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대환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인성교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범위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에 포상을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의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책에 따라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기타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이 조례안에 사용하는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핵심 역량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적용범위 및 대상으로 인성교육은 구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구 및 그 하부기관에 구 소재 공공기관 등의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 구청장의 책무로 제3개항으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서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업의 범위이며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업의 지원이며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절차·정산·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포상으로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홍대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이며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3호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를 참조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9조]까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민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인성이 중요시되는 현 세대에 폭넓은 다양한 시책이 요구되는 시기적절한 제안으로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오준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동료위원 홍대환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인성교육 등등해서 예라든가 효라든가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다 묶어서 말하면 사람 됨됨이가 갖춰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더 만회하기 위함이고 크게는 덕목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다 알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자꾸 교육이라든가 덕목에 대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하고 듣고 하다 보면 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 및 대상에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구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또 두 번째로 구 및 그 산하의 기관, 또 구 소재 공공기관 등에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는데 구 및 그 하부기관, 또 소재 공공기관 등 이런 직원들은 교육을 하기가 큰 불편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민 전체로도 되어 있잖아요. 전체 큰 틀에서 이렇게 되면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나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남구에는 주로 우리가 노인층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어르신들이 인성교육에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제가 묻고 싶고 기존 인성교육 관련에 대해서 시책을 지금 현황을 보면 남구문화대학이라고 지금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남구예술대학이 2009년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연령층이 인원이 한 100명 정도로 되어 있고 2개 단체에 연령층이 50세에서 80세, 50세에서 70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두 단체 50세 이상에서 70세, 80세 두 단체로 보면 이런 연세 많은 분들의 인성교육 대상으로 포함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민 전체로 보면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50세 이상 2개 단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못한 50세 이하 아니면 20세 이상에서부터 이렇게 실제로 인성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밑에 세대 젊은 층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권오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인성이라는 것은 맨 먼저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말해서 습관이라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인성하고 연관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범죄행위도 굉장히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국개발교육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국민들의 71.4%가 인성교육 도덕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48%는 아주 인성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저희들이 왜 말씀하신 구민들 적용대상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하고 나이 많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바깥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젊은 아이들이 덤벼들면 참 한가지 예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담배 사줬나라는 식으로 대들 때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또 그러한 부분들을 못본척하고 지나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고쳐야 될 그러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인성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한 것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향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을 또 학교에서 하든지 교육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바깥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남구문화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예절이라든지 나라의 충성하는 것, 효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게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인생에 대한 교육은 조금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의 조치에 보면 예산이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예산 없이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은 사실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많은 금액을 소요해서 예산을 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 인성교육법 2015년도 1월 21일에 발표되면서 제정되면서 지금 각 다른 시도에서 군 같은 곳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인용해서도 보통 보면 5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로 그런 예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는 곳은 수원시, 울산광역시, 안성시, 안양시, 경기도 여주, 홍성군 이런 곳에서 하는데 그런 곳에서도 보면 보통 500∼1,000만원 정도 사이로 하니까 저희들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교육을 1년 연중으로 교육을 잡아서 몇 차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자에 보면 삼강오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강오륜만 제대로 다 이행해도 인성에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어른들이 꾸짖으면 그게 먹히지가 않는다고 어른들도 교육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여기 50세에서 70세, 80세 이 정도 두 가지 교육에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대부터 40대까지 이런 젊은 층들한테 집중적으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100% 공감을 하면서 또 우리가 요새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순실 게이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렇고 작게 보면 그렇고 다 인성에서 비롯되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우리 동료위원님 홍대환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 동료위원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크게는 정치하는 분 소위 말해서 높은데 있는 분들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요즘 같은 일에 나라가 시끄러운 일들이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의원님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참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6페이지 관계법령에 인성교육진흥법에 보면 학교를 유아교육, 교육청 이런 곳에서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 학생 시절 때 교육을 시켜야만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식으로 어릴 때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교육기관에서 시키고 자치단체에서 도 시키게 되면 오히려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을 등한시하는 그런 것을 초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교육진흥법에 적용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교육감이 장이 되어서 지금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조례로 하는 것은 또 그것보다 학생들을 벗어나는 분들을 위주로 조금 전에 권오준위원님께서 연령을 조금 낮춰서 40대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학생들부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벗어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차적으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하면 교육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 간에 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보면 어른들도 자기보다 불편한 부분들한테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 인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인성교육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자치단체 제정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정 현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전국이 241개 있는데 그중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작년에 인성교육법이 제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크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는 한데 지금 여기에 이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요 대상에 우리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 및 대상에 보면 인성교육은 구민을 적용으로 하며 구 및 그 하부기관이라고 해놨는데 구의……. 제가 볼 때는 구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부기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라고 하면 남구, 중구, 수성구 이런 식으로 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구를 구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 및 하부기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 구 소재 이런 것은 말이 맞는데 인성교육은 구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거기에 구 및 하부기관 구라고 하면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도 아니고 구라고 지칭을 해버리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구라는 것은 남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3조에 구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단어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지적하는 내용이 핵심이 여기에 보면 제3조 3페이지에 보면 구 및 하부기관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다른 것은 말이 다 맞는데 구 및 그 하부기관……. 하부기관도 말이 맞는다는 말입니다. 구라는 말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남구 자체를 구라고 해놨지요?

주요 대상이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는데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적용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이나 어떤 단체나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남구 구청 직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각 기관단체에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적용이 되고 남구 구민들도 적용이 되고 모든 분들이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인성교육이 저도 공감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가 40∼5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진짜 어떤 교육으로도 안된다고 하거든요.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그 버릇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별로 안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제 생각에는 아주 훌륭한 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실전에서 있었던 삶의 그런 사람들이 경험담을 포함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의원까지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제가 옛날에 35세가 넘어서 제 인생관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새마을교육을 통해서 저의 인생관을 바꿨는데 그전에는 사실 봉사라는 자치단체 두 글자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지만 새마을교육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봉사나 마음을 모든 인생관을 다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을 되돌아봤을 때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60세가 넘고 70세가 되더라도 인성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정도 돈독히 할 수 있고 사회에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가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구 재정을 투입해야 하니까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구청 하부기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50세 넘은 사람들은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는데 구민의 대상적용으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또다시 듭니다. 왜 드냐 하면 이쪽에 보면 현재 2개 단체가 50세 이상에서 70세까지 80세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이 조례를 저희들은 이것과 이것이 구분된다고 이해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2개 단체라든가 큰 틀에서는 같은 인성교육에 들어가거든요. 연령층을 여기 2개 단체하고 이번에 하는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연령층이 구분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생각이 드느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단점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없이 구민을 전체로 대상으로 해놓으면 배우는 학생들,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 숫자를 채우기에 아주 수월한데 50세 전까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인성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다 받으면 더 좋지만 과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확보가 되겠는가 참여가 되겠는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면 꼭 받아야 될 사람 젊은 층에서 오든지 안 오든지 50세 이상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하고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만 해소가 된다고 가정하면 저는 50세까지 여기에 2개 단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잡아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염려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용범위를 넓게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열 번을 받아도 좋은 교육이 인성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저희들이 의뢰를 할 때는 충분한……. 지금 두 군데에서 향교라든지 남구문화예술대학에서 하는 그러한 교육시스템과 다른 부분들을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관계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저희들 다른 부분들 복지시스템이라든지 음악 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억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 이건 1년 예산해봐야 몇 백에서 500만원 미만입니다. 이건 장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하는데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투자라고 투자적인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학생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우리 사회인을 위주로 하는 인성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물론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 학교에나 향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하게 교육이 될 것으로 믿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간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주어지고 한다면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범위는 지금 우선 대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시작할 때는 학생들은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우리 구가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산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공룡공원을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진 관광 쪽에 추진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그리고 기존의 문화홍보과에 있었던 교육 쪽에 구립도서관이 지금 2개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체육 쪽에는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건립하는 등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첫 번째로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두 번째 기획조정실에 있었던 현장민원처리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이관합니다. 세 번째 문화홍보과를 교육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관광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새로 신설해서 넘겨집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문화관광과 안에다가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예술 이렇게 3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는 기존의 안전계에 재난안전관리, 민방위 이렇게 업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안전계 업무를 사회재난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현장안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건설방재과에 재해예방복구 업무가 있었는데 이건 자연재난으로 변경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편에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지자체 최근에 감염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조직 개편 방안이 행자부에서도 내려오고 그 방안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감염병의 조기 발견이라든지 초동대처라든지 후속관리 이런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을 1명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앞에 행정기구 때 말씀드렸던 행정기구 설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현재 624명인데 625명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1명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감염병 대응을 위한 1명 순증이 되겠고요. 그 밑에 총수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1명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에서 622명에서 623명으로 늘어나고요. 6급 이하는 58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1명이 감염병이 플러스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과가 생김에 따라서 5급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뒤편에 예산조치는 평균 5,000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라든지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민간위탁 촉진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를 별표에 넣는 것인데요. 제안이유로서는 저희들이 대명3동 지역에 대명행복문화마을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0억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명3동 주민센터도 짓지만 대명공연예술센터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지역 문화인들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 별표에 민간위탁 대상 자치사무에 현재 25건이 민간위탁 가능 사무로 들어가 있는데 26번째 대명공연예술센터 관리 운영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넣고자 합니다. 대명공연예술센터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1차 본회의 후에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브리핑을 상세하게 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것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4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 당면 현안 과제인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앞산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구 본청 일부 기구의 기능을 개편하여 그에 따른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의 현장민원처리를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였으며 문화홍보과를 교육홍보과로 명칭 변경하고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예술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업무를 폐지하고 사회재난을 신설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현장안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재해예방복구 업무를 자연재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85호『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 방안에 의거하여 지역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 정원을 1명 순증하였으며 구의 당면 현안과제인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앞산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624명에서 625명으로 1명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10명에서 611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제4조] 관련 별표3을 일반계의 직원은 622명에서 623명으로 한명 증원되었으며 6급 이하는 580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직급 조정과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행정 절차법에 준수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86호『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대명행복문화마을의 핵심콘텐츠 사업으로 건립된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지역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을 밖에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상반되는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밖에 이야기하기는 최종 청장님 방침이라든지 어느 정도 결재까지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밖에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2일에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하고 11월 7일쯤에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이 났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사실 밖에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입장이 있거든요.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전에 사실 밖에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의회에 와서 시간적으로 11월 7일 이후에는 우리가 의회 와서 따로 의원님께 다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흘 전에 조례 규칙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장님한테는 저희들이…….

네,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결정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소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기구하고 인사 문제도 그런 점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 밑에 실무진에서 밖에 이야기하기도 사실 곤란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밖에 주민들한테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소문으로 돈 것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건 열흘 전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11월 11일에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가 갔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딱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 브리핑 시간 밖에 없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모든 것을 소통을 잘했는데 다만 기구나 인사 이 문제는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한 달 전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을 바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저도 소통할 때는 최선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박순옥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정학재 실장님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았다 늦게 알았다 크게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우리한테 말하기 전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보다 밖에서 먼저 알면 우리가 입장이 참 어려워지지요?

네.

이건 나도 아는데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대구시 차원에서 앞산 개발을 한다고 예산을 500만원을 잡아서 진행되고 있지요?

네,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구와 대구 8개 구군 전체로 보면 개발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구시에서 앞산에 대해서 남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남구에서는 문화관광과를 하나 신설해서 그 안에 관광기획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문화예술 업무를 본다고 되어 있다. 그렇죠?

네.

이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대구시 예산을 500만원에서 앞으로 1,000억, 2,000억 저는 상당히 예산 투입이 많이 되지 않겠나 끌어내지 않겠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주 좋은데 위에 보면 문화홍보과를 교육홍보과로 명칭을 바꾼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층이라든가 등등해서 교육이 엄청 많지요?

네.

사업들이 많은데 교육홍보과로 바뀌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사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국비, 시비 매칭한다고는 하지만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비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홍보과로 과 명칭이 바뀌고 안에 업무는 그대로 있거든요. 홍보, 평생교육, 여가체육, 체육시설 이렇게 있는데 다만 최근에 어떤 추세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국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추세거든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구립도서관이 2개가 들어서고 국민체육센터도 건립을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과가 문화하고 다 합치면 너무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과장이 집중하는 쪽이 문화 쪽으로 가버리면 교육 쪽이 집중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지면 어느 정도 분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분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교육이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건 바로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지요?

네.

또 그 밑에 보면 건설방재과 소속에 재난안전관리 이게 현장안전으로 바뀌고 자연재난으로 바뀌지요? 가령 재난안전관리 업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재난예방복구하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재난안전관리는 사전 예방 쪽에 많이 했었죠. 안전총괄과에서 위험한 지대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있던 현장 민원처리가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장에 바로 나가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가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방재과 재해예방복구는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자연재난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뭐라고 합니까? 눈이 많이 오는 설해라든지 아니면 비가 오는 풍수에 아니면 주로 건설과에서 재난복구하는 쪽에 보면 자연재난이 있고 난 다음에 뒤에 복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바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해예방복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연재난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뒤에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연재난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재난으로 이름만 해놓으면 자연재난 관련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앞에 것하고 바뀌는 것하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묻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연재난도 사전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사전에 태풍 오는 것을 미리 알았어도 통보도 하는 것도 해야 되니까 복구만 하면 사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름을 넣어놓으면 자연재난 관련되는 것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든 저렇게 지어지든 간에 하는 역할은 다 똑같거든요.

네, 역할은 같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도 재난이 사실은 옛날에는 인위적 재난이다 자연재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인위적 재난이라고 하니까 인재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안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사회재난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쪽 자연재난 이렇게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조직을 그렇게 다 바꾸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할 때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위재난이라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맞추는 겁니까?

네, 통일도 시키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문화관광과 업무가 지금 보니까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예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덕제라든지 앞산빨래터, 신천돗자리 이런 부분들도 물론 관광과에서 하지요?

네, 문화관광과로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신설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산 관광명소가 시에서 500억 투자해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홍보도 하고 할 일이 조금 많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룡공원을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고 있는데 2차적으로 더 확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대구예술공원이라든지 문화관광 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조직이 조금 더 관광 쪽에 집중하려고 하면 따로 하나의 과가 생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타구에도 보면 요새는 도시 내에서는 관광이 사실은 살길이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구가 관광과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흐름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년에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직이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타구에는 문화관광과가 신설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 될 겁니다. 8개 구군 중에서 5개 이상 되고 따로 추진하는 곳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생기는 자체는 좋은데 관광을 하고 난 뒤에 그냥 민원만 뿌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조금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팀에서 타구 다 거치고 그다음에 현재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현재 일반직이 총 622명에서 1명 늘어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출직 청장님하고 수행하고 두 분 플러스하면 현재 총 625명이 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명 늘어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보건소 쪽에 방역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방역하는 분이 한동네 한 분씩 일용직 합니까? 계시지요?

이건 그 방역 업무가 아니고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예방……. 전에 우리 메르스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메르스 사태 날 때 대처하는 것이라든지 요새 AI 하고 이런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하고는 조금…….

사전에 대처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보건소에 현재도 이 직이 있지요?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현재 담당하는 분은 없고요. 아까 방역하는 그분은 정식 직원은 아니고 1년마다 계약하는…….

아! 동네마다 하는 것은 정직원이 아닌데…….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보건소에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 그건 한 분이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건 관리하는 업무는 거의 그분의 일을 봤을 때 10분의 1도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가 하나 생기면서 과장님이 한 분 더 필요로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과가 하나 생기면서 그래서 거기에 보충인원으로써 대체하면서 보건소 방역 쪽에 약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고요. 이건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날짜가 언제냐면 2016년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이라고 하여서 각 구마다 1명씩 늘려라고 행자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 지침인데 방역 쪽으로 작년 메르스를 경험한 이후에 행자부 지침으로 무조건 1명씩 더 추가해라 이렇게 되네요.

무조건은 아니고 하여튼 1명 늘려도 좋다 그런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원의 총수가 625명인데 현재 10년 전에는 기억합니까?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옛날에 조직을 봤을 때는 그때는 더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가장 많았을 때는 749명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많이 줄다가 최근에 사회 분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서 사회직이 조금 늘었고요. 최근에는 그 외에는 거의 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의 전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조정은 되도록 총수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예산을 볼 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가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증가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사실 조직을 슬림화 한 겁니다. 과가 늘면서 감염병 외에는 인원을 한명도 안 늘렸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앞으로도 정원에 대해서 심사 수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대명3동에 전에 뭡니까?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100억하는 사업이 내려왔지요?

네.

그중에 대명공연예술센터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브리핑한 것을 잠깐 보니까 예산이 15억 몇 천만원 들어갔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물 매입에 6억8,000만원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데 8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바로 위탁하는 문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됩니까?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위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직영을 하면 일단 우리 조직을 늘려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목이 공연예술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예술 이쪽에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15억을 들여서 건물을 들여놔도 그냥 공무원이 가서 있으면 운영이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아마 검토를 한 것이 초창기고 대명공연문화거리까지 같이 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가를 들여서 그분들하고 지역의 공연문화거리하고 윈윈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15억 몇 천만원 들여서 바로 위탁을 해서 또 그냥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지원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 예산이 8,000만원 지원되고 구 예산이 5,000만원 되어서 1억3,00만원씩 연 예산이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같으면 합이 2억6,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받은 자가 누구든 간에 위탁자가 한 해에 1억3,000만원 보조받아서 지원받아서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자기 혼자 하지는 못하고 사무직원 한두 명 둬야 할 것이고 자기 생계비 거기에 빼야 하고 등등하면 1억3,000만원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제반 여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저희들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위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차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사람이 어떤지는 과에서 한번 검토는 해봐야 하는데 사람만 운영하는 사람이 위탁받은 사람이 열정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그쪽에는 이렇게 공연문화 쪽에 어떤 기반도 되어 있으니까 잘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물은 지금 15억 주고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행정공무원……. 행정공무원은 사실 가봐야 한 2년 있다가 인사가 있으면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2년 근무하다가 동으로 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들어가고 그러면 그쪽 주변에 있는 공연하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서로 인사밖에 하지 않다가 2년 있다가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연결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15억을 들인 건물 자체 활용이 일반적으로 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차라리 위탁을 해서 그 사람이 몇 년간 꾸준히 하면서 주변하고 연결해야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나 단지 건물 하나만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 같으면 일반 공무원이 가서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건물 하나로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어차피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민간위탁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사정으로 봐서는 위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된다고 보면 위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는 시 예산 8,000만원 받고 우리 5,000만원, 1억3,000만원으로는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위탁하면 우리 구에서는 5,000만원만 지원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15억, 16억 들여서 해서 그렇게 위탁해서 한해 1억3,000만원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는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구에서 위탁 줬는 것이 총 사업이 몇 군데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25가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보호라든지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이렇게 작은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대덕문화전당 관리 운영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전에 민간위탁하다가 저희들이 다시 직영으로 바꾸었거든요. 이것 빼면 다른 것은 다 되기 때문에 24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위탁을 준지가 한참 되었지요?

그렇죠.

한참 되었고 우리가 직영한 지가 수 년 되었지요?

네.

위탁 줬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받아서 적용했는지가 수 년 되었잖아요. 여기는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이건 위탁할 수 있는 사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위탁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현재 위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아니라도 관계는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또…….

현재 아니고는 여기서 빼줘야지요.

아닙니다. 굳이 이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다른 25개 중에 다른 사업도 지금 우리가 직영하면서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체가 여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합니까?

네, 실제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하고 실장님하고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현재 위탁사무만 되어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업무도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재 대덕전당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지가 수 년 되었는데 위탁업무로 나와 있다 조례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조례에 4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자치사무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건 있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 줬는 업체는 여기에는 대덕전당 할 수 있다고 조례되어 있다고 포함되었는 것까지 25개다. 그렇죠?

네.

실제로 위탁되었는 것은 24개로 보면 되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건물 자체가 몇 층입니까? 대명예술센터는…….

4층입니다.

4층이지요? 4층인데 아까 우리 권오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익성도 고려하다 보면 거기에다가 층별로 다른 분들한테 대여도 해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행이요?

아니, 대여요.

아! 대여요?

작곡가 사무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예술단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명문화거리를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위탁을 하면…….

그런데 위탁을 하면 그 사람이 수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개인한테 위탁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단체 사무실을 하나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못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세금을 이용한 것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거나 주변 문화예술인이 이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돈 받고 임대 그런 것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세가 우리가 지원금보다 많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많아서 그 돈을 자기들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수법을 써도 관계없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금 속에서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때 금액 한도 내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맞추어서 쓰라고 그렇게 하고 1년마다 감사도 합니다. 나와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청렴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특혜 시비라든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위탁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공정한 위탁을 위한 조례 제정된 것은 없죠?

그건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죠. 거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조치 조례는 된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이것이 공정한 것이지요. 외부 교수 전문가들 다 들어가고 아마 의원님들은 들어가실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이 자체가 공정한 것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현 정부도 그렇고 최순실 사태 이후에 특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공정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 2017년 4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네, 할 수가 없지요. 이 조례가 되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되고 난 다음에 공모계획 수집하고 하는 것을 1월, 2월에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 1월, 2월에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되는 것은 2월에서 3월에 되면 협약 체결해서 공식적 운영계획은 4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내려올지 그건 아직…….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는 어제 현안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 아니고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에서 시에서는 지원이 불가해서 부득이 운영비는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이건 현재 시 예산에 내시되어 있는 8,000만원보다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 지금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시에서 활발하게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만약에 당초에 8,0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민간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성과에 따라 그건 충분히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돈은 줬는데 아무런 사업의 성과라든가 효과가 없으면 시에서 내년도에 2018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반드시 성과를 볼 겁니다.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성과가 없으면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주관 부서가 어디든지 간에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지도감독이라든가 같이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어야 지속적 시설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 거점의 메카로써 이렇게 있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은 구에서 5,000만원 운영비입니다. 건물을 운영하려고 하면 상주하는 사람이 한두 분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하려고 하면 각종 전기 요금 공공요금도 내야하고 기본적인 사무운영비 이러한 것도 최소한으로 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시에서 문화콘텐츠과가 아닌 문화지역 관련 사업비를 발굴을 해서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문화 관련 예산은 공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단체에서 공모를 적극 유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어쨌든 이 거리가 건물이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8,000만원 예산이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DIP에서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2층에 IT 체험관이라고 연극 관련 IT 체험관을 전국 공모 단위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러한 시설물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이곳이 연극 관련을 포함해서 공연에 아마 이슈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데 기대반 걱정반인데 이건 저희 선도 지역으로 하는 도시재생총괄과뿐만 아니라 주관부서인 문화홍보과도 고심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내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로 들어오든지 그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대명공연문화거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극단이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지금 당초 7개인데 올해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2억의 사업비를 선도 지역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집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13개 정도의 단체가 있으면 단체가 주축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까 민간위탁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사에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유능한 단체가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박순옥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현재 제1호 4만6,000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입니다. 제2호 4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은 제1호는 실비, 제2호는 실비로 지급하되 상한액을 제2호는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은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실비 지급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제16조]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2월 이전예정인 대명1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38로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대명1동 소재지 주소변경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장전2길 5를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38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이며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7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현재 국내 여비 지급기준 제1호에 숙박비 지급 4만6,000원 기준을 실비로 변경하였으며 제2호 숙박비 4만원 기준을 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광역시 상한액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장의 여비는 당초 실비였습니다.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현재 국내 여비 운임 기준을 1등급, 2등급 정액 지급 기준을 실비 기준으로 변경하여 특실과 일반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 실비 지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말 이전예정인 대명1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38로 반영하기 위함이며 대명1동 소재지 주소 변경을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 장전2길 5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38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은 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인해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시기적절한 제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개정조례안을 보면 특별히 지적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면 지금까지는 여비가 정액적으로 지급하라고 정해져있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호는 4만6,000원 되어 있고 2호는 4만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4만6,000원, 4만원 받아서 1만원 쓰든지 2만원 쓰든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내 사비 보태서 쓰면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한액은 조금 돈 1만원씩 늘어나는데 실제로 썼는 것을 영수처리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후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절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오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척 집에 가서 자도 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척 집에 가서 자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친척집에 가서 잔 것으로 간주해서 2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오히려 절감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16년도 9월 21일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화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친척 집에서 잤는데 2만원 지급하는 기준은 왜 2만원을 지급합니까?

그건 조례는 없는데요. 지침에 있는데 친척 집에 자면 그냥 가서 잠만 자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면 음료수나 하나 사서 가고 그런 차원에서 2만원을…….

그런데 지금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한 것은 이건 시설을 어떤 것을 기준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까?

모텔로…….

모텔로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상 말고 중간쯤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4시간 이상하면 2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출장을 갈 때 시간을 끊어서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장 끊은 시간보다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2만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 끊어서 갔는데 6시간이나 7시간 했다고 해도 2만원…….

네, 그렇습니다.

미만일 경우에는 만원 만약에 4시간 끊어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1만원만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시간 이상 끊었는데 1만원하면…….

그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합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할 때 시간을 측정하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액 지급과 실비 지급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 지급은 용어 그대로 친척 집에서 자거나 여관에서 자거나 4만원입니다. 먼저 4만원으로 공무원 출장 가는 본인이 알아서……. 안 그러면 사우나에서 자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사후에 갔다 와서 영수증을 제출해라 그러면 한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이고 실제로 보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가는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또 보면 사우나 이런 곳에 가면 사실 4만원 하지 않거든요. 하루 자면 1만5,000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양심껏 실질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그런 곳에서 공무원 같으면 일부러 그렇게 자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품위 있게 아주 품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숙박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6페이지 보면 별표1에 국내 여비 지급표에 보시면 과거에는 그냥 4만6,000원을 숙박비로 하고 여기에 보면 철도운임비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철도운임비가 개정된 곳에는 특실로 된다는 말입니까? 특실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네, 특실까지 가능하다 제 이론은 3급 이상 공무원인데 상한액이 특실까지 가능하고 또 일반실로 가면 일반실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특실로 가겠다 하면 특실비로 해줬는데…….

4급 이하 공무원은 특실 해당 없고요?

그렇습니다.

3급 이상만 특실이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특혜를 주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공무원이 같이 해야지 누구는 고급 공무원이라고 특실 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이런 것도 옛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 케케묵은 높은 사람에 대한 예우 이런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시정이 되고 바뀌어야 하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인데 박우근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새겨들을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평등해야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1급이라고 구청장이라고 특실 가고 밑에 9급 직원이라고 특실 못 가고 이건 안 되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시간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인데 과거에는 얼마줬습니까?

4시간 이상은 보통 식사 중간에 식사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만원으로 했고요. 보통 4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사실 3시간 하지 않거든요. 1시간 반이나 2시간 하면 식사시간이 사실 식사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 1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원할 경우에는 30분 가도 1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시간 이상입니다.

1시간 이상입니까?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10분 갔다 와서 1만원을 청구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문제는 4시간 미만인 경우만 적어놓고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만원…….

네, 그렇습니다.

4시간 이상은 2만원이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호는…….

2호는 숙박비가 서울은 7만원이고 광역시는 6만원이고 그 외는 5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만원 같으면 2호 같으면 6만원 넘으면 안 되고요. 1호 같은 것은 실비입니다. 실비이기 때문에 6만원이 넘어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2호에 대한 상한입니다.

아까 권오준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였는데요. 더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덜 지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1박을 하는 경우는 50명이 출장을 가면 1박하는 경우는 6∼7명 정도 됩니다. 보통 당일 대구……. 요새는 KTX가 있기 때문에 당일 출장이고요. 그 외에는 상당히 미미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자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으면 2만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산이 조금 더 지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버스를 철도를 운영하지 않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료비, 도로교통비, 통행료는 영수증 처리하니까 딱 정해져 나와있는 것인데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만 주면 다 맞춰서 돈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리를 계산해서…….

그렇지요?

거리를 계산해서 계산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의안번호 88호는 대명1동 주민센터가 등기소 자리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는 관계로 주소지가 바뀐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뀌는 주소지로 조례화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