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농업정책과장 구 동 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의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명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홍남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영록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승동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다음은 안기승 축산진흥 담당입니다. 다음은 임형곤 유통 담당입니다. 다음은 5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과수와 버섯지원 현황으로 2015년도 지원 실적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 8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총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는 &“명품 작두콩 재배시설&” 지원 사업을 1억원을 들여 덕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작약 등&” 식재 사업으로 4억 5천8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5년도 하반기에 13억 8천여만원, 2016년도 9월 현재 23억 8천여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실적으로 8개소에 1억 9천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는 1개소 취소로 인해 4개소에 8천만원을 지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70만원 이상 중ㆍ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2억 8천7백여만원을 지원하여 209대를 공급 하였고, 2016년도에는 2억 7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199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3∼4분기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648명, 농기계 종합공제 95명, 총 743명에 3천1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3,324명, 농기계 종합공제 178명, 총 3,502명에 1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개별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 지원내역은 총 82동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 57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개별 지원 내역은 보고서 8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대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도 8개 품목에 3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쌀 택배비와 포장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 총 3개소, 1억1천 5백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억 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쌀 택배비와 포장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 1,485농가, 1억 2천1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쌀 생산농가 택배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 3개소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현황입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5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1,571건 6억 1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923건에 6억 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과 및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96여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연차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2013년 경축자원화센터사업이 민원 등의 이유로 시행에 차질을 빚어 2015년까지 이월을 거듭 미집행 예산 및 이자 등 31억여원을 반납 후 최종 2015년 유기질비료 제조 시설 등 4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총사업비 6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건조저장시설, 무인방제헬기 등 11개 세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외부 전문 기관의 회계검사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존조치를 완료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경로당 418개소, 5,751명에게 20kg, 3,004가마, 10kg, 194가마를 공급 총 사업비 1억 4천8백여만원을 지원하여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경로당 420개소, 5,833명에게 20kg, 3,222가마, 10kg 639가마를 공급 총 사업비 1억 4,800여만원을 지원하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890농가에 56.7㏊, 1억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438농가에 28.6㏊, 7천3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환경개선, 품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18농가에 5.59ha, 6억 3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1쪽 2016년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32농가에 11.94ha, 총 11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원대상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지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개소를 지원 예정이였으나, 이월 하여 2016년도 현재 사업이 90% 진행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등 3개 사업에 대해 8억 3,58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 추진 계획으로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3억 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진 실적으로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등 총 8개 법인에 5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등 10개 법인에 35억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소득약용작물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571농가에 183.8㏊, 2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435농가에 116ha에 대해 1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득약용작물 지원 사업 개인별 내역은 25쪽부터 9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 동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지원 실적으로, 27개소에 총 2만 6,275톤에 대해 16억 9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입니다. 2016년 동계작물 전문단지 1개소, 2,456톤에 대해 1억 4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하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지원실적은 7개소에 총 1,299톤에 대해 7천8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하계작물 전문단지 지원실적은 1개소에 총 181톤에 대해 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4쪽 조사료 생산제조 운송비 지원내역 2016년도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도 동계작물 지원 실적으로 일반단지 경영체 28개소, 2만 4,800여 톤에 15억 2천2백여만원을 지원하고, 전문단지 2개소, 5천 341톤에 3억 2천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 실적으로 일반단지 경영체 8개소, 전문단지 1개소 총 9개소에 대해 9억 2,300여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29대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일반단지와 4개소에 6억 9백여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1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은 액비 유통사업단의 액비살포차량 등을 이용 가을에 청보리 재배지에 살포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지원 실적으로 종방양돈과 화순액비유통센터에 644ha, 1억 6천여만원의 액비살포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개소, 1,000ha,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 사업 대상농가 1농가에 대해 3기, 5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사업 대상농가 6농가에 대해 19기, 3억 2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햇살마을은 농림부의 농어촌뉴타운 입주 주택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총 200세대 중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로 현재 전세대가 분양 및 임대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년차 하자보수 51건을 처리하였으며, 조경수 이식과 커뮤니티센터 배수시설 정비 단지 내 발전시설 정기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 이행여부 점검 및 입주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타 시?군 관리 사례와 농림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농업 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약선향기(주) 등 4개 법인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돌려받아 적발된 사례로 보조금 환수내역 및 농식품부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농업보조금 중 취소되었거나 반납된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대상자인 마중물 음식문화영농조합법인은 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고, 현재 선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도 시설원예 비닐피복 교체사업 2농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제한 1년 및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실적으로 무인헬기 등 4종에 4억 3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벼 육묘장 등 4종에 대해 1억 5천6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사업은 농업인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4농가 7억 6천3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4농가 12억 6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0농가에 14억 7천2백만원을 지원예정이며, 현재까지 7농가에 3억 8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6년 현재 70농가 14억 2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미상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형 현황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 앞으로의 계획은 주주총회가 12월 15일로 현재 확정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유통회사의 청산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결정에 따른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특수가축 도축장 관련 추진사항과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동면 운농리 1040번지 동면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녹색흑염소 주식회사는 2010년 8월 4일 설립되었으며, 도축장과 육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10억 4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정상가동 하여 도축과 육가공업으로 흑염소 고기를 유통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현재 1만 7천5백여 두를 도축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과수 시설현대화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56농가 2억 9천7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3개 사업, 55농가에 7억 8천2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32농가에 1억 3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3개 사업, 45농가에 3억여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내역은 104쪽부터 110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출자구성원은 16명에 출자금액은 9억원입니다. 2015년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1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6억여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 있습니다. 출자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개 팀이 50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제역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지원 실적으로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2천두, 돼지 열병ㆍ단독 6만두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쪽 구제역 백신 지원내역입니다. 총 898농가에 12만 9,136두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방약품 지원 내역은 소 1만 1,300두, 돼지 24만 6,000여두 등 총 5개 축종에 507만 7,69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5개 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 방문객 수는 1만 9,908명이며, 매출액은 1억 9,600여만원입니다. 이어서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능주 정남리 일원에 3만 3,500평방미터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며, 양식시설은 입주자 자부담으로 설치합니다. 군에서는 기반시설과 공동시설,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분양하게 되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대행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5쪽 사업추진현황으로 2015년 2월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방재정 투자 심사, 2015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입주 어가 의향 접수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12월까지 준공하여 2018년도부터 분양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초에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2018년까지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3만 1,596평방미터에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식품에 대핸 연구시설, 가공시설, 유통ㆍ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지정 등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 2018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귀농인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융자내역입니다.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4농가, 19억 2천6백여만원이 융자 지원 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12농가, 14억 3천7백여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 실적으로 8개 품목, 7억 4,800여만원을 들여 89만 1,118매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8개 품목에 6억원의 사업비로 74만 7,149매의 포장재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토배양사업인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공급내역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공급 내역입니다. 총 39억 3,600여만원을 지원하여, 194만 2,663포를 공급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규산질 비료 등 3종에, 10억 3천5백여만원을 지원하여 총 38만 2,158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수군비 보조사업 개인별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순수 군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인별 지원내역은 보고서 119쪽부터 295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쪽 농업시설 관련 국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 67억 1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능주 복숭아 직판장 현황입니다. 능주 복숭아 직판장은 총사업비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 미착수로 판매 및 시설비 투자 실적이 없습니다. 법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밭농업 직불제 지원근거 및 지원현황입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등의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4,264농가에 8억 3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4,463농가에 10억 1천6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산물 택배비는 생산농가에서 2,0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1,4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및 2016년도 50만원 이상 개인별, 단체별 지원 현황은 298쪽과 299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00쪽, 품목별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는 9개 품목에 6만 2,207건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 9월말 현재까지 8개 품목에 10만 7,782건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300쪽 및 3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중 공기열 사업은 희망자가 없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에 보면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향후계획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농특산물 유통회사 향후계획 좀 설명해주세요.

먼저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하니움 체육관에서 주주총회를 확정,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전 이사회를 거쳐 날짜를 정한 사항입니다.

이사회 언제 하셨습니까?

18일날 했습니다.

11월 18일이요?

11월 18일 날…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가요?

세 분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이 참석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신가요?

지금 현재 이사가 현재 대표 이사 한 분하고, 이명수 지금 동복에 있습니다만 그 분하고, 유재남 이사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사님들은 몇 분이신가요?

원래 3명 있고, 감사 한 분 있습니다.

세 사람 모여서 결정하신 것이라 그 말씀이시죠?

네.

이것 전부 주주들에게 특히 소액주주들에게 전부다 안내문 보내실 것이죠?

네. 2주전에 다…

2주전이면 12월 초?

네. 12월 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내문 발송하신 것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어촌 진흥기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2007년도부터 농협으로 위탁이 되가지고 체납이 없는데… 그럼 여기 체납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 이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것인데, 지금 작년 자료하고 보면 하나도… 작년에 혹시 이것 회수한 것 있으십니까? 체납… 100쪽에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있는 쌀이 전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만 들어갑니까? 다른 실과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정확한 데이터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네.

네.

그 때 6개 농협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회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군수님하고도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아니, 지금 현재 어떤 농협 측에서 대납을 해준 것입니다.

네.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납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그것으로 농협이 대체를 하는 것으로…

네.

네.

네.

담장 없습니다.

거의 다 출자금 낸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줘요.

그럼 8억이에요? 합쳐서?

기본 공사비는 현재 6억 2,500만원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축산계장님! 우리 화순군에 지금 한우가 몇 두나 됩니까?

현재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은 그 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몇 개 품목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된 사업이고, 그 이후로 공동브랜드 10대 브랜드를 떠난 우리 블루베리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 당시에 외국까지 다녀오시고, 이것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대 브랜드는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우리 10대 브랜드 변경은 또 어떤 절차에 거쳐서 변경을 합니까?

현재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전혀 활용치를 않으니까…

그러면 당초 조례 제정했던 내용과 변경했던 관련 서류 일체를 주시고요.

변경은 하지 않았고요.

아니, 당시 10대 브랜드 품목을 지정을 했잖아요.

네.

지정을 했을 때 계속 그것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꿔졌잖아요. 바꿔졌던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 심의를 했다든지, 어떤 회의를 거쳐서 품목 변경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품목별로 자체적으로 포장재 가공을 하게끔 합니까? 우리 군이 일괄 처리를 합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체를 현재 계약 의뢰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지금 포장 업체를 한 업체가 전체를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합니까?

개인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 자료 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8쪽이요. 우리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에 50만원 이상, 법인&middot단체&middot개인별&middot품목별&middot읍면별 지원 현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블루베리까지 9개?

아까 이게 9개 품목인데, 뽕이 빠졌고, 저는 여기에 보면 복숭아나 참 일부 농가, 일부 품목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블루베리도 폐원 신청을 받지요. 자두나 이런 부분들은 소수 농가란 말이에요. 소수농가…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읍면을 통해서 추진하게끔 유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있습니다. 그 운영 누가하십니까? 담당 계장님!

농정기획계요.

계장님이 지금 이것 다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다 담당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 녹색농촌마을, 산촌마을 지금 우리 군에서 일부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장 머리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시스템이 나와서 이것을 운영이 돼서, 그 운영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가 되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이 사업이 일단 확정이 되면, 사무장 인건비 3년간 지원을 해주지요. 사업에 따라서…

조직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녹색 체험 마을 제가 애기 했던 것…

269쪽 제가 자료 요구 드렸죠?

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산림소득과장 안 병 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소득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담당 고영길입니다. 산림보호 담당 이헌식입니다. 산림 소득 담당 김경환입니다. 휴양림 관리 담당 김영봉입니다. 공원관리 담당 오훈탁입니다.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만연제 도시숲, 개미산 산림공원 등 기 조성된 도시숲 내 시설물 보수, 제초, 수목전정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관림 사후관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식재지 등 경관림 내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수목전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앵남리, 세량리 14ha에 산벗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 및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지방도 55호선인 화순읍 대리부터 앵남구간 등 13개소 30km에 이팝나무 등 5종 3,270주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지주정비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 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7쪽 숲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족단위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천자연휴양림 내에 캠핑 데크 15면, 카라반 및 데크 4면 등을 설치 완료하고, 3월 28일부터 개장하였으며, 9월말까지 4,6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한천 자연휴양림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15년 산불발생건수는 총 1건에 0.1ha, 2016년 총 8건에 0.44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산림연접 논ㆍ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산불피해지는 2017년도 조림예정지에 반영하고,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남면에 나무은행 포지를 확보 배롱나무 등 1천 5백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각종 도로공사에서 확보한 나무를 이양면 묵곡리에 배롱나무 400주를 이식하였으며, 올해에는 남산공원 경관조성지에 배롱나무 등 2종 195주, 전남생물의약산업단지 주변에 편백 등 3종 1,020주를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지 내 수목 헌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도시숲 조성 및 각종 수목식재 현장에 활용,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천숲, 생태숲, 치유의 숲 조성 현황입니다. 먼저 하천숲은 조성현황입니다. 하천숲에 수목을 정비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녹색쉼터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암면 호암리, 도곡면에 느티나무 등 14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생태숲 사업은 해당기간 중 조성현황이 없습니다. 치유의숲 조성현황은 만연사 일대를 자연체험장, 휴식공간, 숲길정비 등으로 산림문화단지를 조성,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 증가하는 산림치유ㆍ휴양 수요에 기어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오감연결길 및 치유숲길 6.4km, 건강 명상숲 50ha, 동구리호수공원 2.2ha, 치유의 숲 진입로 0.45km를 완료하였고, 오감연결길 및 치유 숲길에 야자매트, 목재측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다산 숲속체험장 조성사업 5ha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있으며,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마무리하고, 만연산 숲길 조성공사 1,350ha,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2015년 골프장 조성훼손지 복구 조림 2ha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 경제수 일반조림 등 21건, 228ha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 사업은 1∼3년차 조림지에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 조림지풀베기 사업 54건 1,065ha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30건 895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ㆍ환경적ㆍ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쪽 산림경영기반(임도, 사방댐)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신설 1.54km 및 작업임도를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총사업비 중 15%를 전라남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5.5km 등 5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입니다. 청풍면 신석리 임도신설 4km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3km 등 4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도 및 사방댐을 개설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2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동실적 및 숲가꾸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발생자원 수집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 사업으로 임내정리 300톤, 사랑의 땔감 및 지역주민 활용으로 150톤을 수집 활용하였으며, 2016년 사업은 임내정리 25톤, 관내공원 및 도시 숲에 30톤을 수거, 파쇄 후 활용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사업으로 이양면 이양지구 등 42건에 1,256ha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은 청풍 신석지구 등 49건에 1,703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6∼29쪽 숲가꾸기 참여자 임금지급 내역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82명을 선발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인부임으로 2억 2,500여만원 집행하였으며, 2016년 53명 선발하여 4월부터 7월까지 2억 1,600여만원을 인부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30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정비로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에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5종을 완료 하였고, 2016년도 등산로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2공구에서 4공구 49.8km는 2015년 11월에 조성 완료하였고, 5구간, 7구간은 23.1km는 2016년 11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연산 등산로 정비사업 및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6공구 구간을 추진 완료하겠으며, 기 조성한 14공구를 재정비하겠습니다. 31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기존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실시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13개 읍ㆍ면 소공원, 가로화단 74개소에 대하여 연초에 사업비를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제초작업, 수목전정 등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쉼터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아산, 한천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2만 5,361명으로 사용료 1억 5천7백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은 1월부터 9월까지 입장객 수는 3만 458명으로 사용료 2억 3천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휴양림별 세부 징수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 산촌생태마을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도암 봉하리, 청풍 백운리, 북면 노치리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객 수는 봉하마을 1,050명, 백운마을 304명, 노치마을 820명으로 총 2,174명이 이용하여 4천 5백여만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 업무 지원 및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은 15농가 중 10농가에 표고자목 2만 4천5백본, 5농가에 고사리, 두릅 등 2.4ha를 지원하였으며, 표고재배 시설은 5농가 4,484㎡,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17농가에 27.5ha, 수실류 등 생산시설은 1농가 1개소,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은 1농가 1개소,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는 1농가 1개소,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는 17농가 34.5ha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36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소득사업으로 3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3년 선정된 3개소 중 이서서리지구는 완료되었으나, 한천반곡지구, 동면대포지구는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 선정된 화순수만지구는 1, 2년차 사업이 12월중 완료될 예정이며, 3년차는 2017년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지원사업인 동복 칠정지구 및 이서 안심지구 등 2개소는 10월 20일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5년 불법 형질 변경지 이서면 안심리 등 9건, 2016년도는 화순읍 수만리 등 13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원상복구는 원인자 복구하도록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38∼39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공익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숲의 생태 교육 등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생태숲 보완공사를 2016년 5월까지 휴게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은 진입로 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목공예 기능인 양성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목재문화체험장과 생태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41쪽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인 이양구례지구는 호두나무 조림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 임업인이 산림복합경영 소득사업으로 3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차 3개소, 2년차 1개소, 1년차 2개소로 이서 서리지구 등 6개소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숲가꾸기, 조림, 소득사업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42∼43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79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면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5년 화순읍 이십곡리 산 193번지 등 14개소에 생육환경, 외과수술, 영양공급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으로 도암면 천암리 유전자 보호림 등 6개 권역에 외과수술, 잡관목제거, 영양제 공급 등 보호수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44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 조치 내역입니다. 해당기간 내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45쪽 칡덩굴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무더위로 칡덩굴 등 만경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도로변 덩굴제거사업 등 3개 사업으로 370ha를 추진하였습니다. 46∼47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지정 현황으로 근린공원이 화순읍 일심공원 등 10개소, 어린이공원은 화순읍 신기 제1공원 등 8개소, 체육공원은 화순읍 연양공원 1개소로 총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 추진사항은 수만리 생태숲 공원(큰재공원)에 대해서 주차장, 화장실, 보행 데크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후 주차장 생태블럭 등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정비공사는 산책로, 배수로, 시설물 설치를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선공사 현황입니다. 이서면 영평도원마을 일원에 무등산 국립공원 이용객 및 도원마을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연장 1.4km, 폭 1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착수하여 현재 벌개제근공사 및 노선정리공사를 완료하는 등 종합공정 2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 및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주요도로변 경관림식재지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식재지 등 경관림 내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수목전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도로변 풀베기사업 읍?면별 추진 내역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13개 읍면 1,375km를 정비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사업량 감안하여 예산 재배정,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5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만리 생태숲 공원사업으로 이월액 7억 6천만원 중 관급자재 구입비로 6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천 9백만원은 사고 이월하여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이월액 33억 9천9백만원은 치유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만연산 숲길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숲조성사업 8천 9백만원으로 느티나무 등 3,176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사업 이월액 1억 4천만원으로 2개소에 편백 등 경제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예정지 블랙스톤 복구사업비 이월액 7천 8백만원으로 측구수로 및 편백대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이월액 1억 4천만원으로 목재 몰딩 자동화 라인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서당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월액 2천만원은 등산로 데크로드 철거사업비로 소유자 민원 제기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 이월액 5억 6천 4백만원으로 5공구는 완료하였고, 6 &middot 7공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기 조성되어 완료한 1∼4공구는 보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이월액 3억 6천만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이월액 2억원은 세부사업계획 제출지연으로 10월 20일에 보조금을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월액 4억 2천 3백만원은 편입 토지 보상비로 3억 5천 2백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바닥 공사 중으로 7천 1백만원은 사고 이월하여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휴양림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아까 보니까 2억 3천만원 정도 수입 있네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관리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휴양림… 담당 계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

자료로 주시겠어요? 있다가… 오늘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한천하고 백아산 휴양림 합쳐서 한 2억 3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운영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본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은가요? 1억 4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으면 이것은 저희들은 플러스를 냈네요. 그렇게 보시나요? 운영 관리비하고, 우리들 수입하고 해서 수입이 더 많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봐도 됩니까?

이제 그 8억은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또 유지하고… 이 8억이라는 예산은 산림청에서 계속 공익적인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하고 몇 대 몇이지요? 8억… 5대5로 8억 전체를 다 해주신 것이 아니고, 4억원은 우리 군비지요?

네.

네. 공익적인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휴양림에 예약을 하거나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한 1주일 정도로 해도 거의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2016년도에 입장료나 이용료를 인상하는 부분 있습니까? 휴양림에…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2015년도에 인상하셨어요?

2015년도에 인상했습니다.

2015년도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을 그 때 하셨던가요? 몇% 정도 인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인상하는 폭이 지금 가격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인상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것을 계속 우리 화순에서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1년 이상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 초가 1년 정도 된가요? 작년 겨울을 넘기셨죠?

최소한 저희들이 1년 이상은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빼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거기 캠핑카 같은 게 동파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네. 사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33쪽 산촌 생태마을 이게 지금 제가 각 실과마다 행정감사에서 계속 지적하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산촌 생태마을이 3곳이 맞는가요?

네. 3곳 맞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고 있는 관리비나 운영비가 지금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가요? 1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촌 생태마을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운영 매니저 1명 정도…

운영 매니저가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3개 마을인데, 왜 1명만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원래 조성하고, 3년차까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이 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십니까? 그러면 매니저가 없는 2개 마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운영 매니저가 없는 2개 마을은 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 위원장이 그것을 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감안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봉하리 같은 경우는 사실 활성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봉하산촌마을은 된장을 판매수익을 하잖아요.

네.

그 마을에서… 그럼 백운산촌이나, 노치산촌에서는 운영을 뭐로…

당초에 추진할 때는 백운 마을은 더덕을 주로 전문화하기로 해서 출발 했던 마을이고요. 노치마을은 그냥 산채라든가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특화를 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산촌 생태마을이 잘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마을이…

지금 1개 마을은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1개 마을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인건비라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2개 마을은 전혀 지원이 끊겨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봉하리 마을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백운마을하고, 노치마을 중에서 지금 현재 백운마을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마을이고, 백운 마을은 마을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고령화 되다보니까 활성화가 더디고 있고요. 노치마을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 매니저를 지원해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농업정책과에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농촌마을 있거든요. 농촌체험마을… 거기하고, 산촌 생태마을을 하나의 우리 군에서 담당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이 프로그램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까지 3개가 흩어져 있거든요. 마을이… 그것 하나를 세 과가 만나셔가지고, 합쳐서 합치를 좀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산림청이나 우리 중앙에 정책… 정부에서도 현재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신규 조성은 건설과로 지금 현재 일원화 해가지고…

창조마을로 지금 미루고 있고만요.

네. 그쪽에서 신규 조성도 거기에서 하고, 운영도 그쪽으로 하도록 일원화 체계가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산촌 생태나 농촌 마을을 창조마을 쪽으로 해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님께서 좀 그 방향으로 2017년도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 드렸던 것 길을 좀 연결을 하자. 우리 산림소득과는… 2016년도에 길 연결한 것이 실적이 어떤 결과물이 있으신가요?

지금 길 연결은 오감 연결 길에서 현재 수만리 길로 지금 그게 끊어져가지고, 1.5km정도 저희들이 현재 산주동의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17억 정도 소요해서 연결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까지 다 끝났고…

오감길에서 수만리 넘어 가는 길이 막혀있어요. 끊겨 있는 길을 지금 연결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이 사업이 언제 사업입니까? 지금. 2016년도?

네. 금년도… 산주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거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금년 중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면, 이서까지 이렇게 둘레길 형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재 체험장 하고, 생태숲 운영 관리… 제가 이렇게 이번에 사업하신 것을 봤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 와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돈을 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모시고 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보조해가지고, 저희 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모 하셨어요?

아니, 공모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보조 사업으로… 왜냐면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운영이라든가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에서 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업만 하고 가지요?

네.

우리 화순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목재 체험장 운영 현황을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무런… 저희들이 챙겨야 할 부분은, 화순군이 챙겨야 할 부분은 없다.

아니, 체험하신 분들은 저희 전체 군민들입니다. 저희 군민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광주 분들도… 한계를 안지고, 화순군민으로만…

화순군민들만 상대를 합니다. 저희들 외부인들 아직…

일반인들은…

화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산림과에서 공고를 해서 모으신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희망자를 모집해서…

앞으로 여기 대책을 좀 잘 돼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목재체험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숙희 동료의원께서 목재체험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체험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좀 개선을 어떻게 하기를 권장하고 싶으냐면, 거기에 얘들 체험하면, 체험비를 좀 받고 체험해가지고 완제품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 목재체험관을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학생들이 만들기 쉬운 소품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체험해서 만들어 봐서 가져가고 해서 그 재료대라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험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조례를 현재 제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가 군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우리 관리하고 계신 분은 거기에 직접 관여를 안 하고 계시죠? 그런 일에는…

지금 체험 프로그램에는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관리를 안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신분이 모든 기자재를 구입해서 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면 그것을 우리 군의 어떤 재산으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물론 재료는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겠지만… 거기에서 있으면서 관리하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끔 해야되는데, 기존에 자기가 만들었던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손수 만들었던 작품을 그렇게 전시하고, 자기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체험관은 어쩝니까? 어떻게 운영 할 수 있습니까?

그 시설은 하여튼 다른 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각도로…

좀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지진 같은 것도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재해방재 어떤 시설, 또 학생들이 와서 지진 발생을 대비해서 훈련 같은 이런 훈련연습장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촌생태마을 거기 관계도 지금 실지는 우리가 보조 사업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 되게 해가지고 그 후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봉하 마을은 된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14억 정도 지원을 해줬지요? 물론 우리 돈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그 지역에서 정말 아까 노치마을, 산채나물 같은 것을 채취해서 가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운영하는 어떤 방법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 정책이 시설 사업비만 우선 14억을 지원하고, 3년차까지 운영 매니저 1명 지원해주는 그런 실태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니까 공모 될 때까지 그것만 하고, 그 후에 문제가 돼서 활성화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단 이야기에요. 그 돈 받은 것 시설 투자하고 그 다음에는 끝나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해당 마을에서도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사업 투자만 하지 그런 사후관리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희 신규조성은…

공모사업 위주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안타까워서 산림청에 자꾸 건의를 하고, 산림청에서 이렇게 알고 아까 말한 농림부 1개소로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정책과, 산림과, 건설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신규조성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네. 지금 현재는 신규조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통일해서…

신규조성이 지금 창조마을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창조마을도 딱 5억 줘가지고, 그 사업 기간이 지원이 끝나버린 후 사후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각 실과마다 있는 마을들이 전부 사장되어 있고, 뭐 체험마을 우리 화순군 보조비… 보조금 딱 끊기면 그 뒤로부터는 활성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에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해서 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벤치마킹 같은데 가서 보면, 굉장히 마을 만들기해가지고 활성화 되어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 소득을 굉장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그리고 또 도로변 풀베기 작업 또 가로수 주변 칡넝쿨 제거 작업…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기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 예산을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예산을 활용하는 값어치가 없게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예산들은 그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물론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을 주장해서 꼭 적기에 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풀이 다 고사돼버린 후에 그 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기에 맞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재추진 안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찰측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하여튼…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조건이 자기들이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네.

저희들이 건축물을 시설하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재식재를…

네.

네.

원인자 부담금을 84만 7천원을 저희들이 받아 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게이트볼장 철거를 하고…

옮기면 저희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대체 부지 찾아서 옮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안전건설과장 박 병 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방재담당은 정부 출장 가서 대신 이현석 주무관이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국석 건설행정담당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장한성 계장께서 퇴직자 교육 때문에 김병남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민철 농지기반담당입니다. 이종준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우리군 총 가로등은 12,421등입니다. 2015년 하반기 사업비 7천8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비 6억 8백여만원을 투입하여 LED조명교체공사 273등, 보안등 신규 설치 170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우리군 가로등은 총 12,421등으로 가로등 3,023등, 보안등 9,398등입니다. 우리군 읍면별 가로등 현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동복면 노청소하천 등 5개 지구 4.16km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에 2개 지구, 2017년도에 3개 지구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지구인 등골소하천 등 3개 지구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기한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32억 1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8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동면 대포지구 등 3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 2킬로미터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159억 7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1.3킬로미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2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착공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50억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장전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남면 장전리 일원에 하천 1.5킬로미터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26개소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침수위험지구는 16개소, 붕괴위험지구는 9개소, 유실위험지구는 1개소입니다. 다음은 11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 4건에 1억 5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10월까지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선진지 견학 등 8건에 4억 4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복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은 화순소방서가 화순군의 화재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동부지역 5개면 동면, 남면, 북면, 이서, 동복은 소방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소방력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토지매입비로 6천4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의용소방연합회 사무실 신축공사비 2억 3천3백만원은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로, 연면적 232평방미터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과 대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화순광덕택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계도위주의 지도&middot단속을 한 결과 2016년 한해 864건에 대해서 자진 철거토록 현장조치 하였으며, 보행자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노점행위,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로 이전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사유지 농로 이전등기 대상 2,233필지 307,868㎡ 중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38필지 24,537㎡를 이전 완료 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이전 실적은 1,377필지 186,247㎡60%로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로이전등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군도관리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 사업으로 도암 등광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6억7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및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으로 이천∼서유 지구 등 3개 사업지구에 대해 20억 5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벽라교 노후교량 보수공사 등 15개 지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 도곡 농도306호선 횡배수관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비 1억 1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도곡 농도 30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해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곡 2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13개 지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 군도7호선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지구에 9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안전시설물과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으로 군도5호선 배수로 정비 등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9천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1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9쪽부터 25쪽까지 2015년도에 화순읍 대리 용배수로 공사 등 136건에 29억 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26쪽부터 31쪽까지 금년도에는 화순읍 연양1구 농로확포장공사 등 121건에 28억 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1월말 완공 목표로 각 사업장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middot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오곡제 등 저수지 14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중 석정제, 주암제, 운산제는 2015년 1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완료 하였으며, 오곡제, 묵곡2제, 한지제, 경치제는 사업비 6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오곡제는 2016년 5월에 완료하였고, 묵곡2제, 한지제, 경치제는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2017년에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15년도 하반기에 이십곡리1구 용수로 개보수 등 13개소에 2천9백만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총예산 1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화순읍 다지1구 용배수관로 정비 등 47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마을회관 개ㆍ보수 및 임대현황입니다. 노후 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2015년에 2억8천만원을 투입, 28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억 8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70개소 중 47개소는 완료하고, 2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구 등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임차료 4억 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사용토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총12건에 480억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면 전체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능주면 등 3개면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농촌마을을 권역 내지 마을단위로 개발하기 위해 운주권역 등 7개소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군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까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위해 2015년도에 삼복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4건에 44억 8백만원, 2016년도에는 사평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13건에 39억 5천8백만원 총 27건에 83억 6천6백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교부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 화순읍 주도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11건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등 1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관내 골재채취허가 현황은 화순읍 다지리 골재채취장 1개소와 화순읍 앵남리 선별ㆍ파쇄장 1개소가 운영 중이며, 화순읍 다지리 골재채취장은 허가기간은 12월 말까지이나, 현재는 골재채취 관리되었으며, 또한 선별 파쇄기간도 10월 30일까지 완료되어 현재는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middot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6억 3백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6년 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20가구 중 15가구는 입주, 나머지 5가구는 내년 8월까지 건축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21가구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7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 중, 12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지 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98% 진도로 지적확정측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추진한 화순읍 부영3차 여자경로당 등 15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은 예산에 확보된 1억 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능주면 석고리 경로당 개보수 등 8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5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사업에 착수, 현재 60%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까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금년 1월에 화순군 농정심의회 심의&middot의결을 거쳐, 4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45%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5개 사업으로 대부분 준공기한 미 도래와 하반기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우리 전남 의용소방대가 다섯 군데입니까? 네 군데 아니고?

우리 화순이요?

네.

화순군…

전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맞아요?

네.

옛날부터 다섯 군데였나요? 그 다섯 군데 중에서 이서 의용소방대 있는 차량이 지금 우리 화순군 소유로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군 아니지요?

다른 데는… 거기에만 차량이 있어요.

차량이 거기에만 있어요?

네.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전담 의용소방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출동합니까? 차량이 없으면…

의용 소방대?

전담 의용소방대…

거기 1대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기 차로…

아니, 그러니까 전담 의용소방대가 아까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 출동 대기 수당 주잖아요.

네.

그런데 차량 없이 대주고 있단 그 말입니까?

이서만 차량이 있지요.

네?

네.

그래요?

네. 출동비를 대신 주는 것이지요. 차량당…

저는 차량은 다 있는데, 먼저 이서가 전담의용소방대를 해가지고 거기만 우리 소방차량이 화순군 우리 자산으로 잡혀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소요기간이 되니까 이서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차량이 지금 노후화가 됐대요.

노후화가 돼서 그래서 판 것이에요.

네?

노후화 된 것을 산 것이에요. 살 때부터…

그런데 지금은 아예 노후화가 돼서 그것을 다른 차로 좀 교체를 해줬으면 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소방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방에서 그것은 현재에도 그 차량이 우리 군 자산으로 잡혀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또 차량을 사줘야 되느냐 했더니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동복 119안전센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자체를 우리가 폐기 처분을 해버리면,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금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동복 119안전센터가 지금 땅을 샀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나, 저내년에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것이에요. 2층으로… 그 때 거기까지 커버하게끔 만들어야지요. 동복에서…

그런 부분 있어서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600만원인가 주지요?

차량 운행비…

이서…

이서만…

다른 데는 안 주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폐기 시키면, 노후화 돼서… 폐기를 시키면 그 돈은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담 의용 소방대를 유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 도에서 7대 3정도로… 7을 도비로 하고, 3을 우리 군에서 대거든요.

지금 119 안전센터가 생겨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능주에도 있잖아요. 능주권에도 그렇게 있잖습니까? 지금… 능주권이 저기 이양이거든요. 이양하고 도암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했더니, 있는 데는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지원해주면서, 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대주는 것이 아니라, 30% 정도 우리가 대요. 70%는 거기에서 대고…

소방서에서 대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전원마을 조성사업 43페이지인데, 다지리 우리 기반시설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지리요?

네.

실질적인 사업은 거의 98%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좀 경사도 때문에 조합측 하고… 조합측에서 자기 스스로 도로를 넓혀가지고, 좀 완만하니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우리한테 지원해주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자기들이 좀 걷고, 우리가 돈을 좀 덜 쓴게 있어요. 지원 내려온 것 중에서… 한 4천여만원을 덜 썼거든요. 그것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실지 조합비를 이렇게 출자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입구는 1억 들여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에요. 진입로… 쌓았잖아요. 진입로 그것은 한 1억 들여서 했어요. 네. 그것 쌓은 것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러면 주택은 언제부터 거기…

준공… 여기 도로가 좀 경사도만 완화되게끔 협의만 되면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네. 조합 측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반시설 하는데, 20억 정도를 그냥 돈을 날리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제재할 수도 없지요?

네?

거기에 조합 측에서 제대로 주택을 하지 않아도, 기반시설만 해놓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지요?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으로 없지요?

네.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그 인계리는 지금 분양은 다 되었습니까? 인계리, 이서…

인계리 네 가구를 덜 했습니다.

네 가구?

네.

아니, 지금 현재…

25가구인데, 21가구 분양하고, 4가구…

4가구 덜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주택을 지어가지고는 몇 호나 되지요?

다섯 가구.

몇 가구? 다섯 가구요?

네.

네. 이것도 아마 진입로 관계 때문에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 주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입로요. 그것은 예산이 서가지고 설계 중에 있으니까 내년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잠깐 제방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그 경로당…

네.

화순군에 있는 경로당 전수조사 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경로당으로 구분을 해서 그것을 활용화 방안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힐링푸드 페스티벌 할 때 축제기간에 주암호 걷기를 한번 해봤어요. 완주를 좀 해봤는데, 가다보니까 우리 고수부지 이렇게 지나가는 코스모스 길 있는데, 그 옆에 우레탄 같은 것 깔아놨데요. 지금 자전거 도로라고 깔아 놓으신 것인가요? 거기가…

그것은 한 7-8년 전에 걷기해서 하는 자전거 도로하고…

그게 다 떴어요.

네. 떴더만요.

다 떠가지고, 걸음 걷는데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진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군데 보고, 또 가다보니까 한참 이렇게 화순 천을 걸어요. 걷는데 느닷없이 콘크리트 쫙 깔아놨어요. 포장을… 그게 무슨 포장인지… 그게 지금 제가 간 거리가 어디냐면, 다지리까지 가는 그 도로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도 거기에서 걷는 사람 의견을 모으나 제가 봐도 너무 뚱딴지 같은 길이었어요. 솔직하게… 그것을 왜 그것을 시멘트로 해놨는지… 산책로 같은데, 운동할 수 있는 코스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139억 들여서 화순천 정비 사업을… 다지리에서부터 주도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총 사업은 한 6km정도 되는데, 지금 예전에는 30년 빈도로 하천 제방이 돼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50년 빈도로 하니까 기존 제방에서 높이를 50cm를 높였고, 또 폭이 3m였는데 5m로 확장해가지고 그 가운데 3m정도로 해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장길이가 6km정도 되는데, 제방 유지관리 차원에서 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도로 명분이 지금 뭡니까? 그것을 무슨 도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지관리… 하천유지관리…

하천유지 관리하는 도로에요. 그 도로가?

네.

그런데 그 도로를 하천 유지관리 보다는 우리 화순군민들이 운동코스로 이렇게 산보 코스로 훨씬 더 많이 사용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유지관리니까 농업종사자들, 또 제방 유지관리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운동코스로… 읍내에 있다 보니까 운동 코스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 되고…

우리 화순군민들은 읍내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코스로 생각하고, 그 제방을 전부다 걷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 날도 제가 걸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길을 개발을 하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아스팔트 고속도로 깔아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다보니까 조금 또 끊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지리까지 다 이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거기까지…

끝난 것이에요?

고무 대야 공장 있잖습니까?

네.

거기까지.

그럼 한 참 더 가야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지금 돼있던 데요. 포장이… 확인해봤습니다. 어제… 해봤더니 거기까지 포장이… 그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우리 화순군민들이 걷는 산책로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분위기하고 안 맞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부분을 조금 했고… 제가 걸어보니까 화순천 물이 아무리 정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맑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광주천 다녀보면 사직공원 밑에 있는 물보다도 훨씬 맑지 않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있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화순천 정비 사업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점은 환경과나 우리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번 더 연구해보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아까 우레탄 다 떠있던 데 있잖아요. 그게 고수부지여서 언제 물에 잠긴가요?

비 올 때마다 잠기지요.

비 올 때 마다 잠겨요?

네.

그런데 그것을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산책로…

네. 그러면 우레탄을 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깔아 놓고 나서 물에 잠기면 도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레탄을 보수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게 고수부지여서 우수기 때마다 침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보기 흉했어요.

네. 보수하든지, 안하든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서 보고 드리렵니다.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제가 우리 안전건설과 처음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보안등, 가로등 이렇게 해놨어요. 그 차이를 무엇으로 구별을 하셔가지고, 보안등, 가로등해서 사업을 따로따로 하시는지…

보통 가로등은 도로변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 보안등은 우리가 마을 안에 있어서 사람이 걷는데 보안 차원에서…

마을 안길 쪽으로…

네. 그래서 대부분이 보안등 한 9천여등, 가로등은 도로변이니까 한 3천여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로등에 대해서 고장 신고를 하면 번호가 딱 떠가지고 나오 는 웹이 있잖아요.

네. 다 되어…

다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새로 보수하는 데는 기존에는 수동이니까 그대로 있고, 새로 보수하면서 자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소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수동이어가지고, 깜빡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신고가 가끔 와요. 가로등이…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데는 좀 2017년도에는 정비를 하시고, 주간 소등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센서 등으로 좀 바꿔서 그것이 지금 손으로 수동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자님 어떠세요? 느끼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군에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전라남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연구 해보렵니다마는…

이게 4,6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30%거든요. 70%는 도비가 따로 있고…

한번 타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정하니 만들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니까 알아서 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