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77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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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24회 정례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7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제25조를 보면 수탁자가 1년 단위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이 그대로 잘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5년도에 설치된 것은 거의 1년이 도래됐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잘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직접 한번 해봤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세세하게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큰 것들만 간추려서 법에 위배되는 게 없으면... 실무 쪽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하고 나서 감사위원을 두기 때문에 또 그쪽에 제출해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상세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015년도에 좌동재래시장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그 자료가 왔을 때 제가 지적을 해서 바로 잡는 경우가 생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어준 주차장이 있고 자기들이 임대로 해서 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임대주차장을 10여 년 넘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도 정부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게 2년 동안 보조를 받는데, 보조받은 거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설치한 주차장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내용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아주 곤란한 게, 그러면 제가 보는 각도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손익이 제로에서 1,900만 원이 남는 걸로 변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주차장하고 임대주차장이 출입구를 따로 해서 운영하면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출입구가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입출금도 같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 지출금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혼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임대주차장의 보조금 정산만 올 연말까지 끝나면 확연하게 구분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전통시장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직접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저는 한눈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좌동재래시장의 주차장 수입 정산내역을 보면, 36면과 28면입니다. 우리 구가 28면이고 임대해서 쓰는 게 36면인데, 전체 수입에 대해서 정산내역의 수입은 정확하게 28면에 대해서 43.75%인가가 정확하게 떨어지게끔 해놨어요.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구민의 피 같은 혈세가 투입되고, 그렇게 마련된 주차장이라면 그게 전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야 됩니다. 밑에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전통시장을 11곳인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업무도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지경일 텐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안 챙기면 힘들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탁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만약에 그거를 검사위원을 위촉해서 검사 지적이 위탁관리 기간 동안 3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하는 것도 올 연말이 되면 다 끝나고 우리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소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28면, 36면 이게 전체 수익금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수익금 지출을 개인의 사리사욕[私利私慾]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좌동재래시장을 위한 수익금으로 쓴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고 단지 구분이 그렇게 안 됐다 뿐이지, 앞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을 100%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회계정리를 잘못하고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한다면 그게 사업주의 주머니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경제진흥과의 팀에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작년에 대동제 마을운동회를 할 때 그 기금에서 3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지출한 것에 대해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환수했는데, 그거를 지적하지 못한다면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모든 시설물 위탁에 관한 수입금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위원을 둬서 검사를 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검사가 올해 처음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전체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송주차장 한 군데가 있고, 좌동에 있고, 고객지원센터 설치돼 있고... 주차장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또 해운대에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어지면 세 군데가 되겠죠.

서창우위원

세 군데죠? 그렇지만 올해 결산 검사를 한 곳이 좌동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미도래입니다. 1년이 돼야...

서창우위원

그것도 잘 보시고 여하튼 간에 우리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곳에 구민을 위해 전체적으로 쓰이고, 주차장을 지원하고 하는 배경이 보다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서 많은 상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결국 시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수익이 돌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업주의 영리를 위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야말로 큰 낭패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지휘감독을 하셔야지 질서를 잡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시장 상점가를 육성시키겠다고 하고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잘하시고 오는 중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자료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심사도 하는데 전통시장 현황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거는 지금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안에서 검토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쪽에서 주셨을 텐데, 경제진흥과 자료라고 하면, 자료가 나올 때는 항상 위에 날짜가 적혀야 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했는지 여름을 기준으로 했는지, 지금 해운대시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전혀 없다고 돼 있고, 우동 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돼 있고...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가 안 돼 있으니까 날짜도 없고, 작년 자료를 본 건지... 이런 자료에서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신경 쓰셔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자료를 주실 때는 며칠 기준이라는 것을 적어주셨으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자료 부분은 신경을 좀 써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점가를 육성해야 되는 사명이나 소명의식 같은 것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육성하기 위해서 더 죄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너무 페널티를 준다든지 안 하면 강제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차장도 내주고 하면서, 수익금이 생기는 걸로 될 수 있으면 신바람 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관에서 나오면 옛날처럼 뭐를 점검하러 나왔나,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부분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무엇을 도와주러 나왔나보다, 할 수 있도록 좀 가셔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5조의2에 수익금 사용 부분도 보니까 시설물유지관리라든지 현대화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영혁신사업이,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혹시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휴식, 이런 것과 관계되는 일을 넣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영혁신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의 고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라든지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담아서 자기들의 상품가치를 잘 포장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유정

손유정위원

서비스교육이라는 말씀이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친절교육, 이런 쪽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수익금을 100% 활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미흡합니다. 우리 구나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수익금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수익금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육성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면 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살아남기 진짜 힘든 여건이지 않습니까? 큰 대형몰이나 슈퍼마켓들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관에서 신경을 써서 활성화사업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좀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앞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해운대재래시장의 고객지원센터와 관련 조례나 심의를 하면서 잘못된 게 있어서 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때 상인회에서도 찾아오고... 의회의 승인도 안 거친 상태에서 계약하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지난해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4월에 이게 완공됐는데, 사실 그때 통과가 안 될 뻔 했는데 선 집행을 해서... 그때 채수동국장님이셨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감사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보고 안 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뭘 보고하라는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감사 결과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하는 게 아니고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제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감사는 그 담당자라든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불러서 감사 결과를 지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일이 생길 때는 보고하겠다, 의회에다가 사전에 협조하겠다, 소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항상 그때그때 그냥 부탁하고 아니면 상인들을 대동해서 의원들이 안 해준 것처럼 해서 나쁜 의원을 만들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감사실에 가서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필요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죄송하지만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안 해요.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채수동국장님을 제가 부르고 싶어요. 저희한테 보고한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집행기관이 과장님이 계신 경제진흥과이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감사하는 기관이 있고, 뭐가 잘못됐으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없던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바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 말 좀 끊을게요. 그때 당시에는 채수동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감사 결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안 그러면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그대로 읊을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때하고 내용이 달라요. 저희가 지금 상임위를 옮겨왔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으면 저 같으면 그냥 보고를 할 거 같아요. 그거를 꼭 감사실에서 보고합니까, 그렇다고 기획실에서 합니까? 문제제기를 한 의원은 따로 있고... 그때 사실 법을 어겨서 선집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돈을 집행한 게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계약금...

점자

유점자위원

계약금 집행했어요! 자꾸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일 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때 선집행해서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심의하는 날 상인회에서 회의실 입구에 쫙 서 있더라고요. 왜 묻느냐, 지금 고객지원센터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부지매입비하고 건물 설치까지 다 해서 3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전통시장 상점가의 매출증대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조2에 보면 ‘시설물훼손 및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변상책임과...’ 시설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저희한테 고객지원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곳에 이상한 건물이 하나 들어서요. 호텔이 들어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인회 외의 몇 사람이 집행부에 못 들어서게 하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돌려보낸 모양이던데요. 그리고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장사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많이 요청한 이유가 전통시장에 호텔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40층 가까이요. 구남로 입구 바로 앞에 들어서요. 이 조례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30억 원도 중기청 관련 예산이지만 그것도 세금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보고하고, 조례를 만들고, 변경하고 하는 게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의장단회의에서 저희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2017년도 4억 원 사업비 확보,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국비60%, 시비30%, 구비10%... 해운대 상권 활성화 구역 기본계획 포함사업 10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건설과 사업과 공동수행, 이 국비 60%가 현재 내려왔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내려온 내역 좀 줄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공문이 내시돼 있습니다. 공문을 별도로 갖다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어제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질의하는 시간에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2018년도 신청예정 해 가지고 애향길 보도 환경개선사업에 15억 원, 내용이 뭐냐 하면 해운대 상권 활성화 구역 기본계획,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전통시장관련 특별법 해놓고 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해놓고 막상 대기업에서 건물을 짓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상인회 간부 몇 분만 오케이를 하고, 제가 그 40명 서명 받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아무 법적 하자가 없대요. 아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구남로 명품거리도 따지고 보면 대기업 호텔이 다 들어서잖아요. 그 구남로 거리가요. 해운대재래시장은 개인소유란 말이에요. 찔끔찔끔 땅을 다 팔아버리면 그 구남로 거리가 대기업, 호텔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통이 혼잡한데... 저희가 구남로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지만 왜 이렇게 돈을 못 써서 이거를... 직원분, 아까 돈 내려왔다고 하는데 언제 돈 내려왔는지 좀 주세요. 시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거 제가 문제제기할 겁니다. 아니, 이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해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왜 경제진흥과에서 이거를 해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국비가 내려왔다고 했죠? 국비 60%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중기청에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중기청에서 내려왔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내시가 돼서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돈이 입금됐냐고요. 내시된 건 알겠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건설과에 있는 구남로 사업이 짜깁기 식으로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눈감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쫓겨나간 사람들은 피를 토하고 우시더라고요. ‘아니, 해운대구청에서는 상권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거기 가보세요. 비 온다고 지붕 다 덮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옆에 가보세요. 다 뜯겼어요. 그러면 뭡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다 보수작업 해놓고... 중기청도 다 우리 세금이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특별법 이게,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중기청이든 어디든 이 법은 문제가 많으니 저는 이걸 따로...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때 고객지원센터 때문에 심의했을 때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데 모든 걸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법대로 안 하는 것은 그냥 집행부 법이에요. 이렇게 질의하는 저는 또 이상한 위원이 되는 거예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자꾸 위원님께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러면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 이거를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2014년도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의결을 해서 해운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 2년을 노력한 끝에 55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해운대시장 아케이드 33억 원, 애향길에 15억 원, 구남로 10억 원... 이게 한꺼번에 돈이 55억 원이 내려온 게 아니고 2016, 2017, 2018, 3개년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돈이 확정된 게 아니고 그만큼 순위가 정해진 겁니다. 저희들이 33억 원으로 작년에 하려고 하니까 건물주들이 우리는 아케이드를 안 하겠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포기를 했고 대신에 해운대주차장을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고, 10억 원은 내년 2017년도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애향길 15억 원 그거는 2018년도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사실은 이런 관계를 제가 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스펀지 뒤에 가면 또 이상한 호텔형 아파트가 큰 게 들어섰습니다. 제가 그때 건축과에 심의를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솔밭공원이 있어요. 그게 아마 20억 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역의 공방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비슷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사실은 진입로도 없습니다. 진입 금지로 돼 있어요. 지금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 몇 개만 있고 20억 원이라는 돈의 흔적이 온데간데없습니다. 그쪽 사람들도 피를 토해요. 자기 것도 아니고 땅도 거기가 복개천이잖아요. 결국 2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과장님은 지금 중기청이니 국가예산이니, 국비니, 시비니 하지만...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저는 그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도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공모사업을 해왔는데, 의원 니는 무식해서! 우리는 고생을 쌔빠지게 했는데 뭐하는 짓이고!’ 이렇게 딱 들리네요. 지금 해운대 재래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때 저희가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입구의 땅도 아니고 맹지 땅을 사서 문제제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바로 호텔이 들어서는데, 그때 그분이 약국 주인이었어요. 엄청나게 부동산 수익을 올리고, 점포에 계시는 분은 어디에 계시냐! 우동시장으로 쫓겨났어요. 점포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공사해서 다 뜯어냈습니다. 상인회 몇 분만 거기에서... 이게 전통시장특별법 때문에 중기청이니 시청이니, 시비니 구비니 해서 세금이... 아무리 구비가 아니라지만 그러면 저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심의를 합니까? 저는 솔직히 과장님한테 많이 서운하고 물론 공모사업으로 한 건 좋습니다. 해운대 재래시장 땅이 시유지나 국유지 같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가보면 기도 안 찹니다. 저는 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언제 쫓겨날지 모른 답니다. 해운대 재래시장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기를 많이 했지만 주차장은 또 중기청 자금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겁니다. 결국 뭡니까?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건물 다 들어섭니다. 그러면 실컷 세금가지고... 물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행감도 남았고 본예산 심의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더 질의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 기회가 왔는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편의시설 중에서도 빈 점포가...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한 개나 두 개 차이 같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엄연히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같은 것도 다 마련해놓고 주차장도 마련해놨는데 그런 게 자료에 부실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법령에서 조례로 이임된 사항들을,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자치단체 조례로 이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임된 조례를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데라든지 고객, 그다음에 주민들이 더 피부에 와 닿는, 수익을 더 찾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조례에 담아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안 내려왔더라도 우리가 신설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인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또 어느 한 특정인이 자기들만의 이익이 될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나름대로 공정성 있는 그런 거를 하고자 하는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례 신설을 10개 정도 했던데...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많은 생각을 했구나, 검토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단지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같은 것은 그동안에도 조례가 일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을 통해서 다시 확실하게 매듭을 잘 지어나가고 정산도 그대로 되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늦게나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다시 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미비했던 부분 몇 가지는 다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보완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장 면수하고 정산 보고,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점검을 통해서 잘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해운대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어서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시설물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물품이면 물품관리대장, 시설물 같으면 시설물관리대장... 대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를 하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 소유겠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구 소유가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재산들이 행정재산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 잡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다 등록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총 얼마인지 대충 알 수는 없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디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해운대 재래시장 시설물에 대한 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총합산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거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하겠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7조제1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행감을 할 때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사전에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해운대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전체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흥분했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참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필요한 시설이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서두에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참 많지 않습니까? 먼저 이분들에게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마다 화장실이 없는 곳은 해운대시장을 비롯해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예산으로 화장실을 먼저 설치해주는 것이 시장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해운대구 전통시장 현황에 보면 주차장하고 화장실만 대수하고 개소가 돼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해운대시장에도 있고 반여2동시장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다 빠져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관리사무소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한 거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해운대시장도 얼마 전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운대고객지원센터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반여2동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여2동은... (집행부 자료 찾음)

강식

서강식위원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관계되는 것은 전체를 자료로 통계를 내줘야지, 분명히 해운대시장도 고객쉼터가 있고 반여2동시장도 있는 걸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자료에 빠져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호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이 조례 같은 경우 앞전에 보류가 한 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장 큰 쟁점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보류된 가장 큰 쟁점은 주거지 주차장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비 지급 요율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수입 분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분배 비율이 되겠습니다. 요율이 정해져야 조례를 개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저는 상위법령부터 개정돼 내려오면 조례가 개정되고, 운영지침이 개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돼서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관리단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익봉사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명기를 해서 시비 거리를 없애는, 그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조례를 살펴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보류가 됐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내용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삽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를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100분의 50의 경감을 하도록 돼 있으나 월 주차에 대해서는 빠져있단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 인도에서는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하루에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경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분의 20 월 주차를 감면합니다. 총괄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현행 조례에 보면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여기에 신설을 해서 월 주차에도 100분의 20은 경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월 주차에서 경감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이번에 고쳤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러면 100분의 20을 경감해 주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한 가지는요.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발급자는 1년간 면제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규정은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봉사자격증이 있어서 제시를 하면 우리가 해드려야죠.

서창우위원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거든요. 요금 징수하는 분들, 특히 무인수납을 하는 이런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무인수납기에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고민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표가 되면 시행이 되는데, 우수 자원봉사자를 조례 요건에 강화해놓고 현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우수 봉사자뿐만 아니라 감면대상자에 관해서 시스템은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거든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풀리지 않으면 조례만 제정해놓고 시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무인수납기는 거의 없고요. 유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무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무인이 있는 곳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무인수납기는 전체적으로 해운대구에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구에 왜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서창우위원

장산역 롯데마트 뒤편 공영주차장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것도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완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고, 장애인표지만 차량에 부착돼 있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댈 수 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는 것은 장애인 표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승선해야 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승선해야 되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승선해 있고 6급 장애를 받았다 할지라도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요.

서창우위원

이게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법령으로서 조건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급 정도가 되면 정상인 정도인데 장애인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법령에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하부조직에서, 일선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입법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하게 우리도 건의하겠습니다. 시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이 다루시는데요,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것이 보완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거동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면이 아닌 10면 정도 이상의 주차장에는 장애인 구역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5, 6급은 생활하고 걷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젓이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보면 보행하기가 힘든 중증장애인들, 이동하기가 불편한 이런 분들에게 전혀 배려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많은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 제정은 안 되는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해운대구 주차 단속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제14조에 보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위탁관리 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가야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 명칭을 넣은 이유는, 지난번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공익봉사단체라고 해놨는데 각 동의 운영 실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공익봉사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무슨 공익봉사단체냐고 자꾸 말이 나와서... 그래서 명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해놨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한두 달 전에 무슨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힘이 막강하더라고요. 우리 구의 예산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더라고요. 이게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들어가니까 좀 의아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 때문에 있는 거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좌동재래시장에 자주 가는데요. 그 시장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것저것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한테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확실히 몰라서 과장님한테 오늘 처음 질의하는 거예요. 좌동재래시장은 어떤 분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좌동재래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돈을 내려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경제진흥과에서 만들고 조성하고, 운영은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좌동재래시장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갈 때마다 어떤 분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 기준도 경제진흥과에 문의하면 되겠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제진흥과에서 위탁하고 관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차단속도 잘하시고, 과태료도 수납 잘하세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입니다. 저도 유점자위원이 질의한 14조7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관할 동장, 저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절반 정도를 하고 있는데, 18개 동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없는 곳이 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동 중에서 절반 정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봉사단체의 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말하자면 동네에서의 최고 의결기관이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를 넣으라고 한 동이 있습니까? 명시되기를 바라는 동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넣어달라고 한 거는 없는데요. 그 자체가 시비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이게 들어있는 게 시비 거리인 거 같은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장이 추천한 공익봉사단체라고 해놓으니까 그게 기준이 모호해서, 실질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유정

손유정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의 모든 봉사단체가 다 들어와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하고 거치는 부분들이 마치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는 않거든요. 봉사단체장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혹시나 의뢰를 했다든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시비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넣는 것이지 그런 거 자체는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들어가는 게 시비 거리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좀 모호하지만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관할 동장’이라고 한다면, 관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추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공익봉사단체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자기네들 개인 시간을 내고 회비를 내고 그 동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봉사단체라고 봅니다. 의결기관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익봉사단체냐!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느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정확하게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봉사단체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걸립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익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법령검토는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서정학위원

아니었기 때문에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좀 시비 거리를 없애려고 넣은 거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장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하는 걸 공익봉사단체에다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익봉사단체냐고 물었을 때 답하기 곤란해서 넣은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면피용이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있으면 그것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면 되죠? 그런데 상위법령이 없는 경우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기본적인 지침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와 관련 없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전일제 중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간과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주차장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전일제와 주간, 야간으로 나눌 수 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전일제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계속 배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일제를 신청하면 우선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배정권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소규모 주거지주차장은 면수가 적은 게 많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10면 미만이라든지 경쟁률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면 중에서 전일제를 전체 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야간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신청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전일제를 다 주면 야간은 갈 데가 없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나는 야간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갈 자리는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불만이 생기느냐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하면 면수에 따라서 장애인 전용구역을 주듯이 이것도 면수에 따라서 1~3%를 줘서 그 사람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바로 지침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은 전일제 중에서 전일이 주·야간을 다 해버리는데, 그러면 야간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인데요. 주민의 요구도 동등한 입장인데, 주차장의 효율을 보면 전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야간을 다 대겠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간주차장, 야간주차장은 주간이나 야간만 대겠다고 하는 주차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돈 있는 사람이 효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주차장 건립을 할 때는 주차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은 건데 주간만 해서 야간은 비워놓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서정학위원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앞으로 프로티지를 좀 얕게 해서 그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명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한시적으로 3년간 주차장 면제를 해 주는 분들에게 모범근로자라는 표현이 있었단 말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모범근로자, 이거는 어떻게 정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모범근로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모범근로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지정일로부터 3년간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큰 혜택이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범근로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광안대교 등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주거지전용주차장, 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어느 위탁을 말씀하십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위탁하는 것은 구 소유이니까 구청장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한다기보다 실제로는 동장이 관리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옛날에 각 단체, 청년회도 주고 새마을지도회도 주고 이러니까 면수가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고... 또 동장이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단체는 면수를 50~60면을 주고, 또 좀 그런 데는 15면 내외로 주고 하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자치위원회로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 각 단체마다 연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재송1동에 동장하신 분이 최초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확산이 돼서 기반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잘된 것 같고요. 요즘에는 경차주차장, 임산부주차장이 별도로 있던데, 20대 이상이 되면 주차 법률적으로 집을 지을 때 넣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넣어야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건축법에 따른...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몇 대 이상이면 경차를 몇 대 넣으라고 하는... 지금 장애인주차장도 건축법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20대 이상에 한 대로 알고 있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장애인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비율이 정해져 있고 주차면수가 정해져 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아, 건축법에는 20대 넘어가면 한 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데 했을 때 50대 이상은 3%... 우리 구청에는 장애인주차장이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세 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세어봤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물어봤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세어보니까 두 대 정도 있는 거 같던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세 대 있습니다. 김상철회장님이 저한테 하도 많이 따져서 보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아,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잘못 봤는지... 그것도 구석에 있는데 사실 장애인주차장은 입구에 해서 잘 댈 수 있는 곳에, 또 면적도 좀 넓게 해줘야 되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일반주차장에 비해서 장애인주차장은 1.3배 정도 폭이 넓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대로 법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안 지키면 과에서 제재를 할 거 아닙니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법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법을 안 지켰을 때 어떤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매깁니까? 뭐를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도 매기고...

문환

이문환위원

시정명령이 안 됐을 때는 할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까지는 모르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구청에는 법적인 규정은 다 돼 있고요. 위치가 조금 그렇게 돼 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위치도 그렇고 폭하고 이런 게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건축법에 의하면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도 안 맞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좀 좁죠.

문환

이문환위원

길이가 5m돼야 되고 폭이 2m30㎝가 돼야 되는데, 또 직각으로 댔을 때는 6m를 확보해야 되고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건물에 98대를 대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세보면 76~77대인가 돼 있는데 제대로 법적으로 하면 50대도 못 대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위반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음에 행정관리국 심의할 때 말씀하시면...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과에서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한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장내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주무과장이니까... 여기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부터 제대로 정비를 하고 해야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구청에는 제가 관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청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관리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교통, 주차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바퀴가 달려있다고 다 교통과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담당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주무과장이니까 이런 지적사항은 통보를 해서, 과가 다르면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법적으로 위반됐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겁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그거를 제대로 해야죠. 우리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조례도 만들고 해야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층에 정문에 들어와서 오른쪽 관리실 옆에 보면 주차선이 안 그어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가끔 외제차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국기게양대 앞 쪽에 말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주로 보니까 2층에 많이 가세요. 그분들에게 주차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선이 안 그어진 데는 대지 말라고 해 주세요. 혹시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상입니다.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 권한이 아니라도 권장하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건의 좀 해 주세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노상·노외주차장에 보시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일 경우에 한 면을 장애인용으로 하게 돼 있고, 50대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로 한다는 기준으로 돼 있는데 실제 20대 이하에 살고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기에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반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거는 20대에서 10대 정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게 법령상이 돼서요. 제가 법령을 조례로서 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상위법 우선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좀 곤란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법 자체가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계속)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 동의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 시 보류하였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을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식사하셨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앞전 상임위에서 문화원에 대한 조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앞전에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보완된 것이 없던데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각 구,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서 특이하게 보완할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각 구, 전국적인 공통사항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여러 번 조례를 올렸다가 내리고 또 올렸다가 내리고, 예산도 그렇게 해서 다시 했었는데, 이유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다 하시겠지만 각 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 조례를 보면 내용이라 할까... 지원대상사업이라든지 재산의 출연, 각종 문화사업의 위탁 규정 이런 부분이 거의 다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도로 어떤 것을 특별하게 넣기도 그렇고, 운영해 보다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해 보지도 않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넣는 것보다는 공통사항이니까 일단은 종전에 했던 대로 올려서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다시 올린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의무사항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법인데, 법이라는 것이 상위법도 있고, 상위법에 없지만 또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도 있는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상위법에...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의무사항이냐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설명하지 말고요. 지자체 의무사항이냐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법이 있으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지자체 의무사항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보면...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 여기서 스톱(stop)할게요. 방금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법 조항을 저에게 주시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좀 주시고요. 이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방문화원진흥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 제10883호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복사를 하나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할 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조례를 질의하거나 할 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 없이 구체적이지도 않으면서 조례를 보류한다든지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비난이 많아서 저도 나름 자료를 찾아왔거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읽어보면 ‘법령에서는 지자체 재산 출연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 조례안에 재산 출연에 관한 사항을 넣은 것으로 보임.’이라고 해서 유권해석은 제가 아직 안 해 봤지만 문화원 설립에 관해서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과장님은 법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다고 하지 말고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지금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주세요. 그러면 복사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해운대문화원 부지가 지금 따로 정해져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부지는 좌동에 옛날 소방서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시설로 계약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그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실을 붙였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짓겠다고 해서 시로부터 무상으로 매입해서 부지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매입 대금은 다 지불되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원을 건립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금 당장은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선행조건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도 제정이 되고, 일단은 문화복합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또 그것이 그쪽에만 치우쳐있다, 좌동지역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하면 그때는 다시 여기에도 증설하는 방향으로...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으로 선결조건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좌동 문화원 부지에 문화원을 짓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부산에 문화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중구하고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두 군데밖에 없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전국적으로 5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당히 늦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번 223회 임시회 때 저희가 이것을 한 번 더 보류시켰던 이유가 어느 글에 보니까 집행기관이 위원들에게 설명을 안 해줘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기분이 나빠서 보류가 되었다, 이런 희한한 글도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 글을 올린 사람은 관광문화과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기분이 나빠서... 기분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노조 게시판에 올라왔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글을 읽고 기분이 썩 유쾌하지 못했고, 굉장히 우울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회에서 상정되고, 이야기된 것은 사실 노조가 거기에 간섭하는 것은 저도 싫습니다. 고유의 우리 과의 일을 노조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다른 루트(route)로 전달된 것 같은데, 과장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힙니다.

서창우위원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설립 절차상 꼭 필요한 조례이다.’, 이렇게 검토의견에 피력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해야 될 일, 해운대문화원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혹시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할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각종 현황에 보면 현재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 기본재산 3억 원을 구비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그 수준으로 각 출연이 되었는데, 왜 구비를 출연해야 되느냐 하면 문화원 이사 자기들 비용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버리면 구에서 필요한 것을 위탁하거나 했을 때 ‘구에서 출연도 안 하고 우리한테 그런 것을 위탁할 수 있느냐.’라고 반발하면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문화원 기본 재산의 3분의 1 정도는 구에서 출연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도 각종 조합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재산을 출연해 줘야만 시가, 구가 목적한 바를 감독도 할 수 있고, 통제도 할 수 있고, 협조도 받을 수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다목적으로... 구에서는 꼭 일정 부분을 출연해야만 그 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우리도 제대로 감독도 하고, 위탁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지만 벡스코나 각종 시 위탁에도 보면 거의 49% 정도를 재산 출연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알기로도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가 몇 번 올라왔었다고 들었는데, 제목이 조금 바뀌기는 바뀌었네요. 저번에는 ‘문화원 지원 조례안’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문화원이 절실한 상황이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문화원이 지어진다고 크게 문화육성에 대해서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타 구가 다 문화원을 갖고 있고... 그렇게 썩 활성화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원으로 봤을 때 2~3명 정도의 직원이 문화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런 문화원을 만들 때, 2010년 전 후로 만들어졌으면 우리도 할 일이 참 많았을 텐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문화원 부지가 좌동 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땅이 딱 문화원을 지으려고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매수할 때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좌동에 문화원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지 선행조건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실 법인이 만들어서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좌동지역에도 문화원 분관이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그런 것이 성립되었을 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일단 문화원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시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문화원이 다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동래구 빼고는 대체적으로 주민센터에 있다든가, 이렇게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에 제대로 짓고,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안을 보면서 그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계획이 어떻게... 독립법인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독립법인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협력과가 문화복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을 교육협력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여기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문화원의 기능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이 잘 보강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 있는 문화행사 같은 것도 위탁을 해서 지역 축제라든지 지역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월이 지나고 문화원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하는 사람들이 출중한 기획력을 갖고 사무집행력을 가진다면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문화행사나 축제행사도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타 구의 상당히 오래된 문화원에서는 구 단위 축제행사를 많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만약에 문화원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타 구에는 많이 낸 것도 있는데, 출연금이 얼마여야 한다는 것은 없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원이 설립된 연도를 보면 1990년도에도 되었고, 그다음에 2000년 이후로는 영도구하고, 사하구하고, 금정구인데, 연제구는 1998년도에 설립하면서 아예 구에서 전액 3억 원을 구비로 출연하였습니다. 연제구 문화원의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감독하기도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3분의 1이라든지 어느 정도 전부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출연이 필요하다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전혀 출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우리 구가 부산시의 12.5%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연제구 문화원이 3억 원이 출연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겠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가 잘 합의가 되고, 조례안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꼭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아까 서창우위원님도 아까 좌동에 문화원을 짓는다는 말을 했는데, 앞전에는 거기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왜 자꾸 과장님께 여쭤보느냐 하면 이럴 때는 된다고 했다가 이럴 때는 안 되고, 정책이나 사업들이 무슨 애 장난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행정절차는 속전속결[速戰速決]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앞전에는 좌동에 문화원 부지가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왜 또 그것이 된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쯤 할 건데요? 날짜가...?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시하고 구하고... 좌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몇 년 걸립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의 계획도 봐야 되고, 시의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다시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가지다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시의 계획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것이 조금 의아한 거예요. 항상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그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러해서 안 됐어요.’라고 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변경도 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할뿐더러 앞전에 분명히 좌동에는 문화원이 안 된다고 하고서는... 지금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요. 앞전에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 위원들이 중복적으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시민사회센터에 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것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없애고 문화원으로 다시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탁구공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앞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했어야 했으면 사전에 이것이 진행되면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아직까지 변경절차 이런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심의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1~2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합니다. 왜,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문제가 많은 것을 다 잘 알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평가도 안 하시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겠어요? 이것을 했었어야지요. 이것저것 말씀하시지 말고요. 부산시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변경 이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차, 2차, 3차도 거쳐야 되고, 보통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렇게 되면 굳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체, 문화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실체를 보여주고 해야지, 유사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다 아는 내용 말하지 말고요. 좀 새로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자꾸 말하는 것은 지금 유사성이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좌동 문화원에 가서 보니까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 이것을 가정해서 조례를 선 통과시키려는 것인데요. 뭐 그리 급한지, 지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잘하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다른 새로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원이라는 법인체를 설립하면 이 법인을 운영하는 데 시비지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담당자는 수시로 교체됩니다. 1년, 아니면 1년 6개월마다 가는데, 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영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이 다른 위원님께 답변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 어떤 위원님도 그러던데, 점이나 콤마 하나만 다르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이...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담으려고 하는 것을... 문화원이 지어졌을 경우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타 구에 다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타 구에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냥 단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조례안만 덜렁 통과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좌동에 문화원이 들어선다고 하더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책임성 있는 답변은 아니거든요.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문화원 설립할 거라고 갖다놓은 땅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시고, 노력을 안 하시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이라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조직을 왜 만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조직을 만들어야...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하고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는 것을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교육협력과에서는 앞으로 조직이 되면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법인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민간전문가들이 직접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취지는 좋은데, 딱 깨놓고 말해서 전임 청장님이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흔적을 없애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속이 좁은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한 바를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을 없애고, 그냥 다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내용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저는 문화원이 좌동에 들어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그때 왜 문화원을 안 지었어요?’하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안 됐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기 친 거잖아요?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행자부에서 비슷한 것은 통폐합하든지 없애라고 했는데,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에 많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과장님이 못 하세요. 어떤 것을 담을 것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프로그램도 없어요. 똑같으면 이번에 좀 바꿔서 다르게...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조례를 그냥 보류시키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없어요. 과장님,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혼자서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혼란스러운데, 지금 문화원 부지는 이미 저희가 신시가지에 입주해서 살 때부터 그 부지가 문화원 부지로 지정되었다고 알고 지내왔는데, 오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건물 자체를 지으면 앞에 도로 공제선이 5m인가, 10m인가 있습니다. 공제를 시켜버리면 그 부지가 별로 건물다운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공제선 부분을 축소해야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있지요? 거기에 공제선 부분을 없애야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장래에 해야 될 일로 건물을 짓는 것이고, 저희들이 올린 것은...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건물 짓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 했듯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공제선 그 부분만 시와 협의가 되면 그 부지에 문화원을 짓는 것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것이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작은 것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시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는 있는데, 외관상 보면 제대로 된 건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냥 간이 건물 내지는 아주 구조적으로 조금 초라할 수 있을 겁니다. 규모가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왕 공공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공공건물로서 기본적인 기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사용성 이런 것이 다 확보되어야 하는데, 저런 것을 빼고 지금 당장 지으려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공공건물로 보기에는 신시가지 주민들이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좌동 사람들은 나름대로 보는 식견이 높은데, 저런 건물로는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작게 변경하든, 크게 변경하든지 일단 용역을 하고 그것을 시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고, 공람, 공고를 거쳐야 되고, 도시계획업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건물 짓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고, 법인부터 먼저 만들어서 운영해보다 보면 신시가지에도 문화원 부지가 있으니까 별도로 문화원을 짓자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나...

서창우위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다가 좌동지역에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면 또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의지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유점자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제가 알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이미 시로부터 땅에 대한 모든 부지대금이 완납되어졌다면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 구가 선행으로 빨리 시행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문화복합센터를 진행해보다가 좌동지역에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한다니요?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일단은 문화복합센터에서 문화원을 운영해도 문화원으로서 기능을 하다보면 국비·시비지원, 각종 문화사업을 일찍 시작할 수 있다, 안 그러고 건물을 지어서 문화원을 하겠다고 하면 또 그만큼 늦어진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문화원 부지에 정확하게 문화원이 들어서서 진행이 된다면 반대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냐, 늦느냐의 문제인데요. 집행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 제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복합센터에서 문화원 대응 일을 하다가 좌동에서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 때, 벌써 이 기간이 1~2년이 경과된다는 말입니다. 부지까지 구 소유로 되었고, 부지대금이 완납이 다 되었다면 거기에 문화원을 지을 수 있는 조치들을 관할 과에서 집행을 바로바로 하셔야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되어야 진행될 것이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문화원 조례가 보류된 것이 아까 서창우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뭐 때문에 보류되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위원회가 바꿨으니까 내용을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좀 알아보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동안 현장에, 타 구의 문화원에도 한번 가봤으면 운영 실태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교도 해 보고... 지금 우리 서창우위원이 자꾸 문화원 부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타 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 조그마하게 우리 동사무소의 반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문화원을 지어서 그 건물에서 공연도 하고 이러는 게 기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 운영도 어떻게 하고 출연금 그런 것을 사전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노력을 하고 해야지, 가만히 그대로 있다가 올리면 무슨...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또 2년 전부터 올려서 두 번 보류한다고 했을 때 의회 탓만 대고, 보류시켜서 놔두면 다음에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두 번이나... ‘의회에 올리면 알아서 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의회 탓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부서가 바뀌고 하면 인근의 연제나 동래나 좀 잘된 데도 보고, 보통으로 하는 데도 보고 세 군데 정도 가서 보고 와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조례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고... 자꾸 우려하는 것은 문화원이 생기면 문화예술 중심으로 해야지,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 타 구에도 보면 축제 전체를 문화원에서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이권단체가 되어서... 우리 해운대구는 특히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재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문화원장은 덕망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앉는다 해도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을 선임하거나 할 때 아주 객관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보류해 놓고 다른 현장에 가서 구경하고 와서 하자고 하면 좋겠는데, 부담이 가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못했습니다.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보고 와서 하면 되는데,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조례를 올려놓고 지금 와서... 어제 아래도 자꾸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꼭 좀 해 주세요.’ 국장 전화오고, 과장은 찾아다니고, 청장은 의원들 직접 만나서 ‘되도록 해 달라.’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자리하신 과 직원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화원 부지가 좌동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복합센터에서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거기에다가... 아까 ‘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좌동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장래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과장이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복합센터에서 운영을 해 본 결과, 그냥 좌동 쪽으로 옮기자고 하면 옮겨갈 수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런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부지가 있고... 아까 우리 서창우위원도 ‘의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장님의 의지나 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먼저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해운대 같은 경우 축제도 많고, 문화예술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6대 때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원은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너무 그렇게... ‘문화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좌동에서도 그런 공간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분원을 생각해 보고’ 이런 답변은...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직을 만들어서 문화복합센터에서 운영해 보고, 그 결과 굳이 좌동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주민여론 조사라든지 기타 여건을 봐서 그렇다면...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해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같이 동시동작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백선기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좌동지역에 문화원을 지으려 하는데, 왜 좌동지역 위원들이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청장님은 좌동 문화원 부지에 문화원을 지을 복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기획조정실장님도 정확하게 ‘좌동지역 문화원 부지에 문화원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협의된...

서정학위원

아니, 질문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끝나고 나면 잠깐만 할게요.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결국 제 차례가 마지막으로 온 것 같은데... 문화원이 없는 곳이 부산시에서 두 곳이지요? 그중에서 하나가 우리고, 하나는 또 어디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중구...

서정학위원

중구... 나머지는 다 문화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거름 지고 장에 가자’는 의미가 아니고, 결국 종합적인 통계를 보면 부산의 두 개소만 없는 것은 다른 곳은 다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철회가 된 부분도 두 번 있었고, 또 위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던 부분도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풀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법인을 설립해야 될 것인데, 설립의 기본요건,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면 시설을 갖춰야 하고요. 그다음에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약력이든 서류하고, 설립취지서,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서, 정관 2부, 출연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금액을 적은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의 욕구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출 수 있는 법인이 설립되어야 할 것인데, 과장님은 자신 있게 그런 분들을 섭외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겠다는 자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설립을 했을 때 운영위원도 뽑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도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사람들을 섭외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색깔이 있구나.’, ‘잘됐다.’ 이런 정도로 접근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까다롭게... 다른 의혹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그런 것을 아시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감으로라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해소해 주셔야 더 이상의 이런저런 말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답변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원은 기본적으로 좌동1458-4... 지금 입안 중에 있는 참고자료를 설명드립니다. 부지가 1,340㎡인데...

서정학위원

아,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질문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설명들을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말이 나오면 설명을 하십시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는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동안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복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장소였습니다. 정말 유령 조례를 만들고, 돈 드는 조례, 예산 나가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장소는... ‘안 짓나.’, ‘건물이 없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칙이나 조례에다가 장소를 명시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도 법정기구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법정기구이고, 세계시민사회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이 기능이 다 다르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기능이 다 다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데 묶어서 운영했지요? 세계시민사회센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에서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를 거쳐서 폐지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없어진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사단법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사단법인...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세계시민사회센터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세계시민사회센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법인은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법인은 살아있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조례는 폐지하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그것만 폐지가 되고,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앞으로 하나도 할 수가 없겠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종전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하던 프로그램을 교육협력과가 운영하고, 문화원이 설립되면 문화원에서 그 교양 프로그램을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법인은 존치하는데,... 운영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법인 명칭은 살아있고, 법인 밑에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법인 밑에 있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강식

서강식위원

법인 명칭이 사단법인으로 세계시민사회센터 아닙니까?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 밑에 세계시민사회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 법인 밑에 있는 순수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기능이 없어져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교육협력과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강식

서강식위원

운영은 안 하고, 명칭만 살아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법인만 살아있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법인만 살아있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법인 밑에 있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 다 했는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고, 그냥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는데, 그냥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법인과 비법인 명칭이...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이따가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정회를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올해 6월 말에 없어졌고요. 사단법인세계시민사회센터는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가시면 이해가...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가 폐지되면 다 없어지는 것이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지요. 세계시민사회센터는 6월 말에 없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지가 됐고요.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조례가 살아있다는 말이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 조례를 입법예고를 거쳐서 폐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정은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다음에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폐지 조례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심의해서 폐지시키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적혀있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적혀는 있지, 있어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는 말이지...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도 설명했는데... 위원장님,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빨리 마무리 하시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조례만 통과되면 추진일정대로 가능합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일단은 설립 중기위원회도 구성하고, 이사진도 모집해야 되고, 발기인대회도 해야 되고...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좌동 문화원 부지에 설립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이야기 다 했는데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조례가 성립되고 나면 별도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문화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세요.

강식

서강식위원

조례만 통과되면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내년 추경에 타당성용역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다 이야기 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23회 때 질의한 내용을 속기록에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문화원이 설립되면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회기 때 이것은 별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다음 회기에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을 때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문화원하고 기본적으로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다른 것은 압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행복나눔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영진

조영진위원장

결과적으로는 문화원 고유의 업무만 본다는 말씀이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창우간사님께서 아까 말씀했었던 부분을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 정회시간 안에 저희 위원의 의견을 모은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이 모아진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의 내용 중 ‘문화원 소재지는 좌동 1458-4번지, 현 문화원 부지로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서창우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칙에다가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법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지요.

서정학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건데...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들어봐야지...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다고 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다고 했어요. 아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그것은 과장님이 알겠다고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했어요. 진행하세요. 빨리 끝냅시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에 좌동 1458-4번지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그냥 부칙에 넣으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여기 조례에다가 못을 박으면 별관에 있는 프로그램 인수를 못 받으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현재 의논이 되기로는 1458-1번지에요? 하여튼 그 번지에 주 사무소를 두는 조건으로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수정발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사무소를 하려면 지금 거기에 사무소가 없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 바로 1회 추경에 타당성용역평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제조건을 부칙으로 해서 그 번지에 문화원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원안이 아니고, 수정가결해서...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마무리... 잠깐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

강식

서강식위원

정회를 좀 해...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서창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중 부칙 ‘1.(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해운대문화원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58-4에 둔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잠깐, 잠깐...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평소 존경하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경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간 2억 80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중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이 연인원 8,660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때에 중학생에게 미리 자기가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가를 체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정서에 비교를 한다면 상반되지 않나, 판단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학부모하고 상반된다는 말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동의를 못 하겠다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꼭 동의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중학생인 자녀에게 어떤 직업을 구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식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직업체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직업체험도 있고...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업체험에 연인원 8,660명으로 제일 많이 참여했단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봐지거든요. 중학생들에게 벌써 직업체험에 대해 교육을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현재 추세는 중학교에서 직업체험을 하는 것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더 일찍 해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자체에서 직업체험은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중학교에서 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저께 G-STAR를 할 때 보면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향후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나이라고 판단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센터장 한 분하고 총 4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센터장이 어떤 분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센터장은 교장선생님 출신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퇴임을 하셨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2012년도에 퇴임하신 걸로 봤는데요. 나이가 얼마나 되죠? 교원이 63세에 퇴직을 한다고 보면 적어도 67세 이상이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현재 67세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센터장으로서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어차피 학생들이니까 학교와 관련이 돼 있어서... 그 정도의 나이와 사회경험과 교육청과의 관계 등등을 봐서 그 정도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대상자가 거의 중학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 적어도 공모를 통한 전문가 그룹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센터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센터장으로서 67세, 우리 사회에서 70세가 되면 은퇴하는 나이인데 센터장으로 근무하기에는 너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는 시각이라고 봐지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점이 좀 보완이 되어야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자리를 잡고 많은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더 받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물론 서위원님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자기가 직접 훈련을 시키고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컨트롤타워인데,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험처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그래도 교장 정도의 출신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도 발굴하고, 강사도 섭외하고, 이런 정도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이를 가지고 너무 많다, 젊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쪽 다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교장 출신이고 나이가 많지만 67세 정도의 센터장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당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어떻게 채용됐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4개인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센터장님을 뽑았지요.

서창우위원

그 당시에 이 센터장을 채용할 때 공개면접으로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시고 심사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심사위원 9명 중에 세 분이 구의원님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총 9명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9명 중에 세 분이 구의원님이셨다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절차는 아주 민주적으로 하신 것 같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임기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위탁하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후에 다시 또 공개모집을 하고 우리 구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2년이 경과가 되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또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5년 2월 10일에 개소했으니까 그때부터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때는 조례가 없었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조례 자체가 없었죠. 그때는 협약으로서 부산시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약에 의해서 부산시교육청 50%, 저희가 50%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그냥 임의로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건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사무민간위탁 조례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사무위탁 조례가 있고, 또 진로교육지원센터 조례가 있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 지금 조례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총괄 조례고요. 그다음에 사무민간위탁 조례는 우리 구청의 모든 사무를 민간위탁 했을 때 그 조례에 따르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민간위탁한 업체의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진로탐험여행’이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언제 했다는 기간하고 상호도 없고, 이 자료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진로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가 했더니 민간위탁이더라고요. 아까 서창우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교장 출신, 이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사를 언제 설립했던가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개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사업자등록증을 냈던가요? (집행부 답변 준비) 협약서하고 사업자등록증 좀 지금 갖다 줄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개인이 들어왔다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개인이 들어와도 우리 예산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구에서 구비가 1억 원 가까이 나갔던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억 원 가까이 해서 2억 800만 원이던데, 이 돈이 집행되려면 협약서도 있고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장 000’ 이렇게 해서 그 계좌로 돈이 들어가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협약서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요. 아까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봤어요.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저도 중3, 고3 학생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 내용으로 학교에서 하는 게 문자가 많이 날라 와요. 특별한 곳인가 생각했는데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전문성이 있어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초·중학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학교나 기타 전문기관에서 눈높이, 특히 초·중고생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게 사실 아쉽거든요. 세대 차이가 있는데, 지금 10대와 70대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했을 때, 이 센터장님이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센터장의 급여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오늘 새롭게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참고하기도 좋고 제가 일일이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건데, 자료도 미비하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 정년퇴임을 하신 분 같으면 물론 교육전문가이지만 연금도 받으시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수탁기관에 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러면 그 사람을 뽑을 때 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개인도 들어오고 법인도 들어오고, 제가 그때 당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뽑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총 9명으로 구성돼서 각자 그 내용들을 다 보고 그 중에서 그래도 이분이 가장 좋겠다고 결정된 거죠. 그 사람이 교장 출신이라서 결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이 발표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분이 가장 좋겠구나.’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교장 출신이라고 꼭 그렇게 뽑은 건 아니고요. 제출한 안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000 씨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9명의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을 선정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행되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가 어투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이 이 사람을 정했는데 왜 질문을 하노?’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격요건이나 심사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으면 이렇게 질문을 안 할 거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진로교육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대 청소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상담하시는 분이 센터장, 상담실장, 진로지원담당, 직업체험담당... 2억 800만 원인데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게 거의 인건비로 소요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위치가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4층, 72평 정도가 되는데 이 공간은 무상으로 씁니까? 안 그러면 월 임대료를 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무상으로 써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청사가 복잡한데... 다른 민간위탁을 받은 아동상담센터도 우리 청사 내에 장소가 협소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쓰더라고요. 특별히 법이 정해져 있는 건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분들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저희가 주민위에 있을 때 보면 상담소가 많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인건비 플러스 임대료,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많았어요. 그분들도 무상으로 구청에 넣어줘야죠. 어째서 이분들이 70평을... 우리 청사는 장소가 협소해서... 직원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복합센터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장소가 없대요. 그래서 ‘왜 장소가 없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복합센터에 70평이면 작은 규모도 아닌데 민간업체가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관련법령이 있는 건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우리 사무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돼 있는데 제 말은요, 사실은 저희가 청사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당장 이사 갈 것도 아니고요. 상담소도 엄청 많은데, 최근에 중동에 4~6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임대료를 주고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문화복합센터에 들어와야죠. 똑같은 건데... 왜 여기만 그런 건지, 따지자면 그 법은 다 적용이 될 거예요. 지금 워낙 협소하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2억 8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다른 데 같은 경우 문화센터장님은 급여가 없더라고요. 교장님 출신이면 사실은 연금을 받으니까 무료로 봉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밖에 나가서 일반 건물에 다른 민간업체처럼... 충분히 조건이 돼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임대료를 다른 데 지불하더라도 청사를 직원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같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똑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거기도 1억 원 정도의 출연금을 내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사무실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거의 공공청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부 다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따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유점자위원이 금방 말씀했듯이 청사도 대주고 돈도 매년 대주고... 형평성에 맞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단 말이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틀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보니까 프로그램이 올해 930회를 해서 1만 7,0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돼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센터장을 빼고 3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센터장까지 4명이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930회를 하고 1만 7,000명 교육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힘들었겠는데... 토·일요일을 빼면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몰라도 10월 말까지 했는데... 1년이 52주니까 두 달을 빼면 8주를 빼고... 한 160일 동안에 930회를 운영했으면 이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 안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직업체험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파견도 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직원이 따라가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에서는 다 안 했을 거고... 그러면 160일의 기간에 1만 7,000명이 되고 930회를 하려면 하루에 몇 회를 해야 됩니까? 6~7번을 하고 10번 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가능하겠어요? 제대로 감독이 됐는지 모르겠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대부분이 전문 강사를 채용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해도 한 사람은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한 사람은 따라붙는 것도 있고 강사한테 맡기는 것도 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맡기면 숫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학교에 공문도 보내야 될 거고 어느 장소에 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는 장소에 직원이 가서 안내도 하고,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명 정도는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여기 조례에는 보면 이번에 처음 할 때는 개인한테 위탁을 했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한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는 3년을 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1회에 한하여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내년 2월이 되면 2년이 되는데, 이번에는 2년을 했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잘했으면 한 번 더 시켜줘야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공모를 했으니까 와서 보고요, 그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예? 보고가 아니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공모를 해서... 그러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죠.

문환

이문환위원

공모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연장해 주면요.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되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정 안 된 조례에 의해서 미리 하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는 1회만 하도록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때는 이런 규정이 없죠. 2년만 하기로 했죠.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불신을 하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은 교육협력과나 다른 데서, 각 동에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청소년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도 시비가 절반 들어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1억 원 들어가고... 2억 원이면 제법 큰돈입니다. 우리가 1~2억 원을 우습게 알아서 그렇지,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면 200명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타 구에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청사도 협소한데 우리가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또 서창우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문가로 검증된 사람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입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도 진로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상담을 받아서 하는 그런 진로보다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진로로만 본다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진로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진로상담 실적이 있죠.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나 있는가요? 여기에 진로상담을 해서 학교에 진학하는 데 제대로 도움이 된 학생이 있냐는 말입니다. 실적이 제대로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98명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상담은 198명이 했는데, 그러면 만족도 이런 거는 조사해 봤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상담을 해서 지방대학을 갈 사람이 수도권대학을 갔다든지 성격테스트를 했다든지 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인문계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자연계로 갔다든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런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테스트한 용지가 있고요. 저희들의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별로만 조사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거를 운영할 것 같으면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직업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할 때 끼워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에 청소년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 돈 2억 원을, 그것도 청사를 내주면서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고... 저희들도 옛날에 내 진로가 뭐가 맞는지 궁금했었잖아요. 그런데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지금 추세는 진로를 상담하거나 내가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가야 하나, 실업계를 가야 하나, 그런 상담도 있고요. 향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맞느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전 자치구에서 다 만들었고요. 전국적으로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저희를 포함해서 6개 구에서 만들었고 내년에 2개 구에서 더 만들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당위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에 하니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하려면 적어도 전문가 그룹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센터장 한 사람은 교장선생님이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일하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심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럴 것 같으면 전문학원, 우리나라에서 제법 괜찮은 종로학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진로에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확실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을 거고 직업전문학교 출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몇 그룹이 형성된 그런 데에다가 해야 되는데 아까 유점자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아는 몇 사람 취직시켜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구비를 많이 들이면서 운영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감독을 하지도 않고 930회 했다, 1만 7,000명이 왔다, 그것만 받을 게 아니고 실제 930회를 어떻게 했는지, 며칠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했는지... 그냥 서류만 봐서는 실제로 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빼면 100일 정도 된단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토·일요일도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틀은 놀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주일 내내 일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요,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만 놉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루만 놉니까? 다른 날은 안놉니까? 돌아가면서 놀겠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돌아가면서 한 명씩...

문환

이문환위원

요즘에 그렇게 일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까 전에...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거를 하더라도, 다음에 본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과해서 정리를 하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동료의원인 오경미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돈을 투자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로에도 실제 도움이 되고요. 학생들이 진로상담은 학교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학원 같은 데서 의논하지 민간에서 하는, 실제로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여기에서 하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거는 이벤트회사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놔도 다 할 수 있어요. 훌륭한 강사를 전국적으로 섭외해서, 2억 원 가지고 그때그때 돈 주면 되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거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지도감독도 잘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아깝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진로교육법이 2015년 12월 23일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2016년 11월 말인데, 구청장이나 해당 부서장이 신경을 써서 진작 이런 조례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앞으로는 각 과의 과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이 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법이 새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는 제때 제때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희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네 분의 인적사항이 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 네 분이 근무하기에 이 70평 이상은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호화궁궐에 근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분이 70평 정도의 사무실에서... 물론 그게 상담실하고 구분은 됐겠습니다마는 상담실이라고 해봤자 1명씩 상담을 할 때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 사무실의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청사계에 물어봐야 할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70평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2조, 위치... 위치를 꼭 이렇게 명시해야 됩니까? 명시 안 하면 안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주소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명시는 돼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행감 때도 질의할 건데요. 이 70평이라는 부지를 네 명이서 사용하고 프로그램에도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진로교육지원센터이지만 문화복합센터 대강당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 센텀중앙로, 여기 아니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까? 구청 내에 해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평이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제가 한 번씩 흥분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이 안에 정말 좁단 말이에요. 이 네 사람이 70평이면 얼마나 넓습니까? 이게 위치를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 구청 안에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다면 고려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환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로서 학교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리고 조례가 지정이 안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나옵니까? 무조건 나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협약해서 했기 때문에 협약에 교육청 50%, 우리가 50%... 협약이 깨질 때까지는 계속 나오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교육청하고 매칭이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시교육청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시교육청에다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이렇게 위치를 명시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시교육청에다가 문의하려고 그래요. 명시가 돼야만 예산이 지급되는지를...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게 아니고요. 70평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관리비도 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관계를 조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승용입니다. 제224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7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협력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7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의안번호 773호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안이유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시설 이용 여건 등의 반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여 정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주요내용 ‘마’에 보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예산확보의 규정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산에 가보면 체육시설이 있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불법 배드민턴장이나 기타 등등... 개인사유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지, 보수를 다 해 줍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산에 있는 것은 교육협력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늘푸른과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나... 구 재산에 의해서 늘푸른과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고유재산 있잖아요? 행정재산... 산에 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옮겨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은 교육협력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의자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특히 불법으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참고법령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또 3항 중간쯤에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요. 불법으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나 재원 이런 것에 저희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773호 체육시설에서 저희 구가 직접 사용료를 위탁해서 수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령한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3,800만 원이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장산인조축구장의 인조잔디 교체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한 8년쯤 됐습니다. 그것이 보존이 잘 되고 하면 좀 더 쓸 수 있는데, 8년이면 평균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교체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산은 작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교체를 할 때 어떤 인조잔디를 쓴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없습니다. KS제품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시점에 어느 분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교육협력과 직원이겠지요? 저에게 ‘언제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이 교체를 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공 차는 체육인들을 불러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는 전화를 왜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 과에서 좌동에 계신 위원님을 초청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서창우위원

못 했지요,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4억 원이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4억 원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8년 전에는 얼마나 들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때는 3억 원 조금 덜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시차가 오래되었는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요? 좌동 배수지테니스장을 3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언제 기간이 끝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2017년 말까지...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중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되는데, 어떤 한 개인집단의 전유물이 되다 시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물론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다중들이 서로 접근하기 좋고,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한 개인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지면 곤란하니까 교육협력과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실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별도 드릴 말씀은 없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본원칙이 잘 묻어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이 조례는 언제의 조례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최초 제정은 2010년 3월 10일이고요. 중간 중간에 일부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2010년에 조례를 제정하신 거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때 평생학습센터를 만들면서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그때는 성인문자해독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없었습니까? 아까도 진로교육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로 보면 요즘 평생학습과 관계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부분인데, 답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답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되게 어려운데요. 오늘도 우리가 사회적자본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교수님들 몇 분 있습니다. 다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숙제가 있다. 평생학습, 사회적자본, 인문학, 세계시민사회센터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복잡하다.’ 어떤 분들은...

유정

손유정위원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어떤 분은 이것을 합치자는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인문학도 중요하고, 각자 하자는 말도 나오고,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통합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교수님들의 의견을 주십사 하니까 교수님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사람도 계시고, 또 ‘아니다, 사회적자본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평생학습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별개로 하고, 나머지 3개는 합치되 사회적자본으로 해 줘라...’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은 없으시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요. 제가 우리 담당계장들하고 회의할 때 ‘합치자, 진짜 너무 복잡하다, 합치는 것을 연구해 보자.’ 일단 거기까지... 저도 합치고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2000년에 처음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봉사활동이 소진되지 않고, 배우면서 어떤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평생학습과 함께 간다고 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자본도 마찬가지고, 오늘 문화원 조례도 통과가 됐습니다만 문화원 역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너무 방만하게 이중삼중 겹치게... 또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아마 그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직업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해운대에 키자니아 같은 데가 들어왔잖아요?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중학생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고등학생도...

유정

손유정위원

고등학생도 물론 하겠지만, 고등학생을 데리고 취업교육, 진로상담을 하기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끝납니다. 그런데 상담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업체험은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된 곳이 많고, 어려서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교육협력과를 만든 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담당자들은 담당자들대로 프로그램을 하느라 굉장히 애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통합하고, 예산도 줄이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각 동에서 어떻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부분의 중심을 과장님이 좀 세우셔가지고 이 조례가 되더라도 통합하는 의미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대부분 위원님들은 통합하는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것 하나하고요. 또 체육시설 조례안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삭제도 하시지만, ‘시설확충에 따른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신설한다.’라고 마지막에 귀결되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구세나 인구수에 비해 다른 구보다 체육시설이 조금 약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 봐도 시설 자체가... 땅만 있으면 더 멋지게 짓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제일 부러운 것이 시골에 가면 더 잘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는 땅 자체가 없어서 학교에서 쓰는 건물을 빌려서 축구장을 만들어 주고, 하여튼 지난번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내체육관도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교육협력과장으로 왔으니까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연간 수입금으로는 3,8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위탁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위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쓰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예산에 들어가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그냥 예산에 들어갑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위탁해서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너희가 위탁하는 대신 얼마 내라, 나머지 수익은 너희한테 재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다시 재투자되고, 시설로 들어가는 금액은 맞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대규모시설에 투자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 구비로 다 해야 되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그런 시설확충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도 같이 들어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시비를 좀 받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시비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지으면 국비가 30%, 시비가 40%, 저희가 30% 이렇게...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체육시설은 널리 보급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시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겠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에 의하면 읍·면·동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 선 것 같은데, 합해서 운영을 한다 손치더라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나름대로 딜레마다, 그러면 자꾸 늘려서 중복된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같은 한 동에 운영하는 데가 자치위원회도 있고, 평생학습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반송 같은 경우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이 부분에 예산조치는 전혀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조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 조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예산이 추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없습니까? 물론 ‘하여야 한다’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거점 시설을 만들게 되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거점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 5개하고, 선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뒤에 보완하는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보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산은 그전에 계속해왔으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보면 신설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설된 부분에 안 제9조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동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그러니까 설치가 되었을 때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새롭게 하면 그렇지만, 지금 거점 평생학습센터는 지역별로 반여복지관, 반송복지관, 부산여성회... 계속해오던 시스템에다가 이 법을 추가로 잡아넣은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곳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안 제10조에 의해서 운영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제한된 인원으로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가 행감할 때마다 수강료를 받는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놓으면 조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거의 무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수강료 징수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거의 재료비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 수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이 부분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유경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특히 우1동 위에 보면 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동장을 쓰려고 해도 너무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부족함이 있거든요. 꼭 우1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네 같은 경우에도 학교들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점자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 기타 등등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간 총 얼마 듭니까? 교육협력과에서 나가는 것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이 시설마다 다른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토털(total)해서... 조례 심의를 하려고 하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현재 3,000만 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시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냥 토털, 총 1년에 들어가는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만큼만 들어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 많지는 않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들어가는... 아까 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싹 다 바꾸는 것은 8년 만에 생기는 것이고, 그냥 연간 쭉 조금씩 고치고 하는 것은 3,000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보건소 앞에 큰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어디 땅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시 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저는 그 땅이 너무 눈에... 정말 체육시설로 하면 좋겠다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테니스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 말고요. 건물 올리는 거요.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혹시나 되면... 앞전에 거기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안 지었다고 하던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 자리에 테니스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런데 일부만 치고 있어요. 회비도 내고 등록해야 되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데, 제 말은 거기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많고, 자기만의 특권, 들어가려고 하면 눈치도 봐야 하고 그래요. 공무원 분도 계세요. 퇴직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개인사유지를 사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땅을 개인사유지로 사들이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혹시나 다음에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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