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의 규정에 따라 고화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원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5분을 초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여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고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화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는 벼 값 폭락 속에 예년에 없던 이상기후로 이삭에서 낱알이 싹터 수매가 안 되는 수발아 피해까지 발생해 농민들의 3중의 겹시름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에 따르면 3,900ha의 벼가 수발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 되었으며, 이 면적은 영암군 관내 논 16,000ha중 무려 4분의 1인 24%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루어지면 수발아 피해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발아 피해는 정부와 농협이 고품질 쌀이라고 권장해 농민이 계약 재배한 종자인 신동진을 비롯해 정부가 고시한 모든 품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량 수매한다고 합니다. 허나 이 또한 가격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수발아 피해와 관련해 벼 재해 보험도 보험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져 피해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재 보험기준에는 수발아로 인한 품질저하에 따른 소득의 감소는 보상 기준마저 들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반 벼의 시중가가 40kg 포대 당 35,00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수발아 피해 벼 매입지침은 잠정등외품 폐립 40% 미만인 A가 25,510원, 잠정등외품 폐립 60% 미만인 B가 17,010원이란 헐값에 매입한다니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쳤다는 자괴감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동평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일반 벼의 폭락에 따른 차액을 일부만이라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발아 피해를 본 벼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하겠다는 정부방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벼 값 하락과 수발아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평 군수님 1년 농사를 망쳐 시름에 찬 농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수발아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입니다.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및 2016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일반안건과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영암군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1.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찬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암군의회 의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 및 건전성 운영을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김철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최종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12월 8일 3차 본회의에서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또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최종 심사를 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되고 운영됨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건전 재정을 운용함으로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강찬원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와 협력을 통해 확대 발전시키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본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와 군정 시책반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되며,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같은 날 11시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감사대상으로는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 및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