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이삼례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삼례의원 대표발의)

이삼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는 굿뜨래웰빙마을에 설치된 부대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가 명확치 않아 위탁업무 때 혼선을 초래하는 바 명확히 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제2항에서 단서조항이 다만 부여군에서 출연한 법인인 경우에는 우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탁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부여군내 법인이 우선할 뿐 당위성이 부족하며 다만 부여군에서 출연한 법인 중 공공시설을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 제3항에 부여군에서 출연한 법인 중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여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신규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굿뜨래웰빙마을의 부대시설이 관광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삼례 의원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의석에서) 집행부 의견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서) 아니 위원님이 없는 게 아니라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천효관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은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굿뜨래웰빙마을 이 조례를 법무법인 주원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수탁 제6조 2항하고 3항은 지금 이대로 보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조례 찬성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개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조례는 이게 원래 조례가 개정이유가 개정하는 거 아닌가? 주요내용으로 단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는 안 6조 2항을 6조 3항으로 바꾸는 거 아니여. 다른 건 아니고 키포인트가 뭐냐면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여군 출연한 법인 중에서 부여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했어,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최고 중요한 키포인트야?

아니

수탁은 위탁이나 수탁은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어디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여군에서 하고 있는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면 거기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지금 새로 단서를 만드는 것이 심의를 생략한다고 했잖아, 심사위원회 심의를. 지금 그걸 하나 넣는 거예요?

이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인에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원회 위탁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위탁이 아니라 심의지.

예, 심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심의를 받고 안 받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금. 그러면 그간에 가항을 보면 심의를 받아야 되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렇죠?

네.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나항을 보면 제6조 3항을 우리가 다시 심사를 했잖아요, 제정이유가. 근데 뭐냐면 적격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했어. 근데 생략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공공시설법인에 대해서 생략을 왜 해, 다른 건 다 하는데. 받아가지고 해서 되도록이면…

아니 이 법 자체의, 법 자체에 지금 이렇게 수탁 2항하고 3항이 있는데 이대로 하면은 개정 않고 이대로 하면은 저희가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를 받아야, 해야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문기관에서는.

그니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현재는?

예, 이것을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되니까 조례에서 완전히 정비를 해라,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에서 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끔 하자?

예.

근데 부여군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주무부서 아니에요.

예.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에서 부여군이 출연한 공공시설물 관리법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법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지, 만약에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하면 심의를 당연히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아 좋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이건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거를 왜 고치나를 모르겠네. 고치는 이유를 모르겠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적격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부여군에서 출연하는 법인에 한해서만 이 사항을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

심의를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심의를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지금 우리가 수탁이나 위탁을 하잖아요, 이건 임의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아니 임의로 내가 부여군의 공공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면 우리가 심의를 안 거치면 임의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뜻이 아닌가?

그건 아니죠, 그 뜻은.

저기 김태호 위원님 질문에 우리 천효관 소장님이 좀 명확성을 않는다는 것 같은데 제가 부연설명 해 드리면

그래요, 부연설명 해보셔요.

지금 이 굿뜨래웰빙마을 조례 12조, 6조. 6조 같은 경우에서 과거 다만 하고 밑줄하고 개정하고 거기에 12조 3항에 단서 조항이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운영 조례와 우리 부여군의 민간위탁 조례가 상충돼서 그런 거예요.

맞지 않는다?

예, 민간위탁의 조례는 쉽게 말해서 순수 민간인한테 줄 때만 민간위탁 조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이 굿뜨래웰빙 조례는 이것이 민간위탁 조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것인지 명확성이 없어 가지고 명확성을 한 거고. 민간 그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면은 군 산하기관인 경우에는 민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명확성을 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이 조례 기존 6조의 과거 조례, 지금 개정 전의 조례는 우리 부여군의 민간위탁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조항이 상충돼서 해석에 차이점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복잡하네. 지금 개정 전을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거는 몰라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생략할 수 있다.

아니 왜냐면은 부여, 만약에 이게 보면은 우리가 부여군의 출자한 법인 같은 경우가 부여군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하고 여기 어디지?

고도문화재단

고도문화재단 이 문제의 경우는 뭘 할 때 경쟁해야 되거든요? 경쟁하는 데 우리 군 산하기관에서 뭐 하고 있으면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거쳐가지고 민간위탁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지, 우리 부여군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한 거고, 민간위탁 조례는 순수 우리 부여군에서 민간인들 위탁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어디야, 요양원 아니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은 순수 민간이거든, 이런 거.

하수종말처리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거 아닌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하면 그 조례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지.

참 이해가 안 가네, 참. 이게 과연 이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조례가 제가 집행부에서 굿뜨래경영소 소관 부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법무팀하고 해가지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데 문제성이 없다?

아 위탁이 아니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해석의 차이를 정확히 하자는 취지로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심의 그건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 심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 산하기관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마땅치 않다니까? 당연히,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금을 우리가 엄청난 돈을 줄 거야, 나 얼마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 근데 당연히 심의도 할 수 있지 심의기관에서 해 갖고. “아, 이거봐봐라? 이제까지 잘잘못을 다 가려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전문성도 결여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저 법인이 공공시설물관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외에 전문지식이 없는 그런 걸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부여군의 출자기관이라 해서 무조건 심의도 않고 그냥 준다?

아니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는 있죠. 쉽게 말해서 군에서 실과소장 안에서 심의할 수 있고 의회에 통제해 가지고 의정협의회에서 심의할 수는 있지만은

아, 그렇다면

민간위탁의 관련 조례에 민간인들 있잖아요?

민간위탁하면 구분이 돼야지, 그럼 구분을 지어서 만들어야지.

민간위탁 거기 위원회 심의는 안 거치지지만은 군 자체적으로 실과에 대해서 심의를 할 테고 또 그 심의에 대해서 이거 할 때 의회에

의회의 심의는 거쳐야죠, 봐봐요. 민간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심의 거쳐야지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그분, 기관에서 민간위탁 어디서 회사에서 만든다고 하면 “아, 이건 전문성이 있어서 여기다 맡겨도 되겠다, 적정하다.” 그러면 하지만 이게 그러면 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해서 무조건 우리 기관이라 해서 그냥 무조건 줘서는 안 되지 그냥.

이 사항은 지금 시설공단에 한해서만 이게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거기로 만약에 할 경우에, 해당이. 군에 위탁 할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고도문화사업소하고 2개만?

예.

그렇게만?

그렇죠, 나머지 다른 데다 위탁할 때는 민간위원회를 위탁위원회를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의석에서) 한마디로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말씀하셔요.

(의석에서) 경영의 논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맞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삼성 LCD 하도급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민간인이 심의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이거나 똑같은 얘기지.

예, 맞습니다, 장위원님이.

예, 맞아요.

(의석에서) 똑같은 얘기인 거야. 경영의 논리로 친다면 이 법이 맞다고 결론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모르겠어, 심의

(의석에서) 아니 자회사끼리 사업을 밴드회사가 아니고 자회사인데 하도급 주는 업체가 아니고 같은 자회사끼리 나눠먹기를 하던 뭐 능력별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줬을 때 자체 내에서 하는 심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간소하게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민간인 데려다가 우리가 자회사한테 이 사업 주는 데 어떻겠냐 라고 묻는다는

민간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어쨌든 그것을 위탁을 줄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의석에서) 내부적인 …할 테지만

그 얘기고, 그 얘기지 다른 것이 아니야. 그냥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한 번 생각 해봐요.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저기 시설관리공단이나 거기서.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무조건 그냥 저기 뭐야 임의로 계획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의회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그러면

아, 그것은. 그것은 시설 여기에 말고도 다른 시설들이나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것이 뭐여, 장치가 돼 있으면 몰라도 이게 그냥 뭐 매번 그냥 주는 걸로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지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우리가 시설 관련 조례 같은 경우도 그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궁금해서 아침에도 내가 저쪽에 금강문학관에 저기 문화관광과 과장하고도 작년에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제안서라든지 지금 제빙기도 천만원이면 좋은 거 사요, 얼음 얼리는 기계. 제설기도 돈 천만원 주면 쓸 만한 거 얼마든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번에도 암만 돈을 2억 몇 천 주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했다라는 그렇게 하는 것도 불투명하고 이런 문제는 자료요구 갖다 놨는데. 지난번에 부군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창원 씨도 거기 있었었죠, 현장에서?

예.

지난번에는 300평인데 여기에는 600평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절대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도 나왔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교육시 우리는 절대 이거 인수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 문화관광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인수받기로 했다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인수 받기로 했다는 소리는 문화관광과장은 어디서 간부회의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 할 텐데, 내부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지금.

저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 좀 해봐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게 저희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가지고 11월 11일날 아홉 분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것은 1억 2천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것은 글램핑장 10동에 정규직 2, 무기직 2, 기간제 1, 물놀이장 600평에 정규 3, 기간 2, 감시 3, 관리 1, 매표 1 성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하고 갭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이게 민간위탁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일단은 백지화시키고 제로 베이스에서 2017년도에는 일단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또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길래 대체 어떻게

아니, 담당 소장님이 잘 아시겠죠.

아니, 글쎄

이 갭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못해요.

(의석에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사전 수단으로써 이걸 지금 고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의석에서) 그랬다면 이건 용납을 못해

예,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글램핑장을 일단 운영을 해봐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서면은 일단 운영을 해봐 가지고 과연 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걸 판단 해 보려고, 저희들이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밖에서는 입찰공고 냈다 내렸다 그래서 내가 재무과 경리계에다 확인 해보니까 내리지는 않았더라고.

아, 스케이트장이요?

예.

스케이트장은 안 내렸었죠, 기간이 (“어제까지” 하는 팀장 있음)

어제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2개 업체 서울하고 부산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산은 똑같은데 지난번보다 면적은 곱이 되는데 그거 설치 가능해요?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금요일날 10시부터 두 업체가 와서 제안설명을 할 건데 그 제안설명을 저희가 저희들이 보고 이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텐데 아직까지 제안서를 저희들이 아직 안 봤어요. 안 봐 가지고 뭐 말씀을 못 드리겠네.

아직 선정된 건 내부 결정 난 건 없어요?

안 됐어요, 선정 안 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회의를, 평가위원들하고 회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뭐 우리도 관심 있어서 확인해 보면 제빙기도 쓸 만한 건 천만원, 제설기도 역시 천여만원 남짓 주면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돈을 줬는데도 그것을 굳이 손익분기를 못 맞춘다고 그걸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아라 했다는. 그래서 나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기계가 뭐 몇 천만원, 몇 억 가는 것도 아니고 소모품도 아니야 저건 사 가지고 쓰면 20년 이상도 쓰니까 그러면

(의석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을 천만원짜리 제빙기 같은 거 천만원이면 사는 것을. 그거 해마다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겠냐는 얘기지.

(의석에서) 그렇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저희들도 한 번도 안 해 봐가지고

아니 그 부분은 잘 검토해 보시고, 오늘 조례할 거 많으니까.

예, 검토를 해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남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천효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는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5호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위법령에 불부합하여 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 판매장을 통한 굿뜨래 농식품 판매증진 도모와 위원회 구성을 현 직제 명칭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운영관리에 제2항을 추가하여 판매장 운영 활성화와 굿뜨래 농식품 판매 증대를 위한 지원계획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 제2항 위원회 구성원의 판매장 관련성과 현재 명칭에 부합토록 정비하여 제4항 간사가 업무담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 상위법령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되 2번 이상 갱신하려면 관리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0조 제2항 위탁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으며 라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6호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권한침해와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여 조례를 정비, 상위법령과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 제1항 예산편성 건은 군수의 고유권한인데 예산 수립시 우선 방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24조 4항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되 2번 이상 갱신하려면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효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효관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뭐 상위법령 불부합한 걸 정비토록 한다는데 뭐 물어볼게 뭐 있어요.

딱히 특별한 거 없죠?

(의석에서) 예, 없어요.

(의석에서) 그건 상관없는데 이제 년 수하고 횟수, 뭐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갖다 2번 이상, 1번만 갱신에서 2번 늘리는 거네, 그렇죠?

예.

(의석에서) 그전에 그간에는 평가를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평가를 않는 것만 이렇게 느껴져서 한다? 하여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상위법령에 정말 위배 된다는데 뭐 검토해갖고 내려왔겠지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효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의안번호 1785호 부여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2015년 7월 20일 동법 시행령에 2015년 12월 22일 동법 시행규칙이 2016년 7월 21일 개정되었으나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인용조문이 상위법에 맞지 않아 현행규정을 보완 및 신규조항을 추가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관리 업무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특히 제2조, 제3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8조의 4에서 정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8조는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 및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에 대한 지원 협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0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의 배출품목 및 배출요령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종류 재질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는 공동주택 등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대한 처리대행 및 계약 등에 관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9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6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음식판매자동차는 푸드트럭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하천, 대학교 등 외의 장소에서 푸드트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장소 또는 첨부서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규제개혁 위반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시설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가·나목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화예술시설이며 운영자가 직접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문화예술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목에서는 푸드트럭을 위탁받아 영업하고자 할 경우는 문화예술 인허가증 및 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목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서는 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2호에서 관광특구 내에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제2호 가목에서는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수요자 또는 관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였으며 나목에서는 푸드트럭을 위탁받아 영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구금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3호에서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시에는 그 장소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용계약서 참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상으로 부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 1787호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민간위원 여성 성비를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는 기금의 용도 규정입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각호를 삭제하고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기금관리 위원회의 구성, 규정입니다. 제6조 4항의 위촉직 위원은 전문가 또는 식품 위생 직능대표자 중에서 위촉자로 규정되어 있어 식품위생 직능대표자들이 전부 남성임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민간의원 여성 성비를 맞추기 위하여 제4항 3호에 식품위생 직능단체 대표자로부터 추천받는 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범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하나 물을게요. 지금 각 음식점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집하기 위해서 용기를 다 배부했죠?

예, 일부 시범구역이 있습니다.

부여군에 몇 개 했어요?

한 600개 정도 했습니다.

이건 줬더니 지금 논에, 밭에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지금 용억업체한테 그걸, 나는 이해를 못 한 게 뭐냐면 이걸 쓰레기, 아니 저 뭐야 음식물폐기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은 또 별도 있어요. 왜 그 장비는 없어, 없는데 뭔가 하나가 다 맞춰서 삼위일체가 돼야지 이 폐기물 수집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매립장으로 가죠? 매립장으로 간다 하면 전혀 용기가 필요 없어요, 일만 불편하지. 그러고 용기를 자동으로 물어가지고 자동으로 담을 수 있는 차량도 배치 안 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이 음식물이 퇴비화를 시킨다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무슨 어떤 대책이 있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든지 이 계획도 없는데 용기를 줬어. 용기에서 사람이 들어 올리지 않고 기계로 딱 눌러서 딱딱 넘기게 할 수 있는 장비가 혹시 있나 하고 봐도 그 차는 1대도 없어 부여군에. 그럼 이걸, 왜 이걸 주고서 이걸 남에 밭에서 시래기 나르는 데 쓰게 하냐는 말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부여에서 음식물, 음식물류가 아니라 음식점 전용용기입니다.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음식물쓰레기 및 음식물하고 혼합된 쓰레기를 이제 음식점 밖에 거리에다 내놓다 보니까 고양이하고 개들이 와가지고 다 파헤쳐가지고 주변환경이 굉장히 저해돼 가지고 지금 구드래로 나가는 특화거리에다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이 불특정다수인들이 호응도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여군청을 주변으로 해서 ㄷ자로 운영되고 있는 식당들한테도 시범적으로 지금 그것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것이 아마 불리됐던가 아니면 사용하는 데 조금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밭에 가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아니고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하고 혼합된 쓰레기가 밖에다 내놓으면 여름철이면 내용물이 침출수가 나오고 그러고 들짐승들이 파헤쳐가지고 보기가 흉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놨는데 호응도가 있어가지고 모범음식점하고 이쪽 부여군청 주변하고 그리고 구드래 나가는 특화거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응도가 좋으면 추가적으로 충청남도에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집운반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차량으로 자동으로 딱딱 상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던데 그 특장차량은 언제쯤 들어와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원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음식물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전부를 다 용기에 넣어가지고 자동 상차해 가지고 압축시켜서 이렇게

아, 유압 할 수 있는 차는 봤는데 이걸 딱 걸어가지고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올려서 쏟고 내려놓는 그런 기계는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있습니다. 있었는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용기를 놔두니까 종량제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내 놓는 것이 없다보니까 다 파쇄시켰어요. 다만 요즘에 시 단위 그러니까 논산시,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분리수거하고 그것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아직까지 음식물을 분리해서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군단위에 부담을 많이 준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시행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도 구역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3조에 구역을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주면은 저희들도 분리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고 해서 혼합시켜서 매립,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전용 상차용기는 용기를 설치를 해줄 때 1구역, 2구역 면 반장님이라든가 임원진 그리고 회사측하고 미리 다 상의를 하고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해가지고 꺼내서 상차하는 거 애로점을 갖다 다 서로가 미리 의논하고 용기도 그래서 그걸 정한 겁니다. 너무 큰 걸로 정하면은 도저히 미화원이 꺼내가지고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번에 …교육시킬 때도 채워 넣으면 꺼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적당량으로 해서 미화원들이 쉽게 꺼내서 쉽게 실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거 꺼냈을 때 터지지 않게끔 해 달라, 만약에 터지면 그다음부터는 전용 용기를 빼겠다까지 회의를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왕이면은 설치 됐을 때 그것이 최대의 효과가 나오도록 좀 노력을 조금 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수집할 때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돈이 많든 적든 한줌이라도 쓰레기를 더 넣어서 처리하려고 이빠이 올려가지고 안 터지게 하려고 안에 다른 비닐을 넣고 겉포장에다가 저기 뭐야 쓰레기수거용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반절, 밑 빠지니까 발전만 채워서 내놓으세요,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절대. 한주먹이라도 더 넣어서 돈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식당은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왜냐하면 저희 과가 환경위생과다 보니까 환경하고 위생하고 지금 같이 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당에서 협조도 잘하고 있고 저희 환경 파트에서도 지금 협조를 잘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들은 얘기로는 그 용기 설치해 가지고 부작용 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지금 밭에 가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르는 게 편한가보던데? 바퀴도 달리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해야 되고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용기가 몇 kg짜리예요?

지금 원래 50kg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0L, 50kg정도.

그러면 50리터면 그 음식물 쓰레기 원래 무거워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들기 참 힘든데 그거보다 작은 용기는 없어요?

작은 용기는 만들어도 음식물만 담으면 작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식당에서는 음식물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휴지라든가 그런 걸 다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작은 걸 갖다 드리면은 식당에 가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그 용기에 용량도 외식업지부하고 특화거리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다 정한 겁니다. 그리고 모양도 정했고 원래는 그것보다 더 큰 걸 설치해 가지고 2개, 3개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한 집당 2개씩을 따로 따로 채워 지는 대로 내놓고 또 그렇게 하도록, 바퀴 달려 가지고 내놓기도 쉽게끔 미리 다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2개씩을 줬다고 하는데 30리터 이런 걸로 해서 2개씩을 나눠 주면은 서로가 편할 것 같은데.

한 번 다음에 이제…

예, 제작할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쓰레기봉투 30리터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합하다고 봐요. 20kg도 꽉 채우면 힘들어요, 제가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해서 2개씩 기왕에 주는 게 30리터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좀 서로가 좋을 거라고 생각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 우리 부여군에 몇 대나 있어요?

지금 1대가 허가가 나갔는데 영업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는 원래 이 조례를 만들어놔야 그런 분들이 장사를 하는 장소가 정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백제문화제라든가 어떤 행사 때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보조 있나요?

음식 쪽에서 저희들은 없습니다.

보조가 없어요?

예, 저희들은 환경위생과 이쪽에서는

이런 거 앞으로 조금 우리 청년실업자 이런 사람들 쪽으로도 조금 늘려서 대량 많이는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 번 구상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하면 과장님 참 고생이 많이 하시네요, 욕도 많이 먹고. 제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 이거 지금 계속 매립하고 있죠?

예,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직매립 하는 데 그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17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현재. 그리고 원래는 직매립을 하면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해 가지고 직매립을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다른 지자체도 다 이게 사실 음식쓰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저기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 한다는 그런 공장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금 저쪽에서 우리 군민이 한사람이 똥공장하고 음식쓰레기 뭐 이걸 폐기물 저기를 해서 하신다는 거 거기 냄새니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는 냄새가 전혀 안 나고 환경피해도 전혀 없다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한 번 제가 알아 볼테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거기 다녀오실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한 번 알아 가지고 거기를 해서. 우리도 사실은 매립하는 게 금방 끝날 거예요. 매립하지 말고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 한다고 하더라고, 사료화. 정부지원금도 받는대요. 보조금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우리가 군에서 땅만 내주면 자기네들이 몇 년 동안 운영했다가 그걸 군에다가 다시 공장을 이렇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투자한 기간 내에 돈만 빼주면 그걸 군에다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빠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걸 내가 한 번 알아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 한 번 출장 한 번 다녀오시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 거 우리 장성용 위원님이 물어봐 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 최근에 통 까놓은 거 있죠? 설치한 거, 디자로. 군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석에서) 음식 쓰레기통

그거 제가 다 일일이 다녀가지고 저녁에, 저녁에 시내 있잖아요. 2바퀴 돌아가지고 속 한 번 확인했었는데 뭐 우리 장성용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이후로 저희가

잘 좀하시라는 얘기예요.

6명, 7명이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들을 그쪽으로 일단은 배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내가 푸드트럭 좀 하나 여쭤볼게요.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트럭 인허가가 그냥 제한 없이 그냥 개수 제한 없이 조건 맞으면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차량은 제한이 없는데 차량은 만들어놔도 장소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부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지역도 아마 그럴 거예요. 큰 행사가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서 지금 궁남지에다가 푸드트럭을 운영하라고 인허가를 내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업소들이 군청 앞에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감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여 같은 경우도 큰 행사 때 …가지고 설치만 하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어쨌든 하고자 할 때는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사업, 푸드트럭을 사업허가를 내면은 이것이 그분한테는 주 수입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냥 어떤 행사에 국한돼 갖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허가 대수는 관계없이 장소만 지정을 해준다. 그럼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먼저 난 사람이 선점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궁남지 어느 목에다 내가 딱 그게 돼 있어, 푸드트럭을 해놓고, 그렇죠? 그럼 이분이 한 군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려볼게, 한 군데만 해줘? 행사 때 옮겨가면서 할 수 있어?

옮겨가면서 할 수 있죠,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말하지만 대수를 제한을 않고 장소만 지정을 해준다고 했어. 그럼 김태호가 냈어 자 그럼 내가 행사 때 궁남지 행사 열흘 동안 어느 자리, 저기 어느 자리 그럼 그게 제한이 딱 돼갖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몇 대 외에는.

일반적으로 아직은 그런 저기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당 실과하고 협업을 해본 결과는 예를 들어서 궁남지에다가 연꽃축제를 하면은 어디 어디 어디를 청년 일자리 푸드트럭을 배치를 할 계획이다, 하는 그 계획 외에는 인허가를 안 해주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상시, 이제 상시라고 하면은 그쪽 부소산하고 구드래나 그리고 여기, 여기 궁남지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조례로는. 그래서 이제 기존업자들하고도 한 번 간담회도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 하면 그 기존 업자들하고의 마찰이 덜 생기는 쪽에 그래도 또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기존 업자도 중요한데 사실 그걸 이용객들이 중요해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고, 그렇죠? 다수가, 다수 혜택을 받으니까 공공 저기로써.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확대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정부분 조그만 면적을 해놓고 대수가 몇 개가 되든 그거 사업성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하고 지역에 있는 또 달라 또 구입, 구매하는 소비자가 층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해서 이왕이면 정말로 누구나, 저런 거 귀해요. 왜냐하면 행사 때 보면 행사 아닐 때도 있으면 좋지. 그것 좀 잘 활용해서 군민들이 하여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저기 다른 타시군도 우리 조례안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의석에서) 지금 아산시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더라고 지금 읽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푸드차량은 미래전략에서 하면 이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하고 미래전략하고 저쪽 해가지고 이게 한 부서만 연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서내 개 부서 하고 협업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부여군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지역 안보정책수립 및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신속한 대응방안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안보정책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1인과 위촉위원 총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정하고, 안 제3조 위원회 위촉 및 임기로 관내에 주소를 둔 최근 퇴직 장교급 이상으로 안보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정했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안보정책 등 전반적인 자문사항과 안 제5조 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학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 없어요?

(의석에서) 저기 위원장님!

예, 김남호 위원님.

여기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여기 30인을 장교급 이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예.

그렇게 많은 장교들이, 퇴직한 장교들이 있어요?

각 읍면별로 있으니까요. 골고루 해서, 각 읍면별로 해서.

(의석에서)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예, 나이는 제한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보면은 최근에 퇴직 장교이기 때문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퇴직하시고 이제 오래 됐으니까.

(의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부여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5조, 6조에는 기본계획수립 시행 안 제18조, 20조에는 디자인의 기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16조에 있습니다. 라번 전담부서의 설치 등은 안 제17조, 포상에 관한 조례는 안 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협의를 완료했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8일에서 11월 7일 20일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0호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규제개혁과 관련대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옥외광고물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옥외광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협의부서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가족행복지원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1호 부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는 목적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기금의 재원과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에는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제정하였으며, 안 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7조, 8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에는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7일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협의부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2호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문을 개정 정리하고 그 밖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완화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높이규정을 완화 신설하였습니다. 나번 상위법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 2에 주택관리 지원센터 구성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 3에는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 2에는 사업건축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마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2회까지인데 저희들은 1년에 1회로 정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 중 총 부과횟수를 3회까지 적용해서 정했습니다. 또한 이행간격은 부과비율 위반내용은 각각에 내용을 정하였으며 그밖에 이행강제 부과 특례규정에 따라 저희 군은 3년으로 명시를 정확히 하였습니다. 바번 부여군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수 건축물 선정 등 지원근거를 안 제40조 2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관계는 개선동의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4월 25일에서 5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의석에서) 여쭤봐야겠네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기 이것이 있는데 지금 이거 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광고물을 설치하고 하는 데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렇게 했거든요?

예.

기금을 모으는 데를 보면 광고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보면. 포상에 관한 거라든가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사항 신설 이게 특별히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하는 이것은 이것이 없다고 치더라도 관련 법령이 있죠, 상위법에?

상위법에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있고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이 기금을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기금은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돼 있다?

예, 상위법에 기금을. 저 뒤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사항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6조에 2가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나는 다른 생각는 않고 지금 그간에도 우리가 발전기금 없이도 해당 각 부서나 부서에서 다 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게 꼭 발전기금을 해야 되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과태료를 받으면은 과태료를 갖고 다른 목적에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데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일단 짰죠.

그전에는 포괄적 …을 잡고 했잖아요.

그냥 일반 …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그게 상위법에 여기 별도로 돼있다.

예, 기금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예요?

아니죠, 그건 뭐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법령에 할 수 있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이 마련이 돼 있을…

근거가 마련돼 있고만.

예예.

아니 그래서 이게 굳이 이거 안 해도, 안 해도 그간에 해오던 관행에 따라서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광고물 수입 이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

또한 정부 규제개혁 쪽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근거 같은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니 기금은 별도로

기금을 나는 왜 이걸 구성 하느냐 이 얘기지.

여기 조례안은 기금 관련사항은 지금 있고 별도로 이건 다시 제정하겠습니다.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해도 뭐 큰 하자가 없는 건데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 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해서는 김태호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건축 관련 조례에서 저희가 저리가 지금 가축 축사 양성화 문제 때문에 그게 좀 해가지고, 협의돼가지고 부여군에서 무허가 가축하는 분들의 편의차원에서 별표 3을 보면 2018년 3월 24일까지 사목에 2에 대해서, 사목 1호·2호에 대해서 0.5m까지 완화해서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완화규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넣은 겁니다.

예, 그것은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가 그러면 0.5m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공중이랑 똑같이 이제 0.5m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할 거리도 0.5m로 조성하고

예예.

그럼 최종적으로 1m를 띄어야 되는 얘긴가?

아니죠.

아니에요? 0.5m예요?

0.5m입니다.

건축선은 경계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축선은 쉽게 얘기하면 건축선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도로부분이 이제 건축선이고 3면이 만약에 타인 토지면 그건 경계로

아, 경계가 그렇구나.

예예.

그럼 0.5m

(의석에서) 그러면 50이다?

예.

(의석에서) 그간에는 얼마 했었죠?

그간에는 3m했는데요.

(의석에서) 엄청 많이 떨어진 건데?

아니 이것은 신규는 3m 그냥 가는 거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만

양성화만

(의석에서) 무허가만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의석에서) 양성화가 그렇게 된다?

예.

신규는 3m 그건 가능하죠?

예, 신규는 3m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 조례 이렇게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10조 2항에 1호에 다 같은 경우 오타 같아요, 10조.

10조

10조 2항에

다요?

맨 위에 다

아 이건

오타 같은데?

시의원이 아니라 군의원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지금 개정할 때 보면은 저희가 2015년 10월 30일날 부여군에서 개정한 것이 25조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예.

수수료 부분은, 수수료 부분이 전 것이 25조고, 지금 현행 것은 27조로 바뀌었잖아요? 과거 조례는 25조 2항이고.

예, 지금 27조로 돼있습니다.

27조 2항에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가 과거 조례 같아요, 과거. 과거 조례인데 이것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2015년 10월 달에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데 다만 신청인이 인허가 그밖에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는,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한다고 주민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간과하신 것 같네?

아, 이 부분은 글쎄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내려온 걸 보고요. 저희 직원이 할 때 표준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대로 바꾸는 게 낫지, 맞는 것 같아.

예, 그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종전에 저희들이 바꿨으니까

종전에 바꿨는데 안 바꾼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표준안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그거 맞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0조 제2항 1호 다목 “시의회의원”을 “군의회의원”으로 제27조 2항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를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허가 그밖에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0조 제2항 1호 다목 “시의원”을 “군의원”으로 27조 제2항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를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허가 그밖에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라고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0조 제2항 1호 다목 “시의원”을 “군의원”으로 27조 제2항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를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허가 그밖에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여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부여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경제활동친화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 신규 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을 안 제10조 2항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서는 라번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마번 관련 실과 협의사항과 바번 입법예고 결과에서는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번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1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의 내용은 배수설비를 설치완료를 하면은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용게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규제사항으로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번은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6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상위법에 규정에 없는 규제사항으로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다번의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25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상수도급수 조례 연체료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의 가산금은 100분의 2의 상당하는 가산금을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개월 미만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1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좀 붙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서는 라번의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마번 부서협의와 바번 입법예고의 결과에는 별다른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원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몰라서 물어봐야겠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서가 뭐예요? 뭐하는 걸 지정서라고 해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면 대행업자를 이렇게 군수가 지정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자 일시키는 사람을?

예.

이거 그렇게 많지 않겠네, 1년에 건수가?

어쩌다 하나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요?

몇 년에 하나 뭐 이렇게

몇 년에 하나하는 데 만원 이렇게 올려갖고

이게 사실 5천원 했다가 좀 너무 싸서 만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싸다고 좀 내리라고 해서 다시 내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급수공사 대행업자라하면 사업을 하는 사업자 아니요. 근데 지정서 발급을 하는데 만원이 비싸다 해서 5천원으로 내린다고요? 근데 이건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이요?

군에 지금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 군내에 8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지정서는, 뭐 근데 이게 급수공사 할 때만 지정서를 발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한 번 지정을 해주면 계속 하는 겁니다.

한 번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이거 받을 필요 없네, 이거 뭐 어쩌다 한 번이면 이거 뭐. 왜 이걸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조례상으로는 그분들이 대행업자를 지정을 받고자 하면은 또 이렇게 절차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수수료를 좀 낮춰라하는 그런 게 정책적으로

아니 수수료를 낮추는데 이게

(의석에서) 10만원이라면 모를까

이득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5천원짜리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써먹는 건데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써 먹는데 이걸 뭘 이걸 낮춰. 아니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받고 안 받고 큰 개념도 없는데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고요. 요즈음 우리지역에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파헤쳤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보건소 가는 부분에 지금 박스라고 가운데를 터파기 어제인가 그저께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라인으로 끝까지 가는 건가요, 보건소 앞에까지?

(의석에서) 그렇지.

성왕로타리까지?

거기는 저기

그 부분만 파는 거예요, 아니면 가운데로 쭉 박스하나가 타고 가는 거예요?

저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관로정비 사업이라 해서 분류식 1단계하고 중점관리 사업하고 또 문화재사업소에서 넘어온 성왕로 정비사업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하수관로 묻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도로 속에는 하수관로, 상수관로 또 저기 통신관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한전, 한전 통신

현재는 하수관로 지금 굴착기 …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구간만 박스를 파고 있는데 그 박스가

현재는 하수관로 묻고 있고요. 또 박스도 들어가고 좀

그 박스다

여기서 뭐 어디 어떻게 이렇게 못 들어간다고 간단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왜 제가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지난번에 지중화, 전선 지중화 작업 한 3, 4년 전에 했죠?

예.

그때 했을 때 경찰서에서 성왕로타리 가는 쪽으로 우측으로 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것 좀 포장 좀 빨리 해달라고. 그때 안 해줬다가 요즈음에 어제, 엊그저께인가 최근에 했죠? 그걸 지금 거기는 다시 안 파는 거예요?

지금 한 번 팠다가 임시 가포장하고 또 아마 또 어떤 구간은 다시

먼저 가포장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좀 턱이 있게 그 구간이 이제 가포장만 살짝 했는데 조금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 좀 포장 좀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안 해줬다가 지금 이 상하수도 지금 공사를 또 하는데 지금 왜 그걸 왜 포장했나 궁금해서

현재는 하수도관로를 매설을 하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차를 통행을 가에로 가기 위해서

아, 그러면 진작 3년 전에 주민들 나왔을 때는 그때 왜 못해 줬나

그래서 내가 그거 궁금해 가지고 엊그저께도 전화 드렸었는데 그런 소상히, 내가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때 한전에서 그걸 케이블을 지중화를 시켰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한전서 하는 거야?

그럼 한전에다 돈을 요구해야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포장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주변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 보나마나 또 팔 텐데, 예? 그런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줬어야 하는데 안 해 준거야.

가운데 박스를 파면은 가에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데코보도가 있으니까 위험도 하고 물이 튀기면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피해를 줄 테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내가 거기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나도 이해가 거야, 차를 돌리기 위해서 포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한테 확실히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