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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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안 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예산안 심사를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 실시 후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먼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 따뜻한 배려와 이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선정은 끝났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는 계속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는 현재 저희가 책정된 게 기존 중위소득 30%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내년도에 점차 올려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는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전국에서는 29%죠? 중위소득 기준 이하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29%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 가지고 선정을 하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1%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조금 조건이, 부양의무자라든지 조건들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우리 서구에 몇 가구나, 몇 분이나 선정되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했기는 162가구 260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7세대 9명 166만 5천원을 15일날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봤을 때는 한 3천명을 목표로 했는데 100가구에 한 120명 이 정도 선에서 굉장히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부산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를 조금 더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35%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산형을, 비수급자인 부산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도권 안에, 보장 제도권 안에 40% 정도 되면 의료급여 되고, 43%면 주거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62가구 99명이 수익을 받은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부산형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부산형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 하면 그런 사람은 부산형이 될 수 없고 법적보호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역에 나이 드시고 홀로 계시는 분들이 자제분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선정 안 된 분들을 제가 추천을 했더니 이게 좀 됐더라고요. 굉장히 반갑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한 4,000부 배부했고 450명을 접수받은, 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도 있고, 광고 효과도 있고 계속 꾸준히 늘었고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사랑의 띠잇기라든지 사랑의 열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연결시켜 주는 그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은주 위원,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보충 질문만 잠깐 좀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질문한 거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이게 주민자치, 어느 동 주민자치 회의 때 나도 이거를 물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제도냐, 나도 물었습니다. 이게 홍보가 거의 안 됐어요. 거의 모릅니다.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플래카드도 붙여놨더라고요. 이거를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홍보가 되어야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거를 하게 되는데, 아마 부산시에서 이런 거는 너무나 좋은 사업을 내 놨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거를 홍보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는 금액이 있으면 오버될 정도로 이런 거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 단위에서 하는 거는 동주민센터 관계된 단체들 회의할 때 회의 자료로 넣는 것이 거의가 전부일 겁니다. 자료로 넣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참 어려운데 시에서 좋은 제도를 낸 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노력이냐, 알려야 된다는 거죠. 홍보하고, 그래서 서구신문에도 낸다든지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시에서 모처럼 정책을 내 놨는데 많은 혜택을 받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한 4천 부 정도 제작했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 집중 기간에 우리 담당을, 제가 안인호 계장을 담당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동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으면서,

차열

류차열위원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막 요구하니까, 그리고 매월 실적도 내고 서로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산시 전체라 따졌을 때 저희가 한 20배 정도 이상으로 반 이상을 전체목표, 이렇게 실적을 사실 429명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좀 이해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너무 자화자찬하지 말고, 우리 서구에 몇 세대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우리 서구에,

차열

류차열위원

전체 몇 세대입니까? 서구 전체 몇 세대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3천 600가구,

차열

류차열위원

3천 600가구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3만 6000가구, 죄송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동장할 때 생각합니까? 이 4천 부 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가 실적을 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좀 적은 수치라 생각하시면,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열 가구,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자활세대,

차열

류차열위원

좀 있어 보세요. 열 가구에 한 분도 들어갈듯 말듯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은,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안인호 계장 잘 한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년되면은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려서 부산시 전체 다 가져와 버리죠, 우리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노력하길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이번에 공모사업이 4건이나 되었던데 그러면 지금 이거 모두 4건은 지출원인행위는 다 하셨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는 지금 다 하고 계시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업들은 이미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희망키움 통장은 증액이 됐고 내일키움 통장은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거 희망이랑 내일이랑 목표액이 우리는 어느 정도 잡혀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저희들이 여덟 개 사업장인데, 내일에 참여하는,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들 사업장이 몇 군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여덟 군데가 있는데 조금 참여량이 줄어드는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쪽으로 나간다고 또 생각하니까 반성도 되고 그런 이중적인 면이,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사용량이 조정되는데 조정되고 나면 한 몇 분들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현재 희망키움 통장이 우리 구에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제가 정확하게 대상이 몇 명인가는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해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참 키움통장이 1도 있고, 2도 있던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1하고 2는 있습니다. 1은 이제 1종,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1은 1종, 그러고 2는 2종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저희도 1종도 있고 2종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희망키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게 사업량이 증가된다고 하는 걸 보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수급자들이 일반 자활기업보다는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 참여 해가지고 근로를 하고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근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에 몇 분이나 하고 계신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나중에 이게 결국에 좀 안되면 다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목표액에 맞추어 가지고 다 반납하는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은 자기가 일을 하면 10만원을 적립을 시키면은 보조를, 10만원치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립을 시키고 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 구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과장님께서 또 파악하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은 수급자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못했지만 서도 내일키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된 게 250가구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료급여 특별기금, 175페이지에 보면 진료비 지원 등 성립전으로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수가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한 7천여 명 정도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7천여 명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7천여 명,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시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보면은 중복된 분들이 참 많거든요. 보면은 생계급여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의료보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면은 한 7천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한 3천 4백만원이 늘어나셨어요. 기정액에는 2억 7천 백만원인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으셨을 때랑 지금 3천 4백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진료비 지원대상이 늘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의료비 급여 이외에 증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부가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요양보험, 요양비를 받는 항목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장은 얼마나 늘었고 요양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요번에 새로 조금 많이 늘어난게 되어서 그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양비 진료항목 늘은 부분 하고 장애인 보장부가 확대된 분야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 부산지역대회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사업이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하고 부산지역대회하고 이렇게 나눠져 계신데 이 마을기업육성지원은 어떤 거며, 부산지역대회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부산지역대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 협의체도 생기고, 협의체가 4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알려주는,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100만원 국비를 받아내서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됐고 내년에는 전국대회도 한 번 유치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까지 가실건지 계획하고 같이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는데 예산 쓰신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있는지 예산 내역도 좀 같이 보내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0만원, 국비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아까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이 정확히 모른다고 했지요? 몇 명인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담당계장님, 모릅니까?

인호

안인호

생활보장계장 죄송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부산형기초급여 이거는 해마다 올라오는 건데 이걸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이 다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 예산 배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걸 파악을 안 하고 있다니 안 되지 이거,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벌써 희망키움통장 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 이라든지 부산형기초급여 이건 벌써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편성이 되가지고 다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담당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이러면 집구석에 살림 이거 안 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내일키움은 제가 250가구를 아는데 희망키움 같은 경우엔,

석희

이석희위원

서구 이거 정확하게 희망키움이고 내일키움통장이고, 부산형기초보장 수급자 이거 정확한 인원이 몇 세대고, 몇 세대고 이래 해가지고, 파악 해가지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부산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세대 9가구고 166만 5천원을 지원 했다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 했는데 정확하게 이거 몇 가구고, 가구수를 파악해가지고 지금 희망키움통장에, 내일키움통장에 지원대상자가 몇 명인가 파악해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좀 보고 해주시십오. 과장님 이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진짜 기본 안 하면 안 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우리 저소득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3억 한 2천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이미 지출은 다 하셨는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12월 말까지입니다. 11개 사업장에 111명인데 현재 중간에 좀, 중도에 좀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는,

진영

정진영위원

일자리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 우리 부서에 파악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또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주고 동에서는, 각 동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일자리 그렇게 다 배치를 시켜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저소득 밀집지역이라고 우리 서구도 포함되어 가지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정부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배정이 됐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업량이 많다 해가지고 물량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따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표적인 일자리는 어떤게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리시던 문화관광 공원환경, 그리고 구덕야영장 시설물 관리 정비 그런 또 사업들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가로수 화단 사업, 숲 바꾸기 사업, 산불예방 산지, 이런 사업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제 이런 일자리 12월 말 까지만 하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소진 때까지,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165페이지에 보면은 서구 한시적 일자리 지원이라 있습니다. 있으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 보면 2억 2천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조선업 그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 비율입니다. 7:3,

허승만위원

아까 이야기 하던 그대로 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이제 여기 보이는거는 매칭으로 해 가지고 국비70% 시비30% 해서 매칭 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조선업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일자리는 없습니까, 이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조선업이라는 건 명분은 조선업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겁니다. 조선업 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가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를 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구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허승만위원

혜택을 지금 많이 보고 있네, 지금 현재 얼마나,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까 111명 정도 되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모였다가 지금 한 20명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허승만위원

아 제법 빠져나갔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좀 힘들고 하니까 사정이,

허승만위원

일반인들이 지금 현재 하다가 들어오고 있는 실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동에서나 이렇게 받고는 있는데,

허승만위원

각 동에 몇 명씩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받은 내역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내역은 다 있습니다. 동에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다 있습니다. 보통 제일 많은 데가 한 열 명 정도, 초장동에 열 명 정도 되어 있고, 보통 한 5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동에서 활동 하는 거는 한 5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55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그 자료들은 다 있겠다,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서구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가족행복과 결산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강선봉 과장님, 구덕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구비를 안 들이고 시비를 확보하셨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계속적으로 시의 청소년과 하고는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198페이지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운영 종사자 복지수당 사업이 폐지가 됐네요. 1,104만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체적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로 이 부분이 넘어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종사자들한테 일인당 수당을 책정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시니어클럽 인건비로 그 부분을 갖다가 넘어가고 여기서는 일단 감액하고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밑에 보니까 공동작업장 운영에 시비 확보를 6,300만원 하셨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서대신동에 산월노인정 그 위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옆에 건물에,

상조

송상조위원

예, 작업장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작업장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냉동시설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창고도 갖추고, 작업장도 갖추고,

상조

송상조위원

리모델링 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2층에, 청소년공부방 말고 현재,

상조

송상조위원

그 옆에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2층에,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근래에 못 가봤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업무보고 안 받고 현장 확인 나갔을 때,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 진짜 숙원사업인데 그때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과에서 지적사항을 바로 수정 작업했다고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확실히 우리 숙원사업인 만큼 잘 챙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제 방에서 수정도면을 본 게 아니고 부의장님 방에서 봐 가지고 제 방에도, 지적사항을 제가 거의 했는데 제 방에도 한 권 좀 놔놨으면, 진작에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해 놨고요, 공사라는 게, 이게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공사라는 게 오늘 해 버리면 내일 수정작업을 못합니다. 만약에 오늘 콘크리트를 타설해 버리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고 업무보고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존경하는 허승만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양변기라든지, 세면기라든지 이런 거를 성형슬리브를 안 넣고 그냥 파이프만 올려놨더라고요. 파이프만 올려놔 가지고는 그게 다음에 방수라든지, 거기 파이프가 깨어지면 수리를 못합니다. 아예 못합니다. 화장실을 전부 다시 바닥을 다 두드려 깨야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계실에도 제가 가봤는데 절연 유볼트를 써야 될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일반 유볼트에다가 전기테이프를 감아놔 놓고, 아니면 청테이프를 감아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와 가지고 계장님을 불러가지고 이거는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콘크리트 치고 난 뒤에 수정작업이 안 됩니다, 다시 두드려 깨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그 건물이 옛날 건물이 되다보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게 10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철근이 지금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데 철근이 공기하고 부딪치면 산화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멘트를 좀 발라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자주 가셔 가지고 과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설비나 소방이나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장소장들이 전부 다 관록 있는 사람들인데 하루만 가서 좀 봐 달라, 이러면 점검을 해 주니까 해 가지고 진짜 큰 돈 들여 가지고 마음먹고 짓는 거 진짜 엉터리 시공이 아닌 정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엊그제 저하고 허승만 위원님하고 가서 안 봤더라면 바로 그대로, 성형슬리브 넣어야 될 거 그냥 파이프만 넣고 배관해 버리고, 그게 다음에는 수리라고는 없습니다. 다 두드려 깨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방수고 뭐고 다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처음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그 다음 날 아침에 10시 되어서 가 가지고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어왔거든요. 허승만 위원님하고 많이 찍어왔는데, 시멘트 깨놓은 부분을 땜빵하기 위해서 시멘트 종이를 갖다가 주위에 이렇게 놔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땜빵합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방수가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자주 한번 가셔가지고,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까지 가려고 했는데 타설해 버리면, 콘크리트 타설해 버리면 허빵입니다. 끝입니다. 다시 다 두드려 깨고 돈이 다시 들거든요, 타일까지 다 붙여 놔버리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엉터리 시공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시고, 아니면 관내에 공사하는 업체 설비나 소방이나 통신이나 가스나 이런 업자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한 번, 그 사람들은 돈 안 줘도 됩니다. 그냥 가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줍니다. 아니면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가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이 진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강선봉 과장님이 있을 때 그 시설했다, 이렇게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원래 마무리 공정이 거의 90%를 다 차지하거든요. 10%는 그냥 내버려두고도 마무리 공정이 9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셔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면서요, 이번에 위원님 덕분에 저는 워터코인 해 가지고 식물에, 물에 자라는 그런 식물은 있는데 워터해머는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사실은, 워터해머도 배우고 저도 나름대로 가 가지고, 자주 가 가지고 데코타일 하나 까는 것도 포인트를 어디 주고 몇 센치마다 주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사실은 한 쪽 귀 듣고 흘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화장실 타일 고르는 것만 해도 다섯 번 정도 갔더만 저 사람들도 상당히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제가 전문가로서 따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워터해머부터 해 가지고 슬리브입니까, 이런 부분, 절연 유볼트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필히 해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멋지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여튼 많이 배우고 저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제가 갔을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려고, 미장하려고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엊그제 갔을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성형 슬리브를 넣고 난 뒤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에 수리라든지 가능하니까, 콘크리트 쳐버리면 끝입니다. 끝이니까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성형 슬리브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1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앞쪽에 설명을 보면 2건이 더 되면서 1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우리가 사법적인 처벌은 별개로 하고, 행정 여기 보면 과징금은 우리 구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만원씩입니다. 적발이 지금 2건 되어 가지고 200만원,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적발된 건수는 2건이고, 추가로 된 건수는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직까지는,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계속 나가고 있다, 그래서 감액이 100만원이 됐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유능한 청소년 계장도 앞장서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유능한 계장님이 있으면 유능한 과장님도 있다, 그죠? 본인을 또 올리고, 예,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도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이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심판청구비용입니까, 아니면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입니까? 아니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심판청구 절차비용은 건당 30만원이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30만원밖에 안 줍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공공후견인 비용은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장애인부모협회 해 가지고 현재 8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8명, 그러면 후견인은 전부 가족친지입니까, 아니면 법인 기관도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현재로 8명 후견인은 부산장애인 부모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8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8명 전부 이분들이 다 후견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을 일단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상자 발굴하는 건수는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주로 이게 말씀하시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은 재가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좀 발견하기 어렵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시설에 있는 부분, 서구에 장애시설이 크게 천마재활원하고 라이트하우스 2군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2군데 시설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성년후견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은행에 갈 때 우리가 급여 같은 거 줄 때 후견인이, 장애인들도 거주자니까 급여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고 그런 형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부모들의 심리상담 이라든지, 가족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겠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후견 활동비하고 심판 절차 비용만 들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일단 이 성년후견인, 쉽지는 않은 건데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처럼 재가에 있는 아이들 사실 대상자발굴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기관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대상자들, 재가에 있는 아이들 발굴하셔서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의 우울증, 특히 부모님들의 우울증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후견인제도도 지원 하시면서 그런 사업적인 내용도 같이 활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조금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이렇게 증가 된 거는, 증가 됐는데,

허승만위원

200만원 정도,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수가, 수가 증가 되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원래 몇 명이었는데 증가 됐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 부모 회원들이 8명이고, 인권지킴이단을 해가지고 2명이고, 10명 같은데 더 자세한 건 장애인 계장이 없어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는 얘기 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8명인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98페이지에 우리 시니어클럽의 공동작업장에 아까 그 과장님 얘기 하실 때 건어물 수포장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한 몇 분이나 들어가실 예정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밑에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0명,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게 포장을 하게 되면은 어느 회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제가 남부민동 동장 해가지고, 그 옆에 희창물산 안 있습니까? 희찬물산 대표이사를 만나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선은 공급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포장만 몇 개씩 담아가지고 납품하면은 그 분들이 또 팔고 수수료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판로도 회사에서 다 책임지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회사에서 책임지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작업하시면 회사에서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죠? 인건비 절감도 될 거고, 포장하는 거에 대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회사에서는 왔다갔다,

정향

이정향위원

도움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포장하다보면은 자기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하다보면은 파리 모기가 들어갔다 하면은, 수출하고 하면 공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좀 난처함을 표시하다가 서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큰 마음먹고 이번에 해보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하는 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서대신동 1동 산복도로 가면 산월노인정이 있습니다. 산울 경로당.

정향

이정향위원

산월경로당,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건물에 보면 2층은 공부방이 있고 그 맞은편에 보면 자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2층에 보면은 빈 그게 있어 가지고 본래 그 방을 저희들이 개조 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작업 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드셔 가지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다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설치는 다 하셨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하나만 좀 보내주시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 하실 거죠? 중간에 하시다가 뭐 다른 어르신들의 일자리처럼 중단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시겠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희들 목표는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더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문제는 판로라던가, 기업체에서 어르신들이 한다니까 조금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절충해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참 반갑고 좋습니다. 187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기능보강 하셨는데 이 기능보강이 재봉틀하고 작업재 등 기자재를 보강을 하셨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해 뜨는 집은 개·보수작업을 했고요, 산림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하고 책걸상을 구입하고 또 산림 옆에 숲은 역시 또 기자재, 재봉틀 뭐 그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작업은 해가지고 판로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이분들 작업 하시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자활지원센터 숲에서는 좀 판로는 돼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규모의 자체가 좀, 기대에 좀 많이, 사실은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많이 떨어지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자활이든 어쨌든 마을기업에서 만드는 판로가 너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도 이런 걸 만들어서 판로가 되어야 이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돼는건데 이걸 조금 판로를 우리가 해수욕장에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부스를 하나 준다든지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여러 형태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부자가족 지원이 지금 현재로 한 세대밖에 없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동대신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한 집을, 홍보라기보다는 한집을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이런 정보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런데 부자가족 같은 경우는 아버님들이 또 약주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쨌든 지원을,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예산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 뵌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암남동에만 해도 몇 분 가장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조금의 수입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해부를 하셔가지고 아버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데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어디에 편성 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찾지를 못하겠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장애인 그 직업재활,

진영

정진영위원

예, 전액 명시이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명시이월 사업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안에 있단 말씀이시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명시이월 사업,

진영

정진영위원

세부사업명도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가능 보강사업으로 명시 해 가지고 넘겼단 말씀이시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건 의회의 의견을 별도로 받아야 되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오늘 이제 회기 때 받으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태료 부과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가 건당 10만원 이고 단속 건수, 부과건수가 157건입니다.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 금액,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가족행복과에서 설치만 했었는데 관여를 좀 하시더라도 과태료 부과 건수, 부과 금액은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과태료 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최고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선납을 한다는 경우나 이렇게 과태료를 갖다가 이렇게 일부 감면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기동력이, 우리 가족행복과에 교통행정과 만큼 기동력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동력은 없지마는 사명감은 저희들이 투철해서 쫓아가서 처리를 하긴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신고건수하고 단속건수가 한 50% 차지합니까? 안 되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집계를 안 해봤지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진영

정진영위원

한 50% 안 될겁니다. 기동력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원이력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안 온다, 가보니까 차는 빠지고 없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장애인전용주차장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신고건수하고 부과건수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동력이 교통행정과만큼 민첩하지 못한 데서 단속을 하자니 제가 볼 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과태료에 대한 세외수입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열악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 재원이 일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가족행복과에서 전담하지마시고 업무 분담협의를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로 넘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1300만원, 과태료 세외수입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업무 분담을 하시거나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말입니다. 거기에 식품을 만지지 않습니까? 생선이니까, 그런데 그 신고나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어떤,

영전

김영전위원장

식품을 포장을 하는 과정에 구에서 지금 관여를 하는 그런건데 신고 제도가 되어 있는 그런 업장은 안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서병수 시장님 오신 뒤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안내 해가지고 우리 서구뿐이 아니라 다른데서도 멸치 똥을 딴다던가,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하는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 작업장은 부산 시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먹는 식품입니다. 식품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사가서 식중독이나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는 구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단 희창물산 측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노파심보다는 주로 모기나 벌레가 혹시 들어가면 희창물산에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고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여튼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식중독이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고요. 주로 곤충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듣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방충망을 추가로 하고 그런 시설을 계속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현장을 한번씩 가보십니까, 한번씩?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아미동 행복센터 아시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 2층에 처음 그 건물을 지을 때 사용도 2층을 한약 포장, 노인 일자리창출로서 하려고 그러니까 신고가 있어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런 신고제도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몇 m까지 스테인리스 아니면 타일에 벽면 쪽으로, 바닥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결국 안 하게 된 동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파리나 모기나 뭐 이런 관념이 아니고 회사는 희창물산이라는 회사에서 하지만 모든 포장하는 거는 우리 구가 관여하는 시니어클럽이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신고제도나, 아니면 다행인데 그런 법이 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너무 고맙고 좋은 지적사항인데 반드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현원은 38명입니다. 정원은 59명,

차열

류차열위원

현원 38명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급수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몇 급부터 시작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급수가 몇 급이 아니고요, 그거는 환경미원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하고 시단위 자체노조하고 협상해서 정하는데 환경미화원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18페이지 이거를 보고 내가 묻는데, 그러면 정년퇴임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60세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60세 정년퇴임까지 제일 높은 호봉이 되겠네요, 정년 할 때는, 그렇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보수가 얼마쯤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세전으로, 연봉으로 말씀드리면 세전,

차열

류차열위원

연봉으로 전부 다 해 가지고, 보너스까지 다해 가지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전부 총액 연봉으로 말씀드리면 4천 200정도 넘고 거기서 5천 3, 400까지,

차열

류차열위원

얼마, 5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5천 3, 400만원까지 갑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정년퇴직 하면, 최고 5천 3, 400만원까지, 그리고 1년에 한 4, 5명씩 안 뽑습니까, 처음 들어오면 나가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기본 2호봉으로 하면 4,200이 조금 넘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처음 딱 들어오면 4,200,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넘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이게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보통 서류 뽑으면 50명 들어오지요? 오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진짜 이 지역 잘한다,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는가 반면에 도대체 뭐 하는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직원들, 과장님도 열심히 하겠지마는 이 연봉 같으면 사실상 상당히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생산직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낮은 거는 아니거든요. 또 정년이 딱 보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맡고 안 있습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얼마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택된 분들이니까 지역의 청소환경이 불편없이 되도록 칭찬받는 이런 지역은 특별히 챙겨 달라, 이렇게 좀 자주 했으면 싶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아놓고 실시를 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여기 38명 중에서 서구 거주자가 몇 %나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서구민, 지역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차열

류차열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자가용을 타고 와서 그냥 설렁설렁하고 자가용 타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착심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 같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은 고된 일을 하지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좀 더 내 일처럼 시간외에라도 와서 챙겨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억, 그죠? 우리 서구로서는 엄청난 돈이니까 서구에 귀속감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무감 내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담당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처리 수수료가 4,3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20톤 정도 발생을 하는데 공공기관에 수영에 5톤 들어가고, 생곡 쪽으로 10톤이 하루에 들어갔었는데 그쪽에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기계가 멈추고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반입량을 5톤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4, 5월 달에도 제한하고, 사사분기는 지금 완전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양이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처리시설로, 그래서 처리비가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곡이나 수영에서 더 받아들일 계획은 없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게 기계가 고쳐지고 정상화되면, 거기서 생곡 같은 경우는 1일 10톤을 제한을 하더라도 저희는 재정여건상 15톤을 밀어넣기도 하고 조금 초과해서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기가,

허승만위원

각 구별로 생곡이나 수영에 들어가는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양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는,

허승만위원

현재는 다 틀립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틀립니다. 현재는 각 구별로 전체 5톤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크든 적든 4/4분기는 하루 5톤입니다.

허승만위원

크든 적든 현재는 제한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생곡에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 민간위탁에 맡기지 않으면 감소가 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하튼 거기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돈이 나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정상화되어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216페이지에 해수욕장 특별청소대책 청소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인부 몇 분이시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해수욕장 쪽은요, 명칭을 이렇게 고친 거는 시에서 명칭을, 시에서 예산 명칭을 각 구에 있는 해수욕장에 특별히 청소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에서 받은 보조금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명칭대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소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청소인력에 대해 대책이라는 용어가 붙는 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산의 표시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올라온 분이 두 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두 분입니까? 한시적으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렇죠, 6월에서 9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은주

배은주위원

6월에서 9월까지, 그러면 인부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인부임은 기간제하고 같습니다. 64,150원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명칭을 시에서 정하실 때 인부임, 대책이라면 해수욕장에 특별청소대책을 정말 뭔가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서 대책반이 투입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명칭을 쓰실 때 시에도 잘 좀 쓰시라고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추경에, 청소행정과에 부서별 추경금액이 변동이 없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세입총괄에 보시면,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신기하게 맞추어집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추경 시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봉투 판매수입은 솔직히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는데, 내부적인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큰 변동이 아닌 것 같아서 정리가 좀 덜 되어있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직원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어떻게 처리과정에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스톱을 해 놓는다든가 그거 때문에 금액이 기정액하고, 추경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이 일치가 되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같이 일치가 하다보다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그게 안 되지마는 전체적으로 크게 금액이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세밀한 작업을 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쉽게 말하면 재활용품 수입 같은 경우에 일정양을 생산하고 연말 가까워오면 생산한 거를 저장하고 그래서 새해가 오면 다시 또 판매하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직, 11월, 12월 달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있고 판매수입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월 일정액이 정해진다고 하면 되는데 오를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평년 비교해 보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늘 수도 있고, 약간 줄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설명을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마는 공공으로 갈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모자라는 부분 4,392만원을 12월 달에 들어가는 양으로 추정을 해서, 고지가 1월 달에 되니까 12월 달에 발생하는 양을 추정해서 명시이월로 시키게 된 내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발생은 올해 되는데 지급은 1월 달에 된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고지가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먼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존함이 어찌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조효정, 서구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7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환경위생과 업무상 위원들하고 접할 기회가 좀 적지요? 그 대신 또 상당히 환경 위생을 맡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에 슬레이트 철거 840만원을 시에서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슬레이트철거는 우리가 여기 좀 모자란다면 시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물량은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나 일반적으로 우리들 구에서 보통 180가구, 올해 190가구 되는데 마지막 저희들이 여력이 더 있으면 전체 시 배정물량에서 약간 조정하는게 있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가져올 수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다섯 가구,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2년 전인가 알아보니까 순서가 110여 개 이렇게 밀려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알아보니까 107건이 지나야, 엄청나게 많이 그 당시에 밀려있더라고요 순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저희들 지금 현재 195가구는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비에 말이죠, 637만원을 감액해가지고 편성했다 아닙니까? 추경에, 그러면 이게 환경위생과는 업무사항 아직 여비를, 출장 많이 다녀야 되는 이런 과니까 환경위생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많이 다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예산 삭감해서 자꾸 삭감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수고스럽지만은 슬레이트 이것도 말이죠, 지금 사유지에 서있는 건물슬레이트는 지금 그 사유지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은 못 한다 아닙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그렇게 되면 못 한다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주인이 있는 것은 주인을 허락을 받고 주인이 없는 무허가 건물은 소유지 땅 소유자의 허가를,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지에 있는 거는 슬레이트 철거를 했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왜냐 하면은 이게 출장 같은걸 가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걸 환경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출장 나가서 사유지에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가서 주인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서구에 빨리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건데 나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보다는 직원들한테 조금 더 줘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한 채라도 더 철거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직원들과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은 밀려 있는건 없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완벽하게 처리된거는 153가구는 완벽하게 처리됐고요, 지금 신청이 195가구 까지는,

차열

류차열위원

신청이 다 됐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완료되고 지금 현재 계속 철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밀려있는게 몇 채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신청이 들어오면,

차열

류차열위원

안 받아줍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니 내년에 항상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한 320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총 누계로 따지면, 다만 그중에 하다보면 이렇게 지붕개량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하시다가 지붕개량비가,

차열

류차열위원

한 340만원 되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340만원,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 그런데 좀 이만한 집에는 200만원 전후반 하면은 철거가 되더라고요. 나머지 백여 만원은 이제 또 덮을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것을 설명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조금 그 평수가 나오는,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머지 한 150만원 정도가 남으면은 150만원 정도는 덮을 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호응이 되는데, 설명이 좀 덜 된 게 있더라고, 왜냐 하면 내가 전에 보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지마는 107세대가 밀려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840만원을 시비에서 받았나, 하니까 수고 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더 많은 시비가 조정할 때 더 많이 받아와서 또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더 많은 가구 수가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내년 연말에는 보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할 여력이 있고 시에 어떤 금액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구민한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시에 있다 오셨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시에, 대기관리 팀장으로,

차열

류차열위원

시에서 숨어 있는 돈 좀 가져오세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악취 포집 장치 이게 어떤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하면 공기포집하는 장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공기, 공기를? 아 냄새를 기계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니까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부에 시비로 지원 되는 이유가 전국적은 아니고 부산에, 울산하고 부산에 악취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포집해서 보건연구원에 갔다줄 수 있는 장치를 각 구에 하나씩 사준다 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냄새 그거 때문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공기를 포집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모든 식품이나 환경분석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7월 달에 부산하고 울산에 악취 그거 때문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만약에 이거 구입하면은 설치는 어디 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느 지역에서, 지금 현재 공기가 되니까 어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무슨 성분이 나왔다는 자체를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각 구에서 발생됐던 공기를 빨리 채집을 해서 보건연구원으로 주면 보건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서 우리 구나 시로 가게 되면 시에서 볼 때는 A지역에 무슨 성분, B지역에 무슨 성분, C지역에 무슨 성분 이게 밝혀진다, 그러면 추정이 가능하고 원인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 포집 장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공기를 담아갈 수 있는 장치,

차열

류차열위원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조효정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해주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바라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출예산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중에 특별유족 조의금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2,400이 잡혔다가 경정 예산이 128만원인데 돌아가신 분 유족들한테 드리는 거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유족금은 어떤 개념이냐 하니까 석면피해를 인증 받으려고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증을 받고 다시 환경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석면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만일 그분이 돌아가신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유족들한테 병에 따라서, 폐암은 예를 들어서 3,700만원, 석면폐증 1,200만원 그런 식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혹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발생되지 않았으면 기금이 저희들에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28만원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잡아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28만원이 아니고 기금 2,100만원입니다. 특별유족은 어느 병으로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유족한테 지급하는 돈인데 쉽게 말하면 폐암으로 사망하면 3,700만원 지급을 하고 석면폐증으로 하게되면 1급 급수에 따라서 돈이 다다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서는 누가 돌아가실지 그리고 사망할지 미상태니까 두 분을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두 사람 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급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대상자가 우리 구는 12명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특별유족조의금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석면피해로 인증, 진행 중에 사망한게 제일 나중에 밝혀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밝혀지는 것은 석면피해로 인정됐구나, 나중에 판정이 되는데 그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그 분에 대한 거고 지금 우리 구에 석면피해로 해서 요양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섯 명이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분에 대한 예산은 생활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2년간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서 있는 것이고 금방 말한 특별유족조의금은 인정되기 전에 혹시 사망하는 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128만원은 지금 현재 인증된 돈은 아니고 128만원은 예상 수치입니까? 예산에 잡힌 128만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이거는, 맞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네요. 이것은 특별유족위로금으로 조금 잡아놓은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현재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인정 확정된게 아니고 확정하다가, 확정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유족들에 대한 지원하는 장례비 또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되어서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넘어갑니까? 발생 안 하면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도 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100% 같으면 90%는 국가에서 하는 기금이고요. 환경공단, 5%는 시비고 5%는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측한데에서 돈이 우리 여기에 꼽혀져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기금은, 만약 발생되면, 신청 되어서 신청을 하면 그 돈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기 때문에 남아서 이렇게 다시 기금이 우리가 많이 잡아 놨다 해서 이게 남아서 이월되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금이 전체 다니까 시비나 구비나 금액이 없는 셈인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5%, 5%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오염에, 미세먼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미세먼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기오염 수질관리에 대한 예산이 7억 7천이고, 총 세부사업으로 3개로 나누어집니다. 석면하고, 슬레이트, 환경오염물질 관리 대부분 여기에만 소진 다 되어 버리고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대책들이, 사업이 없습니다. 측정장치는 하나 있는데 미세먼지가 거기서 측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COHC 측정기가 있는데 서구에 대기오염 측정장치가 있는 지역이 4군데입니까? 4군데로 분산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시의 대기오염 측정소 말씀이십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우리 서구에 4군데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군데, 대기오염 측정소가 1군데,

진영

정진영위원

대기오염 하나 하고, 수질도 하나 있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군데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부산시 전체는 19군데로 제가 알고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대기오염 하나 있고,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서구 운동장 옆에,

진영

정진영위원

예, 맞습니다. 동대신동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주의보나 발령이 되면 우리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지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청소는 청소과에서, 그리고 홍보하고, 전파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장비를 적절히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국민들 관심이 높은 환경오염에 좀 더 실효성 있게 대책할 수 있는 예산효과와 업무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1페이지에 미사용공동우물 등 방치공 원상복구가 3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안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700만원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방치공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완전히 소유주가 오픈이 된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으로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년, 작년에 3개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3개를 예측했는데 방치공은 현재 1군데만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소유주가 불분명하다기보다는 동네에 공동우물 형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기 에 곤란합니다. 만일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어 있는 방치공 우물이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 요소요소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거를 함에 있어서 그 주위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미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놔뒀으면 하고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강제로 그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군데만 하고 2군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항상 2, 3군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혹시나 새로운 무슨 재개발 사업이나 하다보면 방치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했는데 올해 지나다 보니까 1군데만 하고 2군데는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2군데를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현재 파악되어 있는 곳은 2군데 외에도 많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치공 파악되신 것 좀 내역을 하나 보내주시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대해서도 몇 군데 표시를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우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경제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항상 서구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상단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예산이 많이, 사용 못하고 많이 남았네요. 지금 서구에는 연안어선 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250척 정도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50척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등록어선이 사하구에서, 기장군에서, 우리는 남항이 있으니까요, 이사를 오면서 어선등록을 하게 되고 다른 데로 가면 그쪽에서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어선 선주들이 신청을 좀 적게 한다, 이 말이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기준이 감척 같은 경우는 선령이 노후 되고 그리고 조업실적이 1년에 60일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

예, 기준은 제가 봤어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신청은 하는데 실제로 조업을 안 나가는 배가 많아가지고 심사대상에서, 당초에는 7척이었는데 2척만 선정이 되었고, 그 2척에서도 1척은 돈이 너무 적다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른 데 파는 게 더 낫겠다 해 가지고 패선을 안 하고 다른 선주한테 배를 파는 상황이,

상조

송상조위원

감척어선 선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척 보상금액이 굉장히 적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들 어선 현재 시가하고, 현재 나라에서 해 주는 보상금액하고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감정을 하면 아무래도 감정가액이 일반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만큼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오랫동안 노후어선을, 선령이 오래된 거는 그런데 보통 보면 차도 그렇고 선박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몇 번 수리를 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게 감정에서 조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가보다 떨어집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선 감정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한국어선기술선박협회인가 있습니다. 공사인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정부에서 감척사업을,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상조

송상조위원

정부에서 감척사업을 하는 이유가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무분별한 남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령이 오래 되고 이런 거는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하고 그리고 치어 보호차원에서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통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어들이 많이 잡힌다 그러면 통발어선을 주로 감척을 하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국·시비 받아가지고 별로 할 일은 없고요, 그렇네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수협하고 사실조사를 할 적에, 기초조사를 할 적에 폐선어선 대상자를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대충 몇 척 정도 올해 감척을 할 것 같다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3, 4월 중에 사업공고를 하거든요. 심사는 보통 4, 5월쯤 자기들이 신청하면 하고, 그 과정에서 앞에 1차 추경 때도 우리가 예산을 감액 편성했거든요. 예산보다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2척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1척이 안 되는 바람에 감액 사항이 좀 늘어납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미안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남아있는 송도 인공폭포 리모델링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다고 하셨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올해 16년 9월 7일날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9월 달에 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9월 달에, 9월 달에 왔으면 사업해도 안 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철거를 하려고 하고 당초에 8,900만원 정도 자체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수리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6억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 6억은 특교세니까 예산계에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고요, 저희들은 그거를 받은 그대로 해 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그렇게 하고, 6억 가지고 순수하게 리모델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금년에 태풍이 와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혹시 다친 사람은 없어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토요일, 일요일 안 가리고 전 직원들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다리를 절고 다니는 것 같던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는 다친 데는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녹지계장 와계십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에, 위원들이 녹지계를 제일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태풍에 이렇게 다니면서 고생하시고, 위원님들하고 민원 본다고 쫓아다니고, 녹지계장이 직접 운동화 신고 낫 들고 다니는 거를 봤어요. 너무 나도 미안하던데, 하여튼 녹지계는 특별하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녹지계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말하면 바로바로 해주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구청이 믿음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산불예방 그거 하는 분이 몇 명이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산불예방 몇 명이 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20분은 기간제로 뽑았고요 공공근로가 16명,

차열

류차열위원

기간제 뽑았어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10월 중순에 뽑았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기간제로 뽑으면 너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타구에는 4~50명씩 뽑는데 저희들이 전체 초소는 36개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산불예방은 겨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11월부터 5월,

차열

류차열위원

그때만 기간제로?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예산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런데 수산업은 정말로 신경써야 되는데 농업, 축산업 여긴 우리가 관여할만한데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실제로 저희들 농지가 한 40헥타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적 상으로도 그렇고 농사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주로 이제 밭농사, 부민동 산지하고 서대신3동, 4동 산 쪽에 밭농사,

차열

류차열위원

불법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목자체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전으로 돼있어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 대도시는 헷갈리는 부분인데 예산도 상당하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국·시비금액이 예산이 몇 개나 잡았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국·시비예산은 보통 전년도에 내시가 되고요. 본예산에 잡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것도 노후선박들에 장비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레이더하고 무선 송수신기 어군탐지기 이런건데 그게 이제 신청 받은 대로 했는데 조금예산이 남은, 당초 예상보다,

차열

류차열위원

조금이 아니라 반 가까이 남았는데, 다른 과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보니까 경제진흥과는 돈이 많이 남았네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남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빨리 보내가지고 타 구에 또 신청자한테 주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타 구요, 우리 구에서 좀 더 조사해가지고 우리 걸 소비시켜야지,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상반기에 하는데 거기 이제 심사과정에서 60일 이상 조업을 안 했다든지,

차열

류차열위원

진짜 이거 너무 아까워서 물어보는 거에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많이 보상이 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경제진흥과에 우리 녹지직 직원들 열심히 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238쪽에 보면은 국고반납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있는데 충무동골목시장 주차장조성 해가지고 1차 반납금이 1,390만원 정도 되고 그 밑에 보면 충무동골목시장 주차장조성이 1차 반납금이 또 4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반납된 이유는 뭡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국·시비 각각 받아가지고 매칭이 되니까 반납을 했고요. 비율에 따라가지고, 이거 1차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지금 2차 사업 하고 있고요. 전체 충무동골목시장 사업비가 25억 2,800만원이거든요. 1차가 15억 정도 되었고, 2차가 지금 10억인데, 1차 304.2㎡에 대한 주차장 조성은 12면 해가지고 골목시장조성이 완료됐고 주차 관리시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옆에 부산우유 땅을 지금 사야 되는데 그게 2차 사업비거든요.

허승만위원

2차 사업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2차사업은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고, 1차 사업은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 그걸 반납하게 됐습니다.

허승만위원

집행 잔액을 2개 포함하면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국고 반납을 하기 이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할 때, 주차장을 할 때 예를 들어 차단기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은 걸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주차장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왜 반납을 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한 1400~500이 남아 가지고 거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쪽에 이제 어차피 건물 다 철거되면 가로등을 새로 놓는게 좋겠다, 보안등도 우리 예산이 아니라도 건설과 예산이 내년에 보안등을 놓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는 또 주차장 조성 보상비로 주로 나가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 되어가지고 별도공사가 불가하다 해가지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800만원이 반납이 돼서 제가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충무동시장에서 별도로 가로등을 얼만가 70만원인가 80만원을 들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는 2차로 주차창 부산우유 쪽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같이 할 걸로 정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반납이 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당초 사업비를 받을 적에 이 명목으로만 주차장 조성하고 가로등이나 이런 설계가 안 들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가로등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반납을 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당초 사업 목적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해보자, 했는데 곧 건설파트에서 그 쪽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보완을 한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얼마 전에 제가 주차장부분에 차단기 안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차단기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차단기 고장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요. 시장 유지관리비, 수시로 보완을,

허승만위원

그게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나오는 차가 세게 때려가지고 유리창을 깨 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물론 우리가 현장점검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반납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잘 사업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247페이지 하단에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보강 대책수립 용역 1,96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위해서 공공시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인 남부민1동하고 서대1동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저희들이 원래 당초 예산이 3,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집행이 1,960만원 집행했습니다. 용역비로,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나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억 1,500만원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무기, 도로 관리원이 총 정원 1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준을 잡을 때 18명 예산을 잡았고 실제적 인원이 지금 2명이 결원이 돼서 16명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2명의 결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결원 보충은 안하실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당장은,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도로관리원 연봉이 얼마나 되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원 저희들 연봉이,

상조

송상조위원

최고 높은 사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최소 기본 1호봉 기준으로 하면은 8급 1호봉 수준이 됩니다. 금액이 한 3,900만원쯤 되고요. 최고액이 31호봉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급 9호봉 수준이 되는데 한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결원 2명은 뽑진 않고 16명으로 현재 하고 있겠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1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 추가로 보충할 계획은 없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 앞으로 추가 인력이 있거나, 퇴직을 한다던가, 퇴직할 분들이 있으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은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거를 구입을 하는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를 지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자연재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가지고 시비로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고압세척기 3대 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 3대 하고, 친환경 제설제 3t하고, 그리고 모래 한 20루베 정도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모래는 어디다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위 교육장 가면은 저희들이 방재장비 창고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쌓아두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쌓아두는 건 아니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천만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내용을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46페이지에 안전표지판 설치, 연안해역 하고 위험구역 알림판인데요. 혹시 이거 몇 개나 설치하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표지판은 1,100만원 해가지고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진, 해일 안내판을 갖다가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개, 위치는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치는 전부다 연안이니까 송도, 남항 주변에 그리고 암남공원 끝까지 주변에 그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나중에 위치도 하나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표지판이 원래 어떤 형태의 표지판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표지판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철판 있죠? 거기에다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남항대교 밑에 보면 지진 해일 표지판이라고 송도 해수욕장에 보면, 한번 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기는 봤는데 그것을 이번 예산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서 일단 형태하고 규격 같은 거를 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사진 나온게 있습니다.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50만원이,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이번에 차바 태풍 그때 농경지가 유실되어 가지고 1개소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농경지 들어 온 것에 대한 예산이라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시에 재난 지원금이 50%로 들어 왔고, 구비하고 시비 50% 편성 매칭 해가지고 50만원이 지급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246페이지보면 풍수해보험료 해가지고 5백만원 해놨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봤다, 이러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지원을 다 받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풍수해보험비에 지금 5백만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시비 구비 50 대 50이거든요. 이거는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게 지원금이라는 말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소위말해서 시에서 당초에 450만원의 지원금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2백만원이 삭감 당해가지고 저희들이 250에 대한 저희들의 예산의 시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예산을 갖다가 해 놓은거고, 이것은 결국은 풍수해지원금, 보험들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석희

이석희위원

보험을 들어 놨다 아닙니까? 이번에 태풍 차바에 우리가 여기 보험 들어가 있는 종류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대상은 주택인데 주택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보험을 넣었으면 가입 혜택을 받는 거죠. 재난 지원금도 있고,

석희

이석희위원

아 풍수해 보험이라는 말이 우리 일반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때 풍수해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일반인들이 보험을 들었을 때,

석희

이석희위원

일반인도 포함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일반인도 포함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는 해 마다 매미 때나, 이번에 차바 때나 피해를 많이 보는 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험 좀 들어 라고 권고하고 이러진 안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39건 정도 보험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좀 증가되어 가지고 978건이 보험을 들었는데 이번과 같이 큰 태풍이 있을 것 같았으면 일반인들이 많이 보험을 들었을 건데, 이번 차바 태풍으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시비를 받은 만큼, 올해가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많이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지출 안 되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일반인들이 그러면 이번에 태풍 피해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보험금 수령한 그런 거 계산 나온 거는 없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사람들이 보험 받은 거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보험 받은 이런 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금을 준다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구호기금이고요, 아니,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국비든지, 시비든지 일반인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739명이 했다 아닙니까, 그중에서 태풍 피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자기들이 피해가 있으면 신청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은 한 저희들이,

석희

이석희위원

모르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꼭 알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석희

이석희위원

국·시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지원이 되고,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개인적인 자기 보험이니까 이번에,

석희

이석희위원

개인적인 보험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원을 해 주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지원을 해 주는 돈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해에 보상을 받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허승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겨울철 제설대비 제설장비 구입해 놨는데 고압세척기하고, 모래하고, 발전기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친환경 제설제,

석희

이석희위원

친환경 제설제요, 친환경 제설제 같으면 염화칼슘 같은 그런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옛날 염화칼슘은, 요새 그거 말고 환경에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요새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 가지고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눈 많이 왔을 때는 고압세척기 이런 게 필요가 없던데, 아무리 물을 해도 날이 추우니까 오히려 얼어버리고 필요없던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눈을 쓸어내는 기계가 있는데 쓸고 나면 밑에 잔잔하게 살얼음 얼듯이 얼어버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이 왔을 때 눈이 오고 난 그 다음 날 일주일간은 엄청 춥거든요. 물로 세척해 봐야 얼어버리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게 온수도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온수도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온수도 되는 그런 세척기이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온수도 한정이 있어서, 이게 그러면 물탱크가 몇 톤짜리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물탱크가, 아니,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물탱크를 따로 2톤 내지 3톤 실어가지고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세척하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그 물탱크에 같이 발전기가 붙어있는 거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발전기에 발전을 하고 물탱크에다가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러면 발전기는 몇 키로와트짜리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발전기는, 그 용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고압세척기로 한다고 해도, 아무리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한다고 해도 물탱크가 못돼도 한 4, 5톤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4, 5톤 정도 되는 물을 갖다가 발전기 돌려가지고, 어차피 전기로 히팅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전기로 히팅 시키면 그 전기로 히팅시키는 시간이 아무리 못 가도 한 시간 반, 두 시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바로 온수 나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어제 아래 올라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 봤는데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발전기 용량이 엄청 크겠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독일제라,

석희

이석희위원

발전기 용량이 엄청 크겠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히팅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3키로와트짜리 가지고는 되지도 않겠는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좀 큽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발전기가 제법 크겠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용량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용량은 상당히 큰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겨울철 제설대비 제설장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눈이 오면 꽃마을 민방위 입구 거기나 까치고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눈 제설장비 밀대로 밀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삽이나, 항상 눈 치울 때 보면 집에 있는 조그마한 쓰레받기 그거 가지고 치우던데 이거 가지고 필요한 요소요소에마다 그런 거 밀대나 아니면 플라스틱 삽 큰 거, 그런 삽을 갖다가 장비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에 보니까 동네 구석구석에 삽하고 빗자루하고를 갖다가 비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고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시행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일단은 골몰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대로변이라도, 삽이 제일 낫더라고요. 깨끗하게 치워주고,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나 싶었는데 하나 아까 허승만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고압세척기, 발전기 따뜻한 물, 다음에 한번 봐야겠네요. 얼마나 용량이 크고, 얼마나 잘 되는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교육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주민들이 쉽게 치울 수 있는 제설장비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 가지고 곳곳에 비치해 놓은 방법도 굉장히, 눈이 적게 왔을 때나 아니면 쌓이기 전에 제설을 하기에는 최적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장비를 군데군데 요소요소에다가 비치해 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앞서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보강 대책수립 용역이 남부민1동, 서대신1동, 동사무소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동주민센터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민센터, 올해 추경 잡아 놓은 것은 올해 용역비가 다 넘어가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집행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집행한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내년에는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청 본관동하고요, 의회동하고 구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2개소 정도 이래 가지고 하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내진성능보강 이게 용역이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해야 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용역을 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내년에는 한 3천만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용역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결과물이 나오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결과물이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2개월 정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다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업체가 지방 업체를 포함한 전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우리는 지방 업체,

진영

정진영위원

지방 업체, 부산 업체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태풍 차바 피해 관련해서 재해복구 공사비로 시비 1억 5천 총 2억이 내려왔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2억이 내려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억이 지금 국고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나온 2억은 이미 집행 다 하셨겠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집행 다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어디다가 집행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5천만원은, 응급복구 하기 위해서는 장비하고, 포클레인하고, 트럭하고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집행했고요, 1억 5천만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거든요. 특별교부세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송도의 시설물, 송도 임해행정봉사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해안산책로 파손된 부분 그다음에 송도에 보면 육교 승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보면 안내 간판들이 전부 다 파손됐거든요. 그 부분을 복구하는데 1억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난 관련 국고 지원된 거는 내시되어 가지고, 확정 해 가지고 우리 구로 들어온 겁니까? 들어올 예정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36억 7천만원은 들어온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요, 기획실로 갑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총괄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나누어줘 가지고 부서별로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난대비 예비비로 해서 들어온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게 그 해당 사업비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에서 2억 받아가지고 공사도 거의 다 끝냈네요, 그러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응급복구로서 하는 거고, 그 추가적으로 사실상 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응급복구 했지, 뒤에 보면 남항대교에서 공동어시장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응급복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공사가 아직 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항만시설은 피해 입은 게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항만시설이요, 항만시설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시설은 따로, 항만관리청에서 따로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따로, 예산은 별도로 하고 우리 구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254페이지에 경상사업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3,200만원과 그 밑에 시설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센터 조성 공사비 같은 사업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마을,

정향

이정향위원

역량강화사업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센터 조성 공사사업하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센터 조성 공사 이것은 11개 주민공동체가 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는 거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6차년도 생활·인문 콘텐츠 프로그램 사업은 각 동에서, 동대신2동 하고 3개 동이 이번에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위에, 그 위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3,226만원, 역량강화사업하고 그 밑에 조성사업하고, 활동 지원 센터 조성 공사 사업비하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센터 조성 공사 사업 이것은 서대4동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 공사를, 리모델링 공사하는 시설비입니다.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원센터는 센터대로 서대신동,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서대신4동에 거점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 3억 2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서대신4동 어디쯤에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치는 서대신4동 홍은사 절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금호아파트하고 남성아파트 뒤쪽 그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시약샘터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이번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위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해마다 보면은 시 전체 공동체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마을에서 자기 각자 생각했던 어떤, 어떤 사업을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모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주로 보면은 지금 동대3동에는 스마일행복쉼터 텃밭 가꾸기, 서대3동에는 한샘마을,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내용을 좀 하나 뽑아서 보내주시면 참조로 하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동네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것도 ㅣ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구간이 보면은 천마로 25번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랑쉼표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 천마 국민학교 올라가는 그 골목길을 정비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핸드레일도 조성하고, 벽화도 조성하고, 쉼터도 설치하고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인 그런 실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해당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마을지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지기 사무소가 설치 운영에 보면은 5천 14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다 보면은 남부민1동 마을지기 사무소에 무인 택배함이라고 별도로 해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무인택배라는 것이 어떤 거를 무인택배라 합니까? 지금 현재 초장동에 보면은 무인택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 월간 얼마나 사용하는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택배를, 무인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돈을 그래 들여가지고 해놨을 때 초장동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무인택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아직 그 세부내역을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저번에 대충 한 달에 50여건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50몇 건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실적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허승만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놓은 어떤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하는 어떤 부분에 의아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민1동 마을지기 사무소를 만들면 지금 초장동하고 인접 지역에 있습니다, 맞죠? 내년 1월 달에 완공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마을지기 남부민1동은 어디 어디를 관장하며, 예를 들어서, 초장동 어디를 관장을 합니까? 그런 시스템이 계획이 되어 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초장동은 대신동권 부민동까지, 여기를 관할하고 남부민1동 마을지기 사무소는 나머지 아미동에서,

허승만위원

1구와 2구를 갈라서 할 것이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반 정도로 갈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허승만위원

그것도 세워지면은 저한테 좀 그 내용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현재 마을지기 사무소를 하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저쪽으로 가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토로를 하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마을지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신동 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서대신동 쪽이나 동대신동 쪽에 예를 들어 마을지기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가장 가까이에, 초장동과 남부민동 인접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마을지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예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에 서대1동 사무소, 4층 증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을지기 사무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희망복지센터가 현재 지정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마을지기 사무소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을지기사무소 행복센터, 마을건강센터, 보건소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응모를 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허승만위원

여하튼 계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 고생하시는거 주민들에게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허승만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할게요. 금방 대신동권에 마을지기 사무소, 서대1동 동사무소를 증축한다고. 4층으로 정축한다고 하셨는데 정축하면 정축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지요? 일반 건물 짓는 것 보다는 한 1.2~3배 정도 더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축비가, 일반 우리가 건물을, 골조 건물을 올릴 때 보다는 정축할 때가, 증축비가 더 들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그러는 것보다는 서대1동을 4동으로 증축하는 것보다는 서대신 4동에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걸 설계변경 해가지고 3층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 짓는 김에 거기다가 지어 버리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더 좋을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제 저희들이 마을지기 사무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행복센터하고 같이 겸하고 건강센터,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대1동,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깐요. 건강센터하고 이번에 서대 1동에, 그 고분도리 카페 그 밑에 건강센터가 하나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체력단력 시설이고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센터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건강센터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그렇습니까? 건강센터가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없는 동에다가 서대 3동이나 4동에는, 없는 동에다가 그렇게 공모사업 해가지고 한번 하는게 더 안 낫겠습니까? 있는데 자꾸 하지 말고, 없는 동, 서대3동이나 4동에다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까 제가 얘기했지마는 동 복지 사무장님이 내려간 동이 행복센터로 전환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서대1동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복지사무 동 행복센터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을지기 사무소만 하는게 아니고 연계돼서 시비를 100%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연계가 안 되면 선정이 안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쉽게 하면 마을행복센터, 이제 이름이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사회복지사무장이 내려가 있는 동에 한해서 그 공모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남부민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민1동도 초장동하고 가까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동 작은 데는 앞으로 우리 2018년도 되면은 전부 다 명칭이 다 바뀐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전담, 인력이 보충이 그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단 계획에는 동 행복센터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두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공모 사업하는 것에는 동 사무장이, 복지사무장이 없으니까 못한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는 것만 아니고 시장님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2019년까지, 이게 올해 한 해에 두 개, 세 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증설될 그런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나는 이왕이면 서대4동이나 3동이나 하나 했으면 좋겠구마는 서대 1동에 고분도리 카페 건강센터 진짜 잘해놨더라고요. 너무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이왕이면 없는데 하나 해주면 될 건데 있는데 또 해주나 싶어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다음 계획으로 서대4동, 암남동, 이런 데는 계획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에 올려놓은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된다, 늦게 된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지마는 계속적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서대4동에 계셨다 아닙니까? 신경 써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동이 큰 동은 뭐든지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동이 작은 동은 그런게 배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마을지기 공모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부분이라도 조금 있으면 소외된 동에 조금이라도 더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하고 그게 또 마을지기 사무소가 그 규정만 아니면 지금 서대4동에 청사를 지으려 하는데 거기다 병합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르네상스, 올해는 동대신 1,2,3동에 하는데, 올해란다, 내년에는 동대1,2,3동이고 2018년에는 서대3,4동, 꽃마을까지 합쳐가지고 해당 구역입니다. 거기에 또 일정액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거기에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018년도부터는 이제 서대신동 르네상스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때 까지 창조도시과에 있겠습니까? 다른 과로 안 가시겠습니까? 있을 때 해줘야 되는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조금 소외된 동에 조금 더 신경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여기 257페이지에 참사랑 나눔센터 건립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는데 혹시 불가이유가 뭡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당초 계획은 마리아수녀원 체육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센터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17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광부에서 이게 국비를 민간한테 그대로 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광부 올라가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 되는 걸로, 자기들이 국비 교부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삭감된 그런 실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마리아 수녀회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마리아 수녀원 체육관에, 마리아 수녀원에 주는 거죠. 처음에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산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안 주는데 사업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된 설계비 1억,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 힐링투어 사업비로 그냥 줘라, 그래가지고 그 1억은 설계비 삭감 시키고 다시 1억을 우리 힐링투어 사업비로 증액 편성해서 3억,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이석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추경 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서구가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아요.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이것 어디 있는지 위치만 말씀해주세요. 무슨 동에 있는 겁니까? 증축 사업인데 시비가 2억 7천 2백이거든요. 254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건 지금 남부민1동, 지금 그 밑에 공사를 저번에 위원님들 한번 현장 확인도 하셨지만, 그 공사가,

진영

정진영위원

그겁니까,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리아 수녀회 개인재산으로 해서 국고지원이 불가하다, 이랬는데 그 기준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깔려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문광부에서 주장하는 건 지방재정법, 아까 위원님 말한 것,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기부가 제한되어 있죠? 보조도 제한되어 있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기부 또는, 위원님들이 깊이 들으셔야 될게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기부 또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걸 갖다가 규정을 딱 아주 까다롭게 개정을 해서 명시로 해놨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엄연하게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수녀회에 기부할 수,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야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나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가 또 지정해줘야 되고, 또 용도가 지정되어가지고 우리 구가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 그 기부금을 어디 지원하라, 예를 들어서 마리아수녀회에 지원하라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기부가, 또는 보조가 제한을 받습니다. 애초에 사업을 하실 때 이걸 알고 있으면은 사업에 차질이 없었을 것이다, 법률연구가, 법률검토가 아주 면밀히 안 됐다라고 봐집니다. 이 사업이 아주 19억이나 들어가는 2년에 걸친 아주 큰 사업이었는데 이게 사전에 법률검토가 미비해서 이렇게 차질을 빚게 된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향후 지방보조금도 법률검토가 면밀히 이뤄져서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다, 타당하고 적법하다는 내용들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위원들께서도 유념하셔가지고 다음 사업도 이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도시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산복도로 르네상스주민협의회가지고 있는데 이거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협의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협의회는 지금 각 산복도로 사업을 하는 동에는,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 동에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조금 인원수는 차이는 있는데 지금 현재 5차 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4개동에 한 94명 정도가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협의 운영 하는데 경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회의라든지,

차열

류차열위원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도시재생이나 동대신권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차열

류차열위원

750만원이, 지금 이거는 남부민동쪽에 들어간 운영경비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편성된 건 남부민동, 4개동,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알기로 금년 초부터 동대신동권역에 동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경비는 어떻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거기도 아마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걸로 가지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 돈은 아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시에서 7차 년도 프로그램 사업비라 해가지고 일부 주민협의회 운영비를 일부 지원,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 무슨 돈으로, 지금 없다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금액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동당 250만원씩,

차열

류차열위원

세 개동이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3개동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돈 나간게 없는데요, 보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돈 나간게 없어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무슨 돈으로 지급했냐 이거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아마,

차열

류차열위원

결산 추경인데 추경에 없으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건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식사비를 제공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식사비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무슨,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걸 우리가 집행하는게 아니고 동에서 보내는,

차열

류차열위원

250만원 또 나갔으니까, 그 돈이 나갔는데 250, 무슨 명목으로 나갔나 이거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다과비라든지, 차 마신다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자기들 모일 때 차 한 잔 마신다던지 이런 비용,

차열

류차열위원

3개동인데, 250만원씩 얼마씩 나갔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동대신동권 같은 데는 3개동이니까 70만원, 80만원정도, 3개동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차열

류차열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게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없어서 제가 물어 본거고, 그 다음에 지금 3개 동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내년부터 시작된다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자기들 회의해 가지고 결정분이 우리 구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3개 동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남부민동 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동대신 구역이 나하고 정진영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동대신3동 권역에, 회의 하는 것도 모르고, 무슨 계획 세웠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깜깜이거든요. 창조도시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도 한 번도 없고, 이러한 계획이 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완전히, 주민대표가 누구입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요.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렇게 의원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경비는 250만원 나갔고, 완전히 별개거든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사실 경비도 깜깜하지, 뭐가 나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감사할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정확히 한번 알아가지고, 한 번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주민협의회 할 때 구청에는 누구 안 나갑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초장기 도시재생대학 할 때는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차열

류차열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뭔가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산집행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어쨌든 간에 동을 보면, 몇 개 동을 총무과 할 때 아주, 결산서도 안 나왔어요. 한 것도 없어요. 아무 데나 써라, 하고 그냥 던져줍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마 동대신동 25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재배정으로, 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나와 가지고 이게 아마 예산서에는,

차열

류차열위원

알아가지고 정진영 위원하고 둘이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 예산에 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 750만원이 신규 편성됐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명시이월에 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가 1,125만원이거든요. 두 개 별개 사업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미초장 프로젝트 사업비가 50 대 50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래서 이 명시이월은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세출에 편성했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금액이 달라가지고, 세입된 거하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비가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유가 시에서 이게 조금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늦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해 줘서,

차열

류차열위원

추가해서 더 내려왔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로 이렇게 1,125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축제입니까? 금년에 하려다가 못해서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아미동에서 아미야 놀자 이런 축제도 하고, 초장동에서는 다문화축제도 하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같이 좀, 저희들이 지금 하늘산책로도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차열

류차열위원

축제하는데 지원 금액이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13개 동인데, 다른 동에 축제하는 거 내년도에 다른 데도 다 지원할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특별히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구역으로 선정되어서 100억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혹여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주민 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귀띔을 해 가지고 구로 넘어온 게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동에 회의를 할 때 같이 의논하도록,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이미 자기들이 결정 다 해 가지고 시일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년을 자기들이 운영했거든요. 이렇게 건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있다면서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의논한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이게 도대체 어찌 되나 궁금해 하고 있는데, 1년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와 지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조서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페이지에 백년 송도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명시이월로 넘어갔던데, 휴양지에 상부 편의시설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오션파크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가 마무리연도 사업으로 당초 연차별 계획에는 20억이 소요되어졌는데 앞서 몇 번 보고 드릴 기회가 있었지마는 정부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올해의 예산은 13억 7천밖에 없었기에 다각도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 연안개발사업으로 획득은 못하고 행정안전부 특교세로 저희들이 7억을 확보해서 부족분들과 해야 할 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죠, 266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가각 정비 해 가지고 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교부세로 10억 내려온 거 이게요, 비석문화마을 도로가각 정비라는 것이 지금 현재 2군데, 3군데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겁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지금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마는 설명을 조금 보충하자면 하고 있는 그 도로가 폭 6m 아미로이고, 아미로 그 도로를 계속 올라가면 사하 감천문화촌으로 가는 삼거리,

허승만위원

예, 삼거리 코너,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삼거리 거기 만나는 도로가 저희들이 옥천로로 규정하고 있는 폭 12m 계획도로, 만나는 삼거리를 가각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도로 구조, 통행의 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맨 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로 넘어가기 전에 아미,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옥천로가 만나는 곳, 현재 보면 만신할매 무당집 같이 그 부분을 잘라 넣는,

허승만위원

잘라서 가각을 한다, 그렇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를 기능이 12m 옥천로 행복주택 만들고 있는 그 도로하고 만나는 쪽에 가각을 정비함으로써 이 도로가 완성되면 도로화 기능이 도입되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리스도요양원이나 천마산공원하고도 많이 접해지겠다, 그렇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리로 향하는 교통류에 대한 해소가,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허승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비석문화마을 도로가각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10억인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예산편성도 건설과로 되어있고 실행부서도 건설과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사업은 당초 교통 예산이었는데 교통과에서 수행하기는 여러 가지 건설과 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국 내니까 국장님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어서 우리가 수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가각 정비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앞서 허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왜 교통과로 가는 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처음의 예산은 교통과로 배분되어져서 시행하다가 보상을 수반하고 도로공사는 아무래도 건설과가, 우리 건설과에서 수행하는 게 조금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국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저희 과가 수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건설과가 하는 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교통과 업무였는데 우리 과로 이관되어졌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유가 그거다, 그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비가 올해에는 배제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확보된 겁니까, 100% 내년 예산에, 2017년도 예산에 확보가 된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직 예산에 모두 확보되지는 아니했고요, 꽃마을 생태하천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사업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5억 8천입니다. 그중에 2014년도에 4억원을 집행해서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한 용역단계의 고시단계를 거쳤고, 지난해 2015년도에 25억 8천이 확보되어졌고, 올해는 14억 3천이 확보되어질 거로 저희들이 판단했었는데 보상감정과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국가도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예산을 줘도 너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사항으로 전부 집행을 못하고 미리 하려고 전체 사업비 5% 1억 3천 정도 구비도 이번에 삭감되어졌고, 전체 남은 사업비가 26억원이 더 와야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기에 내년도 사업비를 이월하는 그 외에 포함해서 전체 26억이 필요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아직 지역발전특별회계비가 거의 2017년도에도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확실히 모르겠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말씀대로 담보하기에는 이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거 있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저한테 다시 한 번 계장님께,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고 충분히 보고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꽃마을생태하천복원 13억이 예산 잡아가지고 한 푼도 예산을 못 받은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13억이,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13억이 아니라 보고 때 우리 구비는 1억 3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1억 3천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구비, 포지션,

차열

류차열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쓰면 어쩝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저희들이야 빨리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항상 손실보상협의가 수반되는 것들은 참 진행이 더디다는 말씀을, 위원님들로부터 항상 질책을 받고 있고 여기 이제 배씨 문중 땅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또 지상물건들, 이미 사람도 안 사는 집들도 한둘이 걸려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상협의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어제아래 구청에 시정연설입니다. 시정연설은 확정된 사업이거나 확정된 사업을 담는 것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4페이지에 시정연설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안 가져왔지만,

차열

류차열위원

꽃마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공사를 착공하여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보면 또 여기 이제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에, 꽃마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미 확보된 시 특별교부금 약 12억 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내년도 공사 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구에 예산 잡아놓은 걸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공사 착공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 의지는 여전히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차열

류차열위원

얼핏 잘못보면은 구청장 시정연설이 이게 잘못 되면은 주민이 볼 때는 해놓고 안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시정연설 하는 거니까, 매년 연말에 시정연설을 하는 거니까 검토해보세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장애요소들을 저희들이 제거하고 공사라도 빨리하려고, 빠르면은 배씨 문중으로부터 저희들이 동의서까지 징구가 되어지는 상태고 공사는 어차피 해야만 하는 공사이기에 보상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해서 공사는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구청 시정연설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제때 잡혀있는 것도 이렇게, 100% 이렇게 안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에는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상하게 챙겨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암남동 지금 266페이지에 덕수빌라하고 성남빌라 도로 간에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송, 백년송도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지금 마무리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명시이월로 지금 6억 2천이 넘어왔거든요? 이유가 있으신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뒤에 말씀하시는 백년송도,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거는 우선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는데 먼저 말씀하신 덕수빌라에서 송남빌라 간 도로개설 이것은 이제 전체 209m인데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지금 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오늘 여기 추경에 올라오는 것 포함하면 전부 16억이 이제 확보되어 졌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이제 공사비에 저희들이 사용될 것들인데 현재 이 사업의 지연사항도 역시 이제 보상협의지연인데 그렇다고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난 8월12일 날 사실은 수용개시가 되어졌습니다. 수용개시라 하면 결국은 법률적으로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취득했다라고 촉탁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보상에 먼저 치중했었고 지금부터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공사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하루라도 단축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는 현장에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 백년송도 말씀하신 그거는 아까 말씀 드렸던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사업으로는 확보하기, 앞서 제가 설명 드렸던 그 건인데, 혹시 그 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7억 예산,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게 그리고 행정자치부 교부세로, 저희들이 어떤 돈을 확보 하든 간에 공사를 하는 것에 이제 노력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현재 오션파크 상부시설 1차,2차 공사가 수행 중에 있고 1차 공사는 계약이 내년 1월까지, 2차 공사는 내년 3월까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사용될 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억 2천이 넘어간 이월액도 그 사업에 연결해서 부족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마찬가지로 그 사업입니다. 이거가지고 뭐할거냐는 예전에 말씀드린 그 위에 상부시설에 채워져야 될 제반, 어떤 편의시설들, 관리시설 같으면은 관리 동부터 해가지고 샤워장, 취사장, 카라반 등을 놓기 위한 제반 어떤 그런 시설들,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파고라, 전망대, 썬배드 이런 상부시설로서 채워질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2017년, 여기 보면 3월이면 다 정비가 되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계약상 말씀드린 대로는 3월까지니까 위원님은 송도에 계시니까 하루하루 변하는 것 많이 보고 계실 건데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서 상부시설에 우리, 우선은 내년에 3월까지 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가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허승만 위원님과 정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비석문화마을 도로가각정비, 10억이 언제쯤, 우리 특별교부금이 나왔죠? 그게 언제쯤 나왔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난 7월 27일 날 시장님 토크콘서트 시에 아마 우리 구에 주신 선물이랄까, 그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지난 7월 27일,

영전

김영전위원장

저도 좀 일찍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지금 어떻게, 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서 두 번에 거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볼 때 연장이 한70m정도 되고, 이거는 만들어 졌을 때를 제가 도류화라는 얘기까지 먼저 말씀 드렸는데 도류화라 하면은 6m도로의 아미로에서 행복주택으로 향하는 10m도로 쪽으로 향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는 교통섬의 형태로서 여기를 입체화는 어려울 것이고 노란 마킹으로 아마 안전지대정도를 표시하게 될 것이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얼마나 진행되어 졌냐는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전체 물권 조사를 통해서 물건조사를 했을 때에 토지가 6건, 그 다음에 지장물이 3건이 편입되어 졌는데 부분사업을 시행하면서 옥천로 쪽에는 3층 건물이 하나 저촉이 됩니다. 3층 건물 이번에 사업 안할 겁니다. 이거, 굳이 가각의 끄트머리에 걸리는데 3층 건물까지 뜯어야 될 만큼의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거기 빼고 나면 4필지, 건물은 2동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용역은 아마 12월 초 되면은 준공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7월 달에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시비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교부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교부금이 나왔지요? 그런데 좀 일찍 일찍 시작을 하시고 또 그때 그 아미동 쪽 한번 올라가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감천 새길항 쪽에서 구 도로에서 마주치는 그 삼각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마는 차를 구 도로에서 감천문화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옆모습을 얼마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한번 못 느껴 보셨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저도 우리 구 실정을 위원님만큼은 잘 모릅니다마는 교통상황이 정말 어려운 곳들을 인식은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 도로도 관련 계획들을 검토할 때마다 앞서 저희 보고할 때 12m 계획도로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획 도로를 15m로 확장할 것인가, 20m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적은 비용을 통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 또는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기 확보된 예산이라도 조기에 집행해서 조기에 효과가 거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돈이 벌써 7월이면 몇 개월이 흘러간 입장이고 또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아마 거의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도, 보상 문제는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물권작성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협의에 들어가려면 감평이라든가, 실시, 인가, 이런 선행 절차들을 이행하면은 빨라야 보상협의는 내년 3월쯤이 돼야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바로 앞길이 행복주택에 아마 묶여서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3층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3층이 아무래도 지대는 높지마는 보상 문제는 많이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자주 가 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빨리 되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힘을 써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요양원 천마산조각공원도로개설 이것도 지금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것도 참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아니고 현재 천마산 조각공원으로 향하는 그 도로, 현황도로 한 6m, 5m 얼마 전에 8m도로로서 변경결정 하셨고 아마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수고하실 때 그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주로 임야들이 대상이 되는데 보상협의가 쉽게 이루어 질 걸로 봐집니다마는 이것도 그렇지 못해서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을 그만큼 안하고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가져 집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 돈이 있어도 지연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요 보면, 하여튼 빨리 조기에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가 올해도 추경에 1억 내년에도 한 1억 정도, 매년 증가하다가 2020년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토지를 시설을 갖다가 매입해야 됩니까? 한 2020년도 정도 되면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부분이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큰일들 중에 하난데 이것들이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2020년 7월 1일부 소위 일몰제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과들은 전체 167건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1년을, 1년에 소화할수 있는 건 기껏해야 많아야 10억에서 20억, 자체사업들은 그런데 말씀하신데에 대한 답을 드리면 그 전체를 다 소화하려면은 3460억 들어갑니다. 약 3500억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습해 나가는 것들은 167건 중에서 일몰제에 대비해서 20건을 폐지를 하고 10건을 변경을 하는 걸로 정리되어 나가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20년 되면은 당장 닥쳐오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말씀드린데 전체 다 하면 약 3500억이,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아직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데, 너네 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주실 걸로 보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중단 없는 저희 분야에 구정은 지속이 되어져야 되니까 미리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 드리겠습니다. 167개의 시설들은 앞서 필요 했기에 결정되어져 있는데 개설의 노력은 하되 2020년 7월 1일 되어서 일몰제에 의해서 순식간에 지워지면은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또 결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몰제를 피할 길은 없고 일몰제가 시행되자마자 꼭 필요한 것은 또 결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이것이 전략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결정이라면 뭐 어떤 내용을 말하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또다시 계획선 긋는다는 말이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편법을 활용해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재산권을 갖다가 침해하겠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일정 부분 사권을 침범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아마 굳이 표현하면 그런 전략 말고는 대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활발한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하면은 어느 정도는 나중에 급박한 사태는 일부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올해도 지난 1억, 지난해도 1억 말하자면 매수청구제도, 이걸 가지고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1억 가지고 사실은 얼마 합니까마는 이 제도가 사실은 2000년도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2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왔음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행한 거는 올해가 두 번째거든요. 지난해 1억, 올해 1억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그래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 또는 다른, 극히 미미하지만 개설 사업으로 뭘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2002년부터 저희들한테 매수 청구되어 들어온 것이 전체 65건 입니다. 65건 중에 그나마 41건이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다 소거되어졌고 아직 여전히 24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각종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개발 사업을 좀 장려하고 촉진함으로서 거기에 포함 되어 있는 계획도로는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되어 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30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곧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충분하게 우리 서구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계획들이 담겨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교통행정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김경한 교통행정계장님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고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교통행정계장님,

경한

김경한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담당 김경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영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경한 교통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277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 처음에 잡아놓으셨던 것보다 1억 정도가 적게 수납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산복도로라든지 음식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시간이라든지 그거 때문에 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복도로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예시간을 두는 거는 꼭 올해만 그렇게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좀 적게 걷어진 것 같은데,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배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억원 가까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단속건수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예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대비 전체적으로 단속건수가 줄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점심시간에, 그전에는 1시 반까지 단속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2시까지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산복도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작년에도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6억 7천원으로 해서 애초에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것하고 같았는데, 1억을 조금 더 잡아놓은 거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겠다, 그죠? 그리고 주차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주정차 단속도 우리 구는 굉장히 심하게 한다고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예상 하실 때 1억 정도는 걷히지 않을까라고 기초를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무인단속 장비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게 올해 아마 구입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올해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10월 달에 구입해서 동아대 장례식장 주변에 거기 설치해 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도 충원을 안 하셨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단속요원을 미 충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인력운영 관계를 봐가면서 그렇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어차피 이거는 산출기초를 잡을 때 작년대비 기준해서 잡으실 건데 많이 책정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그리고 단속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그리고 단속요원도 충원하겠다고 예산을 다 잡아놓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런 예측된 부분들이 특히 만약에 수납이 덜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과태료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수입이 사실은 많은 부분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진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가 없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특별회계로, 보시면 행정운영비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합해서 한 383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가 363억이고, 나머지 19억이 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다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교통행정과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건비가 17억 4천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를 안 갖고 있는 부산시에 자치구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정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입이 대다수 주차수입, 과태료 수입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는 자주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로의 어떤 인건비를 다 충당하지 못해서 특별회계부분이 이렇게 자본이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소재 자치구에 우리 서구 말고 일반회계가 없는 그런 구가, 자치구가 지금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외에 다른 곳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자주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사실상 없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런 뜻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몇 년째 지적됩니까, 교통행정과가 생기고 나서 계속 이렇습니까, 아니면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일반회계하고 관계는 5개 구는, 타 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일부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왜 우리 교통행정과만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죠? 법령까지 위반해 가면서 일반회계를 갖다가 설치도 못하고,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정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리는 방법은 징수세율을 올리든지, 과도한 단속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복지는 뒷전이고 지방행정기관이 징수청으로 되어서 아주 뒷걸음치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될 행정청이 뒷걸음치는 역행을 하는,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 그런 정치를 통치하게 되는데 일반회계를 존치 안 시키고 계속 특별회계로 이렇게 가실 겁니까? 자존심 안 상합니까, 자존심이, 주차장 특별회계 뭡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기금, 보조금 4천만원 그거 안 내려오면 이번에 무인단속 장비도 설치 못했을 것 아닙니까, 다 인건비 나가버리고 없고, 주차장은 언제 만듭니까? 특별회계가 우리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고생하시는 교통행정과에 인건비 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진영

정진영위원

근본적인 처방 써야 됩니다. 지방에, 지역에 각종 산재해 있는 수의계약 전부 다 철폐하세요. 그리고 다른 타 행정과에 불요불급한 예산 전부 다 삭감처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저 17억 정도 되는 인건비는 다 충당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노력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은, 절반 가까이, 일반회계가 없는 이런 실무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개선해야 되겠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내년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쇄신을 해 가지고 진짜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그 예산만 존치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조정해 나갈 건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장 예산안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조정하고 나면 그 돈은 교통행정과로 안 들어갑니다. 그죠? 예비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똑같습니다. 또 늦어지거든요. 기획 단계에서 국장님께서 적극 주장을 하셔갖고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를 존치시켜야 됩니다.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노력을 보이세요, 노력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외근도 많으시고 이러는데 이런 데서, 이런 회계상에서도 차별대우 받고 그 회계가 그 덕분에 목적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되면 그 불편함은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재정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할 때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이게 예산이 제대로 바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폐단이 지금 어디서 오느냐 하면 건설과에 아미동 비석마을 가각정비입니까, 그게 교통과로 내려왔다가 건설과로 가버렸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난 7월 달에 시장님이,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어디 갔습니까, 일부는 총무과로 갑니다. 교통과에 예산이 배정됐는데 지금 총무과로 가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돈이 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편성을 아주 기형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맞죠? 아니,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왜 그게 교통과로 안 가고 예산이 총무과로 갑니까?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회계가 있어야지 바로 잡죠. 10원짜리 일반회계라도 있어야지 편성을 할 건데 편성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대단히 힘들겠지마는 뼈를 깎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 향후는 이런 거 바로 잡아가지고 떳떳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돕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앉아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 278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지 및 공영주차장 도색, 주거지전용 주차장 시설물 관리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5,100만원이고, 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일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허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하단에 주거지 및 공영주차장 도색 부분 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삭감되었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도로굴착,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하수도관을 묻거나 안 그러면 한전 전화국에서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주거지 주차장에 구역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훼손하게 되면 원인자가 부담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대한 해마다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 주차장이 줄어들고 이런 감소된 상태는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아니고,

허승만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 100대의 주거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한 80대밖에 되지 않아서 주거지 및 공영주차장 도색 이런 거를 안 해서 감액이 됐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당초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에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 자체가 세입과 세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균형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가능하면 집행 자체를 조금 절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천만원의 삭감요인이 생긴 겁니다.

허승만위원

일을 많이 하고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허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을 정해 놓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의 불요불급에 의해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기정액을 많이 잡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잡아줘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 도색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면 엄청 큰돈이라고 제가 볼 때는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감액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면 영치차량,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영치차량 과태료 징수촉탁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내용은 경정 자체가 예산액이 없으니까 제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280페이지,

허승만위원

예, 하단부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280페이지 하단부에 영치차량 과태료징수 촉탁수수료, 이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전액 삭감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 구에 이제, 우리 구에서 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다른 구에서 대신 이렇게 받아주면 거기에 따른 그 수수료를 협약에 의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서 수납해야 될 그런 차량에 어떤 과태료수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허승만위원

영치차량이라 함은 우리가 이렇게 잡아 놨다는 것은 영치차량이 이렇게 될 것이라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결국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해는 하지마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거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넘버를 영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어떤 영치부분하고 이게 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이 부분은,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타 구에서 우리 돈을 받아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쪽으로 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타 구에 없어서, 타 구에 못 받아서, 한 건도 없어서 그대로 감액이 됐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면 도시국장님 김경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축과 추경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87페이지에 시비 보조금으로 3천 6백만원, 노후·미관저해 간판 교체사업이 이미 집행이 다 된 거죠? 3,600만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 넘깁니까? 이 사업을,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간거냐 그러면은 삼익아파트 시범 가로 이번에 간판 교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기 때문에 공사를 거기에다가, 협회에다가,

진영

정진영위원

협회라면 어느 협회 말씀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광고물 관리협회,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서구에 광고물 관리협회가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옥외 광고물,

진영

정진영위원

옥외 광고물 관리협회가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광고물 시설물 업자들한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대부분 우리 서구 관내 광고업을 하고 있는 사람, 등록한 사람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갭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두 개 업체 이름이 지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 사업을 집행하는건 두 개 업체고 협회에 등록된,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을 집행하는 업체 말입니다.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 이름은, 실명은 관계없고, 집행을 했으면은 정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두 개밖에 안된다는데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두 개밖에 안된다는데 뭘 답을 못하십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서구에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시범을 하니까는 돈을 지원해주니까는 개선을 하라고 주면은 자기들이 개선을 하는 걸로 그런식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은 민간이전 3천6백이 다 되었는데 실적은 지금 안 나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실적 나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과장님이 하십시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사업비는 지금 집행이 다되었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집행이 됐다는 건 우리는 민간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집행이 다 된 거죠? 그쪽에서 우리,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자기들도 집행이 다됐지, 그런데,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자료 받은거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36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개 업체가 자기들은 교체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 한 개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업체를 다음 순으로 바꿔가지고 교체를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한 개의 업체가 하는게 아니고, 교체대상 업체를 말하는게 아니고 교체시설업체 말입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36개,

진영

정진영위원

민간자본이 어느 업체로, 협회로 갔는데 지금 사업이 실행이 완료가 됐다 안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실적이 나와야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한 개 간판을 지원하는데 2백만원을 지원해줍니다. 2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서 최고로 250만원이 든다, 그러면 자기가 50만원을 부과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개인한테 말씀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 간판교체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교체대상시설에 주는게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이전 사업으로 했단 말입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구에 간판을 교체하고자,

진영

정진영위원

조금 전에는 광고물협회에다가 자본이전을 하셨다면서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광고물 제작은 광고물협회에서 하죠. 간판은, 간판은 광고물 협회에서,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자금의 흐름이, 예산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협회로 가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개인한테 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개인한테 갑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개인 한 개당 최고 200만원 지원해주는거기 때문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광고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가로에 가게가 쭉 있으면 그 거리 안에 대상되는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주한테 금액이 얼마가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백만원, 2백만원이 초과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느 회사에 광고물 지회에 간다던지 그렇게 민간이전이 되는게 아니고 각각의 점포주한테 이렇게 2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금 전에 협회라서 그렇다면서요. 협회라서, 우리가 광고물 협회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광고물 제작은 협회에서 하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협회라 하는데서 두 군데서 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광고물 제작하는 업체는 두 개 업체로,

진영

정진영위원

두 개 업체면 두 개 업체 이름이 나오겠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 업체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어느 간판은 개인한테 가면, 점포주한테 가면 이 간판을 누군가가 제작을 할 것인데 그 제작하는 회사는 지금 어느 회사가 있을 것인데 여기는 안 나와있고 각각의 점포주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어떤 디자인을 받아서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 어느 광고회사에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특정 업체에 일괄적으로 주문 하는게 아니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개인, 개인 한 개당 2백만원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광고물 자율관리구역하고 정비시범구역이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정비시범구역이라고 고지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시범구역하고 자율관리구역 주민들의 자율로 해가지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없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나 간판교체비가 올해 들어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다 내려온다,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어디다가 할 건지 개개인을 선별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말고요, 우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화 진흥발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은 자율관리구역하고 정비시범구역을 갖다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범구역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없습니까? 한번 만들어보지 왜 그렇습니까? 중구는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구에는 광고물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만한,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범구역을 만들어야지 시비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재원을 발굴 좀 해주십시오. 노력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할 곳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범적으로 송도해수욕장을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라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원도 안 될 뿐더러 송도해수욕장은 지금 업체들이 호응을 안 해가지고 못했어요. 송도 백주년 기념 해가지고 그걸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걸 주민들한테 하지 말고 우리 행정체에서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어지러워진 간판들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짧은 구간이지마는 시범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노력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자율관리규역 만들어 집니다. 시범적으로 나와 가지고 하면은 예산도 받을 수 있고 다른 구역에도 모범이 안 되겠습니까? 노력을 좀 기울이십시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광고물하고 관계된 내용인데 법이 지금 바뀐 지가 상당히 되는데 아직 구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제명 조차도 지금 구법에 인용을 다 하고 있어요. 보시고 해당 담당계장님은 보시고 조례를 갖다가 꼭 좀 정비 좀 해주세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 법을 지금 정비를 하는 거는 시 조례가 곧 법안이 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 조례하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시 조례도 아직 정비가 안됐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7월 달에 개정된 건데 이게 아직도 정비가 안됐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비를 하려는데 시 조례가 바뀌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즉시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방금 정진영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간판교체를 시비로 했는데 80만원짜리하고 1백만원짜리 두 가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류를,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종류, 하는거는 자기들이 1백만원짜리를 하든 80만원짜리를 하든 우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게 2백만원,

차열

류차열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에 많이 해놨더라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맞습니다. 삼익아파트 입구,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걸 80만원, 1백만원 하면은 이것도 10% 자부담입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너무 싸구려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걸 간판을 2~3백만원 해야 되는데 너무 플라스틱에 찍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골목에 들어오면 좀 태가 안 나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은 2백만원씩 지원했다고 안 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80만원 100만원 정해져 있는것 같던데, 모릅니까?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딱 규격이 똑같습니다. 규격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그 규격을 같이,

차열

류차열위원

시범적으로 2백만원짜리 하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딱 80만원짜리 백만원짜리 두 가지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아니다, 동아대 캠퍼스 앞에 양 골목에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이게 광복동식으로 제대로 해야 골목이 살지, 이거 너무 옛날 간판 옛날식으로 골목이 사나, 하니깐 아니 이거 80만원, 백만원씩 해가지고 자부담 10%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게,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내 얘기 듣고 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보니까 저기 서여고 앞에 하고 떨어져가지고 하니까 표도 안 나고 이러다보니까 방금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삼익아파트 거기 골목에 시범거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동대로터리에서 구덕운동장 앞에까지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좀 노력해 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서 동아대 캠퍼스 앞에 보면 간판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질문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200만원씩 지원했다, 업자들은 80만원, 100만원 두 가지를 했다, 10% 자부담, 그러다 보니까 간판 요새 자기 본사 있고, 지점 있고 안 있습니까, 그거를 뭐라 하노,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체인점,

차열

류차열위원

체인점 같으면 보통 300, 400만원 하는 거라, 체인점은 간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옆에 플라스틱 찍어가지고 해 놓으니까 표가 안 나는 거야, 사실은, 지금 빛축제 하고 있거든요. 빛 축제 하고 있는데, 좀 광복로처럼 간판도 고급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 거리가 좀 될 건데, 안 그래도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다시 한 번 자세히 과장님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를 우리가 할 적에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으니까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범위로서 확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80만원, 100만원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느 업체인가도 모르고 협회도 돈 줘 가지고 그 협회에서 한 걸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거든요. 200만원씩 지원했다, 이게 실제로 나가는 거는 80만원, 100만원 그것도 자부담 10% 이것도 상반되거든요. 200만원 정도 간판하면 좀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한 개 간판을 200만원짜리를 만들건지,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감사도 있고, 2017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묻는 거에 답변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파악해 보세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2016년도 토지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이 불부합지 측량을 말하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불부합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안 맞거든요. 지금 거의 맞는 데가 없는데, 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하고 다른 점은 불부합지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실제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하고 안 맞아가지고 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지적불부합이고, 그런데 서로 안 맞고 측량성과 결정을, 측량을 해 줄 수 있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중에서 일부는 불부합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살던 게 내 안방이 상대방 화장실이 되어있고, 또는 내 방이 마당이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지적불부합지 조사위원장도 많이 해 가지고 산복도로 아래위로 많이 했거든요. 부민동에 했기 때문에 혹시 지적불부합지 이게 측량이지 싶어가지고, 이게 일부 겸해서 하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일부 지적,

차열

류차열위원

이래 가지고 부용동하고 대림아파트 아래로, 그렇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불부합지를 조사를 정확히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 거기도 포함도 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차열

류차열위원

실질적으로 불부합지 그거를 이번에 재측량하는 거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불부합지가,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왜냐하면 돈이 들어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불부합지를 일부 포함시켜 가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담이 5m가 내꺼다, 싸우고 이거를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돈 하나라도, 예산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하나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면

정희면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류차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불부합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여기서 측량비 540만원이 추가 편성된 부분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그런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이 부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서구에 지적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동대신동 쪽에 불부합지, 내가 옛날에 관여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힘들지마는 하나라도 더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애 좀 쓰세요.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자체수익 증감액 반영,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12 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진흥과장 정우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