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윤영규 위원님과 이재호 위원님께서 각각 위원장과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영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좋은예산모임 회원님들께서 특위실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호입니다.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입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한 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한 후, 12월 14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179쪽입니다. 기획실은 지난해보다 74억 4,318만 원이 증가한 128억 5,32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된 사유는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27억 9,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0억 원, 예비비 8,608만 원 등으로 지난해에는 각 실과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우리 기획실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은 지난해보다 4억 6,100만 원이 감소된 26억 8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은 지난해의 1/2 정도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군정을 운영할 시책추진물품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 중에서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 실과소에서 벤치마킹 갈 여비를 기획실에다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인들이 공무원들 같이 벤치마킹 했을 때 실비보상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성과관리 및 군정평가에서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BSB 유지보수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료를 7만 원씩 해서 30명 6회해서 1,26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 따른 참석자 보상 사업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에 2,000만 원, 또 공모사업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비로 750만 원과 정책발굴 자문료, 컨설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비로 전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예산에 1/2 정도인 6,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제안우수 민간인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시상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 제안우수 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4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업무 추진입니다. 강사수당으로 150만 원을 냈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100만 원을 심사료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해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지원을 위한 종합감사체계 확립입니다. 여기는 감사팀 소관 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감사팀 현안사업추진 특근급식비, 상급기관 수시감사 간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읍면에 감사 시 식비, 도서구입비, 군민 명예청렴감사관의 수당이 있습니다. 감사팀 운영하는데 비품, 토너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팀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하면서 청렴 및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572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 또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면 금융거래를 전부 조회해야 합니다. 그 사업비로 3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로 718만 1,000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급한 관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여기 시스템에 장소까지 전부 다 뜨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1,000만 원 적은 7,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관 및 부서 공통 운영비하고 비상근무자 풀경비로 1,000만 원을, 지난해에는 2,000만 원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산불 발생이라든가 극히 적기 때문에 산불이라든가 재해 등에 비상근무를 하면 직원들 급식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각종 군정 업무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실과소, 읍면에 편성하지 않고 우리 기획실에 3,400만 원을 편성해서 회의 때 우리 기획실에서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사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 공통여비 우리 직원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합동집무에 참석하고 지역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할 때 시군 교류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군정수행 해외여비는 도라든가 우리 기획에 의해서 갈 때 5,000만 원 편성했고, 업무능력 국제화여비는 교육가는 직원들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군정시책 추진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우수기관 시찰, 견학 참여자 보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재정관리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관리 전산장비 유지비, 컬러프린터, 용지를 구입하고, 또 예산서 유인물 등에, 185쪽입니다. 예산서는 매년 예산안을 유인하고 예산서를 유인하기 때문에 7,000만 원과 도 행사운영비로 주민 참여예산 운영 워크숍과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군정발전 및 지역현안사업 업무 추진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자료수집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6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신규로 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을 500억 원 정도 국비로 확보했는데 재정 확충 사업유치 유공공무원을 해외로 벤치마킹을 번 보내줄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곡성알리기 홍보강화는 축제 등 관광곡성 이미지TV 광고에 1억 2,000만 원, 축제 등 관광곡성이미지 신문광고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라디오라든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또 인터넷신문 등의 광고를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입니다.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홈페이지 게재용 홍보 영상물을 매월 제작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라든가 통신사 뉴스 사용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우리가 통신사 뉴스를 보면 또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에서 곡성소식지 발행입니다. 지난해에는 신문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했었는데 보관이 안 되고 그래서 책자형으로 금년에는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사무관리비는 유선방송, VTR촬영기 유지관리비, 캠코더용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정 촬영용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새로 구입할 것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통계 역량강화에 1억 5,2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3,600만 원입니다. 법무 업무지원을 위해서 소송대리인 선임료,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을 편성했습니다. 소송사건 공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 구조사업입니다. 가해자들로부터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연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 원, 통계수첩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1,33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 5,78만 2,000원, 보험료, 통계조사 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사회조사입니다. 금년만 해도 사회조사를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에서 30% 지원받아서 곡성군 사회조사를 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원 인건비 2만 원과 입력요원 인건비, 예비조사원 인건비 등을 2,0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를 할 때 답례품을 줘야 하기 때문에 4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사회통계조사의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비 8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비슷하게 기획실 운영하는데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도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192쪽 재무활동 기획실 보전지출입니다. 시 군 도 지역개발기금 27억 9,600만 원에 3.0% 이자해서 8,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월 달에 상환하면 상당 금액이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27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괄분으로 45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4,200만 원 저희가 전출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예비비로 28억 1,600만 원을 했고,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실은 다른 실과소에 앞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홍보하는 것에 대해 다른 때보다는 많은 예산을 세웠네요. ○

예.

그런데 더 세워야 해요. 홍보 강화가 아니라 홍보 공격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더 세우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넓은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담양과 곡성의 차이가 담양은 광주가 가까워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곡성이 축제 분위기나 짜임새로 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더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대, 5대 축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그건 처세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해나 북경 갈 때 공항이나 어디에 가서 보면 순천, 여수는 광고물이 당연히 붙어있어요. 그런데 담양은 사실적으로 사진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해외니까 내버려두자는 겁니다. 가깝게 부산이나 대구에 가서 보면, 대구는 터미널이 5개입니다만 곡성이라는 말은 1군데도 없어요. 담양은 터미널 5군데 가면 다 붙어 있어요. 부산 가도 다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 안이나 비행기 타는 곳에 가서 보면 담양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곡성이라는 말은 1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깎아야 하는데, 아니, 깎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곡성알리기 홍보강화에 공격이라고 써서 내년엔 2배, 3배 더 늘려서 장미축제나 심청축제가 1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공무원들이. 이것은 깎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번은 시범적으로, 아무튼 저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올해 실장님께서 관광과나 연계된 다른 과 정리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공적이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면 더 공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홍보알리미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광고로 해서 광주공항, 용산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정역, 부산역, 순천역, 여수 엑스포역, 광주 금남로4가역, 서울에 있는 센트럴시티는 동영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금호고속도, KTX 광고, 광주 유스퀘어 이런 곳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예산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금년에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곳에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숙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정책발굴 개발 지원 사무관리비 있죠? ○

예.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900만 원 정도 적어요. 그렇죠? ○

예.

저는 우리 곡성군의 정책 개발비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정책에 대해서 자꾸 교육,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도 받고, 전문적인 지식도 쌓아야 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진정책도 발굴해야 하는데 삭감된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예. 여기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을 금년에는 2,5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워크숍을 할 계획이고요. 또, 정책자문위원 자문수수료가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자문위원회 참가수당으로 그쪽에서 삭감이 돼서,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이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인가요? ○

아,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은 우리 공무원들,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교육을 받아서 정책을, 급변하는 시대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지, 새로운 정책이 발굴이 된다든가 그러는데 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것을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예,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번 상반기에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라도 의회에 예산 요구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무조건 절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는 증액을 해 주고, 비효율적이라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의 역량을 펼쳐줘야 하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181쪽 옆에 보면 제안우수 민간인 표창, 제안우수 공무원 표창이 있어요. ○

예.

이것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혹시 연 제안이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먼저 민간인부터 말씀해 주시면? ○

175건입니다.

175건? 175건의 좋은 조건 중에서 주민의 제안을 반영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예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시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아니,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의원인 제가 제안해서 발탁돼서 운영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한다고 해서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좀 더 늘려서 일반인들도, 금상이 하나라면 은상을 2개 한다든가 동상을 4개 한다든가 장려상을 4개 한다든가 해서 민간인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시고, 또 민간인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을 의회하고도 공유해서 이런 제안이 왔다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다녀오고 제안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삭감이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

아무튼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업무 담당부서로서 각 실과소에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을 하고, 제안 표창은 심의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다음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도 있을 테고, 개인도 있을 건데 금액을 좀 높여 주셔야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민, 꼭 곡성군 안에 살고 계신 주민이 정책을 발의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외부인이 정책발의해도 우리 3만 여 군민이 좋은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 득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 조금 더 높여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실장님, 제안제도를 실행하는데 파파라치들도 있죠? ○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선정하려면 이때까지 심사가 있고, 우리 현실에 맞아야 해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 맞지도 않은 제안을 무조건 대입시키면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심사는 충분히 하시죠? ○

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하실 테고요.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