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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3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및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1페이지 옛길조성사업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옛길조성사업에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당초에 옛길조성사업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로 처음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공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작은도서관이 제일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숙박시설도 하자는 둥, 커피집도 하자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리측면이라든가 주민 전체의 혜택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이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중에 논란이 돼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좋을 것 같다 해서 했다는 거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한 게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계획이 변경됐다기보다는, 커뮤니티공간이라 하면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모두 포함을 하는데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모이게 하는 구체적인 시설이 어떤거냐에 결정하는 것이 내용이였죠. 그러니까 변경이라기보다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을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은도서관에 책 읽는 거하고 주민들이 공유하는 거하고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책 읽는 주도층이 어떻습니까? 젊은 층 아닙니까? 학생들하고 대부분이.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영철위원장

옛길조성해서 여기에 가보면 대부분 노후된 주택들이 있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죠. 지금 마무리 했으니까 작은도서관하고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작은도서관으로 둘러져서 변경사항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2억4,200만 원이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억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없이 담당부서에서 그냥 옛길조성해가지고 뭉텅이로 임의대로 말이지, 마을주민들 얘기 듣고 결정을 변경을 하고 그 취지가 부합된다고 변명하시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경은 아니고요, 단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김영철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위원들한테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사전에 어떤 사업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최소한 설명을 하고 지역구 의원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옛길 조성한다고 가보니까 도서관을 짓고 있어요. 도서관을! 과장님이 지역구 의원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명 들은 사항도 없고 옛길조성 하는데 웬 도서관을 짓냐고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역으로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질의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의회에 와서 항상 얘기하는 상생,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상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사업을 덩그러니 진행해놔 놓고 뒤에 언론에서 먼저 알고 의원들은 항상 뒤에서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물론 사업진행하고 부서에 업무가 많아서 한편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짬 잠깐내서 담당자라도 계장님이라도 의회에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돼 갑니다 하고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동료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건축과장님 업무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경관실록 있죠? 225페이지.
주학

주학건축과장

225페이지, 예.

권영호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책자에 보면 최종보고는 언제까지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게 당초에는 12월 말에 최종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관실록은 현지 경관을 촬영을 하고 영상화하는 사업인데 이게 과거의 사진도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가지고 옛 사진을 수집하는 용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반영돼가지고 가장 최근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 4월에 최종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최종보고회하고 4월에 마무리 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16년12월12일까지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데. 어떻든 이 사업은, 우리가 군청도 이전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걸 잘 보존하고 앞으로 우리가 또 후손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최종보고회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핵심적인 사업은 한 번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든 이런 것도 연기가 되면 된 만큼 그걸 책자에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보고회도 없이 12월 말에 끝난다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되는가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책자에 보면 29페이지,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위원회 했는 게 보면 다른 실‧과보다 위원회 개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건축이다보니까 특정상 이래 많겠죠, 많은데. 참석하신 분을 위원회 보면 10명 중에 8명, 9명 이래 쭉 있는데, 수당지급된 거는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몇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건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수당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분들은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일부 순수민간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경관위원회 쪽은 민간인들이 많고 건축위원회 쪽은 민간인…

권영호위원

수당이 차이 나진 않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똑같습니다. 수당금액은 똑같습니다. 단지 그 외에 위원회 시간이 길어지면 추가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빨리 끝나면 좀 적게 되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7만 원이가?
주학

주학건축과장

7만 원. 2시간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이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2시간 초과해가 10만 원씩 지급되다보니까 이렇나?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아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아니던데, 인원이 빠지고라도, 예를 들어서 30페이지 맨 하단에 10명 중에 9명이 참석해가지고 70만 원을 지급했으면 이게 공무원이 한두 사람 빠지고라도 10만 원씩 지급 아니면 이게…
주학

주학건축과장

요런 경우에는 9명 중에 2분이 공무원이거나 위원회…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가 쭉 보면 전부 다 2시간 이상 했다는 결론밖에 아니거든요. 다 그래 다. 서면질의 내놓고는, 이 금액 자체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좀 특이해요.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다른 심의위원회는 보통 2시간 안에 해서 한 7만 원씩 지급하는데 여기는 보면 전부 다 2시간 이상을 다 했다는 거야, 다. 앞에 여기만 아닌 거 같아, 안 그래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권영호위원

그런 거 같은데 보니까, 7만 원 지급해가지고는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지, 맞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심의인가는 모르겠지마는 2시간 이상이 이렇게 심의를 전체적으로 다 보면 몇 건이나 2시간씩 해가지고 10만 원씩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보니까 각각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역서를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든 이게 10만 원씩 지급된 거는 확실하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자료 한번 전체 분량이 맞나? 물론 2시간 이상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할 때마다 2시간 이상씩 다른 과보다 좀 특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다음 옆에 3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액을 보면 물론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그거 한데 이행강제금 이거는 건축법 주로 무슨 금액이에요? 돈이 한 7,100만 원 되는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전부다 불법건축물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신축이나 증축 또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권영호위원

그게 1차, 2차 해가지고 철거명령이나 계고해가지고도 안 되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추진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납세태만이 밑에 보면 이만큼 많은데 납부가 됐습니까?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주학

주학건축과장

안 하면 또 후속조치로 체납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압류돼가지고 완납한 게 지난해까지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바로 위에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5억2,900만 원 이걸 부과를 하고 수납은 4억5,700만 원을 해가지고 86% 이상이 지금 납부를 했고요. 한 13%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된 것이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요, 세월이 가면 이것도 압류하게 되면 납부율이 올라갈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체납액이,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는가 하면 납부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고 버티는 사람하고 나중에 안 내도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가지고 재산압류까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주학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또 우리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업무추진실적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30페이지와 행감자료 77페이지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 생활문화체육 조성사업 우리 건축과에서 해서 10억1,800만 원을 지금 올 11월에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국비신청을 한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현장에도 우리가 수차례 다녀왔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옛날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생활문화센터로서 나중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착이 되겠지만, 어차피 이거 할 거 같으면 본 위원이 쭉 다 둘러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메인 있죠? 메인. 메인간판조명 있죠? 간판조명.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조명이 안 들어오더라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야간조명 말씀이십니까?

김민식위원

야간조명. 또한 세로 입간판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그 또한 그냥 돼 있어요. 물론, 도로를 지나면서 조용한 지역이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공시설물로써 보면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여기는 꼭 지역구만이 아니라 동아리 멤버들이 상당히 찾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단장을 해서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내실도 해가지고 효율성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메인조명 부분이 빠져있어요. 세로간판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과장님 처음부터 고민을 했는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김민식 부위원장께서 지적한 게,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리모델링하는, 외부에도 리모델링을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외부조명시설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예산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도 추가로 조명시설을 하는 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 본 위원이,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계속 미뤄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그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예산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일단…

김민식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검토하신다하니까 어차피 비용 중에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내년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비용을 잡아가지고, 건물은 예쁘게 단장을 잘 했는데 뭔가 2%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 상반기에까지 말고 한 3월까지 마무리 안 됩니까?

김영철위원장

담장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조명이 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긴 말할 필요 없고, 위에 상단 메인간판은 조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내가 시공업자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면 돼요, 메인간판은. 세로 입간판은 안 돼 있어요. 시설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집행잔액이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50몇 만 원이지만 그거하고 문화관광과에 다른 예산을 찾아가지고 조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덧붙여가지고 지금 뒤쪽에 보면 음악실도 있고 쉼터도 있고 그래요. 쉼터를 마주보면 계단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동아리분들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런데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 보니까 못 들어가요. 그 또한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그것도 이왕 시설보완을 하는 김에, 또 하자보수기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속히, 건물 준공됐지마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발 빠르게 하자보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장애인들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계단으로 높이 돼 있어요. 그걸 완만하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같이 해가지고 연계하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건축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W-Line 프로젝트 있죠?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준공돼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곧 준공됩니다.

이동철위원

곧 준공돼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과장님 한번 나가봤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무대설치 할 때도 한 번 나가봤고요. 역 앞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나 행정에서나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렵다 싶으면 지역의원들이나 협조 구해가지고 일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 계장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역의원이라서 그런가 전화도 오고 대처를 같이 하니까 일이 수월하더라고요. 일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상당히 생기는데, 이거뿐 아니고 어제 회계과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들은 행정에서 전화를 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지역유지를 시켜가지고 찾아가봐라 그럼 해 준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하고 지역의원들한테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본인들은 전화통화 하고 안 된다고 끊어버리고 말아요. 일을 딱 시작하면 그런 거는 정말로 유기적인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래 하시고. 이번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느낀 게 행정에서 어쨌든 전문가입니다.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입니다. 바깥에 나오면 민원인 하고 부딪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민원인 따라가다 보면 그게 작품이 안 되고 졸작이 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 소신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 정말로 작품이 나왔구나”, 지금 바로 앞에 것 보지 말고 훗날을 보면 그 공무원 칭송받을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선 앞이 급급해가지고 민원인한테 고객 숙이고, 고개 숙이는 일 희한한 일도 봤습니다. 우리 장미정 계장님 욕을 들어 먹으면도 입도 하나 못 떼고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가니까 욕하는 것도 없어져버리고, 이런 과정도 많이 봤는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경북도청에 한번 가봤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거기는 아직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동철위원

도시국장님도 계시는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는 경북도청에 가봤습니다.

이동철위원

갔다 왔습니까? 직원들 한번 데리고 갔다 오면 정말로 좋더라고요. 저는 별 게 있겠나 생각하고 갔다 왔는데 너무나 느낀 게 많아요. 그런 데를 보고 배우고 해야 되고, 국장님 선두로 해가지고 딱 모시고 공무원들 한번 견학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자체가 그냥 관광지가 돼 있어요. 너무 힐링하기 좋은 자리로 일반민들이 거기 놀러오고 해요. 도청에 일부러 놀러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이번에 역사포토존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실내도 아니고. 1조 예산 갖고 그런 걸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W-Line사업이 시 사업인데 철도청사업인데 우리 군비가 투입돼서 된다면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진 한 번 찍으러 일부러도 가는데, 그런 데 돈 들어가는 거 아깝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이번 이런 형태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우리 장미정 계장님 그래도 여자분이 욕 들어가면서도 소신 있는 행정을 펴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안그래도 무대설치 하는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무슨 일이 있으면 부르면 당장 처리될 거를 가지고 본인들은 안 된다 해가지고 자리를 바꾸고 자리를 바꾸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졸작밖에 안 나옵니다. 민원에 소신 있는 행정하세요. 안 되면 지역사업인데 의원들 찾아가면 안 해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같이 나와 자리해 주면 되는 건데. 본인들이 안 찾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의원들 그만큼 무섭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같다는 생각 갖고 하면 틀림없이 좋은 생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감사중지

11시0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일단 예산부터 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22억7,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3억 집행하고, 그죠? 이거 지금 보니까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이 가능한 시기가 미도래하고 향후 집행할 계획으로 대부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에서 총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7명이죠?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3명 결원은 왜 그렇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술직인 건축직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아마 신규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7급이 많고 8급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7급이 지금 10명이네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정원 8명인데,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과 그다음에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다른 어떤 현안사업들 찾아가지고 불법 개조했는 건축물들 지금 조사가 안 돼요, 조사가. 또 이런 부분에서 직원현황까지도 어떻게 보면 건축직이 모자라는 상황 같으면 발 빠르게 대처하십시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안그래도 인사부서에 얘기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인력충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서 원활하게 건축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우리 읍단위 지역에 보면 원룸, 또 어린이집, 각종 건축물 중에 불법 개조해가지고 증축하거나 하는 지도 단속 실적이 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부지기수로 많아가지고 일일이 말을 다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있었고 원룸관련 규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오면서 각종 불법 개조된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한 적 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건축 준공 후에 불법을 다 개조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투룸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만들어버리고 1실 1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원룸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도로 부지면적에 따라가지고 도로가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거의 일조권 때문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계단형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계단형식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딱 끝나면 다 개조를 해서 붙입니다, 그죠? 이러다보면 그래도 농촌지역이 있다보니 일조권 이런 건 지배를 안 받다 보니 문제성이 덜 하지만 도시지역에는 미관상도 그렇지만 뒤에 보면 일조권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투룸을 원룸으로 바꾼다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제히 단속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보면 특히 아까 김민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단형식으로 했는데 그걸 덮으면 뒷집에서 당연히 이의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굳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뒷집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적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건축주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뒷집에서 당연히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게 뒷집 하지만 설계업자가 벌써 그걸 계획하고 의도성을 가진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를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민원 안 들어온 것도 부지기수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웃간에 층간 그런 싸움도 있지만 공동주택에는, 이웃간에 그런 정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지금 민원만 들어온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 이걸 준공 후에 딱 보면 앞쪽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효율성이 있다보니 뒤쪽으로 배치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부터 해서 청량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계단형식으로 다 덮어씌워서 건물 불법 개조를 다 해놨어요. 본 위원도 현장에 다니면서 그냥 민원 들어온 것만 하지 말고 제대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도심지에 이 부분은 이웃에 치명적으로 일조권에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신문에 났더만, 공동주택에도 보니 ‘굴화 대단지 아파트 일조권다툼’ 해가지고 문수산 푸르지오 입주민들 이 쪽에 보상금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소송까지도 가려는 이런 상황까지 언론에 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런 거를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원 늘리십시오. 인원도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단속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켜 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건축하게 되면 조경수 있죠? 조경수를 보면, 지나다보면 현수막에 준공용 조경수라고 있어요. 딱 붙여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일회성이에요. 준공 딱 하고 나면 회수 해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보다는 조경 쪽의 불법, 다시 말해서 의무 조경시설을 준공이후 파내는 것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손을 다 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따라 인력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된다면 준공 후 3개월 내 한 번 의무적으로 둘러본다든가 1년 안에 또 한 번 둘러본다든가, 원래 준공 후 한달, 석 달 이 때에 불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석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둘러보는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특히 다중주택도 혹시 불법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 하는데,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워낙 딸리다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단속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건축주에게 조경수 하나가 그 건물의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하는, 그런 인식은 높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 당초 때부터, 설계건축사에게도 그렇고 건축주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아직까지 인력이나 이런 거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만큼 인력 모자란다고 하는데 인력 빨리 충원하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어차피 울주군 면적 단위당 봤을 때 인력을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도 단속 무기계약직이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단계적으로 읍단위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돼요. 그런 거 싹 해 놓고 싹 바꿔버리고, 보면 거의 대지 면적에 따라가지고 조경수 이것도 다 달라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행정을 강력하게 집행해 줘야 됩니다. 쉬쉬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최소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범서읍부터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온양이라든가 언양읍 단위로 확대해서 조경부분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건축 관련해서 허가를 내고, 늘 지적되는 상황 아닙니까? 허가를 내고 흉물스럽게 방치 딱 해놓고 기초했다고 2년 정도 끌고 그럼 진행을 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범죄 지역으로 전락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준공허가를 내고 준공까지 발 빠르게 진행이 돼 줘야 되는데 이게 몇 십년 가는 건물도 있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나서줘야 합니다. 의지도 없는 사람이 딱 해놓고 뭡니까, 그거로 인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허가만 딱 내놓고 준공도 되지도 않고 건물도 올라가지 않는 것 이거 집중적으로 단속해가자고 강화해줘야 됩니다. 법상 우리가 진행을 보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부분 허가내줄 때도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말씀드린 내용들은 건축과에서 제일 주업무 아닙니까? 주업무입니다, 주업무. 그래서 주업무에 더 행정력 강화를 특별하게 해주시고 단계적으로라도 실행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앞서 김민식 동료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40페이지 보면 장기미착공 건축물 현황 있죠? 40페이지, 이거 한 100건 됩니다. 100건. 99건인데 이게 허가가 2010년도까지 난건데,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를 많이 내놓고도 아직까지 미착공이 됐다, 한 6년 동안도 많이 있다고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미착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취소가 되는데 문제는 착공신고를 해 놓고, 서류상으로는 착공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않는 부분,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고요. 일단 실제 착공을 하면 현행법상 취소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일단 대지조성을 하고 기초를 한다고 하면 이미 개인의 돈이 투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맘대로 행정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기간도 없어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기간도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무조건 착공신고만 해 놓고 마냥 있으면 그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네?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행정청에서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미착공 여기에 이거 뭡니까, 미착공된 거 취소를 한 거는 무슨 이유에서 한 겁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곳도 취소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와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서류상으로는 착공신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처럼 일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권영호위원

자, 그러면 이게 취소시키면 그 취소시킨 거를 다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또 허가는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법을 이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산이고 논이라고 밭이고 전부 다 해가지고, 어저께 도시과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난개발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생기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보기에도 흉하게 방치되어 있고 건축도 짓다가 우범지역도 되는 것 같고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앞서 경관실록 한다는 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또 옛날걸 그대로 살리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거 자꾸 뒤집어놔서, 아까 항공촬영 해 놓은 거 보니, 이런 거 보기가 어떻겠어요? 안 맞잖아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리고 과장님, 법에 의해서 이걸 그런다 하지만, 지금 1월29일자 울산신문에 하고 경상일보하고 천지에 다 났더라고, 지금 온양하고 남창 일대 거기로 보면 원룸 건축허가 이 법에도 안 된 거 왜 우리가 불허시켜가지고 패소하고 그럽니까? 이것도 역시 이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 행정에서 이거를 잘못했고 왜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남발하니까 군에서 어떤 식으로 전체 행정입장에선 좀 막아보자 하는 측면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니까. 근데, 과장님 설명에 이거는 법에 의해서 안 되고 이거는 법이 없는데도 하다보니 무리고 똑같은 거 아닌교?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장기 미준공되는 이 건물은 당초에 허가낼 때는 당연히 1년 안에 건축을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건축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다만 어떤 개발업자, 그런 분들이 보면 허가를 받아놓고 그 땅이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건축과 소관도 되고 도시과 소관도 되지만 그래서 허가를 내 가지고 온천지 산을 뒤집어놓고 이래 해 놓으면 어제아래처럼 집중호우같은 거 오면 이게 유실되어서 그 옆에 농지, 길에, 옆집에 피해보니까 이게 또 민원이 걸려가지고 온천지 시끄럽고 이러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되면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몇 년이 되고 그러면 다시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국토이용법에는 그런 게 다 되어 있나,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거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조례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례도 상위법령에서 권한을 줬을 때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건축법령에서 아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례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너무 남발해 버리면, 한편으로 보면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어떤 데 보면 집중된 전원주택지나 이런 데 보면 허가내가지고, 시골 같은 데 다 석축 사례가 발생해 무너진 데도 있고, 방치된 데도 있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관하고 이런 것하고 자꾸 이래가지고 하면 울주군에 이게 더럽혀지는 거지, 오히려 지으려면 빨리 집을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해 살든지.
주학

주학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현재로선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건축법령을 개정하면서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소유를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미 건물이 골조가 됐다던가 하면 토지소유권만 확보했지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땅만 경매로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못 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 할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면 건물에 특별하게 골조가 완료됐다든가 하지 않는 한에는 건축 변경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소유권변경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이거 허가만 해가지고 부동산하는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이래 버리니까 더 방치되어가지고 더 엉망이고, 이게 연년이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건축과에서 이런 거는 법이 그래 되어 있더라도 정말 이런 거는 허가를 내주고라도 또 단속하고 단속해가지고 빨리빨리 건축이 들어서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계속 놔두면 울주군 곳곳에 지금 엉망입니다, 보면. 그리고 올 1월에 건축주가 승소했다는, 원룸 패소된 거 어떻게 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거는 패소함에 따라가지고 당초 행정지침을 철회하고 원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원룸 허가만 내 줬습니까? 아니면 변상처리는?
주학

주학건축과장

변상처리까지는 안 되고 요.

권영호위원

변상처리까지는 없었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단지 우리가 패소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허가만 내주고 매듭지었다고 보면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원룸바람이 불 때 저희들이 지침을 수립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비록 원룸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과장님, 물론 효과는 있다고 보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개인이 이거를 법적소송가가지고 행정에서 이거를 패소했다는 그런 거는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더 치명적이라고,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어떻든 우리 행정이 똑바로 하자고 그러면, 거기에 개인이 소송하는데 행정이 패소했다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원룸허가가 조금 줄어든 효과도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겠지만, 앞으로 행정적으로 짜는 것도 좀 신중을 해서 해야지, 언론에 이렇게 나보세요. 행정이 얼마나 실추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업무실적자료 222쪽, 223쪽 간판개선사업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간판개선사업 설명회할 적에 제가 온양읍은 지역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갖고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공식적인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고, 나는 언제나 오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옹기를 테마로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역의 간판이 지역특성에 맞춰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했고 내가 발의를 한 거고, 그래 갖고 아이템을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직원이 없었어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보고사항은 아니겠지만 내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하고 의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상당히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저도 어쩌다가 위원님께 설명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동철위원

그런 거는 아이템을 내가 온양할 적에는 온양은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간판디자인 만들어 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 이뤄지고 있으니깐 걱정 아닙니까? 그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사업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많이 압니다. 그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계장님한테 내가 전화로 전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꼭 자료 나오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떨어진 과정에서 내가 이야기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지도 안 하고,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내가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계장님이 그 자리에서 나중에 자료 나오면 설명을,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사업하고 남은 잔액으로 해주겠다 해 놓고는 지금 설명도 없었고, 여기 도시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계가 못한다면 책임은 과장, 국장이 있는 겁니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 말을 안 들으면 그거는 건축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의회에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이동철위원

내가 설명을 부탁했고 본인이 또 하겠다 했는데, 그런 거 말로 바꿔 이야기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한테 꼭 보고할 일은 아니지만 설명할 일은 아니지만, 해 달라고 했고 과장님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공동주택지원사업이나 간판개선사업은 특히 지역의원님께서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알았는데 설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온양, 온산에 올 연말까지는 완공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하고 착수보고회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느라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설명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거 잘 관리를 하세요. 행감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준비도 하지만 있었던 기억을 다 더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관리를 잘 하고요. 꼭 직원들 직위체계가 관리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간판개선 사업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몇 % 정도 됐습니까? 12개 읍·면을 봤을 때.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은 한 50% 정도 내외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동료위원이 이야기해서 저도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보면 나름대로 지역별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좀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온양에는 옹기, 언양에는 읍성, 맞지 않습니까? 두서, 두동에는 반구대 암각화라든가 삼남같으면 작천정이든,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범서 같으면 선바위, 이렇게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서, 특히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서부권에 교동지구에 보면 지금 구역정리가 마무리되고 상권이 한참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계속 간판이 하나둘 오픈을 하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 빠르게 행정에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의 간판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다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삼남면에 간판, 그분들이 돈을 몇 백만 원씩 들여서 다 이렇게 사업한다고 오픈하면서 간판을 맞추고 해 놨는데 뒤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디자인을 맞춰서 다 떼고 새로 한다면 이거 국가적으로 봐도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도 국장님 계시지만 용역의뢰를 잘 하시든가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번 기회에 간판 샘플을 만들어서 신규로 오픈하면 건축부서라든가 거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장 관련되어서 서류가 접수되면 그때 같이 안내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간판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하더라도 그 모형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가능이, 애초에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가능하고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개의 간판이 들어서있는 상태에서는 추진하기 좀 힘든 것이, 저희들은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한 업소당 딱 2개, 그러니까 가로형 간판 하나, 돌출형 하나, 그리고 규격도 축소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고시 하지 않은 가로변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합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크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 10㎡를 설치했는데 추후에 새로 설치하는 사람은 5㎡짜리만 설치하라고 했을 때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한번 용역을 준다든가 검토해 볼 수는 있고요. 이미 일부가 설치된 곳에서는 지금 김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주군의 간판개선사업이 50%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 취지는, 예를 들어 온산에도 지금 하고 온양에도 하고 범서도 언양에도 단계적으로 되고 또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읍‧면 단위도. 그러니까 기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오픈하는, 이해갑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우리가 샘플을 정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나중에 지역에 일괄적으로 안 된 것은 하더라도 지금부터 발생되는 거는 자기들이 그 디자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다 해 놓은 후에 간판을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해 놨는데 ‘그거 뜯고 가로 세로 작은 거 2개만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 부작용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차원에서도 되고 또 원가절감, 우리 군에서 예산절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큰 간판 다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하고, 그럼 우리 삼남에도 예를 들면 후년부터 어차피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해 주십시오.’하고 안내를 한다면 울주군 전체가 제대로 간판이 정비된 디자인 거리로 멋진 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제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건축과에서 패소한 부분이 몇 건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원룸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암댐 안에 있는 단독주택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만 항소해서 2심에서는 승소한 단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차장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이동철위원

이 부분이 승소, 패소 이전에 허가 문제가 난해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여기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읽어 드릴게요. ‘법원으로부터 권고에 조정을 받았다. 지방법원에서 받았다.’라는 안도 나와있고 ‘실제 법원은 울주군 A씨 건축신고를 받아주고 A씨는 건축신고가 이루어지는 즉시 소송을 취하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축사 부분입니다.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축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례가 발효되기 얼마 전에 축사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려처분을 했고, 반려처분에 따라서 축사 건축주 중에 한 분이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조례는 발효되었지만 시행은 지적공부가 고시된 이후부터 조례를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발효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입니다. 단지,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만약 반려를 하지 않고 접수되는 대로 계속 다 허가를 해 줬다면 아마 우리 울주군에 축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사실 보면 우리군은 축산업도 물론 진흥을 해야 됩니다만 그보다 앞서 전원주택지로서 울주군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가 마을입구라든가 마을 뒤쪽이든 가운데든 축사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을 전체에는 전원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민원은 내가 여기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는데 그 옆에서 축사를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만 듣고도 와서 축사허가를 반려해 줄 수 없느냐는 민원도 2,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상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축사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분은 내가 이 땅을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더라도 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울주군에는 축사보다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축사는 가급적이면 줄어드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환경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도시개발 같은 등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려처분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이야기 중에 우리 행정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말을 본인이 다 했거든요. 그럼 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패소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 부분은 행정적으로 허가 나면 내줘야 되는데, 방금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환경과에 가서, 방금 신문에 난 말 그대로네요. 행정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걸 조정 안 하는 상황 같으면 허가를 내줄 일 같으면 100% 내줘야 되는데, 방금같이 과장님이 “위원님, 재량권을 남용했습니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는 물론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저희 건축과든가 환경정책과, 도시과라든가 과에서 못 넣었을 때, 재량이라는 행위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재량행위를 넘어섰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축사한 업주의 편의를 위해서 그 마을 전체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치를 상실한 그것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반려를 했던 거고요.

이동철위원

판단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규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방금같이 정확하게, 우리는 어쨌든 그 규제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차라리 설득을 해갖고 무슨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안 내준다는 거는 재량권 남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건축인허가 부서에서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는 법대로, 법령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니까 또 인근지역에 주민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전원주택이라든지 이게 지장을 받는다 이래서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 하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애로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법령에 준하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저는 고생하신 분 인정을 합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이런 일을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거고, 이 신문에 남으로 해서 울주군 행정에, 방금 같이 이런 내용을 일반민들이 받아들였을 적에는 ‘울주군 행정 참 개판이구나’라는 말밖에 더 나옵니까? 고생했는 건 충분히 알고 인정은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규제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매스컴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룸도 똑같습니다. 원룸도 보면 그렇거든요. 워낙 민원들이 발생하고, 온양 같은 데는 정말로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오니까 군수님이 큰 용단을 내린 겁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거든요. 군수님이 법을 모릅니까? 패소하는 부분은 뻔한 겁니다. 저도 알아요. 앞에 권영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위의 모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되거든요.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니까 모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발의를 안 했는데, 과정을 상세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방금 같이 이런 일의 행태가 일어나면, 옛날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창 대운산 위에서,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운산은 우리 온수가 나오고 젖줄이다, 그 위에는 개발시키지 마라’ 내가 의원 안 할 때도, 읍장님이나 오시면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앞에 읍장님이 모르고 허가를 내 줘 버렸어요. 내가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노?”하니까 자기도 내 말이 너무 맞아 당혹스러워하더라고, 그러면서 허가낸 분한테 찾아가 빌어서 본인이 허가를 취하시켜 주더라고요, 부산사람인데. 그런 과정도 내가 보는데 여러 가지 입장도 보는데, 어쨌든 행정은 행정의 잣대를 대야 되고, 방금 같이 우리 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형태에 도달 안 하면 법을 어기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 다치는 거 안 좋아 해요. 이거 얼마나 남사스러운 일이예요. 앞으로 그런 데 만전을 기해주고 고생했는 건 인정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명시이월을 보면 지금 2건 중에 소규모 공동지역주택 안전점검 관련 있죠? 이거는 현재 예산 보면 다 이월됐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월된 내용이 뭡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비용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점검비용의 50%를 대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타 구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자기비용 50%가 들어가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100% 보조만 해주는 걸로 개정 초안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하면 공동주택 소규모 조례할 때도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일반소규모 같으면 자기가 들어와 살기도 급박하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오는데 정말로 열악한 쪽의 분들이 거주하는 그런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소규모니까 적어도 이런 분들한테 점검해가지고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조례를 할 때 여부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4,000만 원 예상해서 명시를, 그럼 누가 할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개정해서 시행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지자체나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열악한 쪽에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지원 여부를 주도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하고, 안전점검이거든요, 안전점검. 안전점검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 결국 명시이월 되어 덩그러니 넘어간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말로 조례가 빨리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될 일도 아니고 이월해서 될 일도 아니고, 빨리 점검을 해야 되고, 지금 이번에 지진이 오고 태풍이 오고 왔을 때 동구에는 아파트를 허물었는 것 알고 계시죠? 동구에.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새롭게 신축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울주군에 노후된 아파트가 20년 이상 됐는 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들의 안전관련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계획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해서 안전진단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월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내년에 이래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돼요. 이것과 연계해서 60페이지를 보시면, 행감자료 60페이지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건축물 재난 관리 및 안전점검현황 관련해가지고 건수가 60페이지부터 해서 69페이지까지 돼 있습니다, 맞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조치사항을 보면 대형건축물에, 온산쪽 덕신로에 이거는 조형물 부식, 철탑하부 균열, 종탑부분 균열, 서생 쪽에 보면 계단피복탈락, 치장벽돌탈락, 외벽균열 이런 내용으로 점검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될, 이번 지진이나 태풍으로 이런 걸로 기인해서 연계해봤을 때 이게 발 빠르게 돼줘야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열악한 소규모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죠? 대단위는 내진설계부터 해서 신규로 지은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소규모 쪽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빨리 해서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연계해서 이번에 지진, 태풍과 관련해서 반천아파트에 적용 여부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여부가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어떤?

김민식위원

안전 관련해서.
주학

주학건축과장

안전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없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 범서일대도 지진이 났을 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지진 관련해서 안전점검 해 주는. 7명이 근무를 해가지고 안전진단 요청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주는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어요. 총괄적으로 시에서 하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지자체가 해야 될 우리 큰 현안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반천 문제 관련해서도 치명적이고 각종 주택들 마찬가지, 노후화된 주택들, 그럼 공동주택에 지원할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 있지만, 지하주차장 부분에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적용여부가 안 돼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현대반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수만 돼 있는 상태고 침수를 입음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에 있었던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못 쓰는 게 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고요. 그 일반주택 같은 경우, 전파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당해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간 돈이 9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게 잡아도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겨우 10분의 1 정도?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반천현대아파트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해봐야 그게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약 1,000세대이기 때문에 세대당 부담해야 될 금액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피해의 수준이.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비해서 반천아파트의 피해는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번에 다 마찬가지지만, 피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실제로 태풍은 소파가 없었고 전파, 반파, 그죠? 그래 돼 있고, 소파가 있었고, 태풍은 소파가 없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소파 대신 침수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소규모공동주택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빨리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및 환급현황을 보시면, 지금 송대지구 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아파트명이 ‘양우내안 愛 더퍼스트’ 그죠? 이게 지금 미납 부과액이 보니까 32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그 당시 자료를 작성할 시점에는 이게 미납으로 돼 있지만 지금은 다 완납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완납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기준이 10월30일 기준인데, 그거 언제 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11월9일에 냈습니다.

김민식위원

뒤에 완납했네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10월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완납됐네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11월9일에 완납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사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여기 송대지구는 최근에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것도 하고 나면 다 완납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통로 도로지정 현황’ 이것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죠? 이것도 작년에 상임위에 지적했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맞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만큼 건수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처럼 해서 안 그러면 농어촌도로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3m, 4m 되는 도로까지 우리 행정 쪽에서 할 수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아까 5호 이상 10년 이상 경우, 4호 이상 사는데 15년, 3호 이상 거주하는데 20년 이상인데, 이거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한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문수산 수필아파트 대체부지 소송 파기환송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혹도 많고, 예산 행정적 낭비한 소송부터 해서 정말로 이게 채권회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끌고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진 내용이고 울산의 핫이슈 건으로 이제까지 달려온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해놓은 조치내용을 보면 그래요. 최종 판결문 요지를 보면 ‘주식회사 휴스콘은 원고에게 23억을 지급하라’는 거, 맞죠?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다음에 박찬보 씨하고 강정호 씨 있는데 박찬보 원고에게는 2억9,7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고, 김승일, 강정호 원고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요지를 해놨어요. 결과적으로 이만큼 끌어오면서 최종 화해권고 결정을 올 9월에 했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민원소송이 종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만큼 많이 달려오면서 행정력 낭비가 되면서 우리 울주군이 건진 게 뭡니까? 상처만 남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종 박찬보에게 손해배상 3억5,000만 원 부과하는 걸로, 이거 맞지 않습니까? 김승일에게는 2,300만 원 부과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도 다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2심에서 연대책임으로 인한 지주 1명 다시 심리결론 내려, 울주군 승소해도 휴스콘건설 폐업에 추가소송 불가피할 듯’, 결국 울주군 재계해가지고 휴스콘건설은 지주 3명 상대로 28억 배상소송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오면서 호언장담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대체부지 받으라고 했다고 언론기자회견을 하고 대체부지 확실히 해내겠다고 장담을 하고, 기자회견 왜 했습니까? 그거. 쇼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상처만 남아서 상처투성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아온 게 뭐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 신장열 군수님이 건설도시국장 있을 때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박맹우 시장 마찬가지로 있을 때고, 이런 부분까지 역사로 올라가보면 상처만 오고 울주군에는 그냥 아무 의미없는, 결과를 하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조례개정부터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말할 것 한도 없이 많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만 다치고, 맞잖아요? 그 감사하면서. 왜 그 사람이 다쳐야 돼요! 위에서 다 장난질해 놓고! 다 하기로 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짚습니다. 이런 문수 수필아파트 울산의 최대 핫이슈라고 보는데 이런 사안이 났을 때 분명히 건축과에서 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군 행정에서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챙길 건 챙기고, 직원들 잘못으로 돌려버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만, 직원들만 징계를 먹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버젓이 있는데! 이해당사자는 버젓이 있고, 관계공무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국장님,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런 일은 우리 울산시민이 다 압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도 했고 검찰에서도 그 수사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충실히 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거는 공무원들이 이 과, 저 과, 제가 볼 때도 도시과에서만 조건상 명의, 우리 건축과에서도 조건에 명기만 했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서로 과별로 좀 미루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주군에는 도시과나 건축과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군수님한테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지금 우리 이 건과 관련해서 결국 피해자는 우리 군민들입니다. 우리 울주군민들입니다, 또 울산시민들이고. 향후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철저히 앞으로 챙기고, 만약에 두 번 다시 이런 게 난다하면 TF팀을 구성하든지 뭘 해가지고 제대로 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 자문,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각도의 대안책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결국 진행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직원들의 부분도 상처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그분들을 어루만져줘야 돼요. 어쨌든 향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더 주도면밀하게 살펴가지고 행정력을 챙겨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보충질의 잠깐 본 위원이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한 부분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추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에 관한 것 이걸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고 잘 알지만 올해에는 지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열악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덧붙여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사무감사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로당에 노인분들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자연부락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추세고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에서는 아파트단위의 지원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에 보면 상위법령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들 경로당건립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일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100세대 이상 이렇게 세대수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니까 10인 이상, 65세 이상 노인분들, 자연부락에는 경로당을 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공동주택에 100세 이상이다 보니까 한 50∼100세대 미만, 99세 미만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아파트가 노후되고 서민층 아파트에는 노인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가구수에 비해서. 그래서 개정으로 해서 다른 지원은 100세 기준을 하더라도 단, 경로당 건립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거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노인의 상시인원수가 몇 명이상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고 거기에 충족이 된다면 경로당 건립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또 두 번째는 건립을 하더라도 일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은 30평 기준으로 해서 군에서 개축이든, 신축이든 다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지원 관계도 6대 4니, 5대 5니 경로당 공동주택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규모가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 기준을 잡으면 5대 5 같으면 50만 원, 50만 원 이런 것 같으면 30평 기준으로 잡는 것이면,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15평,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 인구수는 많고 아파트는 100세대 미만일 경우라도 노인수가 충족이 되면 규모를 30평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100만 원 부담이면 50%에 해당되는 15평 이외로 짓는다는 경우에는 우리가 30%이지만 자연부락에는 사회복지 100% 지어주고 있어요, 비용을 100% 부담을 해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례에 검토를 해서 부담을 덜고 평수가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 이내로, 예를 들어 작은 평수로 15평 이내로 요구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 군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쪽에 이런 조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공동지원조례 개정할 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 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부합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미등록경로당이 16군데가 되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아파트가 100세 미만이고, 노인 수는 많지만 이러다 보니까 지을 형평이 안 되니까 컨테이너로 해서, 쌀하고 지원되는 것도 원만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삼동재단에서 금액도 일부만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노인복지정책 이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 자연부락에 준해서 그 이내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융통성 있게 조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합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관련 사회복지과에 지원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준하도록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끝으로 한가지 당부드릴 부분인데, 서부권에 며칠전에 제가 담당계장하고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교동지역에 모 아파트가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담당계장님한테 확인해보니까 며칠전까지는 서류가 접수된 게 전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모집을 사람들 엄청나게 동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주택조합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집한다고 해서, 오늘 뉴스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보니까 모집을 해서 1억5,000만 원인가 줄행랑치는 뉴스에서 잠깐 언급을 하던데, 우리 울주 군민들 특히 서부권에는 농촌하고 도시가 복합지역이잖아요? 농촌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택조합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 권유에 의해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파악 한 번 해 보시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조합원 인가조건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합주택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조합주택에 대한 개선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면 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만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과장님, 우리가 74페이지 기금 있죠? 옥외광고기금. 73페이지.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뒤쪽에 자금운용 실적에 보면 두달 차이로 자금이 전부 다 5,30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유가 기간이 안 맞아서 다 분류되어 있습니까? 이거 올해 거 아니가? 맞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기금 중에 하나가 중앙부처에서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물, 그 수익금의 일부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다 보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넣다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재정공제회하는 이겁니까, 그럼? 그러면 74페이지에 이자율도 차츰차츰 낮아져 맨밑에 보니 1.27%인가 되어 있네? 맨위에는 보면 2.13%까지 받다가,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맨위에 5,368만9,000 원에 대한 이자가 114만3,000원이에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1,143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지, 백만 원 단위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 예.

권영호위원

근데 이게 합산한 금액이 맨밑에서 5번째 5,368만9,000원인가 이건데 이 금액이 안 맞어. 이거 뭐예요? 몇 개가 안 맞는데. 본 위원이 봤는 때는 이게 1월5일에 만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정기예탁을 했는데 이 원금 5,368만9,000원하고 이자가 114만3,000원하고 원금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무슨 이유인고? 일부 다른 용도로 쓰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계속 모으고만 있는 단계고요.

권영호위원

예?
주학

주학건축과장

담당계장님께서…

권영호위원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맨위에 정기예탁이 5,368만9,000원이다 말이야, 그죠?
그럼 이자가 114만3,000원이야. 그럼 이걸 합하면 5,483만2,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5,368만9,000원이 나오냐 이 말이야. 이 나머지 돈은, 숫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권영호위원

이것 뿐 아니고 밑에 두 가지 또 그래요, 밑에도. 1억4,100만 원 짜리도 그렇고 4,800만 원짜리도 그렇고, 이게 숫자가 다 안 맞아.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표현의 오류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숫자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나중에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감사자료에 이래 올려놓으면 안 돼,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분명히 나중에 쉬는 시간에 계산해 봐요. 얼른 딱 보니까 안 맞다니까. 하도 요즘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왜 이렇게 분류해 놨는지 그걸 내가 몰라 그랬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금액이 안 맞아.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거는 자세하게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오세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감사중지

14시3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와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창조시설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42페이지, ‘새로운 도약 행복누리 울주 신청사 건립’ 지금 공정이 한 30% 됐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저희 신청사건립은 현재 본관동은 지상 6층 콘크리트 타설작업 마치고 7층은 골조작업에 있고 11월 말까지 7층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할 예정에 있고, 의사당은 지하층 골조작업을 완료하고 지금 지상 1층 골조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는 근본적인 골조는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외장 및 수장공사를 해서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가 많은데, 기존 본청사 건물 잘 올라가고 있고 의회동은 지금 지하층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한번 과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죠. 내부적으로 변경사항 이런 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불가피하게 일부 설계변경 돼야 되는 걸로 보아지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의회동할 때 이중으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시점에 맞춰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설계안을 의회에 한번 보내고 또 실무하고 협의해서 현재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협의해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최대한 반영해서 의회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시기를 좀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계획이 언제까지였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당초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하게 되면 시설 시운전이라든가 집기 이전이라든가 청사이전 등을 감안해서 한두 달 정도 당겨서 10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청사이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공기를 단축하는 과정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측에 들어가는 데 보면 흙하고 나온 돌하고 보니까 무분별하게 옆에 쌓아뒀던데, 물론 협소한 공간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걸 다시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작업공정에 흙하고 나오는 돌들은 별도로 분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물론 공기 맞추기 위해서 빨리 서둘다보면 그런 것도 있지마는, 그것도 추가로 아마 일부 예산이 반영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돌 관계하고 사토관계는 저희들이 돌은 현재 회야강이라든가 작괘천, 동천강 이번에 수해나서 하천수해공사 쪽으로 대부분 다 반출을 할 계획이고, 일반토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에 선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돌하고 흙하고 저희들이 따로 따로 모아놨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부 돌이 흙하고 섞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 계속 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우리 창조시설과에서 보면 국민체육관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사 등등해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조금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중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동료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장경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또 창조시설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업무추진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42페이지, 43페이지, 그다음에 추진실적 251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까 보고에 있었지만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차례 군정질문을 했고 자유발언 했고 이 사업의 타당성여부, 울주군으로 업무를 이관 받아 왔는 이런 여부 관련, 투명물막이를 설치했을 때 그 주위에 자연훼손 문제, 결국은 시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고 해체까지 이르렀습니다. 해체까지 했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언론에도 보니까 우리 관련해놓은 쭉 정리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 보니까 창조시설과는 반구대암각화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류를.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가변형 임시물막이 설치 관련해서 보면 추진할 때부터도 문제가 사실 있었고 원래 2007년도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은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추진된 거는 10년 정도가 됩니다. 10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10년 전에 이야기했던 생태제방, 수위조절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아까 보고한 대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죠? 10월12일부터 ’17년1월10일까지 3개월로 기본계획수립을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하나하나 정리해봅시다. 지금 88억 예산으로 가변형물막이를 해서 최종적으로 6월22일에 검증모형을 우리 군에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전부터도 왜 울주군으로 가지고와야 되냐는 말부터 책임성 소재 관련 문제, 전문성 관련 문제, 검증도 안 된 이런 부분들을 국보 285호를 우리 울주군에 맡기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부터 줄기차게 본 위원도 주장을 했고, 근데 결국은 떠밀려서 덥석 받아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TF팀을 구성을 해야 한다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TF팀 구성도 안 됐고, 문화재청과 울산시와 우리 군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오다가 검증모형공사는 착공 시작됐고, 그러면서 수압에 의해가지고 누수발생의 원인이 됐고, 이 부분이 모형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내부적으로 추가 실험도 협의를 해봤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4월26일에 최종 보니까 2차 실험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2016년5월24일도 검증모형 최종실험에서 수밀성 확보 실패를 해서 투명막, 연결이음매의 파손으로 누수현상이 됐고 결국은 문화재청에서 역으로 우리 시·군에 실패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실내모형을 해체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모든 정황들을 거쳐 오면서 사업비만 혈세만 날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이, 물론, 한 과정의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 문화재를 보호하는 과정의 노력의 흔적은 있겠지만 아무 결과와 실적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그냥 10년 후로 원점으로 퇴보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개략적인 개요를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까? 당초부터 안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들 군에서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건 곤란하다고 시에 몇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군수님도 분명히 이 사업이 중차대한 부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은 덥석 받아와가지고, 만약에 해가지고 실패 안 하고 했다 칩시다, 향후에 다른 것과 연계해가지고 이 건과 관련해서 문화재가 훼손됐다 칩시다,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울주군이 다 져야 되는, 또 공무원들이 다 져야 되는, 왜 우리가 떠밀려서 전문성도 부족한데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덥석 받아와서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받은 것 같은데, 저는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잘 못드리겠네요.

김민식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간부공무원으로서 울주군 이런 부분에 자칫하다보면, 이 대상은 국보285호입니다. 이걸 우리 군에서 전문성 없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소재는 몽땅 우리 군의 직원들을 비롯해서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까지 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실패로 결정이 났고 여기에 따른 혈세만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울주군이 16억5,300만 원, 울산시가 13억9,6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분포비율로 우리가 15%로 어차피 지금 매칭을 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환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됐는 걸 초래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 우리 국민의 혈세고 주민의 혈세입니다. 맞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얻은 게 있다면 뭡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카이네틱댐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제안해서 그걸 가지고 충분한 실험도 없이 카이네틱댐을 채택했던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소홀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와서 이 관계를 쭉 훑어보니까 카이네틱댐을 하게 된 계기가 2016년 6월에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직접 발표하면서 카이네틱댐 설치를 통한 보존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카이네틱댐 설치가 시작됐고, 그러다보니까 국무조정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울산시가 카이네틱댐 설치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이 하게 된 동기는 울산시 행정부시장하고 울주군 부군수님이 시‧군간 업무협의 체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내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게 저희들의 소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자체가 실패를 하면서 국·시비 다 합쳐서 30억4,000만 원 정도가 낭비되고 손실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볼 생각은 반구대암각화라는 것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확실한 보존방안이 수립되었을 때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사안이고, 카이네틱댐도 문화재보존의 한 일환으로써 했던 사항인데 이게 실패했다 해가지고 책임을 묻기보다도 항구적인 보존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문제의 본질을 반구대보존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일정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전문가들도 이야기할 때 카이네틱댐 가변형 임시물막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지적이 수차례 됐고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몇 분들의 이야기로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더욱이 가관인 것은 울주군에, 문화재청이 자기들이 하지 국무총리하고 했으면, 왜 우리한테 미루냐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군수도 마찬가지예요. 덥석 밀려서 받아와가지고, 우리 창조시설과 뭐 전문성이 있습니까? 국보 잘못 건드려 찝적거려가지고 벌집 쑤셔 놓은 것과 똑같은 건데. 맞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상당히 소신행정에, 군수는 분명히 “우리는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우리 전문성도 없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애꿎은 혈세만 30억4,000만 원 날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책임은 또 누가 지고! 국장님 이 부분에서 이번에 군수님도 본 위원이 보니까 암각화보존을 위해서 나름 고민을 하셨지마는 7월3일부터 7월12일까지 8박10일 동안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9명 해가지고 지금 암각화 세계도시협의회추진 국외출장을 다녀왔어요. 갔다 온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식일정도 있고 코아박물관 우리와 유사한 이쪽에 갔다오면서 반구대암각화 비슷한 부분을 보고 오셨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 갔다 온 것도 그래요. 물론 스페인 살라망카 MOU체결했고 7월6일에, 포르투갈 포츠코아와 MOU체결했고, 갔다 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했고 카이네틱댐에 방법을 좀 찾아가야 합니다. 카이네틱댐에 실패한 것도 이런 태도로, 암각화세계도시협의회 갔다 온 거 같으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화재청이든 우리 군이 맞는 진정이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결과를 건의서를 진정서를 문화재청에 올린 적 있습니까? 여기에 형식적으로 갔다 오면 뭐 합니까? MOU체결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럼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울주군의 암각화와 맞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건의서, 진정 내지는 이런 것도 한 번 안 넣지 않았습니까? 단지, 갔다 온 결과보고서 이것만 있는 거고, 국외출장. 그러면 우리 반구대암각화와 유사한 코아, 동굴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맡을 게 아니고 정말로 문화재청에서 맡아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달라는, 또 해외 가보고 MOU체결해보니까 정말 울주군 반구대암각화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동굴해가지고 우리 암각화도 보호해놓고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갔다 오고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관련부처에 중앙에 건의서를 진정서라든지 이걸 내가지고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는 이것도 하나 없잖아요. 달랑 이것만 갔다 오고, 결과에 대한 건 한 번도 언급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물론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지마는 이제 돌아와서 과장님 보존방안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사가 도화엔지니어링 맞죠? 서울소재에.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업체가 저번에 우리 여기하고 관련된 데가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없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여기는 수리수문쪽 전문엔지니어링 기관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결국 생태제방 쪽으로 해서 지금 물이 먼저냐 문화재가 먼저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거의 다가 생태제방 쪽에 힘의 무게가 실리고 있고, 이게 옛날부터 수위를 조절해서 물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문화재도 보호하고 물도 확보돼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얘기들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울산시에서 국비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국·시비 해가지고 88억을 카이네틱댐 물막이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공사 시행 전에는 검증모형제작하면서 저희들이 27억2,000만 원 계약했다가 실제 정산하니까 16억5,000만 원의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국비·시비 전부 다 반납하고 올 추경 때 전체 삭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하고 문화재청에서 생태제방은 수위조절 한다 이런 걸 해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이야기가 생태제방이 되든 수위조절 할 때든 울주군에서 공사를 해야 안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 이월 안 시키고 전액 삭감시키고 반납하고 공식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고 실무자한테 제가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소신행정을 잘 표출하셨는데, 아까 모두에도 했지마는 덥석 준다고 받아오면 안 됩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본 위원이 수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자유발언, 군정질문할 때도 현장가면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전문성 있는 쪽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문화재청이 주도해가지고 국보를 보호하는 또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1월10일에 나오니까 3개월간 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께서도 소신행정을 이번에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절실히 느꼈다 아닙니까? 그죠?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반구대암각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존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원래는 창조시설과는 건설부분에서만 그래 됐는데, 향후에 암각화 모형도 제작하고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게 해당과가 문화관광과인데 거기서도 지금 보존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지역에도 보존방안 연구도 하고 있고 용역도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지마는 준다고 소신도 없이 덥석 받아와가지고 또 일련의 가변형물막이 사건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창조시설과는 말 그대로 시공만 받다보니까…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군수님한테도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오. 여기 갔다 왔으면 많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군수님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보 285호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후손들한테 문화유산 물려주려고 하면 적어도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도출돼가지고 문화재인 반구대를 보호하는 보존하는, 선사시대 이전부터 넘어온 문화유산을 소중히 지켜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구대, 285호 국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다음 계획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바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용역결과 보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또 최종보고회 안 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보고회는 울산시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울산시가 벌써 보고를 하고 먼저번에 실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울산시가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은 어떻든 88조 기 예산편성 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국비 전부다 반납하고 올 결산추경 때 전액 삭감시키고 내년도에는 반구대암각화 관련된 그 어떠한 예산도 사실은 받을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안이 결정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든지 울산시에서 해야지, 이걸 울주군에까지 넘겨가지고 지도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를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은 저희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당연히 본 위원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최종보고회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10년이 후퇴된 암각화를 새롭게 보존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에 지혜를 모아야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각화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군수님하고 지혜를 모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청에서 시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6분감사중지

15시3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창조시설과, 그야말로 울주군에 큰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고생 하십니다. 먼저 8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요, 보고 계시죠? 전체 9건 중에 울산시에서 감사 지적된 게 7건인데, 이중에 감사해 놓은 내용을 보면 공사비 이런 게 전부 다 과다 계상이 되어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감액.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금액이 전체 다 약 4억 됩니다, 4억. 이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이, 감사 안 받았다면 4억을 그냥 다 소비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우리 군청 청사 이거 우리 처음에 공모해서 했습니까? 이 설계 한 데가 어디예요? 이래가지고 돈을 몇 억이나…….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공모를 해서 서울 사무군 쪽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권영호위원

논란이 있다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지적이고 시정하라고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사실 여기 2억9,600만 원을 감액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 골조할 때 데크플레이트라고 바닥 슬라브 치는 부분이, 당초는 해체하는 데크플레이트를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재 구매를 하면서 철판으로 해가지고 굳이 해체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구입할 때. 그래 하고 난 다음에 불과 보름 정도 지나서 4월에 감사가 왔는데, 그거를 굳이 해체가 필요 없는 걸 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비용을 감액해야 되는데 왜 감액 안 시켰느냐고 이야기를 하기에, 지금 현재 자재 감액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감액시킬 것이다라고 했는 상황을 가지고 꼭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호위원

그러면 감사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감액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런 계획이 있었던 사항은 굳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렸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뭐냐하면…

권영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일찍 조치를 시켜야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오기 전에 안 됐으니까 나는 지적해 가겠다는 사항이고, 우리는 자재를 구매변경하면서 발생한 것 때문에 자재는 자재이고, 할 때 실적보고에 감액시키겠다고 했는데, 또 자기들도 일주일간 감사를 하면서 뭐를 해 가야 되니까 지적하겠다고 하기에 우리도 감액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건물 되메우기 하면 항상 침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다진다하더라도. 당초에 설계할 때 토사에 시멘트 가루를 섞어서 되메워라 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감사실에서는 굳이 시멘트까지 섞어서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일반토사 되메우면 되지 않느냐, 자꾸 그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메우기 할 때 충분한 진위검토라든가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나중에 다룰 부분이 있거나 감할 부분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에서도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신청사는 읍‧면 청사에 비해서 사실 몇 배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만 지적되더라도 금액이 상당수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을 시켜가지고, 어떻든 같은 기술자로서 지적당하는 부분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앞으로 일체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것도 업무입니다. 시에서 그럼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게 안 나올텐데, 그것도 업무미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에는 설계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 감액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지적이 됐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빨리빨리 조치를 했어야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약 4억이라는 돈이 감사로 인해가지고 절약이 됐다고 이렇게 봐 질수밖에 더 있는교? 안 그래요?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걸 주의해 주시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대충 이야기를 했으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묻지 않겠는데, 상북 지내에 있는 한우직판장 설계변경이 있는데, 여기 설계변경 내용에는 없는데 변경을 한다니까 변경이 되면 자료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40페이지 보면 공사 준공이 3월이라고 했는데 변경하면 3월에 가능합니까? 추운 겨울에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당초에는…

권영호위원

이거 변경이 되는 거예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보면 가축시장 쪽에서 내려가도록 막다른 형태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울산양육원에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통과도로로 해서 부체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진영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조성만 해 놨고 현재 공사 중단 된 그런 상태고, 그래서 건물배치도 도로 쪽으로 할 게 아니고 모쪽으로 전부 다 배치를 하고 부체도로도 새로 개설하는 걸로 해서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물배치 설계를 하라고 지정하는 그거를 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거를 전부 다 반영해서…

권영호위원

그것까지 아까 쉬는 시간에 설명 들었기 때문에, 그래 했을 때에 내년 3월에 준공이 된다는 거예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한 6월 돼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까 3월에 준공한다고 책자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그걸 내가 묻는 거야. 특히 겨울철에 공사를 해서 되느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설계 변경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3월이 아니라 6월정도 돼야 준공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변경계약하면서 공사기간까지 같이 조정을 하는데, 변경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초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양시가지, 바로 옆에 보면 실개천 공사하고 지중화사업 동시에 했잖아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준공되어 다 하는데, 이 지중화사업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2차 사업을.

권영호위원

2차 사업, 지금 이게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이게 2차 사업은 예산이 1차 사업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별도로 예산이 반영 된 거예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1차 사업에 남은예산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추가 별도로 편성해서 얹어서…

권영호위원

내년의 당초예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올해 당초예산 편성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 편성되어 있어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굳이 국비 이렇게 땄는 부분은 반납할 필요가 없다, 최대한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권영호위원

그럼 언양초등학교에서 남천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내 영화루 남문에서부터 남천교 입구까지…

권영호위원

2차 공사까지 하면 언양 시내에서 아직 남은 데가 어디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언양읍사무소에서 옛날 구.축협건물까지 그 도로가 사실은 남아있는데, 거기도 가보시면 권영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먼저 번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인도가 사실은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거기도 마지막으로 손을 봐 줘야 언양시가지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좀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보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를 빨리 서둘러가지고 그 부분만, 남은 부분을 빨리 조기에 같이 했으면 전체가 매끄럽게 공사가 되는데, 만약 내년도 국비 신청하면 그 후년도라야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권영호위원

1년이나 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사를 그렇게 잘 해놓고 일부분의 조금 남은 부분에는 꺼름칙하게 보기가 좀 그래서 다시 지적을 해 봅니다. 어떻든 늦더라도 국비신청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국비신청이 되는지, 확실히 내년에 신청하면 그게 지금 가능해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전에 언양시가지 하면서 도활사업 해가지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줄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시도는,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재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를 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권영호위원

안 되면 다시 판단을 빨리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빨리빨리 마무리하는 게 전체 시가지정비사업에 맞는 것 같아요. 그거 국비 받으려고 하다가 1,2년 늦춰 놓으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조금 남겨놓으면 보기가 더 흉한 것 아닌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언양읍사무소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다 철거를 한 사항인데, 2018년 2월 되면 준공을 하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들도 2018년 2월 전에 언양시가지 올라가는 축협까지 지중화사업하고 인도 내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시가지 전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고 먼저번에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번 했는데, 1차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민원한테 너무 시달리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면 좀 뜸을 들여서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민원이 불편하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마무리까지 빠른 시일 내에 깨끗이 하는 게, 공사를 다 해 놓고 보기 좋은 것 아니겠나 싶어 다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창조시설과에는 대부분 큰 사업들 공사가 준공되면 담당 부서에 이관을 하잖아요,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관을 하다보니까 사실 건물 같은 거는 쓰면서도 불편하거나 이런 거를 느껴보지도 못 하고 모를 겁니다. 근데 언양공영주차장도 창조시설과에서 하고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저께인가 교통정책과 소관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 바로 밑에 보면 녹지차단공간이라고 해서 그냥 비워놓고 밑에 쪽에만 하더라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던데. 과장님,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공사하면 좋겠다는, 공사하면서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안그래도 공영주차장이 그 쪽으로 되는 것 같으면 차를 대고, 차는 못 가지고 가도 걸어서 언양시장까지 갔을 때 보행경로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쪽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 주변 쪽이라도 충분한 정비를 하고 진입로 부분도 주차장 2면 없애고 바로 차대서 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변에 환경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긴 이야기가 안 하겠는데, 교통과하고 다시 상의해가지고 거기에 보완하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잘 해놓고 고속도로 바로 밑에 차단녹지도 그렇고, 언양읍을 가는 인도, 지금 굴다리 밑으로 가는 것 말입니다. 그것도 지저분하게 방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교통정책과하고 국장님, 정비하세요. 그렇게 해야 해 놓은 가치성이 되지, 밑에 주차장만 딸랑 해서, 진입하고 하는 데 거기는 영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 한 번 신경 써서 두 과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하부박스에 도색도 하고 넣어서 해…

권영호위원

그래 하세요, 그래 놔 두면 안 돼.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깨끗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 창조시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식사 후에 노곤하죠? 군청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군청사의 준공 시기가 당겨졌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준공시기는, 어쨌든 입주는 12월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보완하고 시운전하고 집기 이전하고 그런 여유시간을 갖기 위해서 2달 정도 당겼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바깥에 나가보면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날림공사 되는 것 아니냐 그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건 없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도 공사를 해보면 30개월 정도는 돼야 되는 상황인데 25개월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만 절대,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공사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자라든가 입주 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기 당기는 것하고 날림하고는 관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군청사같으면 저렇게 지으면 백년대계인데 일반주민들이 관심도가 높으니까 걱정을 하시거든요. 당기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안정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 10월말까지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달 정도는 여유 공정은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2월 말까지만 준공한다 하더라도 청사 입주에는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한 달 정도는 여유를 확보해 놓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수장님이 욕심이 있었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현지도 가보고 하면 발파하는 과정을 보거든요. 한쪽에는 건물을 짓고 있고 한쪽에는 발파를 하고, 이런 과정을 보기 때문에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발파는 공법이 있어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당초 청사부지는 저희들이 발파를 해가지고 암을 깨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은,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발파를 하게 되면 진동이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 또 인근에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진동으로 해서, 굴착기 넣어서 유압으로 깨내어 덜어내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던데, 현장에 가보니깐 발파를 했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본관동 앉힐 때는 저희들이 발파를 했고, 지금도 암을 주기적으로 깨고 있는데, 그거 깨는 거는 브레이크 작업이든가 안 그러면 유압식으로 해서 암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현장에 가서 “발파해도 괜찮습니까?” 하니까 그래 건물에 지장 없이 발파를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다르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하고는, 본관동 기초하고부터는 저희들이 발파를 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들도 같이 가서 들었는데, 이거는 건물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을 하셔가지고 들었거든요.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군청사 하기 전에, 어쨌든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시공 분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만 도청에는 한 번 가 봤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떻습디까? 과장님.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부지가 가로세로400m, 500m 정도 되는, 우리 청사로 치는 것 같으면 한 20배 정도로 청사부지도 크고 규모도 웅장하고, 저희들도 청사는 처음할 때부터 크게 넓게 잡았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인이 가서 일찍 한 번 보고 왔으면 다른 변동이 있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전에 군수님하고 같이 경북도청 신청사를 갖다오고 거기에 본관동 외에 주민복지센터 해서 별동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부지가 협소하지만 절개지라도 옹벽을 치고 해서, 지금은 못 짓더라도 장래에라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부지공간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건 정말로 일찍 가봐야 됩니다. 가보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니면 제척하고, 딱 들어가보니까 저는 보는 눈은 없어도 ‘아, 이거는 본관 지은 자리가, 뒤에 명당 운을 받은 자리다’라고 접해서 받아놓고,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잘 돼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이 그냥 놀러오고 즐기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할애 잘 하셔갖고 해주시고, 한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군청사 이거 하면서 전체 규모의 제재를 받았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당초에 20만㎡를 개발하기로 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20만㎡로 안 되고 축소되어 8만7,000㎡ 이렇게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다보니까 청사부지도 협소하고, 모든 게 협소하고 설계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건물을 세우게 되면 건물에 따른 휴유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짓고 난 뒤에 산을 군 재산으로 해서 샀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갖거든요.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건설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당초에 땅 매입할 때 저희들이 사업부지 외에 나머지 자투리땅 부분도 사실 매입을 했던 사항인데, 청사가 도시계획 수용을 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이 돼야만이 그걸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사업 구입 자체에서 제척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자체가 당초 국토부장관께서 울산시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청사를 지어놓고 옆에 부지도 보면 지원시설 용지도 부족하고 아파트 단지도 지을 수 있도록 한 20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내면서 문제점을 가급적 부각시켜가지고 나머지 잔여지도 그린벨트에서 해제시키고 도시개발사업지로 넣어서 매수를 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학교로 치면 운동장도 하나의 교실의 연장이거든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만들어 갖고 공원화시켜서 데크 달고, 온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싶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여기에는 규제에 따라서 집을 짓지만 차후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된 것 같으면 인근 지역 공원화도 하고 인근 아파트에서 놀러 올 정도로, 놀러와가지고 거기서 휴식도 하는 이런 청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향후에 공원화라든지 여러 가지 증설계획 이런 쪽에서 앞으로 생각하면서 그 인근지역 부지는 이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청사부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향후 문제겠습니다만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사준공 이후에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한테 답을 받는 거는 반영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청사확장계획에 대해서.

이동철위원

꼭 필요하고요. 저는 청사의 기공식에 갔다가 우리에게 민원을 하나 주더라고, 주면서 ‘이거 건의해 봐라.’ 이것 때문에 군수님 만날 수도 없고, 군수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공사추진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지역에 읍‧면별로 나무를 하나 심고 거기에 포토존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군수님한테 문자만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산림과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민원을 받아 문자를 넣는 순간에, 그거 군수님 좋은 아이템 아닙니까? 군에 와서 내 지역 나무앞에 포토존을 설치해 사진도 찍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12개 읍‧면을 아우르는 화합의 동산이든가 또 화합의 거리, 읍‧면에 보니깐 읍‧면별로 읍목, 읍조, 읍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기증품이라든가, 기증할 사람 있으면 기증하고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화합의 거리를 만들어서, 오면 자기 읍‧면 동산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관광객이 와서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우리 울주군민들이 와서도 최대한 찾아볼 수 있는 자리를…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자기 읍‧면 동산을 찾아보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동철위원

참 활성화 되겠다 싶고, 이번에 경북도청에 가니까 포토존을 참 잘해놨더라고요. 우리 군청사에서도 누가 와서 그 정도는 서비스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포토존 하나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이번에 보고 왔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너무 좋더라고요. 좋다 싶으면 반영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에 볼 적에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온양읍청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온양읍청사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하기 전에 벌써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서, 위에 제출이 되어서 뒷건물이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2동하고 전파탑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파탑 이전하는 데 10억이라는 돈이 든다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10억이 들더라고요. 근데 10억 대한 게 어떤 재원이 들어서 10억이 드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 잔여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전에 김영철 위원장님께서 하고 현장방문을 할 때 한번 그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있어갖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다 공식적으로 KT기지국 철탑이 읍청사의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잔여부지매입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적극 검토를 해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회계과에 보냈습니다. 보낸 상황이고,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KT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너희들 할 수 있겠느냐, 철탑 이전하는 데 얼마정도 들겠느냐고 했을 때 보상비는 빼고, 기존 KT 철탑 이설하는 데만 최소한 1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이설비로 줘야 될 게 아니고 매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나중에 감정할 때 이설을 할 것인지, 매입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를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여지, 개인사유지도 당초에 한 4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당초에 청사 지을 때 한 250만 원 정도 매수가 됐는데, 지금 협의를 다시 회계과에서 해 보니까 최소 300만 원은 내야 매각되겠다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더 이상 지속적인 매수는 안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은 매수가 돼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장은 아직까지는 매수를 적극 투자하고 있지 아니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행정적인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도시계획을 했을 적에는 전체가 수용되는 형태로 됐다가 10억이라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제척을 시키는 과정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국에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왜 제척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청사부지가 이 정도만 하면 청사부지로서는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제척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도 우리 세금으로 짓기 때문에 그거 철거하는데 10억 든다하면 이거는 너무 들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웅촌에 시설물을 보러 갔습니다. 가니까 똑같은 게 뒤에 서 있는거예요, 사진도 찍어 왔어요. 나는 질문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거 철거하면 돈 많이 들겠네?” 하니까 1억9,000만 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몇 십억하고 1억9,000만 원 차이가 이래 나나 싶어서, 그때 현장가면서 전체 위원들 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와갖고 설명을 해서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방금 같이 300, 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수용됐을 적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지금 하면 비싸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협의매수 해야 돼요.

이동철위원

그래 행정과정을 놓치는 과정에 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같이 긴 이야기보다는 이런 거는 정말로, 내가 부서 아닙니까? 본부서 거거든요. 사업의 본 부서면 회계과는 어떤 부서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회계과는 사업을, 사실은 사업주관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가 사업주관 부서이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닙니까? 협력을 해도 여기에서 필요한, 우리 창조과장님께서 이 시각에서 봤을 적에는 “어? 이거는 빠지면?” 본인이 봐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어딨어요?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전문가로서 회계과에 요청해서, 협력부서에 연락해서 전체적인 틀을 봐서 안 맞다는 구상을 해 주셔야죠. 그런 과정도 있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회계과에서도 통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현안사안에 대해 걱정도 하고 있고 해서 직접 회계과에서 매입부서가 있나 전화를 다 했었어요. 하니까 받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하니깐 사무적인 일 아닙니까? 사무적인 형태로 일을 하니까 안 된다는 답을 던지고,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내가 우리 지역유지를 시켜서 그 사람 만나보라고, “지역 일인데 도와 드려야죠.”하는 답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행정하고 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행정 쪽에서는 사무적으로 전화를 해서 “땅 매입하렵니까?” 그걸 누가 앉아서 하겠다 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찾아가서, 이런 부분은 앞부서에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협조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 행정의 주무부서로서 그런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이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면 비용 들더라도 가감정 시켜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라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답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늘 지적을 했고 온양읍 현장에서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척된 4필지 부분을 활용방안이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게 주민들의 행사관련이라든지 창고용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건의서가 제출 안 됐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건의서가 들어왔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을 보내줬는데, 건의서가 직접적으로 왔는지 하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꾸 겉돌면 안 되고 맥을 잡아야 되니까 회계정보과에는 지금 답이 청사는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활용방안이 그만큼 필요하나 의지를 표현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잘라서 이야기 하면, 길게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잔여부지 이 부분에 좀 부정적인 시각이다, 쉽게 말해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아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건의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잔여부지하고 철탑 관련은 계속적으로 대두된 내용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나갔을 때 계속 지적된 부분을 주민들도 같이 공감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거 회계정보과가 어떻게 보면 주무인데, 어차피 창조시설과가 공사를 하다보니 그러는데 이거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협의해보시고 주민들은 이렇게 요구가 왔고 현장까지 달려왔고, 지금 현재는 청사 짓고 있지만 금액이 300만 원 요구를 한다 하는데, 250만 원으로 옛날에 매입을 했는데, 있으면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가감정을 할 수 있고 활용방안을 또 마련하면 되고.

김민식위원

그렇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협의해서, 이거 한 번 지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지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KT에서는 전에 회계과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현재 KT송신탑 자체가 그 주변에는, 여기 말고 딴 데 이설할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매도할 의사가 없다하는 쪽으로 현재 KT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이 부지 외에는 서비스가, 이 적지가 최적지이고 현재 다른 데 마땅한 이전 지역이 없기 때문에 매도할 의사가 없다 라는 쪽으로 KT에서 공식 서면답변이 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깊이 있게 협의가 돼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를 포함해서 어쨌든 위치가 최적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위치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뜻은 전달이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말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KT 철탑 관련과 잔여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정보과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회계과에 전달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참고로 과장님 KT 부분은 엊그저께 제가 울산에 KT 울산지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80m에서 100m 이내에 들어있는 60평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회계정보과에 잘 전달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보상비도 진짜 10억이 나오는지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그런 가감정도 해보라고 그래 얘기하겠습니다. 회계과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도 기록 좀 남겨주시면.

김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감사중지

16시2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앞선 시간에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짚었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이 982억인데 279억을 집행하고 700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거 주된 이유는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비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짚은 부분도 있지만 사업의 신중성을 기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우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총 22건의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수의계약은 안 나올 수 없지만 여기에 보니까 15건이 외부업체입니다. 다 보셨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량이랄까 이런 것도 충분히 사업명에 따라가지고 사유를 볼 때는 충분히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심지어는 경상북도까지 또 대구까지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없는데, 지역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그런 걸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가급적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설계변경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페이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적은 건 내가 빼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계약금액하고 실지 계약금액을 보면 심지어는 29억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잠깐만요.

김민식위원

30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당초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을 보면 대표적인 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건축부분에 29억 증액됐잖아요,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억2,000만 원 해가지고 설계변경 이거는 사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42억4,000만 원으로써 11억6,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42억4000만 원. 당초 30억7,200만 원에서 설계변경 된 게 42억4,000만 원에서 11억6,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59억2,000만 원이 돼 있는 이거는 작성하면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분명히 챙기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당초 계약금액이 30억인데 늘어나서 29억, 거의 50% 기재 돼 있으면 안 돼요. 안 맞잖아요. 시정하십시오.
11억…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11억6,700만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42억4,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차이가 얼마 납니까? 18억이 더 증액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또한 위에 가변형 임시물막이도 어쨌든 16억 아닙니까? 16억.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는 26억인데, 이건 어차피 다 삭감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 율리 도시개발사업 건도 27억이나 증액됐어요. 당초금액이 65억인데 82억으로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공사 중 발생한 전석 연속암깨기 이거입니다. 그 운반 처리관련, 그다음에 토사운반 관련 그죠? 이만큼 증액될 수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당초에 암부분이 설계보다도 많이 나오고 발파를, 청사 같은 경우는 발파했는데 도시개발 쪽에서는 청사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발파를 못하고 저희들이 유압해서 쓰는 발파방식을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김민식위원

발파 말씀하시니 청사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사 관련해서도 사실로 포인트 포인트 다 안 짚었습니까. 암반자체가 그만큼 나와가지고 사업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일 수도 있어요. 다목적으로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에도 쓰고 다 쓰는데, 그런 것도 예견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견을 못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것 또한 반사적인 이익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장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암반 포진된 구역을 정확하게 짚어내요. 근데 이 포인트를 몇 군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도 향후 우리 사업부서기 때문에 정말로 창조시설과에서는 대형사업들이 거의 다 산쪽에 부지를 이용해서 사업들이 주류 아닙니까? 그죠? 그런 암반부분에 할 때는 분명히 명확하게 사전장비를 투입해가지고, 땅 밑에 뭐가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다 읽어내야 돼요. 그 부분에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크고 작은 사안이 설계변경이 많은데, 이런 대형이 이만큼 됐다는 거는 정말로 사전에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보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또한 공감하시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뒤에 보면 상북 배내 이것도 감액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액, 감액 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울주군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하층 신설 및 시설개선 때문에 거의 12억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일련의 변경사유를 볼 때 더 신중성을 사전부터 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향후 할 때 분명히 이런 신중성을 기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뒤에 44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관련,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앞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어차피 교육체육과로 이관된다 말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4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것 또한 그 에어리어에 국민체육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공사비용도 102억입니다, 102억.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피해가 공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시설이 오기 때문에 참고 공사준공까지 참아준 주민들한테 감사를 드리지만, 이용시설에서 본 위원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이동, 우리 장애인들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이동통로를 확보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먼젓번에 쪽문 내달라는 거 쪽문 내주고 그다음에 당초 잔디를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갈로 쇄석해서 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모차 운행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공사를 해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한 에어리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200-1번지 아닙니까? 1번지, 2번지 이쪽인데,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이용하는 마지막까지, 어차피 또 청소년수련관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피해 없도록 그때그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반영해서 시설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통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앞 대형간판 관련 분명히 지적했죠? 그거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 간판부분은 김민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면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명시설 다 들어갔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해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효율성 있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창조시설과에서 늘 애 많이 쓰시지만 에어리어에 되는 이 부분들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국민체육센터 부분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관련해서 국·시비 부분 어떻게 되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총 140억 공사 중에서 국비가 29억이고 나머지 111억이 군비입니다. 군비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은 준공을 끝내고 12월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개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같으면 제일풍경채하고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주민들 간이통로라든가 요구사항, 또 시설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김민식위원

집행잔액은 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국·시비확보 어떻게 되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청소년수련관은 현재는 시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 군비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이것도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공고를 해서 주변에 맞도록 저희들이 완벽하게 청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어차피 준공을 2017년 12월 말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또한 주민들의 피해가 민원이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사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피해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을 때도 암이 나와갖고 상당히 소음도 생기고 공사도 지연되고 공사비도 증액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도 암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충분히 해서 사전에 차질 없이 암 발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남는 집행잔액이랄까 집행하면서 주민편의시설 쪽으로 외형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아까 200-1,2번지에 있기 때문에 아우러지는 이 부분을 들어가면서부터 안쪽에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시설들이, 향후에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걸 최대한 반영해서 피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 받아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끝으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서에 보면 크고 작은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선바위생태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태화강생태관.

김영철위원장

그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번 ‘차바’태풍 때 주차장이 배수가 안 된다고 민원인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태화강생태관은 당초에 배수가 맨홀 쪽으로 흘러가지고 계속 빠져야 되는데 군데군데 가운데쯤에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하자보수차원에서 전부다 현재 유공관을 새로 묻어가지고 배수관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속 시설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래 설계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당초는 배수관이 별도로 없었고 그냥 지표에서 바로 맨홀 쪽으로 쏟아지도록 돼 있었는데, 가운데쯤에 좀 배수가, 원래 배수가 투수블럭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설계돼 있었는데 투수블록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군데군데 물이 약간, 한참에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조금씩 고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유관 깔고 하자보수 완료를 했고 지금 점검, 지금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거죠. 주민들 전화가 많이 왔어요. 주차장에 물이 차서 배수도 안 된다, 하자보수로 업체에서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 부실공사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창조시설과에서는 크고 작은 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번에 ‘차바’보셨지만,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군청사도 마찬가지고 읍·면청사도 지금 몇 개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배수 관련해서 제대로 챙겨보셔야 할 것 같다는 거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집중호우가 온다 하더라도 배수로 인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배수 그다음에 당연히 챙기시겠지만 지진,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과에서 신경 써서, 우리 계장님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거는 옥의 티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민들이 봤을 때는 부실공사로, 설계 반영이 안 됐나하고 문의전화가 올 정도니까, 철저하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배해서 공사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시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시설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 모두는, 감사가 3일 동안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각종 공사부터 해서 철두철미하게 사전조사라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우리 명품 울주건설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13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