기관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직접 군수가 관장하는 것만 제공한 데도 있고 우리처럼 시책업무 추진비나 부서 업무추진비 현재 총액을 낸 데도 있고 이렇게 기준이 다르게 제공된 자료로 인해서 그런 혼란이 생겼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14년도에 5,200만 원, 2015년 5,200, 대충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4,4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군민들은 잘 모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의문의 질문을 하시고, 또 정치 노선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오해를 정선군이 받고 있다. 늦었지만 사실대로 언론을 통해서 해명할, 자료를 가지고 해명할 의향은 있습니까?

언론에 그 CBS 노컷뉴스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언론지상에 났을 때 바로 대응하는 해명성 기사를 작성하려고도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글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지상에 나와있는 그 내용만 보고 이미 하마 많은 사람들이 정선군이나 고흥 이런 데를 여론이 별로 안 좋은데 또 정선군 인근 지역에는 아주 적게 이래 사용했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명성 글을 낸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라도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투명하게 공개는 하고 있지만 그부분을 군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내년 예산부터라도 한 번 기사화 해서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게는 정선신문이라든가 우리 아라리 소식지가 있어요. 전에 내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군민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전화 내지는 만날 때 군수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썼냐 이런 얘기를 물어옵니다. 저희들도 답변할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해명해 달라 그런 얘기를 내가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는 좀 심각하게 심사숙고 해 달라. 그랬더라면 이런 정선군이 오해를 받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군민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 이슈화 돼 가지고 비난이나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될 부분을 자초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명자료를 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에서 보면은 그전에는 국외연수로 연수를 보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방침인지 그래서 국내로 돌렸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조례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각도로 이걸 하지 말도록 지시를 한 데가 감사원에서 우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해도 관련되는 게 이장에 대해서는 특정한 연수목적이 생겼을 때는 구성해서 가도 된다. 그런데 일률적인 이런 사기앙양 시책 차원에서 견학은 외국에 나가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거는 하면 안된다고 아주 못을 박아놔서 저희들이 이장님들 해외연수를 2003년도 금강산 여행이 시작될 때 이장님들 전원을 3년~4년 걸쳐 가지고 182명 전원을 금강산 견학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외국연수로 진행해 오던 게 결국은 한 10년 이상 진행해오던 게 국내연수로 전환됐는데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지 말라는 의견이라서 올해는 우선 이렇게 하고 다른 방도는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작년도에는 외국을 나갔다 왔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연수 갔다온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은 거의 같은 예산이 들어가요, 실지.

같은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군 예산은 그런데 이장님들이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내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공직자라든가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가잖아,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이장들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한 번 하는데 해외 못가고 국내로 묶는 거 자체를 이분들은 조금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실지. 조금 불만 있으세요, 이런 쪽에. 어차피 같은 금액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타 도나 타 시군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장님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만약에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든 이장님들이 가신다고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급한 일이 생기고 어떤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불참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분들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숙박 이런 게 하루, 일주일, 3일 이런 단계로 환불이 안되는 규정에서 환불이 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외의 부분은 지출하지 않은 부분은 전액 다시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장님 본인이 그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자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출해서 지급을 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회수를 해서 세입 조치를 하는데 이미 지출을 해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이 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환불이 안되는 금액이 일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환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장협의회에서 그 돈을 다시, 어떻게 내나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환불을 해야 되는데…….

환수할 수 있는 범위만 우리가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참한 분들이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들이 그거를, 위약금을 내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한 분 갑자기 무슨 본인 지병 때문에 못 갔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그때는?

그분은 해외연수를 가 가지고 같이 움직이다가 아마 현지에서 조금 일찍 귀국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글쎄, 이게…….

대부분이 아마 외국 나갔을 때는 예약이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아마 환수가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대로 가능한 부분만…….

요번에 이장님이 가신다고 하시다가 못 가신 분이 몇 분, 아홉 분인가요?

환수했습니다.

다 환수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이해관계가 성립이 됐습니까?

사전에 출발해 가면서 그부분들은 이장협의회하고 인솔하신 사무국장에 환수해야 된다고 미리 얘기를 다 드렸고 나중에 오셔 가지고 하기로…….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제가 볼 때는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 그런데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건이 생길, 또 그런 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워낙 불가항력적으로 예약 다 되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예고없이 못 오신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수 가능한 범위 내는 환수를 하지만 환수가 불가능한 부분을 그 부분을 공식 업무 처리상 진행된 부분을 개인한테 위약금을 물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군 청사 신축 문제 때문에 진행이 어디까지 나가있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게 12월에 완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건립 부지에 관해서 현 부지와 인근의 주민들이 검토해 달라고 제시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한 네 군데를 지금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건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따져 가지고 항후에 포함할 거냐, 안 포함할 거냐를 따지는 안전진단 용역을, 이래 세 건의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후에 보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그 부지 선정 관계로 용역을 주신 적 있으시죠.

2006년도에도 용역을 줬었는데 그때는 용역을 현 청사부지하고 정선병원 하류쪽에, 옆에 쪽을 용역을 줘서 그때도 검토하기는 용역을 9개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고 했지만 정밀 분석은 전체 부지는 외곽에 떨어진 부분은 정밀 분석하지 않고 현 부지하고 정선병원 옆의 부지를 심층 분석해서 그때 용역이 되었었고 이번에도 진행하면서 현재 기본안은 현 청사부지로 가지만 여론이 중하지 않습니까?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의견을 우리가 분석을 해 봐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또 새로운 좋은 여건이 있는 부지가 있다면은 거기도 검토를 해 보고 정확히 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용역 분석을 네 군데를 지금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는 그 여러 의견을 전달한, 어느어느 위치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단체들의 의견도 용역 중에 듣도록 할 겁니다.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사전설명을 하셔 가지고 들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설명 및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느 범위에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기본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청사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그때 의견을 한 번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 지역에 정선군 이장연합회 회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정선읍 이장협의회 회의 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정선군 행정동우회 전체 회의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내용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다 현 청사 유치를 검토하지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여론에 따라서 신중히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 분들은 대부분,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정선읍에 소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주민 의견수렴을 한 그게.

예, 정선읍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선읍에 그걸 하다 보니까 정선읍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 건 인정하지만 어차피 정선군 청사에요, 이게.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정선군 전체로 해 가지고 어떤 후보지를 아까 네 개의 후보지가 있었다는데 후보지를 예시를 들어놓고 정선군 전체의 주민들한테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지 정선읍사무소 짓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정선군청을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지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이건 한 번 지으면 영원히 거의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될 건데 굳이 지금 거의 현 청사부지에다가 계속 짓는다고 그 방향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제시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의견 조정을 하셔 가지고 현 부지가 진짜 정확하게 이 자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부지로 이동을 해 가지고 좀 더 넓게, 지금 주차장 문제, 진입로 문제. 여기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지. 이 부지보다는 다른 부지에다가, 지금 특히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임시 청사 짓고 하면 거기에 소모되는 금액이 얼마죠? 이사 왔다갔다 하는데.

임시청사하고 이사비용 해서 한 48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 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해체되는 그런 돈인데 이런 돈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지. 그래서 좀 다른 부지에도 가능한지 이건 분명히 정선군 전체의 주민들 가지고 의견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만 자꾸 방향 제시를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9개 읍면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9개 읍면을 참여를 시켰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사를 지면서 의회에도 두 번에 걸쳐서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청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전에 공식적으로 설명 드리고 그때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직까지 군청사가 안전진단이 D등급 나오고 이래 가지고 군청사를 짓는 거는 시급한 문제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을 해도 5~6년은 걸리는 일이라서 출발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갈등없이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모두가 공감하는 장소 이걸 위해서 저희들도 절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천천히 의견 수렴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그동안에 절차상의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그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 번 냉정하게 부지 확정하실 때 냉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도 만약에 이 부지에다가 청사를 안 짓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여기다가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안을 해 가지고 지역 주변의 상가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따져 가지고 군청이나 이런 공기관에 구내식당 운영 안하는 곳이, 한 번도 운영 안하는 곳이 정선군이 거의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재지 규모 자체가 작아서 군청이라는 기관이 여기에 역할을 안 하면은 바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여기서 옮겨서 외곽으로 딴 데로 빠진다 이러면 이 지역을 통해서 지금 5일장이나 이런 활성화 되는 부분이 혹시나 또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봐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까지 정선 시내권이나 정선읍을 가지고 청사 위치를 논하는 거는 정선군 청사가 정선읍을 벗어나서 검토를 하는게 가능하겠냐는 일반론적인 얘기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렇고, 2006년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른 읍면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여기다가 청사를 건립하려고 부대 정비 사업도 계속 보니까 상가도 매입하고 이렇게 자꾸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이게 좀 약간 행정이 안맞는 것 같아요. 실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군 청사를 새로 짓는다 하면서 또 문화예술회관도 헐고 다시 짓니 이런 거 하면서도 CCTV 관제센터는 또 거기다 설치를 하고.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제 혼자 견해입니다. 견해인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하게 청사 건립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만의 하나 다른 데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지역주민들한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좀 신경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8페이지 정선군 공무원 현황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의무 해 가지고 임기제가 한 분이 계시네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분은 고한에 있는, 고한사북보건지소장님을 지난 10월에 임기제로 선발 임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 직원들 있는데 임기제로 한 이유는 뭐죠?

이분이 기존에 보건진료소 장기 근속 하시다가 보건지소에 임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의사나 그 분야에 종사했던 그런 자격, 경력을 따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건직 일반으로 임용하던 것을 강원도의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결과 지금 앞으로는 자격요건, 경력 요건을 따져 가지고 임용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그럼 이분은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다시 이리로, 임기제로 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선군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이러면 예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별정직 읍면장으로 발령받던 그런 제도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저도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 같아 가지고 무슨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좀 짚으셨는데 인구늘리기, 아까 진위원님도 하시고 유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하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원랜드가 왜 생겼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군하고 강원랜드하고의 소통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성격은 거기도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공식․비공식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업무적인 긴밀한 관계도 있고 또 거기의 매출이나 수익에 따라서 군에 들어오는 폐광기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밀접하고 정선군이나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강원랜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소통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바라는 것 만큼 그쪽 강원랜드에서는 지역에다가 소통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마음을 주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강원랜드 직원 상대로 전입신고 그걸 캠페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 자체가 정선군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실제. 아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강원랜드에 들어와 있고 그런 거를, 그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강원랜드 사장님도 직원들한테 강요를 해서라도 정선군 인구늘리기 이 정도도 협조를 못 해 준다는 거는 지금 전혀, 우리 군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그 직원들이 왜 정선군에다가 전입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쪽에다 주택 문제라든가 가족들은 못 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가족은 사정이 있어 못 오더라도 그 본인은 그래도 최소한 전입을 해 주는게 그래도 우리 정선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그래서 제가 소통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강원랜드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정선군에 지금 인구가 4만의 그런 선이 깨져서 이렇게 힘들고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걸 보면은 그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걸 협조를 안 해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하셔서라도 강원랜드 사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라도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지금 귀농귀촌인들 아무리 번호판 교체해 주고 화암동굴 입장료 준다 해 가지고 귀농귀촌인들 들어 오겠습니까, 지금? 시책이. 그런 거 가지고는 귀농귀촌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집수리 하는데 얼마, 9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일단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잡아당기기 전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입신고를 하면은 4만 선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실제.

예, 맞습니다.

좀 강원랜드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어요. 강원랜드에서 지역을 위해서. 그런데 인구 문제 만큼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공공요금 집행현황인데 이게 부서마다 이래 보니 공통적으로 저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공무원분들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관행적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했던 것을 이건 단순하게 추계를 하기 어려우니까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데 보면은 2015년도에도 한 8,400 정도가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금년도 추계로 볼 때 이게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7~8천이 남는데 7~8천이 16개 부서 아니면 읍면까지 해서 한다면 그 예산 자체가 사장이 되는 사례기 때문에 이거는 전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공통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따져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예, 중요도에서 아무래도 공공요금이다 보니 겉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아니고 필수경비이긴 한데 굳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고요…….

정보통신망 요금은 개인용 휴대폰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사용량이 적어져서…….

좋은 일이죠.

그 요금이 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상당한, 몇 천만 원 액수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 행정 전화 쓰는 것도 공무원이 사실은 사적으로 쓰는 거는 그건 예산 뭐라 그럽니까? 유용인가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은 사적인 전화는 거의 핸드폰으로 하니까 공공요금이 절약되는 효과도 있네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력 관련해서 30쪽에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근속연수별 인력현황을 제가 이걸, 1년에서 3년, 4년에서 6년 이렇게 연차별로 분석을 했는데 1~3년, 1년에서 3년 된 분들이 169명으로 전체 인원의 28%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가깝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글자 그대로 대주민 행정서비스나 다른 행정적인 정책 추진에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또 이래 보면은 6급하고 7급의 인원이 380명으로 전체 인원의 63%를 차지하기 때문에 담당급이나 그 밑에 허리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또 그런 양면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초급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나 저나 경험측에 비추어 볼 때 처음에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는 과정이 한 평생 직장에서 어쩌면은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많이 지도편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 체계나 워크숍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이거와 부연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은 결원의 문제가 타 지역 출신자들이 있다가 전출 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연고자들 특별 채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지침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은 모든 직렬 채용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특채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사람이 나고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제도 자체는 하는 부분, 그 제도도 어쩌면은 중앙정부의 하나의 전횡일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 지역 일 우리가 알아서 하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물론 그 반대의 폐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전출자가 자꾸만 발생해서 결원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전보제한 기간이 지역제한 공채 출신자도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5년으로 전보 제한을 하는 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은 5년 정도면 그 지역의 주민화 되거나 그 지역에서 진급도 하거나 이런 요인이 변하기 때문에 좀 전출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요 부분은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고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읍면, 금년 초에 보고서에 신규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주거대책 강구 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앞에 재정여건을 고려 등등 해 가지고 지역별 입주 가능한 아파트 사용에 대한 직원 수요 조사 후 예산 반영할 계획임. 이렇게 검토보다도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어떤 직원들 주거 문제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그거를 공식적으로 조사도 하고 주거를 말하자면 남면지역을 예로 들면…….

거점.

수려안 아파트 이런 쪽을 거점으로 해서 하려고도 검토까지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부분이 지금의 직원들이 여기에 생활하는데 알아서 집을 전세든 월세든 자의에 맡기는게 맞지 그거를 과거에 기숙사를 운영하다가 다, 어느 지역이나 기숙사 제도를 폐지한 사항을 다시 또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초급 공무원들 보수가 사실은 저거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그렇다면 초기에 그런 주거문제가 제일 급하고 더군다나 우리 정선 지역의 전․월세가 집값이 상당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차원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이 없겠느냐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인데 이 부분도 제가 지난해에도 그랬고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지금 발의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저는 상당히 이래 보니 아기자기하고 금액도 크지 않고 상당히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접목을 시킬 부분이 지금 농정부서에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농촌현장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동네사람들이 정말이지 우리 지역의 숨겨진 자산이나 가치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는 계기가 크게 없었는데 현장포럼이라는 그런 시간대를 통해서 보통 4회 정도 하는데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을 주민간에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늘 머릿 속에 있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안 보던 부분이 야, 저것도 어떻게 살리면은 우리 마을의 자산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의 근본이 사실은 마을공동체 내지는 마을자치가 활성화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제 생각이 서낭당 고사 지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철이 끝나면은 동네 길매기라 그러는 풀베는 공동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전래 전통 생활 유산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한 번 군 자체시책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끝나고 지원이 더 이상 안될 때는 군에서 잘 되고 있는 마을을 이어가고요, 여기 공동체사업에는 어느 사업을 하던지 그 마을 단위로, 지역단위로 이루어 진다면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다른, 덕산기를 잠깐 들렀대니까 그 동네분들이 마을안내판을, 거기 전입오신 분들이 많아 놓으니까 400만 원인가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해 가지고 그림 그리는 분도 있고 페인트 칠하는 분도 있고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드리고 마지막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매 우호도시 교류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남동구와 우리 정선군이 자매결연을 맺은지 20주년이 돼 가지고 20주년 행사도 제가 볼 때는 참 의미있고 새롭습니다. 일전에 소래포구축제 때 전흥표 위원님하고 제가 우리 군의 사절단으로 갔을 때에 옛날에 저와 친분을 나눴던 분들을 다시 만나봤을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보다도 그분들이 저희들을 대해 주는 부분이 아주 인정적이고 또 옛날에 우리 군에 갖고 있는 인식들이 좋은 저걸 가졌을 때 제가 거기서 느낀 부분이 아하 이게 참, 내 자신도 공직에 있을 때는 했지만 나와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구나 하는 자책감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상호 교류하게 된 동기나 배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좀 필요하다. 왜.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이게 의례적인 행사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례적인 어떤 교류로 끝나지 말고 사랑과 어떤 문화, 아니면 서로 정서가 교류되는 진정성 있는 교류가 되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매교류에 대해서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난 번에 노원구랑도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국내 도시 5군데인가요? 또 해외도시 2군데 이래서 7군데 맺고 있는데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활동사항을 보면 참 의미없는 도시도 있고 의미가 좀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물론 자매라는 개념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노원구랑 당시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노원구 의회랑 우리 정선군 의회도 자매결연을 먼저 맺고 나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맺게 됐는데요, 그때 그 도시민들이 우리 정선군을 선호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정선이라고 하는 그 청정도시에 가서 도시민들이 좀 힐링도 하고 고향의 맛을 좀 보고싶다. 서로 주고 받는 게 있어야 자매결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류도 활발해 지고 서로 주민간에 교류도 확대가 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때 올라가서 했던 게 조례라도 좀 개정해서 우리 정선군민들이 느끼는 그런 수혜를 우리 도시민들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쾌히 승락을 했고 또 그 쪽에다가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청정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어 달라. 그래 그쪽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허락을 해서 자매결연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보니까 아마 우리 군의 방침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관광지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조사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쪽에는 입장료 개념이나 이런 게 적용할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결국은 더 진행을 못,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구청장님, 구의장님 같은 식사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구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상호 그렇게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말씀을 그때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선군이 입장료라는 수입이 어떻게 정선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재정에 큰 도움이 안되고 그게 상징적이라 그러면 저는 정선군이 조례 개정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똑같이 정선군민처럼 느끼고 그 사람들이 정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토양을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선군 관내 입장료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 레일바이크라든가 병방치 짚와이어 같은 거는 타 기관하고 같이 합작품으로 했기 때문에 곤란하더라도 정선군 자체시설로 자체 수입으로 올리는 데는 정선군민하고 똑같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도 위원님들이 대규모 내려와서 그걸 또 저한테 다시 질의를 하고 어떻게 됐냐하고 묻길래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각 리 단위하고 도시의 동 단위 자매결연도 보면 여기에 보니까 총 5군데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앞으로 좀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연결고리를 자꾸, 동별 리별 자매결연을 맺게 함으로 인해서 민간교류가 더 확대되고 또 도농간 교류가 확대됨으로 해서 우리 정선군에 절대 저는 불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이래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미전입 공무원이 지금 일곱 분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곱 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정선군에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또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정선군이 인구늘리기는 사실 다른 데보다도 전흥표 위원도 지적했듯이 유리합니다. 기존에 와 있는 강원랜드 공기업이 있고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지금 주소를 안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설문조사를 강원랜드 직원들 대상으로 했었어요, 옛날 6대때. 그때 왜 안 옮기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 답변이 첫 번째가 교육이 안된다, 교육이. 두 번째가 문화가 없어서 안된다. 세 번째가 의료가 없어서 안된다. 네 번째가 주거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네 가지 우리 지역을 외면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학교나 의료, 병원이나 주거 이런 게 서서히 갖춰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늘리기 정책을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고 기본을 갖추는데 확충을 하면 저는 반드시 인구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영월군이, 지난 번 영월군수 만나서 내가 물었더니 영월은 아파트 짓자마자 하루만에 분양이 완료가 된답니다. 그 이유에는 상당 부분 강원랜드 직원이 그리 이주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교육 현실화를 빨리 이루어야 되겠고 또 병원, 아파트 등등, 또 문화 이런 걸 빨리 갖추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선점하지 못하고 항상 뒤따라가는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땜에 우리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그걸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선군이 이건 크게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에 관해서 좀더 짚어 주시고요, 의료, 문화 특히. 하여간 우리 지역에 문화라고 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정선읍을 위시한 이쪽 지역은 그래도 아리랑을 매개로 해서 좀 있지만 저쪽 폐광지역 쪽으로는 거의 문화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좀 반영해서 문화가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가 돼서 문화도시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의소리 보니까 예산을 매년 5억씩 세웠는데 건수도 거의 170건에서 180건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네요. 이게 그러면 거의 매년 패턴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가 보죠?

단위사업을 1천만 원 미만으로 시급히 정리할 거, 안전에 유해되는 거 이런 걸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있거나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할 건 여기에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선으로 갖다가…….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가장 민원인들하고 서비스 개념에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의소리,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듣는 견문보고, 또 이장님들 통해서 들어오는 마을사업 소규모 같은 것들은 제때제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농업축산과장 신주선 농정기획담당 안철용 농촌개발 주무관 고용석 농업마케팅담당 장서은 친환경농업담당 신승열 축산경영담당 박종린 가축방역담당 이종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시설 보수 외 3개 사업에 8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보수 완료 1개소,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용탄2리 체험관 신축사업은 계약 완료 추진 중에 있으며 유평1리 잔달미마을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7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과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보수는 설계용역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용탄2리 체험관 신축은 12월말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토록 하고 유평1리 잔달미마을은 17년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천3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은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색깔있는 농촌 만들기 분야입니다. 농촌현장포럼 운영 외 4개 사업에 1억6,6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농촌현장포럼 외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외 2개 사업에 4억4,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귀농인 정착 지원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귀농인 정착지원 외 3개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은 지원 조례 개정 후 2017년부터는 임업인을 포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외 5개 사업에 28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외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수 영향조사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추진 준공 및 사업비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고성1리 고림지구로 수혜면적은 103헥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관정개발 2개소, 농로 개설 및 포장 5㎞, 배수로 2㎞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7,800만 원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15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정개발 외 2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6월까지 2차분 사업 추진 및 준공토록 하고 사업비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생활도로 포장사업 중 군 자체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재배정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준공 처리하고 사업비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외 3개 사업에 19억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저온 유통체계 구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1개소는 명시이월하여 2017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계농협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분야입니다.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운영 외 6개 사업에 18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사업 외 6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비 집행 정산검사토록 하고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외 7개 사업으로 16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자재 공급 외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 지도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력증진 및 푸른들 가꾸기 분야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2개 사업에 44억7,6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2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분야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외 3개 사업에 27억5,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외 3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직불제 이행사항 점검 및 보상금 지급,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안정 분야입니다. 가공용감자 종자대 지원 외 5개 사업에 14억9,7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가공용감자 종자대 지원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외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에 17억2,9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정선황기 명품화 외 6개 사업에 8억6천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정선황기 명품화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정선 찰옥수수 수매지원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고 버섯약초재배 진흥사업은 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보조사업자 재선정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사과 등 명품과원 조성 분야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35억5,7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 외 5개 사업에 2억5,6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벼 육묘시설 지원 외 5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피해 안전예방 대책 분야입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외 7개 사업에 17억3,6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외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산물안전성검사 지원사업은 12월까지 농협 농산물 수매 완료 후 추진토록 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월 4일 강풍피해 지원 분야입니다. 피해일시는 2016년 5월 4일이며 피해내역으로는 302농가에 42헥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업시설이 9.39헥타, 농작물 도복이 33헥타, 비닐하우스 비닐피복 피해가 581농가에 1,139동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재난지원금에 3개 분야에 26억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비닐피복기 지원은 2017년 3월까지 피복여부 전수조사토록 하고 비닐하우스 복구 124동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7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분야입니다. 농기계 현대화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5,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현대화사업은 추진 중이며 병해충방제 농약혼용기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34억7,3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외 3개 사업에 3억3천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공동방제단 연중 14회 운영 외 3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꿀벌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1,1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양봉경쟁력 제고사업 외 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0억3,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HACCP 인증지원 추진 사업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우량한우 육성 분야입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5억6,9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외 5개 사업 모두 추진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외 4개 사업에 7억2,7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외 4개 사업 모두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 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4천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부지매입 2억4천만 원, 건물 신축 9억 원, 실내설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712번지 외 5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까지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완료를 하고 2017년 2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후 2017년 9월까지 건축물 신축 및 실내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족한 어족자원 육성 분야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외 3개 사업에 8,1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종묘 및 향토어종 방류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11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으로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75개 사업이며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선읍 3개 사업 외 7개 읍면에 17개 사업으로 40억3,600만 원이며 읍면별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는 정선읍 6개 사업 외 7개 읍면에 20개 사업으로 93억7,700만 원이며 읍면별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총 4건으로 고한리 16-1번지 사토장 운영 관련 주민 불편에 대한 민원 처리결과로는 도로파손 보수공사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유급식시 유색우유 급식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지침에 의거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변 개 사육에 따른 민원은 불법사항이 없으므로 단속불가 처리를 통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문의는 정보공개사항으로 정보공개 청구토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건의사항 중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처리내역으로는 정선읍에서는 수수 최저가격보장 지원품목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2016년도 농산물 최저가격에 수수를 포함토록 처리하였습니다. 신동읍에서 건의한 농산물 유통 및 제값받기에 대하여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강화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평면에서 건의한 농로포장으로 발생되는 민원해결방안 건의에 대하여는 농촌생활도로 포장사업 추진시 사업대상지 내 경계측량과 토지소유주와 토지사용협의를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완료하였습니다. 임계면에서 사과농사 관련 사과 담는 플라스틱 상자 부족으로 지원을 요망한 내용으로 사과 플라스틱 상자를 금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임계면에서 사과농사 관련 유통시설 부족과 홍보물 부족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정선 고랭지사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50평 농산물 저장고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천2리 벧엘동산 농로포장사업은 국유림이 포함되는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 130미터에 대해서는 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송계4리 고두벌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배수로 정비 114미터에 대해서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울림 용문권역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지 않고 2016년 4월 19일 주민협의 결과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걸로 해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국유재산 대부료 외 7개 분야 135건에 5억2,1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24건에 4억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2건에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 현황,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생약초를 활용한 전통주 제조 향토사업으로 곤드레, 만드레, 증류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정선 수리취떡 명품화사업 향토산업으로 수리취 가공공장 신축 및 취떡 생산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기능성 약선두유사업은 평창에 두유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콩 재배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금년도 콩 수매량은 쥐눈이콩 100톤이 되겠습니다. ㎏당 5,800원입니다. 2015년도 정선곤드레 음식관광 활성화사업은 실행계획 도 승인을 받고 브랜드화 매뉴얼 제작을 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잔달미마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용문권역 종합개발사업은 2016년 2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사업대상지로 미선정되었으며 주민회의 결과 신청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기업형 새농촌건설운동은 2개 마을이 신청하여 1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남평1리, 건천리, 송계1리가 되겠습니다. 시군 창의사업은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운영사업으로 10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기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미선정되었으며 2017년도에 2018년도 사업으로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기요금 508만1천 원 외 2개 분야에 1,037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전기요금 482만 원 외 2개 분야에 956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으로는 총 4건으로 미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콘크리트 파손 보수로 2016년 8월 8일에 완료하였으며 같은 내용입니다. 미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준공시설물 파손 및 침하 보수로 2016년 8월 8일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귤암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배수로 및 집수정 파손에 따른 하자보수 건으로 2016년 8월 19일에 준공처리하였으며 약초시장 옥상 방수공사는 전시판매장 누수 발생건 하자보수 건으로 2016년 9월 15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구역 현황 및 허가 조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 구역 현황은 4개 읍면 12개 구간에 23명입니다. 어업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며 어업도구 기준은 자망 1구, 투망 1구, 패류는 손틀기 1, 형망 2통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근거는 내수면 어업법과 정선군 내수면 어업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계면 도전리 전통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로는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433-2번지이며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전통체험관 1동, 인성교육관 1동입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운영주체는 정통문화세계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도에는 300명에 500만 원, 2014년도에는 200명에 400만 원, 2015년도에는 200명에 200만 원, 2016년도에는 30명에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활성화 도모를 위한 용역을 2016년 5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여 권역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철저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통문화세계영농조합법인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타 시군 우수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전권역내 연계 프로그램 추진 및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고 전통문화 체험장 운영상황 관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지역 보조사업 농가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보조사업 지원 현황은 정선읍 외 8개 읍면에 3,527농가에 243억4,800만 원이며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보조사업 농가별 지원 현황은 별첨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 중복지원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2,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현황으로는 총 719가구에 871명이며 귀농이 190가구, 귀촌이 529가구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시 불찰로 인하여 정오표를 작성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창업자금 17명, 주택구입자금 11명, 정착지원에 기반시설 30명, 주택수리 10명 해서 총 68농가에 22억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유치계획 및 유치실적으로는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정착지원사업 등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 농산물 판매행사 등 각종 행사 및 정선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최근 3년간 719농가에 871명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착 지원금은 2년간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으로 1년차에는 매월 80만 원, 2년차에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명으로 2,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장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는 가뭄대비 축산농가 지원 외 43개 사업으로 총 116억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초재배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약초재배 현황은 664농가에 782.3헥타이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지원실적으로는 더덕 명품화사업은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0헥타에 107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기 명품화사업은 종자대 지원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4헥타에 89농가이며 1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봉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봉업 지원 현황은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 8종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은 2종에 3,100만 원, 양봉 사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4종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우량 한우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현황은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외 5개 사업에 5억6,900만 원이며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6천 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1,400두, 송아지 생산 장려금 1,466두, 한우 개량등록 지원 2,710두, 품질고급화 거세 장려금 700두, 한우 혈통개량 지원사업 3,5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축사 현황으로는 총 농가수가 574호로 면적은 18만2,400㎡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조사 현황으로는 10월말 현재 258농가에 2만9,424㎡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허가 양성화 처리 절차로는 현황측량, 자진신고, 건축부서에 자진신고하고 관련법 검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허가신고 처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0월 26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서류 설계비 경감대책 협의를 가졌습니다. 축산 관련 단체와 건축사 및 측량회사와 협의결과 일반신청 대비 40% 경감토록 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일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지침 전달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아라리사람들, 전단지 배포 등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처리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농특산물 수출 실적으로는 2015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5개 품목에 228만6천 불을 수출하였고 206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4개 품목에 55만6천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감소 원인은 배추, 양배추 등 가격상승으로 수출보다는 내수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브랜드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개소로 정선농특산물 쇼핑몰과 아리아리몰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현황으로는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네이버와 다음, 블로거 체험단 운영, 기타 온오프라인 광고 등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운영 실적으로는 정선농특산물 쇼핑몰이 8,093만4천 원, 아리아리몰이 4,134만 원 계 1억2,227만4천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뭄 극복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시설확충 및 관리방안으로 수리시설 및 관정 현황으로는 취입보가 51개소, 대형 관정이 85공, 원예용 관정이 109공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현황으로는 2015년도에 2억2천만 원, 2016년도에 2억2,700만 원, 2017년도에는 2억3,4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소류지 및 저수지 준설 계획으로는 현재 농업용수에 이용되는 소류지 및 저수지는 없으며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연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37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비 확보를 위해 강원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지하수 관정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형 소형관정 지원 현황으로는 읍면별 지원현황은 2014년도에 7공, 2015년도에 10공, 2016년도에 10공 총 27공이며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농가별 신청 및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가뭄 대비 축산농가 관정 지원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13공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과 및 자두 재배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소득 작목 자두 농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농가 현황으로는 총 농가수가 45농가이며 재배면적은 37헥타입니다. 사업비는 4억3,67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45농가에 37헥타이며 농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사과 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시 검토 과정에서 불찰로 인해 정오표를 제출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과 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148농가에 83.21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지원내역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사 현황 및 운영 현황은 보완자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농산물 강원랜드 납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납품 실적으로는 2014년도에 14개 업체에서 4억800만 원, 2015년도에 14개 업체에서 3억5,700만 원, 2016년도에 9개 업체에서 4억400만 원이며 연도별 납품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3,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8개 세부사업에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곤드레 멀티콤플렉스 건립 및 레토르트 가공시설 설치, 농가조직화 및 재배매뉴얼 교육,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군산림조합 민간자본보조사업자 공모 선정하였으며 곤드레만드레데이를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군, 사업단, 산림조합, 여량․임계농협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곤드레 우선수매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도 승인을 6월에 받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6억3,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우라지 뗏목축제 연계 곤드레 시식 및 판촉행사를 7월에 하였으며 사업단 CI, BI 개발 및 상표등록을 11월에 하였습니다. 정선곤드레 GAP 재배 및 브랜드화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곤드레 GAP 재배 및 브랜드화 매뉴얼 농업인 교육을 11월에 실시하고 재배농가 작목반 구성 및 GAP 인증을 11월에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까지 곤드레 멀티콤플렉스 및 레토르트 식품가공공장 건립을 완료하고 농가 조직화 및 재배매뉴얼 교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상품 개발은 2017년까지 완료하고 홍보마케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특허․상표권 출연건수 및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정선사과 브랜드 특허 등록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권리내용으로 상표권 1식, 디자인권 1식이며 사업비는 21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며 추진방법으로는 출원 등록을 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록상표, 디자인은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2차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드레 명품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단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단 운영 외 3개 분야에 2015년도에 2,700만 원, 2016년도에 2억3,300만 원 총 2억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구역현황 및 허가조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허가 구역별 허가자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업허가 선정 기준은 심사총점이 총 100점으로 평가지표가 95점, 어업조정협의회에서 5점, 100점 만점이 되겠으며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생계관련이 15점, 부양가족이 15점, 직업이 10점, 재산세 10점, 어장과의 최단거리 10점, 신청자 연령 10점, 현지거주기간 10점, 이장․지도자․환경감시원 등 10점, 관련업 종사자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가요소로는 저소득층 계층으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하천 오염방지 및 내수면 생태계보호에 기여한 사람, 의무와 책임감이 강하고 주야간 불법어업행위 감시가 가능한 사람, 유어활동 동호인 등 지역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없는 사람, 어업과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허가 제외대상자로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면에 3년 이상 미거주자, 과거에 불법어업행위로 처벌되었거나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 지역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 정신지체장애, 노약자로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유어활동으로 어업허가를 득하려는 자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축사 현황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사 및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축 현황으로는 운영 주체는 산내울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친환경축사시설 2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가축분뇨자원화시스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적으로는 친환경축사시설이 8억 원, 농기계 보관창고 2억 원, 가축분뇨자원화시스템이 25억 원, 굴삭기 지원 5,800만 원 계 35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두수 현황으로서는 2015년 1월까지 110두를 사육하였으나 경영악화로 2015년 10월에 60두, 2016년 1월에 50두를 매각하여 현재는 사육 두수가 없습니다. 유기질비료 제조 및 판매실적으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만8,611포를 판매하여 2억5,592만4천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주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7페이지 내수면 어업허가 구역 현황 및 허가조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왜 만들어 졌는지 아십니까?

효율적인 내수면 단속업무와 겸해서 그 다음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어업을 허가가 없을 당시에 하던 분들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왜냐 하면 전에 제가 치어방류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어방류를 해서 다른 사람들 좋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가까운 제천이나 단양 이쪽의 사람들이 와서 싹쓸이를 해 가지고 가는 거 아시죠?

예.

예? 아세요?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전에 그 사람들이 허가 있기 전에 그런 작업을 할 때 몇 사람이 곤욕을 치른적이 있어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전화 한 통으로 10여명 이상이 나와서 붙잡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는 제가 축산과를 여러 번 들락거리면서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정선의 강을 지키자. 처음엔 이 뜻이었어요, 강을 지키자, 우리가. 방류하면 지역의 사람들이 한 마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을 지키자는 뜻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생계가 몹시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수단에 도움을 주자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환경감시원 또 매운탕집을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생계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낮에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자기들 맡은 책임을 다하는데 밤에 자지 않고 나와서 이 사람들은 감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이런 내용물이 있었다면은 이 법을 만든 본인한테도 얘기를 좀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사전에. 전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여기 아까 과장님이 읽은 것처럼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또 여기 불법행위 감시를 야밤에도 할 수 있는 사람. 조건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소득계층으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하고자 한다는 뜻은 담겨 있지만 내용물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환경감시원 또 매운탕집 운영자. 왜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냐 이거에요. 이 사람들이 생계가 어렵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매운탕집 운영자는 매운탕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고기 허가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은, 매운탕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산들이 있어요.

신청하신 분은 매운탕집 주인이 아니고 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매운탕집을 운영한다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고기잡는, 어렵게,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잡아오면 사 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런 이장, 새마을, 환경, 매운탕 이런 걸 왜 이 내용에 집어 넣냐 이거죠.

이장, 새마을지도자, 환경감시원을 하셨던 분들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 부분에 일정 점수를 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넣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래요. 아까 내가 서두에 말하지 않았어요. 자, 강을 지키자. 강을 그냥 바보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지키지. 그 많은 사람 열 몇 명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언어 폭력을 하고 쥐고 흔들고 했을 때 그 사람 혼자서 당해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강을 지키자.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계수단을 주자. 하는 그 두 내용에 이거는 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했어요?

했습니다.

그 위원 명단하고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 정선읍장한테 추천해 달라고 부탁 내지는 공문을 낸 적 있어요?

공문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알기로는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읍장이 추천서 써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추천을 왜 받습니까, 읍장한테서? 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독선적으로 하시려면은 읍장한테 추천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에요.

심의워원회 위원 추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심의위원이 아니라 정선읍의 읍장이 정선읍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곤란하니까. 이래서 추천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받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추천서를 받은 적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담당이 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읍장이 추천서를 해 줬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않았겠죠. 그죠? 부탁을 해서 읍장이 추천을 해 줬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내수면 허가 때문에 지역에 말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여기에는, 명단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그 명단 속에는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장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장들이 나중에 밭에서 일하고 마을 돌보기도 힘든데 밤에 어떻게 그 내수면, 강을 지킵니까? 말 안되는 얘기를 이거 했다 이거지. 이건 독단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례안을 만들자고 수없이 농축산과를 들락거리면서 취지가 이렇다 이거야. 어렵다. 강을 지키자. 어려운 사람 생계 해 주자. 이런 차원하곤 전혀 다른 일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후에라도 그래요. 이런 내용물이 있었으면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 가까운 거리에. 전혀 말없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고 허가조건이 맞지 않을 때 책임을 지시고 어업허가를 취소할 용의 있습니까?

허가조건에 맞지 않으면 취소…….

맞지 않잖아요, 지금.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이 내용물하고 허가 조건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 내용물하고는 틀리다 이거예요, 틀리다. 여기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생계가 어려워서 그거만 디다 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매운탕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 왜 이렇게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독단적인 행위를 했냐 이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정말로 여기에 어업허가 명단을 보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중에는 기질은 좀 있지만 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또 그 당시에 자망 하나, 패류 하나 이렇게 하기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패류는 없고 자망만 죽 다 있어요. 그런 건 뭐 적은 일이지만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날 고심하고 애쓰고 찾아가고. 나는 이걸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의원이 한 지는 며칠 안되지만 관에서, 행정에서 의원을 만만히 보는가. 의원이면 와서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로 그 조정협의회에서 회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허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행정에서 취소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부자를 갖다가 이런 내수면 감시자로 쓰면 안돼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밤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 해 보세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취소할 조건이 된다면은 허가취소 하고…….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처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 기준을 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기 때문에…….

그게 누가 무슨 회의에서 이장, 새마을, 매운탕집을 넣으라고 했냐 이거에요, 누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현재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회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

아니, 여기 이장들이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이름 보면 알지. 이장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있는데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이 취지에 맞게 어려운 사람 생계유지, 정선의 강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킴이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의원들이 바보같이 앉아 있어도 시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습니다. 정말로 좀 상의, 사전에 잘못됐을 때는 와서 상의해 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허가조건에 잘못됐을 때는 다시 취소하고 하시겠다는 말씀 하신 거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관이 욕 먹습니다. 이건 뭐 특혜 준 거지, 이게. 50페이지 농촌지역 농가별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할 때 질의한 바와 같이 읍면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 편파적인 지원이 이루어 졌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루어 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되도록이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보조자료를 보면은 개인이 10개씩 사업을 했고 3년간 보조사업을 보면은 정선이라든가 임계, 화암 너무 차이점이 많아요. 보조사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보조사업은 농배수로나 이런 사업 같으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농업보조사업은 신청 위주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 오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또 신청을 안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하는 지역에서는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 아닌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만약에 사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신청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고 적게 하는 지역,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신청이 틀립니다. 신청을 안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이만침 배정해 줄 테니까 하라고 이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 농가 수라든가 농경지 면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정선읍이 596농가수, 또 임계면이 1,220개, 사북 같은 데는 고한이고 여기는 농가수가 없지만 되도록이면 정선 같은 곳도 홍보하셔야 돼요, 홍보. 이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를 통하든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내 말씀드리고요, 개인이 보면 10개씩 이렇게들 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는 좀 심하지 않냐 이거지. 하여튼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좋고, 앞으로 저 아닌 다른 위원이 어떤 안을 내서 타협했을 때 최대한 예우해 줘라 이거죠. 그냥 무시하고 밟고 의원이 혼자 한 얘기는 한 거고 과는 과별로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특혜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특혜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업한 거 주신 거 보니까 중간부에 보면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있잖아요, 이런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면세유를 지원해 줄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따로?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게 다 농가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종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은…….

그러면 경유인데 그걸 얼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따로 돼 있냐는, 기준이 있냐는 얘기죠.

농가별로 기준은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그럼 예를 들어서 트랙터면은…….

얼마 이렇게…….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몇 리터를 지원해 준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규모하고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 쓴다, 운영을 한다는 그런 거 계산해 가지고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세유를 쓰는 거는 연중에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시기가 있나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세렉스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운반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동절기 비수기 때도 면세유를 쓸 일이 있습니까?

동절기 때는 트랙터나 관리기나 이런 운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관리기는 얼마, 트랙터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한 집에 1년에 쓸 수는 양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을, 정해져서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다 갖다 쓰면은 저희들이 사후정산으로.

이분들이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하는 겁니까?

그렇죠. 농협이나 면세유를 하는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은, 농협에 가서 전표를 받아야 됩니다. 전표를 받아 가지고…….

내가 지금 듣기로는 이게 조금 농업인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조금 달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 지침이 단속을 해라, 점검을…….

승용차에다가 기름을 넣고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끔가다 주유소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끔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관에서도 잘 좀 이거를, 이거 농사 지으실 때 쓰시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다른 쪽으로 쓰면은 그게 조금, 다른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너무 돈을 헤프게 쓴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당부를 드리고요,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과작목반이 정선군에 보니까, 저번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사과작목반이 정선군이 제일 많죠, 강원도 쪽에서는.

사과 재배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재배면적이. 그리고 사과 품종도 제일 좋다고 저번에 대상을 받은 제가 신문을 봤는데 임계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과를 계속 면적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몇 헥타 정도 더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당초에는 100헥타까지만 하려고 계획을, 5년 동안에 100헥타까지 하려고 했는데 소득도 높고 농업인들이 반응이 좋아서 200헥타까지도 지금 잠정 잡고 있는데 200헥타가 내년이면 200헥타가 넘습니다. 농가들이 계속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300헥타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가 수입이 좋고 이렇다 보니까 정선사과가 유명 브랜드화 돼 가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주변 인접지역의 사과지역을 늘리는 걸 봐 가면서 우리도 같이 맞춰가면서 늘려야지 정선군에서 너무 많이 늘렸다가 나중에 이게 또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으면은 사과작목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한 해 농사 지어 가지고 올해 안되면 내년에 다른 농사 짓고 이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제가 지난 번에 우스개 소리로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의원들 손에 사과 들려 가지고 사과 팔러 다니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사과작목반도 그렇고 또 앞으로 할 분들도 그렇고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했으니까, 장려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런 부분도 면적을 자꾸 늘리는 거를 너무 중요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사과를 잘, 판로를 개척해 주고 요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일 브랜드를 만들려면은 기본 면적 500헥타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정선사과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200헥타 가지고는 어디 가서 뭐…….

글쎄 저도 그 500헥타 그 얘긴 저도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리고 참고적으로 강원도에서 우리 군이 사과 면적이 많은데 도에서는 권역별로 해 가지고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 평창, 영월 이렇게 해 가지고 남부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선점을 하려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려면 거기보다 면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선에다 APC를, 유통시설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우리 정선군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농업 종류에서 보면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뭐가 잘 되더라 하면은 인근 지역에서 다 따라하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백 그쪽도 사과 농사 지으려고 자꾸 그쪽하고, 영월, 평창 다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행히 제일 면적이 넓고 그런 상을 받은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정선군이 제일 낫다고 그런 판단은 서는데 그래도 수요가 적은데 너무 과하게 했다가 그분들의,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들 보호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2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건 제가 자료요구한 건 아닌데 사업에 보니까 그런데 향후 계획에 밑에 보면은 2017년 3월 중 피복여부 전수조사.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비닐하우스가 망가진 게 아니고 비닐만 찢어지고 날아간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도 원래는 지원이 안되는데 도에서 특별지원으로 해 가지고 군비하고 해서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6월, 8월까지인가 7월까지 다 피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지금은 하면은 소용이 없다. 내년 봄까지 가야지, 지금 가을에 피복을 해 놓으면 겨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거나 망가지니까 내년 봄에 하겠다.

그러니까 피해 신청은 했는데 시설은 내년 봄에 가서 하겠다.

아니오. 비닐 씌우는 거.

그러니까 비닐만.

비닐은 지금 농가에서 갖다가,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집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피복을 안하고 혹시 팔아먹거나 어떻게 안할까봐 그래서 내년 3월에 피복 지원해 준 농가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원은 비닐값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이거는 비닐하우스…….

시설은. 그러니까 비닐을…….

망가진 거.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까?

망가진 거는 그 밑에 부분에 비닐하우스 복구 있습니다. 그건 비닐하우스가 아주 철대까지 다 뽑히거나 다 찌그러져 가지고…….

아니아니, 비닐만 많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시설을 누가 하냐. 그 비닐 설치를 누가 하냐. 본인이 해야 돼요?

그렇죠. 저희들은 올해 행정에서는 비닐값만 지원해 주고 피복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럼 비닐을 태풍에 피해를 봤던 거는 어떻게, 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그거는 그때 5월 4일 강풍피해 난 건 하면은 읍면에서, 원래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원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피해가 났는지 안났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다 피해 신청을 받고 읍면에서 조사하고 확인해서 피해대장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강풍이 불기 전에 그 이전에 벌써 비닐이 없거나 아예 없었거나 찢어져 있었던 부분도 이번에는 강풍피해로 다 보상을 받은 그런 계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예전부터 하우스비닐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비닐 피해 봤다 해 가지고 가서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혜택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참 갑갑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읍면 직원들보고 조사할 때 정확하게 해라. 그러니까 안면상 그걸 못한답니다.

안면상이라는 얘길 하면 안되시죠, 행정에서는.

아니 그래서, 그걸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정확하게 하느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우스비닐 같은 경우는 정품과 비품의 강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줬으면 이분들도 정품을 써 가지고, 수명이 보통 정품은 10년 정도 가는데 지원은 받아놓고 이 사람들은 싼 비닐을 쓴다고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 바람 불면 또 찢어지면 또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품으로 비닐을 썼는지 안 썼는지, 하우스 할 때도 정품을 썼는지 안썼는지를 우리 관에서 조금, 이거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짓거나 이럴 때는 자재가 정규격을 썼는지 정품을 썼는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시는 업자들도 단가 덤핑치면서 나중에 보면은 KS 정품 써야 되는데 비에스를 갖다 써 주고 단가 다운시켜 주고 그러면 농민들은 싸니까 거기 또 싼 맛에 한다고 실제. 그런데 어차피 지원은 우리 관에서 해 주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눈에 또, 눈이나 바람에 망가졌을 때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보상 해야 되니까 정품을 쓴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 이러면은 그거는 정당하게 우리가 피해를 해 줘야 되겠지만 자기네가 싼 거 비품 갖다 쓰고 보조금 자부담을 좀 줄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보상받고 이러면은 2중, 3중으로 피해보상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건 잘 좀,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저도 알아요. 무리한 요구인 줄은 알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해 가지고 관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런 사례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농산물 원산지 단속하잖아요, 그죠. 혹시 단속실적이 있나요?

단속 실적은 저희들이 농관원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은, 고발하거나 이런 거는…….

단속은 누가 나가요?

농관원에서 주 하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에 정선시장에서 타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판다고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원산지 표시라는 게 정선시장에 영월이나 제천산을 갖다 팔아도 정선산이라고 기재를 안 하고 국내산으로 기재를 하면은 그건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월에서 나오거나 제천에서 나오는 황기를 정선산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이 되는데 국내산으로 썼을 때는…….

그게 우리나라 법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정선의 정선시장에서 팔면은 소비자들은 아, 이게 정선산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국내산이란 생각을 안하거든요, 실제. 그럼 전라도에서 올라온 건지 제주도에서 올라온 건지 모르잖아요, 실지. 그것도 국내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선의 청정 농산물을 판다고 시장에서 5일장,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지역산 갖다 팔지 않겠냐 이런, 그런 믿음을 갖고 사가는 거거든요, 실지.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단속을 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계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지역의, 정선산을 갖다가…….

정선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팔 수 있게…….

곤드레를 전라도 거를 갖다가 정선에 와서 팔지 마시고, 지금 특히 곤드레가 정선산이 아닌 전라도에서 많이 와서 팔았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실지. 이런 건 단속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못할지언정 이건 안됩니다라고 계도는 해 줘야 돼요, 관에서.

그래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곤드레하고 황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황기 쪽에는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보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두 분들이 그런 물건을 갖다가 눈속임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전체 진짜 성실하게 잘 하시는 상인들도 피해를 같이, 도매금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실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한두 사람이라도 관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단속을 하고 법적 처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계도도 하고 하여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이 있는데 세 번째 정선 귤암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사업은 2015년도 10월에서 11월 29일 했는데 하자보수가 2016년 8월 19일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2,8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는 예산을 2,8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전에?

예. 2,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거죠.

그러면 보수는 그냥, 이 보수 비용은 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수는 하자보수니까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 한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시설은 대개 3년.

3년이에요? 저는 이 하자보수 하는데 2,800만 원 또 들어갔나 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 하자보수가 아니죠.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짚으려 했더니만. 그럼 하자보수비는 안 들었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이 내수면어업 허가 때문에 아까 많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래 아까 내용도 보고 했는데 지금 이 어업허가를 받았다가 반납하신 분 계시죠.

예, 한 분 있습니다.

왜 반납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반납한 이유가.

그거는 제가 모르고,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업허가를 내줄 때는 저소득층 어업인들이 생계수단으로 좀 하자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허가조건이 단망 50미터짜리, 그죠? 하나. 한 종. 실제 우리 정선군에 자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이 어업을 하면서 단망 하나를 가지고 내 생계 수단을 한다는 거는 단망을 하나 가지고, 그물을 쳐 가지고 고기 잡아 가지고 그걸 생계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 이건 제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단망에 고기가 어떻게 잡힙니까, 지금? 저는 제가 아우라지에 살아 잘 아는데 단망 하나 가지고는 고기 몇 마리 못 잡아요, 실지. 물론 우리가 어업자원 보호차원에서도 너무 많이 잡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걸 부업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그물 쳐 놨다가 아침에 건져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그걸 판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사실 단망에 고기 잡은 거 가지고 판로 자체가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고기 살 매운탕집이나 이런 데가 없다고, 실지. 그래서 이게 너무 행정쪽에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차라리 단망을 좀 몇 채를 늘려 준다든가 이래야지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는 얘기지. 투망은 가능해요. 투망은 고기를 얼만큼 잡든 그게 없지만 단망은 저녁에 쳤다 아침에 건지는 그물이고 또 낮에 쳤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 분들한테 어떤 생계수단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도움이 되게끔 해 줘야지 맞는 거지 도움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실지. 투망은 자기 쳐 가지고 잡기 나름이니까 가능한데, 그리고 아까 선정 과정에서도 지역에 신청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량 같은 경우 당너머에서 아우라지 철교 그 사이까지 신청을 한 사람이 세 명이면 세 명 중에 한 명 떨구고 두 명은 허가해 줬잖아요. 그럼 신청한 지역이 두 명이면 두 명 다 해 줬죠, 그죠?

예.

이것도 심사기준에 아까 남조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심사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뒤에 분명히 이런 거를 해 놨는데 여기에 어떠면 해당이 안되는데도 허가해 준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아까 남 위원님이 그걸 짚으신 건데 이런 것도 두 명씩 되어 있으니 두 명 다 해 줘.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안되면 과감하게 한 명을 넣더라고 잘랐어야죠. 그런, 제가 잘랐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당사항이 안되니까 이런 부분 이해를 하시라고 해야 되고 또 신청을 했다 떨어졌던 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항의전화 받고 욕도 좀 먹고 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당신은 안되고 그 사람은 왜 됐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됐는데 왜 나는 안됐냐. 이거 좀 문제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있죠?

예.

몇 분이나 계세요?

일곱 분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이런 걸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번 시간을 내셔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한 번 하세요, 이런 거는. 관에서는 굉장히 신경 써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조건을 만든 건 제가 압니다. 그런데 조금, 그리고 이분들이 환경, 어업행위 감시를 하고 있어요?

감시를 사실은 저희들이 할 때는 한 명씩 나가 가지고는 감시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여섯 명씩 달려 들고 이러면은 단속 자체가 어려운데 이 구간이 또 두 개 구간 세 개 구간 이렇게 하면 서로 누가 불법으로 한다 이러면 서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같이 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이게 지금 야간이 아니고 주간 얘기죠.

아니, 야간…….

야간에?

주간에는 불법행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밤에 이루어지니까.

야간에. 글쎄, 야간에 이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한테 무슨 증을 주셨나요?

증은 안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물 단속하러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믿고 그걸,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감시원이라는 어떤 증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단속실적은 전혀 없죠?

예, 단속실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상은 이런데 실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거는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조금 저걸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건의 드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어업 행위 해서 먹고살 수 있게끔 그걸 좀 해 달라는 거하고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증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하시고 뒤에 내용도 그런, 조례 내용도 이런 것 좀 조정을 하시고요. 해당이 안되는 부분.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귀농귀촌인들이,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나요?

예, 조례는 없습니다.

지원조례가 없죠?

예.

지난 번에 제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꾼 거는 있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를 말씀하시는…….

기억 안 나세요? 총 3년간 보니까 719가구에서 871명이 오셨네요. 이걸 보니까 보통 보면은 한 가구에 한 명 꼴이네, 그죠.

대개가 그렇습니다.

혼자 오신 거죠.

가족들은 자녀들이나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고 귀농한다고 혼자서 오신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준 게 몇 가구가 돼죠? 719가구를 다 지원해 준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68농가에 3년간 해 가지고 22억4,300만 원.

요분들은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귀농한지 1년 됐다든가 6개월 이상 됐다든가 이런 조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그때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6개월은 너무, 오자마자 6개월 동안,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어떤 저게 안되어 있으니까 1년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정부 지원, 정부 융자금이나 이런 게 대부분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년 이상, 그 다음에 1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오면은 바로 해 주면은 받고 있다가 바로 적응을 못하고 떠나가고 이러면 안되니까.

우리 정착금 지원금 있잖아요. 1년에는 80만 원, 2년에는 50만 원씩. 이건 몇 년 동안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1년차에는, 그러니까 80만 원은 1년 주고요, 2년차에는 50만 원 2년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45세 미만인 경우.

그래서 2015년 두 가구고 2016년 세 가구네 그죠?

예.

지금 이분들 계속 정착하고 계십니까?

예, 정착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센터는 지금 아예 없는 거에요, 아니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원래는 대도시에다가 설치를, 대도시 판매장이 되면 거기서 같이 운영하려고 했댔는데 대도시 판매장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로 이것도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귀농귀촌인들 많이 외부에서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의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고 저도 그런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정선군의 이런 제도를 갖다가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실지. 이걸 우리가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아까 719가구에서 871명만 와 있는 건 거의 한 명씩 와 있다는 건데 우리도 제도 보완을 좀 해야 될 거예요. 부부가 와 있든지 이래야지 혼자 와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 언제든지 다시 뜰 수 있다는 그런 게 보여요,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너무 지원해 주다가, 차라리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더,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대책 좀 더 세우세요, 차라리.

그런 얘기를, 농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이웃에서 정착을 하러 왔는데 주변에서 혜택 보는 거 보면은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 원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자세한 거는 내가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하시고 5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과장님 설명하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단에 보면 더덕 명품화사업하고 황기 명품화사업이 있네, 그죠? 생산장려금은 더덕은 없는 건가요?

생산장려금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황기가 정선에 지금 3년근 이상이 값이 제값을 받고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천이나 이런 쪽에는 1년산 황기가 되고 정선 이외에는 3년근 이상이 정선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뿌리썩음병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정선황기를 명품화 시키려면 3년근 이상을 어느 정도 생산량을 늘리려고 3년근 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수확할 때 수확비를, 장비대를 지원해 줍니다. 생산장려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생산장려금 받으려면 3년 이상 키워야 되는데 1년 2년 사이에 키운 분들은 생산장려금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는 종자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종자만 지원해 주고.

1년근으로 하시는 분들은 종자만 지원해 주고.

더덕은 그럼 다 1년에 수확하는 건가요?

아니오, 더덕도 3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요. 어차피 1년 되는 거 캐는 게 아니고 3년 지나서 캐기 때문에 이건 생산장려금은 안하고.

그럼 더덕농가에서 생산장려금 이런 부분에서 불만 표시한 거 없습니까?

예.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은요, 신소득작목 자두특화단지 조성 해 갖고 지금 현재 30헥타가 아마 재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우리 정선에는 지역이 어디 유평리쪽하고 몇 군데 됩니까?

지금 남면 한 농가하고 신동에 두 농가가 기존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5년차인가 6년차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해 보니까 이게 소득이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면적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 첫 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재배하는 데는 지금 읍면별로 골고루 나가 있는데 남면쪽에 금년도에 제일 많이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남면에 지역적으로 유평리 그쪽입니까? 그럼 어디 쪽.

아니, 유평 쪽도 있고 하여간, 유평 쪽이 아니고 무릉리 쪽으로.

무릉리. 왜냐 하면 지금 정선사과가 전국적으로 대상을 받아 갖고 전화도 저도 몇 통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정선으로 봐서는 참 좋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자두에 대해서 아마 질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신소득 작목으로 자두 특화단지를 만들 바에는 정말 명품 자두를 만들어 갖고 그래도 전국에서도 자두 하면 정선 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자두도 먹어 봤어요. 먹어봤는데 자두가 참 타 지역 자두보다 맛이 있어요. 향도 있고요. 또 굵기도 상당히 굵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자두를 앞으로 특화작목 하는데도 정선 농업축산과에서 행정적인 이런 거, 또 행정 뿐만 아니라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자두 특화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 좀 하십시오.

자두도 식재를 하면 3년 이상이 되어야지 달립니다.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는 묘목만 들어갔습니다. 묘목만 심어놓고 내년하고 3년차 되면 지주도 세우고 관수시설도 하고 해야 됩니다.

Y자 지주를 세웁니까?

Y자 지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산형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대개는 여기는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우산형 개별지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선에서 생산되는 자두는 남쪽에서 생산되는 게 추석 이전에…….

다 끝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피서철 그때가 원래 자두 출하시기인데 그 시기가 끝난 후에 우리는 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자두를 생산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값이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30헥타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도 몇 백 헥타가 되어야지만 정선 자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센터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센터에서도 자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대학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재배 기술도 높이고…….

그러니까요.

고심해서 명품 자두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 자두를 외지에서 오신 분 맛을 보여봤더니 금년에 그 자두 좀 사 달라고 그래 갖고 제가 사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도시에 있는 분들이 자두가 맛있는 걸 아는구나 싶어서 신경쓰셔서 자두도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3년차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과처럼 100헥타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영농기술도 그것도 지원해 줘야…….

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7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지역농산물의 강원랜드 납품현황인데요, 14개 업체가 3년간 해서 약11억 정도의 납품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잘 지도해 갖고 그래도 우리 정선에 대기업 하면 강원랜드잖아요. 거기에 납품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 제도적으로 하는 건 있나요?

지금 제도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선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납품해야 되는데 연중 납품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연중으로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도 강원랜드는 납품하는 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납품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선 농산물을 그쪽으로 납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쎄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이거를 판로를 해 갖고 우리 지역의 정선군 산하에 있는 업체들도 소득창출도 될 수 있게끔 좀 2017년도서부터는 농업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2차 추가자료 봐 주세요. 곤드레 명품화사업 추진 현황 있는데 지금 곤드레 명품화사업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경상보조사업이 있고 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본보조사업이 멀티콤플렉스하고 레토르트 가공공장하고 그게 15억인데요, 멀티콤플렉스라는 거는 전시, 판매, 체험 이런 장을 만드는 건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당초에는 애산리의 임산물유통가공시설 있는 쪽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는 외지관광객들이라든가 소비자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쪽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 쪽에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경상보조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 개발, CI․BI 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GAP 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배 매뉴얼 그런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 사업이죠?

4년간 사업입니다.

4년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건물을 못 지었다는 거는 원래는 올해 완공돼 가지고 저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해야 됩니다, 공정 부분이.

그럼 언제쯤 그 부지가 확보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자는 산림조합인데 산림조합에서 계속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4년 사업인데 벌써 3년째잖아, 그죠?

작년하고 올해, 올해 2년째입니다.

2년째입니까? 제가 그 안에 내용을 세부 집행내역을 봤는데 축산과에서 어디까지 이거를 관리하세요? 여기 세부적으로 집행 현황 이런 것도 관리를 하세요?

예, 집행 현황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한 번 보시면은, 제가 봤는데 그쪽에는 자문위원이 있고, 전문자문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러네요, 그죠?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세요?

운영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그게 사업이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몇 분이죠?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운영 회의 참석하시는데 참석비를 주는 분들은 네 분인가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요.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안건이 있으면은 하고, 그래서 지금 매달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매달 하지 말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몰아서 두 달에 한 번 하든 세 달에 한 번 하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래 보니까 이거는 뭐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회의를 했겠지만 회의를 벌써 8차, 9차, 12차까지 했는데 계속 매번 1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회의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또 운영회의하고 보니까 또 운영회의 식대 따로 별도로 또 나가고 이거 뭐 진짜 돈 너무 낭비하시는 거 같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회의를 식사시간대 아닌 때 하는데 이게 할 때마다 식사하고 다 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볼 때는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안건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전화상으로 하든지 해야지 다 일일이 다 돈으로 떼우는 이런 일 하다 보면 사업, 본 그거에는 많이 예산이 오버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회의를 매번 하면서도 아직까지 건물 부지 하나 확보 못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이래 훑어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사무국장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바뀌셨네, 그죠?

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셨어요?

전에 하시던 분이 못하시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사표를 내셨어요.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할 때 바뀌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금년 3월인가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흥식 씨로 바뀌었는데 그럼 사무국장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선정을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후보자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하는 곤지맛지팀 있죠. 그분들하고는 이게 어떻게 잘, 예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댔는데 지금은 어때요. 잘 좀 조화가 되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지맛지 법인에서 곤드레 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사업 계획을 가져 오면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곤드레 명품화사업 이래 가지고 참 제목도 좋습니다. 우리 곤드레 농가에, 정선군 곤드레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취지하고는 조금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떤 성과를 빨리 내야지 이게 4년차 사업을 갖다가 2년차인데 아직까지 무슨, 거의 내가 볼 때는 성적이 나온 게 없죠.

그래서 재배 매뉴얼이라든가 음식 개발 이런 쪽으로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정선 관내에서 순수한 정선에서 생산되는 곤드레만 가지고 식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곤드레 전문 식당 그렇게 하고 대도시에도 정선 곤드레를 사용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도시에도 음식점을 지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선 곤드레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대도시 홍보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드레 명품화사업단에서 지난번에 곤드레 산나물축제 하시는데 거기에도 같이 뭔 사업을 했나요?

곤드레만드레데이라고 그래 가지고…….

곤드레만드레 데이.

3,300만 원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음식, 그러니까 홍보하고 음식 요리 경연 그런 거 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장 직원 두 분이 있는데…….

한 명이 있습니다.

예?

예, 두 분.

그러니까 김흥식 씨하고 정덕수 씨 있네, 그죠. 이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급여도 저희들이 오기 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와서 지급을…….

이건 조정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럼. 어서 한 거예요. 이 사업단 자체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급여를 책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에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급여 결정이 돼 가지고 넘어와서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질의가 많은 것은 또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이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과장님 이걸 생각해 보시고, 제가 농촌현장의 바람이랄까 목소리를 도나 중앙에 전달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강원도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시책에 대한 거를 죽 봤는데 사실 우리 농사의 근본인 토양의 보전, 그러니까 유실된다든가 침식이 된다든가 아니면 개량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소득을 향상시키고 기반시설 도수로나 이런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 토양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부에,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비점오염원 예방사업 때문에 토양 유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작 농정 쪽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부분적으로 호맥 저걸 한다든가 아니면 유기질 비료 공급한다든가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부분은 있는데 토양이 요즘에 어쩌면은 호우문제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저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제가 꼭 좀 검토를 중앙 부처에 건의 내지는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18쪽에 한 번 좀 봐 주시죠. 쌀 안전생산 기반구축인데 이것은 여기에 내용과는 저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곡수매가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남은 물량에 대해서 어떤, 추가로 조사는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책이 있습니까?

270톤 정도를 추가로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 수매 희망량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어제 194톤이 정선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돼 가지고 농가에서 희망량하고 그 다음에 배정된 거 하니까 잔량이 한 40㎏ 2천 포 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농가들이 신청할 때 조금 더 늘려서 신청했거나 이렇게 되면은 농가 희망량 대비 한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저도,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나와 보셨지만 주민들 건의가 잔여물량을 정부에서 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입니다마는 어제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정선지역에 많은 운광, 오대도 그렇고 다른 데 대안벼인가 이게 모두 등급이 좀 낮게 나오는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농가의 전업농가 같은 경우는 이게 주 소득원인데 좀 상위 등급이 나오도록 하자면 품종 선택을 미리 좀 한 번 의견을 들으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종 저희들도 농가에서 운광이 지금 밥맛도 없고 미질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급도 안나오고, 그래서 농가에서 갱신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수매하는 데는 양이 많이 나오니까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으로 하면은 운광보다 생산량이 떨어지고…….

예, 그렇죠. 소출이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 바꾸자고 그러면 농가에서는 뭐라하냐면은 그러면 행정에서 적게 나오는 부분만큼 보전을 해 주면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어차피 정부에서 100% 수매를 못해준다고 볼 때는 잔량을 팔아먹을 수 있는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해서 그래야지만 팔아먹을 수 있으니,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농정 전 분야를 관장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해서 시장에도 푸는 게 좋은건 맞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도 정부 양곡 수매에 저걸 하는 것이 다 정리하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의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래 보면은 농업축산과에서는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용 종자구입, 운반비, 배합사료 인상차액 이런 부분을 하고 센터에서는 조사료 생산 쪽으로 이래 보니까 하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이나 수급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총괄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 번 좀, 이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래 보니까 조사료 생산 수급계획이 그냥 여러 가지 시책 개별적으로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뭐랄까. 조사료의 수요량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사료 우리 정선군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얼마다. 부족한 것은 사실 농가에서 다른 타지에서 구입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계획이 서면은 여기에 따라서 글자 그대로 작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인건비 이런 게 지출되면 그게 합리적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거는 아무래도 축산담당부서에서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한우 뒤에 등급 문제도 나옵니다마는 고품질 우량 조사료를 공급함으로써 한우의 명품화도 되는 것이니 만큼 기본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3쪽에 보면은 체납액 징수인데요, 재산 대부료가 왜 89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재산입니까?

재산 대부료요? 시군구 재산 대부료가 약초시장입니다. 약초시장인데 지금 국향이 있던 자리에서, 국향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국향을 매각하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부분을 그걸 이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감액처리…….

그럼 부과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부과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다른 데로 우리가 군에서 필요하니까 옮겨라 그래서 옮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왔으니까 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결손처리를 하던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처리를 못 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쪽에 약초시장으로 옮겼습니다.

예, 알죠.

옮겨서 1호, 2호, 3호로 옮겼습니다. 옮긴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부분 그건 있고요, 나머지는 국향이 전에 있던 부분…….

군유재산을 쓰면서 거기 있으면 빨리 내보내야죠. 그 다음에 5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봐 주시면은 이거는 농촌지역 보조사업 지원 현황인데 어제 기획감사실 총괄적인 자료에는 이래 보면은 농업축산과 분야에서 이 사업별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저조해요. 혹시 내용이 거기 있으신지, 여기에는 지금 백데이터는 없는데 과장님 한 번…….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밭직불제, 쌀 소득 등 직불제 그 부분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이거 자료를 과장님 좀……. 앞장하고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아니, 하여튼 사유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액 대비, 자료 작성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연말 마무리 할 때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집행이 늦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인가. 아니면은 보조금 집행이 지연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아직 미지급을 한 것인지. 어쩌면 사유를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린 사업들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체크하신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축사 신축 같은 경우는 1억9천이 섰는데 96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축사를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저조해요?

어렵습니다. 주변 민원관계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도 사업추진에…….

짓기가 어렵다.

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나 아까 오미자 이런 부분은 오미자도 평창 같은 경우에도 판로 때문에 굉장히, 오미자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오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막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신청은 해 놓고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거보다도 특히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한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사소하지만 농가에는 보조금이 적시에 사실 지급되는 것이 사업의 효과 아니면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걸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할 때는 상당히 번거로울 겁니다. 갖춰야 될 서류도 많은데 농가에서 일일이 다 못갖춰 오면 또 독촉해서 하고 하는, 번거롭지만 보조금 농가에서 사실 소규모로 하는 분들한테 기왕에 해 주는 거 좀 늦게 고생하시더라도 적시에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보시면은 약초 재배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전체를 보면 664가구에 한 782헥타 정도 되는데 이게 물론 중복되는 농가도 있겠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제가 보니까 아까 농정시책 책자를 보니까 우리 군 농가가 3,280가구 정도 되는데 약초재배 농가가 한 20% 정도 되고 있어요. 어쩌면 한 5분의 1 정도 되면은 이 가구수도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일련의 경종농업보다도 약초재배하는 농가들은 뭔가 그래도 앞서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 내지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보시면은 고품질 우량 한우 육성 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량한우가 생산되는 데이터를 객관적인 자료를 뭘로 우리가 얘기할 것인가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축결과다라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축 등급. 그래서 제가 말씀, 그러면은 장평이나 어디 우리 정선 한우 가서 도축되면은 결과 데이터 해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우량 정액 공급하고 아니면 좋은 조사료 공급해서 이렇게 됐다. 사실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잘 키웠다. 멋있다 이런 건 너무 포괄적인 얘기고 혹시나 이런 데이터를, 등급 분석을 해 보신 경우 있으십니까?

등급을 그 당시에 축협의 계통으로 해 가지고 나가면은, 축협쪽으로 해서 나가면은 대화 쪽 도축장에서도 도축하고 음성도 가고 여러 군데로 가기 때문에…….

분산이 돼 가는…….

예, 분산이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나옵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오니까…….

아니, 저는 귀찮게 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축산 분야의 행정을 이렇게 지원도 했고 지도를 했는데 이게 성과가 이렇다. 뭔가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 사실 그거는 다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발전을 시켜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무허가 축사 현황 및 향후 대책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 추진 상황에 지난 10월 26일자에 측량회사, 건축사하고 협의했다는 부분은 군 자체에서만 하신 거죠.

예, 군 자체에서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는데 따른 뭔 특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쩌면 특례상의 이런 혜택은 아직 없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건축사하고 측량하고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30%로 했답니다.

측량이나 설계하는 비용.

예, 30% 감경하는 걸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40%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40% 하기로…….

그래도 258가구면은 이게 적은 저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축산농가를 저거해서 아니고 사실은 축사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양동을 지어놓고 나중에 준공검사 끝나면 지붕 덮는 게 사실 어쩌면은 행정에서도 관행적으로 저기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렇게 대책이 나오다 보니 지금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정부 차원에다가 뭔가 어떤 특혜라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사후조치기 때문에 이건 좀 고려해야 될 부분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쪽에 보시면은 농특산물 수출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부분보다도 수출해 가지고 클레임으로 해 가지고 하역을 못하거나 반송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지난 가을에 여량농협 친환경 광역 거기서 수출 발대식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왜 선별기 때문에 현장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혹시 예산 요구는 하셨습니까?

그거는 센터쪽으로 아마 얘기가…….

센터 쪽. 센터에서 주관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선별기가 이래 보니 구형이라 아니면 또 수출하는 상품들은 그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6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가뭄 극복 대책 중에서 여기에 저수지도 없고, 두 번째 농업용수 안정적 소류지 및 저수지 준설 계획엔 소류지 및 저수지가 없다고 했는데 임계 반천에 있는 저수지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농업기반공사 소유거든요. 그리고 지목도 유지로 되어 있고.

예, 그건 유지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지는 그 밑에 경작지는 마카 밭이 됐지만 논이 두 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관리가 안되죠? 아니,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좀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 준설하는 문제도 대두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한 번 봐 주셔야 되고 제가 시간이 많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아까 전흥표 위원님께서 조금 여러 가지,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귀농귀촌인지원센터 운영이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저는 생각하기를 어쩌면은 문의오는 부분에 대한 처리하는 걸로 생각했대니까 도회지에 어디 판매장을 겸해서 안내를 하는 홍보겸 하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즘 우리가 흔히 글로벌 시대, 세계화로 나가는 마당에 어떤 분이 어떻게 온다 이거는 제가 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그만큼 또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또 귀농하시는 분들도 은퇴형보다는 생계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한다 이러니까 젊은 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개인의 소득 아니면 많이 벌어 가지고 영화롭게, 부귀롭게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타겟을 정하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런 부분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 나름대로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지원도 하고 있지만 우리 농림사업 신청할 때 일반 농업인 따로 귀농인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2년 정도나 이렇게 정착을 잘 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 농기계라든가 뭐라든지, 사과를 신청해도 뭘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좀 더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센터를 만들자면 인력이 필요하니까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제가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거를 물었어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신지 기억하세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한다고…….

아니, 과장님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다 꼬리를 달은 게 재미있게 달았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적극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제가 ‘검토하시고 1년 후에 제가 또 다시 질의할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딱 만 1년만에 질의를 또 하게 됐는데 이 센터 설치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하시더라도 유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뭐 내용을 많이 넣어 가지고 확대폭을 넓히거나 이건 저는 아니고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범주 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걸 가지고 가시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희망하는 분들을 정선으로 들어오게 하기가 저거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귀농지원 조례 만든 걸 보니까 거기도 지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뭐뭐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은…….

그렇죠. 아니 정책 범위 내에서 기존에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조례를 정해 놓은, 조례를 흔히 주민들은 법이라고 그럽니다. 조례 법이라고. 글자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관심 가지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5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친환경 축사와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25가구 축사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이분들한테는 축사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축사 지원할 때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이렇게…….

50 대 50으로 다 지원합니다.

평균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평당 해 가지고 50만 원대 됩니다.

평당 50만 원. 그러면 친환경축사면 보통 100평 정도 하지 않나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100평 규모로 합니다.

100평에 50만 원이면 5천만 원. 그러면 자부담 2,500만 원 이정도인가요? 그러면은 25가구 매년 10가구도 안되네요. 네 가구 일곱가구, 열네가구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완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보완자료에 보면 친환경축사 관련해서 귤암리 건 보완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산내울영농조합법인에 35억5,8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죠? 이중에 자부담은 3억5,600만 원. 통상적으로 다른 농업정책도 보면은 대부분 50 대 50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때 10% 정도 부담을 했네요. 이건 국가 정책사업이라서 이렇게 했나요?

예, 광역친환경단지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남평에 지은 APC 시설하고 그다음에 선별장, 그 다음에 육묘시설, 우렁이 양식장하고 귤암리에 들어간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가 9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우 사육 두 수가 전혀 없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고.

거기 한우를 이분들이 자부담을 마을공동으로 산내울영농조합법인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농촌건설운동 시상금을 5억을 받아 가지고 그일대의 부지를 다 샀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거기다 유치 신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자부담 부분 10%지만 자부담 부분 대고 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대출을 받을래도 그게 우리 정부 지원해 준 시설물은 담보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등기도 다 설정해 놓고 그래서. 그래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1월까지는 소를 110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사육하고 있다가 퇴비공장 퇴비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재료 사오고 이런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 소를 다 팔았습니다. 팔아 가지고 지금 운영비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는 한 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6대 때도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사업이고, 그죠? 특혜시비가 많이 일었던 사업입니다. 사실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이건 한 법인에 대해서 특혜를 준 건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그때도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소 사육 두수가 사실 몇 마리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되고 오히려 표류하고 사업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게 아마 형사 문제가 돼서도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특혜성이 가서도 안되겠지만 우리 정선군은 농업이 주 산업 아닙니까, 그죠?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농업들이 또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지원 하나 받을래도 여건이 안돼서 어렵고 벽이 높다는 걸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여기 봤지만 한 번 받는 사람은 열 번씩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정선군민으로서 그런 자괴감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 정책을 하실 때는 그런 형평성도 잘 감안하시고 또 과연 이 사람들이 사업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은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있는가요? 축사도 굉장히 잘 지어놓고 잘 했던데요.

그래서 마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어떻게 하면 입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축사도 잘 지어놓고 부지를 사 가지고 부지도 넓고요. 여기 아주 그때 당시 아마 한우 사육 2만 두 육성책으로 아마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틀린가요?

예.

하여튼 그래 한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좋은 시설을 방치할 게 아니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이고, 그죠? 자격이 안된다 그러면 진짜 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색을 해서라도 이 마을영농조합법인이 지금 하는 사업 보니까 유기질비료 생산만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하고도 많이 동떨어진 사업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목적에 맞습니다. 원래…….

아니 글쎄,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나요? 유기질비료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유기질 비료도 1년에 10만 포는 팔아야지 소득분기점이 오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를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찾아 보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76쪽에 진길우 위원님도 강원랜드 납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 매장에 부스를 해 가지고 정선농산물이 들어가 있죠?

예.

그게 연중 하는가요?

연중, 제가 차려져 있는 건 봤지만 운영 상황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요? 이건 담당이 농업축산과가 아닌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가요? 내가 그때 농업인 행사 때 갔더니 굉장히 강원랜드 매장 입구에 부스 설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거기서 콤프로도 결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선군에 강원랜드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농업축산과가 주 부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부스 활용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확대도 해야 되겠고 또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문제점이 뭔지 또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79쪽에 보니까 특허 건수가 사과 브랜드로 되어 있는데요, 정선군에 사실 농산물 특허가 상표권 등록된 게 많잖아요.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한 실적을 제출한 거고요…….

품목도 굉장히 많죠?

지적재산권 보유 해 가지고 참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네 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네 가지가 어떤 거죠? 사과하고…….

사과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해 가지고…….

하여튼 그 네 가지, 참아리 이런 거. 제가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 저희들한테 사업 구상도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곤드레 지정점을 대도시에 정선 곤드레 쓰면은 지정해서 더 곤드레 판매망을 늘리겠다. 그리고 아까 도시에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인천시 남동구하고 서울시 노원구, 대구시 중구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매결연 도시는 우리들이 가서 매장을 개설하기도 다른 연고가 없는 데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농민들이 가서 주기적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두 번씩 연례행사로 가서 치를 게 아니고 좀 상시적으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정선군 농산물을 꾸준히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시죠. 그래 가지고, 내가 그때도 가보니까 도회지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정선농산물에 대해서, 그죠?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매출도 많이 올리는 거 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거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아마 농업인단체인가요? 전용표 회장님이나 최상순 대표님도 의욕이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제도권에서 좀 도와주자는 말씀이죠. 저희 의회도 역할을 할 테니까 농업축산과나 정선군에서도 그 사람들이 가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농업축산과에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좀, 마케터라 그러나요? 어디 납품을 하거나 어디 도회지의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찾아다니면서 농산물 판촉활동을 하는 부서가 없죠, 우리.

우리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마케팅팀이 있나요? 그래 그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도시 판매행사, 주로 판매행사로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전문 마케터도 한 명 있고요 그래 가지고 대도시에 판매 행사가 있을 때 정선의 업체들을 참여시키고 같이 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은 마케팅팀이지만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입니다. 그래서 세 명 있고 마케터 한 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 하고 하다 보면 판촉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전문성을 가지려면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좀 소양이 있어야 되고 교육도 좀 받아야 되겠죠. 마케터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전문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부서 공무원은 교육도 좀 받으시고 그 부서에 좀 오래도록 있으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인맥인데 그분들이 도회지 다니면서, 기업체 다니면서 인맥을 쌓아서 얼굴이 많이 알려지고 이래서 친분이 돼 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적정 시점에 자꾸 다른 부서로 이적이 되고 그러면 그게 연속성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실장님도 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나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회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선군을 방문해서 우리 현실도 보여 드리고, 그죠? 그래서 뭔가 신뢰가 구축이 되면은 우리 정선 농산물이 그러잖아 지금도 굉장히 인기도 좋지만 그걸 우리가 더 확대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 기술지원과장 박기원 지도기획담당 최승찬 사회지도담당 이상복 농업기계담당 김병철 작물지도담당 고기윤 과수연구담당 권우진 연구개발 주무관 김영수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최유순 기술연구과장이 지도사업기술평가회에, 이경천 연구개발담당이 해외배낭연수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조리교육장 리모델링 186.18㎡, 순회 상담지도차량 구입 1대입니다. 사업비는 4억2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리교육장 리모델링은 당초 47.98㎡인 노후된 조리교육장을 186.18㎡ 약 56평으로 확장하여 단장하였습니다. 조리교육장 교육용 주방기자재도 130종 7세트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순회상담지도차량 구입입니다. 노후 차량인 봉고Ⅲ 더블캡은 공매처분하고 현대포터 Ⅱ 더블캡 1톤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2개소 완료로 하였습니다마는 신동읍 운치1리 농촌건강장수마을도 지난 주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가스차단기나 욕실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로 임계면 달탄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안전생활환경 개선사업은 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도 1개소 완료하였습니다. 편이장비 지원은 작업의 편이를 위한 동력호스 권취기나 운반구파이프와 바구니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8회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운영은 2016년 2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운영하여 총 93명이 졸업하였습니다. 10월 21일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4개 과정에 91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14회에 7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고품질 사과재배와 병해충 관리, 수확 등 관리 요령이었습니다. 품목별 자두 기초교육도 8회에 거쳐 24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 발효기초 전문교육도 13회에 2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도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운영계획 수립 및 입학생 모집 공고를 하고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영과 기술정보화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은 8회에 걸쳐 102명을 교육하였고 정보화 농업인 교육은 11회에 200명을 교육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은 11회에 2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강소농 육성 성과보고회가 2016년 12월, 농산물 소득조사는 2016년 12월까지,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은 2016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제작 의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농업발전연구포럼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회원은 50명입니다.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4회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축제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홍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2016년 6월 29일 72명이 참석하여 3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가졌습니다. 정기총회 개최는 2회로 3월 21일, 10월 25일 가졌고 회원 워크숍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마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어제 마쳤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선농업연구발전포럼은 금년도 12월 중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농업 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년4-H회원 기초영농지원사업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영농4-H 영농기반조성 1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는 지난 7월 14일 300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12월 중순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와 하우스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주요사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의한 경영안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임계분소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면적은 827.4㎡입니다. 농기계는 7종 1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3종 8대 구입을 완료하였고 농업기계교육은 22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65종 410대를 운영하여 장비를 퀵서비스 배송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2개소 정선축협과 임계농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은 순회교육으로 58회 76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9개 읍면에 200농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사료 생산 영농지원사업이 막바지 조사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 및 검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예작물 명품화 및 생력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선마늘 명품화 시험사업은 우량종구 채종포 및 증식포 운영 1개소 하였고 수확량 및 종구 공급량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생분해비닐 피복재배 시험은 자연분해 비닐 시험을 거친 결과 3개월, 5개월, 8개월 중 8개월 생분해비닐이 가장 우수한 걸로 검토되어 행정지원 검토를 통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마늘주산지 시험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실천 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296농가에 809건을 토양 검정하고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습니다. 화학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검정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는 651농가에 5만리터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발효제 생산센터 운영은 1개소 운영하고 시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가소득 및 만족도 평가를 11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경영안정화 및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중 배추선충병 방제를 115농가에 92.7헥타를 추진하였고 과수 화상병 방제는 183농가 143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는 5개 작물에 대하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병해충 발생 정보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출농업 전문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량농협 토마토 공선출하회에 수출작목 생력시설, 생력화 농자재, 재배품종 등을 지원하였고 교육, 컨설팅, 홍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암 토마토 작목반은 시설토마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생력시설 보강을 하였고 공동선별장, 지게차, 운반상자 등 유통관련 기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수출물량 확대 농가협의회를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연구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아스파라거스 생력화 기술재배시험을 1개소 0.3헥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년생 황기 재배기술 정립을 위해 9개소 10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보급과 오대벼 대체품목 발굴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당 209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 주력품종 선발 및 안전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 보급 프로젝트 홍금이 되겠습니다. 4헥타를 추진하여 토양개량 및 예정지 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예정지 관리를 하고 내년 3월에 묘목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시범포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방조망과 방풍림 설치 및 작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소핵과류인 체리를 1헥타 시험재배 하였습니다. 씨없는 3배체 포도 시험재배는 0.2헥타로 유휴하우스를 이용하여 두 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지대별 Y자 수형 시험재배는 1헥타로 자두 Y자 수형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과수해충 영상무인예찰시스템 구축은 작목반별로 3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과수재배 기초반 교육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사과와 자두 24명, 사과 7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홍금 식재 프로젝트는 시설 설치를 금년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과 홍금 묘목은 내년 3월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산자주도형 지역6차산업 육성으로 가공센터 증축공사입니다. 351.2㎡를 신축 공사하고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가공장비는 진공 동결건조장비 1식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은 11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창업농이 현재 18개 업체로 62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 및 출시를 31종, 매출액은 지난해 이어 금년 10월말 현재 약 8억7천만 원입니다. 전문쇼핑몰인 정담은몰은 금년 11월 8일 오픈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공센터 증축공사 준공을 금년 11월 말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운영은 쇼핑몰 관리와 제품 수주 및 택배 발송 등 향후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 9월말 현재입니다. 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1억5천만 원, GAP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사업 2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생산시범 3억2천만 원, 사업비는 3,500만 원 증가한 3억5,500만 원입니다.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산업화사업은 1억 원입니다. 대형농업기계 임대사업 지원은 2억 원입니다. 생산자 주도형 지역 6차산업 육성사업은 10억 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1억2,520만5천 원입니다.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4헥타에 3억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계분소 신축은 11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시설은 없으나 민간인 임대사업으로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과 신동 묵은지가공공장은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기에 위탁시설 관리현황에 삽입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보조(공모)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또한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최근 20년간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웰빙잡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잡곡가공기반과 조사료작업 장비 구축, 친환경자재 지원, 조사료대행작업단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계속 운영하고 당시 사업비는 22억7,300만 원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으로 가공공장을 구축하고 가공장비 40종 42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4천만 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포트육묘하우스 지원, 우량 사료작물 종자 지원, 사료작물 채종포 운영, 조사료 작부체계 개선 등에 7억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억7,5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6차산업 조성은 41억3천만 원으로 지난해 9월 15일 확정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GAP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사업은 금년 1월 15일 확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요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전기료, 상수도요금, 통신료, 차량유지비 등 1억6,09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입니다. 전기료, 상수도요금, 통신료, 차량유지비가 9월말 현재 집행 1억3,127만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지역 보조사업 농가별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정선읍이 750만 원, 화암면이 2억1,900만 원, 여량면이 1억3,281만4천 원, 임계면이 5억2,136만5천 원입니다. 비고에서 보시듯이 수출단지 조성, 과수 보급 등으로 좀 액수가 많은 쪽의 읍면은 사업이 더 추가되어서 액수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농가별 또 읍면별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평면 토마토 작목반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8,500만 원, 2016년도에는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반자동 줄내림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생산 관련입니다. 2015년 조사료 생산 종합평가 결과 사업기간은 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을 4팀 11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5,299만2천 원입니다. 수혜농가는 270농가에 생산단가는 롤당 4만29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수혜 최종면적은 346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 추진 현황 및 작업단 운영 현황입니다. 조사료 사업기간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추진하게 되며 사업 생산실적은 총 농가수 236농가에 275헥타, 1만3,717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볏짚 등 상당히 많은 작업이 아직 있어서 최종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추진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은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사과 심화학과, 발효식품학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과재배 기초반 교육, 정보화 농업인 교육, 강소농 경영개선실천교육, 품목별 농업인 고추연구회 전문 농업기술 교육, 품목별 아로니아 교육, 품목별 귀농귀촌교육, 품목별 발효식품 교육, 품목별 농업인 정선자두연구회 과제교육 등 11개 교육 과정에 총 1,62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사과 심화학과는 63명이 졸업하였고 발효 심화학과는 30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91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과재배 기초반 교육 77명, 자두재배 기초반 교육 24명, 발효식품 기초반 교육 28명, 정보화 농업인 교육 200명, 강소농 경영개선실천교육 102명, 귀농귀촌 교육 20명, 품목별 농업인 한과연구회 한과교육 15명, 농촌관광네트워크연구회 SNS 심화교육 22명, 정선 향토음식연구회 조리교육 20명 등 1,513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견학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사과 심화학과 1차 현장학습 등 13회에 걸쳐 482명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견학 추진 실적입니다. 사과 심화학과 1차 현장학습 46명, 2차 현장학습 39명, 발효 심화학과 1차 26명, 2차 26명, 사과재배 기초반 현장학습 40명, 자두재배 기초반 현장학습 28명, 발효 기초반 현장학습 25명, 귀농귀촌반 23명, 아로니아연구회 19명, 쌀농업인연구회 31명, 황기연구회 30명, 약용수목연구회 35명, 4-H연합회 선진지 견학 28명, 강소농 선진지 견학 32명 등 12회에 걸쳐 42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6차산업 지원 실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 건물은 396.9㎡로 120여평에 장비 40종 42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허가 상담과 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생산,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담당공무원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연 매출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억1,800만 원 정도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8억7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인 정담은몰을 지난 11월 8일 오픈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공센터 증축공사분은 2016년 11월말 완공계획입니다. 또한 동결건조장비 활용은 현재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소과류 동결건조분말과 사과칩, 스틱형 과립, 분말 등 신제품을 출시하겠습니다. 본 동결건조장비는 라면 스프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창업농 비즈니스센터를 내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 및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업기계 구입 현황 및 농업기계 수리 현황, 폐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보유 현황입니다. 본소는 856.8㎡으로 260여평, 임계분소는 250여평의 기본시설을 가지고 임대용 농업기계는 65종 4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소에 65종 279대, 임계분소에 43종 1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송장비 및 직원은 본소에는 운송차량 3대와 기동수리차량 1대, 운영직원은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 기간제 4명입니다. 임계분소는 운송차량 2대, 운영직원은 네 명으로 공무원 2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최초 모든 장비를 퀵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대장비는 비닐피복기, 파종기, 승용제초기, 콩탈곡기, SS분무기 등입니다. 임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도 1,884농가가 수혜를 봐서 작업면적은 1,363헥타로 임대료 징수액은 5,326만 원입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은 본소와 임계분소는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구입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많은 양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왔으나 2016년도에는 교육용으로 잔가지 파쇄기, 동력예초기 등 2종 5대, 대형농기계는 퇴비살포기, 동력제초기, SS분무기 등 4종 10대, 소형농기계는 쟁기나 마늘분리기 등 3종 3대, 임계분소에는 콩탈곡기, 비료살포기, 수확기 등을 7종 12대 구입하였습니다. 친환경 콩재배는 탈곡기,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형 장비로는 미니트렉터와 로터리를 갖추어서 2동 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외주 수리 8건, 자체 수리 1,081건, 2015년도에는 외주 수리 19건, 자체 수리 603건, 2016년도에는 외주 수리 10건, 자체 수리 48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리비는 2016년도 기준 외주 수리비는 1,135만2천 원, 자체 수리비는 1,45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폐기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1종 35대를 폐기하였는데 주로 건초기, 수확기, 돌수집기입니다. 트렉터, 사각결속기, 퇴비살포기, 건초기 등 거의 낡은 고물로서 분해할 정도의 기계들을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특허․상표권 출연 건수 및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유지관리 중인 지적재산권 현황은 총 32건으로 특허권이 8건, 상표권이 18건, 서비스표 5건, 품종보호권 1건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주로 오가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특허출원한 국내, 중국, 러시아, EU, 일본 등 드릅나무과 관목의 과실을 주재료로 하는 과실 발효주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색옥수수 포엽성분을 함유하는 자색발효식초, 황기 착즙액을 함유하는 면조성물의 제조방법 등이고 상표권은 익숙한 상표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곤지맛지, 곤방지, 정선담은미소, 정선고을김부자댁, 정선고을이진사댁, 품종보호권은 토배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수리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수리점검 실적입니다. 농업기계 수리 관련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농업기계 부품 지원은 수혜농가 871농가에 지원금액은 3,20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정비 봉사 대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 순회기술정비 시에는 농번기 이전 모든 농가 정비가 불가하여 농번기 적기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2개월로 정선농협이 대행하였습니다. 수혜농가는 399농가에 지원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부품 수량으로는 6,999개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수리 점검 실적입니다. 금년도 총 1,480대를 수리하였는데 경운기가 가장 많은 465대, 트랙터 72대, 관리기 209대, 방제기 429대, 원동기 279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묵은지마을 가공공장 신축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묵은지마을 가공공장은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6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예산은 83억4,300만 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실제 투자사업비는 75억3,400만 원입니다. 주요 기계시설로 배추절임시설, 고춧가루 제조시설, 저온저장시설, 자동제어시설 등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용역 완료는 2012년에 실시하여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계획이 최종 방침결정을 2012년 11월 22일 득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도 추진하고 운영업체 선정은 금년도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업체를 공모하여 3개 업체가 공모한 가운데 2016년 6월 7일 (주)케이엔비푸드가 선정되었습니다. 묵은지가공공장 가동식은 금년 10월 18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 방향은 지역농산물 사용 및 지역주민 고용 등으로 신동읍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하고 지역주민 및 농산물 수매는 케이앤비푸드의 가동식 때 밝힌 대로 지역주민 고용을 70여명, 농산물 수매는 배추, 고추, 산나물 등 5천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처로는 해외수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납, 대도시 반찬 재래시장 납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2쪽입니다. 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제한경쟁입찰계약 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증축공사는 강원도 지역제한으로 정선에 있는 창명산업개발이 당초 수주하였고 묵은지마을 가공공장 신축공사는 강원도 지역제한으로 영월에 있는 (주)효성이 수주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임계분소 신축공사를 강원도 지역제한으로 원주에 있는 (주)야긴건영이, 친환경미생물발효촉진제 제조시설 구입설치 계약은 동해에 있는 (주)여진에서 수주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증축공사는 삼척에 있는 (주)진아건설에서, 가공(조리)교육장 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영월에 있는 (주)수항건설에서, 친환경 6차산업 빌리지 조성사업 농기계 구입사업은 명성 강원지사에서, 친환경 6차산업 빌리지 조성사업 분무기 구입은 한아에스에스에서 수주하여 납품․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 구입은 정선군 지역제한으로 정선농협이 수주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1,595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 구입을 정선군 지역제한으로 정선농협이,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 관리 부품 구입 및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모두 정선농협이 수주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3차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차 자료 2쪽입니다. 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조달청을 통한 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조사료 수확장비 구입을, 자주식 베일러입니다. 조달청 구입으로 명성 강원에서 납품 수주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장비구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승용제초기 2대, 승용이앙기 1대, 반전집초기 1대, 배․피복기 2대, 포트이앙기 1대 등 조달청에 의뢰하여 LS농축산기계에서 수주하였습니다. 금년도 계약 추진 사항입니다. 친환경 6차산업 빌리지 조성사업 포트상자 구입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죽암기계에서 수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현황이고 그 중간쯤에 보면은 대형농업기계 임대사업 지원 해 가지고 농업기계 구입 3종 11대. 이거는 기종이 뭐죠?

이 기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SS분무기, 이를 비롯해서 관리기보다는 좀 큰 대형기계를 3종 11대를 구입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사업진도는 40%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9월말로 작성하다 보니까 좀 진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대금 결재는 다 됐다.

예. 이게 SS분무기 본소에 세 대, 임계에 두 대 등 수주하여 지금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 위에 2015년 조사료 생산 예산은 5억5,200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2015, 2016을 합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그러면 5억5,299만 원이 지난해 투입이 됐단 얘기입니까?

예, 예.

예?

예.

아니, 요게 좀 명확해야…….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담당이 답변을 하면…….

예.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는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조사료 운반비 이런 걸 다 포함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기 이런 구입할 때는 어떻게, 입찰을 어떻게,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조달 의뢰를 하고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군에 일상감사를 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달 구입할 건 조달 구입하고 특히 죽암기계나 그 회사밖에 없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니, 예. 얘기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그 기계를 사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왜서 계약관계를 물어보냐 하면은 2차 내지는 3차 자료에 이런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허나 신기술을 위한 장비 이런 거는 다른 저게 없을 때는 한데 일반론적인 장비들은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나 용도를 같은 자격, 보편화 되어 있는 여러 개 회사가 있다면은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사양 제시만 받아 가지고 그걸 충족시키고 금액을 충족시키면 합니까?

사양을 저희들이 어느 회사를 정해놓지 않지만 그런 기계들이 있다면 여기 기계를 구입해도 무방한 거죠. 그런데 일단 어느 일정 금액이 넘으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받은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괜히 장비를 구입에 제가 의혹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왜냐 하면은 업체가 여러 개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이전투구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자랑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공공연하게 공무원들이 휩쌓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약 이런 회계 절차에 대한 것은 좀 깨끗하고 명쾌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공요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올해는 어떻게 전기료나 상수도요금이 많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전기료가 올해 사실 더 썼는데 저희들 3개월 전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갖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상쇄가 되는데 지금 전기료는 지난해보다 조금 벌써 더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산물가공센터나 이런 쪽에 전력을 더 많이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세도 마찬가지고요? 상수도요금?

예.

이거는 뭐 보면은 12월말까지 가면은 잘하면 오버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북평면 토마토 작목반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는 수출실적이 좀…….

예, 많이 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죠,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대프리스라는 품종을 재배하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결함보다 좀 크다 할까요? 요구하는 게 좀 작아요. 그런데 농가는 사실 큰…….

M사이즈나 스몰 사이즈나 그렇게…….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올해 너무 고온기가 심하다 보니까 물량이 수출 물량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계약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출한 물량은 더 적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화암면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화암면도 아마 좀 적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토마토 생산 농가에서는 수입은 어떻습니까?

수입은…….

국내로…….

뭡니까. 추석 전후나 그 이후에 가락시장에 가격이 잠깐 잠깐씩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면에서는 지난해 못지 않게 소득을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조사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조사료에 대해서 많이 잘못된 부분을 짚었고, 어때요? 올해는 어떻게 많이 시정이 됐나요?

시정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농가에서는 꼭 수확해서 처리하고 싶은 기간이 있는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전흥표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알곡을 함께 롤로 말아야 할 때는 반드시 시기가 필요한데 알이 쏟아질 때 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장비의 어떤 한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가하고 마찰 정도는 좀 좋아졌는데 앞으로 저희들 내일 협의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마는 많이 서로 이해당사자간에 상충하는 부분을 빨리…….

어쨌든 지역의 농가하고 민원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조사료 밑에 풍곡영농조합에서 하는데 저도 그분들의 사업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이런 것도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병철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하면 현장가면 11시고 거의 작업이 안돼 가지고 이분들이 아마 일찍, 조금 조기출근 하셨다가 또 늦게, 밤 9시 늦게 퇴근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아마 바쁠 때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물론 이 사업이 연중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고 연 8개월 정도 사업을 하는 건데 하여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분들의 고충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또한 농가들의 그런 이게 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다 밀리다 보니까 서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신종으로 바꿔 주시고 해 가지고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왕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임계면은 한 팀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은 옥수수를 최근에 좀 심고 옥수수 면적이 사실 그쪽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볏짚이나 봄에 호맥 정도를 하고 있어요.

임계면에 지금 사업하시는 네 분은 근속 연수가 얼마나 돼요? 보통?

연수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조사료 생산이 없는 날은 농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업무 수행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주는 거죠? 조사료 사업단 그쪽에다 인건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마 이거 가지고 전액 인건비로 쓰기는 힘들 것으로…….

제가 왜 근속 연수를 물어보냐면은 임계사업단팀들은 여기는 지금 남평에 있는 풍곡 같은 경우는 9년, 8년, 7년 아주 장기근속자들이에요.

3년에서 9년차까지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기계를 다루는 중대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쉽게 말해서 베테랑급인데 그래서 그분들도 보수도 많이 받는 걸로 아는데 임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근속연수가 1년, 2년 그리고 또 힘들어서 나가고 나가고 이래 가지고 수확 기술력이 딸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사료 사업이 없는 날 풍곡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없으면 자기네가, 출근 안 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계는 내가 알기로는 농협에 출근해서 무슨 선별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조사료 사업단이면 조사료 사업에만 열중해야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선별작업하고 농협 일 하는 거에 너무 힘이 부쳐서 자꾸만 일하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장기적으로 있어야지만 조사료 사업 할 때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풍곡쪽에서 임계쪽에 지원을 나갔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계속 하던 사업 부지에서 만큼은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면은 또 사실 익숙지 않으면 기계를 쓰기가 좀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임계에도 사업단을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여기 풍곡식으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조사료 사업이 없다 해 가지고 다른 일에 가서 매달려 있고 그러면 그건 임계농협에서 그 사람들한테 따로 임금을 주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알려 주세요. 제가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분명히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단이 왜 안 굴러가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셔야죠, 실제. 그거 좀 꼭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니다 보면은 요즘 센터쪽도 그렇고 임대차들이 계속 매일 다니는 거 보니까 농번기 때, 지금 운송 차량이 세 대 있는데 어떻게 농번기 때는 일이 벅차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업기가 한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분산 파종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특히 올해 들깨 탈곡기나 이런 거는 한 7일 내지 열흘씩 밀린 농가를 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비싼 기종이 아닌 것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장비 가져와서 또 농가에도 차량이 농기계를 실으면 스스로 바퀴가 있으면 굴러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장비도 갖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은 입고 되는 대로 먼저 드리고 나중에 실고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술센터 쪽에 직접 오셔서 장비를 가져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빌려가시는 분들.

조금, 다루기 쉬운 거는 워낙 급하면 와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하실 때 임대는 보통 며칠, 하루면 하루, 며칠 하십니까?

보통 한 기종을 3일 정도.

3일요?

탈곡기 경우에는 3일 빌려드립니다.

임대료는 책정을 어떻게,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종에 가격하고 내구연한, 감가상각 이렇게 해서 산정한 기준에 의거 받습니다.

사실 지금 농기계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수확이라든가 종자 파종하고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거는 확실하게 맞는데 혹시 이게 빌려주실 때 기계를 숙달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셨어요?

교육도 시키고 또 농협에 보험도 든 걸 확인하고 하는데요, 또 그러다보니까 귀농귀촌 하시고 농협에 가입도 안 하신 분 해 가지고 하여튼 분명히 교육, 장비에 대한 교육은 해서 내 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저는 그 사람이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장비를 임대할 때는 그 사람의 사용여부를, 할 줄 아는지 못하는지 분명히 이건 구분을 해 가지고 빌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끌어다가 내 장비 아니라고 막 갖다 쓰다 고장나면 그분한테 수리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안전사고 또 나고. 지금 안전사고 난 적 없어요, 혹시요?

아주 경미한 부분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재갈 정도는 아니고 손 끼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손 끼임 부분 저번에 어디, 화암면에서 한 번 저번에 났었나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임대를 할 때 그냥 조금 사용할 줄 안다 해 갖고 그냥 막 빌려 주고 이러면은 이 사용자들은 사실 그게 조금 조심해 쓰긴 쓰겠지만 자기도 또 나도 조심히 쓰다가 고장났다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킨 후에 임대를 해야지 그냥 막 빌려주면 안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조금, 너무 며칠, 3일씩 하는 거는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서 탈곡기 같은 경우입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한 1만여 평씩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루에 나가면 한 3천 평 정도 탈곡을 하게 되면 일꾼 없고 해서도 한 3일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일 동안 빌려줬는데 임대를 해 드렸는데 만약에 어떤 기후나 이런 특별한 일로 해서 작업을 다 못 했어요, 3일 안에. 비가 온다든다 이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연장을 해 드립니까?

임대료를, 연장을 하거나 도저히 비가 내일 또 온다 해서 못 쓰니까 작업을 못합니다 하면은 그 기간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3일을 빌려갔는데 이틀만에 만약에 다시 반납을 한다 이러면은…….

하면은 환수는 저희들이 돌려드려야죠.

그럼 가서 가져, 임대…….

그전에 가져가라 하면 저희들이 가서 가져옵니다.

자기가 빌려가 놓고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또 빌려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막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옆집 어르신네나 이러면은 조금 옮겨다가 아마 그런 거까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임대한 농기계를 재임대 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걸 악용하거나 이러면은 관에서도 그런 거를 잘 좀 캐치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 현황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농협에다 수리 외주를 주셨잖아요, 그죠?

수리, 그렇죠. 외주는 순회수리 위주를 줬고요…….

36페이지인데. 그럼 자체에서 수리 저거는 안 나가요?

나갑니다.

그거는 따로…….

나가고 보고드린 대로…….

농번기 때…….

3월 14일에서 5월 13일까지 2개월은 정선읍을 제외한 기간에 나가서 다른 읍면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선농협에다가 이걸 지금 2천만 원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수리 지원 위에 거는 3천…….

이건 저희들 순회기술교육이라 해서 큰 차량을 가지고 나가…….

센터 자체고. 하단에 있는 게 농협에 둔 건데 이 농협에다가 수리사업을 줬다고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순회수리 일정을 편성해서 덕우리나 몇 개 지역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간 게 아마 5월, 6월경에 나갔는데 현저히 나오는 기계 수가 적어졌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봄에 농협에서 나와서 다 해 줘서 그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하단에 보면 농업기계 수리점검 실적 해 가지고 1,480건은 센터의 수리하고 농협 수리한 거 합친 내역이에요, 이게?

이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거는 농업기계 수리쪽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답변은 좀 있다 다시 하고, 그럼 농협에서는 399농가를 수리를 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선군에서도 농기계 수리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실지. 그죠?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따지면 그 분들한테는 내 밥그릇을 건드리는 거나 똑같은 사항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초창기에 이런 얘기 때문에 불만을 내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참 이런 사업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쪽에 줬나 이러니까 물론 단가 문제겠죠. 여기서는 봉사니까 그냥 최소한의 기계 부속비만 받고 나머지는 봉사를 하는 차원이고 그분들은 어차피 부속비 플러스 인건비, 수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농민들한테는 어쨌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그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자기 생계에 조금 더 타격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정선군민이에요, 실지. 농민들도 정선군민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순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한테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원에 비례하면 작은 인원이지만 그분들도 정선군민인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내년도에, 2017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조금 관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 좀 하는데 너네가 뭐 이런 식 계산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런 것도 조금 몇 안되는 정선군 군민이지만 그런 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3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농업기계 수리현황 이래 보니 자체수리는 센터에서 자체로 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 1,400은 부속비…….

그렇습니다. 그건 거의 부속…….

순수 부속이고. 외주수리 10건은 1,135만2천 원. 여기는 아마 수리비까지 포함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외주수리는 주로 어디로 가서 수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외주수리는 북평면에 있는 LS에 많이 가는 편이고요, 도저히 여기서 안되는 기종들은 보내서 그 기계를 생산하는 곳에 가서 한 번 수리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지역에 있는, 외주수리라는 거는 어디 멀리 나가는 게 아니고 북평 자체에 수리점이 있으니까.

농기계 경력관이 못 고치고 도저히 그런 거는…….

저는 외주수리라 했기에 멀리 보내나 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에도 수리점들이 있는데 그런 데 의존 좀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시는데 노력하시는 과정에서도 다른 피해자도 생기고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 외에 또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셔 가지고 사업에 공평성을 가지고 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병철 담당을 잠깐만 좀 발언대에…….

담당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제가 대행수수료를 위탁, 수탁을 받아 하는 축협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바로 하는 부분을 제가 이거는 좀, 내가 계약서를 볼 때 이걸 우리가 받아서 다시 고장 수리나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제가 잘 못 알고, 지금 다시 계약서를 보니까 축협같은 경우 1억9,500만 원과 그 다음에 계약기간 발생한 대행수수료 전액으로 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제가 질의를 잘 못한 거 본인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고 저는 이게 지금 볼 때 금년 아직 안 하셨을 거고 2015년도 경우에 그러면 대행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정선축협만 한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선축협이 지난해 1만1,800롤 정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록을 한 번 보십시오. 원가계산 해 가지고 금년에 계약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정책에 대해 건의를 하는 게 공염불이 되고 마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다른 실과장님께도 1년 만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부분 일과성으로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기서 누구 공무원 못되게 할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군민들 이롭게 하고 군 발전시키고자 하는 얘기 그래 하시고 거듭해서 아까 제가 요 계약서를 착각을 해서 질의한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전번에 동결건조장비 구축하신다 했는데 그건 다 완공이 됐나요?

지금 장비를 이미 실내로 넣고 마무리 판넬작업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장비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바로 시험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용을 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12월 중에 업체하고 시험가동을 하고요, 그 가동이 끝나면 내년도에 바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꽤 높죠?

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고 만족도는 어떤가요?

지금 만족도는 참여 업체 또 농가를 영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외의 분들은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도 저희들이 통제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 이런 요건을 만들어서 영업 허가를 가지고 와야만이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분들은 아마 생산량도 좀 적고 그전에 가공실처럼 조금 만들어 가지고 가 보고 싶은데 저희들은 생산 능력이 상당히 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농가의 불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 가공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발 빠르게 대응을 잘 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 일반 농민들은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적재산권, 상표나 특허권 같은 것도 대행해 주신다고 전번에,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소외돼서 불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게 100% 하지는 못하겠지만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대안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돼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정선군 농업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6년 11월 24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