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국별로 일괄하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마.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바.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조정･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과정으로서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 변경 내시된 의존 재원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변경된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필수 사업의 소요 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985억 2,52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5억 7,0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9억 1,118만 원이 증가한 2,838억 1,38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에서 6억 5,938만 원이 증가한 147억 1,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838억 1,388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세’ 19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80억 9,040만 원, ‘보조금’ 19억 3,618만 원 등 129억 1,1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2,838억 1,388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정책사업비’ 122억 2,829만 원, ‘재무활동비’ 45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7,83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3,455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등 6,510만 원이 증가되어 의료급여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10억 860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시비보조금 등 총 5억 9,428만 원이 증가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내려온 국･시비 보조금과 불필요한 예산 조정･변경, 연도 내 집행 불가한 사업 명시이월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룡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별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이기도 한데요. 2015년, 아,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입니까? 그때부터 해서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이렇게 해서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라고 보면 최근 연간 우리 구에서 발생한 재해･재난 분석에 기초해서 실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100억 가까이 됐던 것 같고 지금도 85억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편성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재해･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산 탄력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또 내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결국 다시 본예산에 사용되거나 이게 평균적인 수준으로 이 금액을 유지하기가 사실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산 탄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일반예비비, 옛날에는 재해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안 나눠졌습니다, 2014년까지는.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라든가 안 그러면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이게 1%고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하다는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이번에 개정된 재해예비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백분의 일 내의 금액을,

그래서 일반회계 1%이고 1% 내에 할 수 있다고 그게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금액을 편성할 수 있다. 충분하게 편성해라.” 이 정도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우리 구로서는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아까 1%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반드시 1% 이내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거는 의무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지금 85억이 생성돼서 157억인가 이렇게 되는가 하면,

112억 정도 되겠네요.

예. 이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 아까 한근아 위원님 답변 과정에 나왔는데 우리가 편성을 하면 보통 세입을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조정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든가 보전수입이라든가 여기서 잡는데 만약에 100원이 금년도 세입이라 하면 세출도 100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다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10원이 남았습니다, 90은 다 하고. 이게 뭔가 하면 1%는 아까 일반예비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9%는 재해목적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자꾸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 예산 심사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 예산 집행, 그리고 2년 뒤에는 예산 결산 합니다. 다 일련의 과정으로 편성되는 거거든요?

좀 간결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1대 9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 정도 기준을 잡은 건데 현재 112억 중에 한 85억 정도를 우리가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뭔지를 여쭙는 거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아까 왜 예산 탄력성 문제를 얘기했냐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는 사용처가 다릅니다. 다르고 전체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이 정도를 편성하게 되면 일반회계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질의드리는 거구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산은 갑자기 그러면 전부 다 풀어서 각 부서에서 원하는 만큼 다 들어가면 재해복지요비비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예산은 갑자기 줄어들고 갑자기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만큼 안 잡고 재해예비비가 없다 하면 내년에 다 하고 그 1년 뒤 말고 2년 뒤에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제 질의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이 2,500억이면 그중의 100억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90% 편성한 기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를 좀 더 편성할 수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목적 예비비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서 발생해 왔거나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채 전체 총액 100억 중의 80억 정도를 편성한다, 이렇게 제가 볼 때 비춰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보면 재해･재난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일단 1% 되는 일반예비비는 놔 놓고 나머지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삭감을 했다, 그렇게 해도 이게 다시 재해･재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한근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도 힌트가 있는데 일정하게 잉여금 그러니까 불용 처리된 금액을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그런 성격을 띤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재해･재난 예비비는 그렇게 편성되어 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일정하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면서 우리도 연도별로 평균을 내 보고 예비비를 이 정도 1% 내에서 이 정도 금액을 할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이렇게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법에 명시된 이 이유는 이 목적사업에 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치구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라는 건데 그게 부서별 예산 심사나 또는 예산 심사를 통해서 남은 금액이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그냥 뭉뚱그려지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해서 남은 게 들어갈 때는 여기밖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없죠. 그런데 그게 왜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재해･재난 예비비로 다 포함되느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100에서 1대 9로 잡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회의에서 길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편성, 계상하게 된 편성 기준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통상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된다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통상 이 정도보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 재난 목적 예비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재난 목적은 얼마가 돼야 된다 기준적으로 이렇게 하기 상당히 힘든,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문제 핵심은 그거죠. 우리 세입 규모가 있고 세출 규모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는 선진적으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기준에만 맞추게 되면 한발 전진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이내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우리 구에서는 한 50억 수준으로 매년 편성해도 되겠다는 수준으로 기준을 잡고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에서 남는 금액을 한 30억 정도를 신규 사업을 하는 데서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다 삭감한 금액을 여기에 넣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법정지출이라든가 의무지출이 한 84%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재량지출이 한 16% 정도 되는데 법정지출 같으면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는 보조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걸 딱 떼 놓고 시작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 안에 지금 들어간 분도 법정경비하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 50억 딱 편성하고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판단 기준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 부서고 또 편성 부서다 보니까 여러 기준, 자체 기준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85억이나 되는 예산이 재해･재난에 묶여 있다, 뭉뚱그려져서 묶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가 재해･재난 예산이 100억, 120억 있어도 더 좋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앞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키핑(keeping)을 시켜놓는 게, 홀드(hold)를 시켜놓는 게 과연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새로운 사업적 요구나 주민의 요구를 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의원들이 가지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토론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 구에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보통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우리 구는 아마 2014년도 법이 바뀌었으니까 14년부터 쭉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기준, 이런 게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지 비교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 수입과 그다음에 지출된 비용 계산을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전 위원한테 다 줄 수 있도록,｣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자료를 당연히 위원들 전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령산 회차로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현장 방문도 부서 직원분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죠? 최근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화장실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고 사실은 관리하시는 분이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하고 협조를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1/4분기 중에는 공공근로자를 파견해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고 근본적으로 이게 회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화장실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용수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그게 결정이 되어서 지하수 개발비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현재 착공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개월 정도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되게 되면 화장실을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 달여쯤 전에 올라간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내려온 게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이 자체는 시에 관광 관련된 예산으로 들어와서 지금 재배정 비슷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아, 재배정으로? 그러면 올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지하수 개발해서 용수 확보가 되면 화장실을 운영을 하는 거고 관리 권한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54페이지 보면 ‘재난대응 안전부산 훈련지원금’이 지금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비로 된 겁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편성된 건지 왜 이렇게 500만 원 새로 만들어졌는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국민안전청에서 주관하는 안전훈련이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훈련이 있어서 7월에 내려온 그 금액으로 편성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사업이 지금 해마다 시행될 사업입니까?

이거 내년에도 시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정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5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찾았습니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해서 4,200만 원 수입이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도시디자인과장 정돈입니다. 박기홍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이거 4,200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증액 사유를 보면은 요즘에 주말하고 공휴일을 이용해서 불법게릴라현수막 이게 참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하고 종합주택, 아파트 이런 거를 홍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원래 당초의 계획이 1억이었는데 1억보다 4,200만 원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이 한 명 더 증원된 겁니까? 한 분 더 늘어난 겁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액 사유는 우리 시의 임금 협상에 의해서 도로보수원 17명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원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급하고 정액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이런 게 임금 협상 단가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아니 그래, 계약직이 한 명 여기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 관계 때문에 한 명 늘어난 겁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다는 겁니까?

예.

이랬는데 지금 이제 업무가 가중돼서 늘어났다는 얘기 아닌가요?

업무가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 임금 단가가 변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 이거 금액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법광고물 철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세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걸 지금 현재 관계로 해도 지금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하고, 지금은 현재 ‘노후간판 교체’가 6,600만 원 지금 현재 시 보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내년도?

아, 추경예산이네요. 그렇죠? 6,600만 원, 260페이지.

260페이지, 예, 추경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시에서 불법광고물 지원비를 우리가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는데 우리가 불법 오래된 광고물, 불법이 아니고 오래된 노후광고물 66개를 건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행이 다 됐습니까?

예,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자는 어떻게 해서 받아갑니까?

신청자는 그게 올해 256개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우리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보면은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노후 정도가 심한 간판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관이 현저히 저해되는 간판, 그다음에 도로 위계 ─광로, 대로, 중로─ 큰길부터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기타 주변 환경상 우선적으로 간판 정비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66개를 선정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금 선정이 66개 업체만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나머지 신청자들은 또 어떻게,

나머지 신청자들은 내년에 또 비슷하게 70개 정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때 또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후간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간판을 제작해서 만들어 줄 때는 회사가 정해진 대로 만들어져 갑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만들어집니까?

자기들이 업체에 시안을 가져오면, 시안을 만들어 오면 그 시안을 우리 광고물 약간 위반되는 걸 수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서, 시안 검토가 주입니다. 시안이 좋아야 바로 결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명시이월 된 거 20억 5,0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현재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명시이월이 20억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철입니다. 박기홍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20억 5,000만 원, 시 보조금 10억 5,000만 원하고 특별교부금 10억 해서 지금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시킨 이유는 금년도 부산여상 도로개설 구간 중에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9월 말에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분할측량, 지장물조사,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정리가,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가 다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난 다음에 9월 이후에 공사 시행을 위한 보상이라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지장물건조사라든지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협상이나 다 이런 부분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보상 협의는 아마 지금 감정이 끝나게 되면 12월 초순경 쯤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 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거제대로∼거제천간 도로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