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홍보미디어실,복지정책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홍보미디어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홍보미디어실에공동사항으로송도석산해넘이행사해서우리가작년부터시작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2014,2015년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올해까지하면3회가되는데,예산을3천만원씩지원해줬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2016년에는더블로해서6천만원을의결해줬는데해넘이축제의행사기본개념은보면송도석산에기조를두고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송도석산에이부분을시민공원으로염원하는뜻에서우리구민의뜻을모아가지고해넘이축제를하자고해서의회에서저희들이예산도통과시켜줬고했는데장소가올해는바뀐거같아요.그이유가어떻게된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천도시공사주관으로송도석산절개지에대한안전점검을했는데점검결과안전등급이D등급,D등급최하위등급으로판정돼서현재낙석방지책등일부안전조치가취해져있고폐쇄조치를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완전히폐쇄한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사람이올라갈수없습니다.D등급,E등급이라고하면굉장히위험한상태고장소를부득이하게옮길수밖에없는상태였습니다.그래서집행부간부회의때어디로옮길까를간부님들에게의견을듣고그래서장소를옮기게된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장소를옮기기로결정된게언제쯤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0월경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송도석산에근접해있는옥련동주민들은대부분이해넘이축제행사는송도석산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른쪽으로장소가결정돼서홍보가되고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직은장소에대한홍보를아직못하고계획표를작성하고있는중인데요.
곽종배위원
일정은언제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번달안에.
곽종배위원
계획서를작성하는데해넘이행사하면그해를넘어가는그시기에하는데보통12월31일에하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하는데추워서많은분들이오셔야하는데대부분이사회단체라든가공무원들이많이와요.그래서그런부분은홍보가많이되지않았고그리고문제는연수구민모두가염원하는석산을어쨌든구민의품으로가져와야된다는염원하는뜻에서해넘이축제행사가처음에추진됐다가이게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도시공사인천시자산관리팀에서조사해보니까D등급으로받았나봐요.아마안전상문제에서그렇다는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곽종배위원
열심히해보겠다고그래서저희가예산도증액해서의결해줬는데계속해서이행사를해넘이라는것은연말에맞춰서할수있겠습니다마는목적취지에맞지않는다.우리가원래행정의일괄성이있어야하는데그러면맞지않는다고하면과감하게이런부분은취소를하고다른쪽으로예산을돌려서사업을해야하는데전혀취지에맞지않단말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취지에맞게하려고했는데갑자기안전문제가발생됨에따라서예산확보된상태에서장소가바뀌어서행사를치르게되었고요.저희들도집행부에서계속당초해넘이행사를하게된원래취지대로하려고했으나그렇지되지않는상황이발생됨에따라앞으로도계속해넘이행사를계속해야될거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의지를말씀해보세요.저는송도석산관련해서목적이우리구민들의공원으로염원하는차원에서해넘이행사를하는거아닙니까?거기드라마,영화촬영지로유명하다보니까인천대교를바라보면서아름다운풍경과낙조를감상하면서한해를마무리하는데행사를하는목적이있다고봐요.제가봐서는이부분은재고를해봐야되지않느냐.물론예산이세워졌기때문에다른장소도있기때문에한다고생각하지마시고근본취지에맞지않기때문에과감하게취소해서다른사업에목적에맞게사업비로활용해야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정도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곽종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해넘이행사는우리가최초에석산을연수구주민품으로라는것을가지고시작을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저희들도승인해줬고그런데해주면서도중간에예산범위내에써야함에도불구하고예산을전용해서행사를했어요.그리고사실은일몰사업임에도불구하고한번더했어요.그리고방금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석산의위험도판정을받아서그장소에서는행사할수없는상태가됐습니다.그러면목적취지하에서우리가승인해준예산안에대해당연히일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다른사업계획서가있다면별도로추경을세워서승인을받는게예산운영의원칙에맞지않냐가생각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말씀에공감은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공감하는게아니라그러면벌써올해추경예산까지올라왔는데,이번추경에일몰예산으로올렸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안올렸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목적하에예산을써야하는데안쓴다는것은그것은행정의운영원칙에위배되는거아니에요.자꾸예산이라는것은분명히사용목적이있을거아니에요.목을세우는이유가그거아니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라는것은사용목적에따라서써야해야하고의회도그렇게승인해줬고의회가승인해줬다는것은주민의대표로위임받아서하는건데그것은당연히지켜야되지요.그것을안지킨다면의회를무시하고주민을무시하는행위일수밖에없는거잖아요.안타까운현실이에요.이런식으로자꾸하다보면결국에는의회가왜존재하겠습니까?의회하고서로부딪치는경우가되잖아요.과장님이사전에목적에맞는사업을발굴해서추경에올리는게맞는거잖아요.예산이라는것이결국은개인돈은아니잖아요.세금으로운영되는거잖아요.세금은목적에따라서사용할수있게되어있고법률에따라서그런데법의취지에어긋나게위반해서집행한다는것은심각한문제지요.그부분은며칠안남았지만다시한번검토해서올해는지나가시고내년에할사업이있다면제대로된사업을발굴해서사업목적에맞게예산올려서의회승인을받아서사용할수있게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해요.어떻게하시겠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알고있겠고요.지금저희가보니까시청자미디어센터는아까말씀하셨지만분담금이우리가가장많은거아닌가요?타지역의시청자미디어센터보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자체에서지원해주는곳에서는저희가많다고볼수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남구에도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남구는자세히모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라남도광주광역시에있는데거기는미디어센터운영을제가알기로는중앙에서지원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는운영비뿐아니라인건비까지포함해서많은금액을운영비만3억7천만원나오는데이건인건비는포함안된거잖아요.그것까지포함하면4억원이훨씬넘어가지요.그돈을우리가다내고있단말입니다.매번아마지난번에도행정감사지적사항에서중앙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예산사용의원칙에따라서또타지역의형평성에따라서운영해야되지않느냐가의회의의견이었어요.과장님께서관계자들과회의한기록도있습니다마는좀더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서빨리해소를지켜야되지않나싶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추진하고있고요.미디어재단담당자분들하고회의를추진하면서계속요구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분담금에대해서는저희생각을관철시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속적인게필요해요.현재전담직원이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담당직원이하나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몇급직원이하고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7급직원이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것은7급직원이어떻게협상력이있겠어요.팀장정도가되어야적극적으로할수있지7급직원이공직생활얼마나됐다고역량이있겠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참고로말씀드리면7급직원이행정처리만하면협상이나대화는제가직접나서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이적극적으로하셔야하고요.협상이라는것이실장님이잘하셔야되겠지만형식적인게아니라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다른업무도물론바쁘시겠지만이부분은내년안으로는반드시해결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강하게밀어붙이고있는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의뚝심을믿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좀여쭤볼게요. 행정광고사업작년에도1억원으로사업을하셨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업내용을보니까지금다쓰고700만원남았네요.광고의홍보내용을보면구이미지광고가41개인가되요.연수구이미지광고가.이미지광고가어떤의미를갖고하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행정에대한광고인데요.설명하기가어렵네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연수구의어떤이미지를광고한다는거예요?보통이미지광고하면경기도민일보,경기매일신문,경기도신문,경인종합일보,서울매일신문,수도일보,수도권일보이거일반인들이봅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방신문자체가일반인들이많이본다고볼수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의안보지요.이거누가봐요.거의관에만들어가는신문이잖아요.지금부평구청,남동구청에서우리연수구청몰라요?일반기관에서우리연수구청모르는곳이어디있어?이미지를어떤식으로제고하는지이미지광고를많이해요?차라리사업광고라고하면이해를해요.다른구청에우리평생교육센터홍보를한다,UCC대회홍보를한다,연수구가저런사업을하고있구나,타구에서볼때우리와차별된사업이있구나,우리가자랑거리로홍보를하거나,그렇지않으면그사업을진짜활력있게하기위해서타군구에홍보를한다면이해가되는데지금광고를몇개신문에줘요?한30개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방송사까지합하면45개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실질적으로이런광고를,우리광고라는게일반관에다광고하는게아니잖아요.취지는주민들보라고사실은하는거잖아요.우리구민들보라고하는건데연수구민이보는게뭐가있어요?끽해야기호,경인,인천일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5개신문사가제일많이나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유료로보는것은몇개안되잖아요.이런이미지광고가무슨효과가있겠냐는거예요.지금이미지광고그비용이거의5천만원이에요.1억원에서50%는이미지광고를한단말이에요.이런것은효율성이떨어진다는거지요.구민들이보지도않는건데신문사광고비용채워주는거밖에더됩니까?예를들어서경기일보,미추홀비류인형극단이런것은이해돼요.선학동음식문화시범거리오십시영광고사업광고한것은10개도안돼요.나머지는다언론사배불려주려고하는건지이미지광고나뿌려놓고이런것은개선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매년행정광고비용갖고집행부하고다툼이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개선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미없는광고를하다보니까예산낭비적인측면이계속나오는거아닙니까?그래서우리가지금행정광고비용을삭감하려고하는거예요.효과없는광고비용으로혈세를낭비하는거지,이게무슨의미가있냐고요.이게올해뿐만아니라작년도제가지적했잖아요.작년에는언론사발행부수기준도없이하고그리지않습니까?그래서올해기준마련하신거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년도에보면질서없이예산들로목해소를하고그랬어요.이제는그런것을바꿔줘야해요.실질적으로정말내실있는예산운영을해줘야지이런식으로사업실행하면또다시예산을세워줄수있겠습니까?이런것은홍보미디어실에서좀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적극개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몇년얘기했는데각동주민센터홍보게시판을우리가관리하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의원들이매년무슨얘기했는지기억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동주민센터홍보게시판을보면다구청장홍보만해놓고구의원사진은하나도없더라고요.구청장개인홍보게시판입니까?구의원들의정활동하는것도실어달라고했더니알겠다고하더니한번가보세요.몇장이나있나,게시판뭣하러운영해요.그러면개인돈으로하던가해야지.사업에대한것,구정활동홍보하면서의원들에대한의정활동홍보도같이해달라고몇년째말씀드렸는데실장님은기억도못하고있으니제대로되냐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적극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대의원들부터얘기나왔던거라고요.매년홍보게시판노후되서바꾼다고했을때의원들의의정활동도같이올려줘라지역구의원이누구인지,어떤의정을펼치는지공감할수있게해줘야지편향적으로구청장구정활동만사진으로놓고자랑만하고그래서그런사업에대한것도의회하고공유할수있어야신뢰가쌓여지는거지집행부만잘했다고하면의원들이좋아하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부터적극반영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당장1월부터라도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행사장가서사진찍으면뭐합니까?제대로반영도안되고.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위원장께서행정광고관련해서질의했습니다마는2016년도행정광고운영기준이만들어졌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만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
방금지적사항입니다마는거의1억원중50%가이미지구홍보,연수구에대한브랜드광고를하는데중요한것은의회에대한홍보가잘안되는거같아요.다포함해서우리가1억원정도지원해주고있는데지금가장많이광고비가나가는신문사는어디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5대신문사는거의비슷하고요.경기,경인,기호,중부,인천일보정도입니다.나머지신문사는1년에1번창간기념으로주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보통기준을보면110만원미만으로주고있는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곽종배위원
연수구에본사를둔지역주간지라고하면연수신문,송도신문인데왜제가이런말씀드리느냐면광고를집행하는데있어가지고잘못된그러니까오보가나갈수있어요.각구군마다나름대로주민의대표기관들이다보니까인터뷰내용이라든가전체를게재해야되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때로는빠지고,물론인터뷰를안해서빠지는경우가있겠지요.여기보니까행정광고운영기준을보면광고집행에있어서제외한다고했을때‘최근1년이내사실왜곡,허위광고보도로언론중재조정위원회정정및반론보도결정된언론사,신문발행이일정하지않은언론사,1년이내3개월이상휴관인언론사’그래서지금허위광고나과장보도로해서언론중재위원회결정해서정정보도가나오는신문사가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는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여태까지도없었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곽종배위원
어찌됐건간에행정광고운영기준에의해서지원되겠습니다마는어느신문사는더주고덜주고이런구청구정이미지홍보만한다고해서더주고그럴게아니고홍보미디어실에서기준을갖고집행해주시고의회에대한것도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시길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조치결과66쪽,MMS모바일문자서비스사후평가를실시해서추후에정책에반영하기바람이라고했는데,구비가다소요가됐나요?보통보면주민이홈페이지에들어가서문자서비스에대한창이있으면거기서보고가입을하는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일단홈페이지에가입을해야합니다.
곽종배위원
개인정보법이있어서무조건발송할수없는것이,이게작년에총몇회,몇명정도가홈페이지를방문해서문자서비스를받은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문자는매주수요일에보냅니다.
곽종배위원
1회당얼마씩몇원으로보내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건당22원입니다.
곽종배위원
작년이용자수가얼마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5천명이고요.올해는1만3천명으로많이늘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주로어떤내용을가지고발송합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구정에서알려야하는사항입니다.행사나주민들이알아야되는사항을알려드는겁니다.
곽종배위원
올해는많이홍보가잘돼서많은분들이이용을있다는말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곽종배위원
예를들어서한가지만말씀해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통일주일간격으로보내는데주간행사계획을거의보낸다고보시면됩니다.
곽종배위원
이런사업을통해서행사에참여하시는분이많이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많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사회단체가주관하는행사는오프라인으로참석을하겠지.어쨌든좋은사업같으면이런사업을통해서이용자수도많아질수있도록많이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해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홍보영상제작을보니까4,5번했나요?건당300만원씩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300만원도있고,350만원도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업체를보니까여기저기줬더라고요.이유가뭐예요?작년도보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는오렌지라는업체하고단가계약을해서했고요.올해는단가계약을안하고한업소에만치중되다보니까건별로계약해서추진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업체가심지어는일산에서도했더라고요.금액도보니까300만원정도되는데그러면영상을그사람들이직접촬영하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용역을맺는거지요.그분들이전체적으로촬영을다하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동영상을제작하면보통시간이어느정도되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통10분정도나가는건데요.
정현배부위원장
10분정도면하루촬영해야될거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짧은건아닙니다.사실은300만원이라는단가가저희가동영상을찍는단가가저희가매우작은편이라고되는데저희가절약해서하는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체영상에서는할수있는역량이안되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자체장비가한계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영상을실제로보진않아서질을이야기할수없겠는데특별히어렵거나그럴지는않을거같은데자제제작이가능할거같은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된다,안된다말씀드리기가어렵고요.영상기법이나전문적지식이필요한부분들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광고는기술이필요할거예요.저도잘모르긴하지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방송국에주는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은그럴수있는데나머지이런부분은굳이외주안줘도제작가능하지않을까싶은데우리영상하는기사하고보조기사있지요?편집하시는분이따로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인터넷방송국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방송국을운영하는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인터넷방송국을운영하면그정도는편집을해야운영할수있는거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단순작업은할수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단순작업이아니라우리계속영상을틀고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영상을제작한것을가지고틀어주는,어떻게보면정비사가아닌운전사같은개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여기보면전체건수가많은데외부제작은몇건안되요.나머지는자제제작을한단거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가전문가는아니지만예를들어서해넘이행사나,수레바퀴꿈교실활동영상을할정도면여기나와있는거특별히광고아니면대부분제작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굳이외부에줄필요가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꼭집어서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영상제작을혼자하다보니까영상제작을굉장히많이하고있는데혼자다하기도힘듭니다.그래서편집해서토요일,일요일나와서정리한다음에영상홍보IPTV에틀어주는건데요.인력이그렇게충분한사항도아니고저희가갈수없는부분을외주에발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영상기사가하루에9만원얼마?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9만6천원정도됩니다.보조기사가7만원정도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조기사가같이다니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방송국운영요원입니다.현장에다니는것은무기계약직이따로있습니다.제작을해주면틀어주고,편집해서시간대를맞추는거예요.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아나운서같이하시는분도있던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나운서는주1회나와서동영상을제작하고있습니다.그것은수당으로나가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지금동영상을보면거의물론우리가볼기회가많지않은데가끔틀어보면본청에관계된것만나오더라고요.99%지요.그런데의회에대한것은거의안나와요.없어,내가보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게사실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정례회를하면그런거정도는들어가야되지않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정례회회의나의정활동은IP방송으로생방송으로도나가고녹화도나가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랑의희망PC,우리가PC구입을매년하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매년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작년에도사랑의PC관련해서보급사업을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올해것만자료를받아봤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사랑의PC보급을구에서는올해처음했고,그전에는시로50대씩보내서시에서했었던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전에는한사업이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전에는없습니다.불용처분대수를시에서배정이50대입니다.그래서시로보냈고요.50대를보내고남는대수를2016년도부터처음으로실시한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내역을보니까실제물론사업대상은여러가지단체가포함돼서그런지몰라도대상은대부분개인이아니라단체로나갔더라고요.전체155대에서한60대정도가개인이고나머지는다단체로나갔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경로당쪽에많이나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자체가범위가좁지않나싶은데보니까기초수급자를대상으로만하고있고차상위계층도사실어려운데이런사람도대상이될수있는거아닌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에확충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술적인건모르지만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다시구매한게아니라검사만해서내보내는거지요?담당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보니까메모리카드하고중요한게하드디스크,키보드는그대로사용할수있지않나요?
하드디스크는매입을했다면서요?
이런것들을지금나머지재사용할수없는것은거의없고거의매입한것이그것을해서,그러면여기실제로개인의경우는기초수급자는원래인터넷선이들어가는부담은누가해요?
기초수급자가통신비가지원이되나요?
비용이꽤들어갈텐데월최소2만원가까이들어갈텐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선거법관련해서지원할수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들어가세요. 이런사업이실제로저희도요즘에는인터넷시대니까정보화시대니까기본적이라고볼수있는데정보의사각지대가없도록대상자가단체하고기초수급자로한정되어있는데사업자체가이제올해는처음이니까주로단체이런데가많이됐어요.추후에는좀대상을넓혀서차상위계층까지해서어차피PC가많이남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에확대하는방안을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올해는예산얼마세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에172대가교체됩니다.그래서내년에도100대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에50대를줘야하는이유가뭐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에서도같은사업을하고있는데구군에서받아서하는사업입니다.그50대가구군으로다시또갑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선정은구에서해주는사항입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자가어떤사람들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우선저소득층이우선이고요.시에서하는것은거의저소득층이나다문화쪽으로많이가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현재정보의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을파악한자료가혹시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저희가자료갖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자료있으면나중에줘보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청사엘리베이터내영상게시판올해사업했지요.관리를어디서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관리를어떻게식으로하고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각부서에서홍보요청이오면거기에거의홍보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홍보시간은몇시부터몇시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통8시부터퇴근맞춰서하고있는데요.딱히기준은뭐...
지열
정지열위원장
휴일은안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휴일은안틀고있습니다.정규직원도아니고계약직공무원들이운영하고있는거라휴일은운영안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휴일에틀어진건실수한건가?제가주말에나오면계속들어져있어요.어떨때는평일에도보면작동이안되서아이콘만있고실제잘돌아가지도않고그것을3,600만원들여서했는데사후관리가이렇게안돼서되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것을공무원들이제대로해야지의욕적으로해야된다고해서예산을세워주면,얼마나그런것들이낭비예요.그리고중요한것은우리의회에있는것을한번보셨는지모르겠지만사업이몇초단위로돌아가고있는거예요?운영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때그때홍보하는사항이라운영기준은따로만든건없고요.인터넷방송국운영기준에맞게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영상게시판운영기준은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직만든건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담당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그러면각실과나유관기관에서홍보해달라고하면그에대한심사는없어요?
내용에대한것은갖고오면무조건해준다는거지요?
남구,남동구도해줘요?
지자체가아니지.
그러면시간기준은어떻게되어있어요?
의회거혹시보셨어요?의회나본청이나똑같은내용이지요?
사업내용이있으면반정도읽으면넘어가서사업내용을읽을수가없어요.그리고특성이뭐냐면집행부는7층까지있고우리는3층이잖아요.3층에올라갈동안내용이보는사람에게숙지가되어야한단말이지요.그래야그것관련해서이것은어디에문의를해야하고어떤사업이구나이런개요가파악되는건데볼만하면넘어가고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홍보의내용이영상게시판을운영하면서홍보의내용하고돌아가는시간타임대하고관련자가고민을해야하는거예요.짧은내용은시각적으로한번보면아는게있고,수레바퀴꿈교실이나다른사업이있으면볼만하면넘어간다고요.그것을보시라고그러니까이걸설치하는게중요하는게아니라사후관리를잘해야된다는말이지요. 그리고주말에도틀어있는경우가엄청많아요.그에대한온오프스위치는누가담당하고있어요?
주말에도나오던데요?
본청은사업이있으면지하로왔다갔다할수있어요.의회는주말에는일반인들은출입을거의안하잖아요.그리고어떨때는낮에도보면틀어놓고아이콘만있다고요.제대로작동이안되고.
그러면사업부실이지요.제대로해야지왜그렇게사업을부실하게있어요?돈은다들이고.그것은공사관리감독이잘못된거지.그래서의회는몇번씩손보고그랬잖아요.
그때집행부만사업하려는의회도같이하자고해서의회도한거아닙니까.그러면집행부엘리베이터영상게시판처럼의회것도정성을다해서일반인들이보는데큰무리가없도록사업을해줘야지.
점검이아니라사업이일몰된거아닙니까?
그런데계속안되고있잖아요.
안되면우리거띠어가라고해요.그리고환급받아요.지금문제점은나와있는거지요?의회게잘안되는게.
그러면현상파악은된거아닙니까?그러면업체에서개선책을내놔야지본인들이알면서왜개선을못해.그렇지않으면처음부터사업을하지말아야지.사업제안이잘못된거아닙니까,그렇지않아요?당초사업제안이잘못된거아니에요.아니면사업제안을엉터리로해놓고사업을부실하게한거고요.현상파악이됐으면대책이나와줘야지요.그런게사후관리아니에요?
수시로보면나오잖아요.
우리는다니면서그것을매일본단말이에요.선이멀기때문에잘안된다는문제점을알면서가만두면안되지요.업체불러서뭐가잘못됐는지,그렇지않으면철거해라.돈은우리가3,600만원들인거아니에요.
작은돈이아니잖아요.사후관리를정확히해줘야지요.
특히중요한것은운영기준을만드세요.또시간은언제부터틀건지가이드라인이있어야지만제대로기준에의해서운영이되지대충하려고하니까자꾸잡음이나고운영이안되는거잖아요.특히중요한것은업체한데이야기해서정확히의회것은뭐가문제인지,또하나거기에의원들이다니고의회관련된주민이다니니까의회광고도실으라고요.그러면‘연수구의회가어떤안건으로임시회가시작된다,정례회를한다’볼수있게요.
집행부도마찬가지라는거지요.집행부것만넣지말고의회사업도넣으라고요.의회사업이라는게임시회열고,정례회여는거아닙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대주민포럼을간다든가,세미나를간다든가그런것도있을것이고얼마되지도않는다고요.그래서의회하고집행부하고서로공생공존하면서윈-윈하는사업을해줘야지집행부중심으로하다보면너무무리가생기고그러잖아요.특히의회것도우리팀장님이얘기해서푸시를해주라고요.전체적인미디어실에서주관하니까그렇게자꾸주문을하시라고요.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사랑의희망PC보급을2016년도예산이얼마정도됐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892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새로구입해서수급자나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런곳에공급하시는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PC는새로구입하는게아니고내구연한이끝난직원들PC를재사용하는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매년지속사업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올해처음으로했고지속적으로할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수요도우리가공급을하는데수요는파악이되어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당초100대정도를하고있고불용처분대수가많으냐적으냐에따라서보급할수있는PC도수량이정해질수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불용처분대수가있어야할수있는거고,두번째는수요조사가되어있으면더쉽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각주민센터에서추천을받아서하는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경로당도PC교체이야기가했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올해경로당55대나갔고요.아직도요구하는곳이있어서내년에추가로할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하시고요. 두번째는연수한마당제작하는데보니까183쪽,가구2015년도에11만4천가구,2016년도에11만9천가구에서5천가구가늘었는데배부수가4만부에서2016년도에는2만3천부로많이줄었네요.왜이렇게되는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격월발간해서4만2천부에다너무많다고해서작년에는매월발간해서2만3천부로줄였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어떻게가정에배달하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가정에배달하는건아니고요.저희가배부표가있습니다.각동에서아파트별로다시배부합니다.
양해진위원
동으로일정매수를가지고가면동에서아파트단지에둡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엘리베이터앞에배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필요한분이가지고간다는거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우편으로신청해서받아보시는분도있는데계속늘어나는추세입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몇분이나계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902건에1,189건이나가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계속해서받고싶다고하면개인적으로보내주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주민자치센터에서전입신고나출생신고할때저희가안내를해서구독을원하시면보내드리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더많은분들이볼수있도록해주시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양해진위원
조치결과64쪽,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몇사람이나인력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8월까지는3명이었는데8월이후에2명으로줄였습니다.시에서7급하나가불승인돼서요.
양해진위원
5급하고,6급이1명씩나가있는데,운영자체를시에서하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에서하고있는겁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하는게아닌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청자미디어센터재단에서하는겁니다.
양해진위원
원래광역자치에서전부운영해야되는거아닙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연수구주민들이많이이용한다고해서연수구에서분담금을내고있는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분담금을2016년도에3억700만원을냈고매년증가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거의그정도수준으로내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을...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거기서저희가행정재산으로1억9,800만원정도는수입으로들어옵니다.실질적으로한1억원정도나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자체를광역시에서전체적으로맡을수있도록유도해야되는거아닙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해서협의하고있고건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건의만하면뭐해요.진척이돼야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재단하고협의도계속하고시에서지원할수있게미디어재단에요구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쪽반응은어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하고계속그쪽에서도접촉하고있는데요.시에서재정문제로지금은지원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부분이애당초광역시에서해야하는데저희가개입되어있는데이것은멀지않은장래에광역시에서운영할수있도록넘기는게바람직하지않겠느냐는생각이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어쨌든처리해야할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지요.노력좀해주시고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이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님,이어서보충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민원사항있었지요?부서별민원접수처리건수현황2015년도하고2016년도1건씩있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자료가준비안돼서준비되는대로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혀준비가안됐어요?감사자료에나와있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016년도것을말씀드리면사랑의PC사업할때수녀님이배경에있었어요.그래서어떤민원인이특정종교를홍보하는거아니냐는내용이었는데해명이된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015년도것은자료가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제가잘기억이안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감사자료에있으면당연히내용을파악해서준비하셔야지서류로대체한다는게말이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연수구에2015년도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이라고나와있어요.개요는연수구대표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으로나와있는데페이스북을다음미추홀센터에의뢰합니까?1,852만원용역을준거같은데,내용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능허대축제하고네이버하고다음에배너광고하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트위터하고페이스북운영인데무슨배너광고예요.전혀다른답변을하시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질문의핵심을모르겠습니다.정확히좀말씀해주십시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를보면연수구대표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운영한다고하는데이운영사항에대해서말씀해보시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금블로그나트위터를통틀어SNS라고하는건데요.그자체를운영하는겁니다.이것을어떻게설명드려야하나.
정현배부위원장
이것을용역주고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운영하는회사에용역을주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운영의성과는어떻게되어있어요?‘팔로우’나무슨건수가있을거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SNS를용역을주고있는데요.말씀대로올해건으로말씀드리면블로그방문자수는32만건정도되고요.트위터‘팔로우’는1만2천원,페이스북에‘좋아요’는거의4천여건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담당팀장님이나와보시고,트위터랑페이스북을핸드폰화면을켜서갖고와주세요.제가연수구에서하는트위터나페이스북을본적이없어요.저도페이스북을많이하는사람인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이지금어떤것을보고계신지.
정현배부위원장
담당직원들도페이스북을안하고있고만,본인들도안하고담당부서에서도이런것을안하고있으면서뭐로제대로운영을하고있다는거예요?과장님도페이스북하고있는것을켜서갖고오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것을한다고해서개인이꼭들어야된다는게있습니까?관련부서장이라고해서가입해서운영해야된다는법이라도있는겁니까?
정현배부위원장
법은있는게아니라담당과장은기본적으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담당과장이꼭해야하는법이있냐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법은없어요.그렇지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꼭해야된다는담당로말씀하시니까하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는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당연히해야한다는게어디있어요.저는안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안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본인의선택이에요.그렇게강요하시면안되는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강요하는게아니라본인이지금홍보실장으로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홍보실장은반드시가입해서해야하는겁니까?본인이해야하는게아니라이런정책을운영한다는거지요.반드시가입해서운영해야한다는법이어디있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이런정책을시행하게되면점검해야할필요가있는거예요.그러면무슨방법으로점검해요?보고만받고끝나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도다하고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보여달라는거예요.개인정보도아니고,제대로운영되고있다는것을무슨근거로확인하느냐고여쭤보는거아닙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러면위원님은안된다는것을뭐로증명하고계신겁니까?
정현배부위원장
모르니까물어보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본인이하고있다고있다는것을보여달라는거아닙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본인이해야된다는규정이어디있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규정이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안한다니까요.없으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그거직무유기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그게무슨직무유기입니까?억지를부리십니까,위원님이.SNS를홍보실장이반드시해야된다는건억지아닙니까?그게어디있습니까?본인의취향에따라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거지.
정현배부위원장
소셜네트워크에대한사업계획서하고당장갖고오세요.영문소셜네트워크도마찬가지고사업실적보고서하고다갖고오세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세요.
정현
정현부위원장
SNS나이런것들이규모가작을지몰라도어쨌든세금으로공식적으로운영하는거기때문에해당실장님이나팀장님들은관심을갖고잘운영되는가상시체크하는게본연의임무라고생각합니다.그런점에대해서앞으로도관심을갖고제대로하셨으면합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알겠습니다.미진한부분이있어서말씀을잘못드렸는데요.충분히숙지해서열심히잘하겠습니다.
정현
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질의에앞서서위원회가후반기에바뀌어서아직내용을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제가자치도시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면서긴급한복지지원관련해서도움을요청했는데아주발빠르게움직여서도움을크게받는바있어요.이자리를빌어서국장님,과장님,실무자들께격려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거의국·시비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사회복지정책예산들이국·시비로나오는데거기에홍보가어떻게어찌됐던간에잘되어야하지않겠느냐하는차원인데제가자치도시위원회위원으로있으면서어려운점을말씀드렸듯이신속하게움직여주셔서지원을받는분들이고맙다는말씀을만날때마다하세요.그럴때마다의정활동의보람을느끼는데,얘기를들어보면지역의주민의어려운상황을알게되서그런제도가있느냐해서물어봤는데있다고해서상담을받았는데긴급주거비라든가또5인가구이상해서생계비,병원비,학비,동절기연료비지원을신속하게많이해주더라고요.이렇게해서복지사각지대에있는가구에대해서신속하게지원되고또발굴해서지원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그렇게되려면홍보방법이여기보니까구홈페이지라든가전광판,SNS,연수한마당그리고리플렛,여러가지홍보물품배포등도이렇게하고있지만동에보면통장자율회라든가새마을부녀회여러개의봉사단체가있어요.특히통장님들이나통반장님들이계셔요.그런분들이가장빨리주위에어려운사람들을많이알기때문에그런분들에게많이홍보해달라고반상회에통장자율회회의가있을때해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조치결과를보면동복지위원회가언제부터이렇게시작됐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초부터시작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아직은과도기라고볼수있는데복지위원회활성화를위해서지금어떤식으로,그분들이예를들어서어떤강의를통해서그분들의사명의식,자부심그분들의교육역량을제고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신경써야될거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동복지활성화관련해서금년도가2년차입니다.금년도활동실적을간단히말씀드리면선진지도다녀왔고권역별로복지위원들의역할그부분에대해서전문교수를모시고강의도들었고요.그다음에독려를위해서희망공모사업도해서8개동에서12개사업해서각나름대로동실정에맞게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복지위원들이어떤식으로활동하고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회의는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주로관내에있는사례발굴관련해서어려우신부분이있고기금을모아서어려우신분들과연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분들이지역주민들과인간적인유대관계가필요하면서정말어려운사항을편하게이야기할수있도록그러다보면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동복지위원회에서많이발굴해야할것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을복지정책과에서신경써야될것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대인관계가넓으신분들,활동력이있으신분들위주로해서점차다져나가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2015년부터지금까지2년됐습니다마는동복지위원회에서발굴하게되면사회복지사나동장님,통장님통해서얘기해주잖아요.동복지위원회에서발굴한실적이얼마나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감사자료268쪽,발굴실적을제출했습니다.143건해서단전,단가스해서전기료체납해서70여분되고요.가족관계가해체되신분이2건되고,돌봄부재가12건,가족폭력1건,실직8건,질병28건,기타23건해서143건에대해서했고요.동별로사각지대발굴실적을보면144건해서자원연계를7,780건을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전자에말씀드렸다시피각동에서어렵다는분들을발굴해서이런분을도와줄수있는홍보역할을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행감자료217쪽,사회단체지원현황단체가9개있네요.우리가지금탑피온건물에몇층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2층입니다.
곽종배위원
건물을우리가샀으니까그에따른관리비는자체적으로내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관리비하고사무실운영에따른운영비,전적지순례나사업비관련해서저희가예산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운영비및사업비가풀예산으로9,400만원이들어가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은2015년도하반기고요.다음페이지를보면금년도에는1억7,9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늘어나는편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늘어난것은불과100만원을넘지않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업비에대해서목이정해져있으니까이렇게정산검사하는데큰문제가없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큰문제는없습니다.지금새롭게광복회가들어와서10개로늘어났는데금년까지9개단체에지원했었고1억7,900만원중에서회원수나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차등지원한부분은있는데개별단체를놓고봤을때는큰금액은아니고정산검사를하는데큰어려운점은없습니다.
곽종배위원
풀예산으로해서지원하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단체별로사업계획서를받아서총괄로요구해서하나의시행시개별단체별로...
곽종배위원
사회단체는다른단체에비해서자부담은따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크지않습니다.
곽종배위원
2015년도6.25참전유공자회예산이이중에서는좀많이지원되는데,잔액이165만원정도가남은거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업계획서를올렸는데사업을진행하지못한경우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않고전적지출발시에당초에한160명이가기로했었는데수요가차지않은것에대해서반납이이루어진사항입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9개단체에회원수가5,200명되는데그중재향군인회가3,200명으로가장크고요.일반보훈단체의경우좀전에언급해주신6.25참전의경우는176명,가장많은곳이상이군경회가391명되고요.월남참전자가390여명해서전체적으로5,200명관리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관련단체들에대해서회장,사무국장하고해서나머지는우리가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전화번호나이런것은따로할수없으니까‘고생한다,수고하신다’는격려의말씀드릴수있으니까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곽종배위원님께서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요.긴급복지지원사업에있어서긴급복지는다양한유형이잖아요.어떤분들은아파서하는경우도있고,입원한경우도있고,월세를못내서하는등다양한경우로알고있는데지급한금액하고기간은어떻게분류하고있는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긴급복지관련해서는긴급복지지원법이제일상위법이고거기서지원할수있는근거에대해서7개항이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에서도6건정도를규정하고있고요.그외에저희가자체조례에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가장큰요인은사망,이혼,갑작스러운실직,중병,질병인데선정기준관련해서일정부분재산이그이하로지원하게되어있는데일단은상담이들어오면선지원후에사후정산하는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생계지원은1인가구는41만8,400원으로정해져있어요.의료비지원은최대300만원입니다.주거지원은1인에한해서는37만4,200원,교육지원은21만4천원,연료비는92,800원,전기요금은50만원이내고요.해산비가60만원,장제비가75만원으로해서이것은정액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선정기준하고방금얘기한부분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두번째는2014년인천시종합감사처분목록에있는내용으로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장기입원수급자에대한급여지급부적정으로복지정책과에서회수를한것으로나와있는데요.이런경우는어떤경우를얘기하는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은긴급지원관련해서저희가7개가구에대해서말씀드린대로선지원후정산을통해서자격요건을못갖췄을때는환수하게되어있어서그런사항이고요.7가구에대해서환수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저희가통상적으로보면긴급지원받으신분들자체가고급기술이나스펙이좋아서신분상승이바로될수있는분들이아니에요.지원을받을때는그기준을통해서넘나드는분들이때문에사후정산을통해서탈퇴해도바로어려움을이겨내지못하고계속어려움을겪고있다보니까바로환수하는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내부적으로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에서그분의상황을살펴서환수가적정한지에대해서심의를통해서이분들한테회수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판단되면환수제외를해서별도로지원책을갖고운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게가끔나오겠네요.부당하게지급된부분도있는데어려워서수급을받았다가다시반환을하려면어려운데어떻게다시반환을할수있는여건도안되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담당자들의고충이그겁니다.그럴때는이런표현이적절할지모르지만갑갑하거든요.그나마수급자를유지하는가운데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1년단위로분할해서적은돈으로환수하는경우도있고요.그렇게해서운영의묘를살려나가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긴급복지지원을하는데있어서적극적으로발굴해서지원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복지정책과를전체적으로보면복지관련분야에있는공무원들이과중한업무에항상고생하는것은알고있습니다.고생하는만큼여러분들기다리고있는많은분들이있습니다.따뜻한손길을기다리고있다는것을항상가슴에안고,자부심을갖고힘들더라도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격려의한말씀이저희직원들에게많은힘이될거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앞에곽종배위원님이나양해진위원님이긴급지원제도에대해서말씀하시는데제가언론사신문을보니까긴급지원제도지원받은게인천시전체적으로데이터가나와있더라고요.2012년도는2,628건에대해서33억원을지원했는데,2013년도에는4,651건에48억원을지원했어요.뭐냐면긴급쪽으로지원이필요한위기가정이많이늘어나고있다는거예요.참으로안타까운현상인데이것은국가적으로보면소득의양극화현상,특히실직이나이런사회적문제로인해서야기되는부분인데특히인천이심한거같아요.무엇보다현재같이업무하고있는담당공무원들이힘들겠지만세심하게살펴야할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우리사회의복지제도자체가보편적복지가아니고선택적복지기때문에그런부분을일일이살필수없어요.그렇지만우리가송파구세모녀사건도아시겠지만정말살펴야할분이너무나많습니다.그런것을우리가일일이확인할수없는어려움도많이있지요.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분들이항상관심을가지고적극적인우리양해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분야에대한관심을가지고어려운분을발굴해서지원하는데힘써주시기를부탁하고요. 행감자료205쪽,차상위양곡지원액이1억원정도잡혔는데3천만원불용처리했더라고요.그전년도는어땠는지모르겠지만남은이유좀말씀해주시겠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금년도기준으로말씀드리면수급자하고차상위로계신분들에게양곡을지원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10㎏하고20㎏가있어요.10㎏는16,400원인데개인부담50%인8,200원을하고그다음에할인지원금으로정부에서8,200원을지원해주고배송료2,400원을별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이사항자체는수급자나차상위관련해서본인들이원해서사가시는분들이지일괄적으로지급하는게아니에요.신청에의해서하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차상위계층이나혹시몰라서신청못하는경우도있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안내를해드려요.책정되면맞춤형복지라고해서생계,의료,주거,교육,한15가지선정해서각과별로지원받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홍보를해드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15쪽,다수인관련민원진정서처리내역이있어요.시설장교체이게사회복지문제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세화복지관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설장교체를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시설장을교체해달라는건인데저희가내부규정상보면시설장을교체할수있는사유가몇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이요구하는것에대해서는시설장교체사유가언급안되어있고,최근에들어서는시설장교체가안되다보니까법인하고계약을해지해달라는민원이접수됐어요.그래서저희법인측에세화복지관에서이런일이발생하고있고,민원이발생하고있는데법인측은그부분을숙지를하고있고,숙지하고있다면확인했는지여부하고,확인했으면어떤조치를했는지에대한저희가의견을묻는공문을보냈습니다.법인측의의견을들어서적정하게조치할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민원인내용이뭐예요?말씀할수없는내용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여기서내용을공개하기는그렇고요.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하시면될거같고요. 227쪽,보훈회관관리비용을보니까월별지출내역을보니까1,2월지출이많았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동절기라서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016년도를보면그렇지않아요.1,2월이많지않거든요?차이가나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단독건물이아니라공동관리비라는게있습니다.가스관련해서설비를설치한모양이에요.그래서예전에비해서백만원이절감한것으로보여집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긴급지원을구체적으로여쭤보고싶은데우리가2015년도에516건을건을접수받아서지급했는데,금년에는작년보다건수가적네요?줄어든사유를분석해보셨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명확히말씀드리긴어려운것같고요.오히려홍보가많이됐음에도불구하고전년도에비해서줄은명확한이유는모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회적양극화는점점심해지고있거든요.과거보다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잘아시겠지만요즘에기업들의해고사유가많아요.우리는해당되지않겠지만이미조선업이어렵다보니까그지역에있는분들은엄청나게해고자도많고인천은그렇지않지만이번에한진사태로600명해고한다고하는데한진은우리인천도관련이있을거같아요.지금사회적으로여러가지경제적어려움때문에직장을해고당하고어려운가정이늘어나고있는것은사실인거같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동복지위원회도운영하고있는데제가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게실제로동복지위원들이자생단체있는분들이다시또들어가는게많더라고요.그분들이일을열심히하는것도사실이지만실제로동내에서활동하시는분도많이있거든요.그런분들이들어와서같이연계할수있는것을발굴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되지않나싶어요.어차피관쪽에서하는것만은한계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여러가지단체가있는데그런것이점점개인적인사생활보호로인해서사실은우리가알수없는게많잖아요.아시겠지만함박마을어린아이사건들이사실은우리가보이지않지만있단말입니다.물론우리과에서다하기쉽지않겠지만나름대로좀더노력해야되지않나싶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알고계시겠지만저희가기존동복지위원회를엊그제폐지하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운영자회의를했을때당초복지위원회운영조례를보면위원수자체가9-10인으로한정되어있었어요.그런데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례를개정하면서10인이상으로해서인원수에구애됨이없이실질적으로활동해서더불어사는사회구연을위해서열심히행동하실분들을모시려고제한자체를풀어놨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살이복지정책과와관련이안됐을수있지만얼마전에1단지쪽에수급자같은데자살한것을알게되었거든요.제가본건아니고가니까좀전에그런일이있었다고하더라고요.우리가지금알게모르게그런사건이많은거같아요.지난번에도여쭤봤지만그런데이터가없다고하더라고요.최소한우리가사회적현상에대해는파악을해야복지정책을펴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싶거든요.물론이사항은경찰서에서관리하겠지만그런내용은협조공문을보내서데이터를파악해서정책을수립하는데활용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좋은의견이신거같습니다.경찰서에협조요청을해서자체통계나우리실정을좀더내실있게파악할수있도록협조요청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것들이우리가갖고있는정보도있지만유관기관의데이터를가지고정책을입안하는데도움이된다면상당히중요한요소라고생각하거든요.이원화되어있으니까심도있게말씀하신대로적극적인협조를해서활용하셨으면좋겠습니다.다른분또하시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업무보고를지난번에받아보니까거점형이동복지관운영을한다고했지요.올해운영을했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년도는계획만잡고있고요.12월에계획을세워서내년2월부터시행하려고합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연수1동함박마을은연수복지관에서,세화는청학동,선학복지관에서는옥련1,2동을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업무보고를보면신규사업으로되어있더라고요.내년부터시행하겠다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거점형이동복지관운영하는데있어서3개복지관에서어떻게보면찾아가는사업을하는거잖아요.이게제가알기로는복지관별로1,500만원내서사업을하는것같은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내는것은아니고복지관운영관련해서특색사업비로선학하고연수는7,500만원,그다음에세화는청소년악단이있다보니까8,400만원이나가요.거점형이동복지관을운영하면서별도의예산은지원하지않고그금액내에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기존사업비에서빼서이사업을하는건데그러면제생각에는세화가청학동,연수가함박마을,선학이옥련동쪽에찾아가는복지사업을하는데그러면이사업을하는데들어가는비용은대략얼마씩들어가요?세화가청학동에가서복지사업을하면소요되는비용을어떻게추정하고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1,500만원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함박마을도1,500만원,옥련동지역은500만원정도생각하고있고요.일단내년도에시범적으로운영해보고나서운영비지원여부에대해서확대할필요성이있는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기존에우리가보조해주는사업에서사업비용을빼서이사업을하는거잖아요.그러면결과적으로기존에하는사업이축소될수밖에없잖아요.그러면다른사업을어떻게축소할건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특색사업비로지원해주는2억3,400만원에서활용하는게아니라법인자체전입금을활용해서운영할계획이라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예를들어서연수가함박마을이동복지관사업을한다고하면올해법인전입금이얼마였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담당팀장님보다는아무래도복지업무관련해서실무관이주로하고있다고보고또구자성팀장께서도이쪽으로전입온지얼마안되다보니까세부적인내용관련해서는실무관이의견을개진할수있는기회를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위원님들께동의를구할게요.사실우리가본회의장에서는사무관이나6급까지출석요구했는데업무성격상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실무관한테답변을들으려고하는데큰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실무관나와서소속밝혀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복지관의경우어린이재단에서사업을하고있지요.올해는법인전입금이얼마였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에는매년전입금이3억천만원정도전입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내년도는얼마정도예상하고있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매년동일한금액으로전입금이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법인전입금에서1,500만원을빼서이동복지관사업에넣겠다는거잖아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결과적으로는그렇게되는데요.거점형이동복지관을운영하는사업비는특색사업비에서1,500만원을사용하는게맞고그것을빼옴으로인해서연수복지관에서사업이축소되는게아니고자부담이나전입금이나후원금에서지속적으로사업을유지할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니,그러니까1,500만원쓰는걸어디서돈을빼신다고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구특색사업비에서진행하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그러면법인전입금이아니라구에특색사업비를연수복지관은얼마지원해주고있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7,5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몇가지사업을하고있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7,500만원으로큰가지사업은4-5가지사업을하고있고,그안에세부적인사업들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7,500만으로5가지사업을한단말이에요.그러면여기서1,500만원을빼서함박마을복지사업에투자하면6천만원갖고5개사업을해야하잖아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6천만원갖고5개사업을하는게아니고그사업의재원이구비에서자부담으로바뀌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자부담은변화가없잖아요.그러면3억9천만원으로어떤사업을하고있어요?우선우리가과거에복지관은인건비하고운영비는시비사업으로했지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업비는국·시비매칭으로했지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프로그램운영비도전액시비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구비는사업비없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구비는특색사업비만지원전액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특색이고뭐고사업비잖아요.그의미가뭐냐면사업비는국·시비매칭으로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내년도에사업비에대한내시는어떻게내려왔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내년도사업비도올해와동일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올해는시하고구비에서사업비를5대5로매칭했단말이에요.비율이.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내년도동일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내년도시비가늘어난거없어요?제가알기로는3:7정도로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부담지시가내려왔다가다시변경해서내려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변경해서올해하고동일하게내려왔다는건가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똑같은사업을하는데있어서우리는사업을1,500만원짜리를추가로하잖아요.그러면우리보조금을특색사업비로하든법인전입금으로하던지어느한곳에서는줄여야될거아니에요.예산절감해서1,500만원을줄이는것은어렵잖아요.그러면결과적으로1,500만원만큼현실사업에서줄어든다는거거든요.의미가그거잖아요.어떤부분에서줄여야될거아니에요.어른들을위한한글사업이나다시일어나는사람들사업이라든가사업을줄여야지이동형거점복지관사업을할수있잖아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기관에중간관리자하고회의를해서그렇게하기로결정을했을때의견들을들어봤는데요.각기관에서후원금이나이런게이월되는게있습니다.그금액을이월시키지않고그사업을축소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을진행하겠다고해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이월금도만약에이월하는것은올해이월안시키면내년도사업에이월금이없으니까지장을받을거아니에요.올해사업도전년도이월금포함해서사업했단말이지요.그러면내년도에이월안시키고강제적으로해서사업시기를당긴다고하면그러면또그다음사업에지장이있을거아니에요.결과적으로중요한것은뭐냐면우리가여기에서플러스투자를안하고는기존다른사업이축소될수밖에없는거잖아요.논리적으로다가.그런의미에서바라볼때지금이동형복지사업을하는목적은제가알기로는지난번에함박마을의경우는슈퍼마켓에서어린애과자집어먹는거보면서제대로복지에대한손길이미쳐지지않는것을보니까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그러면제생각에는어느정도틀이정해진예산에서1,500만원이면작은사업은아니에요.이걸하면서다른사업을축소의우려가있으니까그리고복지관사업중에있는사업을감소시킬사업들은거의없잖아요.다들호응이그런대로괜찮은걸로알고있다고요.그러면결과적으로우리가이런부분에대한것은투자할필요가있다는얘기에요.특히우리가다른구보다는가용재원이조금있으니까.그래서제생각은이런사업을하면서다른사업을축소하면서이런사업을벌이지말고투자를하자는내용이에요.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고견주신것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그렇지않아도연수사회복지관위원장님께서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번에그지역에대해서본인들이사명감을갖고한번열심히해볼테니까내년부터사업확대성이라든가지속적으로가능했을때는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별도예산을지원해주십사하는건의를받았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장님말씀처럼해서내년전반기에운영하면서사업확대나지속가능성이필요하다면저희가추경에반영해서라도지원하는방법을간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우려하는것은그거예요.이사업을하면서다른복지사업이위축되서는안된다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까실무관이이야기했지만다른가지사업들이다양하게있거든요.거기서1,500만원을빼면다른사업이위축되는것은당연하잖아요.그래서그것을유념해서만약에내년초에시작할거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월부터시행하는데3월내지4월에1회추경이있으니까그때다시복지관관계자들이랑...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시생각하셔서추경에반영한다든가왜냐면복지사업에허점이있으면안되니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우리가지금얼마전에장학재단이출범했잖아요.청장은옛날에우리구비70억원,민간부문30억원이되면장학금주겠다고하는데지금욕심나서내년부터장학금을준다고하는것같아요.사회복지기금운영을복지정책과에서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사회복지기금이어느정도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정기예탁금이6억원이고요.사회예산이8,200만원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8천만원이장학사업만그런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장학사업만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회복지가장학쪽도있고노인복지도있고몇가지분야가있잖아요.그중장학사업만8천만원쓰고있단말입니다.그러면여기서나가는장학사업하고장학재단이하는사업하고좀중복성이있을수도있어요.물론수혜자는갈라서할수있지만사업을두곳에서나눠서하다보면그에대한기회손실이생길수있단말이지요.예를들어서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연다든가할때그래서이것을좀중장기적으로는이것을합쳐서운영해야된다는안이있어야된다는말씀이거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나여러위원님들께서그부분을지난번에도번급해주셨기때문에저희가교육지원과하고알아보니까말씀드린대로100억원자체는2019년까지기금조성하고요.그렇게하다보니까내년에1억3,500만원을일반인들을대상으로사업계획을갖고있다고들었습니다.결국은그중에서도보면저소득주민관련해서30%지원하게되어있어요.서로중복되지않게운영하되결국같이합쳐서운영하는시기자체는2020년정도쯤이면...
지열
정지열위원장
기금의완료시점하고상관없이지금본청에서는내년부터운영한다는거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운영하는데그자체조례를보니까혜택을받으려면연수구에쉽게말씀드리면1년이상거주해야지원가능해요.우리같은경우는거주기간에상관없이중학생은상하반기25만원씩서50만원,고등학생은50만원씩해주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것을장학금지급에대해서는통일성을기하라는거예요.똑같은사업인데따로하니까행정의효율성도떨어지고,중복되서나간다고보지는않아요.그러나거기는30%는저소득층주게되어있잖아요.재능에따라서다양한부문에서준다고하는건데중요한것은거기도우선저소득층중심으로주게되어있다고요.가난한사람들,청장이맨날하는이야기가그얘기아니에요.돈없어서자기재능을키우지못하고어쩌고저쩌고이야기하는데이거하고거의비슷한거예요.그래서이것을우리구에서한번연구해서어차피장학재단은출연때부터나왔던문제잖아요.그래서장학사업에대해서는같이합칠수있는방안을간구하자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하면서행정의효율성이떨어지면안된다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또구민들도헷갈릴수가있고,구민들수혜자들도그런게일원화가돼야만금방알기쉽고,찾아가기쉽지우리가따로운영하면서로업무의실수가나올거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약간검토하면서호불호가있어요.합치는게나은지아니면놔두고놔서수혜의폭을넓게더많은사람들한테수혜를줄것인가하는부분이기때문에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는바와같이따로놀지않고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저는행정의효율성을얘기하니까제도를간구하세요.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행감자료199쪽,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가불용액처리가5,400만원있는데,사유좀말씀해주시겠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정확하진않습니다마는이직에따른결원발생관련해서그런부분이있고,이것자체가사회복지처리지침관련해서복지관인건비는모든복지관에대해서일률적으로집행하다보니까3개복지관모았을때요즘은과장님들들어보니까이직률심하지않다고하더라고요.아무래도이직에따른결원관련해서인건비가안나간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221쪽,민원접수가있는데주로보니까거의민원이거의6천건가까이인데,주민원이어떤내용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업무관련해서사회복지서비스급여수급자신청관련이고,장애인연금지급,기초연금지급,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장애인보장구신청이주종을이루고있습니다.주로수급자책정관련해서그에연계돼서지원되는사항에대해서적격여부를판단해달라는민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초수급자판정기준이어떤형태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에서신청을받아서구로이관해주면조사팀에서선정기준에좀전에말씀드린선정기준에적합한지여부에대해서15개단위사업별로조사합니다.그렇게책정되면저희과에서는생계하고의료는직접집행하고,기초연금은사회과로,주거는건축과,아동양육비는여성아동과로통해서조사에서책정은저희과에서이루어지고사업유형에따라서해당부서에서집행이이루어지기때문에그런식으로업무를집행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초수급대상자판정기준을나중에하나갖다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긴급복지지원하고나서그다음단계로그분들에대한차상위나수급자로연결되는시스템은없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긴급사항이발생됐을때수급자신청을하면서확정되는것은시일걸리다보니까우선지원해주고수급자책정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동복지위원회조례가개정되면서동보장협의체로바뀌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명칭을어떻게사용해야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가면서복지위원이가입가능하게되어있어요.그것을별도로운영하면혼선이오기때문에새롭게되신분들도복지위원으로위촉해서큰틀에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복지위원을담아가는형태로운영할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하고,함박마을얘기가또나오는데요.내년에복지관설치에대한부분,복지관겸해서도서관,소통의장소등등해서소규모단위로만들계획이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말씀해주신사항은장기적인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연합반상회하시면서제기됐던...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장기적인계획이라는것은2017년도에바로시행하는게아니고이동거점형운영사항이나복지관의수요필요성에대해서일정부분운영해보면나오기때문에저희가장기적으로계획을갖고있고그자체는그쪽에어느부지자체를하게되면시설들어설수있는도시계획시설변경을해야합니다.그래야차후에사업수행하는데토지보상관련해서도말끔히해소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구전체적으로그런계획하에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중장기적으로한다고하더라도일단계획이서야추진될거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1차적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기위해서지금저희가움직이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질없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주민과의간담회에서얘기할때복지관을짓겠다고계획이나왔어요.복지관을중장기적으로짓겠다는거잖아요.그부분은제가생각할필요가있다는게뭐냐면사실은지금제가파악해본결과로는연수1동,청학동,옥련동도사실기초수급자대상이많아요.대신연수2동,3동,선학동같이집단적으로있지않거든요.그러다보니까약간차이가있을수있는데그렇다면복지관을짓는문제는조금더장소의선택이필요하지않나여러가지주변여건을고려해서종합적으로고려해야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그런데그것을업무보고때는분명히함박마을에짓겠다고했어요.제가볼때는즉흥적이라고보거든요.복지관짓는거자체가즉흥적이아니라종합적인고려를하지않았다는얘기지요.왜냐면함박마을만어려운분이있는게아니잖아요.함박마을만기초수급자가몇명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연수구수급자가6,300세대정도됩니다.그중연수1동이800세대인데그중함박마을이400세대로50%가거기에거주하고있습니다.차상위도연수1동관련해서보면18%,긴급지원받는분들도연수1동이145분이받았는데그중에서119가구해서82%를차지하고있고요.현재장기간에걸쳐서어려움을겪고있는세대에대해서별도로사례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사업의경우도연수1동이34가구에대해서사례관리를하고있는데함박마을이30가구로90%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쪽이군집돼있고,생활여건이어려움이있기때문에불행한사건이자주발생하다보니까그쪽지역활성화나안전관련해서전체적으로고려하다보니까복지관문제가대두되는거고요.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즉흥적으로나온것은아니고요.저희가중장기계획이라고말씀드리는것은이동복지관을운영해보고그다음에건립했을때이동수요를점진적으로파악해야하기때문에이동복지관을운영하면서실질적으로그지역의복지관이필요하고필요했을때나간다는부분이라고해서중장기적이라고말씀드린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그쪽에그정도의규모면복지관이하나필요할수도있겠는데그러면거기가복지관이설립된다면현재선학복지관이옥련동을관리하고이쪽으로이관하고그렇게될거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복지관관리부분은시에서인건비지원형태를보더라도3개복지관이직원인14명입니다.별도로복지관별로계약직을고용해서20여명이있는데일단복지관을건립하게되면인근복지관하고의규모나활동인원자체는동일하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제로문제는거기가건립할만한부지가현재는장미공원옆에시공원부지로되어있는거아직수용은안됐지만거기밖에없는것같은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글쎄요.공식적인자리에서장소를벌써얘기하기는그렇고요.저희나름대로알아봤을때하여튼복지관이필요하다면필요한부지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복지관을짓는것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셔서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제가여쭤볼게요. 복지과에관련된단체들은보훈단체밖에없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훈단체가10개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보조금이꽤나가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한1억8천만원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매년그에대해서지도점검하고검사나점검을하는데,해보면어때요?잘관리하고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는한1,700-1,800만원지원되기때문에그렇게큰금액이아니기때문에정산검사를하는데큰애로점은없습니다만.다만전적지순례시당초100명을요구했었는데실질적으로가보면회원들의고령화로인해서참석하시는분들도적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점차적으로정산검사시에걸러서바로잡아나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보면지금우리부속자료를보면2권223쪽,점검결과시정,주의가있고,지적사항도있는데감사실에서감사한거보니까어느단체에징계도3명받고했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의건말씀하시는건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예,돈도51만5천원회수되고,우리가한것은‘지적사항없음’으로나와있는데어떤게맞는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저희가나갔을때는보조금지급나간부분에대해서만하고있고요.이른바보훈단체라고하는8개단체의경우는저희가보조금은나가있고재향군인회는별도로본회하고건물에서임대료나오는부분이있다보니까전반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수입,지출관련해서제대로운영하고있는지에대해서보다보니까아무래도거기서지적사항이나온거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것은지적을보니까차량임차시세금계산서미발행,계약업무부적정,강사료지급부적정,중식비부적정,또정산검사에대한지시사항불이행이중점적으로되는데우리가점검을하나면서좀더구체적으로정확하게점검해야한다는생각이들어져요.보훈단체라는곳은특성이있잖아요.특성있기때문에물론공무원들이점검하면서도다양한부분에서충돌이생기는우려가있고,보훈단체도굉장히예우를받길원하는단체기때문에쉽지않을거라고는느껴져요.그러나중요한것은우리가보조금주는것에대해서회계감사라든가우리가운영비하고사업비가나가잖아요.그런것은좀우리가확실하게점검해야한다는것을공무원들도느낄거예요.그러한부분은향후정확하게짚어서잘못된부분은정확하게인지해서개선될수있게해줘야한다는거지요.여기서주의나시정받는것을보면과거에나온지적사항들이누차나온단말이지요.그런것은우리공무원들이제대로지도점검을안한다는뜻이에요.또지도점검에대한사후관리가제대로안된다는의미가담겨져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우리복지정책과에서향후는보훈단체관련해서회계제도측면이라든가운영적인측면,사업비쪽도그렇고정확하게진단해주고점차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네요. 특히지금이번에감사자료를보니까보훈단체쪽에점검자료를보니까단체별로양식도통일이안된거같아요.인건비도차이가있고,보조금주면서인건비를줄수있게되어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로포함해서주는것으로알고있고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에서저희도개선그다음에연혁이감으로인해서달라져야하는데지속적으로반복되는부분을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관계자를소집해서별도의회계처리,정산검사요령,서식관련해서앞으로는반복돼서발생되지않도록저희가교육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교육시키고우선통일좀시켰으면좋겠어요.여기서보니까사무장하고사무원급여가나가는데어느단체는월60만3천원주고,어느단체는1백만원주고이런것을통일해줘야지관에서관리하면서컨트롤이안되잖아요.지금보훈청하고서로회원명부관리는크로스체킹을하고있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인건비적인것을통일해줘야지옆에사무장은백만원받는데다른사무장은60만원받고그러면나중에우리가백만원주시오다툼이되면서올라가고결국나중에복지정책과에서관리하는데얼마나애를먹겠어요.어떤곳은기관운영비도있어요.기관운영비는단체장업무추진비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여태까지는반영을안해줬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단체장들업무추진비까지주는것은정말너무나방만하게운영하는것이지요.수용비도다달라요.그리고월례회의비도밥값같은데월례회의비가사업비에들어갑니까?회원들끼리월례회비하는것은사업도아니잖아요.운영비로봐야지.정산을1년에1번씩하는데보면그에대안개념이없는것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새롭게보훈단체지원관련해서사후관리까지해서지침을만들어서효율적으로.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식을주세요.여기서벗어난비용은안된다,반납받겠다에대해서일침을줘야한다고요.회계질서가제대로안잡히면결국은나중에우리는둘째고공무원들이더힘들다고,정확하게공무원들이해주셔야된다고요.사실선출직에있는사람이얘기하기쉽지않아요.그러나사실이런것을보고만있자니답답한마음에말씀드리는겁니다.어려운점이있겠지만과장님이힘드시더라도향후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조금을주는데있어서가이드라인을그려서균형감있게줘야한다는거지요. 감사자료217쪽,단체별로보조금이나오는데,269쪽을보면지원현황이나오는데차이가뭐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17쪽은하반기부분에대해서만언급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전반적으로2013년도부터2016년까지보면...
지열
정지열위원장
2015년도지원현황이라고했는데하반기라고하면말이안되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자료를제출함에있어서미흡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감사자료를제출하면실무관들도보지만중간에서점검하고반복해서봐서의회제출하는자료는신중을기해서착오없게해야지요.이런것은기본적인사항이란말이에요.결국은269쪽에있는게맞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센터의조례를보니까지금센터장하고운영위원하고보면연임규정에대한게없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공개채용하고있고,직원은정년보장이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계속연임할수있는거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공개채용이기때문에연임규정은별개지요.다시되면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한마디로연임에대한제한은없는거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운영위원도보니까연임에대한제한은없는거같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는운영위원의경우기한에대해서는규정이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운영위원은2년에1번씩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는복지정책과재임기간같고요.운영위원은별도의기간이라든가연임관련해서조례에담지못한거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센터에조직의활성화나운영의활성화를위해서장기적으로운영위원을하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은16조에위원장포함한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계속연임할수있는거아니에요.일반적으로지금보면동주민센터의주민자치위원장도그렇고대부분1회연임으로대부분하는게많아요.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장도그렇고다른데도1회정도연임하고마무리를하지이렇게되면거의장기집권할수있다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또청장이바뀌지않고연임한다고하면센터장도거의7-8년같이갈수있는거고그러면서조직이활력을더하지못하고침체될수있거든요.새로운분위기에와서새로운방침에의해서조직이활성화되어야하는데그렇지못한거같아요.연임규정에대한제한이있어야하는거아니에요?운영위원도새로운사람이가서신선한제안도해주고또내부에서생각하지못한사업들제안해주면서전체적인조직이살아나는건데맨날그사람들이하면,지금센터갖고그러는건아니에요.다른데보면10년,7년,8년,어떤사람은10몇년씩하고그런곳도있더라고요.그사람들맨날와서그리고또지금운영위원은연령제한은없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연령제한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다보니까그런사람들이계속센터나관의장들이편한게편한거라고그사람들계속모시고운영한단말이에요.어떤데가면나이가80가까이되고70중반도넘고그러는데운영위원으로모셔놓고운영위원회를통과의례로생각하는경우가많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장단점은있을수있는데요.저도운영위원회참석해서들어보니까자원봉사센터의경우는여러곳에서활동하다보니까주로활동하시는분이활동하는경우가있습니다마는운영위원의경우는권유나부탁에의해서들어오지사실활동하려는의지를피력하시는분이많지않은거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예를들어서자원봉사센터를얘기하면봉사단체가한300여개단계가되잖아요.이번에이런단체에서운영위원이될수도있고그렇지않으면다른단체에서도될수있고거기만그런것도아니에요.다른데노인복지관이나복지관을보면다똑같아요.한사람이너무오랫동안하다보니까맨날고정된개념으로일을한다는거지요.그러면서이런변화를갖지못하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는것은공감합니다마는현재센터운영관련해서제가1번밖에참여못해서분위기파악을모했습니다.위원장님이주신의견관련해서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다시한번의논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여기뿐만아니라다른곳도그얘기를할거예요.연임규정을해서한번연임하면그만하고다른사람을시키자는거지,다른사람도얼마나똑똑하고센터나관에발전을위해서진언할사람이많은데굳이그렇게그사람들을데리고간다는것은센터장이나관장들의자기중심적인운영을하려다보니까무리가있어보여서그러는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참고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를보면통상다른여타법도위원장관련해서는연임규정이있는데일반위원은연임규정이있는경우가거의없습니다.주민자치위원도마찬가지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연임을해서4년정도하면어느정도걸러지지않나요.또센터는특별히단체들이많잖아요.운영위원하실분이많다고,노인복지관도마찬가지예요.그런데도가면굉장히많다고그런데그냥고정적으로장들이쉽게운영하려고그냥계속데리고가는거예요.그런것은좀센터나관의발전에어떻게보면저해의요인이될수있거든요.그런것은고민좀해보세요.연임규정을한번둘수있는것도괜찮은거같아요.센터장도마찬가지예요.특히센터장도한번해서연임하면새로운사람들이들어와서새롭게사업목표를갖고와서해야변화도생기고개혁도되는거지한사람이계속고정적으로운영하면발전견인할지수가떨어지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어느경우라도장단점은있을수있는것같고요.하여튼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셨으니까고민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것은고민해주시고,그리고센터의경우는우리보수규정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타군구것을뽑아보니까다른건둘째인데경력인정에대한내용은다르더라고요.그래서우리같은경우에는국가나공무원근무경력,군복무경력은80%정도인정하는것같고그것도사회복지분야에근무한것에대해서,그다음에다른단체들에대한것도몇%인정해주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운영지침상있는내용으로같이병행해서갖고와서정확한답변을드려야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른곳과보면조금차이가있는거같은데경력인정이라든가다른곳은시행규칙에있는곳도있고,우리처럼운영지침에있는곳도있는데지금어때요?우리는조례에보니까공무원보수규정에준한다고되어있더라고요.그와준해서하는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침을따로별도로준다면서요.경력인정은그것과같이가는건가요?그렇지않으면시의지침이혹시있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제가답변을드리면요.지금자원봉사센터장급여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에서통일되게지침이2016년도에시달돼서거기에준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경력인정에대해서는군구가통일해서하는건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공무원재직중에사회복지경력의80%를인정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찾아보니까다른군구는안그런것같은데?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전에는약간의군구별로차이가있었는데2015년하반기인가지침이내려와서그에맞게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구도100%적용하고다만너무많을수있으니까초과호봉을10호봉으로한정해놨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부분은저희가지침내려온자료를별도로들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동구도경력을100%적용하고있는데,남구,부평구,계양구도그런걸로알고있거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지침을확인해보게다음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100%인정한다고해서‘자원봉사센터근무경력,타시군구포함입니다.그다음군복무경력포함하고있고요.다음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80%를인정한다고해서학교또는기업에서의자원봉사운영에근무한경력,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에서사회복지또는자원봉사업무근무한경력,다음은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또는자원봉사업무에근무한경력,세번째로공무원경력및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등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재정사정을고려하여호봉환산을배제할수있으며총호봉은10호봉을초과하지아니한다’고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중요한것은군구별로통일이안되어진거같아요.또중요한것은제가알기로는우리연수구자원봉사센터가많이활성화되어있잖아요.우리가몇명정도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7만8천명등록되어있고요.활동인원이한2만명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디가제일많은곳이어디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우리구가제일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만큼어떻게보면우리가굉장히왕성하게활력을더하고있다는뜻이잖아요.그러면이런보수규정이나경력인정도타군구하고균형감을이뤄야한다는생각이들어져요.현업부서에서도그런것을참고하셔서특히우리가이러면서사기가저하되고,일이느슨해질필요는없잖아요.여러가지우리가재정자립적인측면이나자립도도다른타군구보다처지는측면이없잖아요.물론여기하고또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서하는기관하고는다르지만제가다른과할때도이야기를하겠지만그런것들은우리가정말사려깊게봐서쳐지지않게배려할수있는행정을했으면좋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살펴보고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균형감을맞춰주시고,운영위원이나연임도깊이고민해주시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2015년도,2016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별세부내역이라고저한테이라고갖다준자료가있어요.이게바우처사업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쉽게말씀드리면언어장애나발달장애관련해서고령독거노인에대해서어려움을겪는분들에대해서정서적안정을고려해서16개사업에대해서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는사업이종료가됐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업종료가된사항입니다.시에서종료를시킨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대상자들이어떤대상자지요?수혜대상자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는대상이만7세부터15세까지고요.그다음에부모역량강화를위한해피패밀리서비스는만18세미만자녀를둔부모.
정현배부위원장
그게아니고아동청소년비전형서비스이라는게구체적으로어떤형태로서비스를하는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자존감회복을위한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관련해서수행기관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위탁하는겁니까?담당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그러면다른걸로얘기해주세요.
그다음에장애인재활승마이부분은아마다른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경제지원과에서하는사업도보니까거의바우처형태로하더라고요.사실은중복사업인데장애인재활승마는제가예전에장애인콜택시운전할때남동구에승마장이2곳있어서자주가봤거든요.이게아이들한테좋다고얘기는들었어요.그렇다면이게사업이이중화되서승마면마사회쪽인가요?그쪽하고연계해서하는거같은데거기는일반학생도할수있더라고요.
노인수중운동교실은시행하는곳이어디에있습니까?연수구는수영장이없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16개사업에대해서인천시전체적으로수행기관이300여개가되고요.우리구관내에는22개가존재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대부분이이용하시려면외부로나가야되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자기적성관련해서맞는부분자체는저희구에서이용하고있고아니면저희관내에시설이있으면남구나남동구멀리는부평까지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마지막에보니까부부관계정진을위한댄스테라피,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2개는이용자가거의없다고나와있네요?
이런서비스가종류가많은데이런것들은어떻게안내를하나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어요. 행감본자료279쪽,보장비용과오지급현황있지요?올해보니까43건정도과오지급이된것같은데주로보면근로소득미신고가많고,시설입소도있는데,전산오류는어떤경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부분관련해서자료를준비못했습니다.별도로위원장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행감자료에나오는것은집행부에서업무연찬은충분히하고있어야지제출은했는데이런자료에대한준비가없으면신뢰성이떨어지잖아요. 중요한것은과오지급이있는데이에대한것은물론수급자가더받으려고하다보니까나타날수있고,공무원의실수로할수있고,공무원의실수중에개인의실수도있지만이런전산의고장이나제도적인측면에서허점이있단말이지요.지금여기서실업급여수령하고자녀군입대나이런것은체크하기어려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통합관리함에있어서2/4분기하고4/4분기는전수조사를해요.국세청이나금융감독원도한24개기관으로부터공적자료65조에대해서일제조사를하고그외에1,2,3,6,7,9월은상시근로자에대해서별도로일제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수급신청관련해서해당지원사업을하고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소득변경이나전출,사망자,군입대,장기입원사례관련해서거기서적정하게지원급여를조정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것은과오지급에대한것은현상은나와있고5-6가지로분류가되는거같은데개선책을세워야한단말이지요.어떻게개선할건지를대책을세우셔서갖고오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지만대책이라는것자체가좀전에말씀드렸듯이2/4분기하고4/4분기는전수조사하는부분이고,평월은상시근로자에대해서소득이라든가부양자의변동관련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이하시는말씀알아요.그렇게함에도불구하고과오지급이생기잖아요.지금국민들이우려하는게복지가올라가면서밑빠진독에물붓기다,특히중요한것은수혜자들이이것저것숨기려다보니까재산도분할해놓고,어떤사람은호적도옮기고그러면서사실은관하고대상자간의지속적인전쟁을한지꽤오래됐단말이지요.아직도많고,어느곳가면차들도즐비하게좋은차들많잖아요.그런가운데있는데특히과오지급이라는것은상당히중요한부분이에요.이런것은우리가최소화시켜야한다고요.원인이나왔으니까그에대한대책을세우서아니면우리가중앙정부하고의전산망이미흡한건지,아니면실제실무자들이일을하면서놓칠수있는부분인지이런것은우리가대책을세워야된다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신규책정시에는좀전에말씀드렸듯이24개기관으로통보된공적자료관련해서이런일이발생이없는데수급자를유지하는가운데신분변동이나소득변동관여해서본인들이신고안하다보니까저희가전산이나아니면유관기관이랑협조를통해서사후에잡아내는게적출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그때는적출이안되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나갈때는적출이될수없고사후에발견할수밖에없는체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것에대한대책은없는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있을수없지요.사후에저희가전수조사를통해서본인들이소득을부정하게했든지아니면근로소득이발생됐던지아니면다른데서기초연금을받아야하는데상계처리못해서전산관련해서차후에잡아내는사항입니다.지금말씀드린사항은신규책정시에신중하게접근해서모든국민들께서느끼시는부분에서해소할부분이고,이사항은사후에나올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산오류는우리전산오류인가,중앙에서의시스템이잘못된건지?아무튼알고이과오지급에대한것은최대한줄일수있게현업에서일을하면서한계점은있어요.최대한과오지급에대한것은줄여야하는게복지정책과의임무이기도하니까신경써서그런것에대한대책을세워서따로별도로보고를하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6년11월24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