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스틸아트페스티벌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비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출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에 관한 것이고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틸아트페스티벌이 점점 확장되어가고 시민의 축제로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된 축제가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연동의서도 아까 보고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출연대상은 총 63여억 원 중에서 스틸아트페스티벌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가 국비가 3억, 도비 3억, 시비 6억이고요. 근거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그다음에 지역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대 이런 민간전문가 중심의 축제로 스틸아트페스티벌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출연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포항의 문화 인자를 가지고 그야말로 명 품축제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는데요. 저희 축제도 시민, 학생, 기업, 전문작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기관으로 축제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적정성 여부인데요. 사업목적, 명확성에서부터 재정부담 적절성까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출연기관 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축제는 아트투어를 기반으로 해서 크루즈투어, 버스투어, 도보투어, 자전거 등등 이런 부분과 특히, 크루즈를 통해서 바다와 관련지어서 포항의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는 가능성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출연개요입니다. 12억 원이고요. 사업기간은 17년 1월에서 17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산업콘텐츠를 개발하고 포항이 세계적인 스틸컨벤션 시티로써의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산출기초 6쪽입니다. 12억 원의 예산인데요. 인건비가 2,200만 원이고요. 행사·홍보비가 6억 8,000여만 원, 민간사업지원 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항문화재단에 스틸아트페스티벌 관련 사업비 12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포항문화재단 설립으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포항의 역사적, 경제적 자산인 스틸을 예술과 접목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스틸아트페스티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 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덕 한마음 체육관」위탁·운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새마을체육산업과장 박성대입니다. 「양덕 한마음 체육관」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덕한마음체육관은 2013년 7월 추진이 중단된 승 마장에 대한 활용방안 용 역결과 2014년 4월 스 포 츠시설로 활용방안을 변경하고 16억 원의 예산으로 구 실내승 마장 건물을 2015년도부터 다목적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올해 7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부 지면 적 2만 7,776㎡에 옆 면 적 3,150㎡ 지상2층 규모로 지난 8월에 2,000여 직원들을 대 상으로 명칭공 모를 통해 「양덕 한마음 체육관」으로 명 칭을 정하고 2016년 9월 19일부터 지난 11월 1 8일까지 시 범 운 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시설 마 무 리 점 검 중에 있습니다. 「양덕 한마음 체육관」위탁·운영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포항시체육회에서 2016년 지역K스 포 츠클 럽 공 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포항시체육회에 「양덕 한마음 체육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지도자인건비 및 운영비 등 3년간 9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음으로써 체육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포항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지도자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양 질의 체육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스 포 츠클 럽으로 발전시켜 클 럽회원이 주로 하는 선진형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와 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 제3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와 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북구 새천년대로1460 「양덕 한마음 체육관」으로 부지면 적 2만 7,776㎡, 건축면 적 2,913㎡에 배드민턴 7면, 골프 9타석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시설로써 지역K스 포 츠클 럽에 선정된 시설입니다. 포항시체육회 위탁·운영 근거로는 지난 10월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체육관 위탁·운영에 따른 타당성 용 역결과 지역K스 포 츠클 럽 공 모에 선정된 포항시체육회가 공단위탁보다 전문성과 효율성 및 자립도 측면에서 공단보다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운영기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12월 중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K스 포 츠클 럽 공 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현재 전국에 2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우리 시와 경기도 군포시 등 4개 시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K스 포 츠클 럽은 거점 체육시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년간 9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후 예산지원 없이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공단위탁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주로 선진국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공 모로 선정하는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를 갖춘 포항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지역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려 시민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수반요인으로는 2016년 10월 11일 지역K스 포 츠클 럽 공 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도자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연간 3억씩 3년간 지원받게 되며 공 모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1,380만 원, 일반관리비 및 퇴직금, 근로자 4대 보험기관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이 3,4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양덕체육관 위·수탁관리 계약서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은 제8조 수익금 조치사항으로써 제2항에 명시된 수익금에서 필수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전액 적립하도록 하여 3년 뒤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양덕 한마음 체육관」을 K스 포 츠클 럽 공 모사업에 선정된 포항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양덕 한마음 체육관」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양덕 한마음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체육회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지역K스 포 츠클 럽 사업에 공 모 선정되어 지도자인건비 및 운영비 등 향후 3년간 9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전문적이고 양 질의 체육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육 전문단체에 체육관을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체육관의 시설유지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위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양덕 한마음 체육관」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도 제가 우연하게 체육관에 가서 골프연습장을 살펴보니까 거기 체육회사무국 간부급이 있었는데, 앞에 누가 연습을 하는 것을 봤는데 ‘지붕이 시끄럽다’, ‘지붕 좀 얹어도’, ‘빛 가리개를 해달라’는 찰나에 사무국 직원이, 체육회 직원입니다. 언성을 높이면서 “네가 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체육회사무국에서 저러는 거 보니까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해외도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우리 위원들도 타 도시 생활체육회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스 포 츠클 럽이라든가 생활체육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도 선물도 하나 주고 해서 정말 서로 교류인사를 해 봤는데 과연 시설공단의 시스템과 체육회의 시스템이 친절서비스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 스 포 츠 하는 사람들은 약간 교만할 수가 있어요. 힘을 쓰는 스 포 츠는, 동호인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저도 스 포 츠인으로서 느끼고 있는데 친절,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감독도 좀 해야 되고 던져놓고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만인당이든 시설, 다 둘러봐야 되고 친절히 교육도 할 수 있습니까? 친절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친절교육은 어차피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체육동호인에게 힘 좀 안 쓰도록 자세를 낮춰서 봉사의 자세로 낮춰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처리하려다가 오늘 넘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자료 보면 민간위탁 할 것인가 공단위탁 할 것인가, 위탁·동의안을 구하면서 비교자료가 달랑 한 페이지, 그냥 민간위탁, 공단위탁, 운영사례 비교, 법적타당성, 공공성, 전문성, 동그라미 이거 딱 하나 해서 15점, 민간위탁이 15점이고 공단이 12점, 그래서 민간이 해야 된다, 이게 어제 결론인데, 그렇죠?

예.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 하면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오늘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 민간위탁이 공단에 주는 것보다 나은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 시설을 만들 때 지역K스 포 츠클 럽 선정을 목적에 두고 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만약에 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국비 9억 원이 허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육회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위탁용 역을 실시한 결과 체육회가 공단보다는 낫다는 결론이 나와서 주게 되었습니다.

공단에 주면 왜 9억 원을 반납을 해야 돼요?

지금 포항시와 포항시체육회가 지역K스 포 츠클 럽에 공 모를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이런 것을 신청할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문화관광부나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500만 원 예산 주고 한 것이죠, 용 역조사.

예, 495만 원.

용 역조사 뭐하려고 하시는데요? 체육회에 그냥 주면 되는데 왜 합니까?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따져도 495만 원 날렸는데, 필요 없는데, 당연히 체육회 줘야 될 것을 가지고 뭐하려고 용 역을 줘요?

저희들 위탁하려고 하면 위탁용 역을 거치도록 돼 있고 임의대로…

과장님 그 말씀은 공단에 못 준다는 말씀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용 역결과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민간위탁이 좋은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지출금을 보면 월 경상경비가 민간에 줬을 때에는 4,200만 원, 공단에 줬을 때에는 3,900만 원, 공단이 적게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죠?

예.

적게 들어가고 직접 노무비 산정근거도 보면 민간위탁 했을 때 2,740만 원, 공단에 주면 2,700만 원, 40만 원 민간위탁이 더 들어갑니다. 민간이 왜 유리한 조건이 나왔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예산지출금을 1년으로 했을 때 1년도 보면, 자료 6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에 주면 5억 1,200만 원이 들어가고 공단에 주면 4억 7,9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단지 입찰률을 적용하니까 4억 4,900만 원이다, 더 적게 들어간다, 이 기준밖에 없어요.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죠?

예.

다른 거 있습니까, 민간에 줘야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K스 포 츠클 럽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육회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 모한다면 왜 단체를, 체육회를 지정해서 합니까?

공 모할 때요?

예.

지역K스 포 츠클 럽요?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나 체육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자치단체로 우리가 하면 되지.

그게 사실 저희들하고 체육회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지만 체육회에서 현장설명이나 보고나 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포항시에서 공문 올린 내용이고 거의 체육회 주관으로 이뤄진 사항입니다.

체육회든 공단이든 우리가 어느 쪽이 잘할지 모릅니다. 인원도 비슷하고 국민체육센터, 양학동에 있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하죠?

예.

거기 규모가 큽니까? 양덕이 큽니까?

규모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양덕체육관이 약간 더 클 것입니다.

양덕이 더 크다고요?

양학동이 더 큽니다.

더 크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체 체육시설은 공단이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양덕만 체육회에 주려고, 물론 체육회에 줘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든 자료를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단지 낙찰률 몇%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하니깐 이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줘야 된다, 이 근거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저희들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우선 체육회에 위탁을 한번 해 보고 운영을 못하고 하면 3년 후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용 역 얘기가 나오는데 필요 없는 용 역도 해야 되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도 했고 민간 줄 것인지 논란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