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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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작년도에 행감에서 구정신문 배포에 따라서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배부 철저. 어떤 식으로 완료를 하셨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적하신, 저희에게 건의하셨던 내용이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도록 우편함 등을 잘 활용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셨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해왔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사실상 부평사람들을 배부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신데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또 통반장 회의 시에 공지사항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우편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신청을 받아서 현재 6700명 정도까지 확보가 돼 있고요. 어쨌든 통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저는 완료라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어서 완료를 하셨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평신문이 우리 기관 같은 데도 다 들어가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기관에서는 잘 보고 있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기관들은 일단 행정서비스차원에서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별로 없고요. 계속 저희가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배송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잘 보지 않는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아, 그런 게 들어와?’ 이렇게 대답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데 배부가 몇 부 정도가 갑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금융기관하고 유관기관에 1200부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도 한 700부 정도 가고 있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1700부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한 2000부 정도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2000부 정도!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요 어차피 그쪽에는 원하는 데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가! 나머지는 동네에 10% 정도 뿌려지나요? 각 동마다, 동에 아파트단지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배부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48%.

순옥

홍순옥위원

50% 되는데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각 아파트마다 제가 볼 때 그 동에서 10%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오는 게 몇 부 안 돼요. 이런 거를 그런 데 편중돼서 해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현재까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배부하는 게 세대 배부율은 48%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은 금융기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가 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 방문객들을 위해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한번 체크해서 정말 원하는 데는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해놓는 데가 많습니다, 기관에도. 그러면 그런 것 수거하셔서 정말 원하는 독자들한테, 동네에 주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자료를 행정 광고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언론사 기자분들이, 취재기자분들 우리 부평구에는 몇 명 정도가 주둔하고 계세요? 몇 분?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취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브리핑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청에 행정 취재를 위해서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30, 40여 분 되고요. 숫자는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상주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고 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와서.

순옥

홍순옥위원

등록돼 있는 분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40분! 우리가 광고를 줄 때요 어떤 광고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행정에 대한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를 하는데 신문이 최근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독자층과 구독시간이 많이 줄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신뢰가 가는 매체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모든 매체에다 광고하지는 않고요. 예산에 맞춰서 객관적인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발행부수를 공시하는 기관이 ABC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행부수를 공시를 하는데 대개는 5000부 이상 저희 같은 경우 딱 부러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5000부 이상 1만부 이렇게 그런 순서대로 하되 우리 출입기자단 기자분들께서 구정홍보에 기여도,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구 정책을 홍보를 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자단들이 우리 구정홍보에 자기 신문에 얼마큼 많이 내주었는지 이거를 본다는 말씀이시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도 일부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순옥

홍순옥위원

그거를 별로로 하는 직원이 있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모니터를 하고 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우리 스크랩하듯이.

순옥

홍순옥위원

그것 한 가지로 해서 배너광고라든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하고 영향력을 봐야 되잖아요? 광고효과!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발행부수 공시된 자료 그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발행부수 하나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발행부수와 또 기자가 출입을 해야 되고 출입하면서 우리의 행정정책을 얼마나 많이 다뤄줬느냐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게요! 제가 2014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통 우리 풍물축제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작년에 24개 언론사에 돼 있고 평생학습축제에는 20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14년도에 보면 평생학습축제는 없었고 풍물축제에 32개사가 이렇게 돼 있고 2015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 32개사, 풍물축제 29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풍물축제가 24개사, 평생학습이 24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데이터를 죽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2014년도, ’15년도에 광고를 줬는데 ’16년도에는 한 건도 안 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물론 많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출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기사 광고 수, 이런 것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한다든가 아니면 언론사에 창립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준다든가, 제 의견으로는 편중된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거나 가장 큰 기준은 일단 예산 범위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니까 저희가 전부 다 광고를 할 수는 없고요, 모든 매체에 할 수는 없고 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광고가 실리지 않는 매체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도 그런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떤 사심이 들어가거나 주관성이 너무 깊이 들어가고 편중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일 큰 축제가 평생학습축제하고 풍물축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출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한 건도 올려지지 않았다, 이러면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두 축제 중에 한 건만 넣어줘도 이런 저기는 안 나온다 해요. 그런데 양쪽에 한 건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몇 개 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어떤 기준을 갖고 집행을 하느냐, 그것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출입을 하니까 상반기 한 번 주고 하반기 한 번 주고. 그러면 반대로 다른 매체가 그런 식으로 집행이 돼야 되고요. 집행을 예산에 맞춰서 여러 매체에 주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 홍보효과를 보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발행부수겠죠, 많이 보니까.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발행부수라도 우리 구의 정책을 얼마나 많이 다뤄줬느냐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건데요. 어쨌든 가장 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2014년, ’15년도에는 다들 객관성 있게 모든 분들이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16년도에만 왜 이렇게 편중이 되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참고를 하셔서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가급적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다면 골고루 하도록 그런.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출입기간이라든가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사, 광고 수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언론사 창립기간이라든가 발행부스 공시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시면 이런저런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이런 기사 내고 이렇게 하는 데에, 언론보도 내는 데에 편중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홍순옥 위원님이 감사하시는 중에 부평사람들 우리가 유관기관, 금융기관 해서 한 2000부 정도 배부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배부하실 때 수령자 서명을 받아오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받아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것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 김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사관실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해서 중앙기구,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등급을 매긴 적이 최근에 있죠?

계환

김계환감사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98개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등급을 매겼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구도 그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왔었습니다. 평가.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등급을 받았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직 결과가……, 예, 최근에 결과가 내려왔는데 양호한 거로.

도형

김도형위원

A, B, C, D 해가지고 하더만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A, B, C, D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저희는 B등급에.

도형

김도형위원

B등급을 받았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등급 평가는 감사조직이나 인력 구성에 관련된 문제, 또 감사활동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감사의 성과, 그다음에 감사 이후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등급을 매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구의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활동 이외에 외부에서 받는 감사가 여기 지금 표기돼 있는 상급기관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상급기관 감사는 즉 외부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이고 일상감사라든지 여기 자체감사는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 건데 우리가 B등급을 받은 이 자체감사에서 감사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징계수위와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성과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했던 자체감사는 주로 주의, 시정, 견책 이하의 그런 일상적인 경고수준이라면 외부에서 받았던 것들은 심각한 내용들도 두루 섞여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 자체적인 감사에서 필터링이 안 됐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첫 번째 의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우리 자체감사 대상을 주로 산하기관이나 동주민센터 지정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크게 문책을 할 만큼의, 중한 문책을 할 정도의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었고요. 감사원 같은 데서 주로 정책사업이나 이런 구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감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 본청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안 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 일부분에 대해서만 해왔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왜 그렇게 했죠? 왜 본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안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일단은 상급기관하고 중복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감사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비중을 대폭 축소를 하고, 이를 테면 지금은 1개 기관에 삼일씩 해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틀씩으로 하루씩을 줄이고 감사방법도 감사관 전 직원이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하기보다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해가지고 감사한다든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비중을 줄이고 그 대신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감사 활동을 등급을 매기는 로직도 크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감사하는 조직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 얼마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감사절차를 준수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감사관실 자체의 기능적인 차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과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성과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성과, 어떤 수위 이런 것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2개로 대별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만 감사를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후자, 성과 수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외부 기관에서 감사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위로밖에 조정이 안 됐단 말이죠. 대신 어느 정도 본청 입장에서는 독립성이라든지 어떤 절차 준수 부분들은 오히려 담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본청을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청 입장에서 감사를 할 때 감사관실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인력구성이 될 거고 얼마나 감사절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준수가, 법 절차상에 준수하는 어떤 감사절차가 이루어질 거냐라는 문제가 또 다른 숙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성과의 문제는 그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가 돼도 그런 어떤 독립성 확보라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또 다른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관제도를 만든 게……, 기능이 완전히 감사원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체계로 만들어진 게 감사관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그게 좀 미흡했는데 앞으로 점차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역할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청 감사를 확대해나가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사의 목적이 징계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본청을 감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사안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런 정보수집, 제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수적으로 필요할 텐데 본 위원이 종전에도 한번 이야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별표4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이 비위행위를 했을 때, 부패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관련돼가지고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보,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은 공무원들은 직근 상급자는 비위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그리고 차상급자나 동료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낮은 징계를 받아야 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을 케이스별로, 사안별로 다루기 위해서는 상호 견제하는 분위기, 제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계환

김계환감사관

물론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것도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 본청 감사를 하게 되면 특정 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 아니면 이미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까지도 감사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컷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성과가 미흡하다거나.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앞으로 일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지난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외부감사에서 나왔던 4-53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4-53페이지 보면 안타깝게도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김 주사님이 정직 3개월을 받으셨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징계입니다. 정직이면 수위가 있는 징계고요. 그런데 관련돼가지고 이것이 어차피 이렇게 드러날 일이라면 사전에 우리 안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고 왜 외부 상급기관에서 징계가 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되새김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근감독자, 동료, 전혀 알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규칙들을 적용을 하셨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계환

김계환감사관

1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예. 1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 이건 상급기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분한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 그래요! 이건 그럼 어떤 일이죠? 아, 자체조사라고 돼 있군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건 동료, 자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일종의 부하직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동료직원을 인격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인격을 좀 학대까지는 표현이 그렇고요. 동료직원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한 건데요. 이를 테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던가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처분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꽤 많은 시간 동안 그런 행위들이 묵인되고 방치됐다면 주변에 그걸 묵인하고 방치했던 동료직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말고는 사실 옆에서는 아, 저게 좀 이상하다는 건 느꼈을 수 있지만 직접 당한 당사자가 아니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체감하기는 좀 그렇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징계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그런 대목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신 겁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환

김계환감사관

물론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 배경도 부서장님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조사를 했고요. 전혀 쉬쉬한 상태에서 저희가 다른 데서 캐치를 해서 조사를 했다면 물론 이걸 은폐했거나 그런 대상도 조사대상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주변 분들이 제보를 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징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에서, 규칙에서 담고 있는 본의의 취지에 맞게끔 서로 견제하고 서로 북돋워줄 수 있는 깨끗한 공직문화 제고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알겠고요. 본청에 관련돼가지고도 자체감사 활동을 확대하고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가 당부드린 대로 감사의 독립성이라든지 감사인력 구성, 절차상의 준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챙겨주셔가지고 나중에 자체감사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는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내년에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면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평가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홍보담당관님! 행정감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평구 문화재단 2016년도 종합감사결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감사결과 총평에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세부 지적내용 중에 문화재단에서 ’16년도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15년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016년 3월까지 2015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 이게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할 때는 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문화재단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결과를 편성을 할 때마다 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거냐고요? 뭔 예산을 보고를 안 하고.

계환

김계환감사관

2016년도에 3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한 건 아는데요. 그게 보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추경 했다는 게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그 예산을 세부예산이 어떤 거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 세부예산까지는 예산서를 제가.

흥수

오흥수위원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보고하지 않아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부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품목이? 어떤 걸 보고하지 않았냐 그걸 지금.

계환

김계환감사관

어떤 건 보고하고 어떤 건 보고하지 않은 그 예산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 내역이 지금 중요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역을.

계환

김계환감사관

저희는 예산 내역은……, 저희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걸 지적을 한 거고요. 예산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내역은 안 하고 그냥 절차상만 지적을 하셨다고? 하면서 내역도 봤을 것 아니에요? 어떤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냐, 그 세부적인 내역도 감사하면서 봤을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따가 따로.

흥수

오흥수위원

예. 그 내역이, 저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예산을 하면서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로 추경을 편성했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 좀 빨리 자료 갖다주시고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추경 내역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니까 부평아트센터 내 소방시설 관리상태 감사하셨죠?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또 감사결과를 보니까 2014년도인가요? ’14년도에 부평아트센터 스프링클러 고장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구 예산 10억 정도를 수비리에 그렇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지적사항에 “부평아트센터 내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부적정”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 사고가 났는데 또 관리를 잘못하고 있나봐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감사 지적을 받으면 시정을 하고 시정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한 걸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다시 또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4년도에 아트센터 스프링클러 사고로 인해서 또 부평아트센터 소방시설 관리실태 검사를 2015년도 2월 11일부터 2월 16일 3일간 소방시설 특별감사를 했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또 했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또 스프링클러 등 관리실태 부적정이 나와요? 이러다가 또 ’14년도 같은 사고 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화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도요. 대피가 용이하도록 해야 되는데 방치를 했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안인데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시정이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죠.

계환

김계환감사관

어쨌든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지적사항 중에 처분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보면 주의, 주의, 주의만 나오는데!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 지적사항 내용이 중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시정이 가능한 부분, 이런 건 굳이 관련자에 대한 문책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경미, 지난번에도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 손실을 끼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고 그런데 주의로 끝날 게 아니고 ’14년도 소방시설 그때도 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미루면서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도, 그때 다른 의원이 구정질의에도 지적했지만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다 문화재단 받아가고 그냥 이건 경미하게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러고 감사관에서 감사할 때도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다 해서 주의, 그런 조치로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여쭤보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말씀해주시겠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사실 이게 제가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이를 테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분명하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예상을 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그건 좀…….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 왜 계속 이런 소방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14년도에도 큰 피해를 입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재단은 재단대로 성과급 다 신청해서 성과급 지급받고 또 대표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그 와중에 바꾸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도 또 감사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계속 중복이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할 때마다 소방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소방시설 문제는 아마 우리 구 본청도 마찬가지고 점검할 때 마다 경미한 사항은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요. 다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 이를 테면 급수가 안 되는 거라든가 배관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문제는 큰 문제겠지만.

흥수

오흥수위원

이번에는 아직 경미한 거니까 주의라고 그랬다고 쳐도 그다음에 ’14년도에 감사했을 때도 오작동 났을 때 그때는 어떤 처분을 받은 거예요? 아무 처분도 안 받았잖아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그때는 아마 책임소재가 시공문제에 있었느냐 관리문제에 있었느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책임소재를 저쪽 탓이다 그것만 계속하고 그냥 두루숭술하게 다 넘어갔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때는 아마 그랬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그렇게 넘어갔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평소에는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관리를 하고요. 지적을 받으면 관리책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로, 물론 사전에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어차피 관리책임자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책임을 안 졌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때는 아마 시공상 문제로, 뭐라고 그럴까? 책임을.

흥수

오흥수위원

어떻게 시공상의 책임을 물어요?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도 책임을 져야죠, 일정부분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두루뭉술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소방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니까! 그러다가 또 사고 나면 조치를, 아직 사고가 안 났으니까 뭐.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적사항이 쉽게 시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정요구를 한.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감사관님 시공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시공하도록 하는 걸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그냥 시공만 맡겨놓고 관리 안 해요? 관리 부주의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시공사가 시공을 잘못했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게? 관리자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청한 자료 좀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박종혁위원

정회를 요청하면서요 감사자료 4-53쪽에 있는 건에 대해서 해당 첨부서류를 비치를 요청드립니다.

유정옥위원장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유정옥위원장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으면 좋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이냐고 질문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걸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대상자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기는 좀 관련 기준상.

유정옥위원장

아니, 공개할 때 이름 같은 거나 이런 걸 가리면 되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렇게 하는 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박종혁 위원님, 그 내용을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종혁위원

그냥 폴더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보고 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법률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위원님하고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서.

유정옥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위원 명단이 있어요. 우리 감사관에는 4개 위원회가 있네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갈등관리심사위원회가 있네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전년도 회의비 편성을 얼마를 하셨죠, 2015년도? 전체 얘기하세요, 전체.

계환

김계환감사관

4개 위원회 중에 저희가 위원들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는 위원회는 2가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만 수당이 나가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위촉 위원이 3분입니다. 연 2번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1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 해서 42만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외부위촉 인원이 11분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갈등에 관련된 회의라든가 위원회가 금년보다는 많아질 거로 예상을 해서 내년에는 7번 정도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539만원을 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거는 자료를 좀 보고……, 아, 전년 거는 680만원이었고요. 아, 2015년은 680만원이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덜 세웠네요, 7번 하시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전년 비교해서 그 정도면 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 위원회 수당들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은 건지, 아니면 회의를 왜 이렇게 안 하셔서 실질적으로 나간 게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두 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들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 번만 집행이 됐고요.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외부위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 예상 횟수를 곱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실제 회의 참석률은 100% 참석을 안 하니까 참석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이 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특히 감사관 회의수당이 상당히 과도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 지출한 것에 비하면. 여기 자료에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는 231만원이 사용됐네요, 갈등심의위원회. 왜 이렇게 위원들이 안 나오죠?

계환

김계환감사관

위원님들이 우리 관내에 계신 분 뿐만이 아니고 대학교 교수, 아니면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단체장님이라든가 이런 좀 바쁘신 분들이 많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안 맞으면 참석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전국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박종렬 인천주거복지센터 이사장님은 인천분이고 부위원장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연구위원이에요. 이분은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갈등조정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우리 갈등조정팀장이 전문가시니까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예산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4년도에 구성이 됐고요. ’15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11분이 외부인원이세요. 그래서 책정을 다 했던 거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게 좀 어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 모이는 구성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게 있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내용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건요 부위원장이 어디 사는 분이에요? 식품안전정보원 연구위원이네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본래는 처음에 부위원장님으로 계실 때는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님이셨는데 식품안전처로 가시면서 직함이 바뀌었고요. 사는 곳은 서울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김용일 법무법인 서진 대표변호사님은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사무실은 서초동이고요. 댁은 계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는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인천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인천분인데 이분은 전체회의가 8번인데 1번만 참석하셨어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이게 어쨌든 대표거나 이런 분들이 위촉되다보니까 회의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회의 겹치는 문제가 아니고 갈등심의위원회 소위원회 4차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하셨는데 위원장님하고 3분만 참석했어요, 15분 중에. 왜 이런 현상이 있죠?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그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15분에 대한 전체회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이시는 게 어려워서 그 분야에,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위원님들을 따로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때 무슨 회의를 했나요, 3분이 모이셔서? 자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네. 대체적으로 현안사항 올라온 것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총 몇 개인가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소위원회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대체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사안이 분기별에 거를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텀이 넓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올라오는 사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다면 팀장님?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예.

재곤

김재곤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네요? 총 11번으로, 8번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예. 애초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할 거면 소위원회에 맞게 예산을 잡으셔야지?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그 부분은 갈등관리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애초에는 기존의 행정 프로세스에서 있는 그대로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기간이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갈등사안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한 거고 이거는 애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요. 저희가 행정을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였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2015년 12월 15일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두 분만 나왔어요. 2분이 무슨 소위원회예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그 부분은 아마 2분이 아니라 거기에 당연직이나 이렇게 계실 걸로…….

재곤

김재곤위원

당연직이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여기 사인된 이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자료를 몇 쪽이시죠?

재곤

김재곤위원

참석표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14시에서 16시까지 회의하셨네요. 위원장, 부위원장만 나오셨어요. 이게 위원장, 부위원장이면 제가 볼 때는 무슨 소위원회예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자료 어떤 자료이신지?

재곤

김재곤위원

참석표에 자료 주신 것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이게 아마 그때 당연직 위원님이 이영훈 국장님이랑 윤동환 기획조정실장이랑 김계환 감사관님이신데요. 아마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때 당연직으로 오셨던 분들이 사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2015년 12월 21일은 다 사인하셨어요, 당연직도. 왜 그랬죠?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잠시만요.

재곤

김재곤위원

2015년 12월 15일은 당연직이 참석했다고 그러면 사인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2015년 12월 21일은 3분이 다 사인하셨어요. 이영훈 국장님, 윤동환 기획실장님, 김계환 감사관님 다 사인하셨네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아,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2016년 1월 29일 이때 5분 참석하셨는데 처음으로 민운기 위원님이 스페이스 빔 대표시네. 이때 처음 참석하셨어요. 8번 회의 중에 한 번 참석하셨는데 이런 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석 가능하신 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1년 동안 참석하신 참석표랑, 이번에 2년 임기의 기간이 12월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전달해드렸고요. 민운기 대표님은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면 위원으로 계속 활동이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이번에 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 분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주형 부위원장도 그러시고 방송희 위원님도 그러시고 안재환 위원님도 그러시고 최선희 위원님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렇게 굉장히 회의 참석이 더디 해요. 왜 그러시죠, 이게 또? 전부 다 그러네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저희가 1기를 구성할 때 나름대로 전문영역에 계신 분들을 선택을 했고요. 1기 임기가 이번 12월에 끝나게 되면 교체를 몇 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좀 더 회의를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2016년 3월 18일 역량강화 워크숍 갔다 오셨네요. 총 15분 중에 6분밖에 안 가셨어요. 이것 워크숍 가서 뭐하신 거죠?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저희가 매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우리 지금 유정옥 위원장님도 저희 위원님이신데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위원님들 전체 모시고 갈등관리가 뭐냐, 갈등조정이 뭐냐, 그다음에 행정에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역할과 관련한 워크숍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때 비용 얼마 정도 사용됐나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비용은 봐야 되겠지만.

재곤

김재곤위원

이 비용 자료로 주십시오.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