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여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들으신 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1조 지방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된 데가 순천, 고흥이 완료되었고 아마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각 시군도 개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 및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둘째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직무에 관련되거나 그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지방의회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정하는 외부 강의 등의 제한 횟수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16조 금전거래 등 제한입니다.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기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