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산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병우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지산1동장 최병우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장 최병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산1동 전 직원은 행정 최일선 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 여러분께 행정편의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동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동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지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김소영입니다. 복지팀장 사회6급 안승목입니다. 맞춤형복지 팀장 사회6급 김미순입니다. 청소, 공원녹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정한구입니다.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영재입니다. 안전, 경제,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나혜진입니다. 노인 관련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유현지입니다. 사례 관련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9급 강정은입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김도경입니다. 나머지 저희 창구 직원 3명과 사회복지직원 1명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참석하지 못했고 오후에 출근하는 사회복지 시간제직원 1명과 예비군 훈련에 참가 중인 직원 1명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님.

동장님 일지.

순찰일지.

순찰일지하고 민방위 장비 대장 있으신가요? 재해장비하고 민방위 대장 있으시면 출력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장비현황.

재해장비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민방위장비, 재해장비.

민방위장비 및 재해장비 보관현황.

자치위원회 운영 간담회 경비 지출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지출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에 있는 것은 올해 2건밖에 없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2건밖에 없어요?

예, 연말까지는... 지금 늦게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10월까지 아닙니까?

위원회 경비만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그러니까 10월까지 쓴 게 2건밖에 없다고요?

9월까지는 2건이고 10월까지는 그렇고...

일단 그거라도.

예.

예, 자치위원회 운영 경비 자료. 더 요청할 위원 있습니까?

전에 했던 것은 다 했나요?

예?

타 동에 했던 자료들 다 됐나요?

다 말씀하셨어요.

공통, 미리 얘기한 2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요청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일지는 나와 있나요?

차량일지는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출력해야 됩니다.

양이 많아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특정하게 한 달 필요하시면...

예,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운영은 구청에서 따로 합니까?

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없어요?

예, 저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더 요청할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4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위원님.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산1동이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이 좀 많아서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죠?

예.

동사무소도 주민센터였다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서 가장 아마 지산1동이 행복센터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직원 업무분장을 보시면 역시 행정에 대한 총괄 업무에 보고 있는 수와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공무원 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쪽의 업무를 좀 많이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보고 있으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대민서비스를 하고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신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에 정원이 16명인데 1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3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에 2명 보완이 돼서 1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총괄팀 해서 8명이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4명은 창구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팀장하고 자원순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현원이 부족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복지팀은 사실 맞춤형복지팀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서 3명 이분들은 내부 업무는 안 하고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없었던 거지만 새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하는 게 다른 동에 비해서 물론 복지수요자로 봤을 때는 범물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산1동은 한쪽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지에 사는 수급자 분들이 반이 넘습니다. 이. 여기에 민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5개월 됐습니다마는 이쪽 팀은 1명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정도고 조금 한 명 정도는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다른 데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각지대 발굴에 어느 정도 힘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많이 발굴을 하셨습니까? 발굴하신 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7월 1일부터 해서 3명이 배치되어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10월 말까지 뽑아봤는데 매월 343가구를 방문해서 상담했습니다. 이 중에서 복지 사각지대 69세대를 발굴했습니다. 실제로 53세대가 지원됐고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 공직급여대상자로 책정한 사람이 30세대 정도 되고 나머지 9세대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고 긴급복지도 2세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민간기관하고 연계한 게 12세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69세대이고. 단순하게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희망나눔인권행사 해서 93건 지원해서 2,8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요. 또 복지관이라든지 민간복지관 서비스 연계를 13건 했습니다. 공동모금회 민간단체하고 한 게 13대 해서 300만원 정도 있고. 그 외에도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그것은 평소에 하는 것이지만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상당수의 실적을 갖고 계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일을 많이. 잘하셨다 그리고 같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시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찾아가는 복지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맞춤형복지팀에서도 계속해서 스킨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 가족 같게 해 주는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5개월 정도?

예, 7월 1일 자로.

워낙 평소에 잘하고 계시니까 업무 파악 빨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덜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아는 것은 알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좀 지난 것이지만 종합감사에서 보면 청소업무 소홀로 시정이 됐다, 그렇죠?

예, 예.

보통 ‘주의’가 되는데 청소업무가 어떻게 되었길래 ‘시정’까지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2014년도 말씀입니까?

예, 종합감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아파트단지보다 주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감사를 하게 되면 다 나오겠지만 무단 투기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2012년부터 해서 2013년 2014년에 단속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대책 없이 단속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670페이지,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봐도 되겠습니까? 검색일지 작성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합동 단속 실시를 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게 되면 단속실적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2015년도 2016년도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성구는 제일 많은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06건에다가 1,292만원 부과됐고 금년에는 29건에 416만원... 우리가 전체 한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50% 정도는 단속 미화원들하고 해서 사실상 구청에서 부과를 하면 낫기 때문에, 동에서 하면 이 사람들이 납부도 잘 안 하고 말 안 듣기 때문에 구청에 같이 해서 의뢰하고 부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해서, 작년에는 한 여성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서 105건인가 106건이나 되어서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말입니까?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29건밖에 안 됩니다마는 다른 데 비해서는 많습니다. 물론 이게 없어져야 되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 ‘시정’ 조치를 받고 많이 나아졌다, 그렇죠?

일단 숫자를 보니까, 물론 많이 단속해서 부과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줄어드는 것이 좋은 것이냐고 물었을 때는 사실 줄어들었으니까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66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간담회 경비가 집행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연초부터 해서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도 연말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하면 경비가 상당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쓰려고 해 놨다가 제가 부임하면서 이것은 평소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지원 하는 것이 맞다 해서 9월에 한 번 집행했고요, 10월 집행했고 11월, 12월 하면 아마 올해 예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9월에 한 번 집행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에 34만원 집행되었고...

동장님이 미리 본 위원이 할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1년 치를 9월에 집행한다고 하면 9월까지는 집행 안 했다는 말씀... 이것을 골고루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조금씩 골고루 자주 집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9월까지 미뤄놨다가 물론 연말에 송년회 행사, 큰 행사 하는 데 집행하신다고 나름 동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데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드링크라도 올려놓더라도 조금씩 나누어 지출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각 동별 자치위원회에 조금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경비가 애초에 의원님들 그러니까 선배 의원님들이죠, 자치위원회에 가서 협의를 못 내게 될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즈음 해서 의원님들이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애초의 취지는 좀 무시되고 동장님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치위원들도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은 왜 협의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게 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걸 일일이 상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언급해 주시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자치위원회는 회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고문은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발언권도 없어요. 발언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의 자치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고견을 듣고 참석하는데 회비를 일부 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지역 의원님들을 좀 생각해서라도 잘 전달하셔서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동장님 나름대로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가서 조금이라도 집행하시면서 더 해 주셨으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되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지산1동에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올 때가 여름이라서 비가 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조일골 쪽에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농경지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경향이 있고요. 남양학교 거기가 좀 저지대라서 비가 많이 오면 능인고등학교 산 쪽에서 물이 많이 넘쳐 내려와서 빌라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어서, 오자마자 자율방재 단장님이 다 둘러보고 지금 그런 것은 다 파악되어 있고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동장님 일지를 보니까 상세하게 순찰을 하시면서 7월 1일에 부임하셨는데 7월 7일에 벌써 남양학교 침수지역이라든지 다 다니면서 보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방금 추가로 자료를 받았는데 민방위 장비현황하고 책자 672페이지에 보면 재해장비 보유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동별로 다 있는데 이 부분이 창고에 가면 양수기 2대, 마대 500개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오늘이 마지막인데 3개 동 하면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민방위장비현황도 그렇고 재해장비 보유현황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율방재단에서 분기1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거기에 해 놓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파일을 하든지 한 파일에다가 장비현황에 관련된 것은 재해랑 같이 넣어서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 다녀와서 일지를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점검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정하든지 반기별로 정해서, 감사 나온다고 해서 창고 정리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 보지 말고, 양수기도 지금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셔서.

저번에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작동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기계라는 것이 급할 때는 꼭 고장이 납니다. 유독 급할 때는 멀쩡하다가도 고장이 납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장비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 민방위 장비도 보면 교통신호봉, 잠시 뒤에 정회 때 한번 창고로 가볼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봉 불도 잘 안 들어오고 응급처치 의료기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반창고 있습니다. 짜 다 지나고 이런 것들은 여기 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성구청 전체 23개 동에 아마 대다수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동장님께서는 구청에도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도시보건위에서 이번에 3개 동 감사를 나온 만큼 3개 동은 모범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장님 일지 같은 경우에는 3개 동 다녀 봤는데 앞에 규정사항까지 다 이렇게 잘 붙여서 하는 게 차후에 어느 동장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후임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기본이기도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님.

동장님, 청에서 뵙다가 여기서 뵙네요, 그렇죠? 다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을 잘하셨나 못하셨나 궁금해 하는데... 저 역시도 물론 적은 동네 같으면 모르겠는데 35개 같으면 아주 큰 동에 인구도 2만5,000명 가까이로 많은데, 아직 덜됐죠?

예, 사실상 35개 통의 통장님 얼굴이 100%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 통장님들 보고 저 분이 통장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는 보면 되지만 사람은 매일 안 보는 이상에는, 저 역시도 아직 직원들이 어느 과에 있는지 우리 구청 직원은 잘 몰라요. 아무쪼록 듣는 평에 의하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듣고 있습니다. 책자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8쪽에 보시면요, 동 기관단체를 보면 종교단체가 참 많습니다.

예.

성당이 2군데고 교회가 17군데, 사찰이 14곳 있는데 동하고 협력단체들하고, 이게 뭐랄까? 소통이라든지 협력체계가 잘 안 되는지 여쭙고 싶네요.

성당은 지산성당하고 정하상성당 2개밖에 없지만 교회 17곳, 사찰하고 많이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희망나눔위원회에서라든지 지산복지관에서 행사할 때 보면 황금교회라든지 인근의 교회...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100% 우리가 다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사찰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봉사도 많이 하지만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동에 쌀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협조가 많이 된다, 그렇죠?

예.

이것도 큰 자원입니다. 사찰, 교회... 종교단체들이 서로 협조만 잘되면 주민들 복리 차원에서 별개의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타 동에 보면 무료급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협력을 잘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동정을 펼쳐주 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단체 중에 보면 우리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여기가 유독 인원이 좀 적습니다.

예.

특히 8명 중에 7명이 여성 위원이다, 그렇죠? 문제점은 없나요?

사실상 12개 단체 중에서 다른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1대 45명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유 총연맹이 회장님이 김○

되어 있고 나머지... 처음에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에 통장 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상 통장이 35명 되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면 많이 구하는 편이거든요. 자유총연맹이 제일 적은데 그래도 회장님이 잘 챙기셔서 나름대로 활동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복가입 회원이 그래도 여기는 두 분밖에 없네요?

예, 한 분은 5군데까지 되어 있고...

전 양균열의원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자유총연맹에 청일점으로 여성분 일곱 분 모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 좋은데 중복가입 회원이 없어서 조금 중복되더라도 남성 분들도 좀 있고 인원수를 채워서... 여기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66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임 동장님이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존경하는 홍경임위원님도 민방위장비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관리소홀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잘 되어 있겠죠?

예, 지금은 밑에도 정리해 놓고 감사를 항시 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 방문 때마다 저 혼자만 질의를 하는데 방독면 숫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170개입니다. 실제로 전체 소유량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70개가 유효기간 지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 쓸 수 있는 것이고 올 상반기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 240개를 전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개인데 앞으로 계속 확충해야 되겠지만 일단 수량은 적지만 100%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 보유 수량 한계가 170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몇 개죠, 그게? 준비해 둬야 할 숫자가.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역 대원수에도, 인구에 비해서 하면 1,030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030개요?

지금 170개 같으면 16.5%밖에 안 됩니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법에 규정된 대로 하면 지역대 대원 수의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20% 미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전시는 안 일어나겠지만 혹여나 그런 경우에는 답이 없다, 그렇죠?

법으로 지역 대원수의 80%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어나면 급하게 그때 다시 구입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에다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80%를 보유해야 되는데 20%도 안 되면 큰 문제입니다. 타 동에는 확인을 안 했었는데 동장님 덕분에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240개를 폐기를 안 했으면 사실상 숫자가...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그럼 이 상황이 동의 현실이겠습니다.

제가 전체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 동별로 숫자 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동 감사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통 수도 1개 더 많습니다. 민원도 좀 더 많고 그런데도 거기는 137개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20% 이내에 보유량을 갖고 있다는 얘긴데,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예, 지금 파악했으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위임장 확인 소홀’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부분에서는 큰 위험성도 없고 그런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위임자 인감을 발급하게 되면 발급하고 대장에 서명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서명 누락한 것이 1건 있고요. 위임장을 원래 자필로 써야 되는데 워드 작성해 온 것을 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집행 사항인데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계속 교육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간단한 사고도 별거 아닌 게 만약에 인감증명서를 갖고 재산, 건물을 팔아먹으면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저께입니까? TV 뉴스에도 나왔지만 송금을 잘못 눌러서 1억원이라는 돈을 잘못 보내서 추적하니까 그 사람이 또 돈을 다 찾아 써버려서 돈을 못 주겠다고, 돈을 다 찾아 써버렸어요. 개인의 오류이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큰 사고가 나게 되면 문제거든요, 그것도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존경하는 김삼조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 하셨는데 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액은 100만8,000원인가요? 동별로 보면 운영비가 다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프로그램을 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은 뮤지컬 잉글리쉬하고 쏙쏙 가베 그것하고 인터넷 열린공간 해서 민원실에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것은 민원실에서 쓰는 손님 접대용 커피, 다과 이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는 월 회비를 1만원씩 받아서 강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뮤지컬 잉글리쉬와 쏙쏙 가베는 원래 1만원씩 받는 것으로 있고요. 이쪽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없고 민원실에 있는 인터넷 열린공간에 커피라든지 실제로 문화센터 없는 주민센터와 좀 달라서, 예산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 조금 더 부족해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촌1동에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것 반밖에 안 돼요. 반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아껴 쓰시고요. 부족하지는 않죠?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아껴 쓰십시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질의한 부분이, 운행일지 있냐고 했죠? 작성 잘 하셨습니까? 제가 보건소에서는 엄청나게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여기도 차가 1대?

예, 차가 1대 있습니다.

잘하셨으리라 믿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665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 부분이 인구에 비례해서 타 동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 로는 굉장히 높은데,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장애인이 현재 2만4,880명에서 4,913명으로 19.7%입니다. 거의 20%가 기초하고 차상위, 장애인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한다든지 또 자격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죠?

이것은 물론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금융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통보 받죠?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판단해서 바로 바로 정리가 됩니다.

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구에 의원들이 활동을 해 보면 차상위계층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지사각지대입니다. 지산1동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상위계층을 주로 면담합니까?

예, 차상위계층뿐만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하고 기초수급자로 특정되지 않은 분들도 주위에서 연락이 오면 가보고 찾아보고, 어렵다고 하면 차상위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이 나가신다든지 현장방문을 하시든지 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분을 면담한다든지 상담을 하면 그 기록을 유지합니까?

지금 맞춤형복지팀에서는 거의 매일 나가고 있고요,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전산으로 행복이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리를 쭉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록을 한번 출력해서 보자고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산1동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형식적인 기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한 번씩 확인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다른 동과 다르게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것을 기록해서 입력 시키고 있고요. 저도 몇 개 출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팀 자체가 현장을 방문해서 발굴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팀장이 1차로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동장님도 랜덤으로 추출해서 한 번씩 꼭 체크해서, 사후관리가 잘돼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그냥 상담한 것을 형식적인 기록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부의 방침이, 행정복지센터 명칭이 현재 시범적으로 몇 개 동에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추세가 그쪽으로 간다면 어차피 단순기록으로 할 게 아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원될 수 있는 지속적인 업무가 추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동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점검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상담하고 난 뒤에 지원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팀이 433세대를 방문했고 69세대 발굴해서 새롭게 책정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매일 나가는 것은 직원들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더 챙기고 직원들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실 것으로 믿고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받아서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과거의 동사무소와 지금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보니까 행정 업무보다 복지업무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만일 체크가 안 되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재해장비 및 민방위장비 보관 실태 등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깔끔하게 정리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이 아니라 또 감사 나올 때만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동장님 일지에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대청소를 하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너무 일하시는 데 바빠서 할 기회는 없으시겠지만 청사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아까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나갔다 오면 다음을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정리해 놓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맞춰서 이 날짜에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라든지 팀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만 할 게 아니고 동장님이 조금만 하시면, 직원들 보고 나오라고 해서 이게 양수기다, 이게 신호할 때 신호봉이다 하면 아무래도 새로 들어오신 신입 분들도 본인들이 근무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잠시 하면 되니까 교육을 하신다든지 아침에 조회 같은 것 하실 때 잠깐이라도 눈여겨보시면 주민들도 좋고. 재해가 안 일어나야 되지만 정말 일어났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거기 보니까 대장에 개수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기호위원님.

저 역시도 창고현황을 잘 봤는데요, 물론 감사를 위한 준비도 있겠지만 다 사용되는 그런 물품들이고, 기구들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미화원 숫자는 충분하나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1명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주종이 무엇입니까?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을철에는 미화원들이 타 계절보다는 고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편사항이 마대, 포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동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확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워낙 낙엽이 많이 지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라서 덜한 것 같은데 파동에 가보면 플라타너스 있는 지역에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마대, 포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혹여나 그런 부분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동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은 구역도 넓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많이 있어서 쓰레기 처리 민원이라든지 민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복지 수요가 타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관계로 인해서 복지 직원들이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산1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