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777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87호인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77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7호인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 아니, 주소가 그 당시 우리 건물을 지을 때나, 지금이라고 해서 바뀔 이유가 있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전에 열 몇 채인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135-4하고, 135-3이 있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문화의집을 몇 필지를 합해서 135번지로 통일을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 대지를 합병을 하다 보니까 주소가 바뀌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문화의집의 장난감은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장난감은 저희들이 올해 초록우산재단이라고 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설립해 주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한 1억 원의 돈을 기탁을 받아서 장난감을 한 1,5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에서는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기탁받은 돈으로 했습니다. 구비는 안 들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용료를 보면 장난감 대여료를 받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대로 좀 일시적으로는 무료로 대여를 해도 되는데, 무료로 받아서 왜 유료를 받으려고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하고 우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 장산복지관, 4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일괄적으로 대여를 하면 1,000~5,000원 사이의 장난감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5,000원까지 심지어는 1만 5,000원까지 받고 있는데, 무료로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무료로 가면 잘 안 갖다주고 또 분실할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보충 차원에서 대여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빌려주고, 또 파손되는 부분을 보상 차원에서 이런 금액은 책정을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별도의 장난감을 구입했다든지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소모가 됐으면 당연히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맞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기부를 받아서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기부를 받아서 유료로 준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어느 시점을 둔다든지,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아니,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대여할 때는 비용을 받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어느 한시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개관을 해서 올해 12월까지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록재단에서 장난감의 예산을 지금 저희들한테 기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구비로 장난감을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대여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대여료는 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횟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주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들이 하루에 평균 잡아 한 20명 정도 오는데 보통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오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좀 있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일반인들도, 그 주위의 아이들이 자주 많이 빌려갑니다. 엄마하고 같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올린 대로 되는 거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다른 구하고, 장난감도서관에 있는 데하고,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 하고, 전부 다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형평성을 맞췄다고는 하나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비의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장난감을 사들인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부를 받아서 당분간은 어느 시점까지는, 아주 망가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무료로 대여를 해도 좀 무방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황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황병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시 처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그 지역에 설치될 때에 거기의 모든 주민들이나 청소년, 아동, 유아, 우리 해운대구와 모든 여러 가지의 문화시설 이런 거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그런 많은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저는 설치가 그때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청소년들이나, 지금 보면 장난감도 그렇지만,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다고 여기 되어 있던데, 어떤 프로그램인데 청소년들한테 사용료를 3,000원씩을 받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3,000원 받거나 교양 강좌, 강사를 초빙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예를 들어서 지금도 ‘로봇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한 달에 수강료로 3만 원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자기들이 춤 동아리 활동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실에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동아리실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동아리실은 대부분 잘 안 받고, 아이들이 10명 이상 올 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데 일반 동아리실은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아이들이 춤을 연습하면 보통 10명이 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여기 처음에 그쪽 지역의 설립목적이 청소년들한테 문화를 많이 접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설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용료를 받게 되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원래 이 사용료가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때 조례를 만들 때부터 사용료가 규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관람실 이 명칭을 바꾸고자 하고 신설된 것은 장난감도서관만 사용료를 새로 했고, 다른 것은 기존 사용료가 다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조례 처음부터, 제정할 때부터 사용료가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정할 때에도 금액이 3,000원이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3,000원이었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3,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3,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취미, 교양강좌, 이런 것은 3,000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주중에 학생들의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단체로, 지금 자율학기제가 되어가지고 반송중학교하고 자율학기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잡으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어떤 때는 한 학급 아니면 두 학급이 막 시간대별로...
경미
오경미위원
반송에 학생들이 주중에 200명씩 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자율학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프로그램 로봇이라든가, 다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명은 아닌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오전에는 사실 학생이 안 오고 보통 오후 3~4시 돼서 방과 후에 오고 중간중간 오는데, 저희들이 평균을 잡을 때는 띄엄띄엄 오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한 번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평균 잡아서 하루 2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사용료를 지금 학생들한테 받는데, 일반인들은 1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아까 황병두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장난감 대여 같은 것도 그 정서에 맞게끔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거를 청소년문화의집에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관리 면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비품 문제라든지 이게 파손되고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청소년문화의집이 영리적 목적은 아니지만...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최소한의 파손, 훼손, 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충당에 의해서는 부득이 요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000~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1,000원입니다. 1,000원 짜리고... 5,000원은 장난감 놀이터라는 큰 게 있습니다. 큰 것은 5,000원을 받고 대부분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일반인들은 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월 당 한 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취미 교양 강좌는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지, 이거를 하면 일반인들이 강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 단위로 4만 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초창기가 돼서 거의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요일별로 정해놨지만 사실상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없고 거의 지금 현 상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조례가 앞전에 제정되어 있다가 일부개정조례는 장난감, 이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명칭하고요, 주소하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명칭하고요... 그러면 조례의 원안하고, 개정조례안의 원안도 좀 주세요. 저희들은 이번에 지금 상임위가 처음 바뀌다 보니까 전자에 있는 조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 안이 이대로 개정안으로 올라온 줄 알고 있어요. 전체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원안도 조례를 좀 주세요.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지... 이 자체가 지금 개정안 조례로, 전체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상임위가 이제 바뀌어서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의안 심의를... 위원장님,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심의를 하다 보면, 물론 이 안 두 개를 하겠지만 한 개만 하기를 저는 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토론만 좀 원활하게 해야 저도 좀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의안 두 개를 동시에 심의하시지 말고, 문화의집 일부수정조례안 이 부분만 먼저 하고 또 다른 의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황병두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은 조례안하고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일단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데요. 다른 것도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동안에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준비할 시간도 있고 해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안은 지금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차후부터는 다시 또 의논을 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이 33억 5,974만 1,000원의 예치금이 있네요. 예치금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2016년도 말 기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장학기금하고 중소지원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해서 보니까 33억 원이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4,337만 1,000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에 대한 이자수입이, 22만 1,000원이 이 수입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예치금에 대한 이자까지 합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러면 지출은 2억 6,5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500만 원이 뭡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융자성하고 비융자성 사업이 있는데 융자성은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을 저희들이 은행을 통해서 빌려주는 것이 융자성 자금이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은 5,000만 원이에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비융자성 자금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사랑의 집짓기, 위기가정에 혜택을 주고 장학금을 주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융자성, 이것은 돈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밑에 보니까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저리융자 지원, 그 융자 지원이라는 게 1,664만 4,000원을 지원했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세대를 지원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작년도에 세대 당 보통 1,000만 원에서...
성운
홍성운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거든요. 융자를...
성운
홍성운위원
1,000~2,000만 원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2,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1,0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융자 신청을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러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해가지고 1,664만 4,000원이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게 몇 세대 분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두 세대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해운대구에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세대는 1,000만 원이고, 한 세대는 500만 원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500만 원이면... 아, 1,000만 원, 500만 원... 이자가 안 맞는데요? 이자가 22만 1,000원인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예, 됐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산은행에 정기예탁을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1.68%, 재난관리기금이 2%... 다 부산은행입니다. 옥외광고기금이 2.1%, 양성평등기금이 1.4%... 그리고 양성평등은 예치액이 한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기금 적립금 이자가 1.3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적립금 이자가 1.3%,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이자가 1.14% 해가지고 평균 1.3%입니다. 그러면 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금을 했는데 제일 낮아요. 상품을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옥외광고기금같이 이거는 2%를 받고 있겠네요. 그러면 0.7%면 굉장히 큰 이자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금을 예치할 때 부산은행하고 최고의 이자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이 2%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치를 할 때는...
성운
홍성운위원
계산하니까 바로 나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치를 할 때는 1.3%에서 최고 1.6% 정도의 예치이자율로 하는데, 저희들도 다른 우리 세무과하고 은행하고 협의해서 그 당시에 예치할 기준의 최고 높은 이자율을 우리가 예치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의 기금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일단 재난관리기금하고 옥외광고기금, 이게 상당히 높은 이자거든요. 2%, 2.1%면 이거는 아주...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2%까지 넘어가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의논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영점 몇 퍼센트라도 이자율이 높은 데로 해야 이자수입 발생이 안 나오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1억 원을 예치하면 여기서 2%라든지 하고, 10억 원이 넘어가면 은행도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10억 원 단위가 넘는 게 지금... 재난안전기금도 37억 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많이 받는 이런 기금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왕이면, 0.7%면 큰 퍼센트거든요. 내년 예치할 때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상세히 알아봐서 높은 이자로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0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에 상관없는 부분도 제가 답변을 최대한 질의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에서 보면 신구 대비표가 뒤에 다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저를 통해서 해 주시거나,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을 적당히 봐가면서 조례에 상관없는 질의를 할 때 시간이 많이 지연될 때는 제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과에서 우리 구 예산을 절반 정도 쓰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절반이 아니고, 행복나눔과가 절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행복나눔과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 않구나... 그럼 행복나눔과보다는 더 수고하시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보다 조금 적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기금 이게 설치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원래 기금이 5년 이상 존속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난 경과시점에 현 조례안 개정을 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앞전에 2010년 12월 30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이 취지는 5년 안에 기금을 어떤 용도에 맞게끔 쓰라는 내용이 5년의 일몰기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사용에 대한 내역이 너무 좀 적지 않느냐, 적립의 목적으로 쓰고 있고, 수입이 되는데 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적다는 느낌인데 항상 왜 이렇게 적게 지출하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되고요. 주거환경개선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시 기금조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작년부터는 기금조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원금하고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출을 하다보면 이 기금이 많이 떨어질까 싶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 또 관심사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금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지금 앞으로 3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후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3년이 지난 후에 이걸 다시 또 개정해서 또 연장해 갈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사용목적에 맞도록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계속 가져갈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총량에 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적다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적립금하고 이자수입으로만 지출할 거니까 기금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급격하게 감소할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지금 매년 사업할 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수요가 우리 해운대구에는 한 3억 원 미만밖에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 이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 예산에서 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여기서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기보다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산에서 부족한 것을 지금 기금에서 좀 보충하고 있는 정도로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기보다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충분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좀 아끼는 턱이지요. 많이 써서 원금이 많이 없어지면 또 내년 연도 말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한 3억 원 미만으로, 2억 5,000~2억 6,000만 원 사이의 기금 지출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의 정세가 상당히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또 올해 말 정도 되면 연준(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올린다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가 요동치게 되는데, 서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 잠재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수요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2016년 대비 파격적인 금액의 지출 운용계획안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출이 많이 나가는 분야가 저소득 주민들, 위기가정에 예산보다 돈이 계속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저소득주민 복지기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말고 일반 예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이 전년대비 좀 증액된 게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 올해 내년 예산은 국·시비 사업에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기금은 우리 거죠? 해운대구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는 어차피 우리가 채널형식밖에 안 되니까 주는 거 받아서 그냥 갖다주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의도가 내년의 경기를 감안했을 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금운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복지기금이 수요가 증가하면 추경을 통해서 기금을 다시 변경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 기금도 예를 들어서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이, 적립액의 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현재 올해 33억 원 가량이 있죠. 2016년도 현재액이 33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출은 지금 10% 나가고 있으니 추경 생각하시지 마시고 추경에 가서는 또 그때 추경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내년을 바라보는 올해 말 입장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때 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출 운용계획안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추경과 연계시키지 마시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기금을 좀 더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수요가 발생하면 기금집행 운용 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여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번 해 봤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사실 내년에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밖에 안 되더라도 조금이 아주 목에 차있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기금을 이왕 만들어놓은 거 좀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조례개정안 별표를 보시면 이 용어정리를 하실 때는 일반인하고 청소년으로만 구분을 하셨거든요. 2조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제 별표를 보시면, 기존 현행 변경 전의 것은 일반인이 아니고 청소년과 어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자체를 두 가지를 해놓은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해놨는데, 별표 개정안을 보시면 카테고리가 4개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일반인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 정의를 해놓지 않은 영유아와 아동도 또 들어가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약간 일목요연[一目瞭然]하지 않은 게, 용어 정의가 되지 않은 영유아나 아동에 대해서 조금 정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것이... 2조를 보시죠. 2조2호에 보시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9~24세로 나이를 끊어놨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청소년을 제외한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 일반인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1~8세까지의 아이들하고, 25세부터 그 이후 연령의 대상 전부 다를 지금 우리 조례의 2조에서는 일반인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별표를 보시면 영유아는 0~5세고, 아동은 또 18세 미만이에요. 아동과 청소년은 9~18세까지 교집합이 생깁니다. 아동이면서 동시에 청소년이 된다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또 일반인은 여기 보면 25세 이상 해놨는데, 조례의 2조에 나온 9세 이하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서 별표가 좀 괴리가 발생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 별표에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을 25세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는 0~5세이고, 아동은 또 18세 미만이고, 청소년은 9~24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별표 개정안에 아동, 청소년, 일반인, 영유아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는 다 표시를 못 하기 때문에 비고란에 영유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참고하시라고 세부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25세는 일반인으로 하고, 여기에 정확하게 안 적어놓은 것은 비고란에 영유아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의 개념으로 그렇게 비고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그럴 게 아니고, 글자로 상호간에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미리 사전에 분쟁이랄까,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면 2조4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별표에 있는 용어를 참고한다는 이런 말을 해놓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나 추가적인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좀 별스런 사람이 8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게 금액과는 관계가 없는데 8살 아이는 일반인이냐, 청소년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 실익이 없는 논쟁이지만 8살짜리 아이는 일반인도 되면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8살짜리는 아동...
명원
이명원위원
아동도 되고 이렇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10살짜리는 아동도 되면서 청소년도 또 되거든요. 근데 별표를 보니까 이게 아동의 사용료를 보니까... 유아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혹시 별표에 아동에 대한 사용료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별표에는 아동이란 말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아동을 왜 18세 미만이라고 비고에 넣어놓으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은 저희들이 영유아복지법이라든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 아동의 나이를 딱 법에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에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이 법에 명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이의 구분을 비고란에 적어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장난감도서관에 아동은 못 들어갑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동의 개념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장난감은 통상적으로 영유아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아서는 안 되죠. 불필요한 논쟁 같은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할 때 1인 2점이 되고, 1점당 5,000원 이내의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6살짜리가 왔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6살짜리는 영유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6살짜리한테는 얼마의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너무 별표가 세부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6살짜리가 왔을 때는 얼마의 사용료를 적용할 것이냐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5,000원 이내로...
명원
이명원위원
1회 아니고... 그러니까 영유아가 5,000원인데, 아동이 와도 그러면 5,000원으로 할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000원 이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5,000원 이내로 할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로 법이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관계없는 거를 넣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영유아... 나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관련법이 있으면 관련법을 적용하면 되지, 조례에 왜 넣어 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례 2조에서는 여기 ‘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법에 따르겠지만 그 법들을 다 여기에 적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빼고는 전부 일반인으로 해놓고는... 또 법에서는 법이 정해져있으니까 이건 영유아다, 아동이다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안 맞지 않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통상 프로그램...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개인 1인이 와서는 이용이 안 되는 겁니까? 유아 한 명이 왔을 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당일에는 무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무료... 1인에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청소년도 무료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 단체가 왔을 때만 돈을 받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1일 이용했을 때, 보시면 대여할 때 1인 2점이면 영유아는 5,000원 이내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대여입니다. 5,000원 이내는 대여... 빌려가는 거고, 그 밑에 이용은 하루 1회 1인으로 완전 무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구나. 단체로 오든지, 개인으로 오든지 다 무료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여만 유료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대여만 유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혼선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고란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혼선을 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조례에 연령의 기준을 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 ‘비고에 따른다.’ 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별표에는 일반인하고 청소년, 영유아만 있거든요. 아동은 없단 말입니다. 아동 사용료나 출입에 대한 무료라든지, 유료라든지,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과 관련된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고란에 아동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더불어서 아동을 빼더라도 영유아하고, 일반인하고의 관계가 조례 2조하고 불일치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장난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할 시기는 언제 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년 전에는 매년 장난감도서관에 한 개당 500만 원씩을 투입했고, 2015년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500만 원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새로 생겼고, 기존 우리 관내에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총 5군데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총 5군데 중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별개로 되어 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5군데 중에서 별도로 기부를 받은 데가 있었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는 기부를 받은 게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받은 데는 없었지요? 지금 반송 같은 경우에만 초록재단하고 신세계에서 기부를 받았을 거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파손 부분, 또 수리할 부분의 비용을 받는 거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외부에서 기부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애들한테 장난감 대여를 할 것 같으면 나는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부터 비용을 받아도 적정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구 예산을 투입했을 때 비용을 좀 받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영유아 부분에서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도, 일종의 이게 큰 의미는 있을지는 몰라도 출산장려정책에도 저는 이런 부분이 부합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애들 장난감 대여를 해 준다든지... 이 부분을,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그 시점부터 청소년문화의집 장난감을 대여하는 방법은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초록재단에서 기부한 청소년 장난감도서관은 올해 4월에 개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용은 무료입니다. 하루 이용은 무료로 하고 다만 대여할 때만... 사실 대여가 별로 많이 없거든요. 5,000원 이내인데, 대여를 잘 안 하고... 통상적으로 대여한다면 대부분 1,000원 정도의 장난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원 정도까지 한다면 큰 대형 장난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장난감도서관에서 많이 대여를 한다고 할 때의 그 기준을 맞춘 거고, 어차피 올해 예산이, 장난감도서관을 무료로 했지만 내년 또 후명년에 어차피 우리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제 구비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부터 장난감도서관 부분은 비용을 징수해도 안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조례개정하고 별표개정은 별도지요? 저희들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같이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조례 자체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조례가 지금 현재...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조례개정 안에 별표 12조4항에서 이거를 별표로 고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됨과 동시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당 부분은 강당 대여료가, 가령 일반인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또한 이런 일반 단체들이 강당에서 행사를 좀 하고자 했을 때 이 비용을 받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무료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무료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강당 대여료는 어떤 이용을 했을 때 비용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여료를 받지만, 기간에 우리 해운대구 행정의 사업목적이 같이 부합되고 할 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기 이제 별표에 강당을 보면, 조례사항에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장
9조인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9조에 사용 허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용 허가는 3일 전에 하고, 쭉 사용제한이라든지 요금표를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일반 사적이 아닌 공적인 부분에서는 전체가, 강당사용은 무료라는 이야기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보고회, 이런 거는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기금운용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수입금이 발생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수입은 우리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자 부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기금에 대해서 수입 구조는 그거 하나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융자를 하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분, 원금에 대한 이자분... 그 두 개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의 소규모 집수리사업에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집수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가 집을 소유한 분들이 대상자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기초수급...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기금 중에서 집수리사업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지금 자가가 아닙니다. 다 전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세를 살면서, 집수리는 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원래는 그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주인도 살기 어렵고 수급자는 더 어려운데, 이제 방법이 없어서 이걸 해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한 55가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평균 한 60만 원 이내의 도배장판, 그리고 싱크대, 문고리가 너무 낡아있으면 조금 고치고,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 방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령 우리 구에서 지금 100만 원 이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배 갈고, 싱크 수리해 주고 했을 때, 그렇게 새로 좀 단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원래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고쳐주고 나서 집주인이 세를 올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한테 ‘고쳐주더라도 세를 올리면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전세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사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든지 하는 이 안전장치는 좀 우리 구에서는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집들만 별도로 좀 선정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작정 사는 주거환경이 좀 나쁘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 놓고, 가령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가시오.’ 이러면 다른 분들이 받아들이기 좋잖아요. 집수리는 깨끗이 해놨기 때문에...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별도의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주인에 대한 요구 같은 거를 저희들이 좀 명시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조금 염려하면서 안전장치를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사실 이게 반여, 반송 쪽에 주로 보면 주거환경이 지금 열악해가지고, 건물 자체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놓고 취약계층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오히려 취약계층은 더 득을 보지 못하고 구비만 낭비되는 방법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점은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장학기금하고 관련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장학기금은 주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이제 저소득층이지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거기에서 학비가 안 나오는 아이들... 통상적으로 수급자는 학비가 나오고요. 차상위라도 안 나오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 혜택을 못 받은 저소득 주민한테 주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3,000만 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대상 1인당 금액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대학생에게 보통 1년에 한 100만 원을 주고요. 고등학생은 한 40만 원의 장학금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연간 지급을 하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연말에...
병두
황병두위원
연간 지급을 하는데 가령 대학교 1~4학년 때까지 연간 계속 그 대상자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의 기준에 맞도록 각 동에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하라고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아이에게 계속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동에서 이 저소득층 기준에 맞도록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중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안 되고... 고등학생부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비율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대학생이 적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대학생이 적고, 고등학생이 더 많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한 12명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이 장학금은 저소득층이나, 하여튼 그 지원 대상자들한테만 주는 거고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노인복지기금 운영 중에 행사운영비 쪽의 금액이 지금 꽤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행사비용이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행사비용은 효행대상하고, 노인의 날 행사기념입니다. 노인의 날이 1997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한 20년 넘게 흘러왔지만, 우리 해운대구에는 아직 노인의 날 자체행사가 없어가지고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신설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신설을 했고 이번에 KNN 유랑극단원하고 같이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의 한 3분의 1은 돌아가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벡스코에서, 좀 넓은 데서 행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효행대상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입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대충 어떤 비용이 주로 나갑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비용은 보통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을 하고,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행감 전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주민복지과장님...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정책과 아닙니까, 이거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기금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주민복지과 3개 과가 들어가있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노인 파트는 행복나눔과, 저소득주민은 저희들 복지정책과로 그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거환경개선... 하여튼 우리 해당 과에서 구 대안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또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좀 자료를 행감 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12월에 장학금을 주거든요. 보통 연말에...
병두
황병두위원
작년도 내용이라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는 아직 대상이 안 됐으니까 그렇고... 전년도 거라도, 1년 치 분이라도 좀 주시면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감 전에 꼭 위원님실에 전부, 의회사무실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9호로 상정 의뢰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89호,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기금조성 현황을 보니까 조성액이 5억 8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5억 800만 원이 구 출연금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다 구 출연금입니다.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구 출연금을 따로 기재를 해줘야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아까 이율이 높은 데를 택해가지고 정기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도 최하입니다. 1.3%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아까 들었는데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거하고 지출은 이게 지금 건강가정활동사업 지원비 300만 원하고, 여성단체활성화사업 지원이 850만 원, 이게 다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양성평등기금이 예전에는 이 앞에 2015년도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되기 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있을 때는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그 항목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막 사용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자수입보다 조금 더 늘었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기준에는 여성단체 지원, 가족 지원 사업,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주면 여성단체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년에 850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 사업이 여성단체 활성화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축제를 하고, 양성평등 문화행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한부모 가정이지만 모가정이 아니고 부 한부모 가정에게 밑반찬을 해서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200만 원만을 지원했는데, 너무 어려움을 호소해가지고 항상 택시기사에 의해서 배달을 하는데... 내년에는 5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거는 얼마 전에도 그저께 우리 다문화가족축제를 했지만, 우리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에게 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5억 8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을 지금 현재 이거 보니까 2017년도 수입회기나 지출회기... 이게 자료에는 지금 없거든요. 별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잘못 받았는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자금운용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운용계획에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뒤에 수입계획도 있고, 뒤에 지출계획도 다 나와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나번... 예, 나번 수입계획하고, 다번 지출계획이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지출계획은 이거 2016년도가 아닙니까? 2017년도가 없는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지출내역이 2017년도, 지금 지출계획...
성운
홍성운위원
이 지출이 2017년도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러면 2016년도의 수입·지출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성액만 있고, 2017년도 조성계획이 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16년도의 수입·지출이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이 지출계획은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2016년도의 수입·지출이 없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이거 자체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 2016년도는...
성운
홍성운위원
다른 데는 보면 2016년도가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는 조성액만 있고, 수입하고, 지출이 없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16년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의 현황은 나오는데, 세부내역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연도별 기금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내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있는데... 세부사업이나 이런 게 안 나와있네요. 다른 곳을 보면 사회복지비용이나 이런 데 보면 세부 사업내역이 다 나와있거든요. 지금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자를 다른 재난관리기금이나 옥외광고기금 의논을 해보시고, 아니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거는 은행에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은행에 호통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 차이가 0.7%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이라도, 영 점 몇 퍼센트라도 많은 쪽 상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번에 지출하시려고 하는 건강가정 활성화 부분은 주민대비 100만 원을 감액 지출하시고, 여성단체 활성화는 50만 원을 증액할 계획이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액이 여기 건강가정에서 여성단체로 포지션이 이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동된 내역은 없고 우리가 작년에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 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문화체험행사를 했었습니다. 문화체험행사를 했었는데, 신청인이 거의 없고, 우리 직원들이 차 한 대를 임대해가지고 어린이공원하고 갔는데 신청인이 거의 없어서 이번에는 지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나머지 300만 원은 보통 어디에 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3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축제를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 작년에 여성단체 활성화도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50만 원 추가지원이 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질의드린 것 비슷하게 금액 지출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여성단체 등의 지원이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조직 활동을 위하여 이제 경비를 증액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도 이야기를 했고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800만 원 이게 지원되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800만 원이 지원되는 단체는 두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 얼마씩 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600만 원, 여성단체자원봉사회에 25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지출 내역들은 혹시 우리 과에서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카드로 다 결제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액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카드로 다 결제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른 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도 되겠다, 이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타 구보다 적다고 매일 좀 올려주라는데, 그냥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미
오겸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저도 여성이기도 하지만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기금이, 여기 지금 운용계획안이 나와 있지만 항상 그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들을 이제 단체 회장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새로운 계획이나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께 계획안을 매년 각 단체별로 어떻게 새로운 계획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계획안을 그대로 보시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기존에 있던 계획안만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새로운 계획을,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한 단체가 아니고 한 20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건데....
겸미
오겸미위원
예,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한 20개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겸미
오겸미위원
20개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약 그 정도 됩니다. 아, 14개입니다.
겸미
오겸미위원
14개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14개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도 어떤 참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좀 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크게 또 할 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매일 돈만 올려주라고 할 뿐이지, 어떤 새로운 사업계획만 가지고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이제 부서에서도 어떻게 좀 제안을 해 주시든지, 그러면 지금 14개 단체가 600만 원의 예산을 나눠가지시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나눠가지는 게 아니고 14개 단체의 회장님들이 모인 모임이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협의회에서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주관 다문화가족축제를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부산시 주관 다문화가족축제를 하면 거기에 다문화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하루 동안 활동을 하는데 그 경비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할 때...
경미
오경미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기념행사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기념행사 그 비용으로 또 저희가 사용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그 비용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에서는 부자가정에게 밑반찬을 해가지고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200만 원...
경미
오경미위원
여성자원봉사회에는 그게 따로 봉사회라고 있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아무튼 이제 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는 50만 원이 증액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이런 여성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여성단체가 지금 큰 틀에서는 두 개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큰 틀에서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또 후원회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후원회요? 그러면 후원회 쪽에는 전혀 뭐 지원되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말 그대로 후원회는 조금 재력이 있는 분들이 돼가지고,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다른 데에 지원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돈을 갖다가...
병두
황병두위원
별도의 기금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기금 이외에 과 부서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여성단체 중에 보조금이 나가는 내용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우리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교육협력과의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문고라든지, 그런 데에 보조금이 나가는 거지, 우리 여기서는 다른 데에 쓰는 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금액은 지금 과장님이 알 수는 없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금액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병두
황병두위원
모르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쪽 우리 구에서 보조금도 아마 꽤 나가는 걸로, 그렇죠? 저도 지금 금액은 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지금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여성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회가 하는 고유 사업목적은 또 다 다르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봉사회하고 두 군데 금액 비율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 단체가 하는 사업이 아까 언뜻 제가 좀 들었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데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봉사회가 있는데, 여성단체봉사회에서는 부자가정에게 밑반찬을 매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양성평등기념 행사할 때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문화축제하고, 그 다음에 또 독거노인들 문화체험행사 같은 거를 할 때 이분들이 이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금액이 더 많다고 했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600만 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600만 원이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 금액하고 자원봉사회에 들어가는 비용도 꽤 만만치 않은 비용 같은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자원봉사회는 제가 가보니까 너무 열악했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이분들이 연세도 많아가지고 직접 배달도 안 하고, 또 봉사하시는 택시기사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사 편을 통해가지고 밑반찬 등을 전달해 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부자가정에 대해서만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일회성 행사보다는 이분들한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만 원을 더 올려서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그렇게 얼핏 생각하기로는 우리 여성단체 회비 쪽에는 구의 보조금을 받고 지원을 좀 받는 단체 같으면 비용을 여성자원봉사회 쪽에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또 그 별도의 기금을 그쪽으로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내년에 그래서 50만 원을 더 올렸으니까 차츰차츰 운영 상황을 보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병두
황병두위원
사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보니까 주로 기념행사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좀 아껴야 돼요. 많이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또 독거노인들 모시고 문화체험행사도 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복합문화센터에서도 행사를 하던데, 소모비용을 좀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 저는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2015년 12월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은 여성 부분에서 여성이 처진다, 이래서 그 부분이 시대적으로 지금은 안 맞다, 양성평등으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오히려 남성이 더 소외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설치목적이 양성평등 촉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양성평등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게 된 부분에서 지금 이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거의 여성에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에서 250만 원이 가는 거는 부자가정한테 반찬을 해서 배부한다고 하는데... 차년에는 계획을 짜실 때 여성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실질적으로 행사비 등 해서 900만 원이 나가고 여성봉사회에서 250만 원이 나가니까 차기에는 양성평등 촉진 쪽으로 더 치우쳐서 조금 평등하게, 타이틀에 맞는 어떤 그런 운용계획안을 짜왔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춘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90호인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90호,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일하시기 쉽지 않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요새 공사장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가시는 부서마다 고생이 많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과징금 과오납이 생각보다 많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 의해서 132만 원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13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앞의 해에 홈플러스에서 냉동 포장했던 것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홈플러스에서 팔았던 것에 대해서 반환금을 반환하는 바람에 그때 금액이 많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올해는 132만 원 정도만 반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1,000만 원을 배정해도...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도는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2015년도에 금액이 좀 많았는데, 2015년도에는 총 6건에 5,864만 2,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때는 홈플러스 3개 지점하고, 롯데마트 1개 지점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해운대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도 당시에 과징금 수입은 얼마였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과징금 반환금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5,800만 원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절반이나 나갔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 과징금 반환은 저희들이 60%를 반환하고, 부산시에서 시 진흥금의 40%를 반환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생각보다 이의를 제기하는 업소들이 많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에서 부과했다가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반환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지금까지 당한 게... 그러면 2016년도에는 행정소송을 당한 결과로 반납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행정소송을 당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따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다른 비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소송 수행은 법무팀에서 다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5,000만 원이 과징금인데, 이게 딱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게 5만 원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를 안 하고 돈으로 하는 게 과징금인데, 그것을 매기는 것은 업소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업소의 1년 수입을 세무서에서 받아서 일일 계산을 하는데, 최하가 5만 원부터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00만 원이니까 ‘이콜(equal) 5만 원(=50,000원)’ 돼 있는 것은 5만 원짜리를 1,000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닌 거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5,000만 원은 예산이 그 정도일 거라고 편성한 거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아~ 5,000만 원이 내년에...?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혹시나... 또 올해는 지금...
삼수
김삼수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잠깐 참고하고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이거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전달함)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아~ 올해는 많이 안 됐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올해 것은 지금 10월 말 기준이라서 연말까지 하면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모아서 이것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뭐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 도모, 또 식품산업 진흥 발전을 위해서 이 식품진흥기금을 주로... 우리 해우대구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안 되는 구가 태반인 반면에 저희들은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 있어서 조금... 지난번에 감사원의 감사 때도 1억 원 이상은 확보를 해서 운용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다행히도 과징금 같은 수입이 있어서 3억 3,0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 도모, 식품산업 진흥 발전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해운대 특화 빵이 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여기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올해 11월 30일까지 2년간 협약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판권료 5%도 안 받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안 하고,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홍보나... 저희들이 종이가방도 만들어다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2년 동안 끌어줬으니까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하도록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까지 지원을 해서 해운대 특화 빵이 완성 단계에 도달해서 활성화가 아주 완벽하게 된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쯤에 차단하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가 접근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년간 계속 지원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 줬고, 또 홍보 팸플릿(pamphlet)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지원은 해운대 빵에 대한 홍보를 주로 많이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용 자금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전부 홍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게 홍보 리플릿(leaflet), 쇼핑백을 485만 원 정도 했고, 또 신규업소 지정서 이런 데 4만 3,000원, 그런 식으로 그쪽에 돈을 많이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99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를 얹어놓기는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업소별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에서 하는데, 그 융자를 5,000만 원씩 받아서 첫 출발을 할 때 자금을 그렇게 조달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많아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효사랑음식점 지정·지원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용실이나 이용원, 식당에서 할인을 해 주는 식으로 요식업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점 100개소하고, 이·미용실 한 40개소, 이렇게 해서 140개소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 예산은 지정됐다는 것, 그러니까 지정게시판을 입구에 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어르신들이 그곳을 이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10~50%까지 할인해 달라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정해지면 각 경로당과 동에 바로 홍보를 해서 70세 이상 노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70세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업소 쪽에서 호응도가 괜찮을까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요식업 조합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앞전에 저희들이 미용실에서 무료로 하는 것을 좀 했었습니다. 봉사업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적극 참여하는 업체도 많고 해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집들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중식협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 파트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굳이 식품진흥 부분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식품진흥기금은 어차피 업소들을 활성화하는 데도 투입돼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외식을 한 번 하려고 하면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나가서 외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안심배달음식점 설치 장비 유지·보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서 해수욕장 같은 데서 그 앱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켰으면 그 치킨이 제작돼서 본인한테 배달돼 오는 것을,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앱에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업소를 비롯해서 음식점 50개소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업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매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연간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주)엘티즌’이라고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음식점들이 주로 우동, 중동에 편중이 돼 있다고 봐야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확대할 수가 없나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이게 호응이 참 좋아서 반여동까지는 갔는데, 반송동 쪽까지는 아직 확대가 안 돼서 점진적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업소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항상 구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여름에 해수욕철이나 이런 때 우동, 중동 해수욕장 주변 근처에만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여, 반송, 재송, 송정 등 어느 데라도 우리 구 전체에 확산될 수 있는 시책을 좀 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중식협회의 자원봉사용 기구는 또 뭐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중식협회는 옛날부터 1년에 한 2~3번씩 복지관에 찾아가서 음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2개소에 한 1,400명의 참여 인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반죽기, 중화렌지, 제면기, 이 기계들이 좀 노후돼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약 1,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기구를 사줬는데, 지금 노후가 됐고, 또 식판하고 조리도구, 위생복,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올해 1,4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사면 거의 10년은...
병두
황병두위원
기구가 망가지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중식협회의 기계 관리는 어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요식업 조합이 중1동 새마을금고 2층에 있는데,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 가지고 나가서 제면기로 면을 뽑아서 봉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주로 몇 회 정도나 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 보면 복지관 5개소에서 2달에 1번 꼴 정도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해운대 참사랑봉사회도 중식이나 음식을 하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시초가 돼서 많은 준비가 돼 있는데, 그분들은 제면기하고 연료 등 전체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던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장비만... 그러니까 반죽기하고 제면기를 사서 요식업 조합에 해 놓으면 그 요식업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또 봉사활동 할 때 갖고 가서 쓰고 다시 또 요식업 조합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고...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면 참사랑봉사회나 이런 데서 그 기구를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봉사활동을 한다고 우리 요식업 조합에 협조를 구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중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가 돼 있는지는 몰라도... 중식분과협회가 별도로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중식업소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한 100여 명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연계돼 있지 싶습니다. 그분들도 다 회원들이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나중에 참사랑봉사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원이 그런 데도 같이 되면 아주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이런 음식점의 실내외 간판 지원사업 부분까지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가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또 ‘간판 정화 정비사업’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도 이런 간판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하나의 특혜성도 빚어진다고 보는데, 특혜성이 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냥 간판이 아니고, 저희들이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라고 해도 지금 식당들이 간판 하나도 안 바꾸고 해서 외국어를 밑에다 쓰는 식으로 간판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메뉴판에 외국어도 쓰고, 또 간판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유도를 해야지, 저희들이 식당 안의 간판까지 해 줄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영업하는 분들은 일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글자를 써놓으면 써놓을수록 자기들의 영업에 유리한 방향이 되는 거지, 우리 구에서 그런 것까지 꼭 이렇게 세세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이 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핏 예산서도 보니까 간판 제작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야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 한국 관광객, 또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일정 장소에 가보면 우리 한국말로 ‘환영합니다.’, 이런 내용을 아예 다 써놓았습니다. 그렇듯이 영업장소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영업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음으로 해서 더 수월할 수도 있고, 수입 구조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행정지도 정도만 해 주면 이런 지원 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페이지의 편성 목을 보면 ‘음식점 실내외 간판 등 지원’에 1,000만 원이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외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전산개발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청 홈페이지의 맛집 정보 업데이트, 그다음에 해운대 맛집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에 1,000만 원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연구개발이 식품진흥기금 운용 등 기금사업의 목표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지원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 이런 목적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기금사업 개요에 보면 ‘외식업소 인증평가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과 연계된 것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맛집 어플리케이션이면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맛집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맛집과 숙박업소를 다 검색할 수 있는 앱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모든 음식점을 올려놓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 해운대에 신청한...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말은 맛집을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어떻게 인증 평가를 하십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1월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체 업소에 대해서 위생 수준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업소나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면 그러면...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에서 평가를...?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식약청에 44개의 항목이 있는데, 위생 수준이나... 거기에 간판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 친절도라든지, 그런 것도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제 생각에는 좋은 앱을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와 경제진흥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하시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더 알려지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안건 6.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1호,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91호,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수막이 참 문제지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데, 또 많이 뜯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청사포에 많이 투입하시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 당시에 중앙부서에 1억 원 정도 간판 정비사업으로 사업 명목을 넣다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청사포 관련해서 일반 예산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일반 예산은 없고, 저희들 기금이 그러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청사포 관련...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 당시의 국·시비 전체 사업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 예산에는 기금 1억 원 말고는 청사포에 투입되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불법현수막을 뜯어오면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누구한테 업무를 주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부산 가꾸기 시민운동’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서 뜯기도 하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기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뜯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여기에 나오는 4,500만 원은 주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휴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게첩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인력들이 우리 해운대구에는 주말에 몇 명 정도 풀립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 인력들이 한 구에 두세 사람 정도... 아~ 4명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한 구에 4명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많기 때문에 4명도 하는데, 동구같이 작은 데는 적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제법 비싸게 치는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4㎡ 기준으로 한 매당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개수...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4㎡ 미만은 장당 2,000원, 4㎡ 이상은 장당 3,000원, 그래 가지고 현장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와서 증빙서류가 확실하면 그 숫자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현수막을 붙이는 민간에서는 토요일, 휴일에 집중적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거의 홍수가 되듯이 하는데, 반여1·4동 지역은 휴일에 거의 떼 가는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명원
이명원위원
아~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평일에 우리 구에서 수거해 오는 불법현수막의 수량하고, 또 휴일에 우리가 보상금을 주면서 하는 쪽에서 수거해 오는 수량하고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반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동IC, 올림픽교차로, 이런 부분에 많이 하는데, 평상시에는 보면 이면도로에 상업용이 많이 있다고 봐야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간 어떻게 보면 정비라는 것이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오면 비용을 보상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와 공공근로자로 하고 있는데, 벽보라든지, 전단지를 하면서... 단지 수거 보상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부분과 같이 저희의 행정이 조금 덜 미치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할게요. 매년 항상 현수막을 달아놓고 얼마 후에 또 달고 떼고 또 달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걸었다가 옮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각 동이나 아니면 권역 법정 동별로 해서 수거하는 팀들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이 부분도 요새는 다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아무나 와서 수거나 철거를 하면 그 사람한테 시비를 겁니다. 심한 말로 하면 조폭이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죽자 살자 현수막을 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난립하면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떼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달면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지, 일반인이 길을 가다가 벽보 하나를 툭 떼듯이 이렇게 떼기는 좀 힘든 분야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 제도가 생기면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도 좀 하고, 가령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길거리에 달렸다고 해서 아무거나 무작정 떼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병행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간판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달았던 것은 안 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각 동이나 아니면 법정 동에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불법현수막이 수시로 걸린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신고를 하고, 또 철거하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아니면 위원회 식으로 구성을 해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신고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동장 시절에도 동의 직원들이 한두 개 정도는 떼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훼손이 돼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집단적으로 달리고 이러는 것은 실제로 철거할 수 있는 멤버들이 떼야 되지, 다른 사람이 떼면 또 다른 역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보상금만 해도 꽤 된단 말입니다. 수거 보상금이라든지, 이것을 지급함으로 해서 미관상으로 볼 때 ‘아~ 정말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늘 이 거리에 갔을 때는 깨끗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봤을 때는 ‘현수막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한다더니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을까?’, 이런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수거에 대해서 기타 보상금이나 수거보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부산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하는 타 자치단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인데 일례로 광주광역시라든지, 청주 쪽에서 부산의 수거보상금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특히 우리 해운대는 사실 24시간 전후로 해서 거의 다 철거되다 보니까 그런 게 소문이 나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견학을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떼 봐야 결국 또 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길게 달려 있지는 않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수거보상금을 4,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결국 이 비용이 달려 있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꼭 떼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강제 과태료 내지는 이행금을 다 이행시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하다 하는 부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통 150~200만 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면서 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또 실제로 게첩하는 광고주들도 다 추적해서 찾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에서 수거비용이나 보상금으로 4,500만 원이 나가는 것 같으면 실제로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한테도... 꼭 많은 숫자의 현수막을 달았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2건에 4억 2,500만 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징수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100%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부과를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선하려는 상황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달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지정게시대를 많이 달자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위치적으로 좋은 장소에 달려고 해도 거의 달 만한 데가 없고, 또 주로 보면 위치상으로 구석진 곳에 현수막 게시대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이나 이런 비용을 가지고 교통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게시대를 대대적으로 많이 세워주면 결국 불법현수막이 안 달릴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가지고 교통 특별회계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더 권장하고, 또 특별 게시대를 많이 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지정게시대가 26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시대 외에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학원이 개업하는 것 같으면 지정게시대에 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례로 코오롱 하늘채같이 재개발하는 데에 가보면 한 50~60개씩 무작위로 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게시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달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병행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지정게시대가 목이 좋고, 또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좋은 장소 같으면 장기간 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그런 쪽에 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26개의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장소의 전체를 보면 다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장소, 아니면 보행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장소에만 있다 보니까 저도 그 게시판에 홍보물을 달고 싶어도 너무 외진 곳에 게시대가 있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정말 홍보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안 달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쳐다보고, 홍보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쪽에다가 게시대를 좀 더 많이 달아주면 불법현수막이 없어지지 않겠나... 일례로 각 동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게시대가 없어서 못 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각 동에서 하는 중요한 축제나 행사를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시기가 오면 아까 이야기대로 그 게시대에 달 수 있는 공간도 없거니와 구석에 있는 게시대에 현수막을 달아본들 의미가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다른 좋은 쪽에 달려고 해도 그게 불법 게시물이 되니까 그런 장소를 각 권역별로라든지, 아니면 법정 동별로 몇 군데씩 확대해서 좋은 장소에다가 게시대를 만들어주면 일반적인 불법 게시물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소를 잘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게시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특별회계처럼 우리도 그만큼 거둬들이는 대신에 게시대도 좀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입금에 대해서 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에 ‘자치단체 이전 등’ 해서 ‘공공기관 이전 등에 관한 경상적 대외사업비, 청사포 간판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데,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어촌 쪽에 가보면 간판이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의 규격에 맞도록 유도하고, 또 간판의 품격도 높이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눈에 덜 거슬리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라서 하여튼 이것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에 1억 원을 추가로 더 해서 이번에 미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가게들의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가게에 있는 지주형 간판이라든지, 돌출 간판, 가로 간판을 보면... 지금 구남로나 특정구역인 센텀시티는 간판이 깨끗하고, 질서가 어느 정도 서로 잡혀 있는데, 청사포나 미포 같은 어촌지역은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광고물의 규격에 맞도록 유도해서... 과거에는 무조건 큰 게 좋았는데, 요새는 작으면서도 품격 있고, 품위 있는 그런 조화로운 간판으로 기금사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사포를 말씀하셨는데, 달맞이에서 청사포로 딱 내려가는 입구에 한 3~4m 되는 지점에 한글로 ‘청사포’라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기둥 같은 간판은 우리 구가 만든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사실은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데, 상징적으로 공공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에서 만든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 만들었고,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설치는 2014년도에...
정욱
김정욱위원
혹시 디자인은 누가 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디자인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또 디자인센터에 용역까지 줘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용역을 한 디자인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디자인이 어떤 것 같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유심히는 안 봤는데, 일단 정자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일단 저는 디자인보다는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부분은 그게 중앙 바로 밑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좀 덜한 것 같다,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서초구처럼 일괄적으로 쭉... 서울시 서초구의 주택가처럼 글자체를 정해서 하는 게 요즘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저희가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규격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해운대구에는 입구에 상징적 조형물이라든지, 입간판,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청사포에는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디자인 전문가한테 맡겼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영 형편없더라고요. 이게 서민적인 이미지를 주려는 건지, 아니면 세련된 이미지를 주려는 건지, 아무튼 좀 아쉬운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청사포 할 때 ‘포’자를 보니까 배 모양인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상징물이라든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사실 디자인 심의를 한 번 거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계장님이 거쳤다고 하는데, 디자인 심의도 보면 디자인 분야, 건축 분야, 조형물 분야, 이래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보면 이렇게 하자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하자는 분도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이 미흡하고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영강 1호기, 2호기 넘어오는 길목이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운대기계공고 정도 되는 위치, 그런 데에는 2억 원이 들더라도 상징적인 간판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인식 하나가, 그런 상징 하나가 외부 관광객들한테 인지될 수 있고, 또 관광 유입효과를 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베이거스는 80년 전에 간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도 그 도시 입구 밑에서 일부러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를 상징하는 게 호텔도 있지만 ‘웰컴 투 라스베이거스(Welcome to Las Vegas)’, 그 간판 자체가 또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해운대에는 시계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교 지나면 돌고래 모양 하나 있는 게 기억나는데, 그런 것보다는 돈이 좀 들더라도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간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사포 그런 간판에 2,000만 원의 디자인 비용이 들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 전역 입구의 상징물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련 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전문가의 의견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사포 간판 사업에 1억 원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입구 간판도 재고할 수 있으면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1억 원 이것은 사설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부분도 신경을 쓰고, 또 1억 원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왕에 하는... 그래서 광고물 관리상에 있는 간판에 맞으면서도 세련되고 조화롭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디자인 용역은 교수가 한 겁니까? 아니면 회사가 한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작가가 출품해서 된 건데, 상세한 부분은...
정욱
김정욱위원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지금 거리의 간판 교체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안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기금 사업이 있는데, 올해 ‘간판 개선사업’ 해 가지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000~4,000만 원 정도를 시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반송, 반여... 그래서 순위를 매길 때 보면 주로 영세한 업소 위주로 지금 지원사업을...
병두
황병두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는 전혀 없어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전액 시비를 가지고, 그렇게 간판 정비를 했네요?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2017년에도 그 금액 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또 지원할 계획인가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해마다 한 3,000~4,000만 원 정도 우리 구에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각 동에... 아~ 정확하게 3,400만 원이네요. 올해 3,400만 원이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전후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해서 올려서 우리가 달아야 될 곳을 심의할 때는 영세업소나 이런 데를 별도로 선정해서 달아주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업소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업소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제도권이나 법규상 안 맞으면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간판 자체가 위험하다든지, 노후해서 미관이 저해된다든지 하는 간판 위주로 저희들이 달아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그냥 신청하면 1순위, 2순위 없이 일반적으로 돈이 소진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달아주는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간판 사업이 끝났나?’ 하고 물어보는 일반인들이 많아서 영세민이나 또... 사실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영세민과 저소득층을 가리는 방법도 좀 애매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간판 사업이 우리 구의 일반회계에서는 안 나간다고 하니까 물론 다행이지만 시에서 지원하다 보면 간판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어차피 때가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기다렸다가 그 금액을 가지고 간판을 정비하는 데 같이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늦어질 위험도 있어요. 간판이라는 것은 자기 사업장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간판을 보고 찾아오게 하는 것도 사업 마케팅이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안 그러면 어느 골목을 지정해서 올해는 연차계획을 잡아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가로 정비를 다시 해 주는 방법이 좋지, 신청에 의해서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뒷전에 있어야 되니까 이 방법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정비를 쭉 해야 되겠다 하는 골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면 좀 더 새롭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3,400만 원의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주는데, 첫째는 미관이 현저히 저해되는 간판, 노후화가 심한 간판, 또 도로도 대로, 중로, 소로,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정하는 배점도 미관에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 또 간판 노후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 도로 위계에 3점, 또 가점이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가점을 더 주는 그런 선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표에 의해서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78개 업소에 127개의 간판을 정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동에 확 몰린다든지, 안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저희 직원이나 제가 설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부 탈락된 사람들이 불만의 소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도 되도록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안건 7.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병수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88호,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고 많으셨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태풍 관련해 가지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태풍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 피해가 43억 9,000만 원 정도 돼있었는데, 다행히 42억 원이 초과되면 우심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 구는 이제 우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에 국민안전처에서 최종확정을 해가지고 복구비가 84억 원 가량이 내려오는 걸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제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아마 충분하게 원상복구가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태풍 때문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민간에서 이번 재난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몇 건 정도나 접수됐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민간 쪽에는 마린시티, 청사포 등등 해가지고 상가피해가 75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선 반파를 포함해가지고 5척, 그다음에 농작물은 송정지역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주택 반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가 침투에 대해가지고는 복지정책과에서 시에 재난교부금을 요구한 상태이고, 아마 조만간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구 분야는 이번에 복구 계획에 따라가지고 같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복구비 84억 원은 재난구호하고는 또 별개로 집행되는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복구 개념으로는 안 봅니다. 위로금 개념으로 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 피해는 또 실제 집행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많겠네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상가 쪽에서는 아까 75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신고만 받고 피해 정도만 살피는 정도지, 복구계획은 수립을 안 해 줍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재난피해 확인서라 해가지고 이런 거를 떼 주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고를 하면 세정 지원은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리 융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보와 관련해서 한 8,000만 원을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시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홍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홍보가 이렇게 지금 할 필요가...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 해운대구 특히 주민들께서는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홍보의 필요성은 더 이상 말로 안 해도 몸으로 직접 절감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이런 부분으로 용도를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제 홍보는 그쪽에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딱히 홍보물 하나만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너무 구태의연하게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그냥 뭐랄까요... 찾아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홍보물, 속된 말로 찌라시...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더 절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만약에 홍보와 관련해서 8,000만 원의 기금을 쓰려고 계획하신다면 기존에 해오시던 그런 홍보 말고 특단의 홍보가... 방금 말씀하신 재난 대비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센터에 갖다놓을 것이 아니고 책자로 만들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현실적으로 지진 피해라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하수구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황당한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각 가정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 같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직접 대피 요령이라든지, 그 외에 그냥 주의해라는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전단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 홍보 개념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앱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보면 국가재난기관에 첨부한 그 링크가 뜨고, 기상청 링크가 뜨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대피소... 시·도를 포함해 가지고 어느 곳에 가면 이렇게 대피소가 있고, 또 비축된 물체가 뭐가 있고... 이제 앱 이런 것도 좀 개발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홍보를 통해가지고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8,0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쪽에 하면 과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앱이 하나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 말씀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이제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또 그게 2013년도인가 그 당시에 KT에서 했는데 그게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대기업에서는... 그래서 그 회사가 엎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재수정을 해가지고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지금 그 아이디어가 이번 2017년 기금을 사용할 때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지진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좀 맞춰줘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재난예방사업 홍보 부분을... 그 예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시설하는 쪽에.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별도의 개념이 되겠습니까? 시설이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런데 재난예방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앱을 활용하는 것도 되겠지만,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안전부산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구 자체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상당히 체득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홍보에는 교육도 포함돼있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교육, 재난교육.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홍보하는 교육도 포함돼있는 거다,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제 홍보하고 교육 발전해가지고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게 될 부분인데, 해운대구에 재난안전테마파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재난안전테마파크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지역에 있던 학생들, 아니면 주부들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실제로 지진진동이 이 정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하겠다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 제가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부산시에는 지진 체험장은 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진 체험관은 119소방서에서 하는 게 금정구 쪽에 시설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도 민방위교육장 안에 시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면적이 좁고, 실제로 활용가치가 그다지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아마 내년도부터 어떤 제대로 된 시설을 한번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진도 있지만 바다가 있기 때문에 늘 지진, 해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그런 시설을 하나 유치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7년에 저희들 본예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진이나 해일 관련 대비해서 그 시설이라든지, 교육장을 건립하는 이런 계획은 지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있는 거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2017년도에 이제 그 사업비는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우리 재해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재해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말이 되면 총 46억 원 가량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적립금만 자꾸 늘어가지고 그다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런 거를 자꾸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기금활용을 좀 극대화해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기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다른 기금보다 재난관리기금의 누적액이 많습니다. 지급액이...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주민들이, 사실상 마린시티나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은 이사를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는 분들도 있을 만큼 지진과 해일에 대해서 이번에 몸으로 느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교육장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대피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가져간다면 주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고객만족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본예산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좀 감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지금 재난기금이 다른 기금보다도 금액상으로나 누적금액이 많잖아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앞전 우리 심의할 때도 다른 부서에... 예치금은 지금 부산은행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치금은 부산은행에서...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부산은행이 우리 구 금고가 돼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
이율은 얼마짜리를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마다 이율이 다 다르던데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정기예금의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지금 예치금도 다르고... 이 예치금은 우리 부서에서 재량권에 의해서 그냥 예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제 구 금고 지정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 문서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구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고 예치를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쨌든 한 푼이라도 좀, 이자수입이라도 큰 금액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기금하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지출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풍수해나, 제설장비나 이런 시설 자재 구입은 특별히 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보통 보면 이제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재해 예방이라든지, 응급 복구라든지, 아니면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일반예산으로 다 하고, 좀 특별하게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우리 기금으로 집행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태풍이 이렇게 왔을 때 도로가 매몰되거나 함몰되었으면 우리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집행하는 이런 형태라든지...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제 모래주머니나 이런 거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본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그거는 시에서 시비 보조를 해 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시비 보조에 의해서... 내가 조금 전의 회의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이명원위원이 또 질의를 하신 부분의 재난예방홍보사업에...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우리 재난문자... 지진이나, 또 아니면 폭우 이런 피해에 재난문자를 우리 전체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도 구민... 물론 기상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보가 오겠지만 우리 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문자 홍보, 또 이런 것도 이번 홍보사업에 좀 그게 포함이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방금 아까 해운대구 재난안전앱을 재구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내년도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해운대구가 총 43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최소한 30% 정도는 재난문자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기상청에서, 아니면 재난안전처나 이런 쪽에서 긴급문자가 오는 거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렇게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홍보사업단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우리가 안전을 위한, 긴급재난을 위한 시설 장비, 관리,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출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만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욱입니다. 자, 여기 우리 기금의 용도에 보면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그 다음에 재난 대응·대비훈련, 그리고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 등등 이런 프로그램에 관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 해운대구 안전총괄과에서 대비를 하고 만드실 때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국내적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재난 대비 1위 국가라고 하는 가까운 일본이라는 이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여러 광역시라든지, 도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실 계획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최근 가장 기초로 잡고 있는 거는 국민안전처에서 그 표준 매뉴얼을 내려줍니다. 그거를 이제 가장 기본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잡다 보니까 지역의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 내에서 부산일보라든지, 이런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기본은 국민안전처의 그 매뉴얼을 따르되, 우리 지역의 어떤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10월에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일체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11월 말까지 각 계의 해당 실·과, 또 우리 과 등등 해가지고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1월 말이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잘 되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자료를 한창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재해과 안에 방재안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적인 토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업무 검증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전에 9월 12일에 지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일본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또 태풍이 와가지고 무기연기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기회가 된다면 지진, 그다음에 태풍 이런 것이 일본 쪽에 많으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3동에, 이번에 마린시티 쪽에 큰 해일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시겠지만 한 150m 앞에 방파제를, 월파시설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쭉 만든 게 있어서 봤는데 일본 쪽 자료가 되게 많이 있고,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시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벤치마킹은 직접 가시든지, 어떻게 전문가를 초빙을 하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얘기는 당연히 들어봐야죠. 우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틀에 갇힐 위험이 있으니까 외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또 국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활용하셔서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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