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협조해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부진한 사업 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임실군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학성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김학성.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기획감사실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성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실적 그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민선6기 출범 2년을 맞아 조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군수공약사항, 지시사항, 핵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토론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업무보고 개최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점 관리대상 사업 58개를 지정하고 중앙부처, 전라북도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등 대응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의원과 예산 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확충 노력으로 임실∼진안 상수도 급수 연계 사업외 5개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한 예산 생산적 예산운영과 민간재정경비지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로 군정을 뒷받침하는 감사법무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3차례 운영하여 70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타당성 사전 점검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및 언론사 등 특집기획보도 110건과 군정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826건 보도자료, 124회 광고를 하였고,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여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언론기관 및 SNS을 통한 지속적인 축제 홍보로 제2회 임실N치즈축제의 대성황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11개 분야 35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종합 정비하였고,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를 통해 군정 목표 달성을 극대화 하였고, 통합만족도 조사를 통한 군민의 소리를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016년도 새로운 변화를 통한 창조적 성과 과시화를 확보로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홍보, 규제개혁 각 팀별로 5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주도하고 지역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주체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략적 군정기획 조정입니다. 군정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활력있는 역동적인 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쟁점 사항을 해결하였으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군정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안회의를 통해 군정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신속하게 조정하고,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군수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6기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을 위한 군수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군수공약사항은 4개분야 60개 사업이며 현재 22건이 완료되었으며 35건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진한 3건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4분기 공약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군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201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휘하고 특화된 비전과 전략사업 발굴을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이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 계약 공인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성수산 군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입니다. 우리군의 자랑인 성수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성수산의 산림휴양개발을 본격화 하기 위한 접근으로 우리군의 제기로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현황조사와 분석, 경계안 및 공원계획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수, 부군수가 앞장서서 기재부 및 국회단계 대응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되는 사업 58개사업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대응활동을 전개하여 23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18년도부터 ‘19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실과원소에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국비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직마인드 향상입니다. 워크숍, 국외정책연수 및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반적인 공직역량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개팀 22명의 국내 벤치마킹과 더불과 임실N양념산업육성사업 등 31개분야 102명에 대한 국제정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우수시책 도입을 위한 제안공모 및 ‘17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7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사업으로 59개사업 245억 원을 확보했으며 용도 지장없이 자주적으로 사용가능한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주민참여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합리적인 정책감사입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 보조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정책감사에 집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체 감사 7개소, 일상감사 16건, 계약심사 32건을 실시하였으며 5월달에는 전라북도 특정감사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연말에도 보조사업 및 시설종합 중심의 정책감사시 복무기강 지도단속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맞춤형 법제서비스 지원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자치입법 제·개정을 지원하고 각종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70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지원하였으며 법률무료상담 중에 생활속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17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주민행정 감시제도로서 임실군 클린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렴강화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실시 및 컴퓨터 화면보호기 청렴카툰 설치로 직원들에게 청렴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정 부패없는 군정운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민이 필요로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일간신문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SNS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우리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임실소식지를 발행하여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책 및 관광지 치즈축제 등 다양한 취재를 현장 취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실군정을 알리고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성과문화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BSC 중심의 책임행정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165개의 성과지표와 391개의 이행과제를 개발 확정하였으며 분기별로 BSC평가를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성격과 난이도 주요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성과평가 실시로 건전한 경쟁을 통한 능동적인 조직목표 달성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숨은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신고센터와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7건의 규제를 폐지 11건의 규제를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16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45억 6,500만 원 중 예비비가 20억 8,300만 원이며, 집행은 21억 4,100만 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률은 86.2%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21쪽부터 25쪽까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6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 지적건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에 대한 전면적 검토로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비 부담비율이 높은 국가공모사업 지양 지적 건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시 사업의 타당성 및 국비 보조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7쪽, 세 번째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 불용액 최소화 시정 건은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별 소요금액을 재확인하여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및 물품구입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8쪽, 다섯 번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및 사업자선정 철저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로서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점검 보고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지만 다소 부진한 상태인 것은 인정합니다. 여섯 번째로 공직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 건에 대해서는 4월과 5월중에 2개월간 공직자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연간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29쪽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적극추진 지적 건은 분기별로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군정의 중·장기적 목표수립을 위해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2016년 6월달에 발주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의 시대를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한 합작체계를 구축하여 살고싶은 임실을 한 발짝 앞당기는데 책임과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1일차 고생이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군금고 출연금이 있죠, 군금고 이용에 관한 출연금 3억 원? ○

예.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내용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 용도가 없어요, 사실 그러죠? ○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거 확인 안해도 되요? 예산팀장님! ○

예,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군금고 협력사업으로 아까 그 3억 원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세외수입계에서 군금고 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용도는 그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무 자체가 세외수입금고 계약 체결할 때 그 조건부 출연금입니다.

, 예산파트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

예.

제가 참고를 할게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서있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 감사내용 있죠? ○

예.

지금 감사지적사항이 돼있는데 법정보험료 과다지급은 그렇다 치고 문화관광치즈과 설계와 다른 공사시공 해가지고 회수금액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40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 건설과에서 둔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680만 원의 그 사유가 설계와 다른 부품을 설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회수조치를 했어요, ○

예.

부분들이 발생돼야 되는가요? 행정업무에서. ○

발생되면 안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그 사업 그 감독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감독소홀에서 발생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

저희가 그 전라북도 기술감사부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다 회수를 하고, 그 회수조치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중 50%미만 추진사업 중에 축산파트 있죠? ○

예.

그 젖소 제가 알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 실시 있죠? ○

예.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 돈이죠? ○

지금 그 읍면별로 농가선정해서 지금 사업추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 ○

예. 지금 좀 미진하긴 한데 추진을 금년 7월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약간 그 대상자 선정관계에 지연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정상 추진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고요? ○

예예.

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보고를 받지 못하죠 이게. 사업이 지금이게 진행이 됐는가 안됐는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이게. ○

축산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축산산림과에서요, 제가 자료는 받아볼게요. 왜냐면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업무보고나 아니면 기타 담당팀장들이 와가지고 얘기는 해줄 정도는 돼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기획실하고만 해요. 지금. ○

예.

이게 군수공약사항 4억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대로 홍보도 안했다는 얘기아녀 지금. 그게. ○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미진 미진하다고 그래서 지금 축산산림과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는 좀 질책을 좀 받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는 따로 받아볼게요. ○

예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위원님 그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그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 실시가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못 짚고 있어요. 그건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지금 추진해야 할 것인데, 지금 김왕중 위원님이 질의한건 뭐냐면 배내기 사업이에요. ○

제가 배내기 사업

이 젖소하고 좀 혼돈하고 답변하시면 저 자료를 아무 준비안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버려야 하는데, 지금 그 옆에도 써있잖아요. 문화관광치즈과라고 추진부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축산산림과라고 해버리면 ○

제가 배내기 사업하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못보고 이걸 잘 추진이 안되는가 보다 모르겠다 한다더니 해버려야 하는데 이걸 축산산림과를 갖다가 자꾸 떠넘기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배내기사업 하고 젖소하고는 틀려요. ○

예.

2015년도에 진행된 것이고 배내기사업은 올해의 사업이에요. 이거 실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

예예.

잘 설명을 한번 해주시던지 서면자료를 해주셔야할 거 같아요. 배내기하고 젖소는 틀려요. ○

예, 틀립니다.

배내기는 2016년도 올해부터 시작됐고, 젖소 송아지 이것은 2015년도 계획을 세워논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2가지 사업이에요 지금. 배내기 사업 따로 있고,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이 따로 있고 그래요. 근게 서면보고로…….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죄송합니다. 젖소, 송아지 사업은 따로 있고, 배내기 사업이 따로 있어요.

치는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물어본 것은 이 사업이에요. 배내기 사업은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 젖소 송아지는

저 양반이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

예,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배내기사업하고 젖소 위탁사업하고 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면단위로 그 수요자 조사를 한 것이 배내기 사업이고만요? ○

예예.

지금! ○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잘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헷갈리잖아요. 제가 질의한번 할게요. 그 업무보고 4페이지의 페이스북하고 소송이 하나 걸려있어요 지금. ○

예.

3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이런일이 없어야 할 일인데 이것을 갔다가 지금 어디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우리는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 ○

저희가 지금 그 패소한 건 인데요,

패소했어요, 아 패소됐구나. ○

예, 패소된 것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그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건은 저희가 패소를 해서 항소심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물어본 것은 페이스북에 관한 거. ○

페이스북은 이 사항도 저희가 그 홍보실 홍보계 직원이 아마 사진을 한 장 저희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군청 페이스북에다가 그 이미지메이킹이라는 그 회사에서 자기들 사진이다 그 사진이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사항도 저희가 졌습니다. 저희가 항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항소를 안한 이유는 항소실효가 없다고 항소를 안했거든요. 저희가 62만 7,000원을 지금 배상한바가 있습니다.

그 홍보담당 직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구상권 청구는 못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그 해당사항이 구상권 청구할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진이 그냥 떠돌아 다니는 사진이었거든요. 저희 군청 찍은 사진인데 그 떠돌아 다니는 사진을 알고 그냥 다른 페이스북에서 퍼다가 저희 페이스북에다 올린거예요. 이 사진이 좋으니까. 근데 그 회사가 이미지메이킹 회사가 그런 사진을 1년에 수십건 제기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홍보하면서 이것이 첫 사례인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철저히 감독 지시 교육을 시켜서 하셔야지 이게 금액이 커져버린다거나 임실군의 이미지도 손상되는 거예요. ○

예.

조치가 아니라, 임실군의 여러 가지 우리가 나쁜 소식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홍보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같은 물건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태블릿PC를 갔다가 분리해서 올려놨거든요. 집행한 날짜 때문에 그런가 본데 처음에 살때는 239만 8,000원으로 사고 나중에 살때는 214만 8,000원으로 사고. 성능이 뭐 틀리다고 하면 할말이 없는데, ○

예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살거 같으면 일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항상 위원님들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구매를 하려면 공동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야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이 모아지면 큰 금액이다. 이게 우리 자산이고 우리의 군 세입인데 이렇게 지출해서 쓰겠냐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서 앞으로 이런 물건을 구입할때는 적은 것이지만 공동구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자산취득비 사용내역에 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숫자 맞추기 한 거 같아요. 1,000만 원 세워져 있겠다 어떻게든 이 맞춰서 제출해야겠다 그래서 딱 1,000만 원 맞춰놨는데, 그 그런 생각 안들어요? 나 이걸 보면서 행감에 그 실효가 있을까 이건 제대로 쓴걸 해야지 딱 1,000만 원 맞추기 위해서 맞춘거 같애. ○

그런 것은 아니고요,

딱 맞네. 어떻게 딱 보면 1,000만 원이 정확히 딱 맞게 나와 있어, 좀 남고 아니면 좀 더 들어가고 이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전반적으로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섰으니까 지출도 딱 1,000만 원 맞춘거 같애. 우리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 PC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사면 싸게 살수가 있는데 그거 그렇게 추진을 해야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볼 때 8,000원 까지 이렇게 다 받질 않을거 같은데. 내가 보면 5,000원도 있고 4,000원 짜리도 있고 8,000원 그러면 정확히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을 해서 좀 더 들어가면 좀 더 나중에 하고 적게 들어가면 좀 줄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자산취득비 딱 맞춰가지고 딱 집행내역도 이렇게 맞춰놓은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실장님! 우리 솔직히 한번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하겠는데……. ○

저희가 맞추려고, 물론 그렇게 보일수 있는데요 그런건 아닌거 같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그게 우연의 일치 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작성을 해야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근게 우리 실장님이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행감도 솔직히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7페이지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2016년도 27페이지 보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 해갖고 다른건 적정하더니 조건부니 이건 반려를 했는데, ○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반려된 것은 일단은 그 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되면서 정읍시 순창군 이 부분이 협약서에 의해서 협의가 안됐다고 그래서 지금 반려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예산과에서 저희한테 그 취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취하를 안했어요. 안했더니 반려를 하더라고요.

. ○

정읍시하고 사실 협의가 안됐다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건 다 됐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부분은 근게 정읍시하고,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젠가 보니까 김생기 시장이 지금 선거법으로 징역 1년인가 구형 했지요? ○

예.

지금 내일 이와 관련해서 ○

예. 내일 지금 정읍시장님하고 저희군수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면담계획이 있는 걸로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우리 실장님이나 전 간부공무원들이 신경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33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해갖고 우리가 4억 3,400만 원이나 지금 여기 보면 감액됐네요? ○

이게 무슨 건이냐면요, 동부권고추분쇄기 건으로 해서 감액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교부세 감액된 사항인가요? ○

저희가 4억 3,400만 원 감액을 받았습니다.

? ○

예. 그래서 그다음 고추분쇄기 건이 동부권고추브랜드 그 분쇄기 납품업체 부도난 건이요.

책임자는, 책임질 사람은 없잖아요? ○

구상권 청구했습니다.

아, 그 공무원한테? ○

예. 그때 담당 계약담당 공무원들한테,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그 심리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액수는 아니잖아요? ○

이 액수는 안됐죠.

안되고 그 말하자면 그 조금 안타깝지만 물기는 물었잖아요. ○

2명이 물어냈습니다.

2명이. 뭐 이거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

그 그때 담당 계약부서에서 그 보증서 확인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 ○

지금 그 뒤로는 보증서 등 제반서류 확인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없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20억 원입니다.

? ○

20억 원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임실N과수 융복합화사업이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융복합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

융복합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과수하고 잡곡 등 여러 가지 6차 산업을 융복합사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융복합이라고 해서 뭔 연계성이 있고, 새물성이나 이런 것들을 연관성이 있는 것을 포함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수하고 잡곡하고는 매칭이 안되는데……. ○

제가 이 사업에 정확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정확히 이 사업 농업정책과로 되어 기술센터 (판독불가) 정확한 사업내용이나 규모 제가 솔직히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을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적정성, 업무 연계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서없이 묶어가지고 갔다가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소소한 것들을 지적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되는 상태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묶을걸 묶어야지. 공약사항 이라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어차피 물어보겠습니다만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100% 이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법적 보장이 강제성이 주어진 건 아니죠? ○

그렇습니다.

무리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밀어붙인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 좀 문제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

…….

곤란하신게 답변 안받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그때 시점에서 보면 그게 확신이 서고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발견하지 못한 사항 당초 계획을 입안을 할 때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세웠던 계획들을 나중에 보면 진행하는 과정중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성과 때문에 그런 것이 무시당한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적 경제적 이런 낭비의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슬기롭게 방향전환도 하고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군수공약사항에 관련해서 드리는 겁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좀 하고 살자! 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그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결과로 보면 당연한 징계 일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물론 우리 기획실이 전체 관장을 하지만 담당주무부서에서 업무를 무지하게 게을리 했다. 그것도 다른 데에서 실시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새롭게 발현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일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담당주무관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건 비단 사업을 시행을 했던 신청을 했던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기관의 잘못이 있다. 물론 감사요구사항이니까 얘기할 수 밖에는 없지만 그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담당주무부서에서 그런 건 바쁜 업무들이 있기는 하지만 살폈어야 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고 어려움은 뭣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만 주고 하는 정도에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밑에 자활기금 미상환 융자금 관리 부적정 해가지고서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감사법무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예, 담당팀장님 답변하세요? ○

감사법무팀장 배경한입니다. 주민복지부서에서요 그 자활융자를 해주는데 상환이 덜 된 그런 것입니다.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고 해서 지금 납부를 유도 받았고 일부는 덜 받았는데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건. ○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요, ○

예.

만약에 이런 지금 행정조치를 이행해가지고서 그 뭐 미납금이나 이런 것들을 반납을 하라고 조치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가요? ○

저희 공무원 말씀하신가요?

. ○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정부합동감사에서 아직 그 공무원들한테 문책이 없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 좀 문책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이. 볶아먹을거 갖고 볶아먹어야지 자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데 공무원들이 무슨 그런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것 까지 해가지고 공무원 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아까 모두에 한 얘기하고 좀 상충되는 얘기 같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

이게 나중에 인제 상황이 안되게 되면 검색 처리가 안되면 저희가 아까 지방교부세 (판독불가) 감액이 (판독불가) 받아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받아낸 것이 저희가 자활 그 교부세 받는데 그런 유리한 입장(판독불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하부조직에서 말단조직에서 명명이행을 하는 그런 체계고 근본적인 사업실행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좀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한 분은 연락불가라고 나와있고만요, 행정조치 관련해서, ○

예.

연락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 적시를 했는가요? ○

귀농귀촌자들이 저희 보조금을 지원 받고 계속 저희군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군에 있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간 상태인데 이 분들을 지금 현재 한 명은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케이스 방안을 마련해서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이 상당히 어려운건데 사실은. 쉽게 생각들을 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는 당초에도 그랬고 귀농귀촌 권유하지 말아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오고자하는 사람들은 막을 이유가 없되, 우리군에서 무슨 뭐 서울까지 다니면서 홍보해가지고서 단순하게 생각할일이 아니다 그게. 우리군으로서도 사실은 엄청난 손실의 상대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괴장히 많아요,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반적으로 그것들을 살펴 볼 의원님들도 계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적을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동안의 기득권을 가지고 언로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묵묵히 농촌현실에 맞게 감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얕은식을 가지고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군민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원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단위별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굳이 귀농을 권유하지 마라.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에 성수산 자연휴양림 매입 및 조성사업 있는데요, ○

예.

지금 북문교회하고 이렇게 지금 협약이 거의다 돼가지고 있습니까? ○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축산산림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지금 직원들 의견 나눠본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80억 원을 예산을 이렇게, ○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55억 원, 60억 원짜리로 생각돼가고 있는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그 성수산을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 신대용 위원님이 그 지적사항 하신부분 35쪽에 보면 귀농귀촌 있지 않습니까? ○

예예.

각 마을에 가서 보면 정말로 원주민들은 소리도 못내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뭔 소리도 못내고 가만히 있고, 그 귀농귀촌자들이 와가지고, 막 다 미꾸라지가 방죽을 흐린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디마다 가면.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꼭 우리가 우리군에서 이 사람들을 꼭 받아들여서 꼭 어떻게 지금 제일 말썽이 귀에 들어오는 건 귀농귀촌자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뭐 거기를 가면 집을 뭐 고쳐줘야 되고, 뭘 어쩌고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

예.

, 심도있게 우리군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받아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원주민들한테도 다 못해줬는데 귀농귀촌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막 큰소리치면서 각 마을에 가서보면 굉장히 목소리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1인당 그 돈을 얼마씩 정도 지원해줍니까 여기오면? ○

지금 최대 2,000만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집수리비, 영농기반시설비 등 해서 예산은 범위 안에서 해주는, 정확히 그것도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을 보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까지는 판단을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2,000만 원까지 최대.

것을 앞으로 우리군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그럼 인제 저희군 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아마 그것도 지금 그런 정책이 발생될 걸로,

필요하지만 우리 그 원주민들이 피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

예.

각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막 목소리가 커가지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도시에서 이렇게 뭔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뭔 저기가 있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골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9페이지에 보면 설계 사전심사 관련해가지고 하단부 임실군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이 있어요? ○

예.

실시설계용역이에요, 아니면 타당성 용역이에요? ○

실시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 ○

예예.

제고사업이 ‘16년도에 그렇게 눈에 띄게 반영된 것이 없는 거 같은데? ○

용역이기 때문에요, 뭐 어디가 새고 안새고 아마 그런 거 조사하는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니라요, 용역이거든요 용역. 사업 같으면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용역비이기 때문에 8,000만 원 밖에 안들거든요.

용역비가 8,000만 원이면 결코 작은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

예.

내가 드리는 말씀이 기본적 베이스가 있을거 아녀요, 그럼 용역을 했으면. ○

예.

얼마, 지금 노후관이라던지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어디어디가 있고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용역으로만 결과적으로 끝나버리고 예산상의 문제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

이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가 타당성 용역인지 아니면, 뭐 하실 말씀 있어요? ○

아니요.

사업실시설계 용역인지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

용역이 (판독불가) 설계에 실시설계 용역 그런 연관이 있는걸로,

, 아까 참 그리고 27페이지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27페이지에 지금 반려된 것이 있어요? ○

예.

투융자심사해가지고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이, ○

예예.

이건 실행이 중단되는 거죠, 지금 당분간. 사업비 반려가 되고 ○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따온 사업이거든요.

예. ○

따왔는데 일단은 50억 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려가 돼서 일단 사업을 못하죠.

. 반려 원인이 지금 협의 불충분이에요? ○

예, 정읍시와 협의 불충분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 책자 21페이지에 보시면 전략적 기획조정 해가지고 그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하게 쓰여 졌어요, 과다하다기 보다는 예산액보다도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래발전전략마련 해가지고 이것도 추경예산까지 잡았는데도 많은 돈이 더 과다하게 쓰여 졌는데 어떻게 해서 더 과다하게 쓰여 졌고 또 이 돈을 어디서 보충을 했는지? 지금 쓰여 졌잖아요. ○

그게 아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이렇게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미래발전전략용역비 같은 저희가 지금 금년 추경에 2억 1,000만 원 섰잖아요. 나머지 부족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을 잡은 이유는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집행을 잡은 금액입니다.

아, 원인행위로. ○

예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27페이지 보면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지금 조건부가 3개가 있어요, 임실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임실·순창옻발효식품 하고 오수 제2농공단지 그 조건부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요. ○

조건부요?

예. ○

조건부는 지방,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고요, 임실·순창옻발효식품 이 사항도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인력운영 방안이 마련이 안됐다 그런 걸로 이렇게 조건부로 해줬고요, 성수산 휴양림 매입 운영은 이것도 역시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됐고 국비등 재원확보가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계약체결이전에 다시 2단계 심사를 받아라 그런 조건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 업무추진비,

예.

그 1,300만 원인데 1,600만 원을 집행했고만요, 외상 집행인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저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예,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예산 섰는데 집행은 1,600만 원 됐으면,

380만 원?

예. 외상집행인가요, 그걸 좀 한번 설명해주시죠.

어디서 보충했는가? ○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 ○

예.

, 이따가 그럼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아까 미래발전용역은 제가 원인행위 한 것이 맞는데 이것은 제가 잘못된 걸로,

, 전략적 기획조정 해갖고 업무추진비 해갖고, ○

예예.

한번 지금 말하자면 집행이 더 됐잖아요, 예산보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농업정책과 과장 이남재.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앉아주세요.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농업정책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3쪽과 4쪽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공모사업 내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사업등 총 18개 사업에 선정되어 122억 200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017년도에도 공모사업 신청과 함께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8쪽,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고, 70세 이상의 고령 영세농가에 벼 육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로 299농가에 7,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중에 2차 영농경영비를 지급하고,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금년부터는 도비 지원까지 추가로 총 31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2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말까지 115개소에 3,600만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 2차 공동급식 사업비 16개소에 지급하고, 12월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 사업기간 4개년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농협자체수매 차액 및 고추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고, 전라북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비 부담금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 3월 2015년산 농협자체수매 매입비 차액 약 11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10월 에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기금 미확보분 5억 원을 확보하고, 고추 생산장려금 3억 2,500만 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임실 희망농업 품목 및 정책연구회 운영입니다. 11개 분야 22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6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관한 3차 세미나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3개년에 걸쳐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구축 등 6개사업에 10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미생물 배양시설, 벼 건조저장시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사를 착공한 바 있고, 성수 오류리의 농축순환자원센터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11월중 미생물 배양시설 및 벼 건조저장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사를 완료해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8,100만 원이며 1월부터 수시로 이사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9월달에 도농교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자세한 일자리 수급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워크숍을 운영하고 이사회 및 시군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임실엔양념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입니다. ㈜전북동부권고추에 위탁 운영해서 양념가공공장과 김치체험장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과 9월 임실엔양념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11월 양념가공센터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신제품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12월중에는 양념가공센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해서 건강기능식품 및 고부가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매월 사업 참여기관간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 8월 사업단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독활이라던가 엉겅퀴를 통해서 표준화, 임상·인체적용, 개별인정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임실N과수 융복합화입니다. 16년부터 1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임실 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마케팅사업, 과수 가공공장 건립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3월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10월 사무국의 직원을 채용하였고, 법인설립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가공공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임실쌀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2016년에서 ‘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저온저장고, 냉동볶음밥 생산라인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회추경시에 금년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도시부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결정고시 되는대로 부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매각즉시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협협력 친환경농업육성 1개 사업에 5,000만 원, 친환경농업 활성화지원 11개 사업에 42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월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6개 사업에 49억 9,400만 원, 내수면어업 지원 2개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대상자 선정과 함께 4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생산지원 및 고추생산기반시설 지원 6개 세부사업에 11억 1,000만 원, 고추생산기반시설 고추비가림하우스 지원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지난 1월 대상자 선정해서 4월부터 보조금 지급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13개 세부사업에 13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지난 2월에 농가를 선정하여 10월말까지 13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에도 잔여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해서 정산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등 11개사업에 16억 7,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달에 농가를 선정해서 10월까지 7개 사업에 보조금 지급한 바 있고, 나머지 4개사업도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보온커튼과 스크린 등 에너지절감시설에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수요조사를 기초로해서 4월달에 대상사업 대상자를 확정했고 7월부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인 임실군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통해서 출하 또는 출하 약정한 농업경영체에 단동 및 자동화 연동하우스 시설 등 45,870㎡ 규모에 17억 9,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해서 정산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입니다. 일반원예 생산단지 및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상품목을 출하하는 경영체에 대해서 73,767㎡ 규모의 양액시설 및 자동개폐기 등 4억 1,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7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전북동부권고추(주) 지원입니다. 동부권 고추 판촉활성화 등 3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8월과 9월중에 도시소비자 3,025명을 초청해서 4억 1,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고, 포장재 13종에 17만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고추생산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농협수매농가 월급제와 쌀직불제 지원에 5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015년산 건조비 약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4월부터 농협 수매약정한 699농가에 월급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 월급제 지원을 완료해서 정산토록 하고, 12월중에는 쌀직불제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하고 또한 내년 1월과 2월중에는 2016년산에 대해서 건조비와 쌀직불제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고품질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20억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1월까지 포장재 5억 9,500만 원, 택배비 2,1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600만 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 1억 3,500만 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자 지원, 도시민 유치 등을 통해 총 13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귀농귀촌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고, 5월달에는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임실군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농식품 6차산업화 지원입니다. 임실 치즈마을에 3년간, 농산물직판장, 농가레스토랑 등에 1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차년도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진행 중에 있고, 연내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해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 농업농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농업농촌 활력화 육성지원, 공동체 활력화 전문인력 지원에 9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연내에 2015년도 분 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도 분 현재 건설과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을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는 9억 9,6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성수 당당마을을 새로운 사업 후보지로 선정해서 전라북도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51쪽까지 2016년 10월 말 기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33쪽, 일반회계는 2016년 세출예산은 302억 8,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44억 7,600만 원입니다. 다만, 12월 말까지는 107억 900만 원을 집행완료 계획에 있고, 1억 7,100만 원은 반납 또는 삭감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49억 2,400만 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예산 징수 및 수납은 5억 8,2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4억 6,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2쪽부터 54쪽까지의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4쪽부터 57쪽까지의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이중지원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신규 신청자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지원 잔량에 대해서 기존 사업수혜자의 이중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자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5쪽,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2015년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홍보가 다소 부족하여 참여가 기대치에 못미쳤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이장회보, 주민집합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서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고, 또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에 해당을 하나 또 미신청한 경우가 일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선 추가 신청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사단 농특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공, 친환경연합회, 양념사업단 등과 협의를 해서 향후 조성될 로컬푸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고춧가루, 양념류, 신선채소 등도 많이 납품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산지유통센터의 공공수수료 인하와 활성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입농가의 품목별 공선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현재 수수료 4.8%중 1%는 농가에 다시 환원을 해서 인근 시군 공선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한 바 있고, 농가에 환원되는 제경비 및 혜택을 일반농가에게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취급품목 및 물량 확대를 위해서 신규품목 육성과 신규시장 개척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취급량 및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2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신규설비 도입으로 참여농가 확대와 시설운영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향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및 내실있는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통해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유통으로 산지유통센터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124농가에 147ha에서 금년도에는 140농가에 160ha로 확대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친환경 농산물 대부분은 남원소재 남농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임실군 초중고교 급식에 납품되고 있고, 나머지는 대형마트 및 수도권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건립중에 있으므로 향후 조공과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납품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군이 지향하는 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반드시 실현해서 군민 모두가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정책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은 누가해줘요? ○

군에서 하죠.

우리 농업인들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농협에서 하는줄 알고 있어요. ○

그 부분은 일부가 그러겠죠. 1내지 4%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홍보가 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 ○

예.

잘 하셔야 돼요. 2억 8,000만 원이란 큰 돈을 주면서도 임실군 행정에 대해서 그만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녀요? ○

지금 저도 그렇게 노력을

좀 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 수도작 있죠? ○

예.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

수작분까지 걷질 못하네요. 저희 전체적으로 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300∼4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농업예산이고, ○

예예.

대한 예산 얼마씩이에요? ○

병해충방제는 한 6∼7억 원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친환경 한 10억 원 정도 안되나요.

, ○

예.

대략해가지고 한 20억 원 정도 돼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48억 원이고 근데 명색이 수도작 우리 임실군에서 주력품목이 수도작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아까 벼 월급제도 아까 말씀드린 자체수매까지 하면 더 되죠. 사실은 더 되죠. 예.

뺀 우리 군비로 해서 한 22억 원 정도 되고만요, 수도작만. ○

예.

됐을 때 제가 봤을때는 사업량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생각 하거든요? ○

저희들이 벼 재배농가에 군 자체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65억 원, 66억 원주고 내년 69억 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포함하면 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벼 수도작에.

예, 그니까 그 지원금 빼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출연한 금액이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더 상세하게 하면 더 나오겠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작 경작 명이 몇 명이나 돼요? ○

수매하는 농가는 한 4,500명 정도 되죠.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은 적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판독불가) 어떤 대체품목을 조성을 해준다던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경작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니까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

잘 아시지만 우리군 뿐만 아니고, 지금 농촌이 다 고령화 되다 보니까요 사실은 새로운 작목에 이렇게 선 듯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도농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도작 벼농사 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에서도 이모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죠. ○

예.

농업정책과에서 양파나 다른 울금인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대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작민들은 그런 수혜를 보고 있음에도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그것을 계도를 해줘야 돼. 당신네들이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줬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인정, 돈을 벌고 있다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벼농사만 지으니까 이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을 번지도 모르고 “적자났네 우리 못살고 죽겠다.” 이것은 행정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각 작목별로 지금 생산량이라던가 재배농가, 생산량, 그다음 소득분석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당 얼마라는걸 세워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일반농가들이 그 대체작물 소득작물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홍보 좀 해주시고, 농업인이 어디 벼농사만 지어가지고 1년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판독불가) 통해서 그러니까 홍보 좀 열심히 해주세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생산안정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생산안정기금 조성 목적이 뭐예요? ○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추후에 보상차원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생산안정기금 조성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

당초에는 20억 원씩 해서 100억 원 하려다가 농축협에서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8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예. ○

이중에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쌀 그 농협자체수매 차액금 그것이 작년까지는 타격이 갔는데 올해 11억 원이 되다보니까 지금 지출이 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됐지만 벼가 고추생산연구회까지 나가면 1년이면 15억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며 매년 5억 원 정도 밖에는 사실은 인제 기금 적립이 못되지 않냐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4년으로 써있는데 그동안 20억 원 정도나 고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 금액이 80억 원 이었어요? 기금조성예산금액이 원래 100억 원 이었는데 농협하고 축협하고 해가지고 협력관계가 불합리하다보니까 20억 원이 줄어서 80억 원으로 예산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기금을 다 조성한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기금조성 목적에서 위배된 사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들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군민들이……, 우리 군예산이면 얼마나 좋을텐데 그것이 인제 어렵고 그래서 어찌됐던 농민들 위한 그런 기금 추경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기금조성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 군 예산으로 해가지고 농업인들 정책지원 해주고 그래야지 뭐 굳이 기금조성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군수공약사항으로 기금조성사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책사업에 위배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80억 원을 만들려고 예상을 했으면 최소한 그 60%에 준하는 한 50억 원 정도는 기금 조성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 보세요 감독에서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있잖아요, 그럼 기금조성이 뭐에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쨌든 그 기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군입장에서는 그 농산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아마 생산기금 목적에 기금이 고갈되어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지만 군 입장상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쓰십시오. 과장님! 본의를 잊어버리면 안돼요. 하나를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그 공모사업 선정 122억 원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에 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할게요. ○

예.

김명진 팀장이 잘 아시는가요? ○

예.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희망농업팀장 김명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APC는 저희가 지금 친환경농축산순환자원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임실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일환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뭐예요? 사업명이. ○

APC입니다.

예, 친환경농산물 근데 지금 현재 그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

광역친환경농업 법인입니다.

거기 지금 그 조공회사 법인 아니에요, 그죠? ○

아니요, 임실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법인이 별도로 하나 있고요,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공법인입니다.

실체가 지금 오수관촌농협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

조공법인입니다.

조공법인 지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한번 얘기 들어봤어요?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

저희들한테 낼 때는 양파중심의 친환경 농업 그런 쪽으로 하겠다 친환경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계획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 APC 그 공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 APC 지금 친환경 아니잖아요? ○

물론 인제 APC 자체가 좀 물량이 시설이 좀 작은 것은 사실이고요, 친환경으로 지어서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예. ○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때는 파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지도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이 선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실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돼요 양이? ○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시설물만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친환경담당이 누구예요? ○

친환경농업팀장 노창래입니다. 그 생산량은 지금 저희가 그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한 2015년도에 72ha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0ha 정도 됩니다. 100ha면 60만평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쌀이. 그리고 나머지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소규모 농가단위 뭐 과수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말 그대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그 목적에 맞게 친환경농산물을 거기다 저정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APC를 운영하다보니까 공장이 작아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사업을 해야지 왜 우리가 군비출연해서 지금 몇% 해주고 있어요? ○

25%입니다.

1억 5,000만 원이에요. ○

25%입니다.

군비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

예.

지도를 해줘야 할 거 아녀요? ○

덧붙이자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까 광역친환경농업 시범만 하는게 아니고 시범가지고는 건물밖에 못 집니다. 사실. 지금. 못 지고 우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아까 친환경농산물을 하다 보니 우리군의 약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농가 그래야 일반농가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감자라던가 양파의 선별기를 별도로 도비를 도에서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금 6억 8,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선별기 2개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APC 있는 그 광장있는데 거기다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일반농가라던가 친환경농가들이 출하하는 그 양파라던가 감자를 일시에 비가오더라도 할 수 있도록 눈·비가 오면 기상악화로도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친환경농산물만 해야 맞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 입장은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농민이기 때문에 일반농가도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친환경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아까 시설 별도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이 기득권을 조공에서 가져갔을 때 그 생산농가들은 어떻게 업고 가실 거예요? ○

당연히 인제 그 보호책을 다시 해야지 걔들이. 친환경 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당연히 해야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차기에 한 번 더 짚어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저 시설관리 농가들이 있죠? ○

예.

시설하우스, 보조금 지급 그 건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

그 부분이 인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수요조사 예산을 요구하는데 인제 결론적으로 농가들이 자부금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40%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그 자부담이 부족한다던가 당초에 땅을 자기땅 말고 임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또 부지선정에 또 애로가 있어가지고 반납한다던지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선정된 사람이 그 사업자가 사업순회가 되잖아요 후보자가 있을거 아녀요 후보자가. 선정은 안됐지만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의 적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안된다 포기를 하면 다음 후보자가 올라가서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있는데 문제의 말씀은 후보자가 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문제라던지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늘려야 하는지, 모험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사업자 선정이 당초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4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쌀 직불금 같은 거 이런 것이 지금 뭣 때문에 반환이 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초 신청을 해가지고 농과원에 경영체 등록을 해서 사실조사를 하거든요, 사실조사를. 근데 거기에 당초한다고 했다가 빠진 경우도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당초에는 했다가 실제로 농사 안짓는 분이 몇 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납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이 지금 농촌에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있는 것으로 반환한다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잘 조사하시고, ○

예.

또 23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김왕중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 포기자 몇 명 있잖아요? ○

예.

제가 볼 때 지금 그 시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소농가들이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포기자 나올 정도로 있는데 그 우리면 같은 신평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닐하우스 같은거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데 지금 포기가 이런 사람 보조금 포기자가 나오잖아요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죠? ○

아까 말씀드린, 다 거의 지금 우리군에서 반납하는 거 그거 아까 말씀대로 대상자 당초에 신청했다가 자부담을 하고보니 못했다는 (판독불가) 아까 그 애로사항, 또 아까 말대로 사업을 당초에는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보면 ‘17년도에 하려고 보면 그 사업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안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정지원을 아까 말씀대로 지도를 잘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뿐만이 아니라 대성자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철저하게 처음에 잘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올리게끔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서로 줄을 서갖고 있는 판국에 반환한다는 건 말도 아니잖아요! ○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당해 연도에 포기를 하면, 다음 연도에랑은 안줍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고생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산내역도 제일 많고 해야할 일도 제일 많고 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서 뭔가 희망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이건 뭐 포괄적 칭찬이라고 입에 붙은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감정이라던지 그동안에 그 애썼던 부분에 대한 공을 해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줘야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제 미진하고 방향성이 좀 부족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들이 매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몇 가지만 좀, 그래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저 김왕중 위원님께서 친환경APC 인가? ○

예, 친환경유통시설.

. ○

예.

친환경유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유통시설이 아니고 친환경유통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예.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인 화학적인 요인으로부터 배제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그걸 판매 및 물류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

예.

지금 아까도 주무계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안하셨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임실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

저희들이 지금 그 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수, 원예, (판독불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아까 작년에는 124농가 130농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100ha 정도 되고, 과수가 지금 복숭아를 포함해서 33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소득 한 (판독불가) 정도 그렇게 지금 한 124농가 130농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그 대체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포함돼있지 않은 아까도 그 운영체계에 있어서 보면 양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

감자. 예.

선별하라고, 아니 이게 당초에 도에서도 사업 선정을 잘못 해준거 아녀 하는 생각이 들어. ○

조공이 저희들 계획은요,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8개 읍면의 농가들이 친환경에 참여해서 하겠다 해서 당초에 공고를 그렇게 사실 했었어요 했는데 인제 우리군 뿐만 아니고 친환경이라는 것이 인제 판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감소내지 침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사실은 그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현 시점과 안맞으니까 농림부에서도 이것도 참 지으려니 이거 참 버리자니 그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군도 마찬가지여서 어쨌든 저희들도 지난번에 세미나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할테고 그다음 지자체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운영을 하려면 어쨌든 물량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있어야 운영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생 우리군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사업을 따왔지만 친환경농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인하고 일반농업인을 같이 병행해서 가야 우리 농민 소득도 살고 우리 주체도 같이 갈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충분히 피력을 했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근시한적인 발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과장님 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앞뒤가 안맞아 왜냐, 친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이 지금 활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나가야할 방향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생산 윤잇코스트가 높아져, 그렇잖아요? ○

단가는 높죠.

예, 단가가 높아요. 근게 양도 미미하고 우리로서는 뭐 경쟁력을 갖추려야 갖출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으로 해놓고 나중에 아까 그 얘기 했지만 그분들의 기득권을 미리 뺏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양파, 감자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사업목적에 맞게 해서 얻어내려고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여튼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저온저장고 관련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5평짜리로 보급을 했지요? ○

예.

20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세워지는가요? ○

당초 7억 원을 우리 부서에서 올렸는데 아마 5억 원인가 아마 그 예산안에는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포장재로 착각을 했습니다. 1억 8,000만 원.

그것도 5평짜리 기준으로 한 건가요? ○

최하는 5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3평짜리를 보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3평으로 하다보니까요 일반농가들이 인제 농산물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보관해서 판로를 어떤 성수기때나 그렇게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대부분이 김치저장용이나 일반 쌀이나 과일 냉장고 성격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아예 5평으로 올려서 실제로 다수 농가들이나 대규모 중규모 이상 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실제로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개인 냉장고 성격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10쪽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관련 해가지고 그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짚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래서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

예예.

업무보고가 이게, ○

예, 업무보고 10쪽이 맞습니다.

사업목적에 이렇게 돼있어요, 농축산물의 가격에 따른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게 본래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최저생산비. 근데 최저생산비에 관련해가지고 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부고추에 지급하는 고추생산장려금을 이거에 기준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겠어요? ○

그건 아니, 근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당초에는. 아까 농산물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보전 모든농산물 포함해서 한가지이고, 두 번째는 벼 자체수매에 차액을 준다 두 가지를 했었죠. 당초에는 저 기금조례 제정할 때 근데 금년도부터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고추생산장려금 하고 벼 자체수매를 소득보전금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전라북도에서 인제 농산물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7월 달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작목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을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기금에서 군비부담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가지 크게 목적은 생산비 보전 장려금하고 전라북도 조례에 따른 군비부담금 2가지를 추가로 해서 기금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고추 생산안정기금이에요, 최저생산비 보전이 아니여, 조례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 규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하고 완벽하게 반하는 것을 갔다가 그 안에 억지로 갖다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거 국어사전에 정의에도 보면 그런 규정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조례를 그런 오만한 발상들이 어디가 있냐고! 얘기를 하면 조례를 수정을 하던지, 생산안정기금이 어떻게 해갖고……. ○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목적이 생산안정만 사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조례는 크게 차액지원 플러스 수도 보전금, 두 가지로 목적이 돼있습니다.

우기려고 하지 말고. 더 얘기해! ○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설명.

농가가 지금 얼마나 돼요, 고추재배 농가가? ○

고추농가가 한 2,500농가 정도 되고요.

2,500농가죠? ○

예.

동부권고추에 속해있는 농가가 몇 농가에요? ○

700농가.

700농가 그러고도 문제점이 없어요? 700농가는 보호를 받고 나머지 농가는 보호를 못 받아 근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없어. 근데 그걸 계속 고집을 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여 700농가는. ○

일단은 저희들이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그 사업을 진안하고 우리군하고 해가지고 같이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군만 하다보니까 그 물량이 사실은 점차 줄어든 것이고요, 어쨌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농가들한테 그 수매를 안해주면 또 농가들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매보전 차원에서 사실은 그 생산장려금을 지원 해주는 것이지 근데 사실은 인제 그런데도 불고하고 의원님들 생각할 때는 3분의 1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군이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또. 참여농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부분좀 헤아려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농가들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는데 그 어려움을 문제를 문제로 보고 극복을 해라 이거요. ○

좌우간 일반농가에선 이번에 저 지주대를 하고 있는데 지주대 Y자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도 검토해서 일반농가들도 고추농가들이 그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인제 덧붙여서 아까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보면 그동안에 3평짜리를 보급을 했는데 저온저장고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해서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5평짜리를 고집을 한다. 그러면 그 얘기 아녀, 앞뒤가 없어 앞뒤가. ○

사적인 용도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용도가 아니라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은 개별경쟁력이라고! 아이,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

좌우간 이부분은요, 농가부담금 때문에 아까 말한대로 그 3평을 요구한 분들이 일부 사실 있어요.

아니라 수요에 응당해야 되는거예요, 수요에. 그런데 행정력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의지가 아니걸로 알고 있어. 절차상 어려움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농민들의 그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일방적으로 말이여, ○

올해 뭐 내년 사업이 확정된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도 지금 나중에 예산 설명할 적에 말씀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뭐 확정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노인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정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3평짜리가 꼭 필요하다 그럼 뭐 말릴수는 없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그 농민들의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년도 예산이 이미 성립돼갖고, ○

그 부분은 전체사업비로 포괄사업비로 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평수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정당성, 당위성 근데 자기부서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기합리화 모순이에요. 이리갔다 저리갔다 근데 과장님 책임이라고 나 말 안해요. 그 업무에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고추생산안정기금을 앞으로 계속 둘거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한다. ○

저 그 부분은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요, 다시 논의를 해서 또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어느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 하나 갖고 정책이 왔다갔다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5평짜리를 짓는데 우리 농가들의 형평이 말이에요 그 건축법 관련해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 시설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5평짜리가 농촌의 현실을 왜 외면을 하냐고 그걸 ○

5평까지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완화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계획 그 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능하냐 아까 말한 그것보다는 약간 자부담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자부담이 농가들에게 50%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거는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5평도 아까 필요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개중에는 그것을

다양하게 선택의 기회를 줘라 그 말이여! ○

앞으로 재검토 한번 해본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재검토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 나중에 가갖고 그 수요조사 해봐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런 권유를 해서가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서 그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가 3평짜리 그랬을 경우에, 또 뭣이 다른 이유 달기 없기입니다. 일구이언은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뒷말은 내가 안하겠어. 약속할 수 있죠? ○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살아라,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너무 길어진 거 같아서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회의진행 발언인데,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어요, 중식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

예예.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감사 또는 조사 방법 그래갖고 4항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제가 상기 시켜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제가 감사를 해야할지 지금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장의 역할이라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직의 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또 회원간에 화합이라던가 각종 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의 성격이 있죠, 예.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구했는데 임실 귀농귀촌협의회에 대한 민원반박문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

못봤습니다.

? ○

예.

여기보면 김종규 회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이 반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회장이라는 것은 회원 상호간의 어떤 불만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아우르고 융화시켜서 회의나 이런 일들이 밖으로 안나가게 하는게 회장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제 뭐 성격성이 틀리겠지요, 대외 기밀적인 내부적인 뭐 회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대외적 선포로 해서 대외에 널리 알려가지고 주지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 신상이나 그런 것은 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좌우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장이면 혹시 회원간에 또는 회장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회장이 충분히 회원들을 잘 설득시켜 아울러서 끌고 가야지 이렇게 반박문을 내버리면 외부에 누워서 침뱉기라는 식이 된다 이 말이죠. ○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그 민원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그부부은 저도 인제 쌍방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봤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 나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인지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정확히 서로간의 입장들이 있어서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서류에 의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누구 잘못은 제가 탓하진 않고 다만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장정도 되면 이런 반박문이나 또는 이런 민원이 외부에 새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되지 이게 대외적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까지 인지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가 그래서 꼭 하는건 아니지만 특히 이런 민원이 있다 보면 뭐가 잘됐고, 잘못됐는가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해주시고, 또 제가 왜 조금 전에 우리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우리과장님도 이렇게 자료라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따 한번 책자에 나온 자료하고 요구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뭔 차이가 있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제도 자료를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갖고 온거에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그건 이유가 해당이 안되는데. 첫 번째는 보면 지금 우리 그리고 이 업무가 귀농귀촌업무가 우리 군비하고 또 국도비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씩 불면 첫째는 우리군비에 주는 그 사업중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이 4,500만 원이 있어요.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사업 4,500만 원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없어요! 좀 정산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도 안갖고와 그러면서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돼서 그런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비유를 든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때 일기쓰잖아요 그러면 일기라는 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도 그때 그때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딱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정산을 요구할때는 그때까지는 다 아무 때라도 제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거 귀농귀촌 협의회 보면 우리 방학때 일기 딱 모았다가 내일 학교 등교하려면 막 쓰는거예요. 오늘은 뭐했고 뭐했고 이런식의 왜냐 내가 판단할 때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들더라고. 이게 말하자면 사업을 하면 그때그때 정확히 정산을 해서 딱 정리를 해 놓은게 아니고 인제 너희 왜 안했냐 했더니 사업이 아직 완료 안돼서 그런다고 하고 그리고 10월말이나 11월 20일까지 했던 것을 거기 기준해서 그 안에 정산서를 갖고 오라고 누누이 말했어도 안 갖고오는 이유가 이해가 가질 않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우리 조례를 읽어드린 거예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안나와있어! 그 말하자면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에 대한 그 어떤 정산서가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정산서를 좀 갖고와라 정산서를. 근데 사업이 완료 안돼서 안갖고왔다 이거여. 근데 여기보면 지금 집행은 또 다 했어요. 집행은! 집행은 또 다해놨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과장님도 내가 뭔 말 하는가 헷갈릴거여 나도 헷갈리네 지금.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해봐! ○

2015년은 현재 지난해 완결로 되어가지고 아까 2억 원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 49쪽입니다. 행감보조자료 49쪽에 2억 원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건데 금년도분은 인제

2015년도는 지나갔으니까 필요없고 올해치. ○

금년도에는 단계사업이 있고,

예. ○

그다음에 연중계획이 있어요, 아까 금년도에 아까 단기사업으로 끝난 것은 단기사업이 됐던 계속사업이 됐던 완료된 사업은 추가로 드린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는. 다만 못 드리는 것이 지금 귀농귀촌 그 현장실습교육하고 멘토링 사업 두 가지를 아마 못드린거 같아요. 나머지는 진행이 안된것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 얘깁니다.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는 우리가 사업 정산해서 마무리가 되면 2개월 이내에 이렇게 지금 하도록 돼 있죠 법상에. 근데 문제는 저희들 불찰이지만 사실은 그때그때 해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인제 여기도 언제 들어오거라 생각하고 우리 귀농귀촌협의회가 또 민간조직이고 또 각자 또 영역에 종사하다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미처 아마 정산이 좀 늦어진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사업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가지고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2015년 지나갔고 2016년도에 지금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 집행내력 해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전담기구 운영 1개소 3,000만 원 이잖아요? 그럼 이거 진행중으로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전담기구 운영 보면 사무장 인건비네 뭐네 이런게 딱 보면 내가 그랬어요, 다 안됐더라도 그럼 10월까지를 했을거 아니냐 아니면 10월까지라도 갖고와야할거 아니냐 그런데 진행중이라고 안해. 근데 집행액을 보면 3,000만 원 다 집행한걸로 돼있어. ○

이것은 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돈을 1억 원을 교부를 일단 민간 우리 저 협의회로 줘서 정산을 사후에 하는걸로 했었어요 했는데, 문제는 3억 원 분이 어쨌든 11월 12월이 남았잖아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이 기구 운영은요, 그다음 일반적인 그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 뭐라할까 임원진 할 수 있는 돈이 일부 있고 그래요 그돈이. 그니까 그 부분은 미처 못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한 부분은 불찰같아요. 그부분은.

나는 고의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조례를 읽어준 거예요. 왜, 10월까지 갖고오라고 했으면 10월까지는 했을거 아녀, 인건비가 됐건 운영비가 됐건 사무용품비를 뭘 자산취득을 했건 뭘 했던간에 이렇게 했으니까 했다고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줘야하는게 원칙 아니에요? 나는 이거 조기집행에서 3,000만 원을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에 3,000만 원이 사용된 내역을 좀 갖고오라고 했으면 당연히 갖고 와야하는거 아녀! 안갖고 왔잖아, 그래서 내가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읽어드린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 해도 과장님은 아무 이의가 없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그래요! 내가 왜냐면 12월달치 한 것을 다갖고 오라는 것이 10월달 그러면 지금 오늘 11월 23일이니까 10월달까지 정산한 것이라도 갖고와라, 근데 12월달이라 정산을 못했으면 8월 9월달치라도 사실은 이렇게라도 성의가 있어야지 묵묵부답이여. 우리 전문위원실 설동원이 어떻게 공문까지 보냈어 안보냈어? 보냈지? ○

설동원 예.

답이 없어, 그러면 의회를 이거 무시하는 거여 나를 무시하는게 아니고. 그럼 우리조례가 째로 있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째로 만들어놨냐고, 안그려 그것도 달달이 하는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번 하는 감사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주고 있으니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 말이여! ○

그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까지 그 사항이 안들어와서 거기까지 제 불찰일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연중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예.

보면 지금 멘토 지정은 어떻게 하지요? 멘토. 귀농귀촌 멘토. ○

지금 어쨌든 협의회에서 인제 그 협의체가 있어서 각종 그 지회장도 있고 그다음에 부회장도 있고 해서 거기서 각 읍면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그 귀농귀촌 멘토컨설팅 지원 시행지침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지금 지침이 여기 와있어 전라북도 지침은 어떻게 돼있냐 멘토 수당은 뭐 30만 원, 그리고 민원은 어떻게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 임실군에서 또 만들어 버렸어 지침을 따로 만들었어. 그 이유는 뭐에요?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고만, 지금. 멘토 그 선정 컨설팅 시행지침에 관해서는, ○

전라북도 지침이 있고요, 그 전라북도 규칙을 그대로 할 수는 없고 시군 실정에 맞게 또 해야죠 그 부분은. 그것은 자체 선발지침을 아마 만든거 같아요, 그 부분은.

, 그런데 내가 볼 때 지금 그 과장님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멘토가 원래 즉 문제되는 것이 원래는 12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17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것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래요? ○

저도 나중에, 아까 초반에 말씀 막 나고 이런 발생된다는 것에 사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귀농귀촌업무가 이게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내가 세부적인 것까지 과장이 거기까지 모르고 사실 협의회나 우리 실무쪽을 믿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더라고요. 17명을 추천을 해서 그걸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또 개중에는 인제 부적합한 사람이 있어서 모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12명으로 조정된 걸로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 ○

예.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의무가 있잖아요? ○

당연합니다.

일임만 하는게 아니고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시정조치가 아니라 우리 그 협의회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이여 내가 판단 할 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부서별로 팀이 있고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

업무라는 것이 인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런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같이 저희 회계 고유 업무가 지도감독 업무죠 근데 인제 역할을 하면서도 그 부분이 직접 담당부서에 1차는 제 책임이 있지만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제 하나씩 하나씩 강론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강사료가 뭐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강사료 책정기준은 어디를 두고 하는 거예요? ○

현장실습 그런거요?

귀농귀촌 워크숍 운영 및 집행내역에서 보면, 강사료가 이건 또 40만 원도 아니고 40만 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기획감사실서 요구했지만 이건 뜯어 맞추려고 900원 집어 넣은거 같은 실질적으로 강사비가 40만 900원 짜리도 있어요? 왜냐면 제대로 집행된 걸 해야지 수입 500만 원이다 그럼 수입 맞추려고 이렇게 강사료도 40만 900원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은 30만 원짜리, 어떤 것은 20만 원 짜리있고, 그래서 이 강사료 책정을 어떻게 하냐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세부적인 것 까지 사실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에토매트링 그 운영지침이 위에서부터 있어요. 도자체적으로 세우고 제가 알기로는 현장실습비인가 그것을 당초에 20만 원인가 처음에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금년부터인가 30만 원으로 올린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40만 원 그 정도는 제가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네요. 거기까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은 작년에 20만 원, 이 올해 2016년도 정산서에 보면 20만 원 짜리도 있어요. 강사비가. ○

중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저 여기한번 보실래요, 보이는가? 농업정책과에서 준 자료거든요 이게, 내가 한번 가서, 앉아계시고 여기한번 봐봐, 보이는가? 지금 농업정책과에 요구한 자료인데 보이나요? ○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준거다니까, 이게. 이게 책자하고 똑같아. 다시 준것도 이렇게 돼있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소홀해갖고 한번 봐봐! 이거 보이는가 봐봐 글씨가. 이게 통장내역인데 보이질 않아.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거 해야지 지금 안되는거 같애. 봐봐 이것 같고는 백날 감사에 보이질 않는데 뭘로 감사를 하냐고 이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은 있다 다시 추후감사 또 필요하면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이거 계산서인데 이것도 한번 봐봐, 여기가 청구하고 영수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지금 자기들이 계산서 그거 했다고 끊은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청구를 한 것이고 영수는 영수라고 세금계산서에 써져야 하는데 지금 영수를 안한거여 그건! 그리고 영수했으면 예를 들어서 영수증 없더라도 통장을 통해서 입금시켰으면 그 뒤에 통장서류 한번 봐봐요 그 뒷 서류에 없어 그것이. 그냥 통장 사본만 보이지 어디서 임실군청에서 아니면 귀농귀촌협의회에서 1,000만 원 줬다는 근거가 없어. ○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땐 청구서를 보낸거 같은데요.

그 영수증을 갖고 오라는 것인데, 청구서를 보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여 그 통장에 그 번호가 있어야거든 통장사본인데 통장사본 앞장에 있는 거하고 돈 입금내역은 하나도 없어 그거, 지금. 그거 준거요 그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준 서류여 그게! ○

통장확인을 해봐야지 통장확인을

, 통장확인이 아니고 거기다 통장을 붙였어. 근데 통장 그 뒤에 보면 통장 사본이 붙어있는데 그것은 그 통장사본이여 말하자면 누구누구 개설했다는 그 통장사본이지 돈을 입금시켰다는 사본이 아니여 그게.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를 시켜야하고 그 건이 아니고 또 있어 또 하나 뭐냐 용역결과보고도 그 뒷장에도 있어 ○

그거는 용역이랑 다 했고, 이것도 다 했어요. 했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영수증 입금 출금 통장 그것하고 아까 그 관계서류는 제가 별도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제 물어보지만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다 집행됐으면 영수증을 분명히 발행을 해서 영수증을 여기다 당연히 첨부를 시켜야지 두 번다시 감사를 안하는데, 왜 지금 청구서만 넣었어, 영수증은 안넣고. ○

그 부분은 챙겨가지고요 아까 저 통장에 출금내역이 나올테니까,

만일에, ○

아니면, 아니면, 제가 봐서는 고발하던지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 ○

예.

내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뒤에도 컨설팅용역사업도 마찬가지여. ○

그 부분은 사실관계 해가지고요 진실이 아니면 회수조치하고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내 그것 때문에, 그것도 왜냐면 여기 보면 똑같애, 영수라고 한게 아니고 청구로만 돼있어. 청구.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

아까 말씀대로 정산을 아마 미리 못 받은거 같아요. 그 부분이 약간 그래서 자료를 못내준거 같은데요, 좌우간 사실관계 확인해서

, 이거 이미 돈이 나갔는데 집행이 끝났다고 여기 ○

내일까지 서류를, 그 서류를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다음 지금 아까 그 실습 있잖아요, 그 귀농현장실습 교육안내 이거 서울에다가 광고 했지요? ○

유선방송도 하고,

TV, ○

예.

1,000만 원 주고 광고했어요. ○

예.

, 그것이 내가 볼 때 다시 바꿔버렸잖아요 내용을 교육내용이 과장님 몰라요? ○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케이블방송 회사에서 그 홍보문안을 홍보문안까지 만들어서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그것이 아마 회사가 틀린 거예요 회사가.

, 과장님 잘 모르는데 내 자료에 의하면 이 케이블TV에서 방송은 했어요, 내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했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송을 했어.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 임실군 귀농귀촌홈페이지에다가는 그 교육 안내를 넣었어. 근데 인제 여기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김종규 회장의 그 답변에 보면 김규환 사무장이 자기마음대로 바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회장하고 통화하면서도 “회장님 내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한데요,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랬더니 나보고 서운하다고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 참, 회장님 나 이상한 회장인데” 내 그러고만 말하고 또 지금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폄하발언을 안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인가 케이블TV를 통해서 1,000만 원 들여서 이 동영상이 있어요. 방송을 했어. 내가 동영상을 보여줘야겠고만,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1,000만 원을 들였으면 그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교육내용을 싹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면서 지금 또 광고 새로 들여 갖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지금 광고를 2,600만 원을 들여갖고 또 광고하고 있지요? 지금 4개 채널에다가 몰라요? ○

그것이 당초 사업계획에 연초에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이

, 사정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 그런게 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협의회 사정이잖아요, 협의회 사정은 제가 알기는 1,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광고를 해갖고 사람이 몇 명이 왔냐 내가 자료를 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3기까지는 완료했으니까 교육을 그 자료도 안줘. 왜, 5기까지 해야 하니까 끝나고 정산한다고 아니면 3기까지로 된 것은 줘야 할거 아니냐 이말이여! 내가 여기서 감사를 해야 하니까 그것 봐갖고 1,000만 원 들여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가 2,000몇백만 원을 얼마를 들여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봐야 할거 아녀 그래서 우리 이 감사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2,000몇백만 원을 들여서 겨우 사람 6∼7명 모집해갖고 배포하면 그게 말이되냐 그건 말이 안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중단해야 한다더니 그것이 아니면 이건 예산을 그냥 쓰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집행한 건가 아닌가를 보기위해서 내가 자료를 좀 주라고 그랬어 몇 명인가 근데 그 자료도 안왔어 지금! 그럼 이 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안그래요, 과장님! ○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찌됐든 그 TV유선방송이 한 그것은 수도권에 홍보를 해서 임실군에 사람이 오고가는 것은 실제적인 수치로 이건 나와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군이 인제 그래도 전라북도 임실군이라는데가 이런데가 있는데 이런곳을 이왕이면 귀농이나 귀촌하실 분이 계시면 임실군으로 오십시오, 그런 홍보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도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은 아직은 이것이 작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과로까지는 아직 안나타는거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동영상 재생) 이게 1,000만 원 짜리인데 저는 이걸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이걸 해줄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9월달에 내고 1차계획서에 보면 언제부터 시행하냐면 이것도 그냥 임의대로 인제 그 회장말에 따르면 박준규인가 사무장이 자기맘대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멘토가 말하자면 사임을 하다보니까 내이름이 바꿔졌어 근데 이 실질적으로 내용면을 보면 이게 당초 이 선전을 하면서 우리 임실군 그 귀농귀촌홈페이지다 올린 그 내용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이 훨씬 충실한거 같애. 이번에 한 것은, 한번 보세요 표고버섯, 벼 모작 수확요령 이것도 내용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치냐 1월 5일부터 11월 6일이 첫 스타트여 근데 11월 5일이나 6일이면 이미 벼 웬만하면 다 수확해버리고 요새는 콤바인으로 다하는데 그 내용을 이 속에다 집어 넣은거하고 이게 두 번째치고,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블루베리 재배 그래갖고 농장방문 그래갖고 체험관광 뭐 했고 그다음 표고버섯 이렇게 과목별로 딱딱 1시간 1시간씩 있고 이것을 보면 1시부터 6시까지 표고버섯, 벼 모작 수확요령, 백합과 가지, 차 체험 농장, 뭐 두루해갖고 아우러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내가 귀농을 하려는 입장에서도 아, 블루베리 전문성을 1과목 하는게 알차지 과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두루뭉술 한거하고 어떤 것이 알차겠어요? ○

좌우가 어쨌든 위원님이 자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줘서 고맙고요, 근데 다만 내년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건 평가를 해서 인제 내년 3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홍보에도 아까 말씀대로 실적이, 저도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큼은 성과가 우리군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문제하고 아까 말한 대로 돈을 쓰기 위한 그 행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 안된다.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사건 사건이라면 사건이죠 좌우간 민원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 한번 챙겨봤어요 사실 챙겨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할 것만 실현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우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 부분은 앞으로 차기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고 그 부분은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잘한다는데, 근데 한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 뭐냐, 저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귀농귀촌현장실습지원하고 중복된 것이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뭐냐 귀농인 현장 실습 교육하고 여기서 귀농귀촌현장실습지원 액수가 우리군에서 하는 건 군비로 4,500만 원, 이건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원 중에 4,000만 원 이거든요. 그럼 이거 정산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말이여 내말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도시민유치지원사업으로 2차 변경돼서 12월 말부터 예를 들어서 11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는 것은 자체 하더라도 그럼 우리군에서 지원해준 현장실습 지원 4,500만 원은 언제 이거 지출하는거요? 이것이 이 귀농귀촌이 예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도시민유치가 2억 원인데, 2억 원하고 우리군에서 대략 한 8,000만 원인데 여기는 뭐 임시거주공간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멘토도 있어 지금 귀농귀촌멘토지원단운영도 2,800만 원 주고 우리군비로도 주고, 또 여기도 멘토가 있어 여기 보면 귀농귀촌멘토컨설팅 3명 해가지고 여기도 900만 원. ○

그 부분은 중복이 돼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비 멘토사업은 없애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민원이 생긴 다음부터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고 중복되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제가 직접 챙기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 근데 내년부터 챙기는데, 올해치는 짚고 넘어가야겠어. 왜, 부정수급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 ○

그 부분은 아까 말대로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따져 봐가지고 아까 그 서류를 다시 빠른 시일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야 해! 왜냐면 귀농귀촌멘토 이것이 지원단에 2,880만 원은 12명씩 30만 원 해갖고 8개월인가 주는거에요, 우리군 군비로. ○

예.

도시민유치지원사업에서 귀농귀촌멘토링 해갖고 3명해서 900만 원이 나가는데 제가 엊저녁에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직소민원이나 경찰에가서 내일 고발해버려야겠다고 그래, 이 귀농귀촌협의회가 엉망이다고 지난번에 제주도 말하자면 앞뒤가 없지만 이왕이면 “제주도 갈 때 왜 연락도 안해갖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랬으면 “아이고 하다보니까 빠져서 그런다고” 해야 하는데 뭐 어떻게 해갖고 그양반이 분노 계속 하더라고,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그 귀농귀촌협의회 엉망이다고 멘토 3명도 지금 있는데 그 누구 회장도 부인이갔네 뭐가 갔네 그 엉망이다고” 나한테 이야기 한다면서 “조금 참으시라고 내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잘못된거 있으면 바로 잡고 고쳐나갈테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좀 참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의원님만 믿을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보려고 하면 자료를 멘토 말하자면 이력은 와야할거 아녀 멘토가 이렇게 되고 이사람이 뭐했고 영농경력이 뭐고 품목이 뭐고 이런 자료 몇 번 요구했어! 근데 이거 자료를 안줘요, 그러면 이거 구린 거 아니냐 이말이지! 지금 예를 들어 귀농귀촌멘토컨터링 진행중이라고 세 사람 앉아있어도 하던 안하던 멘토이력은 줘야 할거 아녀! 아 이 멘토가 나이가 몇세고 어디살고 작목은 뭣을 하고 그래야지 타당한지 없는지 봐야하는데 아직도 안줘! ○

이 멘토사업은 51쪽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1쪽에.

들어있는데, 그 51쪽에 말한김에 내가 또 그거 한번 우리 과장 흉 한번 봐야겠고만, 그 51쪽 한번 봐봐. 멘토지원단 구성 현황 한번 봐봐. 내가 말 안하려고 했더니 또 그 소리 하네. 51쪽 한번 봐봐, 멘토지원단 보면 책자도 누가 만들었나 엉텅리로 만들어갖고 찢어지고 쭉쭉빠지고 찾질 못하겠네. 여기 멘토지원, 이렇게 덜렁덜렁해 이거 걸레여 걸레 이거 뭐여. 보면 2015년도 멘토 그 나오죠, 구성 그럼 2015년도 박외진 연령 53세 분명히 나와 있어, 그러면 2016년도 1살 더먹어야한게 54세가 돼야할 거 아녀, 53세여 이거. 그래서 내가 말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이 말해서 이렇게 순 엉텅리로 자료를 갖고와갖고 자료 줬다고 해! 그래갖고 이 사람이 토마토하고 아, 뭐 뭐 이런 자료를 나보고 믿으라고 어! 그래갖고 그나마 말 안하려고 했더니 지원 줬으면 2015년도에 이사람이 53살이었으면 이 사람들은 나이가 안 먹는 사람이여. 그럼 2015년도에 53살이면 2016년도는 54살이 돼야하는 거 아녀, 맞아 틀려? ○

서류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옛말에도 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감사받는 태도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여! 내가 이거 지적 안하려고 했는데, 또 과장이 그것은 자료를 줬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고 이거 뭐여 이거 책자가 이거 덜렁덜렁 해갖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내가 보기가 헷갈린단게 지금 어디를 찾아갖고 해야하는가, 그리고 그 또 나왔지만 끝까지 계속 해버리자고 한김에. 저기 봐봐 도시민유치지원사업에 지금 집행이 안된 부분 있잖아요, 농촌생활기술학교 1,000만 원, 그다음 우리마을 꽃길가꾸기 400만 원, 그다음 지역리더역량강화 및 갈등관리교육 여기 1,200만 원 있잖아요, 지금 이거 목 변경 해갖고 지금 집행하고 있지요? ○

2,600만 원

집행하고 있지요, 이거 근거가 어디서 나서 집행을 해요? ○

그것은 저기 지침상에 전체사업비의 30%이내는 그 시장군수가 변경승인을 해줄수 있게 돼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해갖고 지금 내가 할때 교육생이 기당 원래 30명을 잡아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6∼7명 왔다고 광고를 했잖아요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래갖고 이거 2,600만 원 광고 들여서 지금 1기 2기 3기 4기 5기까지 하는데 몇 명이, 내가 볼 때 이건 과장님이 환불해야 해, 그거 바꿀수 있다고 해서 그 효과도 없는거 2,600만 원을 들여 갖고 이거 목 변경을 해갖고 시행한다는 것은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민원이 생긴 다음에 같더니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것은 안 줘야지! ○

제가 사실 안해줬어요, 안해줬다가 이 사업을 안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반납해야한다고, ○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올해에는 내가 그러잖아요 올해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해주고 내년부터는 내가 이런일이 없도록 내가 직접 챙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부분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도에서부터 2억 원이 확보가 돼서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또 사업을 안하고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홍보차원에서, 또 올해까자 다 못하냐 그렇게 해서 제가 승인해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거 왜 민원이 생기겠어요? 민원이 생기는 이유를 내입으로 말 안하려고 했는데, ○

제가, 저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가 양자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고, 또 내가 A사람 B사람 말을 다 했습니다. 이사람 말이 맞을 수 있고 저사람 말이 맞을수 있어요,

아, 그래요. ○

그런데 다만 인제 중간입장으로 봐서는 서로 양보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안이뤄진거 같고, 그래서 저도 제 자신도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한다고 했지만 안이뤄졌어요. 잘 안이뤄져서 지금도 진행중인 상태인데 더 노력해서 민원 없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인제 지켜봐 주시고 그만큼 부의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과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내가 그냥 어차피 이야기를 할게요. 이 민원이 생기는 것은 이권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거요! 이권이 없으면 너희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것이 이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몫 찾으려다 보니 민원이 생긴거에요 솔직히. 그래서 인제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이거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짚고 넘어가지만, 그 민원 생긴 것도 서로 말하자면 당초에 뭐 멘토 12명을 17명으로 하니까 기존에 있는 멘토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멘토도 할 만한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개나 걸이나 넣으면 안되지 않냐 이렇게 하다 본 게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게 틀어지니까 뭔 소리냐 하고 있을 때, 뭔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연합회차려서 그쪽에다 밀어부친거여. 근게 이쪽에서 사표를 내다보니까 교육에도 뭐도 차질이 왔는데 그런 것이 민원 생긴 것은 말하자면 이권이 있다 보니까 생긴거여, 그래서 케이블TV관계 그다음 용역비 관계 그거야 우리가 막말로 왜 영수증을 붙였으면 내가 따지질 않는데 청구서만 붙여놨어. 그리고 돈이 통장에 입금된 확인서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 드리는거요. 그리고 그것을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내놓으니까 더 구린 게 그런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놈이 횡령했다더니 착복했다 하면, 돈 환불조치하고 물어내야한다 짚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에서 행감에서 끝나고 말아야지 이것이 외부로 나가서 경찰서까지 가고 오고 그러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여기서 빨리 과장님이 잘 마무리를 해야한다 이말이에요. ○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연내에 보완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하고, 사람이 또 하다보면 조금은 욕심도 날수도 있고 또 일을 잘못해가지고 방향이 바꿔질 수도 있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서로간의 알력다툼으로 삐그덕 삐그덕 하고 내가 할 소리는 아닌데 아까도 내가 농담삼아 했지만 자료주라고 했더니 의원이 갑질한다고 그려! 그건 말이 아니잖아, 이건 누가 말을 했던 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

결론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나오는 일이니까요,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뭐 내년에도 농업정책과장으로 만나려고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야지 안그려, 그거 책임질 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근게 아까 말한대로 그런 입금관계 부분하고 멘토 이력하고 또 미진하면, 위원장님?

예.

하루 남았을 때 다시 재 요구 할 수 있지요?

예예.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정확히 빨리 끝나는 대로 갔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부의장님 정말 많이 해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하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제 자신이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아버리는지, 그리고 공무원 담당 하신분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 과장님도 근무태만 하셨고, 관리 소홀하였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나 직원들 편하게 해드릴게요, 왜냐면 귀농귀촌인들 상당히 다루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다 감사요청 해가지고 그 분 감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조치는 내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애쓰셨고요, 위원님들 그 이야기 중점 귀농귀촌, 그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 큰 관건이 되고 있거든요. 내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할게요. 그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뜻이 똑같아요 홍고추장려금 같은 것은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올리세요. 본예산으로 올려서 그것을 빼내고 그야말로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얘기가 그걸 안세워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니까 이것을 거기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할 때마다 본예산 올릴 때마다 지적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할지 모르지만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반고추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을 좀 제시해 주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반문해볼게요. 우리 저 영농비나 고령화된 노인분한테 영농비하고 건조비가 나가잖아요 건조비.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가죠? 기준이. 건조비나 영농비가, ○

건조비는 벼 자체수매 전체하고 그다음에 70세이상 농가 일반 벼 농사짓는 분들 건조비 지급하고,

거기에 접근해서 일반고추농가들도 그렇게 지급 할 수 있도록 선례가 있으니까, 해보려면 된다 이소리에요 제 말은.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서 홍고추에 개통출하 한 사람들만 특혜를 주지말고 그분들한테도 좀 줘라, 그래서 이 건조비나 영농비같이 접근한번 해본다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이 돈이 예산이 얼마 안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는 안들어가니까 그걸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업무보고는 13페이지고요 감사자료는 27페이지 지금 말 그대로 농산업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구성이 됐어요. ○

예, 맞습니다.

그 돈을 우리 군이나 국비가 지원됐을 때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야 맞죠? ○

예.

과장님 철저히 지도·감독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한대로 내가 말을 할게요. ○

어떤 부분까지 말씀을……, 저희들 어쨌든 그 외부 도시민들이 외부인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오고 또 우리농가에서 농작업을 인력부족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사고라던가 그 사고에 대해 가준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조가 되면요 어쨌든 간에 전제조건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지급만 해서는 안되고 이 문서와서 문서됐다고 해서 서류 보냈다고 해서 이걸로 OK하면 안된다. 그 소리지만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하나 지적해볼게요. 참여자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비 해서 작년에도 1,440만 원이 나갔고 올해도 1,440만 원이 나갔어요, ○

예.

해서, 하나만 보고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는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리모델링비가 똑같을 수가 있냐 오전에도 그런질문 있었잖아요 위원님이 어떻게 해서 사실 그대로 해줘야지 예산이 1,440만 원 세웠으니까 1,440만원을 다 써야되냐, 더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

이것은 2014년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우리군 현재 아파트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순창하고 남원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첫날에 40만 원은 2차년도에 만들어놓고 이후는 똑같이 운영비만 줍니다. 임대료나 아까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참예우가 지금 (판독불가) 똑같다 그 얘기죠. 2차 년도에 건물을 졌기 때문에

임대료라고 나와야 되죠! ○

유지관리비가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선 안되지, 한번 했으니까, ○

예예, 그렇죠.

빼야죠, 그 다음에 숙박자 식비가 나오거든요 900만 원씩, ○

예.

그 밑에, 그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누구 누구 숙박을 했는지 숙박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

예, 그것은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배꼽이 크다고 인건비가 9,300만 원이 나가요, 건 3분의 1이 ○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말씀해주세요. 몇 명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

정확한 사람 수는 파악된 게 없고요 어쨌든 이것은 농작업이 원래 5시에 끝납니다. 일찍 끝나니까 농가들을 좀 더 일을 하도록 하고 인력온 사람들도 이왕이면 돈을 더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식비 쪽으로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은 아까 농가들이 더 근무한 시간만큼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에가 그 직원들도 포함됐을 건데요? ○

어떤 인건비?

그 위에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 그 사업명에, ○

예.

세부내역에 인건비 9,360만 원 속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직원들 월급이라고 보는데 저는. ○

그건 직원비고요,

, 그것 물어본 거예요 지금. ○

이건 농가에서 5만 원 주죠 농가에서 5만 원을 직접주죠 농가들이 인력센터

, 제 말은. ○

예.

이 센터를 운영하려는 기본 직원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고요, ○

지금 2명 있죠, 예.

그 분들의 인건비가 이 정도 되냐 그 소리예요? ○

2명에다가 저기 순창하고 4명 있어요, 4명. ○

여기 인건비는 센터의 두 분하고요 순창 지소하고 남원지소를 여기서 다 관장을 합니다. 네 분의 인건비입니다.

4명에. ○

예.

했을 때 그 효과가 오랬동안 해봤을 텐데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작년에는 약 7,000명 정도 지원이 됐고요, 인력이. 올해는 지금 10월 30일까지 14,850명이 지원 했습니다. 그만큼 그중에서 임실군이 약 6,000명 정도가 인력이 지원됐습니다. 농번기 때에 가장 농가들이 특히 대농가들이나 과수농가들은 양파를 집중적으로 심는 감자를 심는 그 시기에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발을 많이 동동 구르는데 이때 가장 집중적으로 그 인력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순창군 남원시 이렇게 딱 보면 어쨌든 우리 지역이 많이 일한것이나 그 혜택을 많이 봤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나 그런 것은 없을 거 아녀요? ○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숙박비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그건 놔두고 숙박자 식비 내역을 한번 빼주시라고 서면으로. ○

예, 여기 숙박자 식비는 지금 이게 그때 그때 돈을 다 집행한 내역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900만 원 돈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것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

900만 원을

2015년도 것을 좀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것은 내년에 하니까요.

2015년도는 집행됐으니까! ○

2015년도 것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15년도 것을 이번에 ○

근게 한해씩 늦어져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면 이게 2014년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14년 12월 26일날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돈이 1년씩 늦어져서 진행을 하고, ○

현재까지 집행상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124농가가 현재까지 지급을 받고 그 혜택을 보고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고서에 124농가가 근데 앞으로는 140농가를 하고 160ha를 늘리겠다 보고를 했거든요. ○

예.

42억 원이란 돈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고서에가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 해가지고 그냥 보조금하고 농협하고 나간 돈만 25억 2,700만 원이 나와요. 총계는 42억 7,500만 원이고 그걸 빼고 그냥 보조금하고 농협것만 합치면 25억 원 정도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124농가에다가 일률적으로 주면 얼마씩 갈가요? ○

여기에는 아까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 이런 일반농가까지 다 드립니다. 다 주고 아까

있는 대로 지금 내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이 보고를 ○

친환경농업이 말이 친환경농업이지 사실

봤을 때는 친환경농가에 다 준다는 소리예요. 이게. ○

자료상으로는 근데 그것을 친환경농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농가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이건.

25억 원이란 돈을 124농가에다 나눠주면 얼마씩 주겠냐고? 대충. ○

수치……, 객관적인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볼 때, 건 1,400만 원씩 날라가요. 한농가당. 그냥 줘버려요 차라리, 뭐하러 이렇게 큰 돈을 줘가면서 더구나 우리의 경쟁력이 없는 것인데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성공할 거 같아요? ○

참고로 친환경농가한테 주는것은요 ha당 유기농은 180만 원, 그다음에

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군에 또는 군민들이 질이나 삶이 질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소리예요. 다 잘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

투자대 효과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좌우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판독불가) 좀 신경쓰셔야 돼요. 친환경 쪽에서 들으면 난리날거요 또 이성재 왜 그런소리 했냐, 내가 작년에도 이소리하고 큰 몰매를 맞았는데 안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농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농촌에 엄청난 농가들이 많은데 ○

사업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저도…….

것을 좀 해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좀 시켜야 돼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또 적다고 그래요, 이것도 적다고. 근게 설득을 해서 아까같이 상생을 해야죠, 서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좌우간 예산이 적정하게 수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편중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나도 보완해서 당부를 할게요. 고령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 현황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

예.

2016년도에는 아직 사업 종결이 안된 것인가요? ‘16년도라고 표기된 자료 뒤쪽에. ○

마무리를 지금 하는 단계인데요, 혹시 아까 말씀대로 누락된 부분 혹시 있으면 추가로 드릴계획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2015년도 하고 2016년도하고 이거 사업 규모가 말이야 면단위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이를테면 신평 같은 경우에 참여농가수가 ‘15년도에는 36농가 였는데 ‘16년도에는 17농가로 줄었고, 신덕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34농가였는데 6농가로 줄었어요 보니까, 그 두 군데 뿐만이 아니라 운암도 그렇고 여러군데 보니까 많이 줄었어 이것이 재료의 실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런 차이가 많이 생기죠? 고령영세농 이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그런 것인지. ○

아니요, 저희들이 면적은 늘렸어요 지난해보다 작년에는 1,000평까지 1,000평 이하를 했는데 올해는 1,200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조례 개정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던가 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간 얼마 소득 이하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다보니까 농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삭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이 안된거 같습니다. 아까 그 중간에 탈락된 분들이 그 분들은 저희들이 구제를 해서 포함시키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아까 현실에 맞게 조례를 그때 금년 하반기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부분들은 특히나 그 고령영세농 말 자체도 사실은 참 어원자체가 좀 안타까워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했으면 했지 줄여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되면 빨리 빨리 정착을 시켜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사업비 보조 내지는 사업량에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 안드렸는데 2차로 지금 11월 중에 하는 저희들 지금 아까 구제받은 농가들이 누락됐다던가 구제받는 사람이 211명에 4,6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더 드린다 그 얘기죠! 아까 7,400만 원에다가 5,000만 원 돈이 더 추가로 된다. 구제가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도 하고 또 위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관록이 생기셔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진남근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어찌 보면 의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게 의무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 입장을 보면 안하고 싶지. 남을 혼내고 좋지 않을걸 끄집어 내는 것을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를 해줘야지 누군가는 그래서 그런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안갖다 주고 답변도 안하고 갑질을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까지 제가 자세한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까 전자에 우리 진남근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기고요 좌우간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 감정의 표현이기도 했을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되는 거고,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한거고, 나는 왜 요구한 자료를 납득할 사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뭐 불법으로 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겠죠, 그 부분은 뭐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죠? ○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지금 그전에 지게차 한번 2016년도 예산에 올린 적 있죠? ○

작년에, 예.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

예.

과장님 그때 의회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걸 부결시켰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달고 부결시켰다 생각해요? ○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기계차가 위험성이 있잖아요, 뭐 농기계는 아니고 그래서 처음 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제 안전장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봐서하자 그렇게 아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 없고 “아이, 우리는 올렸는데 의원들이 짤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어, 그 어떻게 생각하신가? ○

그 부분은 전달이 잘못 된 거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원래는 저도 수매현장을 지금 매일 다니는데요, 그 수시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건조기 있는데서 톤백을 많이 하고 있으면 농촌이 고령화 돼가지고, 나이드셔 가지고 그 가마도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톤백으로 해야 되는데 톤백저울이라던가, 건조기 또 아까 말씀드린 지게차, 지게차가 없다보니까 들어서 하다보니까 위험하고 뒤집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지게차를 많이……, 그 부분은 한번 현장에서도, 의원님들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이런 후속장치를 원하니까 보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교육을 좀 철저히 한다던가 그 부분이 정리되면 아무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보겠다 그렇게 답변만 드렸습니다.

, 저는 과장님처럼만 답변해주시면 우리 농가들도 우리 의회에 대해 그런 아까같이 “의회에서 짤랐다면서” 이야기 안나올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 과장님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한쪽에다만 책임 전가하면 안되잖아요, ○

저는 그런 말 못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

, 다행이네. 나는 몇 번 들었어. 그래갖고 내가 욕했어 “이 새끼들은 저그들이 제대로 설명도 안해 놓고 막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다면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안해준다는 거 아니고 좀 더 면밀히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내년에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이 기계차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생하는 의미에서 특히 우리 농민을 상대하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려고 내가 오늘 말을 꺼냈습니다. ○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축산산림과 농업 5급 최춘환.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6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춘환 축산산림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최춘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장종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6쪽, 첫 번째로 축산농가 편의 장비지원입니다. 고령화가 진행중인 농촌 현실속에서 노동 부담을 줄이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생산성 증대 및 소득향상 도모를 위하여 소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외 8개사업 3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양돈사료이송지원사업외 4개사업은 현재까지 100%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외 3개사업은 90% 완료되어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우 1군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우 고취 및 송아지 재생산 유도를 위하여 임실축협과 협력하여 매년 10,000두군의 정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7,000두에 보조금 7,000만 원을 선 지급하였으면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우 배내기 사업입니다. 노령화된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지원을 통한 농촌활력 증진 및 종축개량 완성도가 높은 송아지 공급으로 밑소 기반 확충을 위하여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두분에 1억 5,000만 원이며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사육기관시설을 갖춘 70세이상 노인중 배냇소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에 6개월령 한우 암송아지를 분양하고 4개월 이내에 당시 6개월령 암송아지 금액으로 현금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임실축협과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하였고, 12월까지 사업 추가신청자 확정 및 사업비 정산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만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은 19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소 탄저병외 13종의 예방접종과 구제역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 5,620두를 완료하였고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2016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구제역 수시접종 및 각종 가축질병 예방 지도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충북 음성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관내에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의 신축 및 증·개축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국비 예산 8억 원을 확보하여 오수면 박방주외 1농가에 대하여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대출을 12월 중으로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 해소와 양질의 퇴·액비 사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처리 개발사업외 5개사업을 추진하여 BM활성수 1조, 축사깔짚 1,750대, 액비성분분석기 및 부속도판정기, 양돈악취방지제, EM제품생산비지원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12월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부담 해소와 자연친화적인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사업은 사업비는 보조 21억 원 융장 9억 원 총 30억 원이고,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15년 12월에 완공후 2016년 1월부터 시운전을 거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심기로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에 10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림 조성 공익조림 등 6개사업 280ha를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사후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림후 3년내지 5년된 조림지에 실시하는 풀베기 작업으로 금년도 9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802ha를 지난 7월초에 발주하여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2017년도 사업도 일정별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옻나무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옻나무를 임실군 대표적 산림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덕면 금정리 일원에 2013년도부터 시작한 옻나무 산지는 2016년까지 4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76.2ha 229,000본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총 21.8ha 65,580본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에도 옻나무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울창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한 2016년도 산불방지는 산불방지대책 수립과 군, 읍면 13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사역하고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여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감시와 순찰로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대형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인 12월 15일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인력 및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항시 산불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갈색날개매미충등 돌발해충을 방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선충 감염목 등 고사목 제거작업과 예찰방지단 운영 지상방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3,642본의 고사목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예찰방제단 12명을 사역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고사목에서 1,231본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감염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가로수 공원 마을주변 노거수 등에 반복적 방제를 실시하고 과수원 주변 산림에 대하여서도 농가와 협의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및 방제사업으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12.2ha에 대하여 모두베기 사업과 분산되어 있는 감염목 등 1,200본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16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5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고자 정책숲가꾸기와 대리경영 사업 등 2개사업 348ha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정책숲가꾸기 110ha와 대리경영 120ha 등 230ha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확보된 사업량을 포함하여 하반기 사업 130ha를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산림시책으로 1984년부터 추진한 임도는 산림경영과 보호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산림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42개소에 연장 126km의 임도가 개설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 구조개량 3개소 간선임도 1.6km와 작업임도 0.6km를 신설 완료하여 올해 사업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잔액을 활용 2017년도 임도신설사업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군민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등산로 26개노선 124km에 대하여 노선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나래산, 회문산, 도리봉 등 등산로에 대하여 위험구간 안전시설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설치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잔액을 활용 2017년도 등산로 정비 사업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녹색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및 산림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숲 1개소, 가로수 3개소, 가로숲 2개소 등 총 7개소의 경관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임실읍 시가지에 계절꽃 식재를 시기별로 4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경관수 정리 등 조경수 유지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경관관리원 3개소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숲정이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웰빙 주거 및 휴식 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209-2번지 일원 2,671㎡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5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파고라 및 가로등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2017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에서 35쪽, 2016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 및 계수 단위 등 오류가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자료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계수, 형식, 체계 등에 오류가 없도록 자료를 작성 제출 하였으며, 업무내용 파악 및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비 부담 비율이 높은 국가공모사업 지양.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은 지양하고 국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 중심의 국비 확보의 역점 추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시 사업의 타당성 및 국비 보조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은 지양하고 국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월사업 및 예산 불용액 최소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사업에 대하여만 예산평성 하도록 하고 과다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추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번 검토하고 예산편성시에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만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수주 확대 및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및 물품 구입시 가능한 한 관내업체 및 지역생산품을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및 사업자선정 철저. 사업계획 수립에서 예산편성시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보조사업 사업자 선정시에도 철저히 검증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업시행으로 국도비 집행을 만전을 기하고 반환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증과 검토후 추진하였고 보조사업자 지도교육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오수개 사육장 이전 철저. 오수개 사육장이 양궁장 건립부지 인근으로 이전 계획인바, 양궁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수개 육종연구소 설계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외부인 차단 장치 및 소음차단 장치를 보강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옥정호 순환도로 장미 관리 철저. 옥정호 순환도로의 장미관리를 철저히 하여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주변 경관향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부터 3년간 조성한 옥정호 순환도로 넝쿨장미에 대하여 2015년도에 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미 2,651주 보식과 복토 1,342㎥, 1,313포의 퇴비를 시비하였고, 주변 잡관목 제거와 제초작업 2회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하자보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호반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토종벌 종 보존사업 적극 추진.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로 인한 사육자 부재로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는바 우리 토종벌을 보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보존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토종벌 종 보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완료 하였으며, 6월에 종사업자 2명을 선정하여 7월에 장수 축산위생연구소에 낭충봉아부패병의 질병검사를 의뢰하여 음성판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여 총 63군을 7명의 토종벌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여기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축산산림과 전 직원은 임실군 축산, 산림 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사업과 임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축산산림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산림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개월 남았어요? ○

1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

예.

고생하셨고요, ○

예.

감사인 만큼 충실히 답변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과장님께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담당 팀장들한테 질의를 할게요. ○

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예.

그 양축업에 실제적으로 우리 축산인이 수혜를 보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

수액요?

, 군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

죄송합니다.

담당팀장 문홍식 팀장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

가축관리팀장 윤홍식입니다. 군비로만 별도로 뽑아갖고는 생각안해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조사업하고 매칭 사업이 많다보니까 저희들 순사업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솔직히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한 예산 21억 원 정도 들어가는고만요, 뽑아보니까. 우리 축산인이 임실군에 이바지하는 근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매출액이? ○

매출액이 지금 축종별로 따지면 한 1,400억 원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지금 합계 내면.

예. 이 축산인이 임실군에다가 이렇게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양계나 양돈 이런 낙농에 비해서 좀 지략적으로 사업을 좀 확대시켜줘야 되는데 좀 열악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지만은 더 관심을 갖고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례를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실례로 지금 우리 임실군이 낙농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임실군이 협력사업을 포함해가지고 한 4억, 5억 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낙농가들한테. 그래갖고 무슨 낙농특구를 지정하고 낙농산업에 이바지를 하겠냐 이거에요 나는.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시기적으로 낙농특구 지정에 대해서 빠르게 특구 지정해놓고 실질적으로 기반조성은 하나도 안해놓고, ○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낙농특구는 지금 뒤에 지정이 돼있으나 낙농가들에 대해서는 본격 지원된 것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하고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갖고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부터 인제 치즈사업이 그쪽에서 낙농가들도 해주는 것이 별로 없고 지금도 해주고 있는 것이 그 헬퍼라던가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농가들이 가장많이 필요한 시설이라던가 낙농에 관련된 고가 장비들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할 때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줬습니다. 지금. 그 시설 싹 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신활력사업 할 때 가장 주안점이 뭐였었냐, 낙농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낙농가를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 ○

왜냐면 시설이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낙농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 않고 유지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외지에서는 임실N낙농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청청임실 그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외지에서. 그래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임실군 행정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없어요 사실. 제가 5분 자유발언 통해서 얘기했겠지만은, 착유 원유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설비 투자비가 9억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 돈을 누가 어느 사람이 갖고 오겠냐는 얘기죠. 못온단 말이에요.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쿼터구입비예요, 쿼터구입비가 얼마죠, 한 4억 원 되는가요? ○

4억 5,000만 원 정도

5억 원 정도 들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자치단체 아니면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반면으로 가기 때문에, 왜냐면 자꾸 쿼터를 줄이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거기에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형자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쿼터를 구입했어 4억 5,000원 어치를 구해서 그걸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낙농가들이 정착을 하고 싶어도 정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우리 임실군에서는 낙농특구 지정을 해놓고 저번에 지난달, 민선 3기인가요 김진억 군수 시절에 그때 낙농특구 지정했죠? 그때. ○

그때는 지정이 안됐죠.

플랜을 보니까 우리 ○

계획은 그 당시에 세웠지만 실제 한 것은 저번에 한 것이

진행하다가 도중에 그 군수가 낙마를 하다보니까 진행이 안됐었잖아요, 김진억 군수 시절에. 근데 그때 플랜을 보니까 임실군이 낙농특구 지정이 되면 정말로 부농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참에 낙농특구가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실상 가서보니까 이거는 허울이에요. 낙농가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건 별로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질책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업무상 관심인데 좀 되도록 한우농가들도 마찬가지고 낙농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양계도 그래요 좀 관심을 가지고 한사람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임실군에서 임실N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정착할 수 있게 우리 팀장님께서 좀 더 고군분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할게요. 우리 깔짚 지원사업 있죠? ○

예.

왜 자부담이 10만 원씩 늘어났어요? 대당. ○

60만 원에서 50%해주고 있지요, 올해까지는.

맞아요? ○

지금 2016년도까지.

40만 원씩이에요 지금. 자부담 40에 군비 40 ○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그 차량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차량이 5톤차 했을 때 60만 원의 왕겨하고 톱밥을 사오거든요, 거기에 지금 50만 원 해줬고 지금 차량별로 더 큰 차가 있어요,

예. ○

그 차로 했을 때는 80만 원씩도 가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80만 원 기준을 한 게 아니라, 행정에선 표준적인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고시를 우리가 60만 원씩 해줬잖아요? 대당. ○

예.

아니면 톱밥 같은 거. 우리가 자부담 50% 해가지고 60만 원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

예.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한테 사업을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사업완료 됐을 때 80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면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

아니, 저희들이 확정할 때 60만 원으로 확정해주거든요.

보여 드릴까요! 이게 한 개인이 그 사람이 실수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히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요! ○

저희들이 기준은 60만 원으로 해놓고 추가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당 60만 원 잡았으면 본인이 그 80만 원짜리 샀을 경우에 저희들 30만 원 돈 하고 나머지 자담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이건 면에서 지금 잘못 보낸거 같은데.

면하고 군하고 행정이 그렇게 이탈이 되면 안되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하세요. ○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근데 지금 이 깔짚 지원사업도 지금 임실군수는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요. 양돈이나 양계나 톱밥으로 그렇죠? ○

예.

자부담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이게 실행이 가능하겠어요? 임실군수가 집행하는 거하고, 행정공무원이 집행하는 거하고, 농가들이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 뭔가 운영의 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아닙니다. 지금 그 방금 보여주신 것은 지금 면에서 보낸 그 문자인데 그것이 지금 창고에 있을지 뭐 저희는 기준을 60만 원으로 해서 확정도 해줬고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시고요,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악취저감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깔짚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깔짚 지원사업으로 확대시킨다고 해놓고는 사업량은 정해놓고 예산은 한정적으로 정해놓고 깔짚은 더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

지금 사업 물량도 저희들이 당초 했던 것보다 지금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도

늘었고만요. 몇 대씩인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임실군수가 지향하고 싶은 것은 악취저감시설 차원에서 많이 증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양을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가져갈 수 있는 양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수요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밖에서 예를 들어서 톱밥이나 왕겨 같은 경우 가격이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죠? ○

그 가격을 개개인별로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군이 아니고 외지에서 갖고 왔을 때 그거 어떻게, ○

지금 거의 톱밥 외지에서 다 들어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톱밥 1대 5톤 트럭 50만 원 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저지를 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 50% 해가지고 3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럼 자부담금이 20만 원 이잖아요? ○

아니죠, 그 50만 원에 대한 저희들이 보조금

50만 원에 ○

50만 원짜리 해갖고 오면 50만 원짜리로 주고, 행정에선 그 세금계산서가 얼마에 끊어지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책정 해줘도 농가가 실제 구입한 것이 70만 원이면 70만 원에 대한 보조율에 따라서 나갑니다. 자담이 깎아지는게 아니라 보조금도 깎아서 나갑니다.

,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책사업으로 올 임실군수가 배내기 사업 있죠? ○

예.

윤재선 팀장님이 담당인가요? ○

축산경영팀장 윤재선입니다.

예산을 1억 5,000만 원 세웠어요? ○

예예.

사용 금액이 얼마나 되요? ○

지금 12두 나갔으니까 한 3,600만 원 정도.

5,000만 원 내렸던가요? ○

예.

결산금액이? ○

예.

1억 원은 뭐했어요, 반납해야 할 거 아녀요? ○

예, 그 추가로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판독불가) 70세 이하가 돼갖고 와서 1농가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지원 근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

지금 당초 취지와 목적은 시골에서 그 노인양반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창출이 아니고요, 팀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

소일거리로, 예.

소일거리요? ○

예.

노인양반들 죽이는 일이지, 그 1마리 350만 원 씩 지원 해줘가지고, 몰라, 아까 준비가 갖춰져 있어요 축사들이 갖춰져 있어. 그 두 마리 사용하려고 그 농가 노동력을 다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일거리 창출이에요? ○

소일거리로 노인양반들 그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쓰다 말았으면 반납시켜야 되고, 내년도 예산이 또 7,000만 원 세웠더만요, ○

예.

그 내년에 지워도 상관없어요? 올해. ○

아니 이게 계속 추진하는 사업

계속 추진하려면은 어떤 기술 증가를 완화를 시키던지 대상자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보완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준 금액만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

보완을 해서,

실제로 그 사람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려면 어떤 건물을 좀 보완을 해요 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축사도 없다 그럼 다른 축사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기준연령이 돼 있어 넘더라도 노동할 가치가 있어,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노동력을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을 완화시키라는 얘기죠 나는! ○

예.

아니고 무조건 현상만 투입시켜가지고 기존에 규격미달이니까 안된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

예.

기대한번 해 볼게요? ○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보세요. ○

산림소득팀장 김봉영입니다.

사업이 낙찰이 되면 낙찰된 금액안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게 정상적이죠? ○

맞습니다.

보면 3건이 다 금액은 많진 않지만 다 오버했잖아요, 이 사유가 뭐예요?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조종을 사업비를 부족하니까 거기다 붙여서 하고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

아,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1차 설계해가지고 5,000얼마 나왔는데 계약잔액이 생겨가지고 4,000얼마 나와서요 그 범위내에서 증감이 4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예산을 초과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설계변경은 집행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의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

예.

6,000만 원 계획이면 낙찰금액이 예를 들어서 49.745% 그러면 13.몇%가 남잖아요, 낙찰금액이 남죠, 그죠? ○

예.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원래 설계변경을 하려면 낙찰금액이 있어요 그죠? ○

예.

낙찰금액내에서 설계변경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잖아요? ○

이것은 추가 사업인데요, 추가사업 낙착율 적용해서 추가사업 하도록 돼있습니다.

추가사업으로 해가지고 명시를 해놔야 할 거 아녀요, ○

추가설치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개 해가지고 추가설치 했어요? ○

예.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죠? ○

금액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요,

,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을 때 이것은 비품이 예측 가능한 품목이잖아요, 그 안에 넣어가지고 공사를 시켜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업무상의 이게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고 유출이 되다보면 사실 팀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소홀함이 보이시잖아요, 그러죠? ○

예, 알겠습니다.

것들은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시간……,

예. 많이하세요.

25페이지 봐주세요. 조사료 생산장비 운용 현황 있죠, 문제점에 보니까 지금 운용을 안하고 있어요? 윤재선 팀장님! ○

예.

이 지금 기계가 얼마나 됐어요? ○

예?

1억 원이 넘죠? ○

예.

사용기간은 3년이고요? ○

지금 2011년도 구입했거든요, 1억 1,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5년쯤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안지났고 수리비 과다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놔 버리면 어떻게 보면 행정예산 낭비 아닌가요? ○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는데요 지금 임대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영농조합법인인 대표 황의창씨가 지금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가요? ○

지금 저 사실은 대표는 황의창씨로 되어 있는데요, 성수 박권일씨하고 저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와서 행정 말하자면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리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좀 그래서 결심을 맡았습니다. 수리비 그렇게 과다한데 사실 이렇게 수리비까지 해주면서 임대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매각 의뢰를 한번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8년이 경과가 되어야 하는데 8년이 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임대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그래서 임대사업소에다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소에서는 그 수리비가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리를 해서 해줘야지 이렇게는 이관을 못 받겠다 해서 현재는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주면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겠네요? ○

…….

탄력적으로 운용을 좀 해주세요. ○

예.

볼 때는 괜히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나 이일 못하겠다 포기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건장치도 마련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소홀함이 있는거 같지 않아요. 그러죠, 팀장님! 신경좀 써주십시오! ○

예.

26페이지요, 윤홍식 팀장님 다시 한 번. ○

가축관리팀장 윤홍식 팀장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해가지고 지금 협력사업 하고 있어요, 임실축협에서요? ○

협력사업이 아니고,

임실축협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임실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

예.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제가 팀장님한테 대안하나 제시한 적 있어요? ○

예예.

어떻게 진행가능한 일인가요? ○

군수님이 내년 추경에 하시자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요구 못했습니다.

세워서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좀 써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축계장에서 운영하고 있겠지만 지금 해양투기가 안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수전자이공계시스템 있지요, 축분? ○

예.

가동하다보면 임실이 어떻게 보면 혼수상태에 와있어요 그러죠? 지금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

그렇죠.

차단이 돼버리면 우리 임실군에서 또 대안을 만들어 줘야돼요. 우리 저 오수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있잖아요? ○

예.

그 방법도 내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드릴게요. 행정에서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한번 시켜보세요. 예? ○

근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그니까, 어차피 협의해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축산분뇨예요. 축산분뇨처리를 하고 있어요. 협의해가지고 우선 우리 축산산림과잖아요 축산. ○

예.

그 부분을 한번 제시를 해서 지금 가동율이 60%도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걸 회수를 받고 빠져나가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문용어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밖으로 빼내는 ○

(판독불가)

, 저 물 탁도. ○

탁도요.

지금 저 환경부에 바로 매일매일 보고된다고 해가지고 ○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그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를 수거를 안하면 탁도가 높다고 행정에선 그거 저지를 해 빠져나갈 때가 없어요. ○

그 차이가 지금 뭐냐면 공공처리장은 오수에 있는 것은 정화 목적이고 오수만 원래 당초 받게끔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BOD 그 7,000ppm으로 설계가 당초 났었거든요 그럼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액비 그 슬러지 같은 경우는 그 고액분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40,000∼50,000까지 갑니다. BOD가. 그럼 7,000ppm으로 설계가 돼있는데 40,000∼50,000짜리가 들어가 버리면 기계가 작동이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사업처에서 자꾸 고액분리를 몇 번씩 시키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하면 정화시키는 거 보다는 저희들은 자원화해갖고 넣는게 환원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적게 먹고 하니까 자원화사업으로 했던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임실군에 하루 생산되는 양이 양돈분뇨가 한 400톤 정도 됩니다. 2군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더라도 한 200톤씩밖에 처리가 안되거든요.

예. 그니까 인제 1일 하루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지금 52농가로 해서 발생되는 양은 대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

예.

어떻게 보면 그 농가들한테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처리비용도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생과비 따졌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보고 있냐 이런것들을 100만 원씩이라도 과하지고 좀 지원가능한 부분 그다음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거 원활하게 처리를 해줘야만이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것이고, 근데 행정에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러죠? ○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확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직영처리를 하던지 확충시켜서 좀 그 농가들의 고충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림병충해 김인규 팀장님? ○

예. 산림보호팀장 김인규입니다.

애타게 부르질러가지고 지금 모두베기가 시행이 됐어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

아니, 고맙습니다.

더 예산확보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 산중들이 수혜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산으로부터 소비 발생될 수 있도록 좀 산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나무를 좀 식재 해주셔가지고 소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과장님! 아까 첫 마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저도 담당계장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우리 양진수 팀장이 담당인데, 여기 보면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그 녹색쌈지숲 조성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나와있네요? ○

예, 녹지조경팀장 양진수입니다. 예.

지금 제가 언젠가도 말씀 드린적이 있죠? 임실읍내 오수면 관촌시내 그 쌈지공원이라고, ○

예.

씩 한 거 있잖아요? ○

예.

관리가 부서가 좀 애매해요, 읍은 읍대로 아니다고 하고 도시계 그 말하면 거기도 또 자기들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우리 양팀장한테도 내가 듣기로는 우리 여기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행정재산은 좀 그 관리부서가 따로따로 다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그 화단조성하기는 그쪽 개별쪽으로 또 이렇게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안되면 여기도 초화류도 있고 관목도 있더라고요, ○

예.

그 추진실적에 보면 그래서 거기는 쌈지공원 같은데는 초화류 식재를 해도 가능할거 같으니까 혹시 읍면사무소에다 협조 요청이 오면, ○

예.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그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오수 그 육종개 있지요? ○

가축관리팀장 윤홍식입니다.

예, 여기 보면 오수 육종 연수소라고 잘못 써진거 같은데 28페이지. 연구소 착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사육장 이전요?

, 오수개 육종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해가지고 향후계획에 28페이지, 향후계획 해가지고 오수개 육종 연구소 착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연구소를 지금 건립을 한다는 얘기에요? ○

아니, 저희들 그 사육장 증축하는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기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연구소를 또 지으면, ○

그거 아니고요,

.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써있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저기 향후계획에 세 번째에 보면, ○

예예.

육종 연수소라고 했는데 아마 연구소를 오타가 나서, 그래서 그 연구소가 생기면 그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지금 오수 보존회에서는 그 사육장 명칭을 연구소로 좀 하자고,

아, 사육장 명칭을. ○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

그래서 그렇게 적은거 같은데, 그쪽 보존회에서는 오수개 연구소로 왜냐면 지금 경산에 삽살개 연구소가 있거든요.

예. ○

그것처럼 본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그쪽에서는 명칭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사육장으로 쉽게 말해서.

근데 연구소로 해놓으면 나중에 연구비가 지원되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그 명확히 좀 해주시고. ○

예.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 공공자원화 사업 있잖아요? ○

예예.

여기에 보면 공공자원화 액비가 25농가해서 14,000톤 살포량이 5,000톤 생산 보관량이 11,000톤 이거든요, 26페이지. ○

예.

이거 생산량이죠? 연간. ○

지금까지 2월달부터 정상 가동해가지고 지금까지 처리한 양입니다.

양인데 지금 생산보관량이 11,000톤 이잖아요? ○

그렇죠.

지금 이거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해마다 누적 ○

지금은 또 아니죠, 지금부터는 살포가 들어가죠.

살포를 하는데 5,000톤 이잖아요, 살포량이. ○

지금 가을부터 벼 베고 나서부터 살포하고 한 것이 지금 5,000톤 살포를 했고 지금 내년 봄까지 살포를 다 끝내야 합니다.

생산 보관량 11,000톤요? ○

예예.

나는 그래서 보관을 하는 것인지 잘, ○

이게 싹 보관을 하는게 아니라 액비로 해서 냄새안나게

처리했다가, ○

받아서 그 거 일정시간 보관해놓고 액비 살포시기가 되면 나가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보관량이면 계속 누적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했더니 아, 내년봄까지 싹 처리가 된다. ○

예예.

14,000톤이 25농가에서 수거해가지고 그 안에 5,000톤은 이미 살포했고 앞으로 11,000톤은 살포한다. ○

지금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왕중 위원도 지적 해주셨는데 윤재선 팀장님 업무인데, 아까 옥수수 수확장비. ○

예.

이 부분은 아무대책이 없네요? 지금 담당부서의 어떤 의견은 어때요? 그냥 방치해둬요 아니면, ○

저희는 그 사실 결심 맡아가지고 그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재무과에서 내구연한이 8년이에요 내구연한이 안지나면 매각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임대사업소에다 저희가 이관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임대사업소는 이걸 현재 수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관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지금 현재는 갖고는 있습니다만 임대자가 나왔을 때는…….

여기 보면 수리비 과다해가지고 2,500만 원이거든요. ○

예예.

어떻게 산정된 수리비인지? ○

견적서를 한번 대충 뽑아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나오지 않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빌려오면 차 사고나갖고 견적이 차 값은 이거 보면 우리 차 값이 따지려면 1억 1,000만 원 짜리인데 수리비가 2,500만 원이나 나온다면 폐기처분 한다던지 말하자면 폐차를 한다던지 해야 알거 아니에요 근게 이게 우리 행정의 법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이렇게 과다할거 같으면 차라리 폐차 하듯이 폐기처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그래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고물을 고쳐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매각관련된 법규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그걸 한번 찾아봐가지고 우리 조례나 이런데 가능한지도 한번 봐서 이런 부분은 매각 하는 것이, 근데 이거 매각해도 살 사람이 있나요? 이 정도 같은면 살 사람 있으면 우리가 고쳐서 써야지! ○

매각하면 살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안돼서 그러는데.

좀 이상하다 우리도 고쳐가지고 기술센터하고 해갖고 2대다 지금 결속기 있지요, ○

예.

이것을 가지면 3대가 되는가요 가지고 있는 차하고 그 가지고 있는 우리거 대당 5,000만 원 인가 뿐이 안들죠? 아니 5억 원인가. ○

11억 원 예산 세웠습니다.

5억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이 기계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장비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지금 그렇거든요.

이것은 그냥 결속기하고 피복기 하고 2종류 이고만요? ○

예.

그 부분도 한번 그 어떤 법적인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매각하는게 낫겠는데. 그냥 처박아 놓느니 아니면 고물로, 고물로도 못 파는거 아녀요? 예를 들어 불 질러 버려가지고 화재났다 하면 어때요, 내구연한 안돼도 처리가 돼요 안돼요? ○

임대기간 같은 것은 임대자에게 보상을

. ○

예.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각하면 한다더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75조에 보면 그 내구연한이 안되더라도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있을 때 하거든요, 근데 잦은 고장이 2,5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좀 금액은 작게 모르겠지만 그 재무과에서 그 선정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수리비가 일정금액 그 수리비 이상이 되어야 매각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안나오고 2,500만 원인데 본래 농기계 사용하다보면 그 고장들은 자주 납니다. 평소에도 다른 농기계도. 그런데 사실 임대자가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임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