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라며 김동렬 두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3일 두동면장 김동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두동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두동면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두동면 소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6년도 우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 향상시켜 두동면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두동에도 피해가 많이 있었죠?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응급복구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지금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곧 항구적인 복구에 착수할 것 같은데, 우리 면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한 1년 다 돼갑니다.
박동구위원
1년 다 돼갑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 면장에 부임해 왔기 때문에 면정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면민들과의 친선을 행정과 접목을 잘 시켜가지고 두동면 발전에 큰 기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보고, 이걸 군에 제때 보내줍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동향보고를?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의원들이 각 읍·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사무실에 가가지고 동향보고를 보고 읍·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때 지난 동향보고를 저희들이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보고를 받아보면 날짜가 이미 지난 상황, 이런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동향보고를 제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현재 25명에 고문 3명해서 28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장들과의 겸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2명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2명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다니면서 각 읍·면에 이 이 부분을 전달도 하고 새로운 부분을 맞이하자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장들은 월 2회 면에 이장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면정 돌아가는 분위기를 이장이 꿰뚫고 있습니다. 맞죠?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면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저는 이장은 마을주민에게 행정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겸임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향후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다수의 새로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3회 이상 연임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분들도 벼슬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중임, 연임을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등록을 했다가 탈락하신 다른 분들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촉권자가 면장님이니까 면장님이 사전에 3회 이상 연임하신 분들은 이번에 다시 신청할 때 신청을 하지 말라는 사전고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까지 활동 안 하신 분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를 해서 신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806명이네요?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날로 두동인구가 증가일로로 가고 있는데 이 원인이 전원주택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전원주택지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기존 마을주민들하고 융합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두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두동도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기존 거주자하고 전원주택에 새로 전입하는 분들 간 문화적 차이나 이질감, 또 생활수준차이 정도에 따라가지고 융화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방향이라든지 생활습성이 아무래도 촌에 사시는 분들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렇죠?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조금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역민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단체행사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높여야하지 않겠느냐, 그래 하려면 아마 마을이장님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 현재 두동면의 4,086명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몇 % 정도 됩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한 36%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36%요?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완전히 초고령사회다. 그렇죠?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다보면 8월15일 같은 경우도 체육행사에 참석률이 많이 안 떨어집니까? 체육행사 위주로 하다보면.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해 보면 참여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고령자, 그러니까 70 이상 되신 분들은 참석률이 좀 저조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8월15일 행사 때도 어떤 체육행사 위주보다는 주민이 융합할 수 있는, 나이 먹은 고령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체육행사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 종목을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고령자들도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면장님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두동면장님,두동은 경주지진과의 인접 거리라서 이번에 지진 때 피해가 많았죠?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특히 봉계 쪽으로 경계 쪽에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무슨 사상자가 나고 이런 거는 없죠?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없고?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다음에 지표면이 변형되거나 변이가 된 것은 없죠?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그런 것도 없고 건물에 균열이 간 그런 피해사례는 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가구 수가,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서 아는데, 상당히 많던데…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281가구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다행히 어저께 경주 내남지구, 내남이죠? 진앙지가.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진앙지가 내남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지진의 진앙지하고 진원지는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면장님, 모르십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진앙지하고 진원지하고의 구분이…….
최길영위원장
진원지는 땅속에 있는 지진이 일어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 진앙지는 거기서 수직으로 올라온 지표면을 ‘진앙지’라 합니다. 보통 경주지진이 아마 지하 10km 정도에서 일어났고, 어제 일어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도 10km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은 원자로에서 직하로 15km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진도, 리히터 지진계로 6.5, 7.0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리 1,2,3,4호, 신고리 1,2호까지는 6.5, 그러니까 'G'로 하면 0.2G입니다. 그다음에 신고리 3, 4, 5, 6호기는 0.3G 7.0에 리히터 지진계로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집에 있었는데 집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첫 번째 올 때는 제가 샤워장에서 샤워를 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법 흔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트럭이 지나가면서 우리 담을 박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흔들리기에 쫓아나와가지고 옷 갈아입는, 그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금방 될 것 같은데 다리가 안 끼워지고, 이런 게 있고, TV보고 떨린 가슴을 진정하고 있는데, 그다음 더 큰 게 오더라고요. 한 시간 좀 있다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이건 더 큰 거다 해서 빨리 피하자 이랬는데, 같이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내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인간이 심리적으로 그런가봐요. 빨리 나오라고 손짓을 이랬는데,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진하에도 도로에. 이러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런데 언론에서 어느 지점에 진도 얼마다 빨리 떠버리면 안도감이 가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우리 진하 동네에서 터졌는지 남창에서 났는지 이걸 모르니까. 진원지를 모르니까. 일본 같은 데는 보통 몇 분 몇 십초 전에 예고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나면 우리가 도망가야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가려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울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교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운대 쪽으로 가려니까 바닷가에 지진나면 터널 같은 데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래저래 생각하니까 정말로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잘못되면 사람 큰일나겠다 이랬는데, 그게 정부가 빨리 재난안전처에서 빨리 군민에게 방송을 해 주면 안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몇 십km 밖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하고 근접해서 일어난 것하고 다르거든요. 여기서 5.8이 일어났는데 5.8이 우리가 고리 원전까지 한 45km∼50km 됩니다. 여기에 미치는 에너지는 거기의 1/4밖에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컸는데, 그 지역에서는 1/4만 에너지가 오고 나머지는 오다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렇죠?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완전히 불안하고, 한 번 흔들어버리니까.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두동주민들이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고 피해도 있는데, 이어 태풍 ‘차바’ 피해가 이랬고, 아무튼 복구하시느라고 수고 많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동면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우리 감사자료 22-9페이지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2015년도 재배정예산 집행현황에 맨 위에 보면 ‘저소득노인지원사업’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 사업’ 및 ‘노인의 날 경로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72만 원이 지급이 되어 왔는데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없어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게 2015년까지 되다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중복사업 폐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기존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중복사업이라 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 대신에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 더 많도록 그래 사업이 변경돼서, 지원이 안되는 게 아니고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내역이 바뀌었다?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우유배달에서 도시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수혜도 좀 늘린다는 취지입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시행을 이미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재배정에 여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도시락 사업이? 여기 지금 목에 없거든요. 2016년도에는. 이것도 단위사업에 보면 저소득노인지원사업에 포함될 건데.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위원님,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군에서 직접 합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 보니까 김동렬 면장님은 이런 저소득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뒤에 감사자료 1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여기 보니까 15건을 수행 했네요?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마을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15개 마을에…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23개입니다.
박동구위원
경로당이 23개입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마을은 15개인데 경로당이 23개 같으면 어떻게, 반별로 별도로 경로당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행정지역, 리별로 15개가 있고 거기에 몇 군데는 2개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몰아주기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앞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한 업체에 3건 이상 주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여기 공사수주를 1건도 못 받은 업체들의 반발 사는 것은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 관내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두동 관내에는. 울주군 전체는 많은데. 그래서 시공능력이나 사후관리나, 관내에서 시공능력 등을 고려해서 다소 편중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나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한 3건 정도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공사 시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23개인데 1억4,000만 원의 면장포괄사업비를 수혜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900만 원, 1,000만 원에 970만 원 그런 식으로, 1,000만 원 미만이라 하니까 여기에 짜맞추기 비슷하게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 가지고 수혜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면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두동이 보니까 법정리가 7개 법정리고, 자연마을이 15개 자연마을입니다. 여기에 전체 사업이 15건이죠?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소규모 숙원사업 15건인데, 여기 집행이 보니까 1억100만 원 정도 집행됐네요?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됐는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여기 900만 원 이상이 작은 면에서 7건이고 800만 원 이상이 2건입니다. 이 2개만 해도 거의 9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의 취지를 맞춰서 약 500만 원 이하로 잘라서 마을에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큰 금액은 군에 담당부서에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사료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어중간해서 군에도 할 사업이 아니고 무리하게 읍·면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보고요. 소규모 사업 취지에 맞게 잘라서 해야 안 되나.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었으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접 면장으로 계시면서 실천이 안 되면 이건 좀 하기 어렵습니다.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위원장님, 제가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게 사업을 나눠서 2,3백만 원으로 소액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업자선정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 공사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2,3개를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최길영위원장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은 업자를 한 업체에 몇 개 줬다 그게 아니고 공사금액을…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공사금액은 커도, 위치를 2,3백만 원 단위로 2,3군데 나눠서 단일 건으로 하지마는 그거는 지역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나눠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농로포장이라든가 석축 이런 것은 더 길게 하면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돼야 군에서 한다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길게 해서 한 군데 고쳐야지 찔끔찔끔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해봐야 가랑비 옷 젖는다고 아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또 이게 마을의 사업배정을 보면 대정마을은 5건을 했습니다. 5건에, 칠조마을 4건, 계명마을은 2건을 했습니다. 이 3개 마을이 15건 중에 11건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이거는 태풍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이거는 태풍 이런 것 같으면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사업이라고 보면 특정마을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따져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이나 마을에서 민원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그랬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는데, 한 개 마을이 15건 중 5건을 차지합니다. 1/3을 가져가버리고, 또 다른 마을은 4건을 가져갔습니다. 또 다른 마을은 2건을 가져가고, 그러면 11건이면 4건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15개 마을이 고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하면 내년에 또 못 한 마을이 받아가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공사를 시행할 때 민원도 보지마는 한 3년 치 정도 공사를 마을별로 시행한 걸 보고 가급적이면, 올해는 어쩌다보니까 대정 이런 데서 긴급복구나 소요가 많이 발생돼서 그렇고 가급적이면 3년 치를 놓고 봐서 편중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살펴서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다른 읍·면에도 가끔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는 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다 마을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하신분도 있고, 이장회의 마치고는 한 달 동안 면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열심히 들락날락해가지고 마을에 이런 것 따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시정해 주시고, 거기에 최근 두동면에서 실시한 소규모 숙원사업 5년간 자료를 위원들한테 과연 면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감사중지
10시5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서면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대 두서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3일 두서면장 최해대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최해대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서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안녕하십니까? 두서면장 최해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두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17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두서같은 경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농업기반 시설에 60%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긴급한 사항이였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했던 겁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겨울에 얼고 녹고하다가 영농철이 되니까 당장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각 마을별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농로 같은 경우나 용수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집행부 군 담당 부서에서 농로를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가요? 보시면 대부분 1,000만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농로를 보수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해놓는 것보다 문제가 있다면 아예 전체 농로 자체를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빠지고 하는 부분들, 묶어서 한 사업에 1,000만 원 정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부분을 농업정책과에 진달을 하기가, 몇 m몇 m 이런 부분을 하기가 그래서 이런 사항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농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보수를 해놓는다고 해서 완전히 보수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응급한 사항이라서 면장님께서 잘 검토해보시고 하셨겠지만 농업기반시설에만 많이 치중이 된다면 다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소하게 보수해야 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보수가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에 이야기하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23페이지에 보시면 소하천 점사용허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서 전읍 1349-1번지가 하천부지네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점사용해 놨는데 하천부지 옆에 붙은 건천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축사도 있고요, 식물재배도 하고 경작도하고 많이 있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명기를 해 둔 부분이 공유수면은 경작위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이라고 명기를 안 해 놓은 부분은 하천구역 내입니다. 신규로 하천구역 내에 점사용 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라서 계속…….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축사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나 비가 많이 오면 축사부분이 대곡댐으로 하천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축사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그 부분이 공유수면이긴 한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지,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인지도 낮고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그리고 흘러가고 나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이 미리 날씨 맑을 때, 겨울 같은 때에는 덜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차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예찰활동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두서 같은 경우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내와마을 경우는. 전 공무원들께서 주말도 마다하시고 수해복구 현장이나 지진 파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면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살펴보면 19건 중에 10건이 900만 원 이상입니다. 900만 원 이상이고, 또 중요한 거는 970만 원짜리가 7건이나 됩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여기 노서마을에 노서농로·인도 포장공사가 970만 원, 외와마을에 농로포장 및 제방정비공사 970만 원, 농로용수로 970만 원, 당수마을 농로포장 공사, 중차리 및 음지마을에 농로포장 970만 원, 송정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개축하는 데에 970만 원, 또, 활천 서하마을에 경로당 보수공사 970만 원, 이렇게 해서 10건이 9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7건이 970만 원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설계기준을 97%, 이거 수의계약한 거 맞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업체에서 했습니까? 자체에서? 토목기사 없지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에서 해가지고 왔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사업비가 똑같이 7건이 970만 원, 사업내용이 다른데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작년에 모 읍에서 970만 원짜리가 5건이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보완을 시켰는데, 면장께서는 어떤 사유로 해서 970만 원짜리가 7건이나, 사업 내용이 다른데 똑같을 수 있나 말이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고를 해봤습니다. 어제까지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지양돼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초에 이장님들하고 불러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장단하고 협의하고 해서 하면…
최길영위원장
제 질의에 엉뚱한 답변인데, 970만 원이 똑같이, 사업 내용은 다른데 왜 970만 원이 7건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요. 엉뚱하게 이장 이야기하지 말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어느 정도 사업량을, 우리 같으면 차리쪽 송정쪽 이걸 묶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묶어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단일공사가 많아요. 단일공사가 많은데, 왜 그렇게 970만 원이 7건이나 수의계약이 됐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설계가에서 97%, 몇 % 됐어요? 97% 맞지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920만 원도 될 수 있고 95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업은 다른데 970만 원이다. 이걸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설계를 보고 했는지, 공사금액에서 97%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다른 답변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입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고 하다보니까 이 동네 조금, 저 동네 조금 묶어가지고…
최길영위원장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그런 이야기는 내 질의와 다르게, 이 동네 저 동네와 관계없고, 설계상 2건이 됐든 3건이 됐든 어떻게 해서 970만 원이 7건이나 나왔느냐 말입니다. 960만 원짜리 1건, 950만 원짜리 1건 총 9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99%도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업여건이 다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해온 대로 그대로 계약해줬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지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이장이 어떻고 저떻고, 사업이 몇 개 어떻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직업이 건설회사 대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를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는 시정해주시고, 물론 두서의 태풍 피해도 많이 있지만 소규모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잘라서 해주시고, 수의계약이 97%라면 사실은 높습니다. 95%, 96% 해도 엄청 사업비가 남습니다. 그렇게 수의계약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이익은 엄청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해야 됩니다. 입찰하면 85,6%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벌써 10% 이상은 이윤을 사업주가 남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신 공사 감독은 철저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와 계약서와 관련서류를 제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분량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못 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다시 면장한테 사유를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최해대 두서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두서지역은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경주 인근이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피해가 발생됐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고 바로 현장으로 의회에서도 갔다 왔었는데, 내와동산은 어떻게 진전이 되어 갑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내와동산은 복지시설이라서 사회복지과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수련원에 임시로 옮겼다가 울산양로원으로 옮겨가고, 그 건물은 전체 세 동이 있습니다. A, B동은 철거하고 짓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A, B동 철거하고 짓는데 예산은 어디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박기선위원
군에서?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에 직원분들도 다른 데도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삼동에 있는 울산노인요양원과 협의를 거쳐서 직원들도 거기에 가서 시설인원만큼 같이 가서…
박기선위원
아, 직원분들도 그만큼 이동을 하셨네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아까 이동한 곳이 어디라고요? 울산 어디라고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삼동에 있는 면사무소 앞쪽에 있는 삼동 노인의 집인가 울산 노인의 집인가?
박기선위원
울산 노인의 집?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여기는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양 시설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가 지진 피해로 인해서 여기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서지역에 관할되어 있었고,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일부 잠시 이전해서 거기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추진실적서 166쪽에 보면 축산농가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지역에서 덕원농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언양에서 합니까? 덕원농장. 두서 맞지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
박기선위원
덕원농장이 두서에 있습니다. 행정상에. 지금 축산농가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보면 돼지 두수가 농가수가 3농가가 8,222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파악된 거 맞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일어서서 답변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박기선위원
현재 파악한 숫자가 몇 두죠?
3농가면 덕원농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덕원농장 돼지 두수만 해도 1만5,000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잘못 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건지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3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용 축사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조사료라든지 축산 냉온 자동소독시설,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등등이 지원되고 있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지원금액이 특히,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을 보면 3농가에 3대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농가가 어디 어디인지도 확인이 안 되네요? 그죠? 어디입니까? 당연히 모르시겠구나. 이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어느 농장에 어떻게 지원이 됐고, 그 지원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설치했는지, 장비가 제대로 투입된 것까지 확인해서 행경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축수산과에 행감했을 때 사실상 울주군에 특히, 서부 일대에 축사, 돈사 등등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악취발생, 그리고 덕원농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처리를 하는데 분뇨처리 양이 엄청나요. 전체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처리를 두다보니까 자체 발효해서 일정기간 동안 숙성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냄새로 인해서 결국 은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축수산과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철저한 감시까지도 주문했었는데요. 이게 두서지역에 있는 거니까 면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당장 올라가보셔야 됩니다. 덕원농장 실태파악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덕원농장이 작년에 패널티까지 입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확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서면에서는 의회에 동향보고를 제때제때 하고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공식적인 행사도 행사이지만 그 외에도 사소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다든지 두서면 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판단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동향보고를 해주시고, 의원들이 각 읍·면을 직접 다니지 않으면 그런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사무실에 가보면 동향보고 올라오는 게 시기가 지난 동향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향보고를 받아보면 벌써 날짜가 지난, 신문이 아니고 구문입니다, 구문. 그러니까 참석도 안 되고 관심도 못 가지는 형편인데, 그런 걸 일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때제때 동향보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잘 되고 있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현재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고문 3명을 포함해서 28명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이장으로 겸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겸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두서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 단체장들을 하다보니까, 울주군이장협의회 회장을 하시는 김성찬 이장님하고 한 분은 고문입니다. 올해 처음 이장이 된 송정리 이장님인 원형준 씨가 고문으로 해서 지금 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감사하러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달도 하고 개선도 해달라는 취지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장들은 월 2회의 이장회의를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서면정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장이 들어와가지고 중복으로 겸임하게 되면, 다른 면민들이 면정에 참여를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제때제때 파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단절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면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군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도 3회 이상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고문 세 분 중에 두 분이고요, 일반위원은 다섯 분이 3회 이상 연임하고 계십니다.
박동구위원
두서면 같은 경우는 3회 이상의 인원이 5명이면 높은 편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다른 면에도 이런 주문을 합니다마는 면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3회 이상 해오신 분은 다음에는 신청을 하지 말라는 요청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너무 오래하신 분들은 2선으로 물러나셔서 지역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면장님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내년에 새로 개편할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7만 원이라는 돈이 1,000만 원 이하니까, 이거는 입찰도 아닙니다. 입찰을 하면 86.745해서 하지만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970만 원 금액이 대동소이하게 나왔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포장을 100m 하는 곳에 970만 원, 포장 60m 하는데 970만 원,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면장님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고 동문서답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재질문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양이 다른데 왜 금액이 같으냐하는 겁니다. 맞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봅시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인데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7개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징구했는데, 현재까지 잔액이 1,864만8,607원입니다. 해가 바뀌면 집행잔액을 어떻게 합니까? 이월을 시킵니까? 그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소진을 합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일정부분은 이월하고요, 우리 같으면 12월에 발표회를 합니다. 하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완전히 다 떨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3만 원 아닙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회의참석수당이 4만 원…
박동구위원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 된 거 아닙니까? 4만 원 됐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어떤 데에 보면, 두서면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당이 4만 원 들어오면 회비를 두 당 1만 원씩 해가지고 매달 적립을 5만 원씩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말되면 그 돈을 자기들이 다른 데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야유회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그 예산은 계중 돈이니까 그렇게 소진을 하더라 말입니다. 수강료 관계는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비축을 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나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면장님은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12월에 프로그램 발표회에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고 남는 부분은 일정금액을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꽃길조성에 예산이 4,000만 원이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꽃길조성 한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길이는 화랑체육공원 들어가는 쪽부터 전읍교회까지 한 2km 정도 되고요, 활천에서 내와로 올라가는 쪽도 500m정도 그렇게 됩니다.
박동구위원
두서면의 도로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꽃을 심고하는 열정적인 부분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4,000만 원을 가지고 재료비를 구입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관리는 인건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간혹 직원들도 하고, 저희들 사회단체가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단체들 한 번씩 모시고, 단체로서 뭐 하셔야 되지 않느냐 고, 꽃밭 봐주시고 풀도 부탁드린다고…
박동구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일당을 드린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냥 봉사하시라고 막걸리, 물 한 병 정도…
박동구위원
예산 4,000만 원은 재료비 구입하고 다 어떻게 소진합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4,000만 원 가지고 재료비에 2,223만5,000원 쓰고 인건비 1,476만5,000원 쓰고 사무관리비에서 장비대 4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다른 지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니까 너무 허구하게 재료비 구입했다고 올린 데도 있고, 관리하는 데에 인건비에도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금액을 적시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서의 현황이 어떤지도 알고 싶었고,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또 겨울 월동기에는 도로변에 식물들이 고사하고 삭막한데, 겨울에 자라는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겨울에 자라는 식물들 재배를 하는 거는 돈도 얼마 안 들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신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두서에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공한지를 찾아가지고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라며, 변희석 상북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3일 상북면장 변희석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변희석 면장께서는 선서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상북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변희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상북면을 방문하여 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다음은 상북면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상북면에서 발생한 동향보고를 군에 제때제때 해 주고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와서는 상북면에 동향 있으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면장 역할이 그거고 해서 항상 있으면 바로 바로 집행부하고 의회에 꼭 주라고 담당자에게 여러 번 부탁도 하고 각종 회의 시도 이장들까지도 많이 강조해 놨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보면 의원들이 각 읍·면에 순회를 하지 않는 이상 각 읍·면에서 발생되는 동향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그 동향보고가 접수가 돼있는데, 거기 보면 날짜가 지난 동향보고를 저희들이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전에 좀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오후에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오전에라도 빨리, 안그러면 하루 전이라도 보내주면 그 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늦게 접수하다보니까 때늦은 동향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날짜에 맞게끔 그렇게 동향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이번 12월로 만기가 도래되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우리 상북면도 12월 임기만료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황은 위원 25명, 고문 3명 해가지고 28명입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현재 저희들은 고문은 2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도 원래 행감 때 보시면 고문이 한 명 부족한데 임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해 주면 안좋겠나 하셨는데, 저도 회의록을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와서 임기도 마칠 때 되고 해서 여성위원이 고문으로 위촉할만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촉은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3회 연임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3회 연임하신 분은 없다? 그다음에, 이장 겸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이장 중에는 이장 단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위촉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의나 이장회의 때 전달도 잘 되고 있어서 오히려 타 이장보다 단장을 위촉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상북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을 3회 이상 연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장을 겸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또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근절시키려고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북면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장이 주민자치위원하고 겸직을 하면 이장은 월 2회의 이장회의를 소집한다아닙니까. 그렇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월 2회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장은 면정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항인데, 이장이 들어 옴으로 해가지고 다른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장 아닌 일반 자선단체장이라든지 여기에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면 더욱 더 상북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회 이상 연임하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도 다른 지역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재임하고 3회 연속으로 이렇게 위촉장을 주고 왜 나는 안주느냐” 하는 이런 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3회 이상하신 분들에게는 다음부터는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관여를 하는 부분에는 반대급부에서는 아주 안 좋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많이 계신다는 부분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임기만료 되면 내년에 위촉할 때 지역에 덕망 있고 그런 분들을, 지역 의원님이 고문이고 농협조합장님이 고문이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조례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망 있는 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사자료 24-33페이지 여기 보면 읍·면 경로잔치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1,200여 명이고 주관은 상북면 청년회에서 했고 인구수가 9,06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이거는 현재 우리 주민들은 10월말 8,600명쯤 되는데 이거는 외국인 포함돼서 9,068명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구수에는 8,6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경로잔치에는 인구수가 9,068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수다, 이 소리입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특수시책 및 중점 추진사항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선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저희들은 주민숙원사업을 연초에 이장들이 취합 받아서 민간추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이 구성원의 분포는 어떻게 돼 있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주로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여성단체위원장, 그리고 여성지역발전협회장 포함해서 공무원 포함해서 9명으로 위촉해 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투명성이 있겠는데, 다른 읍·면에는 안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권장할만한 사항이고, 다른 데는 보면 이장들이 추천하면 면장, 부면장이 들어서 선정을 다하던데 상북면은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다른 읍·면에도 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길천초등학교, 궁근정초등학교, 향산초등학교 3개를 묶어가지고 이번에 상북초등학교라고 해서 새롭게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35페이지. 앞에 향산초등학교하고 길천초등학교, 궁근정초등학교 3개를 묶어가지고 상북면사무소 뒤쪽에 보면 상북초등학교라고 해 가지고 올해 3월에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향산초등학교는 현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교육청에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회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아마 2012년 3월에 3개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면서 교육청하고 주민 간에 1개 학교를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환원한다고 아마 약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현안사항으로도 추진되고 있고 해서 아마 주민들은 빨리 달라 하는데, 학교는 개교했는데도 아직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입니다. 이 자리에서 상북 학교법인에서 면민보고대회라는 명목으로 주민들, 경영단체장, 일부 학교관련자를 모아놓고 보고대회 했습니다만 저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들어보니까 상북중학교가 기숙형 통합학교로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아마 공립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주민들이 상북초등학교를 섣불리 주지도 못하고 아마 그 상북초등학교가 공립화 되면 그 자리로 교육청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신설중학교 부지를 사서 공립화를 못 해주겠다는 그런 회신도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그 자리도 참석해 보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달라, 그 후에는 정확한 답변을 주겠다는 설명을 저도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지역민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3개를 묶어가지고 상북초등학교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래서 3개의 시설물 중 한 곳을 지역민들을 위해서 할애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그렇게 또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주민들도 각 동창회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편하게 인근학교에 가야 하는데 지금은 통합버스를 이용해서 먼 원거리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에서는 그 지역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뭘 베풀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가지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지적 감사드리고요. 혹시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사용협조할 때 오신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상북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변희석 면장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설명 좀 한 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구성, 그 다음에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내용은 잘 들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올해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하는 거죠? 2년 동안.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올해 만료되면 내년 초에.
박기선위원
내년 초에 다시 구성하실 적에 올해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 수강 프로그램이 있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현재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8개. 여기는 7개로 되어 있는데?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8개입니다. 체력단련실 포함해서.
박기선위원
체력단련실이 빠져있네요. 그죠? 이 감사자료에는 7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풍물, 난타, 악기, 댄스, 노래, 컴퓨터. 이래 해서 춤과 노래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있네요. 면장님 맞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저도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수강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제 생각도 수강 장소만 허락된다면 노인들도 요즘 경로당에 많이 계시는데,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핸드폰 성능교육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차 교실 운영이랑 그런 것도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교육할 장소가 부족해서 교육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교육장소가 어딘데요? 여기 아닙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우리는 복지회관.
박기선위원
복지회관에서 합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여기서는 스포츠댄스만 지금 여기서 하고 컴퓨터교실까지는 면사무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네요. 그렇죠? 한 곳에 취합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 학교관계 있었습니다만, 학교만 우리주민들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일환으로 학교공간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은 이게 ‘상북’ 그러면 수려한 영남알프스의 자랑 아닙니까? 영남알프스를 통해서, 복합웰컴센터를 통해서 해마다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다양화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면장님, 지역에서 풍물, 난타, 노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렇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그 관광객을 통해서 지역, 여러 가지 알림도 있을 것이고 경제에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생 모집에 일부 수강생들이 기존에 수강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수강생을 신규모집할 적에 신규회원들이 들어가기 위한 문이 적다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면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지난번 회의할 때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회원을 받아주기로 의결한 적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8개 프로그램 중에 보통 3개월 단위로 수강생모집 하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저희들은 분기에, 6개월마다.
박기선위원
6개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할 적에 어쨌든 간 8개 기존 프로그램 중에 수강생들을 새롭게 모집하고 접수하지 않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이럴 때 기존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기회되면 신규회원들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게 문을 개방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우리면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사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분들한테 설명하셨다 얘기죠, 그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그게 한번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받아주기로 그렇게 회의 때 한번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제가 상북 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난타나 악기, 이런 교실 있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개인모임으로, 친목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다양한 면민들이 찾아와서 저렴한 단가로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의 독점으로 해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모임 형태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지양이 돼야 됩니다. 면장님.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그런 부분 있으면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북이 사실상 울주군에서 제일 면적이 넓죠, 그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두 가지 다 피해를 받은 곳이 상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진과 태풍에 늘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북이 워낙 넓다보니까 오지마을도 많습니다. 맞죠, 면장님?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오지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에서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빨리 빨리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천지역에도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있어서 소형차가 소방서에 한 대 지원돼 있고요. 소호 쪽에도 자체 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긴급사항인데 소방대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넓은 지역을? 제가 말하는 것은 재난과 재해지역이 있었을 때, 특히 지진이나 특히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긴급하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시스템화 되어야 되고 통신망을 통하든가 무슨 전파망을 통해서 빨리 빨리 대처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시스템은 지금 다 되어 있어서 수위 이상 오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소호 지역하고 배내골 지역, 등억 쪽에 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다 돼 있고, 방송은 다 되어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방송망을 통해서 확실히 전달받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수위 이상 오면 주민들 대피하라고 안내방송이 자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상북 지역은 사실상 오지도 많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오지마을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전파가 안돼서, 그리고 전달 못 받아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면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 있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24-14 여기 보면, 물론 우리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면장님께서 계약을 다하시고 이랬는데, 내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걸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여기도 보면 계약이 900만 원 이상이 7건이나 됩니다. 7건이나 되고 또 한 건은 1,100만 원 정도 계약이 되고 800만 원 이상도 몇 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견적, 사업내용은 다른데 970만 원짜리 4건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 소호마을에 집중적으로 970만 원짜리가 2건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전임면장님께서 계약을 하고 준공까지 다 마치고 갔는데 이 당시에 부면장님은 여기 계셨지요?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럼 이 설계를 업체에서 해왔죠?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보통 이정도 되면 97% 이상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예, 96%.
최길영위원장
96%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고 이러네요. 일어서서 답변 좀 해 주이소. 그런데 이런 것을 부면장님께서는 계약을 직접 면장이 합니까, 부면장이 합니까?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사업자는 저희들 아까 거기 들어오는 이장들하고…
최길영위원장
아니, 사업선정은 그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 부면장이 합니까, 면장님이 합니까?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예, 제가 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럼 이걸 할 때 면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합니까, 혼자서 계약을 합니까?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예, 당연히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요?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도 이런 데 대해 한마디도 상의 없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4-16페이지 대리마을 1,100만 원 건은 저희들이 용수로 관계 사업량이 1,000만 원 이하로 맞추려니까 사업량이 6m인가 잔여구간이 있어가지고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면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게 아니고 970만 원짜리가 4건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다른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맞춰서 4건이 됐나, 이 앞에 모 면에서도 그게 한꺼번에 7건이 나왔어요. 7건이. 이런 것도 사업물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시우
이시우상북부면장
예. 그 중에서 위원님 보시면 앞에 행정리별에 970만 원 건이 등억마을, 지하마을, 이렇게 두 번씩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사업량이 조금 소규모되어가지고 두 개씩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맞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이쪽에, 등억‧지하 마을에 보면 97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계약일이 3월12일, 착공이 3월14일, 준공일이 23일입니다. 이러면 며칠 안에 이걸 한 거예요? 9일 만에 한 거야, 9일 만에.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9일 만에, L=114m, B= 2.4m인데 폭이. 이걸 9일 만에 포장을 하면 공구리 양성기간이 있습니다. 공구리 양성기간이 며칠입니까? 계약일로부터 9일 만인데, 실제공사는 며칠 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면장이 했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안 그래요?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
최길영위원장
어떻게 9일 만에 공구리가 양성이 됩니까? 아무리, 이 두께가 15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15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공구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준공이 나서 벌써 돈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돈이 나가죠?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준공하고 저희들은 일주일 이내에…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공도 양성하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지나고 나서 이래 준공을 내줘야지 그걸 9일 만에 해가 돈 딱 찾아가버리면. 전부 다 그래요. 오래 한 게 15일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로포장인데 거기에 짐 실은 트랙터나 경운기나 트럭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건 바로 내려앉거나 금이 가거나 이러죠.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면장이 이제 7월1일부로 발령을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끝난거예요. 이게. 조기집행 해가지고.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꽃길조성 한 것 있죠? 꽃길조성 24-34.
시우
이시우상북면부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여기 꽃길조성은 면장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장이 답변해도 되고. 꽃길조성 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이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4,000만 원인데, 여기 나무 심은 본 수를 보면 총 6,000본입니다. 코스모스 빼고 6,000본인데, 다른 데 가면 본 수가 몇 만 본이예요. 3만 본, 4만 본, 이렇게 되는데 타 면에 비해서 본 수가 적습니다. 엄청 적습니다. 이것. 그리고 면에서 직접 조성했다 이러는데, 자원봉사단을 동원해서 직접 조성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심은 사진을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이걸 다 직접 인건비를 들여 심었습니까, 봉사자가 심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일부는 인건비 들여서 기간제하고, 상반기 봄꽃길 4개소는 이장단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일부 동원해서 같이 참여했고요. 하반기 가을꽃 6개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청년회 또는 여성단체들하고 일부 기간제 2명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 면적을 보면 4개소에 조성면적이 6,025㎡입니다. 그러면 2,000평 조금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영산홍, 팬지, 데이지 이래가지고 꽃동산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조성면적이 6개소 해가지고 6,651㎡입니다. 여기 배롱나무가 1,000본 되고, 이랬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2,000평 됩니다. 그냥 총 합해봐야 4,000평 정도 면적입니다. 여기에 다른 읍·면에 보면 면적이 꽤 넓고 이런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코스모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코스모스를 했습니다. 이 코스모스 종류가 일반 코스모스입니까, 무슨 코스모스입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코스모스는 우리지역 토종 코스모스입니다.
최길영위원장
황하나무 이런 코스모스 없습니까? 토종 코스모스. 그럼 이런 씨를 사와서 직파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코스모스는 모종을 사서 심는건 아니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씨도 일부 뿌렸고요. 주변에 난 것을 캐와서 이식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주변적에 자연적으로 나온 것을 이식했다고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거는 이해가 안되는 데. 그럼 코스모스를 연구해 보시고, 코스모스가 여기에 총 몇㎏ 들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현재 코스모스는 등억가는 쪽, 길촌초등학교에서 등억 쪽 가는 길 앞에 영산홍을 하고 매리골드도 심고 뒤쪽으로 일부 씨 파종도 여름에 하고요.
최길영위원장
아니, 코스모스 씨를 몇 ㎏ 정도 뿌렸냐고요. 누가 뒤에 아시는 분?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씨 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길영위원장
몇 ㎏ 정도 뿌렸어요?
3㎏?
아니, 코스모스 씨 ㎏?
그러면 가격은 1㎏에 얼만지 압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황하는 좀 비쌉니다.
좀 비싸고, 일반은 2만7,000원에서 한 3만 원 합니다. 황하는 비쌀 때는 6만 원까지 합니다. ㎏에. 그러면, 1㎏를 뿌렸을 때 면적이 어느 정도 뿌려진다고 생각합니까? 몇 평 정도?
아니, 내 묻는데만 대답하라고.
아니, 꽃 전문집에 가면 1㎏ 가지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뿌리면 한 40평 정도 뿌리고 좀 잘 하는 사람이 뿌리면 60평 정도 뿌려집니다. 그런데 여기 면적을 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어느 모 읍에서는 500㎏을 뿌린 읍도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부풀려가지고 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앉으세요. 앉고. 황하, 아까 면장님 답변 중에서 자생된 것도 파서 심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아니고, 사실은 코스모스가 황하 코스모스, 일반 코스모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20㎏하고 합하면 한 60㎏ 정도 뿌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뒤에 계시는 계장님.
60㎏ 정도 보면 3,600평 정도 뿌렸다 이래 되는데, 여기 전체면적이 한 4,000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꽃밭조성하는 면적이. 그러면 일반 제하고 나면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배롱나무 이거는 한 그루에 얼마씩 줬습니까? 20본 심어진 거.
12만 원?
그거는 싸게 샀네요. 보통 한 20만 원 정도 이래 합니다. 좀 크면. 싸게 샀고. 이런 걸 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쓰여짐으로 따라 보면 꽃구입비, 그 다음에 코스모스씨 구입비, 배롱나무 묘목 구입비, 인건비, 장비비, 이렇게 보니까 내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나눠진 땅이고, 그러면 더 이상 많이 안 묻겠습니다. 꽃밭 조성한다고 수고 많이 했고, 또 지진 때문에도 상북에 피해도 많고 태풍 때문에 피해도 많고 이런데, 공무원들 고생많이 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상북면주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별지에 이번에 태풍 ‘차바’ 상북면 피해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 사유시설 피해신고현황에 보면 상공부분 피해에 소상공이라고 있습니다. 9건 있는데. 소상공에 대한 부분은 침수를 당했을 경우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이거는 아마, 소상공은 주로 식당입니다. 등억 주변하고 공유지 올라가다 도로변 배수로가 안 좋고 해서 물이 집으로 확 들어가고 하니까 자갈이라든지가 채여서 그렇다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도 해 주셔서 아마 개별적 피해보상은 없고 금융기관에 대출 같은 게 안내홍보가 나갔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도로 변 상가들에 있는 사람들은 인근의 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주택이 침수가 되고 가게가 침수된 부분도 침수는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주택이 침수된 것은 위로금 100만 원하고 그 외에도 쌀을 준다든지 다른 데서 협찬 들어온 걸 준다든지 몇 건이 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침수가 됐을 경우에 100만 원 위로금 외에는 다른 지원이 없다고 불평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왜 다 같이 침수가 됐는데 주택은 위로금 100만 원 주고 그외에도 다른 지원받은 것을 각 가정에 배달을 해 주던데 왜 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안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차등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고, 그럼 여기는 지역경제과로 넘겨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그래 처리를 했다, 그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는 상북은 또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겨울에 눈이 또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눈 피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설해장비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부분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현재 염화칼슘은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170포대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 비축하려면 500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00포를 추가로 군에 요청해 놨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연간 한 500포 정도는 소모가 된다. 그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지역에는 인구유입이 최선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8,600명인가, 8616명 정도 이래되는데, 여기도 인구유입책으로는 공단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향산 이쪽에 길촌농공단지, 그다음에 양등산업단지 이쪽 부분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주로 상북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외부는 거의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공단의 개체 수를 다 알고 계십니까? 양등하고 길천에 한 몇 개 됩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현재 길천1차 산업단지에 93개 기업체가 입주 해 있고요. 그 옆에 농공단지가 1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와! 그 정도 같으면 인구로 따지면 한 몇천 명은 되겠는데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상북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100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한 2,3천명은 되겠는데, 그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그래서 아마 같이 상북도시개발지구로 해가지고 향산 2번지 일원에 49만㎡ 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19년까지 3년 계획으로 개발한다고 아마 주민의견을 거쳐서 해당 부서 도시과에서 의견 받아가지고 아마 광역시로 제출돼서 인가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인구유입책으로는 주변이 개발이 돼야 합니다. 또 여기 100여개 업체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상북면에다가 기숙사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과 기업하시는 CEO하고 연계를 해서, 요즘은 또 복지시설이 충분히 갖춰져야만 근로자들이 장기근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기회가 된다면 행정과 상공인들간의 모임을 주선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CEO들에게 기숙사를 건립해서 인구가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런 활로를 찾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아예 관심조차 안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유지분들과 협의해서 인구증가책으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시고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유지분들과 서로 상의를 해서 지역의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상북면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활력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건의를 드립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이 부분도 길천산업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회에서 아마 기관단체모임에 3명이 기관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하는데, 의견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소기업협의회 협의회사무실이 웅촌면에 있지 않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 여기 상북면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이 등록이 그렇게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등록이 많이 되고 또 우리지역의 모임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대화의 채널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에 관심도 가지고 하지, 저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안 그러면 회사버스타고 근무만 하면 시내로 가니까 지역에 대해 십원짜리 하나 보탬되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향후에는 지역의 그런 분들이 정착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면장님, 그것 좀 명심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잘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도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감사중지
15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유성환 언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3일 언양읍장 유성환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언양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언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유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읍을 찾아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언양읍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읍 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장이 이곳 63뷔페 7층 연회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유성환 읍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유성환 읍장님 올해 임기가 마지막이시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가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언양쪽에는. 태풍 피해도 많이 있었고, 언양읍청사 개축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서 퇴임을 맞이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태풍 ‘차바’가 사실상 울주군 전 지역을 덮으면서 울주군 23만 전 군민이 태풍피해로 인해서 많은 손실과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특히 언양에 있는 반천 현대아파트는 인명피해도 있었고, 개인적인 피해가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이후에 신속하게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서 임시적으로나마 긴급복구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 대다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는 앞으로 반천 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청과 같이 협의해서 대안점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 현대아파트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아파트가 그렇게 침수될 줄을 생각도 못 했습니다. 대암댐 여수로 관계로 인해서 많이 침수됐었는데, 울주군에서는 즉각적으로 응급복구차원에서 전 직원들이 현대아파트에 3,4일 동안 열심히 했었습니다. 특히, 국민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응급복구는 됐지만, 항구적인 복구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지금도 완전급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기금 재원이 마련되면 현대아파트는, 개인적인 아파트라도 그분들이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읍에서의 생각입니다. 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인원동원이라든지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재원은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현대아파트의 어려움을 해소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가 많은 것은 재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재해보다도 인재라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천 현대아파트 비대위가 꾸려져서 한수원과 여러 가지 협상테이블을 앉혀서 피해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법정까지 얘기도 하고 있는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비대위에서 일부 몇 사람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파트 주민 전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현재 비대위에서 시나 군청에 면담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며칠전에 국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체킹하고 거기에서 확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울주군에 면담요청 기타 등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도 울주 군민의 지역인데 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응급복구시에 울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반천 현대아파트는 다른 데보다도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3,4일동안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주민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 재원보다도 주변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지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울주군에서도 재원이 가능하면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어렵게 생활하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수도나 전기 복구에 대해서 많은 돈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렵고, 그런 계통에서도 기금을 지원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박기선위원
읍장님께서는 당연히 언양읍에 소재하고 계신 읍민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를 하고, 그리고 군수님이나 집행부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군에 있는 집행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주민들이 무슨 요구를 하고 있고 뭘 바라고 있고 뭘 원하는지 만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는 그걸 안 해요.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야 얘기를 하고 듣고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언양읍에서 일어났고 사실상 제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쪽에는. 제 상임위 같았으면 이번 행감 때 벌써 얘기를 했을건데, 어쨌든 읍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어져서 얘기하는 거니까, 읍장님 부담스러워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읍장님이야 당연히 언양읍민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하고 지금도 밤을 새고 낮에 가서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책임소재를 짓는 군수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 몇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반천 현대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시청까지 와서도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품 지원하고 일부 조금 장비투입하고, 상하수도, 전기 고쳐주고 이게 답니까? 읍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 부분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에서 선배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군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반천 현대아파트 주민들 이 시간 이후에 찾아가서 만나보십시오. 만나서 얘기 들어보시고 그 분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담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님과 같이 동참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주민들 애로사항을 군에 전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군청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전직원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 54페이지 언양명품문화거리 1가게 1화분 내어놓기. 이 자료를 가만히 보면 1가게 1화분 내어놓기는 한 가게마다 자기들이 화분을 내어놓고 아름다운 문화거리를 만들자고 추진하신 것 같은데요,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해서 1,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가게사장님들께서 내놓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행정에서 지원한 겁니다. 당초에 국화를 계약 재배해서 가게마다 내놓고 했는데,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국화가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웅촌에 계약재배한 데가 유실됐기 때문에 국화가 없어서 생각 끝에 군청과 협의해서 화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목재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겨울에 견디기 쉬운 양배추, 꽃도 피기 때문에 양배추를 심어서 거리조성에 깨끗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웅촌에 국화를 하시기로 했다는데 그거는 누가 한 겁니까? 가게 업주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저희들 읍하고, 꽃을 가을에 재배해서 각 가정마다 놔두기로 하고 가게에서 꽃을 관리하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행정에서 주고 가게 앞에 놓기로 하신 거네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이야기만 했지 계약을 하지 않았고, 꽃을 가질러가보니까 유실되어서 저희들이 취소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처음 계획부터 행정에서 화분을 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네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화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꽃만 키울 수 있도록….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 1,500만 원은 어떤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군 창조시설과에서 일부 지원받고 저희들 예산도 포함해서 구입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창조시설과에서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창조시설과에서는 언양 명품거리 실개천 준공을 하면서 너무나 거리에 꽃도 없고 삭막하다,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집행잔액으로 화분을 설치한 겁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꽃은 저희들도 보태고 해서, 52개를 거리에 조성해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1가게 1화분 내어놓기라는 거는 그 가게에서 화분을 내어놔야 맞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문구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1가게에서 관리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잘못 보면 가게에서 화분을 다 내어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명품거리조성에 몇백 억의 돈이 투여되어있습니다. 지금 언양읍 시내는 울산 서부권 6개의 중심도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중앙통로를 가보시면 불법현수막, 입간판, 유동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명품거리조성해서 돈도 많이 들여놓고 간판정비도 해놓고 도시경관을 위해서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분 내어놓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거에 대한 불법현수막,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읍·면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언양읍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불법으로 현수막이 게첩되면 즉시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고 계도활동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 서로가 안면도 있고 해서, 일단 계도하는 차원에서, 향후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부과가 주목적이 아니고요, 불법광고물이 없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 나올 때마다 철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원은 누가 합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7명의 철거반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철거를 합니다. 7명 정도로, 군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인부를 채용해서 위탁을 줘서, 걸면 그다음부터 철거하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외부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시내 내부는 굉장히, 저희가 다녀보면 12개 읍·면 가운데 언양시내 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에도 앞으로 읍장님께서, 읍장님은 퇴임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직원분들이나 읍 자체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행정에서 보면 불법광고물 주민자율감시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 인원이 배정되어서 예산이 2명씩, 지금 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산으로는 2명이 배정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명이라면 공공근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공공근로 말고, 원래 광고업체와 계약해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그 돈입니다. 아까 7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600만 원 가지고 업체에서 매번 철거한다는 말인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업체에서 했으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현수막들이 걸려있는 게 많고요, 읍장님 시내 나가보시면 돌출간판, 입간판들이 보행자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저희들도 업체와 같이 더 독려를 해서 직원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철거할 수 있고 계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기 싫은 도시 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행자들의 안전도 많이이 걸려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 줄이 걸려있어서, 여기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읍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반천 현대아파트, 읍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밤낮없이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게 너무 보여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읍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언양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이라도 의회에 동향보고를 제때 하고 계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언양은 알다시피, 저도 동향보고 업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읍에 내려와서라도 언양에 일어나는 일들은 군 또는 의회에 즉시즉시 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챙깁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12개 읍·면에 의원들이 다 순회를 할 수 없다보니까 동향보고를 보고 그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난 동향보고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동향보고를 들여다보면 지나간 동향보고입니다. 그런 것이 간혹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동향보고를 빨리 해준다든지 아니면 즉각즉각 해주면 오후에 일어난 일을 다음 날 오전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읍장님 신경써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올 12월로 도래가 되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10명이 새로 바뀝니다.
박동구위원
10명입니까? 한꺼번에 다 아닙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여기는 임기가 2년인데요,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에 다안바뀌더라고 연연 바뀌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동구위원
전임자가 만약에 결격사유로 인해서 사퇴할 경우에 다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임기를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임기가 2년인데 1년 하다가 한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촉을 했다, 그러면 남은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러면 후임자가 위촉장을 줄 때에는 이 사람이 1년 한 걸 빼고 2년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잔여임기 1년에 대한 위촉장을 준다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2년 동안 똑같이 마치고 똑같이 시작하는 시스템이 되지, 안 맞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언양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임기가 끝나면 2년간 채우고 나가더라고요.
박동구위원
그래요? 총무과에서 임기가 차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전에 정비를 했었습니다. 정비를 했었는데, 만약 단체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더라도, 만약에 2년 임기인데 1년만 하고 나가면 1년을 더 하고 나가는 걸로 언양은 몇 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동구위원
그게 본청에서 지침을 내릴 때 그런 식으로 안 내렸지 싶은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제1기 언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같으면 25명이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마치는 걸로 돼야 되는데.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몇 명이 그렇더라고요.
박동구위원
몇 명이 그런 것 같으면 그건 잘못 됐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연말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본인이 사직서를 써야 됩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사직서를 써야 해촉을 하죠.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 지금 25명인데 10명이 임기가 아직 1년 남았다고 하면 15명만 해촉을 하고 추가로 뽑는다는 거는 안 맞고, 25명이 일괄적으로 사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까지 울주군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언양만 다르네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올 연말에는 임기가 2년 끝나는 분들은 해촉해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장님들이 겸임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이장단장님만 이장대표로 해서…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겸임하는 분이 읍·면에 가니까 3,4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장은 월 2회의 이장회의에 참석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읍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꿰뚫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또, 읍정에 돌아가는 부분을 알고 싶어도 이장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은 이장의 고유 업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읍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위원님 말씀대로 읍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임기가 3회 이상 중임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간혹 가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의 제보를 몇 건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한 사람이 연임 연임해가지 고 3회까지 가는 부분은 벼슬처럼 기득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못마땅하다,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이걸 해촉을 할 때도 다음부터는 신청을 하지마라,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읍면장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선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읍정에 참여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지적하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자료 24페이지 맨위에 보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15년하고 2016년도 현황이 있는데,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사례가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 보니까 주민등록이 42건에 166만8,000원이 부과가 됐고, 가족관계등록이 10건에 21만6,000원이 부과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주민등록은 말소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족관계등록은 출생이나 이혼 관계 관련해서 날짜를 지연했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32페이지 봅시다. 각종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에 혼인신고서 증인 날인 제도 개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인 2명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는데 성인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현재 민법상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언양만 비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민법상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건의서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앞으로 이런 것이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문제점이 대두한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답변보다는 민원계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민원 계장 일어나셔서 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언양읍민원
김원찬 민원담당 김원찬입니다. 행정제도 개선 사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불편하다는 제보를 받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없어야 되겠다는 제도 개선으로 올린 겁니까?
담당
담당언양읍민원
김원찬 그런 내용에 대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올린 겁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볼 때는 성인이 만18세ㄹ로, 지금 만 19세를 성인으로 보죠?
담당
담당언양읍민원
김원찬 만 18세입니다.
박동구위원
만 18세입니까?
담당
담당언양읍민원
김원찬 예.
박동구위원
만 18세 성인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언양읍민원
김원찬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만 18세 이상이 와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인 2명의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증인이 보증인 아닙니까?
담당
담당언양읍민원
김원찬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18세 이상 성인이 와서 바로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면 바로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증인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처음 안 사실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편하긴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언양읍민원
김원찬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민원 일선에서 보면 혼인신고하러 왔을 때 성인 2명의 싸인이 있어야 된다면 그분들의 인적사항인 주민번호나 주소가 기입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도 있고, 불편한 사항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디에 건의를 했습니까?
담당
담당언양읍민원
김원찬 행정개선사항으로 군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시나 중앙 부처에서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군의 규제개혁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접수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언양읍민원
김원찬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공문을 통해 와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총무과 자치행정계로 해서 행안부로 건의가 되는 걸로…
박동구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다, 그죠?
담당
담당언양읍민원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이런 부분은 살아가는 데에 불편부당한 사항으로 건의해가지고 하루속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지어지고 있고 민원인들이 63뷔페 쪽으로 와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주차를 어디에 하게 됩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안그래도 언양읍의 고민입니다. 지금 63뷔페 더부살이를 하다보니까 예식장 주차장도 부족한데 읍사무소까지 들어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충제 전반기 의장님과 같이 의논한 결과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금 청사는 짓더라도 조경은 청사를 짓고 난 뒤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 조경 일부분에 주차장 구간을 낮춰서라도 차를 댈 수 있도록,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임시적인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청사를 짓고 나도 언양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청사를 짓고 나면 150∼16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합니다. 조감도에 보니까 도로 뒤편 쪽에 큰 주차장이 생기는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당분간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겠지만 차후에도, 여기 언양읍청사는 바로 앞에 읍성도 있고요, 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땅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청사를 짓거나 이전하는 데에도 땅이 없어서 불편했던 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차후에 청사를 짓고 나면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지 않겠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이후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언양은 읍성이 복원되고 하면, 읍성 안에는 주차할 수 없으니까 그 주변에 언양읍사무소나 학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읍사무소 주차장이 넓어야 되는데 신청사 짓더라도, 아무래도 지금은 넓다해도 향후에 가면 부족하다는 걸 인식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청사를 보면 주차장이 150여 면 정도 된다하는데 그걸로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청사를 지을 때 공모를 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지하를 파려고 군에서 계획했었는데 읍성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하를 파지 말라고 문화재청에서 지하를 못 파게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하면 좋은데 문화재법에 저촉을 받아서, 기존 있는 청사면적만 하고 주차장도 지하로 파지 마라…
수진
정수진위원
지상으로도 못 올라가나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지하는 파지마라고 형지변경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상에만 확보하는 걸로, 향후에는 문화재법이 완화되면 그때 가서 지하를 팔 수 있으면 파도 안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건의를 해주시면 좋은게, 저희 범서읍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일을 제대로 봐야 되는 데, 요즘은 차 없으신 분은 없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속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민원 보러 왔다가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굉장히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요즘 모든 것은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양읍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어차피 언양읍성 개축으로 인해서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도 분산해서 해야 되고 또, 장소를 못 구해서 폐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사실 언양읍민 전체가 함께 인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새로운 신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씩 마음을 내려놓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야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대신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읍민들은 그런 거 이해 안 하거든요. 내가 당장 힘들면 요구하고 소리 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일선에 이장단 회의나 읍에 가면 반상회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알려야 된다, 계도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이런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읍청사 이런 부분들의 개축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을 공지하고는 있죠?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읍장님, 아까 민원계장님으로부터 나이에 대한 부분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서 의원이 공무원이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면서 기록을 남겼다는 거는 제3자가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감사내용을 봤을 때 수치입니다. 2013년7월1일에 민법전면 개정에 의하면 ‘성인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을 했거든요. 아까 민원계장님이 만 18세가 성인이라고 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바로 잡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죄송합니다. 업무숙지가 좀….
박동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바르게 알고 집행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언양읍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언양읍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1988년3월25일로 임용이 되셨네요. 연말까지 하면 만 28년간 공직생활을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고, 주요보직을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팀장, 군수 비서실장, 상북면장, 현 언양읍장으로 재직하면서 28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연말퇴직을 앞두고 느낀 소감을 본 감사장을 통해서 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되겠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고맙습니다. 최길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28년간, 제가 공직을 늦게 시작했었습니다.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일찍 시작한 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니까 열심히 노력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울산시에도 7,8년간 근무했고, 울주군과 읍·면에 다년간 근무했었습니다. 저가 28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다방면에 여러 군데 근무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청에 근무한 경험이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읍직원들한테도 군·읍에만 있지 말고 시로 가서 여러 사람을 접해라, 그러면 업무보는 데에 굉장한 득이 되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읍·면·동에 가면 옛날에 근무했던 그분들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무하다 보니까 업무도 수월하게 될 수 있고, 잘 해결된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느낀 것은 울주군에 와서 자치행정계장과 체육계장을 했었는데, 체육계장할 때 보람을 느낀 것은 국제윈드서핑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세계대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치계장을 할 때는 동아리 발표회 첫 회부터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항상 읍·면장을 하면서 제가 내세우지 않고 한 단계 아래 양보하는 심정으로 근무했습니다. 하니까 주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동안에 많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양에서 마무리한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의원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말 진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읍장님의 보석같은 진솔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3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