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214쪽부터 216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주택과에서는 고품격 기반시설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도시 구현의 전략목표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 도시조성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214쪽 일반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법 제79조 등에 의한 일반건축물 219건 중 155건을 정비해 목표정비율 76%를 달성하였고 위반건축물 중 허가 가능한 건축물은 추징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그 외 위법건축물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자진철거 등 정비를 유도하여 법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15쪽 건축 인·허가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올해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편의를 위하여 하반기 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접의 방법으로 주민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실시하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민원처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환영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216쪽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하고 낡은 청사에 안전성 확보와 열악한 청사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이용주민의 편의향상을 위해 추진한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총 사업비 154억9,7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3,015.51㎡로서 지난 2014년 12월31일 착공, 여러 번의 사무실 이사 및 임시청사에서의 고생 등 수많은 역경 속에서 무사히 구정업무를 추진한 결과 1년10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10일에 아무 탈 없이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구의회 의원님과 900여 전 직원, 그리고 찾아오는 민원인의 대대적인 협조로 쾌적하고 포근한 구 공공청사로 다시금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대구은행 제2본점 등 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m이상 주요도로 연면적 1천㎡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환경개선으로 삼성 창조경제단지 등 3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대구은행 제2본점 등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의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2개소 등 28개소에 대하여는 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 적법관리 등 주민들이 편익시설 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0개 단지의 입주자대표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6일부터 2일간 구수산도서관에서 열린 주민학교와 통합운영을 통한 공동주택 관련 법규해석, 업무 및 윤리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상호간에 살기 좋은 이웃을 만드는데 솔선수범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등 총 소유비용의 70/100 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단지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비율별로 지원하기로 결정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는 사업추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 중 대현3지구는 완료되었고 노원1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지구 등 2개소는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세븐스타 등 3개소로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5개소로 사업추진이 진행 중에 있는 3개소를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인가 3개소, 사업시행인가 3개소, 추진위원회 승인 2개소 등 현재 열심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곱째 폐·공가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폐·공가 중 사업비 9,700만원으로 9개소를 선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쌈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사고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올 한해 건축주택과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구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백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의 부재로 업무에 힘이 들 것으로 압니다. 24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일반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와 시설 이용자의 횡포로 인하여 일반인과 마찰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의 주차를 제재하기 위한 행위들도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자기 건물 앞이라고 자기들만 이용하겠다고 타이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놓고 싸우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인접도로에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도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말은 건물 내가 아니라 건물 밖에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물 내에,

건물 안에 부설로 설치한 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건물 밖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설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허가받을 때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규모와 용도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바깥쪽은 저희가 건축법에서는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교통법률 안에서 처리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선 무단삭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 안에만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삭제를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있던데요?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건축주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적치라든지 주차선을 2m30cm, 5m로 해서 법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자체를 훼손한다든지 또는 출입자체를 못 가게끔 막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절차를 거쳐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본인들만 하겠다고 하는 사례들은 없다는 말입니까?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모든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만 합니까?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선은 시정 지시부터 내립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행하게끔,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적용되는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47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장 내 안전점검만 하십니까?

건축팀장 서영태입니다. 저희가 공사장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분류하면 정기점검은 설날, 해빙기, 추석 등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수시점검은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점검을 합니다.

공사장 내에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장 주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공사장 주변까지는 일단 돌아봅니다. 일반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혹시 있는지 해서 주변에 인도라든지 점검을 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 건물 및 지역민에 대해서 안전을 해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건물의 균열현상이나, 분진, 소음, 교통 등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일단 시공자나 감리자를 불러서 민원종류로 보면 거의 소음이나 비산먼지입니다. 그래서 소음도 최소화시키고 공사시간도 아침 일찍부터 공사하는 것을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대부분 일요일, 토요일에는 공사를 못하도록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팀장님, 맞죠? 노원동에 아파트 짓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균열이 있어서 물이 샌다는 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부터 잠재워놓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구청에 찾아오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지역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노원동 담당했던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거정비팀장 이상훈입니다. 노원동은 올해 6월부터 진정서가 계속 제출되어서 구청에 3회, 시의회에 1번이 제출되어서 4번이 제출됐는데 현재 시공자나 감리자의 입장은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중재를 하려고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시청에서 모임을 가져서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판단해 보면 구청에서 보는 판단과 지역민이 보는 판단이 많이 상반되죠?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중재를 잘하셔서 말썽이 없도록 조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결과 내용인데 아파트 쪽에 공사현장 말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오페라 삼정 그린코아 공사장을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를 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사실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너무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때라든지 사고가 날 염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민원이 전화상으로 몇 번 왔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있는데 출·퇴근 시간하고 학생들 등교시간만큼이라도 차를 주차 못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내년 9월~10월에 완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주민 분들과 아이들이 불편함과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닌 것은 압니다마는 방법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현장에 소장님에게 말씀하시든지 다른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공사관계자하고 감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같은 경우는 교통과가 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과감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49쪽, 대형건축물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명 설치에 있어서 설치근거, 예산, 관리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건축주 자부담으로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시에 승인조건이나 허가조건으로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건축주 자부담으로 일단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닌데 허가조건에 건축심의를 할 때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달아서 강제는 아니네요?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대형건축물은 건축주가 자기 건축물 디자인이라든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50쪽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법에 의하여 공개공지 설치이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건축물이 있네요? 태전동에 네오시티 프라자는 무엇이 잘못되어 지적됐습니까?

아마 공개공지에 물건을 적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까?

저희가 일정기간을 줬기 때문에 시정기간 안에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과 24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맞습니까? 중복이 되는 내용을 잘 알면서도 같이 묶지 않고 따로 한 사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6쪽 하고 244쪽 하고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왜 분리를 시켜서 만듭니까?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환 팀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수장이 안 계셔서 힘도 빠지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교통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과 아니겠습니까? 늘 봐도 주민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2쪽 보시면 1년 전에 감사 지적사항인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골든프라자 사업이 작년에 담당과장께서는 올해 12월 중으로 준공을 목표로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은 물론 적혀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작년에 설계변경을 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채무자하고 건축주하고 이전 시공자하고 민사소송이 걸려서 설계변경은 다 됐지만 공사는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공사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그러면 소유자가 문성일 씨입니까?

바뀌었습니다.

어느 분으로 바뀌었습니까? 사실 복현동에 강남, 강북을 떠나서 복현오거리 쪽에 보면 골든프라자가 정말 큰 건물이고 계속 놔두니까 흉물은 흉물입니다. 건축과에서 물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소송이 잘 해결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입니다. 청장님 동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침산1동 보면 준주거지역인데 공장들이 많이 난입해서 인구수도 많이 줄어드는 현실 아닙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준공하고 난 후에 한두 달 후에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청장님 동 순시를 하시고 저희들이 제조업체가 만약에 허가를 득하게 되면 높이를 낮췄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3.5m, 준주거지역은 4m까지 했는데 지금도 허가신청자들이 제조소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로 들어옵니다. 창고는 높이제한이 없습니다. 창고는 7m~8m해서 호이스트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창고로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전부 불법용도변경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은 제조업체인데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주차할 때가 없다, 종업원들이 차를 주차해 버리니까 그것을 해소시켜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현장을 가보면 안타까운데 법상으로 가능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없을까요? 사실 저도 지역구입니다마는 가보면 상가하고 안에 일하시는 분하고 틀립니다. 밖에는 가게인데 안에는 소규모 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자꾸 들어서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어떻게 해결되는 방법은 없겠지만 늘 침산1동에는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끄러워서 층고를 낮추면 호이스트 같은 것을 사용 못하게 되면 소음이라도 적게 발생될 것 같아서 층고를 낮췄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하는데 사실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하면 시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볼 때는 용도지구 바꾸는 것이 침산1동만 보고 용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도지구 바꾸는 것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 저희도 용도지구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 하나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북구가 침산1동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사후에 점검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침산3동에 주택가 폐·공가 활용이 있는데 위치가 오봉폭포 올라가다가 우측 편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오봉폭포에서 돌아가는 쪽입니다.

폭포로 올라가다 보면 밑에 지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아닙니까?

그 길이 아니라 골프장 쪽으로 더 밑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폐가가 하나 있거든요. 계단 올라가다가 밑으로 보면 폐가가 오래 됐습니다. 거기 아닙니까? 좀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골프장 뒤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포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폐가가 있는데 밤만 되면 어둡고 위험성도 많습니다. 저는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치가 성북로1길 3-3인데 제가 어제 밤에 인터넷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건축물 철거하고 재축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아는 장소가 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알아보십시오. 밤에 으슥하고 무섭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각 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은 없고 조건부 가결이 9건 있는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일부 설계도서상에 부족한 부분을 조건을 달아서 건축허가 시에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내용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가결됐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내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시면 ‘15년도 17개소, ’16년도는 14개소인데 작년에 보면 강남, 강북을 따지면 ‘을’쪽에 많이 갔는데 올해는 밸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70/100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1억5천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봐서는 30~40% 정도 돌아갑니까?

매년 신청하는 단지수가 2014년도에는 58개 단지였는데 2015년에는 40여개, 2016년도는 14개 단지로 신청 폭이 크기 때문에 신청이 14개, 15개 정도 되면 많이 돌아가고, 30개~40개 되면,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금액이 적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되면 규제도 많이 풀리기 때문에 치열할 것 같은데 예산을 올해도 1억5천만원으로 올렸습니까?

2억5천만원 올렸는데 재정상 1억5천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금액을 보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은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5쪽에 아까 박수환 팀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100명 대상으로 해서 전화 및 면접조사를 통해서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목표점수가 87점이다, 그죠? 11월 경에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덜 끝났습니까?

아직 설문조사 시작은 안했고 11월 말쯤 정도 돼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입니까?

작년까지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했는데,

상반기에는 몇 점 나왔습니까?

올해부터는 상반기가 없고,

전년도에는 몇 점 나왔습니까?

85점 정도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입니까?

민원에 대해서 조금 만족은 합니다.

올해 목표 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연계해서 243쪽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 인·허가 민원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만 실·과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예약해서 한 번 방문해서 민원 처리하는 행정도 필요하겠지만 예약처리제를 2016년도 현재까지 350건 정도 하셨네요? 타 지자체에 이런 분산된 인·허가 민원 전담처리과를 부서를 신설해서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4~5년 전에는 민원봉사과에 전담부서가 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한 쪽에 모아서 처리전담반을 구성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기획조정실에서 얼핏 들었습니다.

물론 알아서 미리 사전예약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일일이 사전예약해서 하는 것보다 인·허가를 전담해서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시간소요나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전신청 안하신 분은 일일이 민원인이 각 실·과로 다니실 것 아닙니까?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꼭 일괄해서 전담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를 하나 신설하시든지 해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의하셔서 꼭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전담처리반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구에서 건축상담에 대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전에 분기마다 한 번씩 찾아가는 건축행정이라고 해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호응이 어땠는지 상임위가 처음이라서 구체적인 파악이 안됐는데 이런 부분도 건축사하고 같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건축사하고 세무공무원하고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건축물 보수, 보강에 대해서 인·허가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 개·보수 수선사항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좀 괜찮은 서비스는 계속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중단했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건축행정 건실화 목적으로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개념으로 각 동별로 일단은 날짜를 정해서 북구에 있는 건축사와 구역담당자들과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서 알 권리에 대해서 전달코자 했는데 막상 시행했으나 효과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로서는 북구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사실 일반주민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인·허가나 개보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각 동별로 하지 않으면 구 전체를 모아서 일괄해서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범위를 넓혀서 동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해보는 것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괜찮지 않겠습니까?

연구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이 완전히 준공해서 10월10일에 마무리 지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주요정책 간담회 할 때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각 실·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4층 대회의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보니까 내년 예산에 민원실 환경정비라고 해서 민원실에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리모델링할 때 각 실·과에 앞으로 어떤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환경을 어떤 쪽으로 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때 협의가 다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민원여권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항이 불편해서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리모델링에 155억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구조물하고 실내인테리어, 모든 구조변경을 다 하고 가구까지 다 바꿨는데, 1개월 만에 2,300만원 들여서 환경정비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연결이 안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민원실에서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2,3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합니까?

공사과정에서는 정리를 해서 다 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공사 말미에 이사를 점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가구가 들어갔습니다. 중앙 홀에서 오른쪽 들어가서 보면 법률상담실 앞에 부분인데 거기에 공간이 넓고 책상을 넣고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고 하니까 계획을 다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인터넷 검색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입니다.

해 놓은 것을 변경을 하겠다는 소린데 제가 보니까 현재하고 공사 후하고 사진을 설계도 하고 지금 현사진하고 해놓으셨던데 정책토론회 할 때 봤는데 지금 해놓은 것도 새로 한 거예요. 새로 한지 1개월 만에 환경정비 한다고 하면 행정이 어떻게 1년도 아니고 1개월 만에 민원실을 새로 환경정비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2,300만원이고, 사실 지역에 가보시면 2,300만원 없어서 주민이 불편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민원실도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곳이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서 잘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민원여권과에서 1개월 만에 불편하다고 해서 2,300만원 올려서 바꿔달라는 것은 팀장님 생각하기에 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추가로 하는 것도 기존에 공사한 것을 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칸막이 식으로 하는 형식입니다.

설계하고 도면이 나온 것을 보니까 기존하고 변경해서 좀 더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말은 처음에 하실 때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 다 원해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중 낭비 아닙니까?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나 이럴 때 팀장들 들어가셔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거론하시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36쪽에 홈에버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전혀 사용치 않고 그대로 지금 방치된 상태거든요. 아시죠? 청장님 동 방문 순시 때 건의된 사항인데 이것이 예전에 동아 아울렛에서 홈에버라는 이랜드 계열사에서 부지매입하면서 매입하고는 전혀 사용치 않고 있거든요.

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칠곡에 북구 전체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북대구IC에 하나 있고, 칠곡IC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관문이고 칠곡 주민들도 고속도로 이용할 때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흉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고 해서 동에 자치위원회 및 각 관변단체에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실시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부지매입해서 방치해 놓으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이 건물 자체가 공유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입니다. 일단 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랜드 그룹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는 보낸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언급되었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팀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되면 관광버스 타고 등산가시거나 야외가시는 분들 다 만나서 출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버스에 짐 싣고 나면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 적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랜드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면 환경관리과 소관이고 하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할 사항 같습니다.

쓰레기 부분이라고 해서 환경이라고 느끼시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변경이나 절차를 거치면 관련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사유지니까 관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기업의 소유자산 아닙니까? 기업도 사회적으로 봐서 공헌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방치하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더라고, 지금 거기가 우범화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서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야 되지, 쓰레기 많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보내고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들렸다면 죄송하고, 혹시 범죄예방 관계라든지 환경관련해서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경찰과도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고, 환경관련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도 협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에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크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공문 정도는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저희도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4쪽에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올해 875세대 선정하셨다, 그죠?

그렇습니다.

영구임대로 875세대, 영구임대는 신청에 비해서 실적은 좋은 편인데 전세임대는 신청세대 수에 비해서 1/10 정도 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우리 구에 전세임대주택 재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팀장 허학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 영구임대주택하고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전체가구 수의 재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맡은 작년 7월 이후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동에 신청하기에 앞서 대구시 전체모집 현황이 공고문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주거복지계에서는 신청자를 통보해 줍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차 순위를 기다리게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전국에 임대주택 재고율 평균이 8%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같은 경우는 886세대가 신청됐고, 875세대가 선정됐는데 나머지 11세대는 소득이 초과된 사람이고, 전세임대는 작년에 1,775세대가 신청해서 611세대가 선정됐고, 올해는 2,326세대가 신청했고 271세대가 선정됐는데 거의 10% 내외입니다. 각 구·군별로 동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OECD 평균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재고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세임대주택 건축에 우리 구 자체에서 힘을 쓴다든가 해서 많은 신청자를 만족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힘을 쓰셔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대구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축도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주택 물색해서 매입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우리 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뜻을 정확하게 말씀 드릴께요. 이승훈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많이 인·허가를 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랜덤으로 100명으로 한다는 말이죠?

인·허가 신청자 중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천 명이 신청하면 랜덤으로 골라서 전화상이나 면담을 통해서 100명을 여론조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승훈 위원 이야기는 내가 불만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기점검에 있어서 248쪽입니다. 재래시장에 있는 관 시설물도 적용이 됩니까?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상이 시장 안에 포함이 되면 다 대상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아케이드 누수 현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으로 인한 붕괴위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올 겨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6쪽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인데 ‘14년도에 추진이 5채, 작년에 7채, 올해 5채로 마지막에는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시비 매칭사업인데 침산1동 818-1번지에 화재가 난 지가 5~6년 전인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당팀장님 가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지가 2필지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시에 한다는 답변밖에 못 들었는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올해 면적이라든지 범위가 너무 커서, 실제 저희가 한 동당 2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규모가 2배 정도 됐습니다. 다른 것 2개를 못하고 한 개 밖에 못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화재가 나서 그냥 테이프만 붙여놓고 화재현장이 다 보이도록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쾌감도 느끼고, 심지어 담벼락에 괴담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여러 곳에 부탁드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청소도 2번 하시고, 현재는 패널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물론 필지가 2필지니까 같이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북구 전체적으로 할 곳이 많겠습니다마는 신경 써 주시고, 어차피 올해는 안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건도 있고, 주민이 찾아오셔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주민들이 한 분씩 찾아오십니다.

이것도 무상으로 주차장이나 상황이 되면 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시에서 해 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북구에 보면 벽에 금이 간다든지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외관상 보기도 싫고 정비가 필요한데 협의를 해보면 잘 안돼서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3년 동안 4건, 5건, 7건으로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한 곳을 살펴서 민원 들어오면 내년에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폐·공가 사업에서 9,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8,7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소골목 정비사업 겸 소규모주차장 취지로 출발한 것 같은데 쌈지공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화 시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주차장 시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주차장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통로 폭이 좁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으로 합니다.

부지가 없습니까?

하더라도 3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소유주가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쌈지공원을 하게 되면 철거하는 비용은 포함되지만 만드는 비용도 포함입니까?

말이 쌈지공원이지, 실제 정지작업하고 나무 몇 그루 심어주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3년 뒤에 건축주가 다른 시설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합니다. 키 낮은 나무를 100수 정도 심고 정지작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20세대 이상이고 10년 이상, 거기에 보면 경로당 보수라든지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경로당 보수는 사회복지분야로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동 재량사업비로 각 동에 200만원 내려가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질의합니다. 공동주택에 경로당까지 건축과에서 보수를 해 줍니까?

지원대상 사업에 경로당 보수가 있어서 견적을 내서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 자체에 동사무소에 재량사업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쓸 수도 있는데 건축과에서 또 쓴다는 것은 중복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경로당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예비비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하지만 경로당까지는 손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16년도에 경로당에 보수한 실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중복이 되는지 파악해야 안 됩니까?

일단 연초에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지원대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받아서 1곳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건축과에서 해주죠?

일단 지원대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안하겠는데 제가 구두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에 대해서 ‘16년도 이행강제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나옵니까?

264쪽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나온 것은 정리했다는 뜻이잖아요? 아직 정리 안 된 집 있죠?

일부는 안됐습니다.

올해 내로 정리됩니까?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보통 1차 시정지시 30일 주고, 2차 시정지시 30일 주고, 그 다음에 부과 예고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납기 내에 안내면 압류를 합니다.

강제철거는 안합니까?

안합니다.

옛날에는 했잖아요?

요즘은 그것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00% 징수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혁 위원으로 부터 건축위원회 개최현황 및 조건부 가결 9건에 대한 심의내용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축행정팀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1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병호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상철 지적팀장입니다. 이용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변창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권기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담당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구민행복을 위한 토지정보기반 구축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재산권 편익제공을 목표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12개 분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55쪽, 456쪽과 같습니다. 먼저 457쪽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과 각종 부담금이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결정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북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52,433필지를 5월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207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19필지, 하향 7필지, 총2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인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791필지에 대하여도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가균형 유지 및 안정된 지가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458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713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금년도 점검대상 218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9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8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45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에서 제외된 관음동 457번지 일원 2만9,300㎡에 대해서 추진 중인 관음동2·3·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6년 2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대구광역시로부터 사업지구지정을 받아 금년 10월까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8월까지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를 설정하고 지적확정조서를 통보하여 내년 9월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확정하고, 12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심의·의결 받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660㎡ 이상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한 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은 17건에 9억6,240만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9건에 1억2,150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투기행위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유도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이동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의 분할,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민원 2,405필지를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해 국가기준점 37점과 지적기준점 2,851점을 2월부터 10월까지 일제 조사하고 지적기준점 82점 신설 및 훼손된 지적도근점 28점을 재설치하고 기준점 성과를 고시하는 등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등록전환·토지분할 등 1,314건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상의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처리기간 4일을 1.5일로 단축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익과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토지 분할 추진내역입니다. 여러 가지 법령상의 제약으로 분할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23일부터 2017년 5월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되며,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신속·정확하게 분할 정리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착오 및 등기지연 신청에 따른 과태료 등, 주민들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및 등기신청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SMS문자로 안내하고 매월 부동산 거래내역을 검증하여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자를 색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증대시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10월31일 현재 신규 공유재산 대부는 1건, 360만원에 계약체결 하였으며, 계속 대부자에 대하여 12월까지 169건, 1억3천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만6,713건을 전수 조사하여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등 부적정한 시설물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완전 정착의 해를 마련하여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원룸·다가구 등의 건물에 상세주소 부여를 활성화하여 정확한 주소기재로 고지서 및 우편물 수령을 용이하게 하고, 공적장부와 동일하게 표기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 관리로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ㅡ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정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대상지는 관내 전체 중 도시개발사업 완료지역을 제외한 6만3,408필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에 좌표변환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준점 관련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공통점 측량완료 및 변환계수를 산출하여 9월 현장에서 필지경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11월 말 대구광역시로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연내 위성측량장비를 구입·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17건에 9억6,2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징수는 9건에 1억2천여만원 밖에 안 되네요? 부과금액을 보니까 작년보다 400% 가량 증가했는데 징수는 9건으로 건당 1,350여만원이며, 미징수는 8건에 건당 1억500만원인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은 지금 부과하면 부과하는 시점부터 6개월 납부기간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올해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아직 납부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작년보다 400% 가량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라서 지목변경사업이라든지 하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건물을 많이 짓고, 안 좋을 때는 적게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660㎡이상 되는 건축물을 많이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납된 부분은 법정기간 내에 징수는 문제가 없겠네요?

예, 문제없습니다.

476쪽 토지이동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7만3,651필지가 관내 총 필지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마다 몇 천 건의 변경사유가 생기는데 자료에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서 각 분류마다 어떤 사유가 주된 목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 같은 경우 일반분할과 서면분할청구가 있습니다. 서면분할은 각종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택지개발사업에 지구 내에서 분할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4차 순환고속도로라든지, 연경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라든지,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도로분할이 많습니다.

지목변경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라서 준공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목을 공장용도로 설정하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80쪽 도로명주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및 안내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홍보에 600만원, 관리에 2,150만원의 예산이 쓰였는데 지원은 시비 4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보수와 추가 및 재설치 등 예산이 매년 증가 또는 삭감이 따르는지와 홍보는 계속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 드린다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가 정착하기 위해서 무궁무진한 홍보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신설되는 것은 자기가 하지만 도로명판은 훼손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돌을 던져서 찌그러진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보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편물이나 인터넷, 이런 곳에는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도로명주소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향후에도 홍보는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81쪽에 있는 각종 명판의 제작과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안내판이라고 하면 구암로, 예를 들면 큰 도로, 대구과 경북을 연결시키고 국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도에 있는 안내판을 설명 드리는 것이고, 기초번호판은 예를 들어 도로에서 보면 건물번호를 부여하는데 큰 도로변에 보면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 중간 사이에 앞으로 이 도로는 어느 공원까지는 기초번호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도로명판은 현재 다 설치해 놓은 것이고, 건물번호판은 건물에 있는 건물번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69쪽에 보면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북구청에 토지정보과가 자랑스러운 과 같습니다. 작년에도 수상을 하셨네요?

예, 2년 연속입니다.

463쪽에 작년에 제가 감사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결과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시범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곳을 예상합니까?

5곳이나 6~7곳 정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각 지자체에서 꺼려하다가 지금 호응도가 조금 있습니다. 타 구에 보면 1~2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지금 강남 쪽에는 침산동 테마파크, 옥산로 쪽에 생각하고 있고, 산격동 신청사 별관, 강북 쪽에는 동아백화점 쪽, 운암지 쪽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 곳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개에 120만원 정도인데 기초를 설치하면 200만원 이상 하고, 기존 있는 현수식으로 전봇대에 한다고 하면 120만원 정도 입니다.

내년에 시범설치를 하시니까 효과가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이것이 점차 넓어질지 아니면 말 그대로 시범설치만 될지 모르지만 잘 지켜봐 주시고,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LED 도로명판이 여러 가지로 밤길,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8쪽, 47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내용,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북구에 713곳이네요? 사실 행정처분도 계도를 하고 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까?

시에서 방침도 그렇습니다.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중개업소 수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말은 계도위주로 시정방향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만 각종 민원이 중개업자간에 불협화음이나 중개의뢰인에 대한 불성실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하자가 발생되고,

부동산 업자들이 서로 서로 민원 넣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 매도인 중개의뢰 당사자에게 중개업자가 잘해 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정이라든지 의견을 제출을 안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워낙 중개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기 때문에 또 개설등록이 많습니다.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도점검이나 내역이 나와 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은 1년에 2번 합니다. 동원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업자 분들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계도 쪽으로 해서, 그렇지만 진짜로 강력하게 할 때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4쪽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실적에 저도 물론 참석을 하게 됐는데 350명 정도 오셨네요? 절반 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사자 교육을 안 받는 업체는 패널티를 해놨습니까?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지도점검을 할 때 나가보고,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토지정보과가 모범적인 과 같습니다. 작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상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9쪽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택지개발지구단위 사업에서 제외된 쪽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지구 지정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음1지구를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많고, 직원들이 나가서 맨투맨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도 지적재조사 필요성을 느껴서 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때 이야기해 보니까 서로 협의가 들어와서 동참해서 하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 토지 소유자 분들도 협조적입니다.

2·3·4지구 다 합쳐서 1지구까지가 전체 면적의 몇% 정도 됩니까?

1지구가 2만8,766㎡정도 됩니다.

4지구까지 다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구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관음동이나 보면 택지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면적이 그냥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485쪽에 국·공유지 상세내역서를 해 오셨는데 대부를 50% 정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면적이 쓸모없거나 그런 것입니까?

안 그래도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지목 상으로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대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점유를 해서 집 앞에 있어서 가치가 있어야 대부를 하지, 나대지 같은 것은 대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목 상으로 봐서는 대지도 있고 전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에 도로 개설되고 자투리땅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가 어렵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도 좋지만 혹시 일대 주차장이나 공원부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부해서 세외수입 올리는 것 보다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부지 확보 쪽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