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5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과 군정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계 각국의 경제 위기와 불황 및 저성장에 따른 국내 경기의 침체 속에서 복지비와 사업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민선6기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있는 장성을 건설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징수율을 고려할 때 약간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존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투자대비 효과가 높고 군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소득경영안정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그리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등에 관심을 가졌으며, 군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과 문화·체육 기반시설 투자에 염두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1억 7,9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3,370억 3,200만원 대비 3.9%인 13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2억 3,600만원이 증액된 3,360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9개 사업에 10억 8,900만원이 감액된 141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203억 9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0억 600만원으로 자주재원 세입 총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12억 4,700만원이 증액된 293억 9,6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430억이며, 조정교부금은 42억 4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1,242억 1,9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액은 2,714억 2,3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5억 1,100만원이 감액된 35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낮은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사업비로 2,811억 8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00억 5,900만원, 재무활동비에 4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21억 9,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0억 6,200만원, 교육분야에 22억 6,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3억 5,700만원, 환경분야에 377억 2,800만원,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에 73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분야에 603억 1,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3억 4,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6억 5,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6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7억 3,500만원을, 기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500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234억 4,1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에 85억 7,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39억 2,900만원, 황룡강·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0억 4,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5억 3천만원, 장성공설운동장 건립에 43억 4천만원, 상무평화공원 및 축구장 조성에 18억 3,300만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61억 6,300만원, 장성· 동화·북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8억 3,100만원, 북일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0억 1,9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등에 88억 7,900만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등에 27억 7,600만원, 북이·북하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7억 1,4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에 34억 4,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억 3,800만원 등 총 1,75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어르신 효도권 지원에 17억 5천만원, 경로당 반찬값 지원에 9억 6천만원, 신생아 양육 지원금으로 9억 3,1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61억 4,500만원, 제2황룡교 가설사업에 60억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5억원, 장성공원정비사업에 10억원, LH공공주택사업 추진에 2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1억원,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에 10억 5,500만원, 원예특화작물 지원사업에 6억 5천만원, 과수육성 지원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9개 사업으로 14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에 11억 8,2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21억 8,800만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11억 5,500만원,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6,600만원, 드림빌사업에 27억 8,800만원, 건축진흥사업에 1억 3,5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에 11억 3,600만원, 상수도사업에5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총 5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63억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수익은 전입금과 이자수익 등을 포함해서 6억 2,900만원이며, 지출은 4억 2,2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15억 6,300만원, 체육진흥기금으로 6억 9,800만원, 사회복지기금으로 34억 8,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1억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17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본적인 행정수행 경비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는데 노력하였고,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 있는 장성건설을 위해 세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