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국별로 일괄하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마.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바.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조정･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과정으로서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 변경 내시된 의존 재원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변경된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필수 사업의 소요 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985억 2,52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5억 7,0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9억 1,118만 원이 증가한 2,838억 1,38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에서 6억 5,938만 원이 증가한 147억 1,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838억 1,388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세’ 19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80억 9,040만 원, ‘보조금’ 19억 3,618만 원 등 129억 1,1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2,838억 1,388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정책사업비’ 122억 2,829만 원, ‘재무활동비’ 45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7,83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3,455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등 6,510만 원이 증가되어 의료급여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10억 860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시비보조금 등 총 5억 9,428만 원이 증가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내려온 국･시비 보조금과 불필요한 예산 조정･변경, 연도 내 집행 불가한 사업 명시이월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룡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별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이창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 총괄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요구 내용을 보면 예산 사업의 구체성이나 치밀성, 정확성이 저에게는 좀 미흡하다고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에 특히 과다 이월 집행률이 저조하기도 하고 사업 진척이 어려운 사업 등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전제한 예산조정이 필요함에 있어서 금년은 다른 해보다도 특히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다음 관련 부서 할 때 제가 따져보고 일단 오늘 기획감사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보면, 1회 추경 때 88억 6,3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1회 때 대충 한번 보시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한 84억 2,100만 원 감을 했거든예. 왜냐하면 당초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체성이나 치밀성, 정확성이 미흡한 게 이런 데서 제가 보고 이번 2회 추경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전체 다 감입니다. 전체 다 감이고 다만 재해예비비에서 85억 500만 원 이것만 빼고 그 외 다 감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그만큼 증액을 했고 2회 추경은 모두 감을 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좀 이런 거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해예비비 이번에 85억 있죠? 이 금액의 주된 재원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비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조정교부금이 70억이 들어 왔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부분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게 한 8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되는가 하면 당초 우리 이번에 일반회계 2회 추경에서 세입증가분이 129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44억이 각 부서 세출분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를 보면 한 8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재해예비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해예비비를 보면 이거 하는 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보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거하고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럼 조정교부금 75억 배정될 때 그건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교부금으로 각 구청에 공히 내려주는 건가요?

조정교부금은 부산시 시세,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레저세라든가 시세에서 한 19.8%를 갖다가 현재까지는 지방재정 격차에 대해서 각 구청에 분배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분배를 똑같이 배분한 게 아니고 인구수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재정이 그에 따라서 조금 산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20%로 2018년도까지인가 22%로 아마,

상향 조정을?

상향 조정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 일부분은 우리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이 조정교부금은 의존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추경에 이렇게 왔으니까 사실은 지출 이런 사업성 계획은 좀 미흡한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예산 편성 이런 거를 볼 때는 어쨌든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좀 정확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그 관련 부서에서는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지켜 주시고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 현원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123명 정도 됩니다.

123명, 123명인데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각 부서에 어떤 데는 인건비 이번에 올라온 데도 있고 안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이나 단체노동조합에서 협의를 8월 중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8월 중에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몇 개 부서를 보면 요구한 것도 거의 요구한 게 많고 감한 데도 있긴 있어요.이거를 감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재원을 가지고 제대로 건전하게 작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우리가 보통 추경을 4월 아니면 5월에 하는데 그전에 3월에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과는 여기 보면 몇 과는 다시 요구한 과도 많고 기획감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요구한 것도 많고 다른 두 과는 1,500만 원, 4,900만 원 이렇게 감을 한 부서도 있다고요, 많은 데는. 그리하면 이걸 2회 추경에 가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거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과는 왜 이렇게 됐나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과 서무는 협상되기 전에 어느 정도 상향 조정 해서 1회 추경이나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과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감도 못 잡고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이때까지 밀린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각 과에 이게 아마 협상 내려오는 그게 총무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각 과에다가 공문은 줬지만 이미 우리는 1회 추경하고 난 뒤에 줬기 때문에 이게 그 시기가 놓쳐진 거는 맞아, 맞지 않은 것은 맞는데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다음 총무과에도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에 우리 1/4분기에 이런 거를 협상을 해서 그걸 내려 줘야 예산을 제대로 짤 수 있는데 8월 중에 해서 8월, 9월 내려오면 2회 추경에밖에 안 되니까 2회 추경에 하면 좋지 않은 과도 있는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이 조금 부족함을 못 줘서 11월에 이게 되면 왜냐하면 추경 전 사용도 안 되고 이미 구비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구청 전체에서 단체노동조합 협의 갈 때 한 사람 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가는지 몰라도.

총무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담당자가 갑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시에서, 물론 시가 자치구･군이나 단체노동조합 하면서 시기를 1/4분기 정도 해줘야 우리가 각 구청의 1회 추경 때 이런 거를 제대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예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이런 거를 좀 잘 살펴서 예산 좀 깔끔하고 건전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 문제는 좀 세출연도 내에 도저히 지출할 수 없었던 원인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확정적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실장님께서 좀 더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추경 전체의 검토를 해 본 결과 보면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구청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123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도 한 7명 이렇게 있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어떤 부서는 이게 이번에 증액이 올라왔고 어떤 부서 두 과 정도는 많은 금액이 감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내용은 그리하게 된 사유는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시청에서 노조가 일괄 협상하고 협상한 후에 인건비를 확정하기 때문에 이리하는데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보통 일반 공무원들은 매년 몇 프로 상승한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해서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 할 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부서에는 총무과도 이번에 1,391만 2,000원이 증액이 올라왔어요, 전체. 그리하다 보면은 혹시 이때까지 이 기간에 예산이 편성돼야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혹시 못 준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 시에서 협상할 때 우리 구에서 누가 가는 사람이 있죠, 과장님? 과장님, 저, 앉아서 하시죠. 왜 답변석에 별도로…….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답변석에서) 일곱 분 같이 하니까 여기가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편하신 대로, 예.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협상은 부산시장과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협상한 내용대로 각 구에서는 그대로 같이 적용을 받도록 돼 있는데, 참고로 금년도 임금 협상이 노조에서 올해 3월 10일 협상 요구가 들어갔어요.

3월 10일요?

예, 3월 10일 들어가서,

확정은 언제 됐습니까?

들어가서 3월부터 7월까지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되다가 이제 인건비 협상이 얼마, 과다하다, 안 그러면 적정하다, 이런 협상이 7월까지 되고 최종 확정된 게 8월 1일 자로 확정이 돼서 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확정된 내용을 각 부서에 다 전달은 됐습니까?

예, 8월 5일 자로 공문을,

각 부서에 전달을 했습니까?

다 부서에 시달을 하면서 1월부터 8월 임금까지는 8월 지급 때 인상분은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나 우리 구청 전체 살림살이는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 그 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8월에는 우리는 이미 1회 추경이 끝난 이후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협상 과정이 시일이 많이 걸려서 이리했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누군가가 여기 협상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한 부분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사용자 측에서 이리 나갑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물론 협상 과정에서 자꾸 시일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 올라온 데를 보면은 몇 개 부서는 사실 이번에 증액이 많이 올라왔고 또 두어 개 부서 같은, 청소행정과나 이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워낙 많이 편성했다가 이번에 거의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올라오고 이렇게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과에서는 서무가 우리 일반 공무원 상승하는 것만큼 미리 올려놓으니까 임금 지급하는 데에 별 문제 없이 주는 것 같은 과가 있는가 하면은 아마 그걸 미리 감을 못 잡고 있는 과는 혹시 못 준 과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1회 추경 전에 협상이 끝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해 주시고! 건의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협상할 때는 우리 단체 누군가가 단체에서 가든지 조합에서 가든지 가서 우리 목소리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한번 건의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협상할 때 구에서 누가 안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용자 측에서 안 갔다는 이야기고 노조 측에서는 각 구 지부장하고 갑니다.

아, 노조 측에는 가고,

예. 가고, 사용자 측에는 이제 시에서 협상을 해서 우리한테 결과 통보를 오는데 아까 한근아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이 가능하고 하면은 1회 추경에 반영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 임금 보수 인상처럼 인상률의 한 3%라든지 미리 예측 가능하면 그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거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올릴 수가 없는 게, 제가 협상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기본급은 3% 올렸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은 22%에서 35% 인상, 이거는 전 무기계약직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업근무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 이런 부분에는 위험수당을 3만 원을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단순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단순사무보조원만 정근수당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상여금 지급 기준의 30%, 연 2회 주도록.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인상을 단순사무보조원만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1회 추경 때 예상을 해서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 협상이 확정이 돼야 부득이 할 수 없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 안 했다는 부분은 아마 12월까지 계산을 해 보면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이 남아서 반영을 안 한 걸로 그리 아는데 지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가 1,391만 2,000원 이번에 증액이 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1월 월급이 나갔으니까 그 못 준 근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확보가 안 돼서 못 준 근로자는 없습니까?

예. 이게 12월분까지 예산이 이미 반영이 돼 안 있습니까. 그래서 8월에 소급을 해서 1월분부터 8월분까지 다 지급을 했거든요. 하고 이대로 가면 12월 보수가 임금이 지급이 모자라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협상 이런 게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그 내용이 전년도 비해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니까 아마 여기서 확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1회 추경 이전에 모든 이런 게 되면은 예산도 미리 특히 임금, 이런 부분에는 제대로 돼서 매달 매달 주는 데 대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얘기드리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도 드려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회 추경 이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총무과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여권과는 2명입니다. 2명 있죠?

예.

2명인데 이번에 540만 원 편성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2명에 대해서 현재 11월까지 못 준 근로자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민영찬입니다. 한근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기이 편성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12월까지, 그걸 전부 다 11월 안으로 유동성 있게 같은 목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 집행을 하고 이 5백 얼마 남는 거는 12월 예산으로 이 예산으로 12월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지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국･시비 예산도 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많은데 이런 예산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기적소에 잘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210페이지 ‘경로당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과장님?

예, 찾았습니다.

21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대부료(거연, 솔밭)’. 거연경로당, 솔밭경로당인 것 같은데, 거연경로당과 솔밭경로당 이게 아마 국유재산인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연경로당은 한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면적은 전체적으로 154.5㎡입니다.

154? 한 서른 평 조금 넘고. 그다음 솔밭은요?

259㎡입니다.

259?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367만 4,000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럼 매년 우리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앞으로는 이게 계속적으로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연이나 솔밭이나 이런 거 차라리 우리가 매입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때까지 없다가 이제 계속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우리가 지급할 바에는 이거를 차라리 구입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예, 이번에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10월에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온 사항으로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무상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무상 대부가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서로 한번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마 경로당이 한 160여 곳 됩니까?

예, 115개소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유재산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금년에는 367만 4,000원이지만 매년 이 기간에 상향 조정될 수 있으니까 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복지경로당 임차료’ 이거는 우리 연산9동에 있는 현재 문화원 안에 있는 경로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현장확인 갔을 때 이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임차료를 9,000만 원,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연산9동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녹지사업소 인근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에게 임차를 해 줄 수 있도록 거의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15평 정도 됩니다.

15평이오? 그러면 여기에 이용하는 노인들은 몇 명이 됩니까?

25명 정도 됩니다.

25명이오? 그러면은 어차피 노인회관과 경로당은 분리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금년에 확정이 되면은 금년 내에 이걸 추진을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는 특히 지역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 때문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에 영업에 국･시비로 내려온 거지만 일단 이거를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앞으로 전체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진척이 되고, 이 진행 정도를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시적 지역일자리 창업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조선･해운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 실직자 가족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현재 부산, 경상남도하고 전남을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 9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부산시를 통해서 내려와서 사업을 받아서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이 공히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12개 동에 긴급하게 공모를 해서 18세부터 64세까지 우리 실직자 그리고 폭이 좀 넓습니다. 고용부에서도 재산이 2억 정도 있어도 가급적 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 보니까 우리가 150명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4억 6,500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현재 12개 동 해서 인원을 받아서 현재 부서에서 사업을 받고 해서 이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신청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를 신청을 받았습니까?

당초 각 12개 동을 통하니까 약 220명 정도 받아서 우리가 그 가운데 대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150명을 각 사업장에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면 4억 6,500만 원이 소진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추경전 사용승인 해서 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쓸 거네요?

예, 지금 현재 10월 24일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한시적으로 조선업에 종사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이런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한테 내려온 4억 6,500만 원은 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쓸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다른 업무보다도 여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36페이지 석면 관계 때문에 얘기했는데 당초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19가구를 신청 계획을 세웠거든예. 그러면 19가구에 대한 어떤 조사해 놓은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가구가 몇 동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몇 동이 되어 있습니까?

약 2013년도에 저희가 연제구 관내에 일반 가정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 그런 세대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침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빼고 한 560세대 정도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560세대. 그러면 당초 우리가 19가구 계획 세운 것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3,300만 원이나 다시 감을 했는데 감을 한 것은 그동안 이 사업을 부진하게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쓴 거 아닌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작년에 가내시되어서 본예산에 29가구 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9,700만 원 정도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배정관계상에 국비 부분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19가구로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소해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석면 이게 기간이 더 갈수록 정말 우리 인근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사실 피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어쨌든 560가구가 해당이 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국비도 주고 시비도 보조금을 주는 데 대해서 여기에 있는 해당 계장님은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갖고 이거 빨리 처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위에 일반보상금은 이번에 한 1,0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석면 피해자가 그만큼 인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증액이 됐고 밑에 정말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된 것은 이거는 우리 주관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이거를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금년은 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560가구에 대해서 종용을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향후에 업무 처리를 할 때 반영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과장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부분 2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 과장님 말고 음식물쓰레기 담당부서 계장님에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재활용계장 장인영입니다.

계장님, 정말 어려운 업무추진 하는 데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번에 이거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해 갖고 아마 공동아파트에 RFID 아마 이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전체 하는데 이 뭐 세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보면 6세대, 2세대를 했고 6세대, 진행이 2세대이고 미진행 아파트 6개소에 대한 이거를 이월했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권장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 하면 RFID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예?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 몇 동이냐 하면 589동입니다. 알고 있죠, 계장님?

예.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왜 이월하기까지 이렇게 현재 아파트 2개소만 진행하고 있고 미진행하는 6개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계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은 세대별로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검증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2012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기계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됐느냐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관내가 벌써 공동주택이라 하면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589동이나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렇게 있는데 금년에 겨우 8개소를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진행은 2개밖에 안 되고 6개는 지금 미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RFID 이거를 설치를 많이 해야 음식물쓰레기가 진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청소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8개소를 했다가 2개밖에 진행을 안 되고 6개는 미진행 그럼 내년에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래 한다 하면 이 사업이 엄청 진척이 늦어지니까 이런 데 좀 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또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 이런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특히 계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13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총 64개의 아파트 중에서 현재 58개의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6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고 이 예산이 없으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까지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마지막에 확인서까지 제출하면서 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아파트가 6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비를 저희는 일단 신청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내년에라도 이 6개 아파트 중에서 다만 한 군데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라도 지원을 해 주고자 명시이월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여기 아까 보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 하면 물론 ｢주택법｣이나 ｢건축법｣ 이런 거 따진다면 우리가 대충 따져 봐도 한 580동 이 정도, 589동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그거 아니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이 사업을 정말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그걸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2개 진행하고 6개 다음에 한다, 이건 아닙니다. 음식쓰레기를 줄이려 하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하려하면 이 부서에 특히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계장님, 여기에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과장님, 정말 교통행정이나 청소행정이 제일 어려운 업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 운수 수지 분석 연구 용역 550만 원을 편성했다가 왜 삭감이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이거 계획성이 치밀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6번 마을버스가 노선이 시청에서 망미 삼성아파트까지 운영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쪽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호소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서 시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재정지원 조례에 보면 마을버스 업체에서 일차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시에다가 지원 신청을 하라 했는데 이 업체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재정 보전 해 줄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 망미까지 간다 하는 이 6번 버스가 계속 그렇게 적자가 나온다 하면 앞으로 운행 중지가 된다 하면 주민들에게 그만 한 불편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인데 지금 6번 버스 회사 측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거든요?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출할 근거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마는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주관 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 어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정확하거나 치밀성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마을버스는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잘 이용될 수 있는, 요즘은 연계되고 이러니까 정말 필요할 거 같은데 이 용역을 신청을 안 하니까 지출을 안 하지만 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주관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삭감을 하면,

저희들은 절차 방법들을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용역비를 신청 안 할 건가요?

지금 우리가 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연제 1번, 3번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 측에서 조금 애로사항을 호소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지금 안내 중에 있고 거기서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용역비를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6번 아니라도 1번, 3번 사실은 마을버스는 주민들한테는 참 용이하게 이용하는데 이거를 삭감하니까 정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마을버스 회사도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적자도 안 나도록 하고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 과에서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번을 잘 이용하는데 다른 노선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정말 마을버스는 구석구석 이렇게 가니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만큼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54페이지 보면 ‘재난대응 안전부산 훈련지원금’이 지금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비로 된 겁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편성된 건지 왜 이렇게 500만 원 새로 만들어졌는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국민안전청에서 주관하는 안전훈련이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훈련이 있어서 7월에 내려온 그 금액으로 편성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사업이 지금 해마다 시행될 사업입니까?

이거 내년에도 시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기금을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에 보니까 지진발생시 행동매뉴얼을 아마 5,000매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조례에 보면 뭐 어떻게 어떻게 용도 특히 예방교육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20억 8,500만 원이나 지금 있는데 특히 우리 도시안전과에 기금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갖고 어떻게 이걸 배부가 됐는지 이런 부분 제작된 거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보고 싶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배부했다는 거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9월 12일에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구가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먼저 행동요령을 기금을 활용해서 5,000매를 제작을 해서 거의 좀 바쁜 세대에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내려온 행동요령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이거 매뉴얼 한번 좀,

마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기금 활용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재난･재해는 예고 없이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특히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안전 과에서는 특별히 활용하면서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정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5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찾았습니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해서 4,200만 원 수입이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도시디자인과장 정돈입니다. 박기홍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이거 4,200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증액 사유를 보면은 요즘에 주말하고 공휴일을 이용해서 불법게릴라현수막 이게 참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하고 종합주택, 아파트 이런 거를 홍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원래 당초의 계획이 1억이었는데 1억보다 4,200만 원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이 한 명 더 증원된 겁니까? 한 분 더 늘어난 겁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액 사유는 우리 시의 임금 협상에 의해서 도로보수원 17명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원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급하고 정액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이런 게 임금 협상 단가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아니 그래, 계약직이 한 명 여기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 관계 때문에 한 명 늘어난 겁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다는 겁니까?

예.

이랬는데 지금 이제 업무가 가중돼서 늘어났다는 얘기 아닌가요?

업무가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 임금 단가가 변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 이거 금액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법광고물 철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세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걸 지금 현재 관계로 해도 지금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하고, 지금은 현재 ‘노후간판 교체’가 6,600만 원 지금 현재 시 보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내년도?

아, 추경예산이네요. 그렇죠? 6,600만 원, 260페이지.

260페이지, 예, 추경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시에서 불법광고물 지원비를 우리가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는데 우리가 불법 오래된 광고물, 불법이 아니고 오래된 노후광고물 66개를 건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행이 다 됐습니까?

예,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자는 어떻게 해서 받아갑니까?

신청자는 그게 올해 256개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우리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보면은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노후 정도가 심한 간판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관이 현저히 저해되는 간판, 그다음에 도로 위계 ─광로, 대로, 중로─ 큰길부터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기타 주변 환경상 우선적으로 간판 정비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66개를 선정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금 선정이 66개 업체만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나머지 신청자들은 또 어떻게,

나머지 신청자들은 내년에 또 비슷하게 70개 정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때 또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후간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간판을 제작해서 만들어 줄 때는 회사가 정해진 대로 만들어져 갑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만들어집니까?

자기들이 업체에 시안을 가져오면, 시안을 만들어 오면 그 시안을 우리 광고물 약간 위반되는 걸 수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서, 시안 검토가 주입니다. 시안이 좋아야 바로 결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 관리 이거는 구세인데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우리 본예산에 이렇게 1회 추경에도 세입에 없었습니다. 1회 추경에도 없었고 본예산에 1억을 했다가 이번에 2회 추경에 3억 4,700만 하는데, 뭐 많이 들어온 거니까 특히 이거는 구세기 때문에 세외수입 해서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를 평가하고 싶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예산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은 치밀성도 있고 계획성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 2억이나 당초 기정보다도 이렇게 많이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3억 4,700만 원을 세입을 잡았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259페이지 세입!

예.

특별히 이렇게 당초에 보니까 2015년도에도 2016년도 본예산에 1억을 했고 1회 추경 때도 세입이 없었습니다. 2회 추경 때 3억 4,7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는 특별하게 특단의 노력을 한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그런데 세입･세출이나 세출예산이나 연초에, 연초나 전년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게릴라 현수막 이런 게 많아서 증액된,

그거는 광고물이고, 그거는 ‘도로점용’에 광고물이고 이거는 ‘도로관리’거든요. 아마 이렇게 도로에 인접된 거 따 주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이 수입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어서,

259페이지라니까.

259페이지요?

그래요. 도로점용료. 그거 아닙니까?

도로점용료, 아!

주된 도로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 따주는 거 거기에 들어오는 그 사용료 이거 아닙니까?

도로점용료는 그것도 있고 하여튼 보차도도 있고 여러 가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그래 잘하신 거는 좋은데 이런 게 예산이라 하는 거는 제대로 정말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하기야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제대로 잘 잡아야 세출도 이렇게 산정을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6,600만 원 이거 시비 내려온 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600만 원 이게 아마 추경에 내려왔는데 우리 이거에 간판 해 주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조례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못 찾아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에게) 조례가 있죠? 이거는 조례가 있죠? (한근아 위원에게) 이거는 시에서,

심의 위원은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은 했었는데 조례가 혹시 있나요? 관련 계장님, 제가 이걸 못 찾아봐서 지금, (｢점용 조례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에서 사업비가,

시에서 주더라도 시든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받을 사람은 받고 광고물이라 하면 우리 이 지역의, 어찌보면 얼굴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안 하는 그런 거 보고 준다 하는, 물론 그런 거 잘 주시겠지마는 집행은 잘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 그러면 일단 조례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있나요?

지침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이 지침 그러면 한번 자료로 좀 제가,

예, 그 지침하고 지원 근거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명시이월 된 거 20억 5,0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현재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명시이월이 20억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철입니다. 박기홍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20억 5,000만 원, 시 보조금 10억 5,000만 원하고 특별교부금 10억 해서 지금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시킨 이유는 금년도 부산여상 도로개설 구간 중에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9월 말에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분할측량, 지장물조사,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정리가,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가 다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난 다음에 9월 이후에 공사 시행을 위한 보상이라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지장물건조사라든지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협상이나 다 이런 부분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보상 협의는 아마 지금 감정이 끝나게 되면 12월 초순경 쯤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 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거제대로∼거제천간 도로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하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통 우리 합류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고 분류식에 대한 거는, 지금 분류식으로 이렇게 시설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예산은 합류식에 대한 예산 하수 준설하도록 이 예산이 내려온 거지요?

예, 이 예산은 순수하게 구에서 소규모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재료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행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분류식이 우리 부산시 전체하고 우리 몇 프로 되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마는.

부산시 전체요?

부산시는 얼마 됐고 우리 지역은 얼마 됐다는 거. 합류식 말고 분류식.

제가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두 달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분류식에서는 보면 부산시가 50% 됐고 우리 연제구가 28∼30% 된 걸로 제가 파악이 한번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합류식보다 앞으로 분류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텐데. 그러면 분류식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선정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하천. 낙동강이라든지 그게 제일 1순위고 그다음 천입니다. 우리는 온천천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광지, 연안재해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온천천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우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이런 거를 빨리 분류식으로 해 달라고 시에 건의는 우리 건설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여기 보면은 하수 관리 이 부분에서는 보면은 여기도 명시이월했거든요. 이거 언제 내려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2억 2,700만 원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시가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했다 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 돈을 어쨌든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내년에 쓰면서도 어쨌든 우수기 전에 우리 작은 아까 합류식 있는 그런 준설에 대해서는 빨리 해 주셔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까 분류식에는 시에도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이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합류식 있는 하수구 이것도 빨리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지금 내시가 아마 늦게 내려와서 공기가 없어서 이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하수구가 좀 청결해야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많이 수고하시고 정말 잘하시는데 좀 더 분발해서 이거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토지정보과 과장님 나오시고,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