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수 총무국장님과 이정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용수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수
이용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이용수 (총무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영숙
권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수 총무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용수
이용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한층 더 변화하고 발전된 구정, 더 나아가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구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용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수립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를 결산하는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우리 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하병수 실장님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팀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고문변호사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으신데 월 수당 16만 5,000원을 계속 지급하시고 계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16만 5,000원인데 추경에서 약간 삭감하셨나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내년도 예산 이야기입니까?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오.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16만 5,000원 곱하기 2명 12월 되어 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16만 5,000원과 15만 원 차이는 부가세 1만 5,000원해서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매월 수당금액은 기업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구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적에는 소송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하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소송착수금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님에 비해서 소송착수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은 타 변호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는 각 부서에 일어나는 각종 쟁점사항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고문을 하고 또 타 소송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를 들자면 실장님 답변이 고문변호사님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다른 변호사님한테보다는 선임 시에 약간 변호비는 부동산중개수수료처럼 획일적으로 요율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의거해서 부산시는 거의 송무비용인 착수금이나 승소금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300만 원, 또 5,000만 원 이상 1억 원일 경우에는 200만 원 이렇게 딱 규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같으면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 비용보다는 선수금액이 적습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료는 기본이 지금 500부터 시작하거든요, 부가세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고문변호사 어차피 있으시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고문변호사님하고 혹시 직원들이나 구민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송무담당자하고는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래서 실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그래도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한테도-예를 들자면-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서 뭔가 상담 받을 기회도 줄 테고요. 그리고 구청에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고문변호사하고 간담회를 한 번 추진하시면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법률상식도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그다음에 ‘아, 우리 구가 이러한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도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분야를 선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1월에 저희들이 팀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고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너무 포괄적인 무료법률상담이라 하면 그냥 어찌 보면 변호사협회에서 이의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상담 자체도 업무영역에 들어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상담이란 부분이 아마 김영란법하고도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하고 주민들 간의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럴 거예요. 직원들도 행정의 다양으로 인해 전문적인 법률상식이 필요로 합니다. 꼭 기획실의 법무팀만 이 일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직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진짜 공정하고 정확도가 높은 우리가 법률상식을 우리 구민들도 인지함으로 인해서 구청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문변호사하고 주민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간의 소통의 장 간담회를 한 번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렸던 거니까 강요사항은 아닌데 실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 가능한지 김영란법 등 이런 법을 전부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자료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각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7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조례의 목적이 뭔지 일단 실장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1다시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행감자료,」하는 이 있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2011년 8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 우리 예산의, 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있나 없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에게도 우리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기 연도, 올해 같으면 2016년도 같으면 2017년도에 주민들이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이런 사업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범위는 그렇게 위원님들처럼 광범위한 부분은 아니고 제한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3월부터 7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공고를 하고 해서 주민이 이런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한 결과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2017년에 이런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결과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2017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28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검토하고 또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다수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조례 목적에 부합되고 집행되고 있는가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9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몇 명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명해서 7만 원씩해서 140만 원 이렇게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위원장을 포함해서 부위원장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공개모집 시에 주민인원을 몇 명의 인원으로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 대표 13명과 재정전문가 3명해서 16명을 공개모집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습니다. 25명 이내로 제한해 놨는데 주민들도 13명밖에 참여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시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조례 제9조2항을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조례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례 전달) 92항이요?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맨 밑에서부터.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5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더 할까요?
영경
문영경위원
뒷장까지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2. 지역사회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으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3. 지방재정 분야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상식이 있는 자 4. 시민사회단체회원으로서 북구에 주소를 둔 자. ③위촉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위원회에 인원이 25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동에서 공고가 나가기를 3월 1일부터 3월 25일에 공고한 내용입니다. 공개모집한 내용에 보면 모집인원 이래서 13명 이내로 제한을 뒀습니다. 제한을 두신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왜 13명으로 제한을 두셨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재정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3명에서 5명정도 재정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고 또 공무원 당연직 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 이내인데 13명으로 제한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당연직 공무원 포함 5명하고 전문가 3명 그러면 몇 명입니까? 8명. 8명에 우리 주민이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13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회의참석 인원은 몇 명이 참석하셨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참석인원이요?
영경
문영경위원
예. 지금 21명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행감 1-7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5명 참석 그다음에 8명 이거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 8명이 참석해야 이거 수당이 잘못 표기된 부분이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 나온 것은 16명이 다 참석한 것이 아니고 재정위원 3명과…
영숙
권영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여기에 보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구성 인원이 합계가 21명이고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16명인데 참석인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참석인원이 몇 명이면 56만 원…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8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걸 기재를 해주시면,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주민은 8명이 참석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참석인원을 기록했으면 문영경 위원님께서 이해를 빨리 하실 건데,
영경
문영경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참석인원이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례에는 위원을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참석인원을 보면 주민이 8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예산에 참여 안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은 주민의 예산에 참여하는 참여도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조례인데 일단 보기에는 처음에 25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모집공고를 통해서 13명으로 제한을 두셨고,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다음에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마저도 지금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구청장님 또 기획실장님 그 뒤에 공무원이 3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도도 낮췄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조례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이지만 예산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을 참고해서 심의, 의결,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은 극히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는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예산편성을 전문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 외에 민간인 열세 분으로 제한했던 이유는 각 동에 한 분씩 이렇게 해서 각 동을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제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정전문가는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당연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반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다른 예산과는 달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주민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예산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목적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목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조례의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25명할 수 있는 부분을 13명으로 제한했고 13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3명의 공무원을 추가하시면서 다섯 분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산 반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 당연직으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제한을 두고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은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5명을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하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 편성에 이내로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영경
문영경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5명 빼면 몇 사람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16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기획실장님의 그동안의 모집과정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예산문제 중에서도 형평성에 맞춰서 각 동을 대표해서 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기의 조례가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회를 둔 건데 사실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부분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제한된 공무원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본인의 지역의 이익에 따라서 주민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실장님의 조금 나아간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만큼 잘 활성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방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18명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때는 재정전문가가 참여를 안 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재정전문가는 회계사, 세무사는 참여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조례 개정한 부분은 아니죠, 그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는 인원제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서 해서 시간낭비나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조례는 제가 언제 정비됐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2013년도 정비하면서 참여인원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13년 9월 25일.」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위원
제한해서 했는데 방금 질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18명을 하다가 올해 금년도에 3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3명이 재정전문가가 참여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제한 규모없이 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3명이 늘었다는 것은, 지금 25명이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25명 이내로 규정을 해서 18명으로 하다가 지금은 21명으로 3명을 증원을 했는데 재정전문가라는 내용이 새로 처음 대두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문영경 위원님 하신 말씀은 13명을 하면 각 동에 1명씩 공히 했는데 그 부분이 공무원들과 3명이 더 늘어난, 본 위원 생각은 3명이 더 증원된 부분은 재정전문가가 들어가서 증원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운영할 때는 그런 영역에 관계없이 당연직 공무원도 더 많았습니다. 많고 국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저희들 편의주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3년도에 이런 인원제한과 아울러서 전문가와 주민들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각 동에 1명씩 있도록 재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똑같은 각종 위원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예전에는 구 의원 2명을 넣었다가 이번에는 2명을 뺐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촉으로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위촉으로 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주도(주민도시위원회)에서 두 분,
성만
윤성만위원
재정심의위원이 그러면 예전에는 12명 하다가 이것은 또 1명 줄어들었네. 예전에는 15명 하다가 지금 13명으로 2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구 의원 2명이 빠져 있어요. 내용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를 안 했는지 이게 의회에서 어차피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뺀 내용인지…
영숙
권영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윤성만 위원님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계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실은 18명이었다가-총 인원이요-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7명이었습니다. 17명인데 2017년도에는 공무원이 5명이고 일반 민간인이 열두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총 21명해서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16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조례에 맞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넘어갔습니다. 그 옆에 다른 내용입니다. 재정심의하는 겁니다.
「거기는 넘어 갔습니다. 인정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조례에 당연직으로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정비로 인해서 재정심의계획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없다 해서 당연직 조항에는 빠졌지만 저희들 의회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 두 분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감 1-7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수당이 56만 원이면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실장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8명 참석해서 8명분 나갔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8명이면 재정전문가는 수당을 안 주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줍니다. 민간인도 다 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8명의 재정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시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현황과 수당지급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십시오. 재정전문가를 포함해서 8명에 대해서 56만 원을 줬는데 그 8명하고 공무원 다섯 분이면 열세 분밖에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 안 했다는 결과인데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하다 보면 일정을 못 맞춰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별지를 뽑아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열세 분 참석하셨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말씀한 취지가 재정전문가 3명 빼고는 각 동에서 열세 분 참석하셨다 했는데,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참석여부를 물으신 게 아니고 위촉여부를 물으셨기 때문에 위촉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래 이 조례의 목적이 주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설립된 조례입니다. 보십시오. 재정전문가 3명 빼고 공무원 5명 빼고 어떠한 사유이든지 위원들의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는 경우를 빼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가한 주민은 다섯 분입니다. 이게 우리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실제로는 4월부터 8월까지 공고한 내용에 거기에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많이 참여되어야만 우리가 심사할 때 ‘아, 주민의 의견이 이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자’라는 그런 취지이지, 심사위원회에 많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심의를 그렇게 해라 이거는 아닌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제도 예산은 운영되었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걸 통해서 여러모로 홍보하시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한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하신 분은 몇 건정도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실적보고 할 때 총 28건이 접수가 되어서 15건이 반영되고 1건은 접수된 시점 이후에 저희들이 준공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총 16건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49페이지 보시면 지금 19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산제안이 한 몇 건정도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좀 착각했는데 제가 업무실적보고할 때는 2016년도 것을 보고드렸고 이거는 2015년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9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1건만 수용불가 되고 나머지 18건은 다 채택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정기수 위원님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영경
문영경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1-48페이지 보시면 11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포함하면 12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12명. 겨우 과반수가 넘어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게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야 되겠는데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심하겠고요.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만약 21명이 위원회가 있다면 21명을 다 참여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만 최고 많이 참석하는 날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좌우지간 이 조례가 목표하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정말 좋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의 목소리가 우리 구 예산에 반영이 되고 다시 또 말하면 지역현안과 민원에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각오를 달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의 참여라는 것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이 위원회는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예산을 접수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심의해서 구정에 반영을 시키는가 그런 부분이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부분은 제안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보십시다, 실장님. 올해 19건 들어왔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올해는 28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2015년도는,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참여도에 비해서 조금씩 나날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어쨌든 실장님 좋은 정책을 가지고 위원회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통·폐합해야 되는 것이 맞고 좀 더 좋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취지를 살려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8번 오솔길 작은 책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견이 일부 수용되어서 뒤에는 수정해서 수용불가라고 미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고민도 많이 했고 해당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실장님 작은 도서관 혹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치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 부분이 화명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아마 그 위원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렇게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화명도서관 바로 앞에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좋은 도서관이 많습니다만 군데군데 우리 북구는 지형상으로 조금 평탄하지 아니하고 조금 거리 위치적으로 도서관과 많이 떨어있는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 조례가 새로 생기고 이게 차츰 차츰 저희들 문화생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작은 도서관에 대한 것도 기획실장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의회에 건의도 하고 하겠지만 도서관 숫자는 사실 우리 구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7군데 이상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도서관 숫자는 타구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양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관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 취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일정한 기간을 공고해서 주민들한테 자유롭게 예산참여를 접수를 받고 그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참여예산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합니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찌 보면 의회의 권한이 주민들한테 일부 넘어간 형태예요. 원래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주민들이 위원들한테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최초에 조례 제정 관련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나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일정한 기간에 주민참여 관련된 공고 이후에 그 내용을 접수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이 참여예산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편성도 제대로 됐는지 의회에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에 보면 위원은 2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라는 것은 25명 이내의, 그러니까 조례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공시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것만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우편, 구두, 전화 다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각 동, 북구신문 그다음에 반상회 회보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시고 계시는데 아마 거기에 조금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단체들이나 특정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문가 건축기술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세무쪽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게시대에도 같이 게시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래 가지고 어차피 참여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시되 단 그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의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하 실장님 그 지금 보니까 오솔길 작은 방을 왜 수용불가, 일부수용 왜 했는지 이유를 한 번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또 위원님이 제안하신 걸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또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걸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심사 자료에 보면 위치도나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도서관 앞에 또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수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도서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는 우리가 공용부지에 일명 장미공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전부 장미공원 이야기하는데, 그 장미공원에는 앉아 있는 의자가 많고 그 분위기 자체가 다른 데처럼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실패를 했다하더라고. 그런데 특히 내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 봤어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데가 어딘가 하니까 내가 덕천동도 생각해 보고 여러 군데를 생각해 봤는데 장미공원 부지에 하면 사람들도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가. 그런데 도서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연못도 있고 장미도 있고 나무도 숲도 있고 이래 가지고 특히 트랙도 있어 가지고 24시간 사람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도 많고 수준이 좀 보면 아파트 문화가 돼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게 도서관에 가는 사람은 장미공원에 오는 사람하고 정말 사람 질이 다릅니다. 전혀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간위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서관에 들렀다가 책 한 권 가지고 와서 거기 앉아서 공원에 놀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별도로 돈을 들여서 거기 설치하는 것보다는 앞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활용을 권장하자. 그런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날 토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위원님 의도를 못 받아준 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제가 다시 또 제안하겠지만 북구에는 사실은 좀 삭막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체 작은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북구에 없는데, 내가 덕천동에도 몇 군데 선정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접근성이 좋아야 해요. 첫째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되고 그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데가 우리 화명동에 장미공원이 적정한데, 내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다른 구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만 이 불가된 데에 대해서 다시 내가 제안을 하기로… 또 여기 밑에 있습니다. 또 내가 제안했는데 용당경로당 옆 진입데크 및 낙동강 전망대 설치 이것도 제가 제안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입니다. 이걸 왜 불가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 부분은 우리 넘어가는 전망대나 이런 설치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올해 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관계로 장기검토로 돌려놨습니다.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그때 당시 허태준 시 의원 할 때도 이것을 예산을 올려가지고 해줄라 해서 했는데, 그 당시 어떻게 됐는가하면 기후 홍보하는 예산이 가버렸어요. 기후홍보관하고 지금 중앙공원하고 그 데크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가지고 민속촌 있고 중앙공원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기후홍보관하고 민속촌하고 중앙공원하고 일명 장미공원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테마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중앙공원하고 지금 기후홍보관은 데크를 해놨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아요. 문을 닫아놨습니다. 왜냐면 지금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돈은 투자를 해놨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게 연결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기후홍보관에서 애들이 보면 중앙공원으로 해서 장미공원으로, 또 기후홍보관에서 중앙공원에서 민속촌으로, 이게 연결이 테마거리가 돼야 되는데 테마거리가 안 되다 보니 어째보면 절름발이 그런 식으로 지금 테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제가 보는 게 그렇습니다.-지금 공용청사부지에 자꾸 말씀을 하는 게 저 사실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민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만 5년,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래 가지고 연기하다 보면 실제로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위 주민들 여론을 보면 꼭 지금 해 달라는 거 왜냐 하면 우리가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지금 그거는 1순위입니다. 그게 왜냐 하면 지금 장미공원에 사람이 하루에 보통 수천 명… 특히 토요일이 되면 수천 명 될 겁니다. 거기 다니는 거리가 화장실이 비좁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보니 2개 다 올려놨더니 지금 수용불가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 결정사항은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주민들이 현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또 2016년도에도 제안이 돼서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장기검토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를 허태준 시 의원할 때 이걸 하려 했답니다. 했는데 옆에 용당경로당에서 시끄럽다 이래되어서 사실 위로 좀 올리면 아무 관계없거든. 중앙공원이 지금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으로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좋은 공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못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좀 많이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그에 부합해서 보충질의격이 됩니다. 이 관련은 없는데 같은 그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어촌박물관이 시 건물이죠. 그렇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안 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아닙니다. 어촌박물관은 시에서 직접,
성만
윤성만위원
직접 전부 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공무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거기 내방하는 그, 뭐라 해야 되노?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관람자요?
성만
윤성만위원
관람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사실 이 모든 운영 부분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화명신도시가 젊은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출산율도 또 우리 북구에서 최고이고 한데, 그 부분을 어린이장난감박물관으로 한 번 용도 변경을 해보면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도 변경을 하려면 시에서 주관해야겠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내용을,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잠깐 보충질의 있으면 정기수 위원님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획홍보관에서 넘어가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민속촌으로 어촌, 그러니까 무슨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사양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1명도 안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테마거리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윤성만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그걸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 한 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어촌박물관에 저희들이 통로를 개방하도록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여기 마이크 했기 때문에,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예. 하십시오.
「아까 여기서 하시다가 보충질의 하셔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위원
하병수 기획실장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해외도시 교류현황입니다. 이게 중국 산동성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1994년도에 맺어서 2007년 이후는 한 번도 왕래가 없었다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책자에 기재를 하실 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책자 기록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매결연 기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이 결연을 파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주시쪽에서는 한 번 맺은 결연을 어떻게 파기 하느냐 그런 답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실 것 같으면 계속하시고 아닐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없는 상태를 계속 책자에 기재를 하는데… 그 옆에 보면 또 우호협력도시해서 상해시 양포구하고 했습니다. 여기도 가서 지금 많은 예산을-810여만 원을-들였는데, 여기 갔던 성과 내지 실적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저희들 양포구에서는 저희들 구포나루축제 때 오셔가지고 돌아보고 저희들이 반영하고, 저희들은 매년 4월 말에 세계교향관현악단축제에 가가지고 거기에 좀 저희들이 가서 교류하는 것들 그다음에 행사하는 내용을 이런 부분을 가지고와서 저희들이 좀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국제적인 우호협력도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청장 외에도 몇 분 갔다 오시고 부구청장 외 몇 분 갔다 오고 이게 갔다 오고 한 그거밖에 없지, 실질적인 벤치마킹이라든지 접목을 시켜서 우리 우호협력도시 같으면 뭐라도 물적 교류가 있다든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한 거밖에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한 번 가면 다양한 부분을 보고 옵니다. 보고 와서 또 자기 업무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쪽에서 와서 전하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그런 감각도 익힐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본 부분이고, 또 우리위원들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출직기초위원회 해외연수를 가면 항상 언론의 지탄을 받고 이래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갔지만 고생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다 넘겨가서 보고. 이런 부분도 매년 합니다. 매년 이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면은 남은 흔적이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실장님께서는 가서 보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한 부분을 접목시켜 한다. 그럼 사실-상해시 양포구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우리 북구와 형평성, 우호협력을 맺을 만한 도시가 되는지, 물론 할 때 우호관계 체결할 때 검토를 했겠지요. 그지요?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다만 한두 가지는 좀 넣어주세요.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자매결연도 무방비, 우호협력도…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현황만 넣었고요. 1-47페이지에 자료번호 11번 보면 왜 갔다가 뭘 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듯이 의원님들도 해외 가면 주민들이 볼 때는 그냥 놀러갔다 온다하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데 한 번 참석하고 오면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견문을 넓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013년도에 한 것 같으면 그냥 3년이 넘어가고 4년차 접어드는데 앞에 자매결연 맺은 산둥성 교주시와 똑같은 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업무책자 이런 데 기재만 할 부분이 아니고 이에 상응하는 뭔가를 한두 가지라도 좀 기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또 기대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좋은 점-나쁜 점은 받아볼 일도 없고-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기획실장님께 엊그저께 서부산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신문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는 강변창조도시 또 시에 서부산마스터플랜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구포 역세권부분과 또 구청을 포함한 서부산청사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셨고 또 낙동강을 주변으로 해서 강변창조도시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좀 무산되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실망한 걸로 예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시에서… 5월에 시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북구의 현황을 잘 말씀을 드렸을 테고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해 달라고 개진도 하셨을 건데 왜 이것들이 신문기사를 보면 갑자기 사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은 강변창조도시뿐만 아니라 서부산개발계획 용역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들이 한 20여 가지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12월 20일인가 그때 서부산마스터플랜 발표할 때는 4개 정도가 저희들이 포함된 계획표가 발표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부산청사위치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부산청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에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서부산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명·금곡·덕천·구포 전 지역을 포함해서 무조건 북구에 와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지난 5월, 6월, 7월까지 시장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될 줄 알았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패자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만 안 되고 나니까 좀 허망했습니다. 허망했는데, 전적으로 이런 결정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언론보도에 왜 북구에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된 것처럼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기자의 편견과 오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발표 하루 전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부산청사가 빠진 그런 계획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우리 건은 좀 보류해 달라. 다음에 발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기자들은 완전히 우리 북구청에서 부산시장에 정면도전해서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언론이 부산시와 북구를 이간질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보도를 하니까 저희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금 서부산청사는 이미 물 건너갔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좋은 안이 마련되면 또 의회도 좀 보고드리고 시에도 가서 보고 드려서 지금 서부산개발계획에 우리 구 계획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성과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지만 강마리나사업 용역해 가지고 수상비행장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서부산개발국에 이미 넘어갔고, 특히 구포역세권개발을 위한 강변창조도시계획은 이미 서부산개발국에서 지난 9월에 용역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지금 감동진문화포구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변이 없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선도 사업으로 해서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을 시에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금곡동 조달청부지도 좋은 계획이 아마 입안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며칠간 패닉상태에서 있었지만 또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실망감은 또 일선에서 계시는 분이니까 더 실망감이 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낙동강을 이용한 서부산청사 행정타운이 들어오고 거기에 감동진을 포함한 문화레저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더불어 구포역세권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래서 지역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서로 잘 맞지 않는 이런 행정 때문에 좀 아깝게도 놓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이게 발표를 하기 전에 덕천초등학교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조금 이게 또 서병수 시장님이 변경하는 사유에 원인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 갔는데 기자 한 분이 그런 질의를 합디다. 북구청하고 감정이 있는 거 아니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 하시는 말씀이 ‘뭐,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겠냐는 생각이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서부산청사가 덕천초등학교에 들어오면 예전에 저희들이 좀 계획하기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북구청사도 들어가고 소방서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덕천초등학교도 명맥을 이어가게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주민들한테 잘 숙지가 안 됐습니까? 사실은 덕천초등학교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행정타운 안에 한쪽 공간을 이용해서 덕천초등학교는 존립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민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한데 대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계획은 사실은 서부산청사를 거기 가겠다는 생각은 나중에 된 거고, 사실은 덕천초등학교 주변을 중장기장기비전 2030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부산마스터플랜이 발표 됨으로 우리가 청사를 가지고 됐는데, 사실은 그 2030에 우리 덕천초등학교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단편적인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덕천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고민하셔야 되고, 학교도 고민해야 되고, 교육청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표가 이상하게 나서 그렇지 사실은 단계를 밟아가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의사타진을 했고, 또 교육감하고 면담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장이 오케이하면 학교와 학부모와 그다음에 동창회와 이런 연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언론보도가 이상하게 나는 바람에 완전히 저희들만, 시는 시대로 우리를 욕하고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북구를 욕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장기계획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못한데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하고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놓친 고기가 아깝듯이 저희 덕천권 안으로 들어왔으면 덕천권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젊음의 거리 또한 더 알려지고 이랬을 텐데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다 잊으시고, 일단 저희 실장님이 얘기하신 강변창조도시에 대해서 이 좋은 플랜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의 그런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가시면서 좀 더 도전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다 무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 의원들로서도 황망하기가 짝이 없지마는 강마리나사업 또 강변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시면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가면 모든 국비나 시비들이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많은 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언론보도만 보고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 또 하나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주민과 소통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너무나 잘 아신다 아닙니까 도시계획분야… 그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주민들과 소통할 때 말 못할 그런 사연도 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강변창조도시플랜과 관계해서 제가 행감 1-10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6월 9일 KTX 구포역 정차 증편을 위해 출장을 가셨습니다. 사실은 이거 주민들의 큰 숙원 민원이기도 한데 감차가 되는 바람에 구포 역세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어떤 일을 했고 성과는 뭘 이끌어 내셨는지, 실장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개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6월에는 정차 증편만 가지고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수서발 KTX가 당초에는 9월에 개통된다고 해서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우리 기존 역에다가 더 정차를 늘려달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철도공사 코레일 사장과 운영부장, 철도국장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안 갔으면 구포역은 더 감차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감차는 아니다. 우리 구포역은 승객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정차를 해 줘라. 한 10회 정도만 정차되면 옛날처럼 그렇게 수익이 올라갈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청장님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인 발표는 12월 9일에 수서가 개통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감차는 없다는 건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정차가 한 편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도 구포역세권 주변이 많이 슬럼화된 거 알고 계시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젊음의 거리하고 덕천권하고도 얼마 멀지않은 거리입니다. 이 구포역이 정차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면 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덕천역 덕천역세권까지 다 경기가 부양이 되고 그럴 거 같은데 이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계속 우리 실장님께서 정차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기 동대구까지 준고속철해 달라 그다음에 서울 1호선이 천안까지 오듯이 우리 구포역에서 동대구까지 도시철도를 해 달라, 공항철도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저희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나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포역 KTX는 계속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년 동안이 아니라 그전에도 우리 낙동강에 대한 좋은 플랜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북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까지, 심지어는 최근까지 좋은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 서부산청사에 대한 꿈이 실패로 끝나고 나니까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서병수 시장님은 나쁜 시장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하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2번에 보면 구포역세권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포만세길 역사 테마가로 관광특화 방안 마련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구포만세길 조성사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관광특화 방안 마련 모색 이래가지고 ‘2017년 1월 준공예정인 구포국수체험박물관의 홍보를 위해 제1회 부산정책박람회에 구포국수체험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문화예술플랫폼과 3.1만세운동을 연계한 구포만세길 특화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음. [장기검토]’ 해놨습니다. 뭘 장기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세길 역사테마가로 관광특화사업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만세길은 이미 완성됐고, 문화플랫폼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포국수체험관이 곧 완성이 되면 그걸 축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도록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거나 그다음에 KTX구포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관광열차를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낙동강 구포나루축체 때 관광열차를 운영할 수 있는지 구포시장과 덕천 젊음의 거리와 연계해서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을 특화거리 조성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해나가고 지금 현재 창조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냐 하면 내가 이번에 의원들이 일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의원들이 일본가면 갤러리거리라고 이런 거 봤죠? 우리 그날 사진도 찍고 했는데 나는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세의 거리에 문화의 거리를 접목을 시키면 딱 맞겠다고 싶어가지고, 지금 사실 그 점포가 많습니다. 지금 점포가 많은데 지금 항상 보면 관광특화거리 방안에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항상 보면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세의 거리가 사실 그 테마거리 관광특화거리를 하려면…지금 아까 국수체험관 국수도 많이 팔고 주위에 가게도 많고 특히 만세거리에 전포마다 예를 들어서 갤러리 이런 문화의 거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번에 일본에 갤러리 가보니까 어떤 데는 수예점을 하고, 어떤 데는 인형을 팔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는 곳이 많더라고, 볼거리를 이제 많이 제공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추상적으로 구포역세권을 개발한다, 슬럼화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을 봐서는 뭘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점포용도가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일본 갔다가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 갤러리 작가가 집도 자기 집도 있고 옛날 집도 있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사진도 찍어오고. 또 가니까 어떤 데는 미술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테마거리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기타도 치고 뭔가 시각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실장님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확 우리에게 닿게 우리 북구에 문화의 거리 그러면 우리가 구경을 한 번 가봐야 되겠다. 특히 예를 들어서 양산에 있는 사람들이 역 앞에 가니까 특히 만세의 거리,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이런 걸 보러가야겠다고 국수체험관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국수체험관 만들어놓고 국수가 이런 국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쫄깃쫄깃한 국수, 이건 노란국수, 파란국수, 빨간 국수 여러 가지 이런 주위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국수도 먹으면서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견학을 하셔가지고 좀 접목해서 현실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북구도 볼거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도 하면서 또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2011년 저쪽에는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포만세길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폐업했던 상가가 거의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발전됐다는 걸 느끼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구포문화플랫폼이라든지 문화플랫폼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학생들이 체험길을 많이 견학도 하고 다니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포역과 구청 구포1동, 2동 이렇게 협력관계를 맺어서 계속해서 그 거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은 좋은 데 가서 보셨으니까 여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구포철길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게 허름해도 땅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너희가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만세거리를 중심으로 가게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중점을 두고 있고 시에서는 강변창조도시 용역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다른 좋은 제안들이 나와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도 특화거리가 많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화명동 같으면 장미특화거리, 구포역 같으면 만세특화거리.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관광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북구에 오면 이런 관광지가 있다 이런 홍보 같은 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지역에 문화관광자원이 적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고 그래서 강변창조도시도 용역을 하게 됐고 강마리나사업도 용역하게 됐고 또한 만세길 관광특화거리도 용역하게 됐고,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점차점차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행감 1-8페이지를 보시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노후 전산장비(PC)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상사업비로 7,500만 원정도 상금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작년에 받은 건 이렇게 추경에 집행을 했는데 상사업비가 언제 정도 내려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보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의 경우는 3월 17일, 금년도 3월 17일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5월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그전에 컴퓨터를 작년 예산하고 같이 사고, 저희들 매년 컴퓨터가 100대에서 200대정도까지 노후화되어 가지고 낡아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00여 대는 항상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추경 전 사업승인을 못 받은 만큼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2번 했습니다. 5월과 9월에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또 혹시 저희들이 시상금이 내려오면 그때는 추경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승인이 난…
영경
문영경위원
7,500만 원 좀 늦게 내려왔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올해 거요?
영경
문영경위원
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 부분은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그에 관련해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전산장비가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5대정도 감소했고 PC관련해서 지금 11대, 계속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자원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PC에 대한 노후화가 오래 되어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자산을 사면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거 현황을 좀 얘기를 조금 해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사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장비는 불용시키거나 재활용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이 수준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됩니다. 특별히 시스템이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증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이 범위 내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장비를 바꾸다 보면 거의 이 범위 내에서 조금 줄었다, 조금 늘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지금 11대 감소했는데 PC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지장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게 줄어든 이유는 어떤 업무에 보면 용량이 작은 건 2개씩 이렇게 가지고 사용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용량으로 2개를 처분하고 1개를 새로운 용량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이지, 사람이 완전히 없어서 줄어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도 거의 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지금 업무상 11대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해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렇게 노후화된 PC를 교체하고 나면 PC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팝니까, 안 그러면 또 불용처리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완전히 소모된, 고장 난 부분은 저희들 불용처리를 하고 일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랑의 PC보급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싹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 경로당 시설 이런 데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무상으로 이렇게 기증을 한다 말씀이세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이제 무상 기증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구에서 사용하는 PC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분이나 무상처리수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PC를 일제정비를 합니다.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불용처리를 하거나 폐쇄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랑의 PC 보급을 하기 위해서 수리센터로 저희가 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기관이나 시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포맷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셔서 보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리업체하고의 보안체결관계 문제도 확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1-1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행감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책자가 업무보고인지 행감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잠깐만요.
영숙
권영숙위원장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찾는 동안에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솔로몬로파크 이 부분에 관해서 2015년 8월 19일 진입로 개설 및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했고 하기 전에 여기 지금 개인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부지로서 사유지가 많았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민원이 많지요? 몇 건이 들어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과거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일부 토지를 일부 보상하고 남은 토지를 보상을 안 한다 해서 이런 게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거의 다 잔여부지도 매상, 매수한 상태이고 일부 현재 7필지 정도가 공원에는 들어있지만 아직 보상 안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아직 매수해 달라 이런 요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매수 요구사항은 없고 그러면 7필지 그 부분은 지금 보상가격을 책정한 부분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책정하지 않고 그러면,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공원관리계획에 들어서 시설이 결정되면 그때 감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그 7필지만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할 게 없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원부지에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시에다가 사달라는 요구가 오면 그때 아니면 또 저희들이 공원개발에 더 부지가 필요하다 싶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그지요? 지금 실장님하신 말씀은 7필지 그 부분을 보상가액을 책정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개인 땅 소유주가 땅을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 경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부지는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지인데 7필지는, 제가 기억에는 7필지라고 기억을 하는데 필지가 더 있는지 제가 확실히 정확한 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내 땅을 사 달라, 시에서 이 공원은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시에 사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들어오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사유지가 7필지 외에 또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기 땅이 있는데 중간을 잘라서 했단 말입니다. 그죠? 좌우가 지금 자기 땅이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그 부분이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예전에 논란거리가 돼가지고 좀 민원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이번 솔로몬로파크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받아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매수를 다 했습니다. 20억 이상 투자를 해서 다 매수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 9월 이전에 매수를 다 했습니다. 잔여부지는 매수를 다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에 대해서 2건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공무원과의 비교사항을 좀 판단하고 혹시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직원분들과의 고충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채용과정에서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이 부분은 거기 평생학습사무소나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현재 이러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신규가 필요하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고 저희 실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실에서는 정수를 조정해 줍니다. 그러면 채용관련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공고를 하고 또는 관련부서에서 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다 거쳐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채용과정이나 절차는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관련부서에서.
영경
문영경위원
관련부서에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위원회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무기계약직 인사위원회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작년에 우리 구정질문 요지를 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실장님 답변 하신 거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해야 무기계약직이 되노?’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일의 연속성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분들 하는 업무가 평생학습사업소에 계시는 무기계약직 전환하신 분은 도서관 안내, 이용자 좌석관리 등 이렇게 돼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분은 민원전화, 내방객 응대 이게 일의 연속성이 꼭 필요한 업무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는 금곡도서관이 개관 됨으로 해서 도서관 조기개관사업 중에서 디지털도서관에 청경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경은 모집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밑에 행정지원과 직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장실 민원 방문 및 내방객 응대와 일정관리 등 비서실 운영도 필요한 상황이었고…비서실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채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들 채용일자는 알 수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평생학습사업소는 2016년 1윌 1일, 행정지원과는 2016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들 새로 채용하신 거 맞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새로 채용한 걸로,
영경
문영경위원
실장님 그럼 작년에 답변하신 일의 연속성에 관한 부분은 무기계약직이 갖춰야 될 요건사항은 일의 연속성을…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일의 연속성이 있고 계속해서 청사방호도 해야 되고 청사관리도 해야 되고 비서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에 증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오. 무기로 계약할 시 일 업무는 그렇지만 새로 채용하신 이분들이 일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하느냐 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장이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아마 연속적으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관계는 그럼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관련부서에 질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이걸 관리하는 만큼 전체적인 부분은 알지만 각 과의 사정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그럼 각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로또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제가 일련의 강조한 부분이 있지만 3년씩 몇 년을 걸쳐서 공부해가지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시는 이분들을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내가 아닌 말로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싶을 만큼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신분상승이나 마찬가지인 이걸 행정지원과에 문의를 해봐야 이분들이 얼마를 근무하다가 이런 각 과에 배정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투명하게 해 달라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꺾지 말라고 한 번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각 실·과에서 이런 직원을 뽑게 되면 잘 참작하셔가지고 인사가 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인사는 관여할 수 없지만 정원분야는 정확하게 일의 연속성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꼭 뽑아야 될 상황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정원관리에서 인원조정도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 아닌, 밑에서 동 주민센터를 순회 하다보니까 들어온 고충을 일단 좀 제안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행정직과 복지직 이 부분 직원들이 지금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걸 참작하셔가지고 좀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 부임하는 공무원들이 각 동사무소로 배정이 많이 되어서 사실은 동사무소에서는 일할 인원이 많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7급, 8급 중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있는 업무를 숙지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병가나 휴가로 인해서 결석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적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실장님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각 동에 의견을 모아보시고 내년이나 안 그러면 내후년에는 인사배정을 할 때마다 좀 신경을 써주셔서 좀 고루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정원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인사분야는 행정지원과에 건의해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 지금 우리 정원은 많이 모자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72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많이 모자라고 어떤 면은 남는다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의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무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각 부서의 이야기 들어보면 다 모자란다고 하죠. 한 70명 정도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걸 인력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원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라 해서 딱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행정자치부에 사정사정하고 늘어난 업무를 가지고 뛰어보지만 결국 1년에 한두 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직무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원을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총액인건비제에 맞춰가지고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런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제가 앞전에 질의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시면 어느 정도 조금만 돌파구는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각 동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구청에서는 각 모여서 하시니까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도 배려를 하셔가지고 인원 배정이라든지 이런 업무의 연속성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지적하신 부분 제가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장들이 어디를 가나 자기 있었던 자리마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고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부서장도 좀 강구를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은 실장님 권한 하에 부서장님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영경
문영경위원
예. 저기 업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영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어떤 계약을 할 때 조달청 계약, 조달청 계약하는데 꼭 모든 구청에서 일어나는 개보수나 책자에 있는 부분도 조달청 규정에 준해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전부 다 조달청으로 해야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안 하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조달청 규정에 위배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법적조치를 받는 조항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렇게 저희들 공무원 공무수행이다 보니까 그런 계약규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이런 데 맞지 않게 했다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다, 그죠?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전부 다 보면 조달청 몇 항에 의해서 계약체결 이래 해 놨거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법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이 꼭 그렇게 해야만이 정당한 일이고 위배하면 감사지적사항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를 하면서는 모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윤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전부 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이런 각 동을 이틀 동안 감사를 했는데 개보수 건이 있으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자기들 계약을 한다던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동장이 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 동이,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아무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거기는 자체적으로,
성만
윤성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즈음하여 장영옥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공용차량 운전자 운행주의 촉구 관련해서 처리내역까지도 답변을 쭉 잘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40페이지 넘어가보시겠습니까? 공용차량 사고내역서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업무특성상 전문 운전직이 아닌 요원들이 운전하시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했는데 단지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운전요원들입니다. 그죠. 그분들이 금액을 떠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공용차량사고는 총 25건이 발생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한 편입니다. 그런데 단순접촉사고가 좀 증가했습니다. 금방 고관호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자가 사고를 내고 있어서 그냥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방어운전에 대한 안전인식을 위해서 각 부서장에게 특별히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사고 건 관련해서 결국 전부 다, 인피는 없고 물피이지만 보험요율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무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특히 전문 운전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행감 책자 3-3페이지 봐 주십시오. 매번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3-4페이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3-4페이지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3-3페이지에 이어서 3-4페이지까지 매번 감사지적대상에 재무과가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개선되지 않고 공용차량 유지비 관리철저라든지 공용차량 운전자 운행주의 촉구, 우리 구 관내업체 적극 이용 어떻습니까? 행감을 받고 난 다음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재무과에서 좀 더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제가 공용차량으로 인해서 재무과장으로 오자마자 굉장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도 많이 받고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용차량 이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일곱 분에 걸쳐서 감사실에서도 구청하고 자체 부서하고 전부 다 2월 29일에 총 감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1월 8일에 바로 공용차량 관리철저 조치계획으로 해서 지금 올해 들어온 자료에는 연비까지 유류비까지 대장을 전부 작성해 놓고 지금 정말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밑에 3-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그거까지 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정까지 저희들이 다 한 번 개정을 해서 예년보다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잘 한다고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공용차 운전자는 운전자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시면 아마 계속 듣고 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류비는 공용차량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니까 과장님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그에 덧붙여서 우리 구 관내업체 적극 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행감에서도 각 위원님들 다 한마디씩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권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3-4페이지지만 실태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3-61페이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43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되겠습니까? 정비업체 관련해서 관내 정비업체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원님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던 부분입니다. 여전히 특정업체에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용차량 수리한 것은 관내업체 사용하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40페이지부터 보시면 저희들이 전부 다 타이어 교환 같은 간단한 수리는 관내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뽑은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간단한 것은 그렇게 했고, 3-43페이지에 보면 대저동에서 대형에어컨해서 저희들이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가끔씩 울산에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특수차량으로 관내에서 수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한 것이고 관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전부 다 관내업체에서 다 수리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관내가 아니고 모라동 한일카센터가 특정업체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만 7,320만 원 286건 정비내역이. 이 가운데서 한 91건에 2,960만 원 정도 한일카센터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관내 있는 것은 ‘오토오아시스’하고 자그마한 업체밖에 없는데 이런 업체에서는 타이어 같은 것은 금방 교체가 되는데 오토오아시스같은 경우는 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수리를 하러 가면 제때 빨리 해주지 않고 한일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용차량이다 보니까 서류 같은 것을 영수증을 야무지게 다 붙여야 하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업체는 저희들한테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가까운 곳에 모라동 한일카센터로 가는데 한일카센터는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 주고 또 공용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며칠 동안 맡겨놓고 이럴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되고 똑같은 것 같으면 전부 다 관내업체에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역을 보면 엔진오일 교환, 배터리 교환, 미션수리 및 부품 교환 이렇게 좀 특별한 것이 없는 일반적인 정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특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만 간단한 것 교환하는 것은 관내 있는 기업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자꾸 고착화되어서 사실 가깝기는 모라가 가깝지만 구포도 가깝지 않습니까? 북구청하고 가까우니까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말고 2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하고 계십니다. 이 한 건마저도 좀 더 관내 있는 기업체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번 해부터 의지를 가지시고 직원들한테 잘 홍보하셔가지고 한일카센터 말고 우리 구내에 있는 기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청사 3-20페이지 건립관련 향후 추진계획부터 지금 선정위원회가 다 선정됐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위원장도 뽑혔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도 뽑혔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사심의위원회에서 언제쯤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몇 번 회의를 거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원장입니다. 북구청사입지선정위원회 민간위원장님이고 부위원장님도 민간위원장님입니다. 13명의 동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25명의 전문위원님들 해서 총 28명입니다. 그중에서 지역대표위원님들은 북구 안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대로 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정하기로 조례에 되어있어서 두 분 다 전문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하는 대로-조례에 정하는 대로 되어있기 때문에-횟수로 몇 번이 될지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8개 용역 중에서 8개에서 5개로 압축이 되고 5개에서 3개로 압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횟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부지가 어느 어느 곳에, 어느 정도 부지가 나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부지가 저희들 용역 준 결과에 보면 8곳이 되어 있습니다. 8곳에 전부 다 거기서 압축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부지는 화명동 공공청사하고 지금 현 청사부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사항에. 그리고 서원유통하고 덕천초등학교, 덕천 45-16번지라고 해서-암벽장 있는데-거기하고 덕천2주택 재개발구역입니다. 덕천2 시영아파트 재개발구역하고 덕천동 807번지해서 거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만덕3동 주공아파트 올라가는데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방송통신대학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무쪼록 교통역량평가부터해서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도 많이 북구가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청사가 되어야 되는데 청사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100% 결정을 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선정한 대로 북구청사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북구청사만 가고 보건소나 소방서는 같이 안 갑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복합청사라서 재무과장으로서는 북구청사만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다른 과하고 합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제 생각에는 올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예측불허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북구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면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부산청사를 유치할 때도 맨 처음 할 때하고 약간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밖에,
기수
정기수위원
답변 못 하겠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선정위원장이 선정되면 3회면 3회 빨리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미루면 또 청사가 오래 걸리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전부 다 북구에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도시계획분야, 토목분야 전부 다 전문가분들만 모여 있는 집단이고 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해결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회의는 그러면 한 번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1월 17일에 저희들이 1차 회의를 해서 구청장님이 위촉장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2차 회의는 어느 정도?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2차 회의는 아무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하고 나면 12월 중순이나 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빨리 빨리 뭐든지 해야지 자꾸 미루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목적이 훼손되고 실질적으로 구청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자꾸 의문이 듭니다. 주민들이 구청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날짜를 사실 1회, 2회, 3회 빨리 빨리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청사가 결정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빨리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청사적립기금도 청장님이 85억이라는 정말 저희들 예상으로 볼 때는 굉장한 금액을 전부 다 해서 자체 기금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하는데도 계속 수리비 이런 것도 들고 이래서 빨리 옮기자는 데는 청장님 이하 저희들 전부 다 공감하기 때문에 부지만 빨리 선정이 되면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재무과장님 행감 3-59페이지 봐주십시오. 구청에서 매입·매각한 부동산 현황입니다. 지금 매입·매각한 현황이 한 39건 올라와 있습니다만 맨 위에 1번하고 한 번 봐주십시오. 만덕동 278-8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이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공시지가는 매입 시 150만 원이었고 현재 가격은 57만 7,000원 맞습니까? 과장님.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이 땅을 살 때는 150만 원에 샀고 지금 현재가격은 57만 7,000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잠깐만요. 문영경 위원님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1번. 매입할 때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시가는 57만 7,000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하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3번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만덕동 732-10번지 이것도 대지인데 매입 시는 48만 9,000원인데 현재가격은 19만 6,000원입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대지로 매입을 할 때는 48만 9,000원인데 지금은 도로로 됐기 때문에 도로가 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대지를 사서 할 수 없이 도로 확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대지로 사서 도로로 해서 도로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150만 원으로 주고 사서 현재시가가… 지금 도로밖에 없는데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땅을 좀 더 재무과에서 사시면서 자투리 땅을 남겨놓고 샀더라고요, 주인한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아,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매입하셔가지고 공한지로도 이용하면 좋겠던데 주인 입장에서도 조금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늘어서 혹시 주인이 너무 가격을 많이 불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과장님.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교통행정과에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서면으로 답변 안 해도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제가 잠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주로 도로나 공원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기능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재산이라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토지를 매입했는데 통상 공시지가 중에서 도로하고 학교부지는 굉장히 공시지가가 쌉니다. 매입 당시에는 답이었는데 이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바뀌면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1번과 3번은 그렇게 정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건설과나 교통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땅입니다만 답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하고 접해 있는 땅입니다. 만약에 1평당 금액이 600만 원 정도 99㎡하면 30평이지 않습니까? 30평이니까 1평당 가격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아까 어쩔 수 없는, 대지에서 도로로 바뀌는 부분은 현재 시가에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3-61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등 설비용역비 계약내역서 현황이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전부 다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 운영 요령해서 의장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장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그런데 수의계약을 받으면서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1군데밖에 견적을 안 받았느냐 제가 질의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한 군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받아서 가장 싼 업체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1인 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견적서를 1군데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표현상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기 전에는 여러 군데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아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셨습니다. 3-64페이지를 보시면 2,000만 원 넘어가는,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페이지는 금액이 좀 과도합니다. 이것은 왜 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는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하자부분 곤란이라든지 현장마감공사 및 특허공법에 따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밑에 그러면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이런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기업이라야 경쟁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이라는 그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는 전부 다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이해는 대강했고요. 2,000만 원 이하의 이 사업이 그 어떤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이어야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 이하가 원래 수의계약이 되는데 2,000만 원이 넘는 것 같으면 입찰하는 집행기준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입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뒤에 2,000만 원 이상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이 앞에 금액 2,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계약관계에는 이것도 저희 북구 내에는 있는 기업은 별로 참여도가 낮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관내업체를 수의계약 할 때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 현황을 한 번 뽑아 봤습니다. 건축사무소는 북구업체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업체는 북구에 3곳밖에 없습니다. 명성기술단하고 정림이엔씨, 대진이엔지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 3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데는 전부 저희들이 하고 없는 부분에는 부산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쩔 수 없는 자원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3-1페이지 보시면 건축인테리어 분야에는 19군데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금정구로 되어 있거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기업이 금정구입니다. 조금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북구쪽에 있는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3-5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매입·매각한 부동산 현황입니다. 소관 업무는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공유재산 매입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고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매입한 부동산 현황 5번 부분에 보면 육아보육지원센터 건립 예정부지 및 부지 내 건축물을 매입했다,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완전 구청으로 다 넘어왔습니까? 등기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완료됐는데 기존에 살던 집주인이 이사를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사를 다 하고 철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건물 자체를 철거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철거하고 나면 육아보육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건물이 오래 되어서 안에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철거를 했구나.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국·시비 들어와서 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 그게 잘못 됐죠, 그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성만
윤성만위원
업무가 매입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고 주 업무는 주민복지과가 맞는데 기본개략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일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10억 이상일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알고 그 안에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답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논란이 많아서 이래 했는데 매입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할는지 구청에 등기이전이 완료됐으니까 구청 땅이라고 인지하면 되겠다, 그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설계용역비 계약내역서 현황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 리모델링 공사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설계금액이 3,434만 원인데 지금 보훈회관 혹시 가봤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본 것은 있어도 안에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 봤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보훈회관에 견학을 한 번 갔습니다. 1층에는 커피숍이 있고 1층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3층, 4층 가니까 엉망이라. 뭐가 엉망인가 하면 건물외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들어가 보니까 손을 안 댔어요.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는데 보니까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나는 이런 설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첫째 창문 같은 것도 손을 다 대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하나도 안 댔더라고. 어떻게 이런 설계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훈회관 같은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하는 부분만,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것만 관여하고 설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입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 이틀 간 실시한 동 감사에서 재무과에서 통신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덕분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무리 없이 잘 마무리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추가 질의인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재무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문영경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3-61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공사 등 설계용역비 계약내역서 현황을 보면 물론 소관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죠. 북구 관내업체가 사실은 4군데밖에 없어요.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서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건설업체에 대해서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앞으로 관내업체를 도급업체로 선정해서 지역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보시면 집중관리 공용차량 정비내역서를 보면 그거도 짚어줬던 내용인데 제가 어제 밤에 보니까 관내가 63군데밖에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타이어 교환 이런 것은 거의 북구 관내업체에서 한다고 했지만 엔진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은 132군데가 타 지역입니다. 모라를 비롯해서 강서, 동래 굳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사실 짚었습니다. 경리팀장님, 생각나시죠? 내년에는 필히 퍼센티지를 올려서 관내업체를 이용하겠다 라고 저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많은데 부품들이 많은데 사실 카센터에 가면 없는 것은 있습니다만 거의 다 있습니다. 있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무과에 보면 사실은 타 부서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는 관내업체를 많이 하는데 재무과에는 관내업체를 안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속품이 없어서 그런 건지 관내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3-43페이지 보면 재무과 뒷장하고 보면 엔진오일 교환도 있는데도 한일카센터에서 재무과에서 했다 라는 겁니다. 거의 재무과는 관내업체에 안한 이유를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43페이지 보면 재무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부속품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무과는 전에 예산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다른 부서에서 관내 업체에서 안 하면 결재를 안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재무과에서 한 번 답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모라동하고 삼락동에서 한 것은 특수차량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특수차량,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통근버스 같은 경우 에어컨은 관내에서 하는 곳이 없어서 부득이 관외로 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오일필터 교환 이런 것도 관내에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통근버스 큰 것하고 승용차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없어서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24번 보니까 봉고 1톤 이런 것은 배터리 교환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배터리 교환도 있는데 이것도 모라동에서 하고 이런 사소한 부분인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많이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서 또 내년되면 몇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몇 개 업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적된 부분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저도 오늘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내년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 안 받을 수 있도록 없는 부품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업체가 많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업체의 모임이 있어서 한 번 참석해 보니까 업체사장님들께서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왜 관내업체를 이용을 안 하고 전부 멀리 있는 업체를 시간 내어서 가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적도 있고 제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 아니고 다른 소관 부서도 재무과장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재무과에서 앞장서서 관내업체에서 해야 다른 과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신경 써서 했는데 이 부분도 살짝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실은 관내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관내정비업체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차량을 같이 계약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부분도 그 업체사장님은 귀찮다고 돈도 안 되고 괜히 오면 빨리 해 달라고 서류도 다 구비해주고 해야 되니까 귀찮아 하는 업체도 있어서 저희들이 가까운 곳이 모라동이 가깝다 보니까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다시 한 번 원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와서 챙겨보고 해서 관내업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5-5페이지 보니까 계약건수가 1,505건인데 부산지역 업체가 599건이고 57%, 우리 관내업체가 319건으로 30%밖에 안 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소모품이지만 그래도 관내업체에 퍼센티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부서 직원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도 만약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짚을 것은 짚을 거니까 업무보고 형태로 해서 지시도 할 수 있으면 재무과에서 통괄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및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