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의근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이해철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1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1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님이신 김진태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행
김종환위원님께서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강상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례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상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장직무대행, 강상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례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강희순위원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상례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선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규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16년 11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1월22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종 정리추경이 통상 12월말에 이루어지던 편성을 지방재정법 개정(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지난해에 이어 12월 초 이전에 완료가 필요함에 따라 2016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 관리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총 규모는 4,478억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79억5,800만 원, 특별회계가 299억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4,409억5,100만 원보다 1.57%인 69억2,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한국남부발전 등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로 8억 원,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4억5천만 원 등 14억5천만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갈사만 토지구입 대금 조기상환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3억 원, 지방소비세 등 기타수입이 10억4,500만 원 등으로 16억1,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탈루 및 은익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등으로 세입을 확보하려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존수입은 하동 신역 연결도로에 지방교부세 8억 원, 경남 도 2회 추경분 반영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이 20억 원, 그리고 쌀소득등 보전고정직불제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2억9,900만 원 증가 되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도비보조금 7억4,2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국가적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라 보아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10% 절감분, 집행 잔액, 미집행액 등의 재원으로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이설사업, 노량 해양 소공원 부지매입 등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 반영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여겨지나 연도 폐쇄기한이 1개월 남짓한 이 시기에 지난 10월 제2회 추경에 20억2,400만 원에 이어 이번 제3회 추경에도 39억4,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주민편의를 위한 현안사업이 산재하고, 이월사업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130억여 원을 적립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 등에 부합한지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음 회계연도 재원마련을 위함으로도 여겨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공공예금과 기업, 주민복지지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주민복지지원 사업 민간융자금에 1,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으로 회계별 특이한 변동은 없으나 각 특별회계별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분과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변동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를 위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1.57%인 69억22,119천 원이 증액된 4,478억73,56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9억3,972천 원이 증액된 4,179억5,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18,147천 원이 증액된 299억15,38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17,297천 원이 증액된 53억35,29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에 있어서는 85만 원이 증액된 106억3,94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69억3,97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억12,127천 원이 증액된 129억42,448천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8,350만 원이 증액된 63억4,466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28,627천 원이 증액된 66억37,98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된 증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한국남부발전 법인세 8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가 10억4,500만 원, 과태료가 1억99,62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하동 신역 연결도로 사업으로 8억 원이 증액된 29억5,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774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제2회 추경분을 반영해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억41,845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억99,658천 원, 도비보조금이 7억42,18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고정직불제에 10억9,949만 원이 증액되었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7억3,8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3억92,773천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2억 원,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69억3,97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태풍피해 및 보안등 교체 외 사업으로 2억6,270만 원, 일반 예비비 39억45,16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재원은 18억41,845천 원이 증 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2억99,658천 원, 특별교부세가 8억 원, 도비보조금 7억42,18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8억54,26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에 있어서 먼저 총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1.68%가 증액된 4,179억5,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1.64%가 증액된 192억23,74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있어서는 0.47%가 증액된 97억65,049천 원, 교육에 있어서는 2.03%가 감액된 44억16,63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있어서는 2.56%가 감액된 380억813만 원,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0.01%가 감액된 244억56,60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0.45%가 증액된 769억95,945천 원, 보건 부분에 있어서는 0.78%가 증액된 74억51,885천 원,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있어서는 3.85%가 증액된 869억6,811천 원, 산업·중소기업에 있어서는 3.71%가 감액된 254억83,734천 원, 수송 및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4.16%가 증액된 219억36,38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0.46%가 증액된 395억62,129천 원, 예비비는 44.70%가 증액된 129억72,19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7,29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68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업과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61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도 주민복지 지원사업 민간융자금이 17,29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 증감 내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3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주요조서는 실과소 예산설명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장님! 방향을 어디에 두고 편성합니까? 이게 결산 추경인데 무엇 때문에 이 추경을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는 재원에 있어서......
석경
성석경위원
추경을 꼭 해야 될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산의 여러 가지 세입 부분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연속사업으로 그동안 부족한 예산편성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정산하는 걸 방향으로 잡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제2회 추경 한 지가 1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사유가 또 생겼다는 말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크게 변동된 게 무엇 무엇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산단조성과 같은데 첫 번째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6페이지에 그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쌍계사 템플스테이 부분은 당초에 쌍계사 측이 이런 것을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는데 아직 일이 수행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감액되고 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지금 추경 예산서라든지 제안설명이라든지 예산개요 설명에 보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는지 아무 뜻이 없거든요? 여기 실과소장들 와 계시지만 이번 추경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무런 뜻이 없이 예산서를 내놓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실장님이 예산 총괄부서에서 이번에 무엇 때문에 추경을 안 하면 안 된다, 특히 결산추경이니까 핵심 되게, 그리고 또 제2회 추경 한 지가 1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결산추경을 한다고 하면 무슨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을 두고 실장님은 추경을 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핵심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추경은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라든지 전체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하는 측면에서 편성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결산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이번 결산추경을 안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알기 쉽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리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2016년도에 편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한 정리추경에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계획된 일을 예산 관계로 다 편성하지 못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또 군민의 세금으로 군민들의 어려움이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쉽게 말씀 드리면 앞에 제2회 추경 시에도 목적 예비비를 했는데 이번에도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또 예비비가 39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원이 남아돈다는 뜻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들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을 해소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냥 계수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재원을 제2회 추경에도 목적 예비비에 40억, 또 여기 정리추경에도 39억 예비비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지방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재원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사업을 적의하게 편성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평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제3회 추경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3회 추경도 저희들이 연도 폐쇄기라든지 그 외에 각 부서에서 시행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을 총괄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떤 걸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충분히 해 드렸다고 하고 앞으로도 충분히 하겠다고 답변합니까? 어떤 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공기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숙원사업 중에 여러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받은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또 군에서 마지막 12월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법적으로 예비비를 얼마 확보하면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의 1%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3.1%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실장님께서 무슨 현안사업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석경
성석경위원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현안사항을 철저히 챙겨보고 그게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 줘야 될 것인데 추경할 때도 그렇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넘어와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까 이야기대로 군민의 불편사항, 숙원사업은 전혀 없이 예산편성이 넘어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읍면이나 각 부서별로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해소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어떤 특정 지역만, 특정 부서만 해서 여타 부서라든지 여타 사업은 하나도 반영이안 되고 예산편성을 매년 이렇게 해서 숫자를 여기 갖다 부치고 저기 갖다 부치고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아무 짜임이 없어요. 무슨 현안사항을 해결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안사항이라면 군민이 불편한 사항이나 요구하는 게 다 현안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별로, 부서별로, 또 군민들로부터 위원들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현장여건이라든지 또 사항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소관 부서나 해당 과에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타진해서 계수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실과소에 예산의 범위가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석경
성석경위원
무엇을 수용 못 해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100% 수용하는 것은 재원 때문에 어렵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제2회 추경 시에도 목적 예비비로 확보를 하면서 실과소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게 충분히 검토했다고 봅니까?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달라져야 됩니다. 각 소관 부서에서는 군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소관 부서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요구하면 그걸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전혀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계수가 필요 없는 쪽에다 숫자를 조정해 놓고 있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재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결산 추경, 내년 당초예산을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쨌든 소관 부서라든지 실과소의 이야기를 듣고 재원이 돌아가는 대로 해 주세요. 현재 크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도 특별교부세 받고 뭐 받고 해서 자꾸 사업을 발주합니다. 좋아요. 해야 되는데 그 이면에 군민들이 적으면서도 아주 긴요하게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자꾸 뒤로 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단히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간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재원 해결이 안 되어서 재조정해서 그것도 불투명하게 다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실과소의 의견을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정교부금이 20억인데 그 성질이 뭡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은 지역 내에 재정적인 해소를 위해서 시군이 징수한 시·도세를 일정비율로 시군에 교부하는 부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지사가 거머쥐고 있다가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풀어주는 재원입니까?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도에는 나름대로 근거를 세워서 시군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할 때 시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부족한 자치단체에 쉽게 말해서 경남도가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군마다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게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또 세금 관계, 시·도세 관계를 평균으로 삼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일정 비율로 해서 줍니다. 일정 비율로 재교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정리추경까지 하면 하동군에 조정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13억8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15년 결산 기준으로 그렇고 지금은 215억9천만 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번에 증가분은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도에서 자체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 비율로 재교부하는 것이지 수시로 시군에 통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해서 시군에 통보를 안 하고 예산편성해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하고 도 추경분 예산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재원을 통제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연초에 내려오느냐, 연중에 내려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통보되어 있는데 현금을 교부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교부는 도의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세입을 동시에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세라든지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따라서......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연초에 조정교부금을 총괄 결정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수시로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제3회 추경까지 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당초에 총괄 인수를 받으면 세입만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그렇게 되어도 도의 추경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입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편성 기준과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부분은 다음 간담회 시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세라든지 재원을 2회, 3회까지 갖고 가면서 그 당시에 세입을 잡아서 현안사항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부세도 그렇고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조정교부금이 정리추경까지 와야 될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도에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석경
성석경위원
보통교부세도 2회 추경까지 끌고 와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재원을 사장시켜 놓고 실과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은 편성을 지양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군민의 현안사항,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보통교부세도 당초예산에 해서 안 되면 1회 추경에 제대로 잡아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 줘야 될 텐데 재원을 아껴놓았다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사항은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갈사만 조선산단 종말처리장에 7억을 감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을 안 해도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갈사산단 추진이 되지 않아서 폐수종말처리장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불가하다니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현재 착공 불가로 해서 국비가......
석경
성석경위원
왜 착공을 못합니까? 갈사산단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놓고 중단을 해 놓고 반납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석경
성석경위원
왜 착공을 못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갈사산단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도로망이든지 이게 공공사업 아닙니까? 공공사업은 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중단되고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착공이 현시점에 불가하기 때문에 국비가 미교부 되어서 세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산단조성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왜 갈사산단이 불능하고 중단해야 되는지......
강상례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사산단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은 해면부 매립이 되고 나면 그 위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앉혀져야 되는데 해면부 매립공사를 하는 중에 중단되고 현재 폐수종말처리장 위치에 아직 부지 작업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이걸 감 시키는 이유가 중단입니까? 사업 포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까지 사업포기는 아니고 예산계획은 세워놓았는데 실제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미교부 시킨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감을 시킴으로써 공사 중단이 있고 공사 포기가 있는데 어떤 뜻으로 이렇게 감을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갈사산단하고 대송산단에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이고 다만, 공사가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 있고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좀더 장기적으로 안 된다 하면 이 부분도 좀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에서 변경 지시가 있었습니까? 종말처리장 변경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착공이 안 되니까 국비를 반납하라든지 중단하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어차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에.....
석경
성석경위원
좋은데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중단을 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사업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살아 있는데 재원을 어떻게 감을 시키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교부가 안 된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당초 편성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편성했습니까? 이게 언제 재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올해 재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올해 재원은 교부내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했는데.....
석경
성석경위원
교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없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교부가 없는 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올해 예산편성 계획을 받아서 편성을 했고.....
석경
성석경위원
국비나 도비나 내시를 받든지 가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내시 받아서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내시가 없어도 편성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니, 교부내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왜 없었다고 해요? 종말처리장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작년 연말에,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산단조성과 할 때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럼 교부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돈이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내시는 되었는데 국비 세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세입이 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업 포기나 사업......
석경
성석경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중단하라고 공문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중단보다 중간에 수시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가서 회의도 하고 자기 들도 현장을 방문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그걸 말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내시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교부 내시를 감 한다든지 돈이 안 내려온다든지 하면 서면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서류 없이 회의에 가고 어쩌고, 이 관계도 나중에 자료를 좀 봅시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특별교부세 8억 있지요? 그게 목적이 무엇으로 내려 왔습니까? 하동 신역 연결도로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게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어느 사업에 쓰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언제 교부가 되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11월 초에.....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도 나중에 공문 사본을 좀 봅시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노인·장애인 종합복지사업에 10억 원이 있다고 했는데 설명서에는 없거든요. 제안설명에는 있는데 예산 개요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재원인지, 제안설명에는 군수님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 사업에 10억이라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재원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1월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개요 설명서 8페이지 주민행복과에 보시면 노인·장애인.....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앞에 예산총괄 세입·세출에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위사업에 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도비라든지 세입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야 될 텐데 어디에 포함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별표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감사유를 8페이지 3천만 원 이상 주요조서에 보조사업을 전반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천만 원 이상인데 우선 3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에 돈이 10억 원인데 3천만 원이 아니고 10억 원 숫자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것은 다 내놓았는데......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감내역을 총체적으로 표기한 것이 3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보조사업에 전체 7억4,200만 원 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보조가 10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밑에 증감사유에도 10억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숫자인지, 여러분들끼리만 이야기하는 내부거래인지 밖에 내놓은 숫자가 없는데 군수님은 도비보조금이 10억이라고 하고 설명에는 아무 것도 없고.....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사업 부서별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 부분을 3페이지에 나열해 놓은 것이고 8페이지는.....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3페이지에 감 되는 것은 감대로, 증 되는 것은 증대로 숫자를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증감사유에 감은 감대로, 증은 증대로, 그러니까 도비가 10억 원이 증 되었는데 그 숫자가 실장님 말씀대로 증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재원이 없어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8페이지에 주요 증감 세부사항을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증된 부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물론 8페이지 설명서라든지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그래도 돈이 10억 내려왔는데 증감사유에 도비보조가 무엇은 얼마 증, 얼마 감, 그렇게 큰 것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가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교부가 된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복지관도 교부세 부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도 공문을 한번 봅시다. 내시가 되어 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진달된 부분하고 확정된 게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전체 군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재원활용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2017년도 본예산 부분도 제가 보니까 군민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론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원을 사장시킬 게 아니고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3억이 증 되어 있는데 1년 총액 이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1년 총액 이자는.....
봉학
김봉학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동군 예산을 예금을 시켜 놓고 있는데 1년 평잔도 설명이 안 되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자수입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괄적으로 약 3억이 되는데 예금이자가 4천만 원, 실과소 일상경비 이자가 1,200만 원, 각종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환급금 이자가 2,300만 원, 또 갈사산단 대출금 상환이자 원천세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5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금고 관리에 있어서 1년 이율은 얼마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전체 이율은 보편적으로 1.4%에서 1.8% 정도 되는데 부분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감 되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해 놓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부결정은 되었지만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장께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착공이 되면 국비는 나오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공사 중단된 지가 2년이 넘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은 제가 조금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교부내시를 받을 때는 그래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지금도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밑에도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비비가 2회 추경에도 20억이 계상되었고, 지금 정리추경에 40억이 되는데 이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예비비를 자꾸 돌립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관련 부서에서 고생을 해서 세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의 편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재원은 이렇게 얼마든지 있는데 왜 시급한 군민의 숙원사업은 뒤로 미뤄놓고 자꾸 예비비로 재원을 돌리고 있는지 설명이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 결산하고 비해서 약 20억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폐쇄기가 12월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맞물려서 편성해야 될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총체적으로 잡아서 2017년 예산편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 실과소의 예산을 가지고 12월까지 긴급히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래 올해 예비비가 130억 되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2017년도에 예비비 얼마 계상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54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이 재원으로 다 활용을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편성을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왜 제때제때 해결하지 않고 자꾸 예비비로 돌려서, 그것은 군수가 하고 싶은 사업만 하고 실과 과장님들이 군민의 소리를 들은 것이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다 무시하고 그런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게 단정 지으시는데 예산편성 재원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연속성 있는 사업들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시점이 그렇고 또 예산편성이라는 게 군수님의 재량에 의한 모든 예산편성이 아니고 실과소에서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군정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나름 편성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것은 일반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설명이 되지 의회에 이야기하면 의원들한테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군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2회 추경에도 돈 20억이 일반 예비비로 들어가고 또 3회 추경에 40억 들어가고 60억이라는 예비비를 명시이월 시키기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예산은 내년도 살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12월말 연도 폐쇄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긴급한 군민의 현안사업이 있는데 왜 자꾸 예비비를 돌려가면서 예산은 없다고 하고 실과에서도 그런 아우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실과에서는 그런 아우성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것하고 의회가 듣는 입장은 다릅니다. 동료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나중에 주무과에서 과장님 설명이 되겠지만 2015년, 2016년 군 금고 이자수입 현황하고 연도 평잔하고 이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회, 3회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추경은 미진한 예산편성 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능으로 체계적인 편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여 그것을 근거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통계, 관리비 삭감 등 객관적 자료에 의존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주관적 판단으로 예산이 편성된 개연성과 막연히 경제유발 효과 등으로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 산림 외에 지역 자영업체의 경기 침체에 따른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대출이자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하동 군민이 바라는 점을 추경 안에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예산 내지 공문 사본, 특별교부세 예산 내지 공문 사본,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도비 예산 내시 공문 사본, 그리고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군 금고 이자수입 현황과 연도 평잔, 이율을 실과소별 예산심사 전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 심사 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정식적으로 위원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조정실 소관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129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0억4,500만 원이 증액된 1,963억7,21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상반기 조기집행 인센티브 4,500만 원과 시군 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전체 39억50,165천 원이 증액된 147억95,90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우수지역 견학 등 소양 강화교육에 500만 원, 일반 예비비 목적으로 39억45,16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석경
성석경위원
조정교부금 관계는 재정관리과에서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권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실 소관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도비보조금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비 기정액 10억 원을 감 시켰습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불교문화 이해 및 활성화 민간자본보조사업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사업 도비 10억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성석경위원님!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쌍계사 사업이 왜 감 됐습니까? 현재 정리추경에 10억을 감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작년 연말에 도비 10억 원을 내시 받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군비 5억 원 매칭을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26일에 쌍계사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통불교 문화예술회관도 쌍계사 템플스테이관하고 유사한 사업이라서 쌍계사에서 템플스테이관에 자부담 6억 원은 어렵다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도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도에서 도비가 삭감된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언제 포기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지난 4월26일에......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지난 2회 추경에 하지 않고 왜 결산추경에 합니까? 4월에 포기했으면 상반기에 확정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때까지 있다가 도에서 변경지시가 왔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포기한 걸로 해서 사업 포기서만 접수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우리 군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군비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난번에 템플스테이관에 확보를 좀 안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추경에는 전통문화예술회관에 2억5천만 원을 했습니다. 템플스테이관은 군비를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쌍계사에서 자진해서 사업 포기를 함으로써 우리 군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회 추경에 안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포기된 사업을 이때까지 있다가.....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시켜야 되는데 부서에서 좀 놓쳤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오현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수산과 소관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경제수산과장 박오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의 0.001%인 5,518천 원이 감액된 610억6,450만 원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보조금 확정내시로 사업내역이 조정되어 국비보조금이 기정 1억40,548천 원에서 4,889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기정 1,807만 원에서 62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45억818만 원에서 0.005%인 76,985천 원이 감액된 144억31,195천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중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연초에 시행한 경상남도 공모에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10월22일 경상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6,985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내수면 낚시터 조성사업은 당초 신청자가 하천을 오염시킨 행위로 낚시터로 사용 불가함에 따라 사업 신청자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후 사업 신청자가 없어 금회에 사업비 7천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기정 1,690만 원에서 17,29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융자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 이자수입이 당초 150만 원에서 1,668만 원이 증가한 1,818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업,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기정 1,540만 원에서 617천 원이 증가한 16,01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서 증액한 이자 증가분을 융자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당초 17억27,682천 원에서 17,297천 원이 증액된 17억44,97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수면 낚시터가 군비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국비, 도비도 없고 자체사업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체사업을 7천만 원 계상했다가......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방금 설명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자가 한 분 있어서 횡천강 지역에 내수면 낚시터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안전총괄과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강에는 낚시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횡천강 어디쯤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충분한 검토 없이 했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자체사업을 가지고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은 위치가 안 된다는데 사전에 부서간 협의를 안 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자리를 정하고 사람을 정하고 사업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내수면 어족자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횡천강 지역에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된 이후에 다른 사업지를 구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을 안내했지만 사업자가 별다른 사업지를 찾지 못해서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체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서간 허가관계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 신청 희망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부서간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하니까 부서의 의견에 의해서 허가가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데도 할 데가 없어서 이제야 감을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유휴시설 중에서 낚시터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적지가 없고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보조율이 몇 %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군비 7천만 원에 자담이 3천만 원으로 7 대 3 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자비가 3천만 원, 군비는 7천만 원......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70% 보조이고 30% 자부담입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이 조건을 놓고 다른 데 내수면 말고 바다에도 희망자가 없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이 내수면 낚시터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수면 사업의 적지를 찾아봤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내수면이 없으면 해수면 낚시도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바다 낚시터는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만약 필요하다면 바다 낚시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체사업으로 7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확보하는 여건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경제수산과에서는 내수면이 아니면 바다낚시라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희망자한테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계획을 했다가 쉽게 포기해 버리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낚시는 희망자가 없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바다낚시터는 올해 따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도 수요가 더 없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수면에 낚시터가 없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내수면이든 해수면이든 낚시터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저희들 바다 쪽의 사업수요는 예산으로 전체 올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쪽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다 충족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경제수산과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물론 7천만 원이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 내수면에 없으면, 내수면에 없는 게 아니고 허가나 조건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못하는 과정에서 바다낚시라도 어민들한테 지원해서 혜택을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바다낚시도 내년에 가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되는 사항을 놓고 일단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김선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국비로 사업 개발비가 50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사회적 기업에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1월 중에, 연초에 도에서 공모를 하면 사업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사업개발비 전체는 다 했고 사회 보험료 부분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21일에 도로부터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선규위원
그럼 사회적 기업들이 기존 보험 이런 걸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불평이 없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던 게 삭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불평은 없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개발비는 추경을 하고 나서 전체 집행을 완료 중에 있고 사업개발비에 포함되어서 사회 보험료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선규위원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들이 적은 예산들이지만 사실 그분들한테는 필요한 돈이라는 말입니다.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앞으로 세세히 안내를 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면 12월 중에 관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적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좀더 지금보다는 원활한 의견을 제출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미진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하동군에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6개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소 맞습니다.
김선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기면 그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과장님이 세심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오현
박오현경제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인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행복과 소관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김호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관심과 큰 성원 보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4,500만 원이 증가한 496억17,735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3억1,100만 원이 감된 364억1,800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9억5,700만 원이 증된 56억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 등에 따른 증감이며, 142페이지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9,200만 원이 증가한 644억8,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훈업무 추진에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8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는 일곱 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2,61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월 현재 1,422세대에 60억8,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다음 144페이지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재급여 지원은 4,003천 원이 감 되고 차상위 계층 할인양곡지원도 3,494천 원을 감 계상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7,096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장애인들의 발달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1,311천 원이 감 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7,314천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96,159천 원이 감 계상되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국비 조정에 따라서 2,718천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도비 조정에 따라서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에 33만 원하고 중증 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에 2,1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65,919천 원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1,611천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은 도비사업인데 사업계획 취소로 4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건물 내부 도색 등 기능보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올해 신청이 못 되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2014년, 2015년 두 해 연속 지원을 받았는데 3회 연속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기정액보다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추경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남도 기술심의가 금주 금요일 11월2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나면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마치고 나서 건축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자활 공공근로 사업비 97,164천 원하고 업그레이드 자활사업비 1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등 서비스 제공자 방문을 위한 차량 리스비는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부족액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도비 조정에 따라서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월 20만 원 가계수당하고 명절수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학용품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3,225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가 3,092만 원, 학용품비가 313만 원이 감 되고 다음 페이지 한부모 가족 추가 양육비가 180만 원 증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은 도비 조정에 따라서 16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3,263천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 안전지도 보수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서 219천 원이 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이중 언어 환경조성사업 인건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00만 원을 감해서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월 120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단가가 상승되어 부족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애초에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는 국비 30억하고 도비 55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만 해도 군비가 65억 투입되는 게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부담스러운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의회에 거짓말을 하고 서류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애초에 국비 30억, 도비 55억을 확보해서 150억이라는 큰 예산으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보고해 놓고 국비 하나도 확보 못하고 하동군에 자꾸 건물만 지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의회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가 30억 계획된 부분이 저희들이 복권기금 30억을 가져올 계획으로 그 당시에 설명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권기금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기금사업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재원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때는 의회에서 판단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앞으로 효율성 있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고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는 걸로 확인해야 되네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복권기금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은 내년에 특교세를 추가로 요구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협의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변경하든지,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든지, 지금 자료에 보면 도비만 현재 20억 확보했지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도비도 35억이 부족하고 국비는 그대로 30억이 부족하고 애초에 군비 65억을 보고했는데 지금 군비 확보는 오버됐어요. 건물 짓는데 이렇게 자체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하는데 대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볼 겁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 약 40%가 노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 규모는 큰데 전체 군민 중에 약 38%가 노인,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종합복지타운이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는 큽니다마는 그분들의 종합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고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현재는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마는 의존재원인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께서 말로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건물에 군비를 약 100억 정도 투입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들 물론 우리가 존경하고 우대해야 됩니다.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으면 의회에서 판단할 때 군비가 많이 투입되더라도 괜찮은데 국비나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존재원은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 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금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만 꼭 말씀하시지 말고 이걸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다른 곳에도 군민들의 현안사업이 얼마나 많은 데 나중에 국·도비 확보 못하면 다 군비 투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어쨌든 최대한 의존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이 안 서요. 이거 아니라도 하동군에 산적한, 어깨를 짓누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계획에 차질이 왔으면 변경을 하든지, 시기적으로 보류를 하든지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국·도비가 당초계획에서 바뀌어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확보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세요. 서류까지도 기만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국비 미 확보, 도비 미 확보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재검토 요구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다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국비나 도비가 거의 감 되었는데 단지 증액된 것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 이것 때문에 증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4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애인 연금 지급이 96,159천 원 감 되었는데 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저희 복지 쪽 예산이 연초에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고 나면 중간중간에 집행상황을 봐서 시군별로 조정을 합니다.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고 연말 가까이 오면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추경 때마다 조정액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아니, 연금도 조정이 됩니까? 연금은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감해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상자들한테는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시군별로 집행상황과 대상자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쪽으로 있는 쪽에 있는 걸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146쪽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은 장애등급 1, 2급하고 3급 지체나 자폐 등 중복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군에는 고전 한사랑요양원에 중증장애인 도우미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예산이 현재는 추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해서 연말까지 집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강희순위원
한사랑요양원에 한 명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말합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등급이 1급하고 2급, 3급 장애인 중에서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 놓으면 중증장애인한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돈을 청구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돈을 서비스 제공 실적에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몇 시간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고전 한사랑요양원에서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 되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희순위원
예산은 감해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나 연금에는 문제가 없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를 하고 남는 부분 중에서는 다른 시군에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조정을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147쪽에 섬진강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에서 2회를 받았기 때문에 연속으로 3회를 받을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올해 저희들이 밀렸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5천만 원씩 받았는데 올해 또 5천만 원을 요구했더니 예산규모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3년 연속 계속 하는 쪽보다는 처음 들어오는 시군을 먼저 배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신청을 해 놓기 때문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희순위원
내년에도 또 요구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예, 요구해 놓았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섬진강 사랑의 집에는 연속적으로 5천만 원씩......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작년에 5천만 원, 재작년 5천만 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 또 5천만 원 요구를 했더니 다른 시군하고 배정하는 과정에서 3년 연속보다는 처음 들어온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기능 보강해야 될 곳이 있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올해 계획은 외부 도색 부분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사랑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돈이 모자란다 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올해 사업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올해 당초사업에 책정이 되어서 당초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을 추가로 했고 여기는 사업 자체가 아예 도에서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더 확보해서 보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같은 요양원끼리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은 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외부 도색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군비로 해 줘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동군에 재원이 모자란 게 아니고 재원을 여기 감춰놓고 저기 감춰놓고 있으면서 군비 확보해서 해 드리지 왜 그렇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순수 군비보다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저희들 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석경
성석경위원
물론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 사시는데 해야 될 것 같으면 군비로라도 해 드리지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기능보강사업이 보조내시도 없었는데 예산확보를 대수롭지 않게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좀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에서 군비가 확보된 쪽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줘서......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예산확보라는 것은 가내시나 내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내시도 없는 걸 전에 한 사업이라고 해서 빠져 버리니까 이제 와서 앞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판단해 보고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거머쥐고 있다가 어려운 분들이 사는 시설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도비 주면 하고 그것도 도비 확정내시도 없는데 예산계상 해 놓았다가 아까 말씀대로 연속 2년 하니까 제외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군비라도 보태서 도색해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그렇게 됐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보조사업이 안 된다면 자체사업이라도 필요한 부분을 ......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 말고도 다 그런 식입니까? 전부 내시 없는 사항을......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순위가 군비 확보라도 하면 빨리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게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추측에 의해서 해 줄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해야 될 사업이고 의지를 갖고 있으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정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동군에 재정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안 해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있지요? 이걸 지난번 추경에 하면서 재원대책을 가지고 착공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군비 조금 확보해서 온 사방에 다니면서 내년에 마무리해 줄 것이라고 군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좋아요. 그것은 군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겠지만 확실하게 재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날 시점에 국비, 도비, 다 되어 있다가 국비가 슬그머니 없어지면서 도비도 줄어지면서 군비를 110억이나 부담을 시키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하동군에는 의회에서나 하동 군민이 하는 소리는 관심이 없고 무슨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어차피 다시 거기에 따른 변경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변경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예산편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2회 추경 시부터 슬그머니 국비는 없어져 버리고 도비도 줄어지고 군비만 그렇게 투입되는데 돈 몇 십억짜리를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초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에 노인·장애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그 용도로 매입을 하면서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드렸는데 그게 한 발 더 나가서 재원대책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군비 가중만 시키고 지금 사업규모에 변동이 있습니까? 당초 그대로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고 도의 심의를 25일에 받습니다마는 당초보다 건물 면적은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도 늘어났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크게는 아니고 프로그램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 목욕탕 부분에 증된 부분하고 프로그램실이 증된 부분에 의견을 반영한 것 포함해서 큰 규모는 아니고 당초와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는 국비 10억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가 30억......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는 왜 줄어듭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자꾸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30억 요구는 해 놓은 상태인데 확정이 안 되어서 우선 10억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당초계획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시켜 놓았잖아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차피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다면 그대로 하면서 절충이 되어야 될 텐데 아예 30억, 당초 5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억을 감 시켜놓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동군은 돈 몇 십억을 마음대로 해서, 도비를 더 받아야 될 계획이라든지 추진하겠다면 그래도 그 수치를 놓고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확보를 하든지 절충을 해야 되는데 아예 도비 숫자를 감해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계속 힘을 쓰겠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러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우리 군비 부분은 확보가 다 된 거지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될 이유도 없지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의존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계획대로라면 조금 더 수정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이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규모도 당초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우리 군비는 확보를 해 드린 사항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재원대책을 강구하세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그냥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도비도 55억에서 30억, 국비도 당초 30억입니까? 50억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당초 30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10억, 이것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내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과장님!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사업발주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군비는 더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충분하게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규모를 줄이든지 부지까지 사서 당초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가 아닌 것을 의회에서 틀어서 더 중요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노인·장애인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확보된 걸 놓고 지금 생각해 보면 당초에 그렇게 안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1개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1억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우리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자원 재활용하는 사업도 있고 8개 정도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사업도 있고 또 자연공방, 영농, 문화 복지, 쌀 배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우리가 추진한 사업 집행비 대비 돈이 남기 때문에 1억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은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남아서 그렇습니다. 남는 돈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집행사항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항상 모자라고 어려운데 이것은 남아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다른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활 쪽에 사업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 그런데 수급자들이 자활에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자활하려고 하는 의욕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에서는 자활에 참여시켜서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의욕이 떨어지는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일을 시킵니다마는 연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사업추진 대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49페이지 노인돌봄사업은 군비를 더 증액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은 부족분을 조정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예산편성 하기 전에 확정내시가 안 와서 부득이 돌봄 서비스 제공은 되고 있고 군비는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11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원을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 건의해 놓은 게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서비스는 제공이 되는 상황으로 돈은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11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 국·도비 조정분 포함해서 같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금년도 5억은 집행을 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3억을 이번 추경에 하고 내년에 국·도비를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 부분을 좀더 집행하고 올해 집행이 더 되는 부분을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까 이 사업이 내려왔다는데.....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올해 추경예산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 우리 예산편성 되고 나서 11월11일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안 내려와서 부득이 군비로 돈은 집행은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국비가 떠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국·도비가 변경내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내려 왔는데 변경내시 내려오기로 국비 증액을 받아 놓았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국비, 도비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받아 놓았는데 계상을 못했네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문이 뒤에 내려와서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군비 더 집행되는 부분을 내년에 국·도비를 더 집행해서 금액을 맞출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내년까지 예산편성 할 게 재원이 남습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어차피 세입 부분에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에서 용납을 합니까?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도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업무 중에서 어떤 것은 남아서, 어떤 것은 모자라서 군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비로 해 줘야 될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형평성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군비라도 더 들여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남아서 돌려주는 게 맞지만 우리군의 여건에 맞춰서 여유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재량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하세요.
호인
김호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떤 것은 틀에 박힌 식으로 하고 어떤 것은 또 여유가 없는 것처럼 하고 생각 자체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고 여유 있게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관련해서 국비 및 도비 미확보에 따른 진행상황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등을 하여 의원간담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성석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의회 진행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 회의도 아니고 집행부의 과를 상대로 회의시간을 정해 놓고 앉아서 그래도 특위 간사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간사가 뭘 해야 되는지,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전부 비워버리고 우리가 이걸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몇 사람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여가 나는 대로 참석하고 사무과 직원도 그렇습니다. 챙겨서 간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선규 간사님께서도 민원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간이 되었는데 민원이 뭡니까? 특히 간사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특별위원회든지 간담회든지 의회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들 간에 존경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와서 기다리는데 우리 본연의 임무를 놓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석을 한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네 분의 위원이 시간에 맞춰서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특별위원회나 모든 의회의 진행을 동료위원들 예우차원에서도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왜 동료위원이 참석 안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의회 위원님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지 군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이라면 의회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겁니까? 저는 정회를 시켜 놓고 동료위원들이 왜 참석을 안 하는지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하고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동의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두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행정과 소관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은두입니다. 15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1억73,638천 원이 감액된 75억9,478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억7,537천 원이 감액된 36억42,793천 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66,111천 원이 감액된 36억39,165천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1억62,443천 원이 감액된 640억71,381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제9회 경상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친선 배드민턴 대회 예산성립 전 사용에 500만 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도비로써 9,800만 원이 감액된 8억5,75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6,603천 원이 증액된 6억92,63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8,136천 원이 감액된 2억66,168천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민간수행인력 인건비에 100만 원이 증액된 8,137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이 감액된 2,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기정보다 17,954천 원이 감액된 1억3,4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보조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억7,450만 원이 증액된 14억81,446천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에 2억46,544천 원이 감액된 19억64,034천 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국·도비 변경이 있지만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5,736천 원이 감액된 94,264천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4,024만 원이 증액된 16억1,320만 원,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2,416천 원이 감액된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강사비, 행사 참가자 보상금 지급 등은 국·도비 변경은 있지만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0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삭감되어 있네요? 5,736천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그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가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우리 도비와 군비가 같이 삭감됐다는 말씀입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국·도비가 왜 삭감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당초에 금액을 조금 높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이 57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운영비 지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예산 잡을 때 초과해서 잡아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161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매니저 3명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네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그것은 진교에 어린이 문화의 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40명을 대상으로 학습을 가르칩니다. 특기라든지 적성교육이라든지 보충학습 등을 가르치는 교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하동 진교에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예.
강희순위원
그럼 하동군 관내에 다른 데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하동에는 드림스타트라고 문화예술복지회관 옆에 아동들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을 하는 곳이 있고 하동읍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은 일반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취미생활로 활동하는 동아리 개념 아닙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예, 동아리도 하고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진교 문화의 집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단 학원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가도 부모님들이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지 못하고 그 시간을 거기에서 보충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기에 따른 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학년에 따라서 40명이 차상위 계층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 바우처 사업의 실상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이 1,358명으로 초등학생은 540명이고 중학생 345명, 고등학생 474명입니다. 여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데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4,391천 원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은 EBS교재비, 수강료, 온라인 학습교재 등을 구입하는데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합니다.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무상급식......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 급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례위원장
예.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총 3,5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990명을 제외하고 2,588명을 지원하다가 이번에 6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증액 이유가 31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619명에 대한 사업비가 6억9,2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7천만 원 정도 되고 도비 10%와 군비 40%,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무상급식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 당초에 1,244억을 가지고 거기의 50%인 622억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에 요구했는데 도에서 당초 305억과 변경해서 169억 해서 474억을 시군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 4월에 박종훈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은 100인 이상 시군구에 다 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지금 학부모연대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학부모연대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급식법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조례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만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상례위원장
그럼 학부모연대에서 물었을 때는 상위법이 통과되어야 우리도 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예,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18개 시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성인가 한 군데가 예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도 한번 의회에서 발의해서 반려가 됐고 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만 우리군 조례 개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예.
강상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떠나서 지금 경남 시군에서 거창만 급식센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예, 거창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경남 서부지역 10개 시군을 합쳐서 서로 협조사항으로 과장님이 먼저 선두로 나서서 다른 시군의 의견을 모아서 급식센터를 하나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지금 거창에 무상급식 지원센터가 있는데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서로 지자체에서 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 서로 하기 힘든 걸 경남 서부지역권 시군의 행정과장님들께서 서로 모여 의논을 하셔서 서부권역에다가 급식센터를 한번 해 보자고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나서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두
김은두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진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총괄과 소관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10월3일 발생한 태풍 차바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500만 원과 갈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20만 원 등 1,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의 세출 총액은 1,520만 원이 증액된 273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사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비에 도비 20만 원을 반영하여 5억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3일 발생한 태풍 차바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금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인선 민원과장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원과 소관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민원과장직무대리 백인선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26억43,5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노후 파손된 가로등 및 보안등 항구복구를 위해서 민원기동대 운영에 3천만 원이 증액된 10억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민원과장직무대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봉학
김봉학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안등 교체사업이 태풍 차바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만 할 겁니까? 신규 설치도 할 겁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태풍 차바에 의해 노후 되어서 응급복구는 해 놓았지만 항구복구를 위해서 그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신규 설치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신규 설치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하동군에 가로등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380여등 들어와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 확보했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산 확보는 전체 다 못했고 작년보다 3,500만 원 정도 더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가로등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지요?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하동군에 보면 귀촌하는 주택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가로등 설치 요구를 하나 못 들어주면 그분들과의 약속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준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정관리과 소관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재정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 어린 눈길로 항시 성원해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재정관리과 기정예산 561억36,373천 원에서 30억33,627천 원이 증가한 59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가 기정예산 35억 원에서 4억5천만 원이 증가한 39억5천만 원, 자동차세가 기정예산 53억 원에서 2억 원이 증가한 55억 원, 지방소득세가 기정예산 46억 원에서 8억 원이 증가한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입 기정예산 20억 원에서 3억 원이 증가한 23억 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기정예산 3억7,400만 원에서 8,400만 원이 증가한 4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 지방소비세 기정예산 10억5천만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한 20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세외수입 기정예산 23,373천 원에서 1억99,627천 원이 증가한 2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6억71,825천 원에서 3억 원이 증가한 69억71,8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노량 해양 소공원 부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하고자 하는 사유를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기 조성된 금남면 해안도로 일원에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 주민 및 방문객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소공원 및 주차장이 일부 조성되어 있으나 이 부지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개인에게 대부한 관계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인에게 매각 시 하동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추가사업을 시행하는데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및 주변경관 저해는 물론 부지구입 시 더 많은 보상금 요구가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금번 해당 부지를 매수하여 향후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및 소공원 조성으로 인근 금오산 관광사업과 연계한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세 목표액이 2억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연초에 가상치를 잘못 잡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이 사항은 실제 자동차 대수가 증가되어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세수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아무리 자동차가 늘어나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2억 원 차이가 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올해 차가 몇 대 늘어났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목표액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세입 관계를 전체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가늠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경기가 좋으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진태
김진태위원
자동차세는 뻔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밑에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내용이 뭡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소득세 중에서 국세인데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10% 정도 각 지자체에 교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안 잡은 것 같아요. 174페이지에 노량 해양 소공원 부지매입이 있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부지매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것도 결산추경에서 굳이 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있어요?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제가 당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계속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른 사람이 대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매각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우리군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소유자는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로 국유지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국유지를 꼭 결산추경에 넣어서 매입을 해야 돼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5,200㎡ 정도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런 걸 의회에 보고도 없이 굳이 추경에 넣어서 하고 있어요?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실제 해당 과에서 너무 빨리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미리 미리 의회에 보고하든지 아니면 좀더 있다가 당초예산에 해도 될 걸 굳이 결산추경에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계획서가 빨리 넘어왔으면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계획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강희순위원
173쪽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하동에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로 2만대.......
강희순위원
저희들이 보통 2만대가 넘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강희순위원
그게 나와야 세금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23,420대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보통 2만이 넘는다 했는데 더 많네요? 우리 인구의 45% 정도 된다 그지요? 그리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침에 과장님께서 부지매입 설명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유지인데 일반인이 오래 전부터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국유지에 대한 세금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예, 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대부 포기서 절대 불가, 이것은 배정호라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그분이 재정관리과에 찾아왔습니다.
강희순위원
공원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고 하동군에서 굳이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에 사더라도 공원화 시키려면 문제가 많고 어려울 것인데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받은 분도 소공원하고 주차장 관계에 되어 있는데 대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이 공공시설을 대부받은 것은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자산관리공사에 찾아가 봤습니다. “하동군에 매각할 수 있느냐” 했더니 매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이 부지매입 설명 자료도 내놓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과장님께 한번 더 여쭤본 거거든요.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계속 2차선으로 도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사항이 개인에게 매각되었을 때 이 공사가 바다까지 침범해서 2차선을 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매각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강희순위원
그럼 인근에 주변 묘지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음에 묘를 이장시킬 수 때는 얼마나 많은.....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강희순위원
꼭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2, 3년 후에 2차선으로 포장이 된다면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을 때 사업비도 많이 들고 다시......
강희순위원
과장님! 제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하면 해야 될 것 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열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산림녹지과 소관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원열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상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69억20,613천 원으로 기정액 69억29,276천 원 대비 8,66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기타 사용료가 1억2,300만 원으로 기정액 1억3,100만 원 대비 850만 원이 감 되었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국비 감액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30억35,239천 원으로 기정액 30억35,364천 원 대비 125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도비보조금 또한 639만 원으로 기정액 6,428천 원 대비 3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57억83,792천 원으로 기정액 157억84,042천 원 대비 25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산촌생태운영 매니저 국고보조금 일부 감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 조정으로 25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감액되었는데 에코하우스 시설 사용료만 850만 원 증액되었네요? 지금 구재봉에 짚라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지난 8월8일 사고 이후에 한동안 국과수에서 조사를 해 가고 결과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마는 경찰서까지는 왔는데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공개를 못 한다고 해서 공개청구를 한다고 해도 못 한다고 해서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결과는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뒤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한 현실이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단지 인력부족으로 짚라인 운영을 못한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강희순위원
인력 부족이라면 인건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겁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은 사실 산림녹지과 정규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무실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채용하고자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지난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현재는 여성 두 분이 청소를 하고 남성 한 분이 풀베기라든지 주변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짚라인을 운영하기까지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청소하고 풀베기는 관리차원이고 짚라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짚라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알고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 있는 법인이 우리 관내에는 산림조합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들도 전국에 다른 휴양림 운영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별로 남는 돈이 없다 보니까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확보를 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재봉에 짚라인하고 금남에 있는 짚라인을 할 때 그런 예상을 못했습니까? 짚라인 2개를 운영하면서.....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금남에는 민자로 유치되어서 사업 중에 있고요.
강희순위원
민자든 어떻든 우리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남 같은 경우에는 민자를 줬는데 우리 구재봉 같은 경우에는 짚라인을 지금 8월8일 사고 이후부터 운영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운영을 못할 것이고 겨울이 되면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할 것인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대책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숙박동이 다 오픈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숙박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설계변경을 하면 지금 휴양관에 있는 숙박동하고 추가로 뒤편으로 있는 트리하우스라든지 숙소들이 곧 준공됩니다. 그러고 보면 올 겨울에는 좀 그렇더라도 내년 봄부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짚라인이라든지 다른 시설들도 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숙박동하고 짚라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오는 사람들이 일단 많아야 되기 때문에......
강희순위원
지금 트리하우스는 몇 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7동은 건축신고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음 달 중순쯤에 준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저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거기에 숙박을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숙박하지 않고 와서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생각해야지 숙박동 때문에 짚라인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것 대비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짚라인 하나만 해도 최소한 3명에서 4명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력예산은 세워놓았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인력 3명도 공모를 해 놓은 상태이고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예산액은 5,1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세수가 5,100만 원 된다는 겁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부족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이 예산액은 무슨 예산액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용객들한테 받은 사용료가 이 정도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세입이잖아요? 세입이 5,100만 원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5,10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올해 운영을 해서 5,100만 원 정도 세입이 된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세입 된 주 세수입은 뭡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숙박동에서 발생하는 숙박료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사고 이후로는 못했지만 사고 이전에 시설 이용료, 그 다음에 입장료, 그런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5,100만 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잡는데 그에 따라 올해 추가적으로 유지비 나간 것은 없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제일 처음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유지비라는 게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라든지.......
진태
김진태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런 분들 인건비가 한 달에 500여만 원 해서 올해는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드는 상황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세외수입하고 인건비하고 나가는 게 현상유지는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현상유지는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차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인력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가 나겠네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숙박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하우스 7동하고 숲속의 집 2동하고 총 9동이 아직 운영을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9동이 운영되면 충분하게 이용객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마이너스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구재봉 자연휴양림에 전체적으로 200억 넘게 투자됐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160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 가지고 1년에 5,100만 원 벌어서 되겠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이니까 덜 알려진 것도 있고 내년부터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요즘은 일반인들이 이런 휴양림이 하나 조성되니까 자기들이 먼저 다 알고 찾아오는 식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찾아오기를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홍보를 해야 오지 가만히 놔두면 옵니까? 홍보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짚라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정말 걱정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라고 있는데 그게 보수지요? 급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에 매니저라고 해서 의신마을, 부춘마을, 직전마을에 세 분이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것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3명에 대해서 38,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1일 인부임이 48,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예산액을 잡아놓았다가 이번에 줄어드는 게 38,000원인데 이것은 세입이 이만큼 줄어든 것이고 뒤에 세출 부분을 보면 국·도·군비가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듦으로써 지방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매니저 3명에 대한 보수 아닙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보수라면 국비가 줄더라도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 비율이 줄어도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줄었는데 무슨 문제가 없어요? 결국 보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을 기간제 개념으로 해서 1일 사역 인부임이 48,24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세입이 줄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지출되는 게 개인으로 봐서는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계수상 줄었는데 왜 자꾸 안 줄었다고 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산이라는 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인데 만일에 100 대 100으로 맞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 1일 단가가 있기 때문에 지출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재봉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160억 투자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5천만 원 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망하자는 것 아닙니까?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탐방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에코하우스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많은 국·도비, 군비를 투자했는데 인부를 못 구해서 중단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군에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까 160억을 투자했다고 하면서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국·도비라고 해서 군에서 집을 다 지어서 흉물처럼 방치하고 팽개치고, 앞으로 돈 들어갈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하동군에 짚라인 시설을 두 군데, 세 군데 만들어서 홍보대책도 없이 많이 온다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걸 사전에 충분하게 경제성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구해지는지 대안도 없이 무작정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수입할 겁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사람이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면 군수 이하 산림녹지과가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돈을 160억 투자하고 아무 대안 없이, 언제 한다는 예상도 없이 그냥 쉬고 있다, 중단하고 있다, 군에서 공공건물 지어놓은 게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을 해야 되고 대안을 군에서 확실히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문을 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없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요?하동군에서 돈 160억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산림녹지과 소관에 공공시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송림공원, 하동공원, 호국공원, 평사리공원 등이 저희들 소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도 진교에도 풀 키워서 겨울철 되니까 풀을 베고 있고 나무 심어서 위에 쳐버리고 나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공공사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판단도 하고 무조건 해 놓았다 해서 군에서 다니면서 이것 해 놓았다, 저것 해 놓았다 자랑만 하고 실제 운영 부분을 보면 풀 키우고 있고 지금 이용하는 군민이 몇 명 안 돼요. 듣기는 좋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가꾸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산림녹지과 소관의 공공시설을 제때 관리하고 풀도 베고 이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군민들이나 내외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도 봐야 되고 에코하우스하고 구재봉 시설의 지금까지 연도별로 투자된 내역, 시설규모, 현재 관리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인건비 등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운영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김선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재봉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김선규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인력운영에 있어서 13명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연 2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경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제가 2017년도 당초예산서를 안 봤는데......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제가 그 수치까지는 예산담당에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섞이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이 인력운영에 13명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얼마 요구했느냐 묻는 부분도 그 수치만큼 예산확보를 했는지 짚어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짚어봤을 때 검토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면 위탁경영을 맡기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수탁받을 기관만 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홍보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위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위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석경위원님!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중에서 에코하우스하고 사업 2개를 놓고 당초 시작하면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서 사본도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재봉에 숙박동이 있지 않습니까? 숙박동 방에 들어가 앉았을 때 바깥의 경치가 보이던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앞에 테라스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강희순위원
좀 답답했지요? 제가 그걸 짚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시골에 오는 게 힐링 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에서 봤을 때 그 좋은 산을 방안에서 보고서 느끼면서 자연과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테라스가 콘크리트로 막혀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데 가면 사방이 보이게끔 해서 힐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아름다운 산도 구경하는데 테라스가 콘크리트로 막혀서 과장님도 답답했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테이블을 하나 설치해서 나가서 이용하면 괜찮은데 당초 설계 때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렇게 좋은 환경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감옥 같이 답답하게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 놓았는지 제가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제는 변경도 할 수 없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대로 해야 되네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지금 테라스를 밀고 다시 그 부분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건축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희순위원
정말 아까운 건물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목재체험관 있지요? 제가 전에 학교에 있었던 관계로 목재체험관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 게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는 건물을 짓는 과정이고 아직 기계시설 장비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걸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재체험을 하려면 자르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기계 공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구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한 부분입니다.
강상례위원장
아직 오픈을 안 했다는 말씀지이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장
통틀어서 더 계획성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에코하우스 및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사업 계획서 사본과 연도별로 투자한 내역, 시설 규모,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등 소요예산, 향후 대안을 2016년 11월24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권 보건소장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건소 소관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추경 대비 39,398천 원이 증액된 43억5,579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은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10,855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 2,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423천 원이 증액된 8억94,7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5,796만 원이 증액된 75억3,160만 원입니다. 증감 사항을 보고 드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기금과 도비 등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도비 등 150만 원이 감액된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비 지원사업은 도비 등의 변경으로 18,000원이 감액된 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기금과 도비 등 318만 원이 증액된 6,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비 등 7,506천 원이 감액된 4,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비 및 도비 등 7,064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 12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액 국고 지원사업으로 6,424천 원이 증액된 7,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응 대비는 기금 등 94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30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은 도비 등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위원장
보건소장직무대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진태
김진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쪽 마지막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중학생으로 한정합니까? 중학생이 결핵이 많다는 겁니까? 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도 있는데 꼭 중학생으로 한정된 겁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성장기에 활동이 신체적으로 왕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국가에서 중점을 잡아서 신규로 이번에.....
진태
김진태위원
성장기 중에서도 중학생이 가장 결핵에 민감한 시기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이게 예방접종입니까? 뭡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쉬운 말로 하면 대한결핵협회의 X-ray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이게 예방차원입니까? 아니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방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방차원인데 19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X-ray 촬영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1명당 X-ray 촬영비용이 3천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내 중학생 6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소장님! 이게 희망자에 대해서 합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2학년, 3학년은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태
김진태위원
인원수를 대충 파악을 해 봤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중앙중학교와 하동중학교에.....
진태
김진태위원
다른 데도 중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내 전체 중학교에 해야지.....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예산 교부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진태
김진태위원
1인당 3천 원 같으면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아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전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렇지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같은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같은 금액을 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하동군 관내에 꼭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천 원인데 이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도비 매칭과 관계없이 도비가 적다면 군비를 더 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직무대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8쪽 밑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이라고 해서 6,424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타이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적량 영신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증액된 요인은 타 지역에서 영신마을에 전입을 오신 분들이 네 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다른 데 계시다가 적량으로 오신 분들 4명에 대한 생활지원금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통영시에서 네 분이 오셨네요.
강희순위원
그런데 타이틀에 사건 피해자라고 해 놓으니까 약간 범죄처럼 느껴지는데......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법률적인 용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요 단위사업 조서에 보면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된 아이들에 한해서만 하는데 이게 독감예방접종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인플루엔자라는 개념이 독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인플루엔자(독감)”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9,306천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6개월에서 12개월 된 영아들이 하동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영아보다 지원기준을 보면 1인당 28,200원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백신 위탁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영·유아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비하고 접종 시행비하고 해서 1인당 28,200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위탁 의료기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28,200원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접종을 하고 우리군에.....
강희순위원
그럼 원래 접종비가 얼마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28,200원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접종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희순위원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에 한해서 돈이 9,306천 원이 계상됐을 때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미처 계산을 못해 봤는데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왜냐 하면 제가 유아들이 하동군에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계장님들한테 알아보라고 하시고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도 맞을 수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하동병원이나 읍에 있는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주사를 주지 않고 위탁병원에서만 준다는 말씀이지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 인원은 330명분입니다.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
고생하십니다. 20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라 해서 4,283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7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의근위원
이걸 정확히 좀 알아봅시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인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유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의근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여성이라고 하면 거의 그런 가족에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저소득층 기준이 의료급여 납부금 기준으로 가구원이 1인부터 최대 10인까지 해서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일 때 월 65만 원 수입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2인의 경우에는 110만 원 정도, 3인의 경우에는 1,432,000원 정도로 웬만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지금 보니까 대충 그렇게 되겠어요. 참 세상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당부를 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현금을 지급합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현물을 지급합니다.
정의근위원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급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대상자별로 구입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정의근위원
그걸 철두철미하게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 잘 해야 되겠어요.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자기 양심과 자존심은 어느 누구도 다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혜택을 안 받고 보조를 안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군민의 희망일 겁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뜨끔할 겁니다. 부서에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타 가라고 한다는 제보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기저귀 하나 주고 분유 좀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타 가세요.”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자체는 고마운지 몰라도 제도적으로 해서 생활에 크게 보탬도 되지 않는 부분에 도움 주면서 “타 가세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구입해서 방문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불러서 배부한다면.....
정의근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아시겠지요. 그러나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이 상한다는 제보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도움을 줄 때 기분 좋게 주고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김선규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한시적 사업인데 수요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지원대상이 만 11세부터 18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선규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되면서 내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수요조사를 해서 12월경에 구입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한 세트에 108개씩이면 기준점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여성들의 생리대 문제인데 수급인을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예상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280명에서 327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이 숫자가 느는 것보다 한 세트에 108개 같으면 300명, 이게 첫 사업이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사업이 실행되면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1일 3개씩 교체하더라도 평균 3, 4일 가니까 벌써 숫자가 나오고 3개월분이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읍의 중학생들만 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하는 게 하동중학교하고 중앙중학교에 할 사항이고.....
김선규위원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적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 하동 중앙중학교하고 하동중학교 두 군데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각 읍면 학생들은 제외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기준만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검진이 가능하도록 탄력 있는 조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우리 관내에 중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관내 중학생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규위원
소장님도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올해 195만 원 가지고 중앙중학교하고 하동중학교 두 군데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럼 전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 적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이 사업 내용은 간단합니다. 결핵협회 울산 경남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진차량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핵협회에다가 사업 시행을 의뢰하면 협회에서 학교에 출장을 해서....
김선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대상자를 어디로 했느냐 하니까 중앙중학교하고 하동중학교로 선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지역이나 학생은 연차적으로 선정을 해 나가면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선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직무대리님이 답변하기로 하동중학교하고 하동 중앙중학교라고 한시적으로 단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에는 읍면에 사업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차별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 큰 상을 받으셨다는데 어떤 상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보건소가 잘했다기보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감염병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기관표창을 지난 11월17일에 강원도 평창에 가서 수상을 하고 왔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