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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01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3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은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장학금 - 총무과 -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총무과장 황옥남

남은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2015년 행정사무 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5쪽에 3번에 마을방송시설을 예산 편성해서 올해 3월부터 건아정보 기술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얘긴데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서 수리할 곳, 보수할 곳, 조금 고쳐야 될 곳들은 거의 다 받은 상태이고 지금 사업을 시행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사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부터 마을앰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일반적인 폰에 문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런걸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은 관리가 되고 있나 할 정도거든요. 올해 제가 받은 자료가 3월 24일 기준인데 마을회관에 언제 설치했느냐, 어느 읍면은 2005년 6월 했다고 28개 읍면에 똑같이 들어가 있고 또 어느 읍면은 15년전 20년전 이런 동네가 있고 또 어느 읍면은 뭐라고 해났냐 하면 처음부터 ‘모름’ 과장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셨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래가지고 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고요, 언제 설치 됐는 줄도, 이장님도 사실 모르는 그런 오래된 것들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게 정상적인 전산화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메뉴얼에 넣어서 전산화 정리 했으면 실질적으로 리동에서 특별하게 재해로 인해서 선이 절단된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10년만에 또는 7년만에 이 동네는 지금쯤 한번 수리 내지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우리 부서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 했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또 관리가 되지 않는데다가 신규로 설치를 희망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이게 수의계약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수의 계약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유성

황유성

간사 수의 계약을 주로 많이 했지요? 그러다보니 그 동네 주민들이나 이장의 뜻과 마을에 전혀 전달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그냥 와서 하고 간데도 있고 이것은 안되겠단 얘기지요. 그래서 특정,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 업체가 몇 군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수의 계약은 왜 수의 계약 합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또 여기 있는 업체가 향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그 뜻이 전혀 무색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아니거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래서 아직까지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도 이장을 3년, 4년 하면서 방송에 중요성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방송이, 요즘은 또 현장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방송임에도 과언 아닌데 이게 정상화 될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확인을 더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가능하시겠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 방법은 전산화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DB구축을 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수리를 예를 들어 a/s를 원했는데 해당 행정에서는 ‘누가 지난번에 했더라?’ 이걸 몰라요. 그 사업자를 누가 했는지 사업자가 탁 틔워나와가지고 그 사업자한테 전화해서 이걸 확인해라, 그리고 이런 수의 계약을 하면서 하자보증금 같은거 전혀 안잡아났지요? 하고 나면 그만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건 경리부서에서 하지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자 보증금이라든가 또 한 두번 경고조치를 받아서 하면 다음에 수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못한다는 그런 징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수의 계약이 조건에 달아서 정말 어렵게 예산 편성된 돈이 향후 계속적으로 군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2번,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처리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바로 잡을려고 말씀드립니다. 앰프 설치, 홍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독가촌이라든지 멀리 떨어져서 방송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산골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 독가촌이나 방송이 안들리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 읍면 직원들 보면 마을담당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이분들에게 비료 지급이라든지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군에서 홍보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 예.

장시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앰프를 설치를 스피커를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되니까 예산은 계속 확보해서 늘려가되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읍면에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렇지요? 동의를 구해가지고 이장님들이 방송을 할 때 보면 가까이는 들려도 조금만 떨어져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10번,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무기계약근로자를 공개채용을 하도록 얘기를 하셨다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공문을 보내도 결국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도 감사 내용을 봐도 지적됐는 사항들이 그런거 아닙니까? 공개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특혜를 주면서 채용을 해왔던 이런 관행들,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이거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기간제도 공고해서 규정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도 공고를 해서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몇 년동안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군민들이나 위원들도 이해를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약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개채용도 있습니다마는 2년 이상 각 실과마다 근무를 하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얘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앞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되는 이런 사항은 꼭 없도록 해주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요.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23쪽, 이장단체 상해보험 기간이 2016년 10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14일까지 가입 기간이라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미청구라는건 무슨 뜻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23개 시군이 전부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했거든요. 오늘 품의를 했습니다. 지금 청구서가 안와서 지급을 못했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15일날 보험기간이 끝난거지요? 2016년 10월 15일이 끝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가입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순자위원

이건 무슨 뜻이예요? 2016년 10월 15일에서, 2016년 10월 15일이 이미 끝나서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2017년 10월 14일까지다, 이 얘기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가입은 되어 있는데 계약은 되어 있는데 돈이 지급이 안됐다 이 얘깁니다.

안순자위원

연락해서 입금 시켜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셔야지. 혹시 무슨 사고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설계용역, 연구용역 등 전체 용역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설계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소형항공 정비산업이 국내외 시장에 관해서 지난번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하고 MOU를 체결을 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용역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위치가 기성 공항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현재 기성공항에 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은 현재 있는 소음이나 피해만으로도 내용을 줄여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걸 포함시키면 더 문제가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이거는 관련 학교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군이 유치를 하다시피 했잖아요, 이런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고 현재 항공 학교에 관한 문제를 본다면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신지 안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생각은 우리 지자체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유치했을때를 생각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요구한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모르고 계시면 더 이상 얘기가 안되고요. 좌우지간에 그렇다면은 MRO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사실 왜 이런게 걱정이 되냐 이러면은 지금 현재 기성에서 몇 번의 집회도 갖고 상위 부서에 연락도 하고 지역구 국회위원에게도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는 하더라도 해당부서 경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가 없이 해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그리고 임시방편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후일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조금 깊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읍면별 노인회관 여가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방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읍면 노인회관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거는 지금 찾아가는 등불교실 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지요? 1년에?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올해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기존 예산 편성 되어 있는거, 조사를 다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겁니까? 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아니 사업을 시작할 때 읍면에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예산을.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편성하는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더 요구하는 마을들이 없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요구하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있죠? 지난해 보다는 한 마을을 더하긴 했는데 예산 더 확보해서 신청하는 마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사철이니까 어른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긴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회관별로 여름에 농사를 안짓는 바닷가 마을쪽에는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를 많이, 학생이 많이 참여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희망하면 해주도록, 시작하면 3년차 하는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3년 하면 졸업하는.

안순자위원

하여튼 발굴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면 더 해주도록.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235쪽 말이지요. 올해 공사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올해 신규로 공사를 한 곳이 10개리동이라 이거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업체를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10개 동네 지금 어떤 업체가 수의 계약을 했는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

팀장 지금 업체 개수는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자료를 해당부서니까 최소한의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냈다 이러면 비고란에 적어났어야지요. 이게 자료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자료를 알고 있냐?’ 하면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게 답변 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끝나고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로 연차별로 다 하고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까지 안된데도, 신규로 안된데도 많이 있지요? 아니 요구사항이 많지요? 설치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저희집은 외딴 집이라서 그런지 녹음기 같은게 있어서 달려있더라고요. 시설을 한지가 7월쯤 했는지 8월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재난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앰프 같은게, 외딴 집이라서 달아났는지? 거기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녹음기처럼, 지진 발생하는 내용도 나오고 긴급사항이 알려지더라고요. 재난방송이. 외딴집이라고 해주나봐요, 방송이 안들린다고 했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39쪽 울진군 고등학생 학자금 학교별 지원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고등학교 어쨌든 학자금 지원 때문에 많은 부모들도 그렇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앞에 어차피 지적사항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것 부터 얘기 드릴게요. 매년마다 울진 거주자중 타 지역 고등학생 입학생도 학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우수 학생에 관외 유출 방지 및 지역내 고등학교 학력향상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학자금 지원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정책 때문에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안나가고 지역에서 지역 고등학교를 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밀려가지고 어쩔수 없이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은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그리고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울진군 대학생 특혜장학금 보면요, 예체능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장학금도 확대 개편토록 적극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때 예체능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체육특기생들도 많지는 않아도 타 지역 고등학교로 가는 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그런 학생들 위해서라도 관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울진군에서 울진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자금만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해주고 또 대학교 가서 예체능 분야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맨날 일반 공부만 해가지고 다들 공무원 하고 회사 다니고 그걸 원하지는 아니잖습니까, 울진의 학생들 중에서도 유영국 화백같은 그런 미술가도 화가도 나오고 방송국이라든지 또 무용가라든지 기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야 다양성이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제는 뭐 우수학생의 관외 유출방지 이제는 옛날 말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몇 년전부터 유학을 가는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호를 많이 개방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 학생은 3년에 공백기간 때문에 학자금을 못 받고 그런데 울진하고 지금껏 세금도 한번도 안냈던 학생들이 울진쪽에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장학금을 지원받고 예를 들면, 2년 이상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도 안맞을뿐더러 이 부분은 재고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넓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관외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학자금 지원해 주는거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고우이 학당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억의 올해는 72명이 고우이 학당 혜택을 보고 있네요, 맞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4억을 72명으로 나누면 연 55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1인당으로 550만 원 정도 드는데 550만 원 같으면 월로하면 한 50만 원 짜리 과외가 됩니다. 3월달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건 뭐 적은 돈은 아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고우이 학당을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십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4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빌리지스쿨하면 더 됐지요? 김용수 전군수님 계실 때부터 빌리지스쿨을 했으니까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10년이 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 혜택을 보고 좋은 대학을 진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수차례 애기를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수능도 끝났습니다. 최고 절실히 필요한 게 뭡니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진의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입시컨설팅.

임형욱위원

컨설팅은 얼마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여기 보니까, 컨설팅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되어서 컨설팅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4억을 계약할 때 강사료 10개월 해서 얼마, 컨설팅 부분 상담부분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을거 아닙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울진군 관내 학생들이 정보 부족입니다. 고3 담임선생님들이 입시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최악의 경우 세 군데 다 원서를 내어서 세 군데 다 붙는게 최악입니다. 정시르 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입학시키는데만 목적이 있는겁니다. 안 떨주고, 진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최상보다는 중간정도에 그러다보니까 상중하를 골라서 상에 우리가 써서 떨어지면 중에 안정권에 들어가는 이 중에는 정말 보통 정도 떨어질수도 있고 안떨어질수도 있는, 하에는 최하 합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세 가지 다 안정권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4년 5년 뒤쳐져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데, 3학년 학생들 72명 개인성적 10개월만에 끌어올리기는 힘듭니다. 가장 기초적인 학력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수시도 좋잖습니까, 수시에 대한 정보도 갈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서울에 유명학원들 활용을 좀 하시고 그런것들 전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생은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고 중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서 우리 공부하는 길잡이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 기성세대가 해야 할 몫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논의가 되고 우리 군은 거기에 필요한 재원만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까지 논의를 해야 되니까 참, 현실적으로 울진군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리지스쿨을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십시오. 관내 학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뭣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시고 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답이 복합적입니다. 딱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임형욱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열거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복합적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이런 문제점 때문에 할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얘기를 못한다면 별도 자료를 받을거면 저 개인적으로도 받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중학생이 원래, 길이가 길잖습니까, 전체 중학교를 다 했을 때 어디 학교마다 할 수는 없고요. 통학차를 운영했을 때 오고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주말반을 고우이 학당처럼 했을 경우에도 3시간 이 정도 밖에 안되니까 중학생이니까 큰 효과가 있을까, 또 교육청에서 하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약간 그런거 하고 대치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중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진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세 가지를 들어주셨는데 통학은 얘기가 안되는게 중학교까지는 울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인근 교실을 빌려 쓰는거는 문제가 안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각 학교마다 말입니까?

임형욱위원

예, 중학교 마다 교실을 빌려쓰는거는 문제가 안될겁니다. 남쪽 같은 경우는 기성 평해 온정 세 개를 묶어서 같이 할수도 있고 근남하고 매화 같은 경우는 울진 들어오면 되고 죽변 북면 같이 묶어도 되고 센타를 북부 중부 남부 묶으면 통학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체능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예로 예체능 같으면 포항, 강릉, 강릉도 없습니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음악하는 과외받는거 최고 가까운데 포항이잖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중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통학은 문제가 안되고, 자유학기제는 우리가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 하지 국영수를 자유학기제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거는 국영수가 문제입니다. 그럼 시간은 일주일 두 번 세 시간 네 시간 충분히 국영수를 전담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장 문제점을 제가 꼽는다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비 왔는데 거기에 육영사업비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과장님, 다음에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밖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빌리지스쿨을 하고 고우이학당을 하는데 시설로 모든 게 예산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눈에 보이고 교육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로 확대하는데 하실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생각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생각은 있는데 내년 예산 반영 안하셨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생각 뿐이잖습니까,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임형욱위원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행동이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럼 언제 하실렵니까,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시니까 몇 년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몇 년도라고 여기서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저희들이 집행부가 공교육에 현장까지 들어갈수는 없습니다마는 고우이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로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영어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중학교 국영수 고우이학당 확장하는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어체험 학습은 신청한 학생들 선별해서 받잖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5학년 전체다 갑니다.

임형욱위원

5학년 학년 전체 다 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신청 안한 학생들은 못 올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다 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군 관내 5학년 학생 전 학생이 다 참석을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 학생이 수혜를 볼수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한정해서 고우이학당 확장하는건 어떻습니까? 그럼 문제될거 없잖습니까, 중3 학생부터 고등학교 진로 상담을 해주고 적성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고우이학당을 하면 아무 문제 없잖습니까? 학교 휀스 해주고 교실 마루바닥 갈아주고 방충망 고쳐주고 담장 고쳐주고 이런 것이 울진군 교육 현실입니다. 돈을 그런데 쓰는게. 그런데 그것을 공부를 하는 곳에 쓰자고 확장을 하자고 하는데 계획만 하고 있다,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럼 그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평생에 그 학생 앞으로 장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해라도 시급한데 본위원이 3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시행 하실 수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을 어떻게 확정지어서 드릴수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검토를 3년 하셨는데 문제점 세 가지를 제안 하셨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산은 있잖습니까? 재원은 있잖습니까? 가능하지요, 재원은? 과장님, 재원 확보는 가능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임형욱위원

하여간 추경때라도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을 해서 울진군 학생들이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해서 울진군에 정말,... 다시 한번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울진군 교육 현실이, 거기에 울진군이 재원을 보탠다는게 더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돈을 안주면 이런 말을 안하지만 못하지만은 돈을 주면서도 이런것들을 못 이룬다는게 자괴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빠른 시일내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 했었는데 학교 복지회관에서 애들 수업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애들 접근이 남쪽에 있는 학생들은 어렵다 그래서 중간지점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를 한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때인가요, 중간지점이면 매화쯤이면 농업기술센터 그쪽 2층에 회의실 있잖습니까, 그런데서 충분히 할수 있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회의실이 칸이 안 질려져 있고요.

안순자위원

아니요. 3층에 가면 회의실이 굉장히 넓고 좋은 회의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인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중간 지점이 되어야, 지금 학생들이 1학년 애들이 42명인데 대부분 이 학생들이 어디 학교에, 북쪽에, 지금 후포쪽에서 참여하는 학생이 저조하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깐요. 그런 부분들을 중간 지점에 해서 접근이 쉽도록 해줘야지 얘들은 1, 2분 갖고도 다퉈요. 고3학년 같은 애들 경우에는. 얘들이 수업은 1학년 2학년 3학년 따로 따로 다 받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길 했지만 한 명당 550만 원 정도입니다 4억이면. 72명이면. 딱 550이예요. 월 50만 원 이상의 한 사람당, 그만큼 가져가냐는 거지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얘들이 공부를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 2, 3학년 다 안하고 2학년을 하든지 3학년을 하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는건 어떻습니까? 2학년부터 대학입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지, 육영사업 예산이 있으니까 동료위원 얘기하신 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중간지점에 기술센터 3층 회의실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자주 가지만, 기술센터 교육 있어서 자주 갑니다. 갔는데 충분히 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리지스쿨 할 때 후포 학생들이 그렇게 거기서 수업을 하면서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했는데 왜 갑자기 복지회관까지 옮겨왔는지 그때는 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그때는 과장님이.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남부도서관쪽에서 하다가 옮겨온 것 같은데 맞지요? 남부도서관에서 했었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민원도 얼마나 많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때 이거 옮겨오고는. 아무튼 중간지점에 해서 고루 혜택을 보도록 학생들이,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하여튼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학생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시간 너무 걸리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검토하셔갖고 중간 지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2분을 다투는데 사실 매화와 복지회관이 거리가 한 10분 가까이 안됩니까? 걔중에는 차가 부모들이 태워주는 애들도 있겠지만 거기 지금 있는 애들은 조손 가정도 많고 한데 걔들은 버스타고 옮겨와야 될겁니다. 이동을 해야 될겁니다. 아니면 학교에 모여있다가 주말이면 토, 일에 스쿨버스 같은걸 이용해서 올수 있도록 그런것도 강구해 보시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적극적인 검토해서 학생들이 고루 혜택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현황 및 선발기준 방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에 특별장학금이 앞에 주민 진정 건의건 특기 장학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틀리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대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예, 특기장학금 분야 확대 여기와 특별장학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장시원위원

그럼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 우수대학 입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있는데 늘 말씀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면 미술은 최고 대학교가 홍대 미대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예체능계는 한국종합예술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특별장학금을 없애든지 이거는 뭡니까, 지자체에서는 어느 학교에서는 어디 학생이 무슨 서울대학교 갔다 연대갔다 고대 갔다 이런 현수막도 안건답니다. 한 두명의 학생들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왜냐하면 내 능력껏 나는 경북대학교도 가고 전문대도 가고 내 적성에 맞아서 가는데 모든게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가는 학생들이 완전히 모든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그건 다양성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야 되고요. 모순이 있는게 2년이상 계속 거주라는 이런 사항들도 굉장히 느슨하게 해서 혜택을 줄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얘기했던 고등학교 관외가는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특별장학금 특기장학금 이런것도 정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울진사랑 장학금(고등학생)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 전국학력평가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올해도 그러면 지급이 되었겠네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급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급된 혹시 고등학교 명하고 학생 수하고 알 수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으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후포고등학생 1명이고요. 다 울진고등학교입니다.

임형욱위원

여기에 대한 불만들은 없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있지요? 골고루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장학금에 성적 우선순위로 가니깐 받는 학생들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1학년때 받았던 학생이 2학년에서 한 반이 2학년에서 다시 받더라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장학재단 이사회할 때 후포고하고 죽변고에 일정 인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울진고에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안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성적우수자에만 치중하지 말고 성적향상자에게도 장학금을 줄수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규칙을 정하기 나름이니까 꼴등하던 놈이 30등 올라오면 대단한거잖습니까, 그죠? 요즘은 28명이니까 28명중에 14명하면 성적이 많이 향상되는 애들에게도 충분히 격려를 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거의 15명들은 입학하면서도 아마 장학금 혜택을 받고 들어왔을 겁니다. 처음에 입학할 때 성적 우수자 장학금 주잖습니까, 학교에서 주는것도 있고 여러군데에서 주는 것도 있고, 받는 수의 학생들은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안하는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최소한 노력을 하고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줄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건너뛰었는데 대학원생들에게는 지급을 할수 없다, 형평성 문제다, 이런 말씀 했는데 어떤 형평성 때문에 그런겁니까? 대학원생, 방통대, 사이버대학 거기는 정주를 하지 않으니까 줄수 없다, 대학원생에게는 이런 형평들이 맞지 않아서 검토를 해보겠다, 앞쪽에 있었는데, 지금 사이버대도 국가가 인정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합니다.

임형욱위원

다만 정주를 하지 않으니까 생활비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없다, 그럼 대학원생들은 밖에 나가서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대학원도 거의 50% 이상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런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합의 후 시행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형욱위원

사회적 합의를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런 분들도 장학재단이라든지 예를 들면 의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항상 누군가는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했기 때문에 선례라는걸 답습을 하게 되고 그걸 핑계로 행정에서는 지급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울진군이 그 선례를 만들어가는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무원들에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시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런 계기가 꼭 타 지자체가 아닌 우리 울진군이 ‘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했다.’ 그런 선례를 울진군이 만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아까 중학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학원생도 전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울진군을 빛내고 발전시킬 제목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아끼지 마시고 사회적 합의라는건 사회적 합의를 누구하고 도출해야 됩니까? 우리 앞선 위정자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 지역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공감대를 형성할려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왜 돈을 주노?’ 이런 말들을 할겁니다. 총무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걸로 압니다. 교육 때문에 교육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대학생 장학금이 해외유학생 한테도 지급되어 집니까? 3년전부터 인가 지급되어지고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럼 유학생도 주는데 고등학생 애기들이 타지에 나갔을 때 못 받는다는거는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학자금 준다고 여기 남아있고 안준다고 못나가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울진사랑 특별장학금 현재 명기되어 있는 5개 학교가 우수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주겠다? 기준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교과부에서 대학교를 평가하는 공신력의 기관이 있을겁니다. 매년 대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의 순위가 매겨져 나옵니다. 서울대가 1위가 될수 있고 또는 바뀔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년간 평가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1위 또는 5위에 학교에 입학하는 자에 한해서 울진사랑 특별장학금을 지급을 하겠다, 단순히 5개 학교를 정해서 하면은 너무 맹목적이 될수 있으니까 국가적인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반드시 세우시고 만약에 2016년도에 평가원에서 평가하는 대학교 순위가 2017년도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조금 늦을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현재 군에서 기준을 잡아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대학의 다양성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될수 있기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서 가는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떳떳하잖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울진군에서 어느 학교를 떠나서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평가를 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면은 형평성이라든가 균형을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 자체가 자체적인 경쟁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출신들이, 군민들의 공감대가 나와야 되겠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특기자 많습니다. 도단위 그런 대회에 입상 경력 그리고 전국단위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단위도 있지만은 특기자라는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술관련해서는 다양성이 워낙 많으니까 그림부터 시작해서 음악,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것도 도단위 행사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세분화 시켜서 정할수 있는거 그리고 지금까지 특기자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되어 있는 사례, 또 어느 대회에 입상했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근거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논란이 안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지방 신규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보면은 신규 계약직 선진행정 견학,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성함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런거는 아는데 그런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거는 할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기관의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도 수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집수소 이런거는 몰라도 이름 이런 부분들을 가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만약에 오픈이 됐을때는 오픈을 한 해당위원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는 특히 징계건 같은 경우도 알아야 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름 아예 안서도 됩니다. 성도 쓸 필요없이 000 해도 상관없지만 그 외 그런 자료들은 선진행정 견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관심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것까지도 다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곤란하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많은 주민들이 위원들에게 자료를 구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에 얘기하면 개인정보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의 판결도 보면은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면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닌 다음에는 왠만하면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도 완화가 되더라고요. 물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집주소 굳이 쓸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경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이 책자가 아니라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는 이런 방안들,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마는 어차피 기획실 얘기 드렸고 총무과만 얘기만 해도 내년부터는 다른 과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지방공무원 특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장학금 받아서 특채된것 때문에 도 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됐는거 과장님, 아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사실은 군에서 이 사업을, 이걸 했을 때 진행할 때 우리도 필요하다, 매일 타지에서 온 지역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떠날려고 하는 속에서 지역출신들이 공무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안정감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알기 때문에 굉장히 턱도 낮아질거라는 아주 좋은 기대감속에서 이런 부분들 진행을 했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은 소수점까지도 똑같고 한 명을 뽑기로 했는데 두 명을 뽑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공정하지 못하는 것은 의혹을 가져갈 수 밖에 없고 굉장히 이 건 때문에 전화도 많았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까? 결국은 정말 보이지 않는 힘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조경학부를 임업관련 학부로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답변은 굉장히 신중하게 또 사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 녹음이 되고 군민들이 회의록을 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굉장히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장학금을 어떻게 말하면 특혜라면 특혜일수 있지요?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또 졸업하고 나면은 특채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이건 굉장한, 어떻게 말하면 특혜일수도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가 정유라의 그런 특혜들 때문에 뭡니까, 분노해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 들으시지요?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박탈감 소외감 행정에 대한 불신감 이런걸 줄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특채 장학금 지급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죠? 그렇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여기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여기에 들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시원위원

앞으로 안합니까, 그러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원자력과 한 사람을 했는데 없습니다 한 사람도. 대상자 없습니다. 성적을 많이 높여났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2013년도부터 시작 했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걸요 내년에 필요한 학생을 올해에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5년뒤에는 이 특정과 학생을 장학금을 주고 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5년뒤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는 경쟁자가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그거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 5년뒤에는 원자력 계통의 과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고 채용을 할 계획이라면 올해 발표를 해가지고 5년뒤에는 이런 계획이 있다 또 내년도에는 조경, 산림직 이런 학생들을 뽑을 계획이 있다 이런식으로 미리 공고를 해서 학생들이 그 과에 진학을 해서 장학금 신청도 하고 채용이 되는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장학금을 주고 특채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느끼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특혜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심각합니다. 4학년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채용을 하고 정말 이 내용이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분노할 일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가지고 대학교 4년내내 대학교 졸업하고도 고시원에 가서 학원다니면서 공무원 될려고 그렇게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과장님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나왔으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도 얘기하겠습니다. 도감사 자료를 보면은 신규 채용할 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지의 업무내용, 응시자격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수 있도록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채용공고는 다 “부”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 보면은요, 무기계약근로자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격증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격증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직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특정인을 뽑았다면 이거는 특혜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채용했다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이런 사항을 제어를 못해가지고 하는데 각 실과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때 공고를 내서 하라,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절대로 그것은 안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군민들이 보고 있고 위원들이 보고 있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될 대상자들이 늘 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 역시 ‘아,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줄이 없으면 안되는구나.’ 라는 이런 박탈감을 안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고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도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시험을 치면 울진군 애들이 거의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특채를 부여하는데 참, 아쉬워요. 면접도 똑같은 점수이고 그러면 서류전형을 갖고 성적순으로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서류전형에 성적우수자를 채용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둘을 다 동시에 합격을 시키는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성적이 똑같으면 몰라도, 성적은 차이가 납니다. 한명은 4.0 이상이고 한명은 3점 얼마니까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럼 우수자를 해야지, 진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 1학기부터 ‘14년 2학기까지 총 1234만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에 채용하고 야, 진짜 특채입니다 특채. 너무 특혜는 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야 되요. 진짜 큰일날 일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적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성적우수자를 채용해야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CCTV를 달자는 얘기도 있고 우리과장님께서 답변을 길게 안하셨더라고요. “예” 만 몇마디 하셨는데 참고로 해주시고요. 우리 울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조례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친절도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이런 분도 있겠지만 공직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뜻과 달리 쉽게 말하면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본인 느낌이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오지나 벽지로 내모느냐?’ 이런것 때문에 그게 결국은 공무원 사기가 앙양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소홀해지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무원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 및 승진에 관한 불합리함은 해당 과에서는 정상적이라고 하겠지만은 군민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울진군 관내에 울진군하고 연고가 있는 공무원을 많이 채용을 함으로 해서 공직사회가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작년에 자료를 보면은 공무원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나 하면 선진행정 구현한다 그래서 18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죠?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은, 그렇다면 이런걸 통해서 원만하게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군민들하고 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는 좋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과 실천에 있어서 명쾌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또 지금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과장님께서는 차이가 뭡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무기계약직이고요. 기간제는 일정 시간 안에 나가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될 때까지 계약직을 보장받고 또 기간제는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일정기간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랬을 때 지금 251쪽에 봅시다. 해양수산과에서 일반 임기제로 7급과 8급 항해사와 기관사를 했어요 그죠? 작년도에?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기간제는 퇴직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퇴직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왜 퇴직을 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다른데 취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기관사로 출근을 시키고 이게 기관사가 없게 되면, 기관사가 퇴직을 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기관사가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업지도선이 출발을 못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도 그렇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은 뽑았습니다 올해.
유성

황유성

간사 뽑았는데 지금 운영이 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3개월 연수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을 못하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지출해놓고 공무원을 임용했는데 어업지도선이 왜 있습니까? 불법어업을 지도하고 다른데서는 11월부터 벌써 대게를 포획하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우리는 12월달에 하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일부 다른쪽에 어선들이 우리 연안에 와서 대게를 불법포획 해서 가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한 사람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일반임기제를 기간제를 일반임기제를 바꿨지요 그죠? 일반임기제라는게 기간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옛날에 계약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계약직?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계약직, 그럼 이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어업지도선이 올스톱됐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게 올스톱만 된게 아니고 우리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도 이제는 정말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부득불 방법 없이 할수 있는데 울진군에 있는 일반임기제와 무기계약직을 봤을 때 이런 자리에 무기계약직을 줘야 된다, 그렇지요? 또 현재 일반임기제를 넣어놔봐야 연수기간이 지나고 또 다른 자리가 있다면 가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왕 생각난김에 일반임기제하고 무기계약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채용이라면은 분배를 좀 해야되겠다, 무기계약직이 있어야 될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보니 이걸로 배정을 하고 바꿔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총무과에서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을 늘린다는 얘깁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아니 아니. 총액인거비 때문에 늘릴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TO가 있다면 무기계약직을 뽑아야 할 곳에 반드시 뽑아야 되고 그렇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걸 바란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 100사람이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야되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자리에 중요한 자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제라도 가능한 자리에 무기계약직이 고용되어 있는 곳이 있다 이말이예요. 그렇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게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특히나 어업지도선도 그렇지만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더 심각합니다. 아무리 일자리를 해도 그런 일자리 가지고는 계속 근무를 안하게 되지요. 수십억을 들여놓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그런 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인지를 좀 해주시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다음 친절도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CCTV를 자꾸 달자하는 이유인데 CCTV를 달수 없어서 지금 읍면 민원실에 설치 안하는 겁니까? 못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규정은 없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우리 파출소에도 CCTV 다 있지요? 거의 다 있죠 그죠? 왜 있나 하면은 쌍방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통사고가 나도 쌍방간에 전부다 자기 유리한쪽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모든걸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군에 가면 또는 읍면 사무소에 가면 이건 아니다. 민원인이 오는지 안오는지 쳐다보지 않는거는 비일비재하고 또 이런 얘기도 했데요. 연탄을 신청하러 온 사람이예요. 이 집이 젊은 부인이 애가 많아요. 꽤 많아요 5명이 되든 6명이 되는 그 수준에 가요. 사실 애낳는 걸 우리가 희망적이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연탄을 신청하러 왔더니 ‘벌써 끝났어요. 아줌마 혼자 아 낳았어요?’ 이런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 상대가 듣는 모멸감 같은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국가는 애를 많이 낳으라 해서 낳았는데 ‘혼자 다 낳았어요?’ 그럼 혼자 낳지 누가 몇이 놉니까? 이런거는 정말 CCTV를 분석을 해야 되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공무원들 집어내야 되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저거한다 해도 한 두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도 친절교육 친절교육 많이 하잖아요. 정말 친절교육이 친절교육 다운 친절교육으로 가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행정서열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실, 총무과 이렇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직제가 조례에 어떤과 어떤과 …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정해났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과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사무관이 복수의 사무관이 근무한 실단과원소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어떻게 몇 부서마다 뒤로 가 있더라고요. 행정조직의 순위에 의해가지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의회사무과가 말입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어디라 안해도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안생긴다, 그렇지요? 같은 청내에 있고 별청에 있지만 오지이고 벽지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운영규칙에 관한 제26조3의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란에 보면은 도서지도 없고 벽지도 없지만 오지라고 보는 곳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곳이 ‘멀리 가면 오지다.’ 그 답변을 했던데 이 란이 있어요.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론은 소속 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해야 된다, 또 그 앞에 보면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도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울진군의 오지에 예를 들면 먼곳이 오지라고 하니까 후포나 온정에 2년이상 근무했다면 그 공무원이 다음에 ‘내가 군청에 가겠다, 울진읍으로 가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래 되고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런 부분들은 인사는 실질적으로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유능한 공무원이 일도 하지만 그 공무원들이 조직화 되었을때 능력은 배가 되는거거든요. 그 점을 생각하시고 다소나마 소외된 공무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잘 살피셔가지고 원만한 인사가 됐다, 그런 소리가 나올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늘 얘기 드릴까 하다가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얘길 못했었는데 울진군 전화번화부 웹입니다 이게요. 여기보면은 의회가 군청 산하기관 안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산하기관은 다 군실과단소 읍면이고요. 밑에 군청 부속건물 하나 있고 우리 의회가 군청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보면 민원이나 시설 밖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것만 봐도, 한 가지 예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할 때 얘기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군 계약직 직원 배치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성함을 알 수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이용국씨하고 박경호씨입니다.

임형욱위원

이 분들이 근무한지는 몇 년정도 됐습니까? 계약기간 말고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여태까지 근무한지? ‘93년도, 그럼 23년 나머지는 보니까 8급 7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의료기술 9급으로 23년인데 9급이다? 이거는 뭐 직급 자체를 정할 때 그렇게 9급부터 정해놓은 겁니까? 기관사들도 동료위원 말씀에 연수 가 있는데도 8급, 항해사 7급.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 내용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확인을 하시고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년 근무하셨는데 아직까지 9급이다? 직급에 대한 급수에 대한 소외감을 안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가능하다면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 체육특기자가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체육특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사실 옛날에는 좀 있었지요? 도민체전에 관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었는데 요즘 그게 몇 년간 없어졌는 것 같아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무기계약 근로자가 그럴만한 이유나 저것 때문에 들어왔겠지만 체육특기자도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군 명성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번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두 세 명은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해줌으로 해서 지역인들 전체에게 뭔가 울진군을 위해서 일하는 몫이,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마쳐갈때까지 가는데 우리 위원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은 대답을 아주 단답형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속을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말씀을 다 드립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답변을 좀 마음에 있는걸 다 해주셔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군민의 대표로써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 전달되고 그렇거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다 적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적고만 있어야 될게 아니고 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끝에 가니까 목이 좀 아파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단순노무원 이렇게 용어 자체가 행정적 용어입니까. 법적 용어입니까? 이름이?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공무원복지팀장 주세중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도로보수 이런거는 정해져 있는 이름이고요. 타 시군에 볼때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해서 쓰는데도 있습니다. 직종이 단순노무 이런거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장유덕위원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동일한 업무를 경력이 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용어를 적당하게 사용해야 되는거 아니냐, 10년 넘게 같은 분야에 종사를 했다 그러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자격증에도 그런게 있잖습니까, 기능사, 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두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반장 이렇게 해서 그래도 경력을 우대하고 그래도 용어 자체가 좀 인정을 하고 자긍심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걸 해야 되는거 아니냐, 단순노무원, 단순행정보조원 이런 얘기 듣고 힘 나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지금 명부나 나갈때는 실무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실무원으로 나가더래도 경력이 10년 동일한 경력에 10년 이상 갔을때는 실무원 밑에다가 하나의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보십시오. 사기업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분들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게 행정에서, 이 분들 다 울진군민들 아닙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고 ‘16년도는 채용이 안됐네 그죠? 아까도 보고할때도 그랬지만은 향후 사업소라든가 이런게 되면은 유발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공무원 징계 현황 및 관련 사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성실의 의무 위반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정도를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공무원의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고 공금 횡령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음,... 성실의 의무다? 공무원에 관계된 얘기다 보니까 총무과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9월 2일날이 금요일이고 9월 3일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는 월파가 심하고 또 전체적인 누계를 보면 울진군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곳이 2일 자정을 기준으로 많이 왔는데 강우량의 누계를 보면 90mm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지역구 6개를 다 돌고 또 내려올때는 내륙으로 한번 내려와봤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이 되다보니까 읍면사무소에도 몇 군데 들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거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예상에 대해서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출근한 곳이 그래 많지 않더라,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전화를 했을때는 집에 있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금요일날 퇴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각자의 집에 있겠지만 그래도 평해 월송들이 41ha 정도가 물에 잠기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가 90mm 정도 와서 침수되는 현상이 생기는게 아니고 직산쪽에 해안을 포크레인 가지고 갯만 틔워주면 이 물이 침수되지 않은 현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월성뿐만 아니고 쭉 올라오면서 근남까지 왠만한 새천이나 하천은 거의 다 개를 틔우지 못해가지고 밀려와 있었다, 이런거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이런날들은 본인들이 멀리 출타 했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으나 이건 일반 사회단체가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갯 틔워 줄수 있는거, 어떤 장비를 불러서 바로 처리하면 해결이 다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너무 아쉽더라,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비한 이런 문제들은 정말 공무원들 교육을 통하든가 어떤 월례조회때 충분히 이뤄져야 되겠고 또 3월달인가 남수산 무너졌을때도 해당부서에서 조차 이거는 남수산 붕괴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하루이상 걸렸거든요 그 인정하기까지. 그건 사실 보면은 우리 공무원에게 군민이 공무원에게 기대는 것에 비해 너무 실망을 주는 일이다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교육예산 중 울진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지원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에 마이스터고가 기능성 고등학교로 있으면서 우리군 출신들이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한수원이나 한수원 협력사에 입사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마이스터고 교장이 우리군 출신들을 한수원에 입사를 할 때 추천을 할 때 최소한 이 광고보다는 4,5배 이상의 응시 추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어떻게 군민들한테 공감대를 이끌어 낼겁니까? 우리군 출신들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학교 교장의 재량으로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왜 마이스터고의 교장이 공무로 가는데 한수원 출신들이 왜 자꾸 들어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져서 도 교육청이라든가 교과부에 기능성 학교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분이 교장으로 들어와야 되요. 그 심사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군에서 관련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정도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기숙사도 지원해주면 거기에 따른 대안과 대책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라든가 우리군 출신들 특화된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쉽 있는 그런 분들이 교장으로 역할을 해야지 한수원 출신들이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돈 안대면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 요청이나 하고 말이지 우리군에 와서 원자력이 울진에 있으니까 울진에서 뭔가 지원 요청 협조를 하고 그건 누구나도 할수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교장 다 할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못 찾아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예산 심사할 때 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다 회계상으로.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부터 인센티브를 별도로 예산에 반영을 받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위원들 다 묵인을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마이스터고가 지금까지 이 정도로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하면은 자, 개선책이라든가 지금 바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그러면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 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잖습니까? 교육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인 것은 우리 군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스터고에 지원해주는 이런 진짜 큰 지원 정책이 우리군 출신들이 반영되는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마이스터고에서는. 과장님, 혹시나 이 부분이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우리군 출신들에 대해서 참, 특화된 부분을 이끌어 내겠다 또는 이것이 안됐을때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특단의 방안을 오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여러 위원님,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교장선생님께서 군수님을 찾아 뵙고 인사 말씀차 들어왔다가 군수님도 한 가지는 마이스터고가 다른 학생들에게 100% 모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한수원에 100% 할수 있도록 졸업생에 대해 강경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학년 졸업생에 대해서는 전체 대학교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전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현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그렇게 안됐을때는 예산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라든가 그리고 교육청하고 테스트포스팅 만들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군 출신들에 대해서 100% 취업의 진로를, 학교측에서 지금 현재 제시한 부분이 너무 규정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이잖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이스터고에 이런 수십억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울진고나 죽변고에 지원을 해서 일반고 출신들이 성적을 향상시켜서 한수원에 입사하는게 더 빠릅니다. 고등학생 경쟁력을 통해서. 또 그런 사례도 있고요. 왜 자꾸 마이스터고 목메입니까? 칼 자루를 왜 마이스터고에 줍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면서. 그리고 요번에 공모로 됐는 교장선생 사업계획서 검토 해보셨습니까? 학교 어떻게 이끌겠다 4년동안, 한번 보셨어요? 그거 반드시 보십시오. 4년동안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학교를 이끌어내겠다가 아니고 우리군 출신들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행이 안되면 반드시 패널티를 줘야 되고 예산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게 안된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예산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이스터고 요번 정례회 회기 일정에 예산안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군에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마이스터고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잡혀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교육경비가 현재 13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13억중에서 저희들이 배분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마다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계획서의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는 얼마 준다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임형욱위원

내년 예산서에 예산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교육경비가 13억 되어 있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뭉텅거려서 있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교육경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납니다.

임형욱위원

육영사업비가 30% 잡혀있습니까? 맞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30% 이내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이내면 10% 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30% 이내면 30%까지는 가능합니다.

임형욱위원

이내라는 얘기는 30% 안에서 주면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굳이 우리가 30%를 맞출 의무는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맞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최대한 30%니깐 30%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고.

임형욱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뿐이고, 왔을뿐이라는 얘기잖습니까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육경비라든가 교육에 관련된 일은 지원을 해주는게 원플러스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지원청이 할 일들은 하고 그 외 못하는 일들을 지자체가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도교육지원청에서도 울진군에는 한수원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에산 안줄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예산안 딸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돈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할수 없는 과외의 일들을 이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이 해야될 일을 이태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를 더 얹어서 다른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 하나를 그냥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할 때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청과 울진군이 할 일을 분리를 시키고 완전히 이원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가능하시겠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더 많은 혜택들 더 많은 예산들이 울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우리군에도 읍면 사무소를 읍행정 면행정 복지센터로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장시원위원

맞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부지역을 평해읍사무소를 남부지역, 평해읍 행정복지센터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2018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죠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다른데는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꿨다가 그거는 사실 껍데기만 바꿨다고 하지만 행정복지센터는 안에 속까지 확 바꾸는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얘긴데 본위원이 들어봐도 이 얘기는 꼭 좀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 5급 간부공무원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 모임이 팀장님들이라든가 일반직원들에게 굉장히 좋게 보이지는 않은가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화감 조성도 되고 이런 저런 물론 그 단체를 모임을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도 어떤 얘긴지 충분히 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얼마전에 지침내려온거 아시지요? 예를 들면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에 간부 공무원 배우자등을 동원할 수 없다, 단체장의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 바자회 친목모임 봉사활동 등에 지자체 간부 배우자들을 동원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 인사잡음 유발 정치행위등 부적절한 논란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해서 이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도 한명이 계속 수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지원은 금지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해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등 근거가 없으며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 등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거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담당 직원들이 이런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것을 시정하고 안하고는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거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고우이학당 학교별 학생수 있잖습니까, 학생수는 나와 있는데 학교 그 자료를 하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학교별 학생수?

안순자위원

예, 요청하고요. 그리고 고성공원에 있는 충헌탑 아시지요? 고성공원? 탑이 기울어진거 알고 계십니까? 현충일 가니깐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현장을 보시고 보수를 하든지 빠른 시간내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현충일 때 가서 보니까 유족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얘기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2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울진군 민원실장 주홍태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 민원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산 검사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장님, 3쪽 3항 말이지요. 민원실에 CCTV 설치를 검토해 달라 했는데 두 곳에 설치를 완료했다는 얘기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골치아픈 민원인 술 먹고 소리지른다든지 이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두 개 지역 이외에는 아직까지 들어온데가 없어서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아까 총무과입니까, 총무과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방문용 CCTV가 아니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엣된 소리를 한다 해서 쌍방간에 필요한 CCTV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 계획도 없고 그렇다 이말이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예산 편성시에 한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보니까 2015년도 50동도 다 했고 사업을 다 하셨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2016년도 보니까 신청까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액이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예산이 부족한건 아닙니까? 충분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충분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작년도도 50동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48동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50동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33동이고 철거중인 17동이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일단 신청 해놓고 안하는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많아 갖고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 신청자가 많다면 예산 더 확보해서 마을마다 스레이트 지붕 있잖습니까, 주민들한테 나쁜 피해를 주는 스레이트 지붕 철거를 빨리 할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해서 이장님들한테라든가 마을에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 주택을 개량도 중요하지만 철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얻어가지고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희망나눔과에서 드림해피워크에 집수리 사업이 올해는 민원실로 넘어왔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두동 넘어왔습니다.

임형욱위원

두동이 넘어왔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예.

임형욱위원

전체 예산이 얼만데 두동이 넘어왔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760만 원입니다.

임형욱위원

사랑의 집수리에 대해가지고 전에 희망나눔과에 예산이 3억 섰던게 아니고 760만원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저희들한테 넘어온거는 농어촌장애인주택개량 사업해가지고 두동, 보수하는 비용이 넘어왔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거 말고 다른 사업이 희망나눔과에서 넘어온거는 없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주거환경 개선비로.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도배장판 하는거.

임형욱위원

집행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LH 공사에 전체 용역을 계약 체결을 해서 MOU 체결을 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연말되면은 전체 현황이 나옵니다.

임형욱위원

LH 공사하고 체결을 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누가와서 하는 겁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LH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LH에서 관내 업자들 입찰을 붙여가지고 공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입찰을 붙인다? 입찰을 분이면 LH에서 100% 입찰은 안할거 아닙니까? LH에서 어느정도 이익금이 또, 수익금을 발생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지방에 돈을 다시 LH에 줘서 LH에서 다시 입찰을 한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게 예산 자체가 국비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LH와 국가간 정부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주장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형욱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오는 겁니까? 군비는 없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래 됩니다.

임형욱위원

군비는 들어가는데 지자체 들어오는 돈이 국가가 지정해서 내려온다? 그럼 지자체 의미가 없잖습니까, 국가가 사업을 하면 되는거지 지자체에 이관할 일이 없잖습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울진군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울진군이 져야되는거 아닙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법적으로 국가에서 LH와 계약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겠다 이건 또 곤란한 상태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법적 사항이 있습니까? LH와 계약을 하라는 법적 사항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임형욱위원

국가가 지방정부에 강압을 하는거 아닙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정산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임형욱위원

정산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그럼 정산업무를 할 일이 없잖습니까? 이일 아니더래도 바쁜 일이 많은데 왜 국가가 하는 사업을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대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건 국가직 공무원이 LH 하고 공사계약을 맺고 본인들이 와서 시공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남은경위원장

건축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팀장 울진에 드림앤해피에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일괄 입찰, 대수수료 같은거는 입찰하고 소수수료 같은거는 입찰하고 일부는 거기에서 수의 계약하고 있는데 저희 울진은 드림해피가 1기입니다. 드림앤해피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입찰은 LH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입찰에도 울진군이 관여된 부분은 전혀 없고?
담당

담당

팀장 예, 전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정산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담당

담당

팀장 예. 국가에서는 각 시군으로 국비 도비 지방비 내려주다보니까 나중에 돈, 그 돈 가지고 협약맺고 집행이 다 되면 정산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감리는 맨 LH 공사 자기들이 합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돈은 울진군으로 내려와가지고 발주는 LH가 하고 감리도 LH 가 하고.
담당

담당

팀장 법으로 그래 되어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법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이의 제기 해본적이 있습니까? 어떤 법률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자체가 돈을 걸러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시된 사업을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거는 LH 공사를 지정해났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아니 주거급여법이잖아요? 지방세법에 국도비로 보조된 교부세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꼭 할려면 할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법령이 어떤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거를 합니까, 주거급여법입니까 아니면.
담당

담당

팀장 주거급여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 되어 있는게 아니고 법 두 개 중에 어떤법이 상위법에 근거하냐를 묻는 겁니다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이 사업이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LH를.

임형욱위원

전국이 아니고 국가가 지방자치 업무를, 본인들 업무를 안하는거잖습니까, 그럼 지방 정부가 업무가 과중되는데요. 7억에 대한 정산서하고 다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확인하고 감독은 LH 공사하고 민원해결도 LH 공사가 직접하고 나중에 돈을 썼는 집행내역을 저희한테 자기들이 검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인을 합니다. 내역서에 의해서 계약했고 내역서에 돈 집행됐는 계좌까지 확인해가지고 정산이 다 되면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돈이 남으면 받아가지고 다시 국비는 국비대로 비율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안보는게 아니고.
담당

담당

팀장 예, 정산.

임형욱위원

정산하고 확인까지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돈을 지급하니까, 업무를 다하는거나 똑같잖아요. 입찰만 안봤을 뿐이지.
담당

담당

팀장 제가 말씀, 그거는 협약서하고, 자료 제출 다 해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빈집을 어차피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집을 수리를 할려니깐 멀리 울진 안사는 자녀들이 부담스럽고 또 팔려고 하니깐 팔기는 쉽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빈집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집을 10년동안 임대를 합니다. 해서 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는 1년에 5번, 6번, 10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요. 왜냐하면 명절때나 여름 휴가때 와야 되니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농사 일손 도와주러 오는 그런 분들 잠자게 하고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리를 잡을 동안 거기에서 머물게 하고 이런식으로 빈집을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니면 마을에 민박시설로 수익사업을 하도록 제공을 하고 그래서 딱 한 10년내 3천만원 정도 돈을 투자해가지고 10년이 지나면 그 집 주인에게 그 집을 그대로 줍니다. 세를 얻는 택이지요. 그러니까 그 집을 깨끗하게 정비도 하면서 빈집을 활용도 하고, 우리도 이런 형태로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내년에 추경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2018년도에라도 분명히 그런 집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마을에 한 집 어느 마을에 한 집이 아니라 한 마을에 그런 형태의 집들이 두 집, 세 집이 같은 골목 사이에 있다든지 한명이 있을겁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좋은 안입니다.

장시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걸 한번 그런 형태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저번에 LH 공사 사업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선정은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가요? 어떻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LH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러 이러한 집을 어느 부분 수선을 해주라고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전체 계약체결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현장 확인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겠다고 그거는 어디서, LH 공사 직원들이 하는거예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것도 LH에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안순자위원

낯선 분들이 오셔서 집을 보고 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LH에서 현장을 봐야…

안순자위원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몰라가지고 혹시 면 직원이 왔더냐고 물으니까 면직원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그런, 그래서 7억 예산 갖고 몇 가구나 수리가 되는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보통 150 가구정도 매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범위는 없습니까, 최고가 뭐…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경보수는 350만 원 한 가구당, 그다음 중보수는 650 대보수는 950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7억갖고 150 가구 정도 대상을, 매년하는 사업이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매년 합니다. 그런데 한 집이 경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 다시 또 안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안순자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15년 7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안순자위원

‘15년이면 이제 2년차네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은 저소득층들 거의 집수리 사업이 되어가고 있겠네요, 군 전체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 사랑의 집수리를 예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별건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시공을 관내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품질관련 공사감리를 LH에서 전담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공의 미비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안지는 겁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전부다 LH에서 계약 체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이고 공사고 전부다 거기서 현장 확인까지 LH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한수원에서 하는 사랑의 집수리에 업무대행은 민원실 건축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희망나눔과에서는 관련부서가 민원실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거는 주거급여사업으로 해가지고 집수리 사업하고 그다음 임대료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집수리 사업은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44% 대상이 되면 순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집수리 사업은 한수원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발주해서 하는데 행정의 협조없이 바로 시행한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드림앤해피워크 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행정이 절대로 관여 안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건축부서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협조 관계 전혀 없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년간 150가구 대중소로 해서 950만 원까지 믹스로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계속 체크리스트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한수원하고 업무적인 협조 관계가 유지가 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대상이 된다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와서 별도로 배제를 시킵니다. 만약에 되게 되면. 그다음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거기에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한테 묻게 되면, 그런 차원입니다.

장유덕위원

읍면에서 한수원에 협조를 받아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수원의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예산이 되어 있으면 몇 백포까지 집수리 사업을 했지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행정에 각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우선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중복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개입을 하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만약에 집수리 사업이 됐다 하면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지요. 중복해서 지원이 안되고.

장유덕위원

아무튼 사랑의 집수리 관련해서는 한수원쪽하고 제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팀장님 바로, 사랑의 집수리하고 주거급여 환경개선하고 연동이 자료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팀장님? 서로 연계를 안한다고 그랬죠?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연계를 안하는데 중복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서로 연락을 취하고 조치를 취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든지…

임형욱위원

그게 지금 행정이 한수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연계를 안하는데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군청하고, 통화도 안하는데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이…

임형욱위원

아니 그 사업말고 한수원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지금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서로 통화를 안하는데 집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담당

담당

팀장 문의는 하고.

임형욱위원

하는게 서로간에 협조를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사업을?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무슨 협조를 안한다고 팀장님 말씀하십니까? 협조가 안 이뤄진다면서요? 맞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별도로 공문 오고 이런건 없고 그냥 대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임형욱위원

구두로 해서 확인을 하고 구두로 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전화상으로 묻고 이러면 대답을 하고…

임형욱위원

행정이 그러면 기관대 기관이 구두로 해가지고 구두로 전화상 유선으로 업무를 보고 처리한다 그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한수원 하고는 정식적으로 공문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임형욱위원

어떻게 기관이 기관대 기관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쓰는데 공문 하나 없이 구두로 유선으로 해가지고 확인하고 담당자 선에서 처리를 한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사회복지과하고 건축부서하고 얘기해서 되는 걸로, 그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수원하고 직접적인 공문 왔다갔다 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앞으로 공문이 오지 않는 일에는 절대로 협조를 해주지 마십시오. 근거 없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그 대상자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팀장님이 앉아가지고 중복 됐습니다, 말로 해가지고 못 받았을 때 피해를 우리 팀장님이 지시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팀장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 지시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근거가 없는데도?
담당

담당

팀장 어떤.

임형욱위원

한수원에서 본인에게 묻는 근거가 없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중복지원이…

임형욱위원

아니 근거가 없잖습니까? 본인에게 묻는 근거가 우리 팀장님에게, 근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답변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 법에 대한 해석을 묻는게 아니고 한수원에서 법적 공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유선으로 전화온 걸 다른 과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걸 답변을 해드리는 근거가 뭡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LH에서 공사했는 현장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팀장님,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가능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사업발주 했는 것 부터 시작해가지고 견적서 내역서 같은거 다 들어와 있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올해 사업 했는 시행처, 확인 가능 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
담당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검토하셔서 일정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다시 한번 팀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을 묻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질문요지에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의 해석에 대해서 묻는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한수원과 서로 협조를 해서 협조란게 기관대 기관인데 공문이 발송되어야 협조이지, 어떻게 말로 하는게 근거가 남지 않는걸 협조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안하나 그걸 물었는 겁니다. 급여법이 어떻고 집수리가 어떻고 그런걸 물었는게 아닙니다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아까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질의 했는 것은 뭐냐 하면 희망나눔과에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집수리 이후에 해당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거의 불만족으로 나타나니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지원사업을 해주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한수원에서 하더라도 시공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강구해야 된다.’ 라고 하니 그 업무가 ‘민원실 건축직으로 넘어갔다.’ 라는게 희망나눔과의 과장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는 울진군의 어떤 업체든 관리 감독하는 시공에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공감을 했고 그 인정 유지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원실에서 하는 이런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비록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이지만은 당연히 건축팀에서 개입해서 그런 품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의 주체를 민원실에서 갖고 온다 그러면 더욱 완벽하게 집수리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희망나눔과에서 질의하고 난 뒤에 민원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차후에 희망나눔과 담당하고 민원실 담당하고 같이 행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담당

담당

팀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민원실에서는 전혀 업무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월쪽에 한번 가보니까 사랑의 집수리라고 스티커 같은게 있더라고요. 이 집이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구들장입니다. 나무를 떼는데 사랑의 집수리를 부엌을 완벽하게는 안해도 했는데 구들장이 새요. 거기서 연기가 나와가지고 하마 할머니 옷에서 몸에서 불 냄새가 나고 온 집이 연기로 시커멓습니다 보면요. 오히려 그런 집들은 부엌을 수리를 하는게 아니라 바닥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좀 보면서도 야, 이게 정말 일하는 분들이 이 집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선입관으로 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마 집수리 해놓은지는 4,5년 됐던가? 3,4년 됐던가? 오래됐던 집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한수원이 못하면 군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야 안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집들은 한 집이면 다행이지만 여기 저기 많을수도 있다 생각을 했을때는 굉장히 돈은 돈대로 쓰고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 사업비 집행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설계는 경상북도 설계 협회에서 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 협회와 계약을 해놓으면 건축사 협회에서 관내 건축사에게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관내 업체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관내 입찰을 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타 업체가 여러개 설계사무소가 있는데 다 포기하고 동익건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사무실에서는 거기를 하고 포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면적이 욕실이다 보니까 돈도 안되고 실력도 안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괄 경북건축사 협회에서 전체 설계사들 의사타진을 했는데 다 포기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1차를 합니까, 건축사 협회에서?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건축팀장 박학주입니다. 건축사 협회에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입찰해서?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건축사 협회에서 입찰을 직접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대행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거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입찰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도 보조금하고 군비 보조사업 가지고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회에서 입찰해가지고 계약직 선정하고 시공자도 입찰해서 계약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진 같으면 영덕 울진 건축사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경북 건축사 협회에서 울진 영덕 건축사 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하면 울진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누가 할건지 자기들도 결정을 하고 그런데 동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고 집도 여러 가지 10개 읍면이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출장 가는데 왔다갔다 하는데는 돈이 안되고 전부다 포기를 한 상태다 보니까 울진 건축사 협회중에서 총무와, 총무를 맡고 있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이거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건축사 협회가 경상북도 건축사 협회가 어느 정도까지 입찰을 할수 있는 그런 협회까지 가능합니까, 그럼 예를 들어갖고 영덕, 울진, 영양이라고 그랬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은 영덕하고 울진입니다.

임형욱위원

영덕, 울진?
담당

담당

팀장 예,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내 전체를 건축사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7:3이네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도비를 30% 받는데 굳이 경상북도 협회에다가 줄 일이 없잖습니까? 울진, 영덕 협회에다가.
담당

담당

팀장 그거는 도에서 보조 결정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도비 3천만 원 안 받고 7천만 원 가지고 순수군비로 울진 영덕 건축사협회에 의뢰하면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런데 도에서 도지사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거고 저희들 할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조례를 만들면 울진에서 그냥 자체 군비로 가능 하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그거는 법규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건축사 협회에서 일을 대행하면서 수수료가 발생, 수익금이 그쪽으로 안갈수 없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최하 2억에 15% 이상 갈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 정도면.

임형욱위원

최하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법적으로.

임형욱위원

굳이 우리가 도비 30% 받아가지고 그래 할 일이 없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도지사님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동해안쪽 경주, 포항, 울진, 영덕 4개 시군에 대해서 지진대비 공간구축 그리고 오래된 주택에서 피난처를 찾기위해서 일정 공간에다가 구조를 강화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했는 신사업이고 올해로 끝납니다.

임형욱위원

올해로 끝나니까 더더욱이 원전을 갖고 있는 5개 시군 소재 우리 원전들은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죠? 실장님, 내년에 조례 한번 만들어서 자체 군비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도, 가능하시겠지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왠만하면 군비 보다는 도비지원비를 받아서 추진하면 우리 군비도 적게 쓰고 효과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집행부에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회 보고 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도하고 협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도비 붙어 내려오는 이런 도비 비율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도에 맞춰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고유권한인 저희들 지방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거는 지자체에서 하면 됩니다. 거기에 목메어가지고 사업하지 마시고 지금 동해안에 지진 때문에 난리입니다. 하지 마라라고 그래도 해야될 사업인데 이게 안되겠다, 실과에서 조례 안만들면 저희들 의회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래하니까 좋은 사업들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건축 허가 등 불법 행위 행정 조치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일반건축물 소매점 같으면 어떤 위반한 사항이 많습니까? 기성 망양리, 울진 읍내리,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북면 고목리도 소매점이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전부다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임형욱위원

혹시 단속을 직접 나가십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이웃집에서 고발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현장 확인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음지도라든지 당초에 사진에 찍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먼저 확인하고 그보다 넓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체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보통 단속을 나가면 이런 이의를 많이 달겁니다. ‘내만 그랬나, 다른데도 있는데 왜 내만 타켓으로 해서 하느냐? 딴 집에 불법했는거 뜯어라 그러면 나도 뜯을게.’ 아마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올건데. 그렇게 했을 때 단속 나가시는 직원분들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건축팀장 박학주입니다. 그 부분은 제3자가 자기하고 관계 없는 건물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의무는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 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이 뭐 내 건물 타 건물 불법이다 제시하시면 굳이 저희들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보통 위반된 사항에 행정 조치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보통 불법 건축물 건축하든지 시공할 때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자진철거 토록 시정지시를 냅니다. 시정지시를 내면 1차로 한 달 2차로 두 달 아니면 민원인이 내가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면 한 달에서 두 달, 한 달에서 세 달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시정지시 기간내에 철거를 안했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문다든지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 양성화가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행을 안뜯고 이행강제금 고발을 하고 난 뒤에 양성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 됐는거는 다 이행강제금 내고 양성화 됐는 건물입니다.

임형욱위원

보통 양성화를 할수 없는 곳에 불법건축물이 많잖습니까 그죠? 건축법이 가능하다면 굳이 불법으로 행할 일이 없는데 아마 몰라서,... 자진철거도 4건을 했네,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을 때 부과를 안하면 행정에서 할수 있는거는 가압류를 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안내게 되면 압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까지 해본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압류를 한 사례는 없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고질적으로 여태까지 이행이 자진철거라든가 이런게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정해가지고 제출되어서 시정 지시됐는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양성화 한다든지 철거하든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자동차 등록관계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네요? 민원실에서 1년동안 자동차 신규부터 해가지고 말소하는 등록업무가 몇 대 정도 되는가 혹시 지금 가능하십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따로 뽑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민원실에서도 등록업무를 경제과에서 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경제과 직원 둘이가 파견 내려왔습니다.

임형욱위원

민원실 직원이 아니고 경제과 직원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실적 및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하고 같은 내용이 될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부동산 국법에서 말하는 미불용지란 개념적 의미를 보면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 말할수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울진군 관내에 수많은 사실 도로에 편입된 보상받지 못한 토지를 미불용지라 말할 수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그럼 울진군 관내에 미불용지에 건수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옛날 70년대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개설 이라든지 해놓은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10 몇 년전에 이걸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팀에서 지적공사에 의뢰해가지고 현황측량을 다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새마을부서에 도시새마을과에 저희가 확인하니까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때 제때 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이미 수많은 건에 관해서 자료는 정립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본인이 매입신청을 요구시 매입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주고 저희들 군유로 이전등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좋은 얘긴데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민원 현장 방문때라든지 읍면 이장출무회의때 저희들이 군수님도 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부지라든지 새마을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용지 이걸 군에서 매입도 해야 되고 국가에서 보유할 필요 없는 재산 이런 해도 폐천부지는 매각해 줄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업화 과정에서 새마을사업에 기부채납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 면적대비 현재까지 재산적 주장도 하지 못하면서 재산세를 계속 내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잖아요,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땅을 내주고도 세금은 본인이 계속 무는 소액이지만 그런 불합리함이 있고 또 이게 현재 있는 1세대 기부채납한 1세대가 있을 때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2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아버지한테 들은바가 없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또 타인한테 넘어갔을때는 적극적 내땅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분쟁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어떠한 비용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토지실 소유자가 사망시에 그 후손들에게 또는 후계자들에게 수많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행정적 손실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으로 내가 옛날에 그런걸 조금 배려하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내 소유로 사용하고 있었던걸 적정한 선에서 매각도 바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군에 다 할수 없는 관리공사에 가서 결국 해야 되겠지만 이 민원도 함께 해주는게 군민을 위한 민원이라 이래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은 동료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한수원 직원들의 주소이전 방안, 이게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그때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4월 25일날 부터 몇 차례 한수원 직원들하고 만나서 접촉을 한적이 있네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좌우지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몇 사람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실장님께서 이런 실질적인 일을 했다는게 저희에게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성과를 보면은 33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말이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발전소 현장에 직접 가서 신청을 받아서 33명 전입조치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주민등록 전입독려에 따른 공문도 보내고 현수막까지 내용을 지역주민과의 상생의 첫걸음,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 말 맞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좋은 얘깁니다.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러고도 아직까지 많은 민원이 전입을 거부하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법적인 조항을 아까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마는 도저히 할수 있는 방법이 한계입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이것은.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용이 30일 이상 거주를 할때는 주민등록법상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로 본다면 5일간 여기 근무하고 2일간 자녀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타지에 갔을때는 양쪽의 선택을 본인이 할수 있다 이 말이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여기 있어도 되고 거기 가도 된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저희들 강제할 수는 없으나 독려만 가능하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기막힌 내용인데 좌우지간 그래도 이왕 고생한 김에 좀더 한수원측하고 접촉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입신고를 받아내는게 민원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세수확보에 고생하셨는데 33명을 전입했다는 것은 보통교부금과 자동차세 주민세 또 그분들이 담배 피우면 더 좋겠습니다만 담배세 수 천만원의 세수확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장님,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북면 고목2리 주변 건축물 인허가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떠들썩했던 사건이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군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책부터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고목리 지역은 당초 전원개발 사업에 의한 고시가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추가 부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전원개발사업 지정고시를 하면은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상태로는 들어온다면 계속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건설사업 시행계획 하고 환경영향평가 공간은 2014년 12월 15일이지요, 맞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때는 우리가 건축을 하는 현황부지들은 여기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추가 부지로 확정되면서 누락됐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전원개발 특례법에 의해서 지역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수원에서는 울진군에다가 신축관련 인허가 자제를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고만 하지 저희들한테 어떻게 자료를 내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제를 해달라는 공문 온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적고시를 해달라고 또 통보를 해주고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제해 달라고 공문이 네차례 걸쳐왔다는데 맞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안해줄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다 치더라고 이 구조물이 전부다 경량철골구조물입니다 그죠? 주택에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주택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평이 제곱미터에 6평, 5평, 13평, 15평, 16평, 5평을 가지고 우리가 1인주택으로 주택으로 구조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제가 몇 집은 방문을 해본적이 있는데 원룸구조로 해가지고 노동자들도 임대를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디다.

임형욱위원

요즘 원룸도 5평도 잘 없습니다. 재경학사관도 5평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인데 12평, 10평, 그리고 1평을 여러 동으로 지은적이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단독주택이라면 1필지에다가 개인 가구 하나를 지어야지 거기에 분리형으로 경량철골구조물로 5동 6동을 짓는다? 그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축주가 다 틀린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건축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건축팀장 박학주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용도 분류에는 대지에 단독 한 세대가 단독주택으로 보고 있고 단독주택 종류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래 나누고 있습니다. 한 대지에 한 세대가 여러 동을 단독 세대로 지었을때는 단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승낙 받으면 대지에 여러 동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지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 한수원이라는 원자력이란 특수성 때문에 수용을 할수 없는 그 수용성 문제를 이용해서 건축물에 대한 투기라고 그래야 됩니까, 투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저희들이 막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누구나 보면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임형욱위원

이거는 누가봐도 이거는 뭐 거기에 이주대책비를 받을려고 집을 지은거예요. 계획적으로. 맞죠 팀장님? 감사장이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이건 누구나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불거졌습니다 그죠? 보니까 올해도 8채 신규로 내주셨네 그죠? 허가를?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2016년 1월 8일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건설허가 신축을 마쳤는데도 그 뒤에 8채가 인허가가 또 나갔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이 부분 우리군에서 자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도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사실 법률관계를 안따질수 없기 때문에 고목리 추가 예정부지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관리지역이고 하나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지금 건축이 일어났는데는 계획관리지역이구요. 저희들 건축법에 행위제한이 있는게 아니고 국토법에 행위제한이 있고 국토법상 행위제한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에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인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농막주택, 창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를 건축허가를 규제할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3, 4호기 추가예정부지다, 인허가적 보상 관계라든지 적용기준은 관내 건축사무소에 수주를 받으면 안내도 하고 피해가 없도록 한수원에 연락해서 조속히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라, 그래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예전에 2006년 5월1일날 한수원에서 신한울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전원개발 예정구로 고시하고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개축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수원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1월 시행하는 3,4호기 건설기본계획안 이 사항에 의결할 때 추가 편입부지에 대해서 전원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건축행위는 제한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전원개발 촉진법 11조 3항에 보면,... 그러면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을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 들어왔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구역으로만 지정이 됐어도, 사실상 그걸 봤을때 저희들은 한수원에 사전 조치 이행 안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지정고시가 될 것 같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주면 되요. 안하고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죠? 지정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밖에다 하고 지정고시를 확장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런게 생기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제가 말씀드리면 2010년도부터 한울전원개발사업자가 알고 있었고 예전에 2002년도에 1호기 사업까지 예정부지라고 예정고시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3,4호기 추가부지는 2016년도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예정고시만 해놔도 실시계획 인가를 안받아도 예정고시만 해도 저희들이 건축행위는 규제가 가능하였었다 국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규제를 할수 있는 법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피해가 없도록 안내도 하고 한수원은 조속히 빨리 실시계획 승인 받으라, 저희들이 주장하는거는 전원개발 사업자가 사전조치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군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죠?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형욱위원

사안은 발생이 되었고 자, 어떡하든 해결은 해야 됩니다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한수원이 잘못이다? 군이 잘못이 없다? 그러면 다른 얘기 할거 없잖아요. 한수원이 책임지면 되지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요구할 일도 없습니다. 한수원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저희들이 할수 있는…

임형욱위원

자, 책임은 한수원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인허가 부서에서 5평을 집이라고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1필지에 주소지가 다 틀립니다. 1필지에 건축주가 똑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일로 발생해서 기존에 잘사시던 고목리 주민들도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 분들은 땅을 빌려주고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농지가 대지로 바뀌니까 지가상승이 되고 보상을 받을 때 조금 더 고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 분들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한거예요. 집은 그 사람들이 건축주가 와서 지으니까 내 돈 안들고 토지변경 되고 지목변경 되고 그죠? 그래서 손안대고 코풀어가지고 돈 벌겠다, 자, 이 분들은 집을 지어가지고 조립식 2천만 원 들여 지어가지고 중간에서 7천만 원 받고 팔아가지고 또 잠수탄 사람도 있고 그죠? 7천만 원 9천만 원 주고 산 이 사람들은 공중에 붕 떠있는 거예요. 이 분들도 물론 이게 확정이 되어서 이주대책비로 2억을 받으면 배남는 장사니까 그죠? 그냥 2, 3년 안에 배남는 장사니까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든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들어온거예요. 우리 법을 법망을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주택이 안되니까 올해 창고로 시설해서 건축허가를 또 받았네 그죠? 중간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이렇게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 법자체가. 집이 안되니까 창고로 바꿔가지고 농막으로 그죠? 그럼 행정이 분명히 잘못된걸 알면서도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법이 우선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순수한 고목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울진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죠? 장작 중간에서 돈 벌어서 날았는 사람들은 중간마진 다 해먹고 손털고 나간거예요 벌어먹을거 다 빼먹고. 주식으로 말하면 개미군단이지요? 소액투자 하시는 분들. 대주주들은 돈 왕창 넣고 때버는 먹퉤하고 달아나버리고 남아서 뒤치다꺼리는 결국은… 여기에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내줬고, 맞지요?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주로 담보로 대출까지 내줬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게. 어떻게 5평짜리 집을 대출을 내줍니까 조립식을?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거기에다가 2015년 7월 17일날 신한울원전추진팀에서 이쪽에 투기목적으로 집을 짓지 말라고 입간판을 세우고자 하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거부를 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

팀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공문도 발송을 했네요? 이 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내셔가지고 공문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임장을 다 받아가지고 신한울 추진팀으로 다 보냈네요? 모든 문제는 본인들이 책임지겠다, 입간판을 세우지 말라고. 그래하니까 동의를 했는 이분들을 명단도 받아주십시오. 여기 거의 200세대 가까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동의를 했는지 일부가 동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한울 3,4호기 추가예정 부지에 들어간데 대해서 건축물 신축시 토지보상 관계 기준관계라든지 그로인해서 관내에 건축인허가 수주할 때 건축사한테 건축사 설계사무실에다가 계속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주기간이 2013년 12월 15일 이주, 기준일이다, 혹시나 피해를 보지 마라,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계속 관내에 수주한 설계사무실에 안내 공문도 7차례 이상 냈고 또 한수원에다가 주민이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조속히 산자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라 공문을 두 세차례 보내고 그래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관내 설계사 사무실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다 보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임형욱위원

그 공문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한수원에 보낸 공문도 보내주시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한수원에서 이쪽으로 왔는 공문도 같이 좀 해주시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이거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한수원이란 원자력을 이용해서 이주대책비를 마련하고자 했는 그런 사항들인데 행정에서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혹시 서로 간에 중간에 일이 건축주들이 군을 상대로 소송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지요?
담당

담당

팀장 지금 현행법상 문제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거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고목2리 관련해서 한수원에서 신한울 1,2호기가 3,4호기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결적적인 업무적인 절차부분이 놓친 부분이 예정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전 이행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거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560미터 방사선 관리 원자로부터 560미터는 반드시 사업자가 확보해야 될 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목2리에 대한 편입부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그냥 협조 요청에 실시계획도 예정고시도 안받으면서 울진군에 공문을 보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한수원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공문 내용은 협조요청이잖습니까, 맞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지만 한수원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은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보상조서도 만들고 그리고 그 보상이란 것은 제가 알기로는 1:1 보상이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준 철골 또는 목조 또는 조적 이런 모든 조건에 1:1 보상기준을 조서를 만들어서 보상에서 끝냅니다. 끝내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농지라든가 토지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생존권 터전이 없어지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생활기반 상실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을 사업자가 고민을 하는거지요. 법률에 없는 겁니다 이주대책이란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기에 평생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투기세력이다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준은 한수원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일부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한수원에 최고 결정권자도 보상법에 의해서 1:1 보상을 해주면 되지 무슨 큰 문제가 될것이 있느냐, 단 거기에 현재 건축세대주들이 이주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생존권 상실에 따른 편성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과연 예를 들면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한수원이나 나름대로 지역하고 협조관계에 있어서 정할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울진군에서 나름대로 행정의 협조라든가 그런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한울 3,4호기 고목2리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울진군에서 잘못됐다, 한수원에서 잘못됐다 이런거 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업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혹시나 울진군에서 혹여 행정적인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없다 그러면 당당하게 언론보도 자료를 내시고 주민들은 울진군에서 뭔가 허가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뭔가 절차상 잘못됐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그런 내용이 불거지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하십시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한수원에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이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진짜 우리군민들의 수용성 그리고 울진군에서 이런 허가절차에 만족을 해야만 다 가능한거 아닙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민원실에서 대응을 더 철저하게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추가로, 백정례위원

백정례위원

실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목리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북면 들어가다보니 성냥갑 같은 건물이 줄줄이 나열해 있는데 참, 거기 보면은 삼척시 같은 경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원전예정지 그 부지에 신규건축물을 지을 때는 공공의 목적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걸 검토 좀 해보십시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러니까 전국에서 추가 원전을 생각하고 있는 지역도 투기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아마. 그런거를 미연에 방지를 좀 하십시오. 꼭 한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시내에 계속 아파트라든지 빌라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주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어느날은 일은 안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대형건축공사 현장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중에 일하는 시간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거는요.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미리 좀 된다면 편할텐데 공사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에너지 낭비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주민들이 일정 요구하는 시간들을 건축주가 수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중간 역할은 군 건축계에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아예 건축허가를 내줄 때 미리 그런 얘기들을 지침이라면 좀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형태로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나가는거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지금 일을 하면서 약속들이 안지켜지고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맡아 있는 일에 대해서 빨리 마치고 다른데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지켜지고 하는데 또 안지켜지니까 그 화살은 주민들은 군에서 또 우리쪽이 아니라 업자의 입장에서 편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처음부터 얘기하시고 중간 중간에도 점검을 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좀 그거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저희들도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직원과 대동해가지고 현장 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주민들 설명을 하고 공사현장을 단속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건물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할때는 소음이 덜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는 중앙이라든가 건물이 있는 곳에 일을 했을 때 합판만 던져도 못 한번만 쳐도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그 고통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로 주민들간에 분쟁이 집행부하고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태

주홍태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4시까지 괜찮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울진군 재무과장 장헌원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2015년 행정사무 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8개 대안 지원금하고 울진군 금고 예치시 지역협력사업 추진 방안 강구 했는데 농어업 발전기금으로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거는 어디서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 돈으로 해서 저리이자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대출해주고 다시 받고 계속 관리합니다.

임형욱위원

8개 대안 지원금하고 신한울 1,2호기 지원금이 우리 농업인만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농어업발전기금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제가 7월달에 와서 부임해 근무하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상업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농산공업이 다 있습니다. 농어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농업으로 발생되어서 발생되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농어업발전기금으로 몫을 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기금 위원회에서 선정한 겁니까, 어떻게 정한 겁니까 이거를?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상세한 답변은 우리 징수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징수팀장 이정우입니다. 8개 대안 사업이 2천8백억입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천8백1억 들어갔고요. 그래서 공기업 전출금이 450억, 맑은물사업소로 전출금 450억 포함했습니다. 올해 ’16년에 999억 들어갔습니다. 총 2800여, 다음 1, 2호기 지원금이 현재 2010년부터 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 이래가지고 구분해 들어왔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4천만원 특별지원금은 보니까 862억 이렇게 현재까지 ‘16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리내용에 보시면은 한번 금고 재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이 8개대안 지원금 하고 신한울 1, 2호기 지원금이 있다, 이런게 있을 때 군금고 하고 계약할 때 다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놔라, 그래서 어느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냐 의견을 제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실과별로 해서. 실과에서 사용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기존 협력사업비가 농협에서 2016년도까지 5억이었거든요. 5억이었는데 다시 협력사업비가 다시 금고를 3년동안 계약을 하면서 8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미진했습니다. 불분명하고 해서 의견 제시도 없었고 해서 기존 하는 협력사업비인데 협력사업비를,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하는거가 농업 과 어민이 울진군 안에 인원수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추진된 내용입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농어업 인구가 울진군에 가장 많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분포도를 보면 거의 60%가 농어업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형욱위원

60%가 농어업에 있다? 확실합니까,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그거는 추후 저가 확실하게 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임형욱위원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0% 넘는다면 여기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지 그건 아니잖습니까? 자, 기금으로 하니까 우예됐든 돈은 살아 있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물론 이 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없어지는 돈이지만 예산이 있다가 금고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천8백억이 1년에 예산에 3분의 1이 넘는 돈이 금고로 지정됐는데 반으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억 더 받았다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 것 처럼 군금고로 지정되어가지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살아 있는 돈이니깐, 잘 알겠습니다. 9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관외업체가 낙찰시에는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각종 공사를 지역업체에서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하는데 이 부분이 혹시 압력으로 비추지는 않았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압력으로 비추지는 않지요.

임형욱위원

그럼 외주가 90%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업무보고 할 때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직자분들이 공사를 지역업체 주라고, 특정업체 거론은 안하지만 얘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혹시 압력이나 각도를 행사하는 그런걸로 비춰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압력으로 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바는 없고요 사실 협조하는 차원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가급적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를 그래 합니다. 요즘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임형욱위원

지역업체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원청에 대해서 그게 압력으로 비춰져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적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런 얘기 전혀 듣지는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왜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가 직접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아마 감사장에서 철저히 해주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없다고 하니까 감사장에서 창과 방패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주셨고 처리 내용도 원만하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장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출결산액 대비 55.6%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양호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 이거는 사실은 울진군에 세입이 많다보니까 발생되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생이 되는거고 가급적이면 특히 출연할 때 예산에 세입조치를 하면 가능, 많이 줄일수는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당연히 순세계 잉여금은 추경에 예산에 재원이 되는 것인데.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게 55.6% 라면은 인근 지자체 보다는 비슷하거나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늘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일인데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다면 이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 생각하고 그야말로 예산을 놓고도 결국은 불용자 사항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순세계잉여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기획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금고지정을 할 때 농협에서 지정이 됐을때에 어떤 어떤 지원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평가를 하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8개 대안 지원금과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은 특별세수 부분이라서 이게 세입으로 잡혔을때에 그 특별한 케이스에 또 다른 금고에 은행권에서 특단의 사업계획을 제출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농협에서 8억, 저번에 계약할 때 지원사업이 얼마였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5억이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지원하니까 3억이 들어왔는거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2017년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하면서 제안이 8억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2천8백억 세입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협의 했는 과정에서 추가로 2억을 더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총 7억이 되는 거지요.

장유덕위원

당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얼마였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5억이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구분을 하라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신한울 1,2호기 관련해서 1260억 정도 될겁니다. 향후 3,4호기 관련해서도 전력기반기금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강석호 국회의원이 특별지원금은 바로 바로 교부가 되어야 된다, 사업계획 제출에 의해서 나라에서 기금에서 일정부분 예산 확보 되는 만큼 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고 또 상층부에서 그걸 예산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 그죠? 이자수익이라도 발생을 시켜라 하는게 국회위원이 국감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요구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세수수입이 이자 수입이 발생이 될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건이 있으면 별건으로 다뤄서 지원사업계획을 받으셔야 되요. 같이 묶어버리면.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특별회계 부분하고 8개 대안은 단발성이잖습니까? 특별회계는 지원자원시설세 하고 기본지원사업비 이런 회계 부분은 지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고 지정할 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할 때 3D 설계도서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본 기억으로는 연호정 거기 앞에 군민체육센터를 조성하면서 3D 영상물을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주민들도 이해력도 빨라지고 예산은 조금 들어갔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하실것인지 안그러면 혹시 민원 대응용으로 준비를 해서 하실건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특히 건물이라든가 공원 큰 사업을 하는 것은 3D 영상을 보여드려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것 없이 설계서를 주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가급적이면 큰 사업 큰 구조물 건축물 짓는다든가 공원조성, 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3D 영상을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큰 사업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3D로 구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원칙을 만들어서 3D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9쪽입니다. 미수납액이 51억8천이네요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일반회계 미수납액입니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채납액이지요.

임형욱위원

채납액인데 결손처분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하면 45억 정도가 발생되는, 45억 전체 금액이 뭐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채납액은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

임형욱위원

자동차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1년에, 죄송합니다. 45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동차세가 말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미수납액이 51억이라면서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거는 거기에서 자동차 체납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채납액의 20억, 자동차세가 20억이란 말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51억중에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25억 됩니다.

임형욱위원

자동차 보험에 과태료가 25억이 지금.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자동차 관련해서 그게 가장 큽니다.

임형욱위원

자동차 책임보험은 안내서 과태료가 발생된게 25억이란 얘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많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다음 자동차세 미납이 20억이고, 45억이 전부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거는 뭐 지금은 취등록세는 취득을 하면서 바로 부과되고 하는데 문제는 없고 다른 세금도 많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동차 책임 보험 안냈을때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 부과가 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30만 원까지입니다. 최대.

임형욱위원

30만 원 더 되는거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30만 원. 미가입 과태료 최고 금액이 30만 원까지입니다. 30만 원 이상,...

임형욱위원

30만 원 더 될겁니다. 차종따라 다 틀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하나 좀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각종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보니까 부과를 하셨는데 일반사항 가니까 지체상환금으로 받았던데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이타건설(주)에서 이 업체가 잘못되어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문 겁니까 아니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지체상환금을 문 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준공지연처리로 인해서…

임형욱위원

준공지연처리라는 무슨 말인지 뜻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공기를 1년인가 6개월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기가 늦어지면서 준공을 계약한 기간내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연에 따라가지고.

임형욱위원

준공을 못한 이유가 36번 국도가 안되어서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한거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거는 준공됐지요.

임형욱위원

하성리입니까? 아, 이쪽 공설묘지인줄 알았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준공이 됐기 때문에 부과 됐는 겁니다. 화장장 그런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연기처리를 합니다. 불이익이 안가도록 합니다.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일반사항, 금고 지정 현황 및 통장 잔액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금고를 농협군지부하고 국민은행 울진지점이 나눠서 예치를 시켜났단 말이잖아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거기 몇 구좌를 해났습니까? 한 구좌에 다 하지는 않았지요? 금융기관에?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몇 구좌씩 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몇 구좌라기 보다는 금액 단위별로 10억, 50억, 200억씩 100억씩 주로 20억 단위로 묶고요, 3개월 6개월씩 묶어가지고 계속 만기되면 바로 다시 또 정기예탁을 묶고 해서 하여튼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그래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적했는 부분이 바로 자금의 효율성을 운영에 대한 이걸 안했기 때문에 그래 됐고 지금은 월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묶어났습니다. 정기예탁 시킨겁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이왕이면 미집행금이 많거나 잔여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금고를 이율을 최대한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방법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그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일계표가 들어옵니다. 보면은 약 한 20억정도 17억에서 20억 정도만 통장에, 그 외 돈은 다 묶어놓습니다. 정기예탁 다 시켜놓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좌우지간 뭐 걱정이 되지 않겠끔 하시리라 믿는데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처리하고 계신다, 믿어도 되겠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고생하십니다.

임형욱위원

20억 단위로 끊어서 예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금리가 0.5%.

임형욱위원

고정 금리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거의가 고정 금리입니다. 주로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0.9% 3개월에서 6개월은 1%,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1.05% 주로 그렇게 됩니다. 주로 1년되면 1.1% 2년에서 3년 묶게 되면 1.15%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는 금리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국민은행이 조금 더 좋습니다.

임형욱위원

조금이라면 얼마정도를 얘기하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0.2~0.3% 정도.

임형욱위원

0.3% 같으면 우리 예산이 거의 7천억 가까이 되는데 7천억 이면 0.3%면 얼마정도 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7천억을 묶어놓는게 아니고.

임형욱위원

변동 금리이니까 3개월 단위, 개월단위로 이율이 틀리고 한데 보편적으로 0.3% 정도 차이가 납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게 납니다.

임형욱위원

0.3%면 7천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한 21억 정도.

임형욱위원

년간 21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3년에 걸쳐 8억을 받았다고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3년이면 60억입니다. 단순 수치입니다. 물론 이자 20억이 발생 안될 수가 있습니다. 20억에 반을 잡아도 10억입니다. 그럼 3년이면 30억입니다. 우리가 8억을 받고 많이 받았다, 농어업발전기금으로 군에서 다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자가 1% 이자지만 우예됐든간 다시 보조금을 줬는 돈을 가지고 다시 1% 이자를 발생시켜서, 이거는 돈을 놓고 다시 돈 장사를 하고 금고위원회가 열려서 정했지요? 회의록을 좀 볼수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임형욱위원

감사장에서 회의록 밖으로 갖고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보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의원님 볼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회의록을 좀 보고, 물론 농협이 10개 읍면에 단위농협하고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금융 업무를 보는데 수월함이 가처분 받는 것 같은데 단순 돈으로만 놓고 본다면 은행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3년이 아니고 2년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4년 미만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굳이 3년이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예산이 적었을때는 이자가 별 크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돈이 6천억, 7천억 넘어가고 앞으로 지원자원시설세라든가 원자력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올건데 그때를 얘기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군금고를 정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보니까 마을금고 수협, 이렇게 골고루 분산을 시켰더라고요 장학기금은?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일반 농협은 없습니다. 농협중앙회 말고. 지금 농협중앙회가 일반 영농사업은 안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여기 와 있는거는 그냥 농협중앙회 은행입니다. 농협은행입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1금융권입니다.

임형욱위원

1금융권이 아니고 농민들에 관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금융 업무만 보고 있는 농협은행입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영농 업무를 보는거는 일반 농협입니다. 각 읍면에 있는, 그런 농협에도 충분히 분산할 수 있는데 농협은행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우리가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그것이 농협은행 밖에 안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기금은 충분히 제2금융권에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이 건은 세부적으로 1-2, 1-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7쪽까지 같이 공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아까 임형욱위원님 말씀드린 부분 중에 7천억으로 계산한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게 통장, 보통 잔액이 많게는 4천억까지 묶여 있고요, 적게는 2천억 정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고요. 하여튼 0.3%는 상당히 큰 금액은 맞습니다. 가급적 많이 받도록 하고 지난번에 시도하면서 국민은행과 농협군지부에서 비교를 하니 점수 차이가 거의 다 돌아왔어요. 다음번에 할때는 검토 대상이 되겠더라고요. 국민은행이 그 정도로 가까운, 유리한 부분들이 많은게 첫째 이자가 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점수를 하는데 사실 점수를 주는데 보면 상당히 거의 고정식이예요. 변경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다음에 할때는, 상당히 군지부에서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서류 가져오는 동안 10분 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및 수의계약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 2-2 한 건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하도급에 관한 문제는 압력수준이 아니라면 지방업체가 하도급을 하는게 원칙이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질적으로 원천이 정말 강력하게 직접 하겠다 하지 않으면 협조할 부분 있으면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역외로 생각해보면 우리 업체가 타 시군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오잖아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주고 옵니다. 뺏기고 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충분히 숙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 차라리 수의계약은 고루고루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곳이 하자가 없이 하는 곳에 한번 더 줌으로해서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총무과에 앰프 시설을 언급을 했는데 당연히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일은 내한테 오겠다 이러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안되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재무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1년에 몇 건씩 해야 면허를 유지를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도 읍면하고 교류를 해가면서 정말 우리 업체가 성실하게 하는 업체는 정말 살아날 수 있고 성실하지 못하는 업체는 불이익이 가게끔 이제는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알아 들으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눈에 띄네요 보니깐. 하도급도 그렇고. 하도급이야 당연히 지역업체에 주면 좋죠. 좋은데 원청과 지역업체가 평소에 관계를 맺은 그런 거 있잖아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걸 하게 놔둬야지 자꾸 누구 누구 주라고 그런 얘기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저가 보니까 짧은 기간에 그런걸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업체가 상당히 활달하게 활동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는 왠만하면 다 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형성 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방치해 내버려두면 계속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백정례위원

조경업체는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조경이 11개 업체입니다.

백정례위원

11개 업체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굳이 한 업체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유독 일을 잘 합니까? 일을 잘 하겠지요,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 업체가 잘한 것도 있지만 형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왠만하면 그 업체자 할려고 하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공무원들 그 사이에 안끼고 원청하고 잘되어 갑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예.

백정례위원

그럼 말이 없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혹여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철거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관내?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철거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두 개이고 비계 구조해체 업체 6개입니다.

백정례위원

울진신문 밑에 댓글 많이 보셨지요? 거의 ‘O’ 업체가 철근은 90%는 다 하고 있네요. 폐기물 처리.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폐기물 처리…

백정례위원

네, 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울진에 하나 있고 죽변에 하나 있습니다. 거의 고루고루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정례위원

고루 고루 아닌데요. 이 자료 보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여기 보면은 사실, 전에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그 이후에 저가 와가지고는 가급적 골고루 주는, 두 개 업체를.

백정례위원

특히나 이 업체가 울진있는 업체보다 깔끔하고 마무리도 잘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런거는 잘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래도 조금,...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담당부서에서 철거라든지 하면 아까 했던 그 업체가 소홀해요, 그래서 그건 안맞다, 가급적이면 죽변 북면에 있는거는 무조건 죽변업체를 주고요. 그리고 울진, 근남, 원남, 서면까지는 사실 말하기는, ‘O’ 업체를 주고 그 외 업체는 골고루 줍니다.

백정례위원

하여튼 말이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하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죠? 경상북도 발주라든가 관내 발주가 됐을때는 외지 업체가 되는 확률이 100% 가깝지요,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다시 울진업체로 하도급 주는 하도율이 몇% 됩니까? 직영하고 하도를 구분 한다면은.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40% 정도 소요됩니다.

임형욱위원

하도가?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나머지 직영을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직영한다 그래놓고 실제 들여다보면 하도급을 줬어요.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부분별 저희들끼리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업체 받고 줘버리거든요. 그런건 어쩔수 없는데 그게 사실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많이 줘버리면 공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걸 어떤 세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됩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안목적인 하도지요, 그죠? 본인들 간에 정상적인 하도 계약이 아니고 일은 울진 사람이 하고 실질적인 계약 관계는 원청하고 성립되어 있고 그것까지 친다면 울진군에 들어오는 하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우리가 서류상에 하도 계약에 들어온게 40% 된다 이러면 한 70% 정도는 됩니다.

임형욱위원

30%는 직영이란 말씀이네요,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이 분들이 와사 직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아무래도 도움은 덜 됩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그런데 보통 직영을 하는 업체들 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지역 장비를 써주고 다 한다, 우리 할수 있는 일만 한다, 그렇기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고 직영 합니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그렇지 안하다 일부분만, 돈 드는 일은 자기들 다 가져간다, 돈 안되는 것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그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하도를 주라고 압력행사를 해서 더더욱이 안됩니다. 그래선 안되고, 아까 부금 관계를 말씀했는데 시중에 부금이 얼마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공식화 되어 있는건 없고요. 보면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유리하게 쉽게 일을 할수 있는 부분은 부금이 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이런게 있으면 많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5%에서 25%까지 20%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애요.

임형욱위원

15% 부금은 없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없습니까?

임형욱위원

예, 최하가 20%입니다. 수중일 같으면 30% 넘어갑니다. 방파제 공사하는거는 부금이 30% 넘어갑니다. 많게는 40% 달라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역 현실입니다. 부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하면 우리가 직접 핸드링 해야되는데 그게 바로 압력행사가 될수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형욱위원

부금을 20% 넘어가면 사실 하도를 하는 업체는 10% 안팎의 이율을 남기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 부분을 철저히 근절할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 넘어가는 부금을 주고 울진에 업체들이 공사를 하도를 안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적자만 안나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원청들은 3%, 5% 더 받는거는 내 입맛대로 하는 겁니다. 업체가 와서 서로 일 달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25% 주겠다 얘기도 안해요. 받는 지역 업체가 와서 ‘내가 25% 주겟다, 날 다오.’ 그러다보니까 관에서 일 잘하는 업체 얘기해 주고 싶어도 얘기 못합니다. 뒤로 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협력업체라고 그러지요. 서로간에 유기관계가 있어, 결국 부금 때문에 협력업체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 보는데도 협력업체라고 거짓말 하고 부금 더 받을려고 그쪽으로 일을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장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서 정말 울진가면 ‘야, 감독도 공사 빡시게 한다, 내가 까딱 잘못 하다가는 별 재미없다, 부금 줄수 있는 한도내에서 울진업체 주고 오는게 정말 돈 되는 길이다.’ 이러면 우리가 압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이니까. 공사 감독을 강화해서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지업체 여기 물만 먹으면 솔직히 경비나고 적자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직영하는데, 그런데 울진 오면 일하기 너무 수월하다, 그건 뭡니까? 관리감독이 그만큼 소홀하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공사가 잘못 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분들이 와서 정말 정신적으로라도 레미콘 한 차를 치더라도 감독 허락 맡고 다 그렇게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관리감독 한다하면 과연 울진와서 일할 업자들 그래 많지는 않을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심을 하시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건 여기 형평성에 맞게 다 하셨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 본위원들이 얘기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동료위원이 얘기한 걸 인정한다는 얘긴데 그 사실 인정합니까, 과장님? 수의 비리, 하도 비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비리까지는 그런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세간에 그런 소문 들리고 다 들린다는데 그럼 본청에서만 모르고 있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저는 공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한 사업을 공사를 마치고 나면 이윤이 어느 정도 선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공사 내용에 따라서 아주 편차가 큽니다. 지난번에 월변에 지중화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자고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시원위원

보통 몇 % 정도.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공사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가 답변하기 그렇고요.

장시원위원

알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보통 부금을 20%~25%를 주는데 직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 안하고 해도 예를 들면 그 정도 남는다 이러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엄청 나지요.

장시원위원

직영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부금을 받는 것 보다 그만큼 남든지 배로 남든지 최소한 25% 부금을 받는다 했을때도 35% 정도 남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개인이 공사를 할때는 금액, 별로 안들 것 같은데도 관에서 하는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업내용 안에 봐도 공사 현장을 잘 아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드나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특히 하천 공사, 월변에 남대천 하천 공사할 때 보면 하천쪽으로 약간 턱이 있잖습니까, 그거 우리 지역분이더라고요. 다른데서 공사하다가 울진에서 사는 분 아닌데 이 분 얘기가 영덕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높이가 똑같지 않으면 절대로 일이 안된답니다. 담당 감리 직원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안하면 다시 새로 하라고 하는데 울진군에는 뭐 이렇게 좁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이래해도 군에서도 아무 말도 안하고 여러 가지 너무 허술하고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때 아스콘 포장할때도 지역분이 회사 일을 하고 있던데 외지에서 생활하면서, 울진처럼 이렇게 아스콘 작업을 편하게 하는데도 없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유가 있잖아요, 긁어낼 때 확실하게 똑같이 긁어내야 되는데 어느쪽은 파가지고 깊게 파고 어느쪽은 높이 있고 이러니깐 구조가 맞을수가 없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울진처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은 자기가 전국에 현장을 다녀봐도 이런 곳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너무 반대로 생각하면 참, 울진에는 한심하다라는 그런 투의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야 더 드는거는 상관없다 해도 공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울진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많다보니까 사업 현장이 많고 사업 현장이 많다보니까 민원이 많고 그래서 개발부서나 이런데 보면은 민원처리하기도 바빠가지고 현장도 제대로 못보고 그런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장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사실 예산에도 좀 있으니까 사업을 확인해야 하고.

장시원위원

오히려 이런 시설 이런 것 보다도 다른데도 쓸 돈이 많은데 우리군에는 너무나 이런 시설하고 많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좀 해주시고요. 읍면에서 사업까지도 군에서 다 발주를 하다보니까 수의 계약이든 뭐든 읍면에 재량권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면에도 보면은 아주 작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거 할 때 수의계약 같은걸 주면서 이거는 설계상에 잡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사업들 있잖아요, 할 때 같이 해달라고 부탁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걸 다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이번에 추경때도 지역 읍면에 하는 사업들 보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도 다 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1회 추경할 때 일부를 우리가 갖고 온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을 실과에서 바로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니까 군에서 발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다 하게 되다보니까 그런건 있는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도 군에서 시행하는거 하고 읍면에서 시행하는거 하고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은데 전문성이 있는데서 사업을 잘한다 할까, 견고하게 할수 있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느게 정답이고 어느게 오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거고요. 올해도 그래 해보셨으니깐 평가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남대천 정비사업 특히 뭐 남대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사항 확인된 거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전선지중화 각종, 남쪽으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북부지역에.

남은경위원장

예,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거는 시행부서하고 우리는 계약만 하니까, 시행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했는거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그럼 새마을과 감사 전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전선지중화하고 남대천 정비사업 두 가지.

남은경위원장

예. 좀 전에 다 미쳐 다 마치지 못했던 금고지정 현황 통장잔액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아까 회의록 열람한다고 갖고 왔는데 열람하실 위원님들은,... 과장님, 앞전 시간에 민원실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한수원 가족들 울진으로 주소 이전 안해가지고 33건 유치할려고 현수막을 걸고 한수원을 방문하고 그래서 결국 최소한 들어온 돈이 몇 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약 하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몇 억의 차액이 생깁니다. 아까 과장님 7천억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반으로 하겠습니다. 3천억 해도 1년에 6억입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9억입니다 9억. 3년이면 27억입니다. 가서 이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 200만원 세수 확보할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계약상에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칼 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고 여기 회의록에 의회의원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견도 충분히 반영 안된 것 같고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예결위원장님, 나중에 보고서 쓸 때 의장단에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심한 부분들 하나 하나 놓치지 마시고 이런것들 결국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강석호 의원 교부세 받을려고 십 몇억 받은, 십 몇억 더 받을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개인 책임보험이지요 전에는. 대인1 대인2로 나줘졌습니다. 이 부분이 대인1 최고 30만원, 대인2는 그러니깐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에는 물적 피해이고, 60만원 까지 해서 두 개 합쳐서 최고 9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25억이라면은 25억을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안넣으면 폐차도 못하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책임보험을 안낼 정도인데 차가 운행이 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대포차라든가 이런게 엄청 많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하시고, 다시 한번 금고 지정은 어차피 지금은 끝났잖습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3년 뒤니까, 3년뒤에 과장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임하시는 과장님도 올해 감사 결과를 놓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공유재산 유 무상 대부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2015년도가 필지수가 699필지이고 2016년도가 668필지인데 누계 필지를 말하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누계 필지지요, 그러면은 2015년보다 ‘16년이 줄었어요? 해지가 됐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주로 보면은 사업에 편입되고 그러다보면 계약해지를 하고 그런게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일시적인 그런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임야 2016년도 현지 보면 임야가 83필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로 할 때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제3조 대부등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거기에 6호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도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해읍 학곡리 현재 스포츠 센터를 시설하고자 하는 곳에 한전 송전철탑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까지 면적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인접해 있는 면적까지 가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물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상위법에 의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면적이 더 확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이번 기회에 군유지를 일괄 개발하자면은 철탑 두 개를 이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6항에 의해서 이걸 사업자가 본인의 돈으로 이동시켜줘야 되는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합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거는 군유지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공용 목적으로 해서 무슨 철도가 들어간다고 했을때는 한전에 의뢰해면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비용부담을.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비용부담 일부는.
유성

황유성

간사 원인제공자가 한다, 비용부담을 본인이 한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우리가 하는 거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우리 군유지인데 그 친구들에게 설치를 허가를 해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그 철거를 우리 비용으로 한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왜 협조를 해야 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우리가 받거든요.
유성

황유성

간사 사용료 얼마 받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얼마 안되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년에 4천 원 받지요 한 기당? 두 기면 8천 원인데 그 철탑 한기를 이동시키는데 2억 정도 더 들어가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철탑 하나에.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4천 원씩 받아가지고 2억을 만들려면 몇 천년을 세를 받아야 되지요? 이런 불합리한 임대 대부를 왜 했느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서 바로 갈수 있습니다. 바로 갈수 있으면 철탑도 한 개 줄일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왜 군유지를 받느냐, 계약하기 편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내 땅을 사용해야 될 때는 최소한의 비용을 일부를 물든지 전체를 물게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계약이라고 한다고 재무과에 앉아서 재산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군민 중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계산해보세요. 얼만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2억 정도 들여야 옮길거예요. 그럼 4천 원씩 나눠보세요. 몇 년을 세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만 끝내느냐, 다른 것도 유사한게 많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사람은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다른 걸 또 대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군청 마당도 그랬듯이, 그러나 정당한 가격을 주고 임대하는거 하고 이런 불합리한 대부하고 관계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이것도 정확히 살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그쪽 상황을 연락해가지고 문서화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이 부분 과장님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덕구온천수 사용 대부료 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덕구온천 1년 물 사용료가 보니까 근 20만톤 정도 되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매일 365일 하면 하루에 560톤 정도가 됩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하루 용출되는 물양은 몇 톤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67만톤,...

임형욱위원

하루 용출량이 1840톤이지요, 그죠? 지금? 거의 1800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물을 3분의 1도 쓰지 않습니다 덕구온천에서.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이 물은 덕구온천으로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온천수로 쓰지 않는 물을 받아들이고 우리군에서는 그 물을 덕구온천으로 다 주고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가지고 거의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차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오르고 있는 건 아닌데 가정에 먹는 물도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돈이 안드는 자연용출수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 관리비용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송수관로를 덕구온천에서 온천자 개발자가 20년을 쓰고 기부채납을 하면서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제가 자동차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20년 타다가 다른 차로 바꾸니까 ‘이 차 니 써라.’ 그럼 차 받는 사람이 다 수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 비용은 결국 역으로 말씀드리면 20년 썼다가 노후관로를 울진군이 받아가지고 울진군이 1억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송수관로를 수리를 한겁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자, 기업윤리를 좀 따지겠습니다. 그래도 덕구온천이 한수원 다음에는 지방에서 고용창출도 하고 그런 기업인데 이거는 제가 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울진군을 생각한다면 20년동안 물 값의 50%를 내고 사용을 했다 하면 최소한 수리를 해가지고 울진군에 기부채납하는게 기업하는 분들의 윤리입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사실 덕구온천수 관련해서 덕구온천에서 물을 사용하면서 세월이란 비용을 따지고 그렇게 실익은 있는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경제논리로 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직접 사업을 좀 했습니다. 관로보수도 하고 했는데 다시 협의를 해서 향후 세부적인 계획,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물이 자연용출수로 인해가지고 거의 40℃도 가까이 물이 뜨거우니깐 그 물이 그냥 계곡으로 흐르면 자연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그런 얘기로 덕구온천에서는 정화 시설을 하는 그곳을 거쳐서 나가니깐 온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 밑에 부분이 생태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농사를 지으면 수은 중금속 중독 발생 지역이라 해서 벼농사 짓고 하면 다시 나라에서 사가지고 폐기처분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무슨 생태계가 있습니까? 온천에 내려가는 물에 물고기가 삽니까? 그런데 무슨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그걸 갖고 울진군민들 설득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럼 좋습니다. 혹시 울진 군민들 목욕비 얼마 받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북면은 4천 원이고 울진군 주민들은 5천 원이고 그 외는 6천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차등해서 받는데 울진에서 가면 과장님, 기름을 떼서 40km 왕복을 하면 목욕비가 만원이 들어갑니다. 지역주민들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자, 물 값을 싸게 해달라, 지역주민들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 하수도 현실화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어떻게 이 물 값은 오르지를 않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 들어봤는데 턱없이 물을 공급하면서 비용이 발생이 안된다, 자연용출수라 해서 상당히 금액을 낮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듣고 맞지 않다, 받을 수 있는 비용도 판단해야 된다 해서 다시 협의하고 있고 내용이 나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부분도 현실화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울진군세 수입이 맞죠,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군민들은 패널티 먹는다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 300%, 250% 인상됐는데 다 동의하고 주민세 3천원 내든거 지금 만원냅니다. 그 부분도 다 인정을 하고 하다못해 엑스포공원 자전거 사용료 이런 부분도 다 300% 이상 받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민들은 돈을 더내라고 패널티를 받는다고 주민의 세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물 값이 이대로 있다 하면 목욕비도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목욕료는 왜 인상을 합니까? 본인들 손해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상을 다하면서 군민들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고 원가가 그대로인데 나머지 부분 인상된다? 이건 얘기 안되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다시 한번 용역 결과만 놓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계량기를 달수 없는 현실입니다 맞죠,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물은 중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계량기를 달수 없는 현실인데 중간저장 시설이 울진군에서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재산관리팀장 윤석노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온천개발계획, 도시새마을과에 수립되어 있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르면 500톤 짜리를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받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루에 1840톤, 1828톤입니다. 용출이 되는데 500톤 짜리 갖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시설은 지금 현재 건립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해갖고 거의 잘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덕구온천이 관리하고 있는.

임형욱위원

그래서 그것이 기부채납이 된다 하면 1000톤 정도의 저장고를 시설하고 덕구온천수 500톤을 쓰니까 충분히 계량기를 달아서 할수도 있고 나머지 800톤 정도는 계곡에 도수로를 따라서 우수관로를 따라서 내려온다면 건물은 온천을 거쳐서 정화장치를 거치는 물보다 더 빨리 식을 겁니다. 일전에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뜨신 물로 다시 열을 만들어서 쓸수도 있고 남는 물 충분히 덕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부구까지도 온천물 끌고 올수 있습니다. 관로 공사해서 끌고 와서 부구주민들에게 북면 주민들에게 덕구온천수 사용료 물 값 받아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천이라고 특수 때문에 관광객 유치 때문에 묻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수를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세원 발굴할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한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발굴할려고 재무과에서 얼마나 노력 합니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심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들어와서 여태까지 똑같은 얘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과 도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수를 공급하는거는 도시새마을과에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우선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외부에 공급할 수 있는 저게 없습니다. 그쪽 부분의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바깥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뭐 하여간 도시새마을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여기 보니까 벽산콘도도 덕구온천에서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물 사용량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담당

담당

팀장 거기는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서.

임형욱위원

아니, 온천지구로 정할 때 이 지구에 하루 사용할 수 있는 물양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1828톤이 그냥 온다 하면 이 물이 콘도는 용량에 관계없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계량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점검을 확실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매달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계량기 차질없이 믿고 기계를 믿을 수 밖에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군이 자산관리공사, 국가기관 등에 대부 및 임대 사용하는 토지나 건축물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군 청사 부지는 내년에 매입을 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지금 관리계획을 받아났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관리계획 받아났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년간 사용료가 3천1백만 원으로 가장 많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가장 많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재무부입니까, 자산관리공사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지요 관리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지가가 오르면 계속 사용료가 올라갈거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올라갑니다.

임형욱위원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는 연호공원 입니까? 연지리 주차장하고 공원용도가?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연호공원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연호공원도 13백만 원 되네 그렇습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부지는 매입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이 부지도 해당 부서에서 안을 제출하면 관리계획에 파악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거기도 울진에서 위치도 좋고 공원 옆이라서 지가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도시계획 정비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서 아마 용도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도시새마을과에 과장님께서 협조를 요청하셔서 내년에 수립을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형욱위원

읍내5리 동회관도 자산관리공사에서 동네에다가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면별로 조사를 다 합니다. 발견되면 바로 바로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부과 금액에 얼마가 부과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 부분은 따로 모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부과 금액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동회관 건물에 자산관리공사에서 6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 중에 과태료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당시 재무부 땅일 당시 국가가 동회관을 지으라고 군비 보조를 해주고 지었습니다. 무상으로. 맞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서 자산관리 공사로 위탁이 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관리공사라는 명목으로 군민에게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으니까 과태료를 곱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고리대금 업자 아닙니까,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고 무상으로 쓰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 들어와서 살으라고 대신 동회관 관리 소유주만 동회장일 뿐인데 거기에 부과를 한다? 자, 그랬을 때 이 6천만 원이 안냈을때 과연 누구에게 자산관리공사가 차압을 하고 압류를 하겠습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유령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재무과에도 징수를 하고 하니까, 징수를 하는데 주체가 없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동회관 임기가 바뀌고 다 바뀌고 자산관리 공사에 그냥 쓰랍니다. 얘기가 됩니까? 경로당이라고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하천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자, 재무과에서는 모르겠다, 동회관을 관리하는 새마을과에서는 내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경제과에 주차장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분할을 해서 다시 좀 하자, 그것도 안되겠다, 주차장 부지를 쓸수 없다, 하천부지가. 그럼 동회관에는 계속 자산관리공사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놔두고 다른데 땅 사가지고 동네에서 한 1억 발생하면 1억 가지고 다른데 가서 땅 사면 됩니다. 땅 사가지고 국도비 받아가지고 건물 새로 지으면 되요. 그럼 그 관리 누가 합니까? 그럼 자산관리 공사에서 와서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요. 그런데도 현행법상 탕감을 해줄 근거도 없고 과태료를 납세 근거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직원보고, 당신 자산관리 공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배째라 했을 때 관리냐고, 지금은 어느정도 손실분을 안고 처리를 할수 있으면 처리를 해라, 법적으로 처리를 할수도 없답니다. 이 부분 군에서도 군민들이 사용하는거니까 경제과, 도시새마을과, 재무과 이렇게 협조를 하셔서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년째 방치가 되어가지고 저래 오고 있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하여튼 재무부라든가 땅들을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하면서 발생된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행정기관에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다 합니다. 다하는데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아까 임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 피해가 더 큽니다 사실은.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를 노력해서 머리 맞대어서 해결하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내년에는 해결 됐으면 합니다. 6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한 지적사항들 꼭 철저하게 메모하셔서 이런 유사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맞춘 날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247쪽에 29번에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제출되어서 승인이 됐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됐을때는 27번에 협의불가로 해서 계획변경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능합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됐을 때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에 현재 7만7천㎡ 잖습니까, 그게 부지가 변경 또는 승인이 안됐을 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30% 이상 변경되면 다시 계획수립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시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을 71필지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수정이 됐을 때 이거는 삭제가 되는 거네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아니지요.

장유덕위원

위치변경도 위치변경이지만 사업 자체가 원점에서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안하겠다라고 결정이 됐을때는 어떻게 되냐는 얘깁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다시 변경해서 계획수립.

장유덕위원

말 그대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이 필지는 계획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13쪽에서부터 보니까 ㈜도화엔지니어링 이 업체에 적격으로 해서 계약을 많이 했는 겁니까, 우리군 하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다 입찰이지요.

장유덕위원

다 입찰입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입찰입니다. 입찰에 응찰되어서 계약된 겁니다. 일정금액 이상 다 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그럼 5억이상 범위에서 도 관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수주한 5년치 용역 계약 관련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준공일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 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