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실과 재무과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감사실장 장세만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경 감사팀장입니다. 서송학 조사팀장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청렴북구 실현을 위해 실효성 높은 추진전략 수립과 강력한 추진의지로 전 직원의 변화와 혁신의 추진체가 되어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과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여 왔으며 투명하게 관리하여 주민편의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총 7개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48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고,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무감사에서는 보건소와 어울아트센터에 대한 감사를 통해 32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구본청 전 부서의 일상경비 분야 감사는 현재 조치사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및 재세정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8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촉구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분야 특별점검에서는 46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행정감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주민센터 긴장감 제고와 균형 있는 감사를 위하여 상반기 2개 동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32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강화로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과 바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도모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 계약, 예산관리 등이 감사대상이며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감사하는 제도로 총 162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72건의 부적정 사항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써 총 88건을 심사하여 약 8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중 상시·예방 감찰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취약시기인 설, 추석명절, 하절기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는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집중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공직기강 감찰조사를 통한 직원 2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위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이 바로 선 청렴북구 실현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 청렴사회자본연구원에 용역을 통한 청렴 성공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22개 과제, 74개 세부분야에 대한 부서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청렴특강 3회, 청렴토론회 1회, 평가보고회 3회 실시하였으며 청렴리더 워크숍 3회 개최, 청렴소식지 제작·홍보, 간부공무원 부패진단시스템 도입, 부서별 청렴북구 노력상(像)홍보 등 내부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 민원에 대하여 고객불만 ZERO 민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및 기타 건의사항 38건에 대하여 개선방안 강구, 불친절 직원 부서 자체 친절교육 및 주의조치하였으며 청렴교육 이수 활성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 새올행정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한 청렴관련 카툰이나 청렴문제풀이를 게재하여 자기주도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청렴체험 교육 및 청렴연극 특별교육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여 청렴조직문화 형성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청렴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외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및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의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도입으로 수직문화에서 수평적 문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부서장 리더십을 함양하며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현장 해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순찰, 구정통보제, 동장환경순찰 그리고 비둘기통신원 등의 생활민원처리제를 운영 중이며 제보건수는 4만 1,128건으로 전년도 대비 28%, 8,935건이 증가하였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현장행정 강화로 구민이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음주운전 제로화와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제로화입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및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각 4건씩 발생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2016년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1명이 징계처분을 받아 2016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 부서 전체 직원이 3분의1씩 나누어 구청 현관 앞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음주운전 근절 경각심 고취 극대화를 위해 대로변 캠페인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 제로화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업무추진을 위한 법규정과 지침이 산재되어 있어 분야별 지적사례와 관련법령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감사사례집 200부를 제작하여 구청 전 부서 팀별 1권, 동별 4권씩 배부하였습니다.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유사한 지적사례를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시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통하여 보다 발전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900여 공무원들을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상시 동향파악을 해서 공무원들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북구에서는 건축주택과장이 무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출근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 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역할만 잘했더라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 막아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큰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을 법 한데 그런 파악을 왜 못했는지 감사실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주택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예방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서로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방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축주택과에는 사실상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자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나 일반 정기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시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상을 주고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부고발자가 생기면 아직까지 직위해제로서 마무리가 아직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징계처분을 얼마 전에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어떤 수위정도에 올라갑니까?

징계에 보면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해서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인데 현재 음주운전은 굉장히 시단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주운전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 보면 음주운전 같은 사람이 2회 적발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지요?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상 아들 때문에 일어났는데 술을 먹고 음주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실상 술을 먹으면 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술을 먹고 나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사실은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한 사람이 두 번 걸린 그런 적발된 사례입니다.

그럼 중징계에 속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나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경징계가 있고,

그것 말고,

문책이 있습니다. 문책사항이 있는데 경고, 훈계, 주의, 경고는 단체장에 하고 훈계는 기관장 이 외에 개인적으로 훈계를 주는 겁니다. 주의는 다소 이런 부분이 경미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의를 하고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참고가 되었고 또 가족 간에 참고가 되었고 그래서 동일인이 두 번 음주에 적발된 부분에서는 무슨 징계를 했다고 했습니까?

3개월 정직을 했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겁니까?

예.

파면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하면 파면이 되나요. 파면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면 파면이 되는지,

파면까지는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중대한 금전사고라든지 또 인명피해라든지 도저히 근무를 못할 정도의 죄를 범했을 때는 파면조치까지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사전감사를 해서 징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택과장님,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밖에서 나도는 말로는 무혐의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들려서 조사계장이 어제 직접 서부서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록은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12월까지는 계속 조사 중이다, 이런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범죄행위가 있으면 빨리 기소를 하든지, 왜냐하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사표도 못 받고 계속 직무를 추진하는 상태에서 건축주택과장이 없으면 우리 구의 행정에 착오가 생기는데 경찰이 안이하게, 기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무혐의로 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지 개인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발생한 건이 되어 가지고 그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는, 서에서는 고발자가 들어오면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하면서 정확한 무슨 근거적인 자료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라든지 기소를 분명히 할 건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데,

제보만 받고,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내가 하는 말은 개인이 아니고 공직자가 그 자리를 빨리 복귀해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 같으면 공직자가 급료가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위해제도 아니고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직위해제는 수당 외에는, 급여는 30% 삭감하고 수당관계는 정지됩니다.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구정통보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 환경, 건설, 각 부서에 통보를 하는데 물어보면 통보가 늦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빨리 안 해 주는데다 통보가 늦으니까 생활민원이 구민들이 최고 삶의 지수가 북구가 높다는 이유는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생활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최고 좋거든요. 도로 크게 내고 하는 건 당사자인 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만 생활민원은 전 구민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별로 확인해 보니까 구정통보를 동에서 보내면 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통보하는 것이 늦고 부서별로 받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시간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펑크 나면 떼우는데 2주일씩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구정통보를 받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난 뒤에 사후점검을 감사실에서 해야 됩니다. 감사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공무원 비리만 적발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불편한 게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공무원들 목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각 부서별로 통보하고 난 뒤에 사실적으로 일을 완료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받아놓고 끌면, 만약에 일이 빨리 안 되면 이유가 뭐냐, 일손이 부족하다면 인원확충을 해 주더라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통보 후에 감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부당한데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인원 증원을 하든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의 113쪽 경로당 운영의 투명화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가족복지과의 실태점검과 별도로 몇 개의 경로당을 조사를 하셨나요? 몇 개 경로당 하셨지요?

조사는 저희들이 전수를 못하고,

몇 개를 했습니까?

9개 동 82개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사를 하신 거네요.

예.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한 번씩 나가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물었거든요. 한 번씩 나가보신 곳은 몇 군데인지, 특별하게 왜 가셨는지,

82개소는 다 나갔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82개소를 감사하면서 문제가 있는 몇 군데를 더 나갔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통상 자료를 보면 침산동, 산격4동, 고성동, 칠성동, 침산2동, 대현동, 읍내동, 산격1동, 관음동 이렇게 해서,

혹시 가셔서 주로 감사나 조사방식은 어때요, 면담으로 하는 겁니까?

주로 서류상으로 하고 서류상에 특이한 점이 있으면 경로당에 한 번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외에 내부에 갈등이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나간 적은 없나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산격3동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럼 갔다 와서 조사결과보고서 나옵니까? 누가 작성하지요?

다녀와서는 자체적으로 보고서는 부청장님 전결로 부청장님까지는 보고드립니다.

조사결과 보고서로 갑니까, 면담보고서 정도입니까?

면담보고서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이해관계자들의 면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런 내용이다, 넘어서서 혹시 개선계획까지도 그 조사결과보고서에 담는지요?

예상까지는 저희들이 못 담고, 있는 그대로를 하는데 중요한 건 동장님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특별관리를 하라고 당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지만 감사, 조사를 진행한 후에 사실은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시정을 하기 위한 그게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경로당 부분은 가족복지과에서 그런 조치결과를 내고 향후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감사·조사의 목적 자체가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대안을 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자료로 보면 조치결과 정도로 끝내고 다른 개선책을 내지 않아서 혹시 그 영역까지 감사실에서 수용할 수 있을는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문제점만 지적하지 장 위원님 질의대로 개선이 실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수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경로당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당담당자와 부서가 협의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가족복지과하고 감사실하고 의회하고 잘 협력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 지적과 개선 안 되는 이런 점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272개 경로당 중에 감사나 실태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샘플이 나올 겁니다. 5개 정도를 선정해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를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거지요. 올해 이렇게 해서 점검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정하라고 했고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서 하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소문이 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당연히 동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지도하면서의 문제점들도 계속 개선되는지를 피드백 해야 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하고도 잘 안 될 경우에 페널티를 매겨야지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의 10분의1을 감액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족복지과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걸요.

맞습니다. 페널티 관계는 작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조금 페널티를 들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례를 발간해서 경로당 운영이 상당히 민감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가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실은 최소한 이런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 내의 파벌문제라든지 등등의 근원적인 이유로 들어가 버리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회장이 최장 8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년 중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추어서 2년 중임으로 바꾸는 그런 대안을 감사실은 제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가족복지과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장 위원도 지적했지만 문제는 운영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경로당의 통장에 많은 돈이 적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립되어 버리니까 그 내부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로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순환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올해 절약해서 모은 돈은 송년파티에서 소모하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고, 이런 식의 전통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로당의 내부갈등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다, 그러면 아까 백세경로당의 사례처럼 일상적으로 그 내부에 회계 재정의 투명성을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평가시스템 도입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근원적으로는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이거에 깔린 이유는 이런 거다 해서 제도적으로, 임원의 리더십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금보다는 이 분들 대상 교육을 더 해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감사실의 문제니까 조사하고 감사한 다음에 조사결과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대안들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그것들이 우리 내부에서 소통되어서 가족복지과나 의회에서도 그것들이 참고될 수 있도록, 그냥 단지 그 문제 하나만 해서 이렇더라 정도의 그건 동향파악이지요. 우리는 감사, 조사잖아요. 적어도 한 경로당 갔다 와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최소한 62쪽 짜리는 나와야 됩니다. 우스개소리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헹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사전적 교육이나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사후가 아닌 사전감사,

사전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홍보나 교육은 없습니까?

감사는 통상 집행하고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서 뒤에 하는 것이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방적인 것도 필요하고 사전에 더 커지기 전에 방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사전적인 것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 전에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통상 정기적인 건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 감사방향이나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통보를 합니다.

대상은 전 부서 공무원,

정기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또 일상감사,

제가 묻는 이유가 사실은 125, 126, 127페이지에 자체감사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100건, 72건, 46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이 결국은 공무원이 2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받아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건 일반 주민들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주민들은 총무는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3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늘 모릅니다. 사전적인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조단체의 사전교육,

사회단체보조금에 매년 수십 건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니까 내년에는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분 총무를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나오더라 그런 교육을 했었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 주십사하는,

그건 기획조정실에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했습니다. 회계교육도 하고 간사하고 불러서 교육을 매년 한두 번씩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기획조정실의 실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신,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교육을 면밀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전달해서 교육을 두 번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나온다는 자체가 중점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밀하게 할 수 있으면 지적사항이 적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면책제도는 혹시 있습니까? 공무원들 자체 내 사전면책제도,

사전면책제도는 없습니다. 벌을 받고 난 뒤에 면책제도는 있고,

조례상에도 아직은 없지요?

없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뭔가 일을 벌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의욕적으로 안 할 수가 있어요. 감사지적도 중요하지만 면책제도에 대한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신규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고의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실이 생겼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면책을 합니다. 면책을 해 주고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수사례는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책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조례나 이런 게 없을 뿐이지 지금 실시는 하고 있다,

예.

사실은 감사부서라는게 늘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아무래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기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로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해서 적발된 사항은 혹시 있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고도 들어온 적이 없고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 문의 자체가 아마 하자가 있어서 문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항상 안내를 할 때 예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년의 밤도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질의를 해서 동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라 해 놓았는데 공식적으로 답은 안 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이번에 청렴성공프로젝트에 한수구 원장님께서 국민권익위에 근무하다가 오셨고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십니다.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게시판에 동별로 내려줬습니다. 예시를 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신년교례회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교육이 몇 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6회에 걸쳐서 전 직원 다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 250명, 거기는 누리과정이 포함됩니다.

공직자는 끝났고 공직자와 유사하게 관련 있는 관변단체나 아니면 어린이집,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내부적인 것이 남아 있는 형태인 모양이지요.

지금 공문을 동에 보냈는데 필요하면 불러 달라,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신청 들어온 곳은 없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이 교육을 많이 다녔습니다. 사업소하고 많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1호가 걸렸지 않습니까? 10,800원 음료수 사 들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 10,800원이 지금 법원에 국민권익위에서 현장에 옵니다. 대구시에 와서 전부 받아가지고 법원에 넘기면 법원에서는 10,800원에 대해서 2배에서 5배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공직자는 끝났지만 공직에 관련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하면 가겠습니다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언제 열리느냐, 우리가 잠시 가서 5분 정도 10분이라도 이걸 하겠다, 한 번씩 경각심을 주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이 아무도 없다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언제 하는지 보고 적극적으로 가서 10분이라도 꼭 중요하게 세세하게 하기 보다는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다는 걸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할 생각은 계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실장님, 사전면책제도가 아니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입니다. 이걸 교육을 통해서 이때까지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감사원 훈령으로 되어 있네요. 2015년 1월에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이걸 명시하자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 법이 통과되었는지 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이걸 2015년 1월에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 해서 국회에서 추진을 했다라는 정도까지 저도 알고 있는데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두 번째, 우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인데 조례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우리 북구조례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아예 법에 명시를 해 버리는, 우리 조례에 명시해 버리면, 그 조례가 어떤 건지는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위법을 검토를 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자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식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같이 한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 북구만큼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저촉 받지 않는다라면 내년에 의회에서 조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오늘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차수 위원님께서 했던 말이 생활민원처리제 실효성이 사실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받으면 사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감사실에서 체킹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실효성 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고 유병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실태 관련해 가지고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몇 년간의 데이터로 나중에 페널티까지 메길 수 있는 이 정도까지 감사실 업무니까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리, 청사관리팀으로 구성이 되어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 공통요구자료와 129쪽 의원 요구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의회 업무보고 계획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3월 18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11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결과 세입이 5,438억 3,581만 원이고 세출은 4,540억 9,562만 원이며 총 보유기금은 32억 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729억 원, 부채 338억 원, 순자산 1조 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산 및 회계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켰고 법인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용 기금과 사용포인트로 1,722만 원을 세입조치 완료하였으며 4월 세입세출 외 현금 일제정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당채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소멸시효 완성분 중 채주 미확인분에 대한 5,891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여 전자계약 96.2%, 전자청구 79%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보건소, 어울아트센터, 동주민센터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입찰 및 계약 8건을 본청에서 대행하여 입찰의 오류사항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복사기 임차 등 연간단가계약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해당공사 관련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물품관리·운영입니다. 금년 8월말에서 10월초 사이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REID) 기반 관리체제를 활용하여 2016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전자태그 부착물품 수량파악 및 물품 현행화, 재물조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 불용처분, 매각, 관리전환 및 양여 등의 절차를 통하여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총 164억 5,600만 원의 공사비로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공사 주요 추진현황은 금년 6월 본관동 1층에서 5층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고, 8월에 임시청사 철거 및 별관주차장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 동편별관 및 민방위교육장, 본관동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10일자로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사 추진상황은 1월에는 본관동에서 간부실 및 13개 부서를 민원실 증축부분과 서편별관으로 이전하였고, 7월에는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3차에 걸쳐 전체 부서 재배치 이사를 추진하였고, 8월에 민방위교육장 물품을 부속동으로 이사, 10월에 동편별관으로 3개 부서가 이전하여 이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대구은행의 기부채납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서편별관 1층에 대해 대구은행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였으며 예비군 북구지역대 이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내진보강, 구조보강으로 청사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소방, 전기, 승강기 점검, 방역용역, 무인경비용역 등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청사관리로 직원 및 방문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동 청사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긴급정도 및 건축 경과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수비를 배정하여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 안정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각종 제세납부 등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고 차량유지비, 수리비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업무지원 차량 1대를 구입하고 통근버스 2대와 업무용 승합차량 2대에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 등을 장착하였으며 노후차량 5대 매각 등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현장행정 지원을 원활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후 부서 재배치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건으로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본관동 및 증축부분은 금년 5~6월, 동편 별관은 10월에 배치하였으며 내부벽체 없이 부서와 부서, 부서와 복도 간에 캐비닛으로 구분화하였습니다. 부서 내 20~30년 된 직원용 철제 책상과 의자를 일괄 교체하고 파티션을 설치하여 담당형 실무형 사무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리모델링 관련 0A사무가구 구입과정에서 책상 외 9종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방식을 통하여 구입하였고, 사무용 의자는 우수 조달물품을 구입하였으며 품평회 개최, 선호도 평가를 통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특수시책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 바로알기 교육은 청렴북구 실현 방안으로 금년 9월 27일 4층 대회의실에서 4시간에 걸쳐 간부공무원과 회계담당자, 직원들 180여 명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추진비, 회계실무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결과 설문조사에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직원들의 회계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무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구본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1쪽 정수물품 구입 수선 현황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차량구매하고 복합기구매, 냉난방기 구매 등 다수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복사기라든지 냉난방기는 그냥 삼성전자, LG전자 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클릭을 하더라도 업체명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자료에 업체명이 하나도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려올 때 서식에 이렇게 작성하라고 내려와서 서식에 따라서 일단은 작성을 했습니다.

서식에는 업체명이, 삼성전자는 냉난방기의 회사이름이고 구매한 업체명은 구매한, 나라장터라도 삼성전자 무슨 대리점, 무슨 냉난방기 이런 식으로 업체명이 정확하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표기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131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31쪽부터 시작해서, 제품이름이 삼성전자라는 것이지 구매업체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체명에 따른 회사명을 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제품명 현대자동차 같으면 무슨 대리점 이런 것도 있을뿐더러 특히 냉난방기나 다기능복사기는 삼성전자 제품을 샀다는 것이지 어디에 어떤 대리점에서 샀다는 구매업체명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표기를 잘못하신 거지요. 맞지요?

당초에 양식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양식을 받더라도 여기 업체명이라고 했으면 어디에서 구매를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어느 제품 어느 회사, 그럼 다 LG전자 아니면 삼성전자인데 그러면 업체명 쓸 거 뭐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그리고 냉난방이 13건 있습니다. 복사기도 5건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비디오 프로젝트도 여러 건들이 있는데 특히 냉난방기 13건 중에서 삼성전자 아니면 LG전자,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샀는데 이건 왜 따로 따로 조달 나라장터 들어가서 클릭해서 왜 이렇게 사는지, 사전에 이 모든 제품의 설치는 냉난방은 북구청 내의 각 과에 설치하는 겁니다. 북구청에 설치하고 다른 멀리 업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북구청에 설치하면 나라장터에서 하지 말고 총 금액이 5,600만 원입니다 냉난방기만 해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냉난방기는 한꺼번에 설치하는 시기도 비슷한데 업체 2,3곳을 불러 가지고 설계도 또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몇 평짜리 어떻게 하라고 하면 전문가가 보면 나옵니다 평수가, 그러면 몇 평짜리 몇 대, 몇 평짜리 몇 대, 설치비 얼마, 배관공사비 얼마, 전기공사비 얼마가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저렴한 쪽으로 구매를 하면 평수나 사양설치비, 배관,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이걸 따로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발주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니까 조달로 최대한 나라장터 이용을 하는 걸 적극 권장한다 하셨는데 그렇게 살 물건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구청에 필요한, 이번에 리모델링 후에 필요한 제품들인데 필요한 시기가 3월에는 여기에 필요하고 9월에는 여기에 필요하고 그게 한두 건이면 분리발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13건이나 되고 5,6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걸 단체로 각 과장님들에게 여기 뭐가 필요하고 어느 곳에 냉난방이 필요한지를 전문가들을 불러서 여기는 몇 평짜리 필요하느냐 설치비 얼마냐 배관비 얼마냐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가격 면에서도 예산이 절감되고 특히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런 냉난방은 기계적인 부분의 서비스는 30%입니다. 그러나 설치라든지 가스가 샌다거나 배관이 노후된다거나 이런 부분의 서비스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수명이 15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설치 A/S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도 보면 벌써 수리비에서 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냉난방기 수리에서,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그 다음 133쪽에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수리한 것이 있고 신의공조플랜트 시스템, 서비스 업체가 다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이건 기계적인 서비스는 삼성전자 서비스를 받고 설치부분의 서비스는 공조플랜트에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다릅니다. 이러면 우리가 냉난방기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1개 업체로 1개 회사로 묶어 가지고 같이 공동구매를 하면서 이걸 경쟁입찰을 해서 하면 가격 면에서 유리하고 사후에 향후 15년 동안 서비스 받을 때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서로 의논해서 일하는데 그냥 10분만 머리 돌리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분리발주 해가지고 그냥 나라장터에 클릭해 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구매하는 건데 여기에 하나 달고, 또 분리해서 여기 분명히 업체명이 안 나와 있지만 각각 다른 회사가 한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업체에서 하면 무슨 이상만 있으면 불러서 서비스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편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신경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서식에 나와 있듯이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건 각 과에서 그 때 그 때마다 업무처리하는 시기도 다르고 또 장소도 각각 다릅니다.

과장님, 업무처리한 시기를 보십시오. 2015년 거의 12월에서 2월 안에, 2,3개월 안이고 거의 12월이 70%를 차지합니다. 이게 각 시기가 다릅니까? 리모델링 후에 다 이루어진 내역 같은데요.

그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습니다.

과장님, 질문하시는 요지가 리모델링 후에 한다 이런 내용 보다는 지금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냉난방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수리비 안 들어가 있으면 냉난방기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전체 과의 냉난방기 구입비용 5,600만 원이 예산 수립되어 있으면 이걸 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디 어느 업체, 5,600만 원이면 경쟁입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질의하시는 겁니다.

단가절감 문제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명을 이해 못하셨는데 업체명이 그냥 제품의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업체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맞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냉난방기에 대한 정수물품에 대한 현황은 예산이 과에서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가족복지과의 냉난방기 19번에 보시면 6대가 들어갔다 이건 대불노인복지관에 설치한 내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의 업무 형평성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들마다 전체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구매물품이 비슷한 것, 3,4월에 집중되었고 12월에 집중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절감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런 의논 같은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과마다 업무형태라든지 업무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업체명을 앞으로는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111쪽, 110쪽, 그 다음에 주로 111쪽에 있네요. 북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주식회사 태주라는 게 있고 리모델링 사업에서인데 주식회사 태주종합건설에서 발주한 내역을 보면 2억 4,800, 5억 3,200, 1억 5,700, 여러 건이 다수가 있는데 왜 분리발주를 하셨습니까?

태주종합건설이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건축, 토목 분야의 회사로 선정된 곳이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선급금도 나가야 되고 중간에 기성금, 노무비, 순차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날짜별로 기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3월 24일, 4월, 6월, 분리발주한 이유가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건축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여러 건으로 나간 겁니다.

그럼 일의 연계성에 따라서 태주 아니고 다른 업체를 섞을 수는 없고 무조건 태주에서 이걸 다 맡아서 했습니까?

예. 건축, 토목은 거기에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 회사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료제출하실 때 상세하게 업체명이라든지 기재하는데 신경을 더 성의껏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면 같은 시기이면 구청 내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면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면에서 편리하도록 설치라든지 A/S부분은 한 업체에 어느 정도는 맡긴다든지 그런 부분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재무과는 세무과에서 징수해서 돈이 넘어오면 배정하는 부서잖아요.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총무과에서 계약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재무과로 넘어오면 돈만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재무과가 없고 총무 과 안에 청사관리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시작했고 리모델링 후에 부서개편이 되면서 청사관리계라고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가 재무과 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청사관리 파트에 계약하고,

옛날에는 재무과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총무과 안에 우리가 징수계에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총무과 내에 계가 하나 있었잖아요.

경리파트가,

경리계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그걸 재무과로 분리했군요. 분리했던 말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청사 리모델링 관계되는 건,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별로 예산배정을 해 주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재무과에서는 마지막에 돈만 지급하는데 청사만은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재무과에서 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가 형평성에 맞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금액이 차이도 날 수 있고 전체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계약을 하면 예산절감은 당연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큰돈이 결론적으로 내수경기에 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지만 우리 구로 봐서는 뭔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건데 공직사회에서 내 돈 같이 생각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서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 현재 동청사 차입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동 청사 차입금은 청사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구청은 두고 동,

1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아직 동 청사가 30년 넘는 험악한 그런 동이 몇 군데 되기 때문에 차입금이 줄어야 빌려서 짓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재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신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달구매 업체 미기재 방법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보충으로 2017년도 행감 시에는 모든 구매업체를 기재를 해서 행감을 받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변함 있는 행감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4페이지 보면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북구청장님 차량을 201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151만 4,000원이 지출된 것 같아요. 이건 사고가 나서 그런가요. 새 차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차량이 그랜저입니다.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4개 교체를 하니까 타이어 가격이 그랜저가 비싸서 교체가격입니다.

새 차인데 2015년도 정도 같으면 수리비가 들어갈 차량이 아닌데 150만 원이 지출되니까 청장님이 무슨 사고가 있었나 싶어서, 그리고 부청장님 차도 많이 타는 모양이네요.

부청장님 차는 2014년 식이라서,

순수한 수리비입니까?

예.

그리고 조달로 해서 구매를 하는 계약이라든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라든지 20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하는 법령 책자가 있지요? 규정 책자가 있습니까?

법령입니다.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주시고,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사발주 관련해서 139페이지입니다. 토탈 공사발주한 것이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259건에 관내가 55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주소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관내업체를 파악하니까 약 21%, 그런데 순수하게 수의계약에서는 174건 중에 44건, 25% 정도 되더라고요. 지역업체에 대한 걸 혹시 계약을 할 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많이 선정을 해 달라고 각 실·과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간부회의 자료에도 냈었고 그리고 지역업체를 각 실·과에서 먼저 1차적으로 거쳐 오기 때문에 실·과에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이왕이면 우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많이 선정해 달라고 부서장님들과 관련 회계업무 파트에 있는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상당히 작년에는 9%, 거의 10%도 안 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21% 가까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타 구에 비해서는 약하다, 우리 북구 관내가 대구시에서는 25%, 경북권에서는 시·군에는 거의 90%입니다. 시·군과 비교는 안 되지만 대구시내 구별로 했을 때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부서니 만큼 계약이 올라온다면 이왕이면 관내 업체를 찾아 달라, 특별히 더 당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자료준비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보니까 아직도 주소파악이 사실은 덜된 부분이 있지만 계약관련 수의계약만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현황인데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보십니까?

차량 내구연한은 차종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거의 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보시고 키로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따르면 자료를 받은 것에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 58대 중에 26대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준 자료가 58대 중에 10년 이상이 26대나 됩니다. 상당히 비중이 크지요. 혹시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방금 답변에 10년이라고 했는데 교체기준은 12년에 해당합니다.

보통 내구연한은 8년 있는 것도 있고 제가 10년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최대 12년까지 보는데 관내는 지금 현재 자료가 경유차 52대, 휘발유 6대 해서 58대, 구청 내에 동은 지금 빠졌지요?

예.

구청 내만 해 가지고, 사업소도 빠져 있는 것 같고 구청 내 58대 중에 10년 이상이 28대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리비용도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하면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감각비를 계산해서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고 특히나 요즘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근버스가 2대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 특히 정비가 철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자료에 의하면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차량구매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 차량이 5대 정도 잡혀 있는데 그건 동사무소 행정차량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23개 동에 차량이 몇 대 정도 구매되어 있습니까?

15대 정도가 나가 있고 내년에 신규로 5대 봉고 더블캡,

그러면 차량을 동마다 1대씩 줄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2개 동에 1대씩 줄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1대씩 동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5대를 새로 구입해서 없는 동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은 내년에도 우리 관내에는 구청 내에서는 차량 교체비용이 없는 거네요. 동에서는 지금 현재 서서히 배치가 되다 보니까 오래된 차량이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는 부서에 갈 예정입니다.

지금 전부 신규로 구매해 주는 것이지 교체에 대한 비용은 없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항상 큰 사고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리비나 아니면 교체에 대한 것, 매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 입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55대입니다.

그럼 주민센터까지 나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구청, 어울아트센터 합치면 118대이고 그 중에서 55대를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기타는 동 차량은 동에서 관리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어울아트센터는 어울아트센터에서 관리하고 자체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청장님 차를 포함한 산불방지차량이라든지 모든 걸 관리하지 않고,

55대 현황에 나와 있는 차량들을 관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 주민센터까지 나가 있는 것이 118대라고 했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 마디로 구청에서 보험 넣고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55대이고 의회 차는 의회에서 보험 넣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동은 동대로 보험 넣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의회하고 어울아트센터라든지 주민센터는 별개로 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구청장님 차량을 비롯해 가지고 각 과에 차량이 1대씩 있지요?

차량, 통근버스,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곳은 살수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차가 있지요?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럼 보험을 넣을 것이 아닙니까? 보험은 한 군데에 넣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 넣는 방법이라든지,

보험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넣는데 지금 55대 차량으로 해서 보험을 입찰을 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적게 나오니까 입찰을 할 수가 없어서 환경과에 있는 청소차량하고 합쳐서 그래서 입찰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하고, 입찰을 해 보면 공용차량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선호하지를 않아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용차량은 선호를 많이 한다,

보험회사에서 선호를 하지 않아서 입찰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득이 없는 가 봅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청소차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험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같이 합쳐서 입찰을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차를 55대 정도를 관리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대리점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선배 모 의원께서는 의원을 하면서 구청차량을 보험을 본인이 넣었다는 그런 들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입찰로 해서 보험을 넣고 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억지로,

사정해야 되는 그 정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7페이지입니다. 동 청사 관련해서 아까 동의 청사 차입금이 16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우동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있다면 국우동, 검단동, 읍내동, 이렇게 3개 동이 들어가 있는데 국우동이 제일 우선인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국우동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부지를 여러 곳 물색을 했었는데 그 부지마다 불합격되어서 결정이 지금 나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금 동이라든지 기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부 여론은 현 임차청사를 사자는 여론도 있고 일부는 지금 몇 군데를 해 보니까 마땅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지금 LH도남지구에 있는 청사부지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국우동은 학정지구와 도남지구 개발 때문에 아직 청사위치라든지 주민들의 동의가 다 정리가 안 되고 있지요?

LH에서는 청사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언제 진행이 될지,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LH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하니까 LH측에서는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거의 조성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면 후내년되어야만 기반시설을 하니까 그 이후에 동을 거기에 매입을 해서 짓는다면 최소한 2년, 앞으로 2년 내지 3년은 걸린다는 거잖아요. 대충 잡았을 때 그렇지요. 그 다음 검단동은 지금 현재 땅은 500평 있다는데 그건 여기 보니까 지금 37억 했는데 땅 매입 말고 건물공사만 37억입니까?

총,

총금액이지요?

예.

매입하고 건물 짓는데, 그런데 땅은 되어 있는데 왜 여기 같이 잡아 놓았지요. 땅은 500평이 지금 검단동에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들 것이라고 예정을 한 겁니다. 좁기 때문에,

고속도로 북편 대단지 아파트에 공사 더불어서 동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단동도 사실은 검단들 개발 때문에 지금 어떻게 중지를 모으고 땅은 500평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단동도 진행이 안 되었고 읍내동은 500평이 있어요. 땅은 있는데 이명규 전 구청장이 20년 전에 판넬로 짓고 바로 지어 주겠다고 하고 지금 비가 오면 장마철에는, 작년에는 장마가 안 졌기 때문에 덜한데 재작년에 비가 새가지고 네 번이나 수리한 걸 혹시 아십니까? 천장이 무너지고 업무가 중단된 적이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앞자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진행 안 하고, 내년 예산에 동 차입관련해서는 하나도 안 잡혀 있지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라든지 신축을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한 확정이 되면 대구시에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우동, 검단동, 읍내동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다면 보통 2년에 한 번씩 동 청사를 짓든지 보수를 하든지 매년 그렇게 해 왔거든요.

딱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작년에 진행하다가 제대로 안 되었고 올해 그냥 갔고 내년에도 예산이 전혀 없다면,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때문에 거의 3년을 비우는 겁니다.

비운다기 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인 중기 계획에 의해서 국우동에 대해서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지요.

국우동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H 땅을 한다고 해도 그 땅을 매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되어 줘야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2년 이상, 최소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건 전부 못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물론 이동욱 부의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개가 올라가 있다면 우선순위는 그 사업이 늦어지면 다음 순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에 가면,

지금 내년도 예산 하나도 안 잡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미리 잡을 필요가 없지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읍내동 같은 경우에는 땅이 판넬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뽑으면, 지금 검단동이나 국우동은 사실은 지역의 발전 변화에 따라서 동청사를 어디에 짓느냐 이런 사업이 있지만 읍내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3순위니까 1순위, 2순위가 안 되니까 그냥 밀려있는 거지요.

이동욱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과장에게 하지 말고 청장님에게 하시면,

예산을 2년에 한 번씩 잡아준다면 동에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장마가 졌을 때 읍내동에 또 비가 샌다면 업무중단이 생깁니다.

비가 새면 저희들이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렇게 반복이 아닌 청사를 지어 주겠다고 약속한지가 이명규 청장 때부터 판넬로 해 주고 지어주겠다고 한 것이 아직 20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을 안 잡고 있으니까 본 위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일은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른 동에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이든 저도 청장님과 이야기하겠지만 담당부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청사리모델링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동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동에 대해서 올해 1월에 노곡분소가 겨우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겨우 지난달에 마무리, 아직도 저희들은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잔잔한 건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저번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26쪽에 보면 청장님 동 방문 시에도 답변내용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개가 나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1순위, 2순위가 문제 있다면 3순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기 전에 저희들이 거쳐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 예산부터 먼저 잡을 수가 없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본예산에 동 청사 건립비를 넣으려고 하면 지난 9월에 자료낼 때 벌써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부지에 대한 심사를 대구시에 받아야 합니다.

읍내동 부지가 그대로 500평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왜 진행을 안 하지요? 심사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우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뒤에 건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지요.

국우동, 검단동, 읍내동,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국우동은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남지구와 LH, 그 다음에 학정지구, 두 군데 개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홀딩하고 있으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동은 해 달라고 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순위, 2순위, 3순위 있지만 다른 부분이 급하면 당겨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아예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예산 자체를 안 잡으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차입이 16억밖에 안 되는데 동 청사에 대해서는, 구청 청사는 100억 이상 차입을 했는데 동은 16억이면 충분히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최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입니까, 열렸지요?

네.

회의록 볼 수 있나요.

회의록은 아마 기획조정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청해 주시고, 문제는 과장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 들을 이유가 없지요.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엄연하게 회의도 있고 회의체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과연 논의가 되었는지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게 안 되었더라면 청장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충분히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욱 위원은 지역구의 국우동, 읍내동만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산격3동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토론을 해야 되고, 3,4동 통합하는데 그걸 빼자, 그 다음에 국우동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순서를 바꾸자, 가능한 거잖아요. 이걸 안 하는 거잖아요. 누가 안 하지요 과장님, 그런 논의를 그런 토론 내용들을 누가 제공해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읍내동의 문제를 넘어서가지고 회의가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인데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도우미 익스프레스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2,200만 원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했으면 그 뒤에 폐기하고 이동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을 보면 2016년초에 2,050만 원 수의계약 했고, 그 다음에 창고보관물품 이동하고 폐기하는 비용으로 1,5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같은 업체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어찌보면 똑같은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쪼개기 발주가 맞습니다. 맞잖아요. 어차피 같은 이사 업무인데 여기에 꼭 수의계약해 줄,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업체인데, 이사업체 북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사하는 용억업체가 북구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신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예산수립이 되기 때문에 각 과에 있는 전자복사기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다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다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조금만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행감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대구조달청, 이렇게 업체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행감에 OA사무가구라든지 지금 7억 가까운 금액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아무 질의를 안 했습니다. 대구조달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 업체에 주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장윤영 위원으로부터 예산집행내용 중 조달계약 업체명, 주소 포함해 가지고 대표명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기획실에,

그건 재무과 업무가 아닌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과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