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윤영규 위원님과 이재호 위원님께서 각각 위원장과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영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좋은예산모임 회원님들께서 특위실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호입니다.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입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한 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한 후, 12월 14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179쪽입니다. 기획실은 지난해보다 74억 4,318만 원이 증가한 128억 5,32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된 사유는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27억 9,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0억 원, 예비비 8,608만 원 등으로 지난해에는 각 실과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우리 기획실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은 지난해보다 4억 6,100만 원이 감소된 26억 8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은 지난해의 1/2 정도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군정을 운영할 시책추진물품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 중에서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 실과소에서 벤치마킹 갈 여비를 기획실에다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인들이 공무원들 같이 벤치마킹 했을 때 실비보상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성과관리 및 군정평가에서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BSB 유지보수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료를 7만 원씩 해서 30명 6회해서 1,26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 따른 참석자 보상 사업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에 2,000만 원, 또 공모사업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비로 750만 원과 정책발굴 자문료, 컨설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비로 전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예산에 1/2 정도인 6,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제안우수 민간인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시상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 제안우수 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4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업무 추진입니다. 강사수당으로 150만 원을 냈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100만 원을 심사료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해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지원을 위한 종합감사체계 확립입니다. 여기는 감사팀 소관 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감사팀 현안사업추진 특근급식비, 상급기관 수시감사 간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읍면에 감사 시 식비, 도서구입비, 군민 명예청렴감사관의 수당이 있습니다. 감사팀 운영하는데 비품, 토너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팀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하면서 청렴 및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572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 또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면 금융거래를 전부 조회해야 합니다. 그 사업비로 3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로 718만 1,000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급한 관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여기 시스템에 장소까지 전부 다 뜨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1,000만 원 적은 7,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관 및 부서 공통 운영비하고 비상근무자 풀경비로 1,000만 원을, 지난해에는 2,000만 원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산불 발생이라든가 극히 적기 때문에 산불이라든가 재해 등에 비상근무를 하면 직원들 급식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각종 군정 업무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실과소, 읍면에 편성하지 않고 우리 기획실에 3,400만 원을 편성해서 회의 때 우리 기획실에서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사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 공통여비 우리 직원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합동집무에 참석하고 지역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할 때 시군 교류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군정수행 해외여비는 도라든가 우리 기획에 의해서 갈 때 5,000만 원 편성했고, 업무능력 국제화여비는 교육가는 직원들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군정시책 추진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우수기관 시찰, 견학 참여자 보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재정관리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관리 전산장비 유지비, 컬러프린터, 용지를 구입하고, 또 예산서 유인물 등에, 185쪽입니다. 예산서는 매년 예산안을 유인하고 예산서를 유인하기 때문에 7,000만 원과 도 행사운영비로 주민 참여예산 운영 워크숍과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군정발전 및 지역현안사업 업무 추진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자료수집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6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신규로 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을 500억 원 정도 국비로 확보했는데 재정 확충 사업유치 유공공무원을 해외로 벤치마킹을 번 보내줄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곡성알리기 홍보강화는 축제 등 관광곡성 이미지TV 광고에 1억 2,000만 원, 축제 등 관광곡성이미지 신문광고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라디오라든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또 인터넷신문 등의 광고를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입니다.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홈페이지 게재용 홍보 영상물을 매월 제작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라든가 통신사 뉴스 사용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우리가 통신사 뉴스를 보면 또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에서 곡성소식지 발행입니다. 지난해에는 신문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했었는데 보관이 안 되고 그래서 책자형으로 금년에는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사무관리비는 유선방송, VTR촬영기 유지관리비, 캠코더용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정 촬영용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새로 구입할 것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통계 역량강화에 1억 5,2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3,600만 원입니다. 법무 업무지원을 위해서 소송대리인 선임료,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을 편성했습니다. 소송사건 공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 구조사업입니다. 가해자들로부터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연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 원, 통계수첩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1,33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 5,78만 2,000원, 보험료, 통계조사 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사회조사입니다. 금년만 해도 사회조사를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에서 30% 지원받아서 곡성군 사회조사를 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원 인건비 2만 원과 입력요원 인건비, 예비조사원 인건비 등을 2,0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를 할 때 답례품을 줘야 하기 때문에 4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사회통계조사의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비 8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비슷하게 기획실 운영하는데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도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192쪽 재무활동 기획실 보전지출입니다. 시 군 도 지역개발기금 27억 9,600만 원에 3.0% 이자해서 8,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월 달에 상환하면 상당 금액이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27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괄분으로 45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4,200만 원 저희가 전출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예비비로 28억 1,600만 원을 했고,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실은 다른 실과소에 앞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홍보하는 것에 대해 다른 때보다는 많은 예산을 세웠네요. ○

예.

그런데 더 세워야 해요. 홍보 강화가 아니라 홍보 공격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더 세우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넓은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담양과 곡성의 차이가 담양은 광주가 가까워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곡성이 축제 분위기나 짜임새로 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더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대, 5대 축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그건 처세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해나 북경 갈 때 공항이나 어디에 가서 보면 순천, 여수는 광고물이 당연히 붙어있어요. 그런데 담양은 사실적으로 사진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해외니까 내버려두자는 겁니다. 가깝게 부산이나 대구에 가서 보면, 대구는 터미널이 5개입니다만 곡성이라는 말은 1군데도 없어요. 담양은 터미널 5군데 가면 다 붙어 있어요. 부산 가도 다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 안이나 비행기 타는 곳에 가서 보면 담양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곡성이라는 말은 1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깎아야 하는데, 아니, 깎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곡성알리기 홍보강화에 공격이라고 써서 내년엔 2배, 3배 더 늘려서 장미축제나 심청축제가 1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공무원들이. 이것은 깎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번은 시범적으로, 아무튼 저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올해 실장님께서 관광과나 연계된 다른 과 정리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공적이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면 더 공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홍보알리미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광고로 해서 광주공항, 용산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정역, 부산역, 순천역, 여수 엑스포역, 광주 금남로4가역, 서울에 있는 센트럴시티는 동영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금호고속도, KTX 광고, 광주 유스퀘어 이런 곳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예산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금년에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곳에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숙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어차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보면 실질적으로 기획실이 군정의 싱크탱크고, 가장 핵심적인 부서고, 말하자면 기획실에서 정책이 나오는데 제안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 역량강화와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 역량강화는 우리 군에서 선도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의 실질적인 부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실질적인 내실화 아니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좋은예산모임도 오셔서 방청하고 계신데, 궁금한 것이 뭐냐면 12건이 채택됐는데 민간인이 9건, 공무원이 3건이잖아요? 그것도 장려상? 장려상 3건이면, 30만 원 3명이면 100만 원이죠? ○

예.

그렇죠? 담당 팀장님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을, 올해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불용처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아, 바로 불용처리로? ○

예, 내년.

잘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정책발굴 컨설팅 200만 원 2회해서 4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올해 어떻게 컨설팅 받으셨나요? ○

아, 그 예산은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아, 행정과. ○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갑니다. 장기교육을 가서 그곳에서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편성했고, 우리 군에서 관광정책이라든가 팀을 꾸려서 해외연수를 가게 될 때는 여기서 집행을 합니다.

예. 올해는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이강윤 팀장이 말씀? ○

예.

올해 집행하셨어요? ○

예, 금년에 국도비를 531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심히, 예를 들어 국가 습지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침실습지 국가 지정 유공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

예, 여기 사업유치에 코레일,

그 다음에 공기업 유치? ○

공기업 유치 공무원이라든가 같이 예산 및 사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민간인은요? ○

민간인은 그런 데에는 못 하도록 국가에서부터,

민간인은 포함이 안 되나요? ○

예, 앞으로,

그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

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자체의 선심성행정이라고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금년에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침실습지 국가 지정 민간인의 경우는 해외연수는 아니더라도 다른 보상 부분이 있어야겠네요? ○

예, 해당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에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이 부분은 우리 군의 빚을 마지막으로 정산한 건가요? ○

예, 지금 우리 군의 부채가 27억 9,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하셨습니다만 부채 제로화를 하기 때문에 상환하면 내년부터는 이자상환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27억 9,0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해서 상환하잖아요? ○

예.

그러면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한 돈에 대한 이자가 더 많이 나가나요? ○

예, 훨씬 이자가, ○

아, 그 부분은 3%고? ○

그래서 2017년에 부채 제로화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 보면 예비비가 작년보다, 예비비 부분에 1억 8,250만 원인가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

예.

예비비를 재해ㆍ재난 목적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올해는 재해ㆍ재난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9,600만 원의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하신지 아시나요? ○

금년에는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위에 일반예비비에서는 구제역이라든가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삼기 삼거리의 근무소라든가 운영경비를 일반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번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인해서 농가의 논이 수렁논이 돼서 미처 기존에 있던 콤바인이 들어가서 작업도 못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대평리나 신기리 이쪽 지역이 미처 수확을 못 해서 수륙용 콤바인, 대형콤바인을 가져와서 해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리고 비용을 처음에 농가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상당히 농가의 불만을 자초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

여기에,

그것은 재해, 재난이 아닙니까? ○

예. 재해재난법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실은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올해 군정 하나하나의 성과가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시정연설 내용을 밑줄 쫙 그으면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내용이 좋더라, 짜임새도 있고. 일단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부채 제로 관련해서 192페이지 보면 내년도에 27억 원을 갚아서 부채 제로, 소위 부채 없는 자치단체가 탄생이 되는데요. 1년 이자부담이 8,300만 원이죠? 8,700만 원? 그 개념이죠, 3%니까? ○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듣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시급한 현안사업들도 있는데 부채 제로를 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이런 반대 여론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욱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3%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채 제로가 지금 당장 최적의 액션이냐, 아니면 부채가 좀 있다 하더라도 잔여예산으로 다른 주민과 관련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두 가지 방법상의 문제인 것인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저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주로 우리는 행정자치부 교부세로 운영을 합니다. 교부세 평가항목에 재정 건전성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이자가 8,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매년 이렇게 하면 대신 27억 원 한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지특사업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면 우리 군 발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부채 제로가, ○

건전성 평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가장 최적의 목표다? ○

예.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여론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자율이 높을 때, 원금 상환의 부담이 많을 때는 줄여 나가야겠지만 1년에 1억 원이 되지 않는 이자부담이라면 또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양질의 효과를 더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실과에서 발생되는 반환금을 총괄해 놓은 것 같아요, 45억 원. ○

예, 그렇습니다.

45억 원과 관련된 매칭되는 군비, 그 잔액은 어느 정도? 50대50이면 그 군비 또한 45억 원이 매칭되는 거예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

예.

그러면 이 45억 원은 불용처분이 된다는 이야기죠. ○

예,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재무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한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년도 예산이 베이스, 기준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에 맞다면 결산서를 베이스로 깔자는 얘기죠.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불용액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조금 반납은 예를 들어 복지부서라든가 농림부서라든가 건설부서 같은 곳에서 집행하고, 보건 쪽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할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했을 때, 예를 들어 복지비로 10억 원을 줬다면 그 기준에 맞아야지, 10억 원을 다, 우리 군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주로 많이 편성 돼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청해서 다음 연도에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수요예측을 100%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결산서가 베이스, 기준이라면 반환금 규모도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군비도 다른 쪽으로 사업이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재무과와 업무 연찬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

예,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라고 하시고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기획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팀장님들이 다 메모하셨을 겁니다. 별도로 시간 내서 자세한 내용 설명도 해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

역점사업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실과소를 운영하는데 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는 기획실에 반영 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고, 참 지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