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순옥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속에 올 한해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중에 타시도 비교견학과 국내연수 해외선진 의회방문을 무사히 마침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지역구의 다양한 행사참석과 취약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마지막 회의인 2차 정례회가 어제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와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내년도 우리 남구의 예산을 파악하고 살림살이를 챙겨야하는 2017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개회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의정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김종숙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대표발의하신 김종숙의원과 질의답변과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견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4호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폐지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숙위원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94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기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 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켜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세입 발생여지가 없는 실정으로 해당부서의 별다른 의견도 없어, 본 폐지조례안을 폐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잔액 280만3,000원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상호마무리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가 늦은 이유가 건축회기로 납부된 부담금을 사용하고 건축회기 중단 시에 납부금을 환급해야 되기 때문에 환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태껏 끌고 왔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조례를 폐지하여도 그런 더 이상의 기반시설에 의한 기부금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지하면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시에다가 내년도 3월 달 예정인데, 어느 정도 시하고 좀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네,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게 성격이 지금 그 현재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시설해도 공원하고 부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단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런…….

근데 기존 지금 여기가 도로개설계획이었는데 그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물길이 있는데 이 물길이란 게 뭡니까?

물길. 쉽게 말해 도랑을 만든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물은 어디서?

물은 지하수를 지금 펌핑해서.

지하수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이쉼터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들 보리라든지 이런거 심어서 어린이들 체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학부형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린이집에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쉼터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그럼 요거는 아이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는 겁니까?

데크 정도는 뭐 할 계획이고, 자연 경관 맞춰서.

여기 어제도 설명을 하셨지만 지도 보면 공룡공원하고 거리가 좀 떨어지거든요?

조금 그 거리가 700미터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걸음으로는 괜찮은데 공룡공원 하고, 인근 쪽에는 그런 부지가 없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땅 매입할 부분은 최대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최대한 공룡공원조성을 하고 저희들 주차장이 옆에 또 교통과에서 설명 드리지 싶은데요. 우리 인접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은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만들지 싶습니다. 가면서 볼거리를 보면서 공룡 이동하는 그런 조성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이정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구에 어린이들이 올바른 인격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어린이쉼터가 지금 공룡공원에도 여름되면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연계해서 아이들이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볼거리를 보러 다니면서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린이쉼터를 그냥 데크를 까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지붕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쉴 수 있는 800평이란 공간이 적지만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7월쯤에 공사가 끝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하게 되면 그러면 7월에는 농장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농장 견학 별로 할 게 없지 않나요? 씨를 심을게?

7월에도 지금 그 현재에 그 텃밭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라도 일부 채소라도 심을 수 있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7월 달에 되면 보리,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고요

7월이라 해도 공사를 항상 제때 잘 안되더라고요.

최대한 당기려고 합니다. 저희들 물리적으로는 전체 행정절차하고 감안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어차피 설계하고 공사금액 범위가 수의계약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1월 달되면 예산 성립해서 바로 착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5월에는 개장이 될 수…….

봄에 거의 야생화나, 난이나 봄에 심는 경향이 많고 여름에는 잘못하면 황당한, 해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볼게 없다고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발걸음이 끊기니까, 모든 게 첫손님이 중요하거든요. 손님으로 봐야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잘 유념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또 어린이들이 실내에서만 하다가 밖에 나오면 그렇게 좋아할 수도 없고 거기서 워낙 원장님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필요해요. 요즘 어린이집이 원 안에서 하는 것보다 원 밖에서 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건입니다. 사업구역은 남구보건소 북측 지역으로 대명2동 2017-2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8만986㎡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7년 5월 9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08년 9월 22일자로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2011년 9월 14일자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명덕지구 주거지역의 종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09년 2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4년 8월 28일자로 정비구역변경신청서 접수되었으나 그동안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보류되었다가 2016년 7월 25일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보완 후 재접수 되었으며 시공사는 대림건설입니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협의를 거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난 11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구시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신청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시건축위원회 심의, 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공사시행 순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지난 2011년 9월 14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당초 주거지역 종을 2종을 3종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넬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넬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당초 계획안이며 우측 부분이 변경계획안입니다. A1 횟집 여기 되겠습니다. A1은 근린상업지역이고 A2하고 A3, B1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 되겠습니다. A1, A2는 변경 없습니다. 전에 하고 변경 없고, A3하고 B1은 당초 60%에서 50%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당초 A1 이건 당초 400%이하, 그다음 A2 229%이하에서 A1 400%이하 A2는 272%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층수는 당초 A1 18층 이하, A2 18층 이하에서, A1 20층으로 당초 18층에서 20층으로 변경하였고요. 그 다음에 A2 요건 35층 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1,460세대에서 327세대 증가한 1,787세대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주변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단지주변도로는 동측 당초 8m에서 15∼18m, 서쪽은 중앙대로입니다. 40m를 3m 더해서 43m로. 그다음에 남측 및 남서측. 요기 되겠습니다. 당초 8∼10m를 18∼19m로 변경 확폭합니다. 그리고 북측 당초 30m 도로를 33m로 확폭 하였습니다. 하여 진출입 및 교통흐름에 원활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치도 및 관계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주요 협의의견으로는 사업지 내 기존보행에 활용되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행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기 의견에 대하여 남북으로 연결된 공공보행통로 등 통로 외에 동서방향 공공보행통로를 추가 설치토록 보완하였습니다. 공공보행통로라고 하는 게 지금도 여기 보면 8면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공공보행통로를 이렇게 하나하고, 이렇게 하나하고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사업지에서 명덕역 간에 지하연결통로설치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와의 협의결과를 교통역량평가서에 제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와 협의 후 협의결과에 따라 추후 교통역량평가서에 반영하겠다는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협의 의견 중에 미반영의견으로는 사업지교통량 중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영대병원네거리방향으로 접근 시에 사업지 교통량 중에 영대병원네거리방향으로 접근시, 중앙대로에서 유턴을 하여야 가능하지만 명덕네거리에서 계명네거리 방향의 좌회전 교통 혼잡으로 인해 교통 불편 및 중앙대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교통개선대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교통량 분석 자료에는 이용 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장래 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사업시행 시 신호최적화를 통해 교차로 지체시간 개선과 사업지와 접한 전 구간에 완화 차로를 설치하여 폭 3m 길이 160m되겠습니다. 진출입차량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부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차량들인데 요래 나오는 차량들이 영대병원네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유턴하게 되어있습니다. 유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계대하고 쪽으로 가려면 여기도 좌회전하고 가야되는……. 그러니까 교통량이 유턴하는 차량과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혼잡이 예상되니까, 좀 개선해달라는 그런 의견인데 요기서부터 해서 명덕네거리까지 폭 3m 길이 160m를 완화 차로를 확보했고, 앞으로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걸 이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한건 더 있습니다.

달아서 하세요.

다음은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역은 이천동 캠프핸리 정문 동측 지역으로 이천동 281-1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18,320㎡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7월 11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8년 12월 10일자로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2010년 2월 22일자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당초 15층입니다. 15층 이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분양경기악화로 침체기에 머무르다 2016년 5월 시공사 변경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를 태왕에서 금호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후에 2016년 8월 5일자로 본격적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협의 및 보안사항에 대한 재협의를 거쳐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지난 11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구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지정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시건축위원회심의, 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공사시행 순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지난 2010년 2월 22일자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안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넬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건과 같이 좌측이 당초계획안이고 우측이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당초 28% 이하에서 30%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용적률은 248% 이하에서 253.93%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층수는 당초 지하 2층∼15층 이하에서 지하2층∼28층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세대수는 350세대에서 90세대 증가한 440세대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및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단지주변도로는 남측 대구중학교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10m, 이 도로는 당초대로 유지합니다. 단지 쪽 인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m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측 6m 대봉초등학교 사이에 현장에 현재 좁은 데는 2m, 넓은 데는 4m 폭이 되는데, 6m로 확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측 도로 캠프 워커하고 사이 여기는 당초 15m 도로를 18m로 확폭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측 도로는 당초 8m인데, 이것을 2m 확폭해서 10m 도로가 되고, 한마음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가 곧 나갈 건데, 여기가 2m 확폭하기 때문에 다 개발이 되면 이게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치도 및 관계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주요협의 의견으로는 사업지 동측 도로는 당초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1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시행되었으나 대봉초등학교와 접해있는 현장 여건상 차량이 교행할 경우 어린이 보행 여건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폭을 6m로 축소하고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전용도로로 개선하는 안으로 보안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당초에는 변경하기 전에는 대봉초등학교하고 사이를 10m 도로로 계획했는데 학생들이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통학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6m로 줄이고, 여기다가 차량진입방지시설을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 대봉로 30길 불법주차 및 동서통과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지로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추가 확장을 검토할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8m 도로를 2m 확보하고 대봉로와 접해있는 부분은 가각정리하여 가각정리를 통해, 차량병목현상을 완화토록 보완 조정하였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대봉로 30길인데 이걸 인제 당초 8m 도로를 2m 확폭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2건 다 지역 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배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으로 먼저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결청취의 건』으로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정비계획 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근린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8년 9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조정되었고, 사업지구주변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측되어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 정비계획안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17개동 지하2층∼지상36층에 1,7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써 건축 규모 연면적, 용적률, 세대수, 주차대수 등을 상향시키고 공동 이용시설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이 완료된 상태이며, 본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지정 되면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 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질을 높일 뿐아니라 남구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은 같은 날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정비계획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8년 12월 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당초 정비계획결정당시와 달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조합원의 재입주 부담이 가중되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도시계획서 및 획지면적 등은 변경하지 않고 기존 대형 평형 세대를 줄여 소형 평형 세대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청소 규제 및 용적률 완화 산식이 변경됨에 따른 건축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이 완료된 상태이며 본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지정 되면 사업성 증가에 따른 시공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계획된 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 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부터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남구에 주택재개발사업 때문에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명덕지구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 가장 분쟁이 좀 많았던 지역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습이 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수습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진행을 하던 절차는 계속하자는 쌍방 간에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을 해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 여러 건 있습니다. 총회 무효확인소송,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임시조합장선임가처분,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등 일부 조합원들은 어차피 사업이 불투명하고, 다른 지역 주택조합 같은 데서 하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감정가격이 크게 안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해산하자는 의견이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그런 말썽 없이 재개발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명덕지구 보면 지금 연면적이 조금 늘고 세대수가 기존 총 1,460세대에서 1,787세대로 한 327세대 증가가 되고 이러는데, 연면적 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1쪽에 보고 있으니까 연면적 넘는 이유가 뭡니까?

연면적이 이제 2종이 3종으로 되다보니까.

아, 그거 때문에 연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네, 층수가 35층까지 올라가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용적률도 보시면 270% 이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남신약국에서 수도사업소 가는 방향으로 아까 공공보행통로 이제 생긴다 했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그 이제 공공 보행 통로라고 하는 게 용어상으로는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차는 그리로 출입이 안 되고?

차는 그게 저희들도 제가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걸 공공통로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거기다가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힘들어서 그렇게 까진 못하고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차를 그러면 여기도 출입 못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신호를?

자기 입주자들만 하도록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실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하면 여기도 그런 시설을 안하겠나싶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동쪽 측에는 일반 주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보면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기네 땅이다 못 다니게 담을 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교통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남신약국에서 나와서 유턴 받으러 들어가기가 중간에 거기 신호가 안 끊기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1,700세대에서 3분의 1만 나온다할지라도 거기에 신호 떨어져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사실이 사실 듭니다. 지금도 들어가 보면 횡당보도 주유소 앞에서 끊기지 않으면 유턴 받아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건은 이제 앞으로 진행과정이 도시위원회 심의를 일단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하고 교통역량평가를 같이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세차례 더 검증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때아 마 보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때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남구지역이기 때문에 주민피해를 또 최소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도 좀 첨부 좀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요기에 대해서 미반영의견으로 도시위원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 심도있는 심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배나무골하고 같이 다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 배나무골 원래 이제 업체가?

원래 태왕이었습니다.

태왕이었죠? 태왕에서 계속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태왕을 이제, 태왕이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북쪽에 한마음재건축을 태왕에서 합니다.

네, 맞습니다.

태왕에서 하고 잘 아시겠지만, 3-20 봉덕동에 단지를 큰 걸 2개를 하기 때문에 3개를 다 하기는 힘들어서 아마 자기들이 포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90세대가 증가가 되는데, 기존 말고 변경안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대봉초등학교 쪽에 그러니까 사업지에 동쪽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지금은 사실 들어가 보면 한,두 사람이 같이 교행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를 지금 6m 정도 넓힌다? 아까 과장님 양쪽에다가 차가 차량을 통제하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이들하고 일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굳이 6m까지 필요합니까? 차가 못 다닐 것 같으면?

그게 공공보행통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6m로. 그리고 어차피 그쪽은 좁혀놔도 건물이 학교 때문에 역량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어차피 건물배치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넓게 이제, 도로를 넓게 확보하는 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까 명덕지구도 좀 그렇지만은 지금 주출입구가 사업지 북편 쪽이지요?

네.

저쪽에 그 이천주공에서 나오는 그쪽 같은데, 여기에 출입구를 이제 한마음하고 12m된다할지라도 기존 안에서 나오는 차량들하고 여기 출입이 원활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기도 그럴 거고, 그래서 아까 명덕지구도 마찬가지, 큰일에서 넣으면 차량 또 통행에도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여기 같으면 주출입구가 북쪽에 거기 맞죠?

북쪽만 있는 게 아니고, 남쪽하고 두 개 있습니다.

남쪽에는 이제 부출입구가 있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출입구에는 3,4단지에서 나오고 지금 주출입구에는 1단지에서 나오거든요? 1단지 쪽에서도 차가 많이 좀 움직이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출퇴근시간 되면 교행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큰 도로에서는 어렵습니까?

그게 뭐, 제가 뭐 교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보통 보면 큰 도로 쪽에서는 출입구를 못 내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그게 이제 큰 도로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큰 도로에 작은 도로는 서로 지체가 되더라도 영향이 없는데 큰 도로가 막히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도로에는 출입구를 못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주출입구에 나와서 지금 현재는 여기 신호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신호가?

네.

그럼 아파트 생기면 여기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신호체계하고는 나중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또.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계장님하고 고생을 다 하시는데 이제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크게 새로 들어와 살기 때문에 불편한 걸 모를지언정 안에서 기존에 그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제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이천주공이라든지 이런 세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북측도로 여기 이천아파트 북측도로 여기는 몇 번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차가 자주 꼬이고 하는 걸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