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2016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지원팀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74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74쪽에 연번 48번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엄중 처벌조치 및 재발방지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6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 10월 31일 현재 14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44건의 행정지도 및 37건의 개선명령, 4건의 과태료부과 등과 함께 총 933만7천원의 보조금을 환수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보육사업 안내 및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급식관련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식재료 공동구매참여를 독려하는 등 앞으로도 어린이집 적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9번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방법 개선 및 직무교육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의 경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 특수보육 및 보조교사 지원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급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각종 공제작업이 필요한 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등 직무교육에 운전원을 포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10월 5일 운전원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351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대상에 포함시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번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사항과 운영비가 결정됩니다. 2016년도 한해 구에서는 홍보물 제작 및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운영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 및 운영개선사항 반영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은 총 27건이며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 0-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거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민간위원 12명을 포함,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11.1.?2016.10.31.까지 총 3회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기준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세부내역은 2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6년도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계약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외 한 곳과 총 3억3348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부서별 특수시책입니다. 열린보육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2016년 1월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를 위한 부모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을 수립, 부모모니터요원 40명을 선발 위촉하였으며 향후 운영성과 간담회 개최 및 우수모니터요원 표창수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천만원 이상 계약지출 현황입니다. 선수촌 1단지 6단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로 5619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선수촌 5단지 8단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5437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8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남동어린이집 옥상방수공사로 948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선수촌 1단지 6단지 리모델링 전기공사로 833만1천원을 지출하는 등 총 6건의 공사에 대한 사업비 3833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육정책과는 10월말 기준 집행율 83%로 50% 이하 미집행사업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쪽 5-1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남동구관내 어린이집은 10월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32개소, 가정어린이집 193개소 등 총 389개소로 관내 어린이집 모두 CCTV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2016년도 구에서는 20개의 이용권역 설정 및 어린이집 인가계획, 신규 14개소의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2016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세한 설치현황은 책자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신생아보험 지급현황입니다.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부터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 대하여 출생일로부터 5년간 신생아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총예산 3억4천만원 중 3억3343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보험수혜자 156명에게 1억1055만원의 보험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52쪽 맞춤형 보육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6.7.1.부터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맞춤형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6년 10월 현재 종일반 비율은 74.5%입니다. 다음은 25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및 법정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현재 총 484억6699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양육수당 지원실적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가정양육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현재 총 170억5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실적입니다. 전년도말 기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현원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323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총 1억8795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정부 지원시설 및 특수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장애아 전문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연간 수지내역으로 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상임대계약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3억2천만원의 예산 중 2억927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389개소의 어린이집 중 145개소의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하여 144건의 행정지도와 17건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고 이중 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및 부당이득 1618만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 총 389개소의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어린이집은 343개소로 인증율을 88.1%이며 평가인증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현황입니다. 영유아 가정에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하여 가정의 육아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까지 재능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총예산 1억6800만원 중 운영비로 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후 장난감 구입비를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예방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실적으로 2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에 급식재료 공동구매현황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및 양질의 급식재료를 공급하고자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현재 258개소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에 전액 구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연구활동비 및 장기근속장려지원금, 보육장비비 등을 전액 구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시면은 어린이 급식재료 공동구매실적 사항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남동구업체가 2개 업체고 연수구 하나, 다른 업체는 서울이고 용인이고 이런데 이 업체들을 남동구업체로 선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종전에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체가 풀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대기업, 우리가 널리 인지도가 알려져있는 그런 업체를 선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왜 대기업업체만 하냐, 그리고 또 인천이 아닌 서울이라든가 그런 업체를 하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후에 여기 남동구 업체가 2개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지자제 돼가지고 세수같은 게 남동구로 많이 들어와야지 이건 뭐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으로 뭐 해줘봐야 진짜 솔직히 남동구에는 뭐 큰 이득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풀무원이나 이런 남동구쪽에는 그런 대리점같은 게 없나요?

아, 대리점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급식재료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어린이집 분과, 각 분과별 회장님이 주측이 된 급식재료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남동구에서 관할은,

네.

하시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회장님들한테 가능하면은 남동구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다 보진 않았지만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 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지금처럼 아파트에 있는 것을 무상임대방식이 아니라 새로 구입하거나 지은 게 있었나요?

국공립 새로 입주, 대단지아파트 입주하는 데,

무상임대 말고.

아, 무상임대 말구요.

네.

저희가 서창그린은 저희가 작년에 서창그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저희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새로 신규로 설치한 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서창2택지, 1택지에요?

아니요, 1지구.

1지구

네.

제가 그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서창그린어린이집이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하면서 남아있는 땅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약을 해서 건축비만 우리가 세워가지고 건축한, 그래서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아니 올해도 네 곳이 실질적으로 국공립이 개설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구에서 자체계획해서 추진했다라기 보다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무상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보육정책과에서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못하고 있다라는 역반응이기도 해요.

네.

이 지점에 대해서 혹시 향후 보육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 국공립 하나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상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할 경우에 저희 구 예산이 한 2천 정도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의도는 그렇게 되면 신규아파트가 아니면 국공립이 추가설치가 안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서창이나 구월같은 경우는 향후 입주될 아파트들이 계속 있지만은 만수동이나 간석동 지역은 없거든요, 그런 계획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에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기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어린이집에 대해서 대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할 그러한 수요조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지내에서 원할 경우 우리가 적극 추진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립어린이집을,

네, 그렇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같은 경우에 입소순위가 어떻게 되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물론 저소득층이 우선순이지만 요즘은 맞벌이, 맞벌이가 하는 게 이게 점수 비율이 높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저소득층이면서 맞벌이인 경우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순위가 쭉쭉쭉 있잖아요. 저소득맞벌이,

네.

맞벌이이면서 다자녀, 그 순위를 전체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뭐 민간이라고해서 따로 우선순위가 돼있는 게 아니고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제가 검토후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3순위 정도까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많지 않아요.

네.

그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드린 거는 현재 국공립같은 경우 임대, 무상임대를 추진할 경우에 지금 아파트하고 계약관계를 맺잖아요.

네.

계약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은 계약서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갖고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그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충 어떻게 되죠, 퍼센테이지가?

70% 정도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저기 서창2택지나 구월보금자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타시도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게 그거는 아파트 주체하고 협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를 준다 하더라도 그 입주민에 있는 영유아가 다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도 들어올 수 있게끔 다시 또 협약을 할 때 그 사항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내에 이 퍼센테이지를 명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타시도같은 경우는 60% 정도까지 해서 사실 이제 국공립을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타지역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월보금자리같은 경우에 지금 그 단지내에서 벌써 4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별로 문제가 안될 거 같은데, 추후에 진행되면서 여러, 서창2택지같은 경우는 무상임대방식이 한 곳이잖아요.

네.

네, 11단진가?

네.

한 곳이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도 만약 국공립을 500세대 이상으로 추진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이 70%로 확정되면 안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 최소한 타시도에 맞춰 가지고 그 비율을 낮추면서 지금 현재에서는 문제가 안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구도심쪽으로 들어가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맺고 있는 곳하고도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살펴봐가지고 아이들의 각 아파트마다의 그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입소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가면서 퍼센테이지를 타 구나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한 6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어쨌든 이게 무상임대를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설을 줬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구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해주면서 국공립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건비의 80%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지원들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주민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혜택이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서 퍼센테이지도 낮추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주실 걸 부탁드리구요.

네.

그 시책사업으로 부모모니터링요원 운영을 한다라고 내셨는데 사실 뭐 계획서만 있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실렸어요, 자료집에?

네. 그, 이제 그러니까 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해가지고 어린이집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해서 부모, 물론,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알겠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하면은 이것을 운영한다가 아니라, 이거 올해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올해 한 겁니다.

올해 처음 한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올해의 성과가 어떤 것인지까지는 나와줘야지 자료집이잖아요.

네.

이런 자료도 좀 챙겨가지고 봤을 때 아무리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성과들을 충분히 위원들이 인지하면서 이 사업이 사실은 뭐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이 예산사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요구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결과에 대한 보고서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구요. 그 자료,

네.

그 자료는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 있잖아요.

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32개가 있어요.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그 위원회에서 해서 구에서 그 원장님은 위촉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분들, 혹시 제가 그 전에 한 번 다른 데서 얘기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원장님들 중에 혹시 지역이 남동구쪽이 아니신 분들이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주소지가. 집 주소지가.

네, 공개, 저희가 모집공개를 낼 때 자격요건에 인천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남동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인천시로 내겠죠, 당연히 내겠죠. 우리 뭐 남동구도 인천시에 속해 있으니까.

네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남동구에도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이렇게 지금 뭐 한두 분이 아니고 진짜 여기 들어오면 혜택도 있고 뭐 좋잖아요, 월급도 받고 하시니까. 근데 그 어린이집 하시다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나 안하시는 폐업하신 분들은 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 많거든요, 남동구내에서도. 근데 그, 이왕이면, 이왕이면 남동구에서 뽑는 것이 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인천도 좋죠, 뭐. 인천도 우리 지역이니까. 아까 이선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급식도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도 뭐 한 서울, 인천 말고 서울에서 한 세 군데 정도 하나봐요? 그죠? 지금?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몇 군데나 지금 몇 명이나 우리 남동구분 아니고 인천분이에요? 다른 타지역은 없어요? 서울이나 이쪽은?

네, 모집공고시 자격요건에 인천시 주민등록거주자로 그렇게,

아니 인천 말고 서울 이쪽에는 없어요? 타지역에는? 타지역, 서울이나 뭐 경기쪽은 없어요? 있죠.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자 선정공고 낼 때 최근에는 우리 인천광역시로만 한정하는데 과거에는 좀 수도권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덴가 지금 위탁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남동구로만 한정돼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하고 그다음에 면접심사과정에서 자질 능력을 좀 검증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위원들 중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기 때문에 남동구,

그러면 남동구 그 지금 뭐 신청하셔 가지고 남동구에서 지금 남동구주민 원장님들은 실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아, 그거는 아니고 공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남동구로만 한정돼서 위탁자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다만 이제,

아니 한정돼서 위탁하기는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인천, 인천이나,

그게 심적으로는 그렇게 가지만은 내놓고 대놓고서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죠. 남동구, 신청자가 남동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위탁자 선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점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남동구는 남동구라고 치더라도 인천, 인천 전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니 인천 전체에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전체에,

아니 위원회에서 뭐 평가를 한다고 치지만.

아 몇몇 분이 계속 저희 남동구에 이제, 동구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동구에서 위탁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다 그 분들이 남동구로 왔는데 다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심사하면서 많이 걸러가지고 가급적이면 남동구민을 위해서 해드리는데 그 공개적으로 정해놓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공개적으로는 안하더라도 제가 뭐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남동구나 하든지 인천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될 수 있으면 남동구주민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되면 인천 뭐 주민들 하고 그것도 능력이 없으면 뭐 서울에 해도 상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지금 뭐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남동구나 인천에서 그렇게 능력이 안되는 원장선생님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좀 잘못된 얘기같은데?

아니 그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남동구로만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인천시 전체 오는데 남동구보다 더 월등히 타구가 남동구 구민보다 더 잘하면 그 분이 위원들이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심사위원이지만 들어가보면은 아까 말씀,

그 분이 그렇게 월등히 능력이 좋아요? 서울 사시는 분이?

아니 그런, 단적으로 한 명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그분이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죠, 수시로 하는데 위탁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위탁기간이 5년이에요?

5년입니다.

네.

5년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초에 많이 바뀝니다. 갱신할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때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서울분을 뭐 서울분 경기도분을 쓰지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가 인천광역시로만 한정돼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만 남동구만 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남동구 하기만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남동구 먼저 하시고, 하시고 그 거기에서도 좀 거르기가 힘들다 그러면 인천쪽에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막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쪽에서 이게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거기 분들까지 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거를 부탁하는 거지 제가 뭐, 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 좀 해주시고 그렇게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요. 2016년도 셋째이상 신생아보험 계약추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억3천정도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는 거죠?

네.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그 수의계약을 하는 중에 메리츠화재하고 KB손해보험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주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입찰공고를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그 법에 따라보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업체로 한 이유는 이제 한 보험회사하고 할 경우에 그 보장내용이 각 보험회사마다 그 보장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보면 좀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의 강점을 묶어서 그 계약하는 컨소시엄형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에 셋 째아가 몇 명이나 태어나죠?

저희가 이때 당시 예산으로 잡았을 때는 5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아이당 한 60만원 정도 되는,

68만원,

68만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험회사마다 보장내역이 달라서 두 군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츠화재에서 보장하는 어떤 성격은 KB에는 있지만은 메리츠화재에는 없고, 또 KB에는 있지만은 이쪽에서는 없고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 경우 이렇게 컨소시엄형태로 같이 묶어서 하면 두 개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리한 쪽으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그, 과장님 말씀은 한 아이한테 보험을 들어주는데 일부 60% 정도의 보장은 메리츠에서 받고 40%는 KB에서 받는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두 개,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2억천하고 1억2천이에요. 한 뭐 저 6:4정도 비율로 지금 나눠줬는데 그 얘기는 500명 중에 예를 들면 한 330명 정도 이 아이들은 메리츠화재로 가입을 시키고 나머지 애들은 KB로 시킨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어떤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다쳤을 경우에,

아니죠.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예를,

A라는 애가, A라는 애가 1월 1일날 태어났어요. 얘를 어떤 보험회사에다 가입을 시킬 거냐구요.

어,

A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가 화상을 입을 놈인지,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국장님이 한 번 얘기해보세요.

아니 컨소시엄 형태로 두 개 통합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메리츠화재에 없는 거는,

보장을 KB에서 받고,

KB손해보험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요,

네.

이제 메리츠는 이제 일곱 가지가,

아니 그러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아니 계약,

아니 A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에 대한 보험을 들 때 60%는 메리츠에서 보험료를 받고 나머지, 어떻게,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이 남동구청이 됩니다.

그렇죠. 계약자야, 네.

네, 계약자가 을이 그 이 두 군데가 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우리 영아가 어떤 화재라든가 상해가 닥쳤을 경우에 보험계약을 이 두 군데에서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A라는 보험회사에서는 보장할 수 없는 거는 B에서 받을 수 있고 B에서 보장을 못받는 거는 A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통합으로 해서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251페이지 보면은 보장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51페이지.

네, 5-3에 보장내용이 상해?질병일당, 그다음에 유괴납치 위로금 이런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별로 한 번 설명 드려요.

자 그러면 저 국장님 말씀대로 보장내용 상해 질병 그 화상발생, 유괴납치, 분류를 해봐주세요. 어느 회사가 이게 가능하고 어느 회사가 안되는지. 그리고 우리 남동구가 이 보험회사하고 계약한 보장내용이 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아 그 세부적인 사항,

아니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는 이거 저기 뭐야 보험이 메리츠화재에서 계속 했었죠?

아니죠, 2년만 하고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했는데,

어디서, 그럼 2015년하고 16년하고 두 번만 했나요?

네네, 메리츠에서 금년하고 작년만.

2014년도 어디서 했어요?

LIG.

LIG.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뀐 이유는 뭐에요?

입찰,

거기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수익이 안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수익은 잘 나고 있는데? 여기 저기 국장님, 252페이지 보세요.

네네.

셋 째아 보험료가 3억4천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가져가서 수혜금액은 1억천만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3억4천 가져가서 1억천 밖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짭짤한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직원하고 얘기함)

이거 손해율이 높아서 그 사람들이 못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자, 자료를 더,

자료를,

볼 건 아니고,

네, 자료를 각 계약내용의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자는 게 아니구요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나는 왜 두 군데 업체하고 했냐,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컨소시엄으로 정말 이 회사가 안되는 거가 다른 회사에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손해보험 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그거는 저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11군데 정도 돼요.

아, 네.

11군데 정도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의계약이라는 건 구태여 뭐 그 사람들이 견적서를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러서 그냥 하잖아요.

네.

11개 회사를 다 불러서 하면 훨씬 더 촘촘하게 보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 최소한 11개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상위 한 5개사 정도 이런 정도하고 한다라고 하면 손해보험 상위 5개사. 촘촘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초에 이게 입찰공고를 내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입찰을 내고 그래도 안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수의계약을 이제 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가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개 업체가 들어왔고 거기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업체가 들어왔다는 게 뭐에요.

메리츠화재하고 KB손해보험.

수의계약을 하는데.

네.

수의계약을 하자고 손해보험회사에다 쭉 그,

그렇죠.

아니 공개입찰, 처음에는 입찰,(직원들과 얘기함)

공문을 보냈, 공개입찰에 들어왔던 업체에요?

네?

공개입찰에 들어왔던 업체들이에요, 두 개가?

아예 안들어왔어요.

안들어왔어요.

하나만 들어온 거지, 메리츠만요.

메리츠만.

네네.

그래서 한 군데만 들어와서 계속 재공고를 냈는데,

네. 마찬가지,

마찬가지였어.

네.

그런데 갑자기 KB가 끼어들은 이유는 뭐에요.

이제 보장성,

메리츠하고만 할라고 그러니깐 한 군데랑 해서,

그 서류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류, 아니 서류를 줄 필요는 없구요.

보장내용이,

자, 그래서 보장내용이 없다구요? 자, 보험회사에 다 어린이보험 손해보험 다 있을 거구요. 혹시 우리 남동구청에서 보장내용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구요. 단순하게 공고를 내면 다른 손해보험회사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메리츠가 두 번 들어왔다는 거는 메리츠화재에 있는 상품이 맞는 보장내용을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조건을 제시하니깐 다른 보험회사에서 들어오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컨소시엄 얘기라든지 A라는 보험회사에 없는 거를 B라는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공개입찰 조건을 낼 때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훨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보다 1인당 뭐 아까 68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더 적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게 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해서 경쟁 공개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궁금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볼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럼 이 메리츠화재하고 KB 이게 설계사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회사, 저 대표자가?

네.

회사 대표자가?

네.

아니 대리점같은 데는 한 분이 여러 군데의 대리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김○

돼있어서 혹시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대리점을 하시는 분이 독점으로 들어오시지는 않았겠죠?

아니 그건 아니고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업체하고 하고 거기에 이제 괄호열고 대표자라고 써있죠. 대표자를 지금 명기하면서 ○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신생아보험을 이제 출생했을 때, 남동구에서 출생을 했을 때 68만원에 관한 걸 들어주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타구로 전입을 가게 되면은 다 다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들었으면은 가든 안가든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일할계산해서 저희한테 반납합니다. 정산하고.

아 그 살아있는, 살았던 동안만 저기 하고,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입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뭐 민간, 가정, 국공립 있잖아요? 총 389 곳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 보육교사가 있잖아요, 보육교사.

네.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다 보면 뭐 개인사정으로 하든 권고사직으로 해서 직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 다 주겠죠.

네.

안주고 뭐 이렇게 또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아, 퇴직금은 급여시에 퇴직금을,

내게끔 돼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안주고 또 분쟁으로 일어나서 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인사정으로 사정으로 그만두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또,

아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청에,

주게끔 돼있잖아요.

네네.

안주고 이렇게 하는 분쟁이 일어나는 건은 없어요, 한 건도?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랬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일반 회사 다니다보면 직장에서 권고를 하느냐 개인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쟁건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네.

그러면 혹시 제가 이런 게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수당이라는 게 있죠, 수당.

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급수당도 있을 겁니다, 주급수당.

수당은 직접 그 교사 계좌로 바로 입금시킵니다.

다 주고 있겠죠. 근데 다 주고 있다고만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게 있을 거 같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같애. 현황은 우리가 감사,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분들이 우리 구 감사를 통해서 잘 뭐 처리를 하겠지만 그 건수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건수, 그 주급수당같은 수당을 퇴직금은 줬는데 주급수당은 또 안 줄 수 있어요, 사실은.

아니 수당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그 교사, 교직원 계좌로 직접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퇴직, 이제 퇴직을 할 때 퇴직을 하면서 수당 안 줄수도 있잖아, 혹시나 뭐. 그 사람이 잘 알아서 찾아먹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요구 안하고 그냥 퇴직금 이렇게 주면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게 수당을 주급수당을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줄 수 있는 수당 있잖아요, 주급수당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잘 찾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들이 신청 못해서 이런 제도를 모르고 또 못찾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에서 주면은 구에서 파악하시면 되고 회사를 통해서 감사결과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을 거 같기도 해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만,

네.

네, 그렇게 좀 한 번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도담도담장난감, 지금 재능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줬네요?

네.

아 위탁 잘, 운영 잘 되고 있죠, 지금요.

네.

2013.3.5.일날 위탁을 했는데 언제까지에요, 이게?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년,

3년.

3년씩 하는가보다.

네.

아 그러면 또 공고 내서 위탁조건에 맞아야 또 재위탁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뭐, 뭐야 우리 지금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깐 수리, 뭐 저기 뭐야 수리도 해드릴 부분이 있고 장난감.

네.

그다음에 이제 폐기도 시킬 게 있고 분실도 있고 이거 이렇게 왔는데 전부 어디 업체가 있더라구요.

네.

업체,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기면은 다 거기 수리해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만일에 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리, 갖다 맡겼는데 안되는 경우.

네.

이걸 꼭 쓸 수가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체로다가 그, 우리 빌려가신 이용자분한테 이제 그만한 상당, 그만한 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걸 국고에 입금시키는 거죠?

네, 우리가 세입,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네, 잡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져오면.

네.

그다음에 그런 또 똑같은 장난감을 사기도 합니까, 또?

네. 다시 구입을 합니다.

다시 구입해서 거기다 채워넣기도 하고,

네,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번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깐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만일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여기 살다가 남동구 살다가 부천이나 안산으로 이사갔으면 이사가서 반납을 안해, 장난감 빌려가서.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이거는 반납할 수가 없다.

네.

그럼 그럴 경우는 안가져올 경우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연락을 취하게 되죠. 연락을 취하게 되고,

그래도 안가져온다. 난 못 주겠다 그러면. 난 못 주겠다라면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나 이렇게 보면 100% 안전하게 반납을 받을 수는 없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럴 거 같애요, 그거는.

네.

안주는 데 어떡해. 자기들이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가서 안주는데 경기도까지 출장가서 찾아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네 뭐, 그래서 그거 좀 잘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네.

네, 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66페이지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보니까 지금 인증율이 88.1%잖아요.

네.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46개소가 인증을 못받았어요.

네.

못받았는데 인증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못받았나요, 아니면 그 조건,

아, 아닙니다.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다시 그러니까 종전에, 그러니까 평가인증은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3년에 한 번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대표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3년까지 기다리지않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이제 변경이 됐다든가, 대부분이 대표자 변경이 많구요 이제 신규, 올해처럼 아시아드선수촌내에 4개소가 이제 새로 설치가 됐는데 그런 경우 준비중, 대부분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신규설치, 그리고 준비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봐요, 그러면?

한 26군데 됩니다.

26군데에요.

네.

그럼 거의 다 지금 뭐 신청은 다 해서 평가인증은 다 받고있다는 얘기죠? 지금 389개소가.

그렇죠.

받고 있어요, 거의 다?

네.

그래서 46개소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못받고있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01) (감사계속 11:1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2016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9건으로서 공통사항이 11건 소관업무가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2쪽 0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77쪽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건의 1건 시정 3건 등 총 4건으로서 4건 모두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번 51번 건의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 개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설시 다양한 자격증취득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구민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평생학습관 구민문화교실 프로그램에 푸드아트 심리상담사, 학교폭력상담지도사, 반려동물관리사, 한국사 보드게임 지도자 등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납정리컨설턴트 2급 양성자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60% 증설하여 구민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연번 52번 시정사항으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자격증 수당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조치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서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지급규정을 확인하여 저희 부서 사서직 공무원 2명에 대하여 임용일부터 미지급된 특수직무수당을 2015년 1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소급 지급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매월 급여지급시 2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번 53번 시정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학습관련 분야에 우선 지원하기 바라며 1박2일 워크숍 형태의 교사연구동아리는 지원에 앞서 효율성을 검토하는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시 교사연구동아리지원사업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간주하여 배제하였으며 1월 8일에서 22일까지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신청 접수시 학교별 교육여건 및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3월 11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학생들의 학습관련 분야에 보조금을 집중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결과보고를 통해 학교교육경비의 공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번 54번 시정사항입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의 학습생 수, 학습장소, 학습 횟수 등 운영실태와 사업비의 실효성 대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지원계획 공모시 관내 평생학습동아리 또는 단체별로 13명 이상으로 구성된 23개 단체에 대하여 10회 이상의 강의시간을 편성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의 강사료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시간당 5만원, 1시간 초과시 3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으로 진행되는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강사료는 1시간에 3만원씩 지급하고 1시간 초과시 추가로 3만원을 지급하는 등 평생학습 강사료 지급기준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쪽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0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평생교육과 소관 위원회는 평생교육협의회 등 4개 위원회에 7명～11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4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82쪽 04번 2015년 및 2016년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작성된 33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217만2천원의 에산 중 5억98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39만2천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사업의 경우 행복학습센터 1개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중도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래도서관 세계자료실 조성사업은 인테리어공사의 낙찰차액 발생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4431만7천원이 예산 중 5억8161만원을 집행 완료하고 1억6270만7천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미집행사유는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과 사업기간이 연말까지 진행됨으로써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경비는 지원기관의 친환경 급식재료 중 친환경 쌀 구입시 발생한 낙찰차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83쪽 0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09번 3백만원 이상의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래, 서창,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등 3개 남동 구립도서관에 CCTV 6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사업비 636만9천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10번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여름학기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한 구민문화교실프로그램인 애니어그램 프로그램 강좌 수료 후 자격증 발급과정에 대한 진정민원으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애니어그램자격과정은 심리상담 전문가 과정으로 세부적으로는 1급 심화과정과 2급 일반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에 대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 중 자격증 발급을 원하는 수강생에 대해 해당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2급 일반과정으로서 민원인이 제기한 전문가과정자격증은 별도로 발급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2급 일반과정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평생학습관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구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지를 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2016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86쪽 6-1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실적부터 6-18번 도서관 도서구입현황 중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구민문화교실, 실버청춘학교, 직업능력개발, 지역사회 어울림 등 정규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겨울학기 11개, 1학기 20개, 여름학기 19개, 2학기 28개 등 총 7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화프로그램으로 인문학데이, 장애인희망공방 등 35개 특성화프로그램도 기획 운영 중에 있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총 15개 기관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지난 2월 22일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뒤마을 작은도서관 등 11개 기관을 선정, 총 4천만원이 예산을 지원하여 12월 중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8쪽 6-3번입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현황은 관내에서 활동 중인 성인학습동아리 중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19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각 동아리당 약 50만원씩 총 950만원의 강사료를 지원하였으며 12월 중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0쪽 6-4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 등을 위한 한글습득교실, 기능문해, 문화문해 프로그램 등 생애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공모에 선정되어 2016년 5월에서 12월까지 중앙도서관 등 3개 평생교육기관의 수강생 148명이 수업 중에 있으며 26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1쪽 6-5번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지원현황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배우는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콩세알 작은도서관의 세계사교실 등 23개 강좌에 333명이 참여하였으며 10월말 현재 11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3쪽 6-6번 행복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거점센터를 포함한 동 주민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등 총 13개소를 사업대상으로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천만원을 포함 총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5쪽 6-7번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307쪽 6-8번 유치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별 지원은 지난 3월 개최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내 79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2회에 걸쳐 학습환경개선 및 교육경쟁력 제고, 특성화교육과정 지원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으로 미래형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총 20억899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60개원에 대해서도 총 4억18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별 세부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0쪽 6-9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동부교육지원청과 대응 투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학생들에게 교육 복지 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육기회 균등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간석초등하교 등 초등 12개교와 간석여중 등 중등 9개교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학교별 세부 지원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6-10 사랑의 교복나눔행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 20일～2월 23일까지 4일간 남동복지과 4층에서 진행한 사랑의 교복나눔행사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수거한 8300여점의 교복을 세탁 후 판매하여 1470만원의 판매수익금이 발생 참여한 관내 37개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무상급식 지원현황과 317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8쪽 6-13번 진로체험지원센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청 등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체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1월까지 총 23회를 실시하였으며 멘토와의 만남, 진로 동기부여 강연, 공공기관 및 직업체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원 멘토 출강 및 진로코칭강사풀제 운영 등을 통해 찾아가는 전문직업인 특강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 문일여고에서 개최한 제2회 남동구 진로진학페스티벌은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등 3천여명이 참여하여 진로진학상담, 진로코칭 특강, 주요 대학 학과설명회, 고교홍보관 등을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322쪽～324쪽의 6-14번 공공구립도서관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324쪽 6-15번 공공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립도서관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생애주기별 테마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각 도서관별 상?하반기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총 143개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 공연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Book으로 두드리는 행복하 남동’ 독서운동을 추진하여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주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서비스 영역확대를 도모하였으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다문화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꿈꾸는 마을 행복한 도서관학교 운영을 통해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지역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의 참여와 봉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 남동구립도서관 국비공모사업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비롯 소래?서창도서관의 길위의 인문학, 소래도서관 인문학독서 아카데미 등 다양하고 질높은 인문학 프로그램 추진으로 구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명실상부한 구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정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31쪽 6-16번 5개 공립 작은도서관 및 42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335쪽 6-17번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337쪽 6-18번 도서관 도서구입현황은 자료로 대신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이 이제, 작은도서관, 42곳이 있습니다. 331페이지.

네.

저희들이 지원 뭐, 저희들이 성과급을, 이게 성과급을 줬나봐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성과급을 준 거죠? 이거.

아 예, 매년도, 매년 전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을 평가해가지구요 4개 등급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서 4개 등급까지는 지원금을 차등 배분을 하구요 이제 E등급이 나온 도서관들은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2개 곳 중에서 30개에 대해서 이제 30개 곳을 여기 저 어디야, 성과급을 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 곳은 이제 사유가 있어요, 못 받은 사유가?

아 이게 신규로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경우 연간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당해연도는 제외를 하구요 그다음에 일부 도서관의 경우에는 문을 닫아놓고 운영을 안하는 도서관이 가끔 있습니다. 자체 사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도서관들은 평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운영자가 보면,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운영자,

네.

운영자가 보면은 뭐 뭐야 어떤 분들이 보통,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뭐 만수복지관 관장도 이걸 겸직을 하나봐요? 도서관장 이거 겸직을 하나봐. 작은도서관장하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운영자, 운영자로 있네?

그런 곳도 있구요 아파트, 대규모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도서관장을 채용해서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교회도서관이라든지 소규모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총괄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어떤 이게 면적이라든가 장서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규정에 맞는 거죠?

네, 법적으로 등록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디는 보면은 작은 데가 뭐 81㎡ 뭐 큰 데는 뭐 반디어린이도서관은 뭐 694㎡네요?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뭐 56㎡ 이런 데도 있고 43㎡도 있고.

그 등록기준 자체가요 작은도서관 등록기준 자체가 33㎡이상의 공간이 있고 장서가 1000권 이상인 곳 중에서 등록이 신청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서 해준 건가요? 장서구입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입비,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갖추는 거구요. 다만 저희가 매년도 평가를 통해서 장서구입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지원을 해주는데,

네네.

그럼 지도감독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죠? 지도감독은 하는 거잖아요. 예산 지원을 안해주는 데는 지도감독을,

아니 전체를 지도감독은 하죠. 지도감독을 해야지만 평가등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

네,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을 자주 닫는지, 그다음에 저희한테 신고한 개방시간 내에 제대로 개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보다는 우리 남동구가 작은도서관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기도 한데 보면은 이제 장서나 이런 게 우리 구입비를 예산을 지원을 안해주다 보면 전혀 안해주다 보면 그쪽에서 우리 지도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우리한테 등록만 해놓고 예산이나 우리가 지원이 전혀 안하면 감독을, 우리 감독을 안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장서구입비나 그다음에 운영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서들이 순회방문을 통해서,

순회방문이요.

네, 순회방문을 해서 운영하는 요령이라든지 장서같은 거 도서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문, 방문사서가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국시비로 지원받는 방문사서는,

아니 우리 직원, 직원이 여기서 작은도서관을,

도서관 직원은 이제 저희 직원은 두 사람이 다니는 거구요,

직원이 두 사람이 가서 지도해주고,

네네.

그쪽에 가서 저기를 해주는 거는,

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지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문사서를 국시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써갖고, 순회사서 한 분이,

한 분이,

네, 1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아까 말씀하신 거 문을 잠가놓고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마을문고네, 문고. 하늘문고도 있고, 문고. 등대문고 하늘문고, 여기는 도서관 명칭을 안썼네요, 여기는. 문고, 문고는 뭐 우리가 관리 안해도 되는 거예요? 문고.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 명칭을 저희한테 등록할 때 문고로 등록을 한 거거든요.

글쎄 표기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등록하고 이럴 떄 다 도서관인데 만수3동작은도서관, 복지문고, 문고가 3개나 되네요. 하늘문고, 등대문고. 문고가 있는데 이거 등록할 때 등대도서관 그러면 되지 뭐, 하늘도서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민간도서관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교체가,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창?소래도서관 있잖아요. 서창?소래.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동구에 도서관이 2개 도서관이, 물론 이제 남동구에 구월동에 있는 뭐 미추홀, 교육청에 중앙도서관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는 우리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남동구에는 소래?서창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장이 없어요, 도서관장. 도서관장이 없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냥 해도 그냥 되는 건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 행정기관 직영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하고의 문제로 지금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직급을 떠나서 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면 상당히 좋긴 한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관은 언제 했죠? 서창은? 2000,

12년에 했습니다.

12년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관장, 책임자가 없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예전에는 소래?서창도서관이 지식정보센터 산하로 돼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의용,

네, 센터장이 관장을 겸임하는,

그 전에.

그 전에는,

채의용 센터장 전에. 그때 개관한,

한영숙,

한영숙,

한영숙 동장이 첫 번째고.

첫 번째. 그다음이,

그다음에 채의용 센터장이,

네, 그때 지식정보센터장으로 있었어요?

네네네.

처음서부터?

네. 그러니까 도서관 개관하면서 지식정보센터로 합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한영숙 동장이 있을 때는 거기 책임자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도서관장으로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식정보센터장을 채의용, 그 저 어디야,

2대, 채의용 센터장은 2대구요.

그러니까 2대때부터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지식정보센터장으로다가 바뀌었고 그 전에는,

이게 애초부터 지식정보센터로 돼있어 가지구요 거기 이제 저희 도서관, 구립도서관이 2012년 4월달 개관과 동시에 거기 편입이 된 겁니다.

글쎄 편입이 됐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 개관할 때부터 지식정보센터로 있다가 현재는 지식정보센터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없는 거 아냐, 지금은.

네, 없습니다.

네, 책임자가 없고 그냥 뭐,

저희 평생교육과로 편입이 된 상탭니다.

사서직 8급 공무원이 소래도서관에 둘, 하나?

둘입니다.

둘이 있네요. 서창도서관은.

서창에 한 분 있습니다.

총 3명 있습니까, 사서직이?

네.

뭐 운영이 어떻게, 아니 과장님은 이 평생교육과장님은 도서관 총괄 과장님이시잖아요.

네.

여기서 지시를 하는데 업무협조가 잘 돼요?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팀장하고 직원이 1주일에 2회 이상씩 오후에는 상주를 합니다.

우리 여기 구청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그렇습니다, 도서관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오후 시간에 격일제로 나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까 우리 도서관 어떻게 보면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사실은. 저번에다 제가 말씀하셨지만 읽어드릴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0조 공공동서관 관장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해 이게 도서관 진흥법 제30조1항이에요, 1항.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공공도서관. 근데 그 서창하고 소래도서관은 아마 좌석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규모해서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8급, 서창?소래도서관에 8급, 그 분이 아마 이번에 승진했을 거예요, 8급 이번에. 9급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에 사서직이 있죠.

네?

사서직이 평생교육과에 있어요, 여기?

아 도서관팀으로,

아니 여기 우리 평생교육과에.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또 사서직이 없고 우리 과장님이 겸직을 한다고 저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찾아서 왜 안되는지 왜 되는지, 응? 왜 되는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안해도 되는지 이거 안했다 그래서 뭐 과장님이 당장 뭐 어떻게 뭐 처벌 받는 건 아니지만, 지식 저기 무슨 다문화사업소, 하모니센터, 뭐 북한이탈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에 다 책임자가 있어요. 다문화가정, 여기 보면 다문화, 건강가정진흥센터,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또 여기 어디야, 평생교육센터는 없나?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는 다 책임자가 있어요. 근데 도서관만큼은 책임자가 없고 구청에도 평생교육과에도 사서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담당은 행정직 뭐야 근무를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항상 몇 번을 내가 질의를 하는 거 같은데.

저희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저희 과 산하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다문화사업소도 마찬가지지, 다문화사업소도 복지정책과에 산하죠, 뭐.

거기 현지는 사서직 공무원들이 관장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래같은 경우,

임명 했어요, 그러면? 겸직하라고 임명을 했어요?

네?

임명을 했어?

그러니까 관장이라는 지위 자체는,

관장 아니더라도 거기에 뭐 소장이라도 뭐 임명을 해서 책임자를, 없잖아.

직함을 줄 수는 없지만은 관장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명칭이 뭐에요, 소래에 있는 그 이름이 명칭이 뭐예요, 이름이. 소래 그 도서관 명칭이.

소래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면 누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관장이 책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문화사업소 그러면 소장이 책임자고. 구청은 구청장이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 왜 도서관 명칭을 준 거는 쓰게끔 돼있고 법에도 있고 있는데 그냥 이상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 가더라구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모두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도서관별로 관장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각 행정기관별로 조직이나 인력구조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나 이런 또 행정공무원이 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처럼 산하기관으로 해서 사서직 공무원들이 대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업무를 하는 거지만, 연수구에도, 저번에도 똑같은 애기 했어, 연수구에도 해돋이도서관이라고 있더라구. 해돋이 도서관이 있는데, 해돋이도서관인가 송도신도시에, 있는데 거기도 연수구에서 관장을 임명했더라구요, 6급 정도를. 7급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저쪽 동구에 보면 송림도서관, 거기도 관장이더라구, 그 사람들이요. 구에서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 유난히 우리 남동구만 도서관 업무를 하는데 작은도서관이 42개 있고 막 이렇게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가보면 그냥 8급 이번에 저 그사람들 8급 이번에 승진했대요,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관장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고 뭐 부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님이 그 일을 겸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겸직을 하는지.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개선책을 좀 내주셔야 될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희쪽에서 어차피 논현도서관이 2018년도 개관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요 구립도서관이 3개고 일반도서관이 3개 정도가 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도서관업무가 별도의 어떤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시면은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있잖아요. 지금 이거 23회 강좌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는 7개 강좌밖에 안올라와 있는데,

아 뒤쭉에 2차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지원된 부분이 거진 일회성으로 하신 거잖아요.

아, 일회성이 아니구요 이게 지금 보통 강의시간 자체가 10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하면 10회를 나간다구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강좌 자체가 10차수 뭐 12차수 이런 식으로 해서 1주일에 1회 또는 2회씩 해서 연속해서 10차나 12차로 운영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 보면 별로 그런 내용의 강좌는 몇 개 안되는 거 같고 일회성으로 전부 올라와있는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주민센터같은 데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좌인데 꼭 이걸 예산을 들여서 찾아가는 이런 강좌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게 위원님께서 아셔야 되는 게 주민센터에서요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주민센터의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과장님,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마이크가 안나와요. 좀 죄송하지만 크게 좀, 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전체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주민들은 시간대를 그럼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그렇습니다.

저녁에도.

네네.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여기 보시면은 강좌 내용이 별로 그냥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게 없고 일회성으로 해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굳이 찾아가는 이 평생강좌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찾아가는,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이상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53) (감사계속 11:5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지금 23회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23개 강좌가 되는 거죠.

23개 강좌를 했는데 예산은 2천밖에 없는데 그럼 3백만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여기 지금 강좌별로 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게 아니구요 여기 강사료하고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시차 수라든지,

아 그러면은 100만원이 지원이 안되는 데도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물론 뭐 과장님 생각대로 주민센터를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강좌도 하는 게 좋겠다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보면 지역내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주변 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팀을 이뤄서 어떤 강좌를 듣고 싶은데 강사를 파견해달라든지 아니면 재료비 일부를 지원해달라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인원들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면적이 되고 강의실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 기초러시아어 이런 거라든지 왕초보영어교실, 원예프로그램 이런 거는 한 번 해가지고는 솔직히 안되고 이거 몇 개월씩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본인 생각은 과장님은 뭐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주민센터를 이용 못하시는 분은 이런 강좌에도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직장 다니시시는 분들 다 7, 8시 돼야 퇴근을하는데 그 이후에 시간에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가요 저희 구가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관이라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집합을 시키는 교육을 하지 말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장소나 공간 주민들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여건만 성숙되면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재정지원을 해줘라 해서 일부 국비지원도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받는 거는 좋은데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애서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아예 진짜 알찬 그런 강의를 한 강의를 한 두세 번씩 해줘갖고 머리에 그게 집중이 돼서 진짜 내가 이거를 배워서 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내실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강좌 자체가요 강사부분이 시간당 5만원 정도면은 보통 10회 이상을 해야 이게 100만원 내외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통 한 개 강좌당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3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는 굳이 여기서 지원을 안하셔도 복지관 내에도 강좌가 많잖아요. 그러니깐 이거를 제대로 하실려면은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입니다. 아까 제가 아까 마이크 안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전달이 하나도 안된 거 같기도 한데, 제가 이거 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네.

평생교육과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또 평생교육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가 있는데 우리 직원 중에는 또 있습니까?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있어요.

네, 지금 평생학습관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파악이 가능할까요?

그거 총무과쪽에,

총무과에 의뢰하셔서 그거 좀 파악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같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자, 간사라고 그러죠, 간산가? 사무국장인가, 동별로. 동별로 근무자가 자원봉사자가 동별로 19개동 우리 저, 자치프로그램운영자죠, 그 사람들이. 운영 프로그램 짜고 하는 사람인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현황, 자격증 현황 여부를 갖다가 파악하면 되겠네요.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구요,

아니 글쎄, 네네. 자료, 자료 저,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평생교육과니까 자꾸 과별로 하다보면 사실은 엄격히,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업무 영역을 사실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네.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 담당자, 자격증 여부,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사실 동장이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거 뭐,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자격증, 우리 공무원 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여부, 그것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보면은 위원회 관련돼서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 관련돼서 가장 핵심 위원회가 평생교육협의회인 거 같은데 최근 3년간 개최횟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평생교육협의회 자체가 남동구평생교육의 큰 틀을 정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기 직전까지는 평, 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했는데요 지정후에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쪽으로 모든 걸 치중했기 때문에 협의회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사실은 종합적 방향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종합적 방향에서 그 이후에 정책개발이 안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하던 사업 연례 반복으로만 계속 하고, 거기에 조금조금 변화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계속 평생학습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실과에서도 타구 사례라든가 잘 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남동구 평생학습이,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도록 총괄적인 방향에서 다시 한 번, 3년이면 꽤 오랫동안 정착, 이젠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정착단계에 왔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관성에 따라서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대로만? 신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 번 남동구 총괄적인 방향에서의 평생학습 방향을 잡을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타지역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좀 방향을 재설정하는 과정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깐 11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총 신청이 몇 건이 들어왔었죠?

당초에는 15개 기관에서 7811만9천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15개 기관이요?

네네.

비율이 높진 않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게 되면요 지역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들 중에서 이런 자기네 어떤 틀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아니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장기교육프로그램으로 다들 많이 설계해갖고 들어온 거 같은데,

네네.

홍보나 이런 측면을 좀 강화하셔 가지고 사실은 일반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강의하기에는 사실 민간단체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단체들 말고 Y나 이런 무슨 큰단체들 말고 지역내 소규모단체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다시 한 번 접근을 좀 부탁드리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수동아리같은 경우도 사실은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면은 20개 동아리 맞출 수 있는 거 같은데 하나가 빠졌어요.

아, 중도에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1개는.

중도에 포기한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나요?

다음 번에 1회 정도 제재를 가합니다, 중도 포기하게 되면.

우수동아리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들 보면은 모임 자체가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잖아요, 우수동아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수프로그램같은 경우는 기관중심이라고 하면 이건 자발적모임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여개 동아리에서 매년 뭐 하다보면은 새로운 인력풀들이 못들어오고 그 내에서만 계속 돌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셔 가지고 지역내에 책모임이나 이런 거 하는 동아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야지만이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이. 이런 것들을 좀더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같은 것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저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 번, 과장님 그 6-9번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310페이지에 관련해서 한 번 제가 한 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간 그, 예산이 이게 3억이에요, 과장님. 맞나요?

네, 저희 구가 지원하는 금액이 3억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복지환경조성 및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습, 심리, 정서, 문화 체험프로그램비 지원 해서 지금 총 21개 학교, 초등학교 12군데 중학교 9군데, 이 취지가 지금 사실 말하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신도시에 있는 학교보다는 약간 구도심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예산이 많이 좀 배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여기보면 동방초나 아니 구월초나 송천초 뭐 논현중, 동방중, 사실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거의 배치돼있는 학교거든요. 이게 선정이 지금 학교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 이 부분은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중에서 전체 학생수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나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부교육청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도 지금 국비 전액인가요?

아니 지방비로 3억원을 보조를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6억 정도를 투입해서.

아, 매칭을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좀 우려스러운 건 지금 보시면 311쪽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중복지원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보면 311쪽보면 동방초등학교나 인천만수북초등학교 보면 문화체험에서 뭐 문화체험하고 밑에 만수북초보면은 뭐 이게 그, 교육경비 보시면 동방초를 한 번 보세요. 동방초를 보면 297쪽, 그게 좀 사업이 좀 비슷해요.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문화체험.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어찌됐건 이게 뭐 우리 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학교를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육청에다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할 수 있나요? 선정할 때 전혀 우리의 건의사항이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방과후에 하는 활동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깐 뭐 2, 3만원씩 뭐 내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참여를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지금 지원대상이 된 21개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생활수급자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비율이 좀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제가 논현중이나 동방중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인데,

거기도 1?3단지 같은 경우라든지,

거기는 이제 송천초일 거 같고, 네. 아무튼 어찌됐건 알겠습니다. 저기 그, 지원대상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도 좀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이 사업내용의 취지에 맞는 그런 학교가 선정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12) (감사계속 14: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제234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행정감사제출서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택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승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구본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기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중기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건설과 3건, 건축과 3건, 도시관리과 2건, 도시경관과 3건, 공원녹지과 4건, 교통행정과 6건, 자동차관리과 3건, 토지정보과 1건으로서 총 25건으로서 이중 17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현재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건설교통국 행정감사 자료는 건설과가 29건, 건축과가 31건, 도시관리과 24건, 도시경관과 20건, 공원녹지과 26건, 교통행정과 23건, 자동차관리과 23건, 토지정보과 14건으로서 총 19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성민 하수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도시가스공사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공사시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전담인력인 굴착감리원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굴착복구 현장을 상시관리 중에 있으며 하자발생시 원인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시행을 즉각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하자만료 대상에 대해 사업시행자 자체 점검을 세밀히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재정적 손실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공영자전거 시범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재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관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잠정 폐지된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인 무인대여시스템구축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기존 공영자전거의 활용으로 남동구 관내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종전 주말관광용에서 상시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며 지속적으로 증가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 무인화시스템과 이용자의 사용료 일부부담으로 구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구축 사업 및 대여소시설의 추가 등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재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도로개설공사의 충분한 예산확보와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신속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및 자주재원 확충과 합리적 배분계획을 위하여 2017년～2021년 22개 노선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총 101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인 4개 노선과 보상 중인 7개 노선을 비롯하여 총 15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및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대로 적극적인 보상 추진 및 수용재개를 통하여 도로개설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47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원부의 말소등록차량의 압류해제 미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소 차량 압류해제조치 및 다른 재산을 조회하는 등 체납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47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관리심의원회를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3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도로점용유지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시비 4억4천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6억7천만원 중 6억1148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만의골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시비 26억5천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68억5240만원 중 14억254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4개 사업은 진행 중이며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348쪽으로 돌아와서 2천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으로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 등 31건에 대해서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특수시책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후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2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지출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12월에는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 등 14건을 계획하여 7억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에는 연락골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20건을 계약하여 12억4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공사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구월로 보도공사 등 6건, 2016년에는 무네미로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등 23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12월에는 간석풍림아파트앞 보도블럭 정비요청 등 6건을 접수처리하였고 2016년에는 불법주차처리 및 볼라드 설치요청등 총 40건의 진정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연락골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총 38건이며 2016.10.31.현재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집행율 50% 이하 사업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도로굴착관리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세 차례 개최하여 총 121건에 안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372쪽 도로무단진입로 조사현황 및 변상금 부과 등 조치현황입니다. 차량진입로 무단점용 5건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건축자재 무단점용 2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235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 122건에 73억8천만원, 지장물 57건에 1억9천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 가로정비폐기물 처리실태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지방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 처리용역 등 4건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백범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등 총 6건을 계획하여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공사별 페기물 발생량 및 처리업체 처리금액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5건에 폐기물 발생량 7434톤에 9989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으며 2016년에는 구월로 인도정비 등 총 12건에 폐기물 발생량 총 9746톤에 1억6838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377쪽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등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78쪽 가로등 보안등 예산집행 및 동별 보안등 신설 보수현황입니다. 청능대로 가로등 정비공사 등 16건에 18억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79쪽 동별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은 2015년에 신설 8건 보수 243건, 2016년에는 신설 125건 보수 1317건입니다. 다음은 381쪽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11월, 12월 두 달간 가로등 전기요금 2억93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은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가로등 전기요금 13억7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2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표층보강공사 추진현황으로 논현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재포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하자보수현황입니다. 도림고등학교 부근 보도설치공사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하수도정비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2016년에는 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8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 도로굴착복구사업비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1억900만원을 부과하여 1억7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6년에는 2억4천만원을 부과하여 2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도로굴착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 등 5건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 267건, 2016년에는 971건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사업 현장감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4200만원을 부과하여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7억987만원을 부과하여 16억191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구거 점용료 부과 징수내역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722만8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보도블럭 공사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구월로 인도정비공사 등 6건의 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공영자전거 시범사업 관리시스템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이 잠정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바, 내년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남동구 공영자전거 사업에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개선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및 하수도시설물 동별 유지관리실적입니다. 398쪽 도로분야입니다. 보도관리공사에 예산액 총 2억3천만원에서 5522만원을 집행하였고 제설함구입 예산액 총 920만원에서 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수도분야입니다. 총예산액 1240만원 중 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제기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뭐 똑같은 내용으로 세 명이 연달아서 질문하는 건 좀 안맞긴 하지만 절차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보고 이거 언제 작성된 거죠? 지금 발표된 거?

이게 9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구요 한 10월초쯤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때 10월초면은 저희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할 때죠?

네네.

그때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 자체는 그 내용이 없, 그전까지는 그거까지 그냥 검토중에 있, 확실한 저희 구 행정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픈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것도 굉장히 졸속적이에요. 이, 이 지적사항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맞다라면은 매년 올라왔던 지적사항인데 마지막에 가갖고 그것도 예산을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도 빠져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결정돼갖고 올라왔다라는 거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111대가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쓸 수 있는 자전거는 몇 대 있어요?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다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전거를 구입안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작은 자전거도 있잖아요, 바퀴 작은 것들, 미니,

네, 지금 성인용이 66대고 청소년이 20대고 2인용이 15대고 어린이용이 10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사실은 복합형이잖아요,

네.

출퇴근용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레저용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시스템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타구의 예 봤잖아요. 서울같은 경우 몇 대를 운영해요, 지금?

서울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아본 곳은 여기서 수익창출은 안되고 일단은,

아니 대수.

그거는 정확히 좀 파악이 안돼갖고,

창원은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영하는 시스템만 저희가,

시스템과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량이 갖춰져있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그것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 노선 그리고 이런 거는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남동구의 모델이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시흥시 공공자전거처럼 정왕역이나 여기 월곶역을 중심으로 한 레저용으로 대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주는 방식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시스템 구축비 3억 안들어가도 돼요. 이후 유지보수비용도 안들어가도 돼요.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계획으로 굉장히 애매하게 대책을 가져오신 거예요. 굉장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주요 업무보고랑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그 단 한 보름 정도 기간에, 최종결정을 내려가지고. 이것이 만약 오래전부터 기획됐다라고 한다면은 상반기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과정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얘기 돼가지고 결정되는 게 맞았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뭐 이후에 본예산 다룰 때 다시 얘기될 내용이라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구요.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요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에서 똑같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수연지구는 경쟁입찰이고 도림2지구는 수의계약이에요. 1월 8일날 발주한 거하고 1월 20일 발주한 거하고. 금액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2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상.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계가가 2200만원이 나오면은 경쟁입찰을 붙이고, 근데 그,

근데 위에 경쟁입찰을 한 것도 2천만원, 2077만3천원이잖아요.

이건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경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저기 85% 이상에서 90 몇 프로 사이인데 경쟁입찰을 최저가 낙찰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2200만원 넘은 거 하고, 설계가가 2200만원 넘은 거하고,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경계쯤에 있었던 것인데 낙찰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거는 연번 7-18 396페이지 보면은 도로및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실적, 동별로 올해부터 새롭게 된 거 같애요?

네.

이 사업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깐 하수도시설물유지 하면은 이건 빗물받이 뚜껑 교체나 집수받이에 쓰레기, 낙엽이 쌓이는 걸 청소하는 건데, 사실 동네에서 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일하는 자체가 좀, 그 방법 자체도 좀 몰라 가지고 저희가 물론 건설과에서 좀 그거 지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또 도로시설물 정비는 소규모 인도도 보수해야 되는데 그냥 풀뽑기는 작년에 구에서,

아니 하나 하나 하시죠. 지금 3건이니깐.

네.

여하튼 보면은 구별로, 아니 동별로 5백에서 9백만원씩 많은 동은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내려갔어요.

네.

이 총 금액이 얼마죠? 내려간 예산액? 천만원, 백만원이구나. 6백만원 정도 되겠네요? 640, 대충 한 7백만원 조금 안되게 내려갔어요.

네, 6백만원에 19동하면 7백 한 20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게 구에는 따로 예산 얼마 가지고 했죠?

저희는 그 구에는 일식공사기로 해가지고 이런 준설공사같은 거는 하수도공사나 구거공사, 시비, 하수도특별회계는 시비를 많이 보조받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구비 자체 재원은 몇 억 밖에 안되고 거의 시비가,

일단 큰 단위 공사만 구에서 진행하고 지금 동별로 들어오는 민원성을 동에서 하라고 이 사업을 내려보냈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3개 동을 제외하고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실은 좀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동에서 업무 하나와 예산, 사실 50만원이면 큰 돈도 아니지만 목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일괄적으로 구에서 받아가지고 건건별로 아니면 달별로 처리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굳이 이렇게 동으로까지 내려서 이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정비팀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이거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뭐 총괄적으로 나중에 다 같이 얘기하고. 뒤에 넘어가 보면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실적하고 제설함 구입까지 또 있어요.

네.

그래갖고 보면은 보도관리같은 경우도 한 절반도 못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제설함같은 경우도 1건 했네, 1개 동? 1개 동에, 집행 예정인 동이 하나 더 있고. 그죠?

네.

실질적으로 사실은 동에서 책임을, 동에서는 민원을 받아 가지고 접수한 다음에 처리해도 될 거를 굳이 예산을 배정해줘 가지고 동에서는 쓰지않고 그대로 반납조치한 꼴이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리하는 게 더 편한 것이 아닌가. 3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해갖고 제설함 자체는 11월이나, 이제 12월 1일부터 설해대책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11월이나 돼야 이게 집행이 가능, 집행할 수 있는 게 좀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12월말까지 좀 해서 봐야될 사항으로 판단되는 거구요.

이게 제설함 구입이 함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함.

네.

안에 내용물은 어차피,

어차피 염화칼슘은 저희가 채워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체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함이 필요한 데는 동별로 파악해가지고 보고해달라고 해도 끝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계약해 가지고 보내는 게 편한 거지 동별로 그거를 다 다시 파악해갖고 동별로 다시 다 건건이 결재하고 이 과정을 굳이 왜 하냐는 거예요.

저희가 설해대책 그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보도관리공사는 잡초제거만 한 거예요?

아니 보도 이 부분 뭐 우리가 침하된 데 급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연간단가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소규모공사는 뭐 아홉 자 돼갖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한 실지 뭐 1m×2m 정도나 아니면 3m에서 4m 정도는 부분 침하가 되면 안전사고 위험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뭐 동에다 그 교육이나 이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원래 수로원이 지금 워낙 소래논현이나 한화나 뭐 아시아선수촌이나 서창2택지는 워낙 넓다 보니깐 우리 수로원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좀 부딪치고 있습니다. 4명 정도 가지고 전 구간을 보수하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또 그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네, 제가 보더라도 사실 이제 소규모, 가다가 보도 꺼졌거나 아니면은 뭐 자전거도로가 파손된 거는 예전에 수로원들이 거의 뭐 신고하면 2, 3일 내에 다 처리를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중지출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구월2동같은 경우 396만원이면 사실 진짜 조그만 사업 한 거거든요? 수로원 분들이 나가갖고 잠깐 공사해도 될 내용일 거 같애요, 진짜. 뒤져보면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동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동 환경정비팀장이 맡고 있는 업무가 제가 알기로도 구에서 내려간 게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과 거부터 교통행정과 등등등. 보건소에서도 내려간다 그러고. 점점 많아지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런 사업들은 내려줘갖고 현장 밀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제돼버려요, 큰 사업들에 밀려갖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교통단속이라든가 쓰레기재활용 수거에 밀려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신경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내려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과에서 다시 한 번 올해 1년 해보셨으니깐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민원으로 딱딱딱 바로 과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구에서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동별 보안등 신설 내지 보수공사 이거 하실 때 전선주같은 거도 교체하고 그러시죠?

전선이요?

네, 전선주. 전봇대.

지금 거의 지중화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공선을 거의 지중화 작업 시키죠, 지금 전선으로 이렇게 위로 날리는 건 없습니다.

지중화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주변에 옛날 전선주를 교체를 스텐으로 바꿨더라구요.

네.

근데 바꿨는데 그거를 한 한뼘 정도만 옮기면은 담벼락밑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좋은데 그 자리에다가 그냥 해놓으니까 그게 횡단보도 가운데 서있는 거예요, 그 전봇대가. 그러면 애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막 뛰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간석4동쪽에 학교주변에 거진 전선주가 거진 가에 있는 게 아니고 다 가운데 붙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어디다 얘기를 해서 좀 이전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

네, 거기는 저희가 한 번 전수 조사해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지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시정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57쪽 보면, 357쪽이 아니라 359쪽이요, 359쪽. 진정민원 해가지고 지금 민원내용이 다 이렇게 열거가 돼있거든요?

네.

돼있는데, 지금 360쪽 보면 밑에 쪽에 3월 23일 해가지고 만수주공 11단지 1109동 아파트 경계담장, 이게 3월달에 민원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그죠.

네네.

3월달에 민원을 받은 건데 하수시설 측구는 개인 배수시설로 건물 소유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인도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할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이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된겁니까, 이건?

이건 보수가 완료됐다고 확인됐습니다.

완료 된 거죠?

네, 그래서 개인하수관을 공가선과 연결하는 구간은 개인하수관 연결자가 관리할 수 있겠고 보도, 일부 보도보수에 대한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3월달 것도 마찬가지고 뭐 7월달 거 이런 게 363페이지 보면 키즈빌어린이집 앞에 이런 것도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뭐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된 거 아니에요? 7월달 민원사항인데, 처리결과가 전혀 안나와 있고 이렇게 노력하겠음 뭐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민원 들어왔을 때 회시내용에서 민원이 기한부민원 1주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원 회시하고 사후에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관리를 해서 이거를 해주는데 비고란에 이렇게 완결이면 완결, 아니면 진행중이면 진행중, 이것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 민원일은 뭐 6월달 5월달인데 지금 결정난 게 전혀 없이 다 진행중으로 있으니까 이게 좀 4월달 361페이지를 보면 서창 LH 18단지 아파트 시설물 보호 및 차량단속 요청, 볼라드 설치. 됐어요, 이거는?

네.

볼라드 설치 됐어요?

네, 368페이지입니까?

361쪽.

네, 4월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 됐어요?

네.

근데 설치완료예정,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민원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비고란에 완결, 그 후에 후속적인 거 10월 그 작성할 거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네, 그렇게 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372쪽에 도로무단진입 조사현황 있죠?

네.

건수가 지금 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24건 되는 거예요? 건수가? 372쪽.

이거는 차량진입로 5건 중에는 4건은 자진 원상복구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24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변상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변상금에 대해서는 무단점용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허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일시점용에, 무단 일시점용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과해서 다 징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자재적치가 벌금이 50만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거는 과태료 공시지가의 면적의 20%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 점용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는 20%를 적용해갖고 이거 과태료 산정하게끔 돼있습니다.

보니까 50만원짜리도 있고 25만원짜리도 있고,

네, 그러니까 면적이 적으면은 과태료가 좀 적게 되는 거구요 최대 150만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최하가 2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에 대비, 만약에 뭐 17㎡ 곱하면 공시지가가 뭐 5만원이면 거기다 10만원에 0.2 해서 2만원이 될 수 있는 거고 2천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빌라들 많이 짓잖아요, 빌라들 많이 짓고 뭐 상가도 많이 짓는데, 서창동도 마찬가지고 만수동 다 이렇게 지역은 논할 수 없지만. 그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빌라같은 걸 지으면서 그 도로 있잖아요, 차 다니는 도로에.

네네.

그쪽을 점유해서 막 그땅을 점유해서 막 이렇게 골재 쌓아놓고 뭐 이런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까?

무단으로 했을 때는 대상입니다.

무단으로 했을 때는.

네.

근데 무단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일시점용을 만약에 뭐 일시점용 요청해서 그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해주는데 가능한한 안해줄려고 그럽니다. 일시점용 레미콘 이제 범프카 칠 때 같은 때나 일시점용, 어차피 도로 폭은 한정이 돼있는데 그 밖에서 범프카가 뭐 하루나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다 일시점용료를 부과해갖고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그런 건 영구적인 게 아니라 기간을 길게 두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하루 정도,

일시점용 허가 안하고 하는 데도 많죠.

그렇죠.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무단, 저희가 맨날 돌고 있지만은 100% 적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와야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해서 과태료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민원이, 민원을 넣으면 좋긴 좋은데 안넣고 그냥 무단 그냥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그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아이 정말 저건 공사 저렇게 공사하는 거 얼마 안걸리는데 좀 참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않고 또 반대 의견 가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허가를 받, 무단점용 허가를 받았든 안받았든 간에 차량이동이 좀 불편하지 않게는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좌우측으로 뭐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게끔 해놓고 막 이렇게 교통 불편하게 좌우측으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양쪽으로 대놓고 이렇게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뭐 서창2지구같은 상업지역같은 데나, 원래 상업지역이니까 건물이 많이 올라가니깐 그 지역은 우리도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나가서 조사를 시키고 그러고, 건축이 요즘은 많이 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번 나가서 정비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도 계고도 하고 또 일시점용해서 고발도 과태료 부과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만 들어오면 민원 들어올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끔 그냥 무작정 나가서 거기도 얘기하고 나가면 또 싹 다 치우죠.

네.

다 치우니까 그냥 평상시에 한 번씩 이렇게 건설과 직원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한번 나가서 뺑 둘러보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조금 조심들 하시지 그렇지 않고는 뭐 나몰라라 하고 민원들어올때까지만 기다리니까 이게 지금 동네가 좀 안좋은 동네가 있어요. 하도 너무 건설 많이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3천만원 이상. 사업명 연락골 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예산액이 2억6821만3천원, 집행이 5816만천원. 미집행액 2억1005만2천원. 집행율이 22%에요.

네.

37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건설 등, 건물 등 보상금 지급현황,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 2건에 지장물 6건, 2억2500, 음, 지급이 됐어요 여기는 진행율이 보상완료 그래갖고 100% 보상이 된 거로 보이는데, 이 관계가 어떤 차이죠?

네, 연락골 지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순수 사업비만, 이 367페이지는 공사비에 대한 거만 들어간 거구요,

공사비에 대한 거만.

네네. 이거는 보상비죠. 우리가 총 연락골이,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로개설하는 순수 건설비용 따로 보상비용 따로 그렇게 해요?

아니 총액으로 세우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11억6천만원이에요. 처음에 총예산이. 연락골이.

전체 사업예산이.

네. 11억6천만원에서,

그거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만 아는 거죠?

아니죠, 예산에 대해갖고,

책자에 어디 그거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정리해놓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만 알을라고 정리한 거잖아요, 이 책이. 그죠?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이거 과장님 볼라고 정리한 책자에요? 의원들 보라고 만들어 줬잖아요.

네.

보고서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 이걸로 봐서는 전체 예산이 11억이라는 걸 알지도 못할뿐더러 이게 지금 저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순수 건설비용만 뭐 2억, 보상비용 2억, 이걸 어떻게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냐구요. 마찬가지에요. 그 전유형 위원님이 얘기한 진정민원, 이거 우리 위원들이 질의 안해도 돼요. 어떻게 했으면? 그 뒤에다가 저 표시만 해줬으면 돼요.

네네. 처리결과가,

처리결과만 있었으면 전유형 위원님 구태여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거 저,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때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국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는 과장님 참고할라고 만들었으면 우리 보내지 말고 그냥 집행부만 보시든지 뭘 저 감사를 받겠다고 자료를 만들었으면 의원들이 보기 편하게끔 입장에서 좀 만들어서 그런 질문은 안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잘 좀 작성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04) (감사계속 15:2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대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임용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1건, 건축과 소관 20건 총 3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별지로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4쪽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착공 후 방치되고 있는 미준공 건축물로 인하여 미관의 저해는 물론 청소년의 탈선의 장소로 우려되는 바 정확한 실태파악과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미준공 건축현장은 먼저 간석역 북쪽에 지하층 골조를 완료한 상태에서 13년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으로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 관리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향후 공사계획은 현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월동 시청운동장 남쪽부지에 웅진그룹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미착공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현장은 지금은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논현동 호구포역 북쪽에 위치한 현장으로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건축주 사정으로 중단된 현장으로 지금은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이 되도록 미준공 건축현장에 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소래 종합어시장 부근 불법건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현재까지 소래종합어시장 내에 발생된 위법사항은 총 59건으로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14년도에 10건, 2015년도에 36건, 그리고 2016년에 13건이 발생하였으며 조치현황으로는 고발을 46건, 시정지시 13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46건에 약 5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생된 13건에 대해서 시정명령기간이 완료되는 11월말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하겠습니다. 유인물 86쪽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우리 구민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조사는 물론 LH공사와 긴밀한 협의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홍보현황으로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안내문 발송 LH공사 등과 연계한 현수막 게시 등 총 8천여 건의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구민에게 1284건의 임대주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3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위원회에서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별지로 작성된 488쪽입니다. 2015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으로 총 133억396만원 중 119억582만원을 집행하였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지원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으로 총 2300만원 중 22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으로는 총 151억8739만원 중 120억8805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으로 총 2천만원 중 78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과 2천만원 이상 계약지출현황은 같은 사업으로 현대연립 등 9개 단지에 34개 동의 소규모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위탁용역을 경쟁입찰로 시행하여 63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420쪽까지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21쪽 2016년도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로 6937만원을 주거급여사업에는 120억8800만원 등 5개 사업에 126억6097만1천원을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건축위원회 11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428쪽까지 건축허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으로는 신규로 172건의 위법건축물을 단속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116건에 총 3억5851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에 41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는 470건에 13억5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감리자 위법사항 현황 및 조치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2쪽입니다.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9년～2014년까지 건축허가 후 미준공된 24건의 공사중단 사유로는 사업비 등 개인사정이 11건이며 2건은 소송 등 분쟁 중에 있고 나머지 11건은 미진하나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현장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착수건은 청문실시 등을 통하여 건축허가 취소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456쪽까지 남동공단내 공장 신?증축 현황과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허가 및 준공조사를 대행한 건축물 153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에서 2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2건은 시정하였고 23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457쪽～478쪽 건축물 멸실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사용검사 후 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내 도로포장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 범위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산액 5억원으로 57개 단지에 64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쪽 주거급여지원현황으로 10만5107가구에 대하여 144억1616만5천원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86쪽 공동주택관리 감사추진실적은 구월동 힐스테이트 1단지에는 금년 6월에 시와 합동으로 관리감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5백만원 시정 6건, 행정지도 17건을 하였으며 만수동 담방마을은 금년 9월에 전문감사반과 합동으로 관리감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200만원, 시정 4건, 고발 1건, 수사의뢰를 1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축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네, 과장님 방치된 건축물, 그 간석4동에 있는 그거는 원래가 거기가 주안이죠, 거기가. 주소상은.

간석역 바로 뒤쪽에,

네, 북광장, 그게 주안 아니에요? 거기가? 남구라 그러던데?

아 그거는 우리 남동구에 간석동입니다.

그거 간석동이에요?

네네.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십몇 년 동안 방치가 돼있었는데 그 방치된 이유가 뭐에요?

그거는 뭐 한 13년 전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도 무슨 주식회사 소유로 돼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자금사정으로,

아니 그러면 자금사정이 안좋으면은 팔아버리든지 해서 누가 다른 분들이 와서 건축을 신축을 하든지 해야지 그거 다른 데도 아니고 역앞에다가 진짜 완전히 그거 때문에 4동이 진짜 흉물도시같애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거기가 이제 마침 역에 바로 붙어 있고,

네네. 거기 지금,

안전휀스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은 아마 지나다니면서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역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좀, 저게 뭐냐 이럴 정도의 그런 시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옆에는 지금 이제 새로 다 신축하고 있는데 그 좀 잘 주인을 찾아가지고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할 여력이 없으면은 판매를 해서 다른 분들이라도 들어와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좀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478페이지부터 쭉 있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

네.

네, 이게 이제 지원이 구에서 지원은 사업비 50%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까지.

네, 그럼 사업신청을 할 때 총 사업비에서 얼마 이렇게 보통 신청을 하게 되나요?

네, 그 서식이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이 5백만원 넘게 되면 거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일 경우에 어떠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500만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50%, 그러니까 자부담 50%, 구에서 50% 지원하는 거죠.

아 여기 그러면은 지원된 거 중에서 뭐 간석태화같은 경우 4백만원 단위는 이거는 100% 구지원으로,

네, 그런 거는 아마 5백만원 이하는 거의 100% 나가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50%,

경계가 애매한 금액들이 있긴한데 그럼 5백만원 넘어가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 매칭을 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여튼 매칭에 대한 것들도 정산으로 따로 받나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승인을 해주고 신청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열을 거치고 이게 과다하게 왔을 경우에는 다시 내역서받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의 자료같은 거 견적서같은 거 모아가지고 다시 한 번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여튼 보니까 이게 자칫잘못하면은 구에서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사업은 사실 50% 안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감사를 하지 않으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애요.

네, 그런 민원도 사실은 조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공사하면 저거 3천만원이면 가능한데 왜 5천만원이냐.

그렇죠.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 건건이 다 견적처리하고 업자와 업자,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여튼 그렇더라도 전체 비용에서 50%를 구에서 댔으니깐 그 부분까지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뭐 사실 소규모 업체공사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오래된 빌라나 이런 데서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단위가 큰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좀 큰 공사를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사업 진행된 이후의 평가까지도 사후정산이나 이런 거까지도,

네,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희 위원님.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건축별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그 징수율이 현격히 좋아졌어요? 이거 자료를 어떻게 작성한 거죠? 이 밑에 보면 기준은 2015.1.1.～2016.10.31.까지 15년도 거는 1년 누계로 해서 작성을 해서 18.9%밖에 징수율이 안나왔는데 2016년 거는 뭐 10개월 밖에 안해서 징수율이 높은 건가요? 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자료는 어떻게 보냐하면 예를 들어서 2015.1.1.부터,

네.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재부과 건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과 그 자체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거의 한 90%에 가깝게 80%나 90%에 가깝게 연말에 11월달 12월달에 다시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부과하다 보니까 그해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2016년은 1월 1일부터 쭉 부과한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 재부과보다는 신규부과가 많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부과는 연말에 많이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2016년은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니까 이거는 이제 재부과보다는 신규부과, 새로운 부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과에 대해서는 바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 저기 과장님만 이해하시죠.

지금 서식이 오래 되다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만 이해하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 이거 이해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물론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재부과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진다, 그럼 이 징수율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 서식을 우리가 징수 보고서 이 서식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식이 아니고 저기서 세무과에서 보고할 때 쓰는 서식을 가지고 와서 쓰다 보니까 이런 서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457페이지 건축법 과태료는 이거하고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2015년도 1년치 부과에 뭐 재부과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재부과가 없습니다, 이 자체는.

그런데,

과태료는 한 방에 한 번 부과하고 마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는 징수율이 그래도 한 70% 정도는 갔어요. 2016년도에 60%,

조금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아～,

남아서.

좀더 노력하면 전년도만큼은 할 수 있다.

네, 11월 12월달이 좀 남았으니까 아마 그렇게 올라갈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강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우리 세수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이 저, 18.9% 징수율이 이거밖에 안된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린 건데,

표현을 못한 게 저희들이 조금, 네,

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그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네.

그,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시면 85쪽 소래종합어시장 그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좀 세부적으로 한 번 서면 한 번 보고해주세요. 뭐냐면 1층과 2층 지금,

알겠습니다.

네, 분쟁사유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미팅했던 날짜나 경과,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향후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저한테 한 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해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기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용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 도시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보고서 87쪽 연번 61번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불법근절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과 관련하여는 2015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성과품을 활용하여 총 386건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이중 적법 298건, 불법 83건, 타시도 2건, GB해제지역 3건입니다. 건축물 위반사항 및 무허가행위 등에 대한 불법사항 중 총 83건 중 60건은 시정조치 완료 하였으며 23건에 대하여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순찰과 병행하여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신축 및 증축 시 보전부담금을 철저히 부과하고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과 관련하여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건 중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누락되거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2016년 10월말 기준 총 7건으로 보전부담금 부과액은 3억3316만2천원이며 이중 4건 2억7629만2830원은 납부되었으며 그 외 3건 5687만5200원은 납부기간 미도래로 현재 미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0쪽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 부적정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4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도위원회가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운영경비는 303만원입니다. 보고서 495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6년도 도림3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용역 등 총 5건을 발주하였으며 이중 경쟁입찰은 2건 1억317만2천원이며 수의게약은 3건 3943만원입니다. 보고서 496쪽입니다.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등 개최현황입니다. 2016년도 도림3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설문조사와 간선초교지구 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간석초교 다복마을구역 정비계획변경은 2016.11.14. 고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496쪽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은 인천서창 및 구월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반시설 인수인계 및 도림3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 496쪽～49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9쪽입니다. 2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지출현황입니다. 2016년도 능골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6건이며 총 지출금액은 19억341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백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 소래포구 일원 선착장 보수공사 등 총 3건이며 총 계약금액은 3384만1천원입니다. 보고서 500쪽～501쪽입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그린벨트 내 풍산개 사육장 철거 등 총 4건이며 2016년도는 도림동 집단취락지구내 유치원 신축 반대의 건 등 총 11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02쪽입니다. 3천만원 이상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 등 총 7건이며 예산액은 271억1762만3천원 대비 집행액은 83억9881만7천원으로 집행율은 30.97%이며 준공시기 미도래와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2017년도로 이월될 예정금액은 187억1881만6천원이며 2017년도에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03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회, 도시계획위원회 1회, 2016년도 도시건축위원회 총 3회, 도시계획위원회 총 1회를 개최하였으며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총 16건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04쪽～505쪽입니다. 도시게획시설 결정후 조성되지 않은 지역현황 및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남동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은 10년 미만 56개소,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114개소를 포함하여 총 170개소이며 세부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은 504쪽을,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505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6.11.28. 본 위원회에 의견청취 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505쪽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구역별 현황입니다. 총 정비구역은 연와마을 구역 등 총 9개소이며 구역별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삼희아파트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은 2016.11.14. 정비구역은 최종적으로 해제고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505쪽～5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16쪽～52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우선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6건 적발해 원상복구 4건, 조치중이 2건이며 조치중 2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불법건축 93건, 불법형질변경 23건, 기타 8건으로 총 적발건수는 125건이며 총 적발건수 125건 중 원상복구 73건 조치 중 52건이며 조치 중 건수 52건 중 15건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세부적인 단속내역은 516쪽～5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23쪽입니다.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는 2015년도에는 9공수 탄약고 설치 관련 행위허가 등 3건에 대해 총 2637만636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영건축물 설치 등 총 7건에 대하여 3억3316만803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4건은 2억7629만2830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5687만5200원은 납기미도래로 미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52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림3지구 소3-3～6호선은 2016년 6월말에 완료하였으며 능골지구 소2-2호선은 금년 11월말에 완료예정이며 도림2지구 소3-1호선은 2017년 5월말에 완료예정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2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및 해제구역 현황입니다. 남동구 전체 행정면적 57.01㎢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02㎢이며 우리구 행정구역면적 대비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동별 관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보고서 5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은 2006년 구월동 760번지 일원 구월지구 등 총 15개소를 집단 취락지구로 해제하였으나 전재울과 구월지구는 구월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526쪽～531쪽입니다. 일반지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015년도 장수동 129-10번지 외 1필지 건축부지조성 등 총 44건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526쪽～52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고잔동 138-8 외 1필지 건추부지 조성 등 총 41건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529쪽～5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015년도 운연동 144-6번지 어린이공원 시설 등 총 5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53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구월동 744-17번지 농산물 보관창고 등 총 38건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533쪽～5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무허가현황은 534쪽을, 2016년도 무허현황은 535쪽～5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6쪽입니다.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원도심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으로 시작으로 2014년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5년도 12월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준공, 2016년 4월 만부구역 내 폐?공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폐?공가 5개 동 매입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부터는 만부구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6년 12월 안 사업시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지구내 세입자 등 이주대책 수립은 만부주택에 우선 입주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만부구역 내 폐?공가 5개 동에 대한 철거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만부주택 세부운영계획은 보고서 5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8쪽입니다. 간석자유시장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도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주민참여형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6월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16년 제2회 추경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맹지해소에 따른 보상비 12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4필지 건물 5동에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협의 완료1건, 지출금액은 3억2549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경로당 신축을 적극 추진하여 2017년도 안 모두 사업을 완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39쪽입니다. 서창동 중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1년 도로계획결정고시를 시작으로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2016년 7월 2공구 도로개설공사 착공, 2016년 9월 1공구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17년 12월까지 전구간 도로교통을 목표로 준공기한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0쪽입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소래지구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1건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우수저류시설설치 국비지원사업 1건과 소래구역 소2-4호선 및 중2-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확충 및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540쪽～54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골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4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2016년 6월 도로개설공사 착공하여 금년 11월말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림2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2016년 11월 공사착공을 실시하여 2017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보 고서 545쪽～546쪽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과 부서장 외 전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494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보시면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네, 찾으셨습니까?

네.

위촉직에 보면 구의원이 1명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도 1명 있고. 이거는 어떻게, 혹시 누군가요? 도시계획위원이?

신동섭 의원님입니다.

신동섭 위원이 어디 소속에 있죠, 지금? 소속위원회가?

그때 먼저는 총무위원회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의회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추천할때는 저희가 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하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담당 업무가 여긴데 여기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로 들어가 있구요.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누구에요?

같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한 사람이?

네.

그럼 1년에 한 번, 개최횟수가 한 번이네요?

지금 2016년도는 기준이 10월 1일부터 1회를 총 3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3회를 개최해서 1회를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제출했구요. 올해는 총 3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아, 이게 2015년. 올해는 세 번 했고.

네.

2015년도에는 이제 한 번 했단 말씀이지. 여성위원회는 또 여성위원회가 또 있어요, 여성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아니 여성위원이 있는데 궁금해서 그래, 이분은 또 누구에요, 이게? 여성위원이?

지금 저희 구의원님들은 안계시고 저희 집행부도 없구요 전문가라고 그래서 별도의 이제,

건축사?

건축사협회나 아니면은,

건축사요?

네.

건축사.

네, 뭐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위촉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