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네, 김종숙위원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94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기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 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켜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세입 발생여지가 없는 실정으로 해당부서의 별다른 의견도 없어, 본 폐지조례안을 폐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잔액 280만3,000원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상호마무리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7월에도 지금 그 현재에 그 텃밭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라도 일부 채소라도 심을 수 있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7월 달에 되면 보리,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최대한 당기려고 합니다. 저희들 물리적으로는 전체 행정절차하고 감안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어차피 설계하고 공사금액 범위가 수의계약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1월 달되면 예산 성립해서 바로 착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5월에는 개장이 될 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또 어린이들이 실내에서만 하다가 밖에 나오면 그렇게 좋아할 수도 없고 거기서 워낙 원장님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건입니다. 사업구역은 남구보건소 북측 지역으로 대명2동 2017-2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8만986㎡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7년 5월 9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08년 9월 22일자로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2011년 9월 14일자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명덕지구 주거지역의 종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09년 2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4년 8월 28일자로 정비구역변경신청서 접수되었으나 그동안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보류되었다가 2016년 7월 25일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보완 후 재접수 되었으며 시공사는 대림건설입니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협의를 거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난 11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구시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신청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시건축위원회 심의, 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공사시행 순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지난 2011년 9월 14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당초 주거지역 종을 2종을 3종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넬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넬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당초 계획안이며 우측 부분이 변경계획안입니다. A1 횟집 여기 되겠습니다. A1은 근린상업지역이고 A2하고 A3, B1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 되겠습니다. A1, A2는 변경 없습니다. 전에 하고 변경 없고, A3하고 B1은 당초 60%에서 50%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당초 A1 이건 당초 400%이하, 그다음 A2 229%이하에서 A1 400%이하 A2는 272%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층수는 당초 A1 18층 이하, A2 18층 이하에서, A1 20층으로 당초 18층에서 20층으로 변경하였고요. 그 다음에 A2 요건 35층 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1,460세대에서 327세대 증가한 1,787세대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주변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단지주변도로는 동측 당초 8m에서 15∼18m, 서쪽은 중앙대로입니다. 40m를 3m 더해서 43m로. 그다음에 남측 및 남서측. 요기 되겠습니다. 당초 8∼10m를 18∼19m로 변경 확폭합니다. 그리고 북측 당초 30m 도로를 33m로 확폭 하였습니다. 하여 진출입 및 교통흐름에 원활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치도 및 관계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주요 협의의견으로는 사업지 내 기존보행에 활용되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행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기 의견에 대하여 남북으로 연결된 공공보행통로 등 통로 외에 동서방향 공공보행통로를 추가 설치토록 보완하였습니다. 공공보행통로라고 하는 게 지금도 여기 보면 8면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공공보행통로를 이렇게 하나하고, 이렇게 하나하고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사업지에서 명덕역 간에 지하연결통로설치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와의 협의결과를 교통역량평가서에 제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와 협의 후 협의결과에 따라 추후 교통역량평가서에 반영하겠다는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협의 의견 중에 미반영의견으로는 사업지교통량 중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영대병원네거리방향으로 접근 시에 사업지 교통량 중에 영대병원네거리방향으로 접근시, 중앙대로에서 유턴을 하여야 가능하지만 명덕네거리에서 계명네거리 방향의 좌회전 교통 혼잡으로 인해 교통 불편 및 중앙대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교통개선대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교통량 분석 자료에는 이용 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장래 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사업시행 시 신호최적화를 통해 교차로 지체시간 개선과 사업지와 접한 전 구간에 완화 차로를 설치하여 폭 3m 길이 160m되겠습니다. 진출입차량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부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차량들인데 요래 나오는 차량들이 영대병원네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유턴하게 되어있습니다. 유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계대하고 쪽으로 가려면 여기도 좌회전하고 가야되는……. 그러니까 교통량이 유턴하는 차량과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혼잡이 예상되니까, 좀 개선해달라는 그런 의견인데 요기서부터 해서 명덕네거리까지 폭 3m 길이 160m를 완화 차로를 확보했고, 앞으로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걸 이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한건 더 있습니다.

달아서 하세요.

다음은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역은 이천동 캠프핸리 정문 동측 지역으로 이천동 281-1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18,320㎡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7월 11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8년 12월 10일자로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2010년 2월 22일자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당초 15층입니다. 15층 이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분양경기악화로 침체기에 머무르다 2016년 5월 시공사 변경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를 태왕에서 금호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후에 2016년 8월 5일자로 본격적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협의 및 보안사항에 대한 재협의를 거쳐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지난 11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구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지정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시건축위원회심의, 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공사시행 순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지난 2010년 2월 22일자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안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넬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건과 같이 좌측이 당초계획안이고 우측이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당초 28% 이하에서 30%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용적률은 248% 이하에서 253.93%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층수는 당초 지하 2층∼15층 이하에서 지하2층∼28층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세대수는 350세대에서 90세대 증가한 440세대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및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단지주변도로는 남측 대구중학교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10m, 이 도로는 당초대로 유지합니다. 단지 쪽 인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m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측 6m 대봉초등학교 사이에 현장에 현재 좁은 데는 2m, 넓은 데는 4m 폭이 되는데, 6m로 확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측 도로 캠프 워커하고 사이 여기는 당초 15m 도로를 18m로 확폭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측 도로는 당초 8m인데, 이것을 2m 확폭해서 10m 도로가 되고, 한마음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가 곧 나갈 건데, 여기가 2m 확폭하기 때문에 다 개발이 되면 이게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치도 및 관계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주요협의 의견으로는 사업지 동측 도로는 당초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1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시행되었으나 대봉초등학교와 접해있는 현장 여건상 차량이 교행할 경우 어린이 보행 여건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폭을 6m로 축소하고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전용도로로 개선하는 안으로 보안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당초에는 변경하기 전에는 대봉초등학교하고 사이를 10m 도로로 계획했는데 학생들이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통학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6m로 줄이고, 여기다가 차량진입방지시설을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 대봉로 30길 불법주차 및 동서통과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지로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추가 확장을 검토할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8m 도로를 2m 확보하고 대봉로와 접해있는 부분은 가각정리하여 가각정리를 통해, 차량병목현상을 완화토록 보완 조정하였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대봉로 30길인데 이걸 인제 당초 8m 도로를 2m 확폭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2건 다 지역 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배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으로 먼저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결청취의 건』으로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정비계획 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근린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8년 9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조정되었고, 사업지구주변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측되어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 정비계획안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17개동 지하2층∼지상36층에 1,7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써 건축 규모 연면적, 용적률, 세대수, 주차대수 등을 상향시키고 공동 이용시설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이 완료된 상태이며, 본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지정 되면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 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질을 높일 뿐아니라 남구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은 같은 날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정비계획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8년 12월 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당초 정비계획결정당시와 달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조합원의 재입주 부담이 가중되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도시계획서 및 획지면적 등은 변경하지 않고 기존 대형 평형 세대를 줄여 소형 평형 세대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청소 규제 및 용적률 완화 산식이 변경됨에 따른 건축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이 완료된 상태이며 본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지정 되면 사업성 증가에 따른 시공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계획된 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 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부터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