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재정관리과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국·공유지 교환입니다. 북부경찰서에서 최근 인구가 많이 늘어난 양덕동 지역에 파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교환요청이 있어서 해당 부지와 서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시유지인 양덕동 663-4번지, 대지 919㎡와 국유지인 송도동 254-102번지 외 1필지, 전 3,354㎡와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는 시유지가 5,800만 원이 많으나 면적은 국유지가 2,435㎡ 늘고 감정가격이 3,6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북부경찰서에서 시유지인 양덕동 663-4번지를 파출소 신축부지로 매각요청이 있었으며,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유지인 송도동 254-102번지 외 1필지와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이번 달 초에 포항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교환차액을 반영하고 교환계약서 체결 및 교환차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쪽에서 4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장량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장량동에 신 주택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용할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편의시설 등의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북구 장성동 335-1번지 외 8필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1만 7,403㎡, 건물 연면적 5,650㎡이며, 사업비는 국비 29억 원, 시비 1 85억 원으로 총 21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변경내역은 부지가 당초 8필지 1만 6,448㎡에서 한 필지 955㎡ 늘어난 9필지에 1만 7,403㎡이며, 건물 연면적은 4,027㎡에서 1,623㎡ 늘어난 5,650㎡이며, 사업비는 115억 3,000만 원에서 98억 7,000만 원이 늘어난 214억 원입니다. 토지 기준가격은 3억 7,6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이 늘어난 5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를 2017년 12월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기타 편의시설 등에서 전시관과 주민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6쪽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3년 6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4년 12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의결을 득하고, 2015년 7월에 전시관과 주민편의시설을 추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8월에 경상북도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9월에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를 하여 현재 설계 중입니다. 2016년 8월에 사업편입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했으며, 11월에는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사업비 변경 조건부승인을 득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의결되면 사업편입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중앙초 폐교예정지 매입입니다. 2017년 3월 1일 포항중앙초등학교가 이전계획임에 따라 주변슬럼화 및 공동화 심화를 방지하고 포항역에서 육거리 일대의 도심재생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경제활력을 견인할 도시발전 공간을 마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동빈1가 90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17필지 1만 8,729㎡, 건물은 교사 2동, 강당 및 사택 각 1동 등 총 4동에 5,991㎡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165억 원, 건물 및 기타 15억 원 등 총 1 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분할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은 토지, 건물 모두 105억 7,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9월에 교육청에 중앙초 폐교예정지인 매각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10월에는 중앙초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할 계획입니다. 9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목록, 처분대상 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장량국민체육센터 관리계획변경안과 중앙초 폐교예정지 매입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공유지 교환의 건과 장량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관리계획 변경의 건, 중앙초등학교 폐교예정지 매입의 건 등 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국·공유지 교환의 건의 경우 북부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교환요청에 따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상 교환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파출소 신설예정지인 장량동의 경우 10월 현재 인구가 7만 명을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이 많아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양덕동 치안수요 확보와 포항구항 재개발 예정지 인근에 미래수요 확보를 위해 송도동의 국유지와 양덕동의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환대상 국유지 2필지 사이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인 송도동 254-103번지 토지 1,024㎡는 교환토지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추후 국유지 취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장량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관리계획 변경 건의 경우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부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중 3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토지의 기준가격 및 건물의 기준가격 모두 당초 관리계획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대상입니다. 2015년 10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사전재해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2월 6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13년 6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하나 본 사업의 경우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재정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성, 청소년,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남·북구 균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북구지역 인구급증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 수영장, 문화센터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북구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기 투입된 예산의 매몰비용을 고려하여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중앙초등학교 폐교예정지 부지매입 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등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초등학교 폐교예정지 부지매입의 건의 경우 구체적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초등학교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지난 10월 14일 발주하여 금년 12월 12일 준공예정입니다. 용역 중간보고 결과 단기적으로는 문화플랫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제시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임대형 지식센터, 북구청 이전, 지하주차장 건설 등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사업형태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형태, 도시균형발전중심형태 등 다각적인 측면의 활용계획을 연구용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중앙초등학교 폐교예정지 부지매입 건의 경우 학교 이전 후 시청 및 공공이관 이전 등으로 주변의 슬럼화 및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 도심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 및 건축물 매입과 향후 증축, 신축 등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포항의 미래가 담긴 최종 활용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부합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폐교 이후 장기간 방치 시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 지역의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초등학교 폐교건물에 최소비용을 투입하여 목적사업이 가능하도록 선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용역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중장기계획에 따른 재정사업의 경우 시행 전 의회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