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대현 의원 대표발의)

이대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하나로 신설됨에 따라 범죄피해 군민 보호지원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의 지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 법인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범죄 피해의 지원, 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안 제6조 관련기관의 협조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대현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대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자치행정과 이윤병 과장님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부여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는 검토 결과 우리 군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년에 4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치법규인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먼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읍면 명칭 변경과 20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거점구역인 부여읍과 규암면, 임천면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인 내년도에는 홍산면에 2018년도에는 구룡면과 석성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에 있는 규제개혁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규제개혁팀을 폐지하며 조사업무는 감사팀으로 이관하고 조사법무팀을 법무규제개혁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통신정보팀을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여 통신관제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을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전략담당관에 인구청년정책팀과 교류협력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구청년정책팀에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총괄업무와 가족행복지원실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경제교통과의 청년정책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출산장려금 지원업무를 이관하고 교류협력팀에는 자치행정과의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업무 등을 이관하여 투자유치와 연관해서 국내외 교류분야 전담업무를 관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 기획감사실에 청탁금지법 업무 및 고충민원 업무를 추가한 사항과 도시주택과의 노인복합단지 조성 택지분양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한 3건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334개의 행정리에 1개리를 추가하여 434개의 행정리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초촌면 추양2리가 되겠으며 추양2리에 속해있던 문화마을을 분리하여 추양3리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추양2리와 문화마을은 토착민과의 정서적 차이가 크며 이장과 노인회장 등 별도의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관내 행정리에 비해 인구 및 세대수가 우위에 있으나 행정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수차례 분할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음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 부여군 이장정원 및 관할구역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초촌면 추양3리 신설에 따른 단위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사항으로 현재 추양2리에 있는 5반과 6반을 문화마을을 삭제하고 신설하는 추양3리에 1반과 2반에 문화마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치 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부여군 주민 자치 디자인 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23일에 중간조직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각 시군간 정책협력협약이 체결되었던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를 마쳤으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충청남도의 중간조직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인 10호봉을 기준으로 총 3억 1608만원으로 센터장 인건비의 4188만원과 팀원 10명이 1억 6880만원입니다. 중간지원센터의 주요임무는 마을자치 역량강화와 마을자치, 공동체 육성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4가지 핵심시책사업을 한정하여 담당하게 됩니다.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4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4개 팀은 주민역량 및 마을공동체팀, 상권활성화팀, 평생교육팀, 도시재생팀입니다. 아울러 4가지 핵심사업으로는 첫 번째 주민역량 및 마을공동체 사업과 두 번째로는 상권활성화사업 세 번째 평생교육사업 네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컨설팅 교육과 지역 자원조사 발굴 및 중앙과 충청남도 공모사업의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역량 및 마을공동체팀에서는 마을사업 발굴지원업무 또 지역역량 강화업무 마을과의 협업적 네트워크 구축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에서는 상인교육업무와 점포컨설팅업무, 청년창업 및 달밤시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에서는 사비종합대학 운영관리와 성인문예교육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생학습동아리와 강사 운영관리 등 업무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에서는 활성화구역 주민제안을 사전 검토하고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대학 운영 또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소통업무 또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기구 설립지원 등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에는 명칭이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어 현 조례상의 평생학습센터는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고 현재 조례의 제9조에서 제20조로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유지 및 관리는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조직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거조항 미흡으로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 등에 한계가 있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운영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4조, 10조는 상위법에 인용이 잘못되어 있어 정확한 인용조항에 맞도록 정정하고자 하며 부여군 평생학습센터를 상위법에 맞도록 부여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조례상에 평생학습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도록 평생교육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직위, 임기 등을 명확히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목적과 위치 또 운영에 따른 용어, 조직원 구성 및 기능정비,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 대비하여 수탁자 의무조항과 지도감독, 위탁 취소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인력을 정비하는 한편 평생학습관 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협의 결과 가족행복지원실의 성별영향분석 결과 협의회 구성 시 위촉위원 등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규제심사 결과는 시설 이용자의 범위제한을 고려하여 평생학습관은 부여군민을 위한 시설로 군민 누구나 이용하는 데 있어 본 개정안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3조 규정에 의거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 아까 조세연 위원님 중복 같은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접해봤는데요. 내용이 지금 전에 실시하고 있는 거 상권활성화재단이 그거하고 유사하지 않나, 지금 이게 이 조례안이. 지금 제가 센터장 보니까 연봉이 4천만원 넘고 2억이니까 2천만원꼴 10명 그 정도되는데. 나는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을 지난번에도 우리 현장시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3년차가 되는데 물론 잘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결과물이라는 것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했으면 투자 대비. 전혀 지금 상인들도 교육부분에도 미비하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모든 분들한테 또 대하는 것도 예전이나 별 차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은 그 상권활성화에 연장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이게 그러면 연봉이 4천만원이고 10명이면 2억인데 군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 있어요? 말만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하고 성격은 어때요? 이 조례가 각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더 공부 좀 해야 되겠지만 이건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되지 않나, 이 조례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계신데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4군데에서 조직을 4군데에서 만들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권역권 사업을 할 때는 마을역량교육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예산의 몇 %는 주민역량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부다 외지에서 발주가 돼서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중간조직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는 미루었다가 작년도에 신축을 해서 금년도에 선정된 곳이 부여군하고 금산군입니다. 거기서 도비 8천만원에 군비 8천만원해서 1억 6천만원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재생팀에서도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팀 중간조직 따로 만들고 이쪽에서 마을공동체하는 데 거기 중간조직 따로 만들고 평생학습에서 또 중간조직 따로 만들고 또 상권활성화가 금년도 말에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업무적으로는 또 거기에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은 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4군데를 합쳐가지고 통합적으로 중간조직 하나를 만들어서 팀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의 연계선상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직원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서 중간조직에서 공모를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지금 거기가 3명인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사안은 그 직원들이 다시 세트로 오겠다는 그런 예감이 들고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관계가. 아까도 도비 8천 어차피 군비 붙고 쭉 따져 보니까 한 3억은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 결과물만 나오면 괜찮은데 상권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니까 전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나쁘게 표현하면 무슨 부서 하나를 만들어서 이게 뭐를 하나 만들어주는 경향 같은 냄새가 나서 더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추양리 문제 있잖아요. 그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거 20년 넘었어요?

예.

저도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의 한사람인데 그쪽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완전히 감정선부터 완전히 그분들이 상해 있더라고요, 서로가. 추양 1, 2리 문화마을이.

2리입니다.

그다음에 1리가 원 마을.

아니죠, 원래 1, 2리가 있었는데 2리를 분리해서 3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 2리를 분리해서. 아까 조세연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뜯어고치려면 한 번에 400 몇 개 마을을 다 조사를 그렇게 해야 사실은 그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하겠지만 예외라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애매모호 하네요, 이것도 해주긴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법적으로 보면 여기만 손댈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없는 이장을 어떤 면장 있을 때는 임명장도 주고 이장회의 때 자리도 마련해주고 인명수가 하나 모자라니까 이장님들 수당을 나눠서 주고 이렇게 해온 세월이 한 20년이 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취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 한 번만 위원님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기준 안을 정해서 인위적으로 통합은 못하더라도 분리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이 자료 보니까 72세대 179명이네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의해서

그리고 중안조직기관 센터 설치하는 것도 지금 각 시군별로 다 설치가 되어 가고 있고 기설치한 데도 많고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군비를 줄이고 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도에서도 상당히 부여군이 여러 개 안 만들고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데도 파급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점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할 테니까 중간조직도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정수 및 관할에 관한 조례안은 조세연 씨하고 정태영 위원하고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유정임 위원하고 우리하고 지역구인데 가보면 역사성은 상당히 깊은데 분리되어 가지고 상당히 행정으로 할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초촌면을 보면 추양리가 주축을 이뤄, 다른 리보다. 그리고 또 주측을 이루면서 문화마을이 제일 많이 살고 인구도 그렇고 세대수도 제일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행사 때나 초촌면에 뭐 어려운 일 좋은 일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더라고. 그래서 간곡하게 면에서도 요구도 하고 리에서도 통과를 시켜달라고 근데 과거 지금 여기 자치과장님이 과거 얘기 조금 하시는데 과거는 얘기할 거 없고. 하여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기구 정원 바꾸는 거요. 지금 기획실이 팀 수가 몇 개에서 몇 개로 바뀌어요?

팀 수는 하나가 줍니다.

그러니까 몇 개에서 몇 개예요?

7개에서 6개로

미래는요?

미래는 하나가 늘어나죠. 하나가 없어지고 2개가 생기니까 4개가 되는 겁니다.

3개에서 4개로 바뀌는 거예요?

네.

미래 일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예.

안전총괄과가 하나 늘고요?

예, 안전총괄과가 CCTV 때문에

기획실이 이거도 빠지잖아요.

기획실에 전산정보팀하고 통신정보팀이 있는데요. 전산정보팀은 기획실에 있어야 하고 통신정보팀만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면서 통신하고 관제센터를 같이 운영하도록

기획실에 인구정책 이게 올라간다고요? 미래에 있는 것이?

예.

아닌데? 미래로 청년정책팀이 미래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기획실에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로 가잖아요.

예, 미래로 넘어가죠.

기획실에서 그럼 없어지는 건 통신 이거 하나만 빠지는 거예요?

예, 없어지고 조사법무팀이 있잖아요. 조사업무는 감사계로 이관하고 저쪽에 미래전략에서 있는 규제개혁 있잖아요. 규제개혁하고 법무업무를 규제개혁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보죠. 그래서 조사팀을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다시 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조사팀을 없애고 다른 팀으로 명칭을 바꾼다고요?

예.

맞아요?

법무규제팀으로 해서

과장님이 숫자를 잘, 그러네.

법무규제개혁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조사법무팀을 없애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 의사 반영했다고 했는데 청탁금지 업무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이거 처리된 거 있어요, 부여군에 접수돼서?

없습니다.

고충민원 같은 거는 그동안 감사계에서 했죠?

고충민원은 조사계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그럼 앞으로 감사계에서 할거예요?

예, 같이.

이거를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업무를 빼놨나 왜 이것이 의견이 왜 들어왔죠? 하고 있는 건데.

김영란법이 다시 이렇게 신설이 돼서

아니 그건 청탁금지법이고, 고충민원이요. 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거를 업무상 왜 추가했는지

(집행부석에서) 조례상에 규정이 없어가지고

조례상에 규정이 없었다고요?

예.

그럼 노인복합단지택지분양이거는 어디서 해요?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합니다.

택지분양까지?

네.

이장정수 관련해서는 그동안 참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걸 접하는 순간 저도 사실은 공무원 오래 했지만 올 초에 초촌 다니면서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면장님이 잘못해서 아까 얘기한 이러저러한 것들 수당을 나눠주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거 할 때 몇 년 됐을 때 그것을 분명히 자치과나 이런 데서 알았을 텐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부여에 성목리라든가 그거보다 훨씬 단지 크고 또 석성에 문화마을 있죠. 그런 데는 있어도 아무 문제없이 잘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하는 본래 부서에서 안 챙기고 여기까지 오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등한시 했지 않았나. 물론 단초부터 공무원이 잘못했던 걸로 들었어요. 중간에 말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군청에서 그거를 안 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면의 일이라고 면에다만 맡기지 말고 관리감독은 결국 군수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6조하고 20조 있죠. 20조는 협의회고요, 6조는 운영위원회거든요? 거기에 12명 최소 12명 이내,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거든요? 그럼 이 인원이 중복돼요, 중복이 안 돼요?

중복이 안 되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협의회에 군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 또 운영위원회에도 역시 군에서 추천한 아까 본 것 같은데 위원 1명 있죠? 군의회 의원 1명 4조에, 그렇죠?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협의회를 그동안 우리 평생 이거 평생센터? 평생학습센터라고 되어 있었나요?

예.

이거할 때 협의회 몇 번이나 열었어요?

아직은 평생학습관이 지어지지 않고 해서 구성 자체도.

여기서 했잖아요, 평생학습.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건 개정인데? 제정이 아니고.

근데 지금 구성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아예?

예.

근데 지금 거의 같은 유사한 거를 협의회에서 하는 일하고 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틀려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큰 틀에서는 협의회에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협의회는 의장이 군수가 되고요. 위원회는 부군수가 되도록.

평생교육법에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법에 설치가.

그럼 운영위원회는요?

운영위원회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운영하면서 봐가지고 지금까지 둘 다 만들어 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만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도록

글쎄요, 하는 일도 비슷하고 거기 구성원도 비슷해요. 쉽게 얘기해서 표현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사람 둘 나와야 되고 의회에서 둘 나와야 되고 똑같은 일을 각 기관에서 나온다는 게 같은 일인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법에 확실히 평생교육법에 이거 뭐 협의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강행규정이 있으면 하시는데, 위원회가 아니면 협의회에서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는 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우리 과장님 주민참여 기본 조례 혹시 보셨어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거 매번 지금 제가 위원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지금 위원회를 앞으로 주민위원회 주민참여를 골고루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부여군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문어발처럼 연 걸치듯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그분이 위원회 참석하면 종신제처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겠다 라고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부여군처럼 인구도 적고 자원도 부족한 데서 이거를 다 할지 그런 부분도 서로 실과장님이 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을 많이 12명, 12명, 27명 근 30명을 빼와 버리면 무슨 재주로 앞으로 할지 실제로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2개 법조항을 넣어놨습니다만 운영을 할 때는 2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둘 다 없는데요.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협의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구성을 할 때는 기능이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흡사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하나만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로 비중을 두세요? 협의회예요? 아니면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 쪽이 실무자들 하는 거니까 그쪽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담당 과장들이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이 부분 꼭해서 쓸 데 없는 회 되지도 않는 거 제가 볼 때는 협의회 구성은 해놨지만 협의회는 거의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조금 기관 명칭을 틀리게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부여군 교육청이 조금 명칭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 교육지원청으로.

여기 보면 교육청으로 한 데를 6조도 그렇고요, 20조 그렇고 바꾸셔야 될 것 같아서 하니까 그 부분은 남아서 알아서 저희가 정리를 한 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제가 꼭 명심하고 있다가 운영할 때는 한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있잖아요. 이거 충남도에서 현재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조직, 시군.

팀장님, 담당부서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자치새마을팀장 김봉태입니다.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선정이 돼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이어서요. 2014년도 5개 시군 2015년도 4개 시군해 가지고 2개 년도에 걸쳐서 9개 시군이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부여군과 금산군이 선정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예산이 2개 년도에 걸쳐서 8천씩 1억 6천이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충남만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다 늘어나는 추세예요?

중간지원조직은 물론 충남에서 3농 혁신으로 해서 충청남도하고 시군 간에 2015년 12월 20일날 협약 체결이 돼가지고 지금 충남에서 이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바뀌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도지사가 바뀌면 올해 특수시책 비슷하게 하시는 거죠? 도지사님 정책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협약이 체결이 돼 가지고요.

전국에서 몇 개 하는지 통계 있어요?

그거까지는 아직.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데 하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군에 있는 업무가 업무를 여기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명칭 뭐라고 하실 거예요? 간판을 디자인 활성화 조례 명칭을 해줬으면. 명칭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명칭은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지원센터로 가칭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지원센터요?

예.

그럼 여기는 사무실은 어디다 할 거예요, 빌려요?

지금 이게 이제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시군 간에 명칭이 각각 특색 있게 명칭을 부여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복합 커뮤니센터로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만약에 하신다면 명칭은 일반 주민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복합커뮤니센터 이래서.

아니 그 건물을 사용한다고요.

복합커뮤니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왕조갈비인가요? 구드래 뒤편에 왕갈비인가 공터에다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왕갈비 뒤에 옛날 경찰서 자리요?

경찰서 뒤. 옛날 구경찰서 뒤.

그 자리요?

예, 아니 그자리가 아니고요.

그 뒤에, 그걸 사서?

경찰서 뒷자리는 유적지라 안 되고요. 조선왕갈비 뒤쪽에 공간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 공간이 있어요? 그게 저기 거 아니에요? 옛날 기동대 있던 데 그 자리잖아요. 그거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 건물에다 많은 인원들이 가서 할 수 있어요?

그 건물을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자세한 것은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참 적어요.

거기가 부여읍 소재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복합 커뮤니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짓는데 잠정적으로 거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간은 평생학습관 사무실도 있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쓰던 사무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어서 만약에 인원도 11명이잖아요, 기존 인원이. 11명이고 그 인원이 들어갈지도 그렇고 장소도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아까 시가지 종합개발이나 권역별 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시가지 종합개발사업할 때 전체 예산 같은 거 혹시 얼마 있나 아셔요?

대게 보면 각 지역마다 다 틀린데요. 대게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비가 사업비의 10% 정도는 되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주민역량 강화만 하신다고요?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예.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재생센터에서는 하는 업무가 틀리죠.

그러니까요.

팀별로 틀리기 때문에.

도비는 2년간 준다고요? 2년간 8천만원이요?

8천만원씩 1억 6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각종 팀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역량 강화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같은 걸 주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컨설팅은 직원이 하나요, 또 업체 맡겨서 하나요?

거기서 해야죠.

직원들이 직접?

예.

업체 맡기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지난번에 저것도?

지금은 대게 업체 맡겨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건데요, 그런 걸.

직원이 그거 할 능력 있어요?

능력 있는 직원을 뽑겠다는 거죠.

능력 있는 직원이 한 달에 220만원 받고 와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네요.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군비 들여서 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만 4천인데 운영비까지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한 5억은 들 거 같으네 매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5억이고 더군다나 임차를 하면 더 들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러면 참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있는 이것들을 현재 하는 일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공무원 숫자 줄어듭니까, 이양을 했는데. 공무원 일을 빼서 거기로 가져갔잖아. 그때 공무원 숫자 줄일 계획.

줄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 늘리죠, 공무원 숫자?

예, 줄진 않아요.

지금 외국에서 사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 사례를 봐서 외국에서는 사실 시청이나 이런 데 가면 공무원 숫자 얼마 없어요. 다 민간에 이양하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어떤 도시를 시청을 갔는데 인구가 10만이더라고요. 근데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없어요, 사람이. 다 이렇게 이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업무는 다른 데서 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양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 자격을 받아서 이분들도 거의 준공무원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이 줄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고 저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나머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충화에 있는 그거 뭐예요. 시설관리공단 그것도 역시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다 가져가서 하고 있잖아요. 갔는데 그럼 공직자가 그만큼 줄었느냐? 안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사실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도 실감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그냥 우선 뗘서 어렵고 복잡한 일 그냥 민간에 맡겨서 나는 할일 다 했다, 민간만 또 쉽게 얘기해서 감시를 하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볼 때는 이거를 감시하는 단체가 또 있어야 하고 분명히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위에만 설라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10명 생기면 4명이라도 줄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아마 그거를 또 조절하기 위해서 4명 정도는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느는 건 없고요. 그 업무 봤던 분들이 업무량이 줄어드니까 다른 업무를 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인원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일을 더 줘서 하게 되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그런 계획도 늘어났으니까 줄이는 계획도 세워가면서 해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도 하고 하는 거지, 거대하고 역부로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조직도 거대화되면서 문어발 식으로 계속 다리 숫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도 실감을 하시고 스스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일리가 없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로 정원을 늘릴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조직들이 생기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요. 사실은 업무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지원 정책 조례 9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15조 구성에서 위원이 있는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주민디자인활성화 총괄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관련 4개 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부군수님께서 노파심에서 같이 협의회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업무를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부군수님 말씀은 자치과에서 맡으면 평생교육 쪽에 치중할 테고 경제교통과에서 맡으면 상권활성화 쪽에 치중을 할 테고 도시건축과장이 맡으면 도시재생 분야에 치중하는 것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 연관이 없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해라, 이렇게 해서 과장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서도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을 삭제해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을 넣어주셨으면.

(의석에서) 도시건축과장, 자치행정과장?

예, 도시건축과장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디자인활성화 총괄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앞에 있는 기획감사실은 빼도 부서의 장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가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실과장님들 많이 참석하세요. 하시는데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보다 훨씬 많을 텐데 정보가 유출될 까봐 그러는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위원회를 진짜 알고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 몇 명이 당연직 위원 말고 일반 위원들이 가서 이거 4 파트로 되어 있는 방대한 거, 우리 지금 각자도 서로 내거 뺏길까봐 4군데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위원들이 전체의 방대한 거를 다 업무를 알고 갈지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저기들이 참석을 하시면 실과장님들이 위원회 참석하시면 말씀들 하셔서 얘기를 해주셔서 위원회 참석하시는 위원들의 역량을 길러줄 생각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통과되기만 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옳은 건지 군정을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외부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실과장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요. 앞으로 잘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생학습관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운영하고 운영위원회 운영 중에 한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 운영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협의회 운영은 꼭 해야 하는 거 같고요. 평생교육법 14조에 따라 협의회 설치하는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는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소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돼요. 평생학습관을 주민들 스스로한테 각각 분야별로 학습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어쨌든 한사람의 반장 아닌 반장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서로 연락해서 오게끔 하고 주도적으로 당신들이 회비를 걷는다든가 그런 걸 하다보면 한 사람이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놓으면 협의회 만들어놓고 소위원회는 따로 그런식으로 구성을 하면 훨씬 운영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에서 보면 주민자치란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이 주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포함이 안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주민자체센터는 별도 면마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역량교육 부문만 이렇게 하는 거지 자치활동까지 관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근데 우리 군에서 다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잖아요.

군에서 하고 있죠.

예, 보조금해서 주고 하는데 이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에 보면 마을공동체 해가지고 권역별 사업을 사업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그동안은 농어촌공사인가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역량강화사업 같은 걸.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갖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평생학습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평생학습 교육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에 어쨌든 관장 아니면 센터장을 뽑아야 되고 평생학습관도 관장하고 직원 뽑아야 되고 5명 뽑아야 돼요. 그래서 5인이네 보니까, 그러면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에도 11명이에요. 그러면 토탈 16명인데 우리가

다 합쳐서 11명입니다.

이 평생학습관 같이요? 평생학습관이 5명이 있는데? 지금 부여군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로따로잖아요. 이게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설명) 그니까 지금 조례가 2건이잖아요.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이 있고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이 있고 2개잖아요.

교육협력팀장 소완영입니다. 지금 이쪽 평생학습 조례 있는 구성 인원은 직영을 했을 때 관장이 부서장이 되고 팀장에다가 팀원들까지 하는 거고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 해서 그것을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끔 그것은 따로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직하고는 별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개인데 별개인 것은 맞아요. 별개인데 이것을 별개로 따로따로 운영을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평생학습관을 짓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전부개정 조례안을 했잖아요, 평생학습관 하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다자인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권활성화, 마을공동체, 평생교육, 주민자치 함께 프로그램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거기다 사무실 둔다고 했잖아요, 잠정적인 계획이라고.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 역시 평생교육 역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중성이 있어요. 인구는 적은데 평생학습관에 있는 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평생교육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직이 만약에 중간조직이 생기면 평생교육업무가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면 평생교육관 업무를 다 이쪽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가 그쪽에서 운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물어봤어요.

직영이 되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고 중간조직에서 평생교육팀이 생겨서 그쪽에 가면 업무가 그쪽에서 넘어가서 그쪽에서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여쭤봤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상권활성화도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권활성화 이사나 그런 분들 자동 해체하기로 했나요?

지금 아마 법인이 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해산하기로 되어 있어요? 잠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사회 통과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됐으면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잖아요. 상권활성화가 청년창업도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 살려야 되고 야시장 관계도 있고 많은데 그런 건 하여튼 많은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실 거로 믿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다음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 의원입니다.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부여군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여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편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으로 새터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새터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 군수의 책무로 새터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과 제4조 세터민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 지원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전문위원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호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호 의원님 수고 많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자치행정과 이윤병 과장님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검토 결과 현재 우리 군에서도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설추석 때 명절맞이 나눔 행사 등으로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32세대 4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입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또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세대 4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잘 한 번 자리 잡으면 아마 특성상 이동은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늘어나요?

거의 늘어나진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여군이 이탈주민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북 어딘가가 들어오자마자 거기로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동 하나가 대폭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분들은 이탈주민이 많아서 골머리를 썩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제일 좋아하는 데가 서울이랍니다. 서울은 거기로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데가 울산, 경기지역이랍니다. 거기는 일자리가 많아서 그쪽을 많이 찾고 이런 데 시골로 오는 데는 다 이렇게 밀려 가지고 오는 분들이지 원해서 오는 분들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연고가 있어서 연결해서 온다든지 그런 분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주하고 부여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공주하고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엇 버슷합니다.

이탈가족 관리하는 센터가 있죠?

관리하는 데는 경찰서 외사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공주에 있더라고요? (“하나센터에서” 하는 팀장 있음) 예, 하나센터에서. 그러니까 하나센터 하시는 분이 굉장히 애는 쓰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32세대, 35세대인가 있었는데 줄어들어가지고 32세인 것 같아요. 늘어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부여에 오면서 정말 집을 장만을 해줬는데 집에 들어가면 밥그릇, 숟가락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직원이 담당자가 호주머니 돈 털어서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서 잘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고자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협의일정을 잡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