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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2016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4

전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전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서비스국의 세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뒤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작년도 결산 수지현황을 보니까 세입 총액이 3,844억5,600만원 정도가 세입인데 세출을 보면 2,845억8,000만원 정도 돼요 세출액이. 그다음에도 보면 990억, 한 1,000억 정도가 차입 잔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 예산의 한 1,000억 정도는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입을 잡을 적에 보통 추정세액을 잡잖아요. 세입 잡을 적에. 그걸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100이 걷힌다고 하면 90% 정도나 85% 정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적에 누락돼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세수 추계가 늘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세수는 잡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금액의 일부를 접어두고 예산에 반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영남위원

내년도 예산을 짜려면 금년도에 내년도 세입 추계를 어느 정도 잡아줘야 내년도에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이것을 가지고 지적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너무 세무과에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는 것 아니냐. 그래도 내년도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한 90% 이상 잡아줘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할 적에 누락되고 이런 것이 없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최대한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세가 올해 8월에 올라서 처음 1만원으로 지급이 됐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보통 체납을 하면 단계가 독촉, 압류, 이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일단 체납을 하면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1차로.

윤미근위원

50일 이내에.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그다음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내라고 하고 또 내지를 않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압류예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간에 또 체납 안내문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해서 또 안 내면 그 기간이 한 달이나 세 달 내에 또 압류통보를 보낸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윤미근위원

압류금액은 보통 얼마인가요? 우리가 압류라고 하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못 받을 금액을 예상해서 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의 상한선이라든가 하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하한선은 없고요. 1만원이어서 압류를 못 한다 이런 것은 없고요. 대신 과도하게 압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초과압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는 것은 주민 중에 한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재산세를 2,000원씩 내다가 1만원으로 오른 것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인두세를 이렇게 자꾸 올리느냐. 우리가 세금을 다 내서, 그러니까 소득마다 세금이 다 붙어있어요, 소득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세까지 내야 되는데 이게 5배나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월 말까지 1만원을 내라고 청구가 왔는데, 그 자료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11월 초에 압류 예고문이 왔어요. 그것도 부가세가 붙어서 11,300원으로 해서 왔는데 11,300원에 압류라고. 처음에 압류장이 왔으니까 일단은 놀랐겠죠. 내가 뭘 연체를 해서 이런가. 그랬더니 11,330원짜리 압류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을 협박하는 거다. 11,300원을 못 낼까 봐 압류를 보내느냐.’ 그래서 저도 법률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금액이 상한선은 없지만, 얼마 이상부터 압류가 있다는 것은 없지만 저것의 금액이 과도하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 시스템상으로 저 압류장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보통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일제적으로 압류 예고문도 보내고 체납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어느 일정기간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해서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바로 압류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압류 시스템을 돌릴 때 5만원 미만이라든가 10만원 미만이라든가 그 금액 아래는 압류를 1년이라든가 유예를 해서 하는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이렇게 압류 예고문을 보낸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1건 11,000원 체납한 것을 가지고 바로 압류 예고문을 보내면 제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특히 주민세를 부과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보낼 때 그때는 그런 통합 압류 예고문이 아닌 체납 안내문을 보내서 그분이 한 번 더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감사합니다. 이 제도는 좀 점검하셔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존경하는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86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예고를 하고 또 체납안내를 하고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칩니까, 소액이든 고액이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그렇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압류 조치를 하고요. 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내라고 권고를 하고 그래도 계속 안 낼 적에는 공매를 하거나 예금에 대해서는 추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요. 또 이 외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하고요. 그리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안,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해서 그렇게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낼 수 있겠지만 재산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그러한 경우, 무재산인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동체납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저희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집을 방문해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안쓰럽고 보태줘야 될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의 집도 있고,

김상호위원

고액 체납자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부도 있을 거고,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빈한한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겼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될 텐데, 세수 발굴 차원에서 철저하게 발굴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범칙사건 그런 것도 혹시라도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소송을 해서 범칙사건으로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자진해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하고 안 내려고 버티고 재산을 숨기고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조세정의실천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수 수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또 그 외에 3개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저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료 35쪽을 보시면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중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돈이 있는데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요? 또한 압류를 하는 데 부동산만 대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이나 급여나 예금까지도 압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에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해놓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무재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류를 할 때에 납세태만으로 한 것이 특별한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기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데 세금을 고의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추적을 하거나 예금조회를 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세외수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15년 말에서부터 금년도에 세외수입에서, 특히 예금압류를 시행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이 전화도 많이 왔고 또 예금압류를 하면 돈을 인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납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금은 압류했지만 급여는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150만원까지는 압류를 해도 그것을 못하거든요. 현재 급여에 대한 압류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납세태만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의 공통어는 아니죠? 납세태만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공통어입니까?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보통 잘 안 내고 그러면 납세태만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는 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저는 납세태만을 납세무능력 이런 말도 괜찮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이 실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재산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압류는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실익이 있으면 공매나 경매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재산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추적하십니까?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조회, 부동산조회, 예금조회, 채권 조회 그런 것을 다 해서 없는 경우죠.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제까지 기간이 유효하냐 이거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길주

정길주위원

결손처분으로. 그러면 몇 년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꼭 연도까지는 아니지만 소멸시효는 5년이고요. 그렇지 아않고 그 이전이어도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5년이 안 돼도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런 법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재산이 없는 경우.
길주

정길주위원

재산을 예를 들어 친인척이나 남 앞으로 해놓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액일 경우에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그러한 경우가, 특히 사업을 하다가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조세범칙이 의심이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렇게 명의를 바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자료가 확실한 것이 있어야 저희가 조세범칙 사건으로 다룹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철저하게 추적해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체납액 징수분야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패널티, 약 30억원을 받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30억이라는 것을 받았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저도 이 패널티를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뿐만의 패널티가 아니라 전국 지방교부세 산정 산식에 있는 거라서. 저도 이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패널티는 그렇게 받았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양호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양호하다는 게 우리 시는 총 예산에 비해서, 타 시에 비해서, 예를 들어 수원시라든지 이런 시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평균치 각 지자체 예산 대비 우리가 양호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저도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축소 면에서는 2016년도 경기도 순위를 보니까 패널티 순위를 보니까 저희가 4위예요. 2015년도 4위, 2014년도 2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패널티를 적게 받은 시에 해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2위, 4위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성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양호하다는 거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패널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제 자료 하나 띄워주시죠, 서울신문것. 저 자료는 2015년도 10월 1일 서울신문 보도내용입니다. 저걸 보면 작년 10월경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차량번호판 강제회수 연평균 37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언론보도를 보면 번호판 영치로 인한 징수율이 11%라는 기사내용을 읽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건수는 몇 건이고 징수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 차량 번호판 영치는 255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511대를 영치예고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안 내시면 영치하겠다는 영치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2억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치하고 영치예고 한 체납액이 3억4,700만원인데요. 2억2,500만원으로 해서 우리 시는 64.8%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까 영치계고를 했다고 했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511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치를 할 때에 255대는 영치를 했고 금액도 많고 차량 체납 횟수도 많은 것은 영치를 했고요. 좀 적은 것은 영치예고를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영치기간은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아까 영치예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또 그 영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동안 내시라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한 보름 정도.
길주

정길주위원

15일?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예고가 나가나요, 아니면 예고 나가고 바로 조치가 들어가나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사실 영치를 바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영치예고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내시면 그때는 바로 영치할 수 있죠.
길주

정길주위원

시민들이 안 내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꼭 한 번 계고는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회를 한 번 준 다음에 받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서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결손액에 대해서 정길주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 시는 결손액이 지방 징수액에 비하면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900억 총 예산액의 목표액에서 수납액은 거의 1,807억 그러니까 거의 다 한다고 보고, 아주 약소하게 5억3,00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가 됐어요. 아주 성적이 좋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게 아까 잠깐 중복된 질문이긴 한데 나중에 혹시라도,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어서 그런데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 결손처리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못 받는 거예요? 아주?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처분 한 후에도 저희가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한 사람 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또 저희가 결손을 취소시키고 다시 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결손자 26명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나서 재산이 발견돼서 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게 어떤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결손처분해서 재산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소멸된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보통 채권, 우리 지방세징수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일단은 5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무튼 저는 진짜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국가든 가정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세금을 잘 걷어줬다는 그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특히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거의 98%에 가까운 징수율을, 그러니까 결손액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약간 미비하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보면 토지분 재산세 부담 상한적용 부적정이라고 해서 25건이 있어요. 총 943만3천원 정도 되는데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왜 상한 적용이 부적정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25건이 있는 거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이 지적상은 지목변경을 했는데요. 해당 상한선이 뭐냐하면 전년도 부과액의 50%를 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부과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었잖아요. 전년도에는 부과를 농지로 했는데 지목변경해서 올해는 대지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농지로 한 것으로 하지 말고 전년도 대지로 해서 하게 되면 150%가, 실제는 대지로 하면 금액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제 농지로 하면 200만원이 150%라면 대지로 했을 적에는 250만원이 150%가 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해야지 전년도 지목으로 해서 상한선을 하지 말라. 그래서 과소부과 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지목변경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농지였다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대지가 됐어요. 그러면 세금은 금년도에 대지분으로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부적정 하다는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아니 금년도에 대지로 한 건 맞는데 지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전년도 지목을 전으로 하지 말고 전년도 대지와 비교해서 150% 상한선을 잡으라는 거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의 대지로 하지 말고 전년도 대지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해라?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그래야지만 150% 상한선이 그렇게 되면 더,

전영남위원

상한선도 지켜지고 적게 부과한 것도 맞춰서,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적게 부과한 것을 그렇게 조정하라는 거죠. 더 부과하라는 거죠.

전영남위원

조정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금년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년도만 있는 게 아니고 행자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세금 부서에서 그것을 잘못 계산했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적용이 안 돼서 했든지 그래서 이렇게 25건의 착오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금 부과하시는 세무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부과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취득세를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2배가 됐어요. 목표액은 491억이고 부과액은 811억을 부과해서 징수는 800억이 징수됐어요. 그러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2배가 됐다는 이유는 어떻게 2배가 된 건가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세는 도세거든요. 저희가 올해 이 정도쯤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도에다가 그 금액을 보고를 하죠. 그러면 도에서도 따져보고 다시 또 금액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전년도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 준공이 되니까 예측이 가능한데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SDI케미칼이라고 삼성 여기에 있는 게 롯데첨단소재로 바뀌었어요. 매각이 됐는데 이게 금년 4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70억이 더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DKR에서도 사실 불확실했잖아요. 언제 이게 취득이 될지. 그런데 이것도 금년 8월 16일날 95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도에 해서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826억8,800만원을 최종 목표액으로 잡아줬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설계 목표한 금액보다 업체가 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추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50%는 예측을 못한 것이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지금 워낙 금액이 큰 거죠. 롯데첨단소재가 170억, 그다음에 DKR이 95억 이것만 해도 거의 350억 이렇게 되니까요.

윤미근위원

그러면 도세를 이렇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일단은 거둬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징수교부금으로.

윤미근위원

징수교부금이 우리가 징수한 것에 반해서 받는 거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이 발생돼서.

윤미근위원

여기에 따라서 인덕원 IT밸리에 처음 입주할 때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나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역 좀 알려주세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어떠한 감면이요?

윤미근위원

세제혜택을 준 거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세제혜택요. 여기에는 인덕원 IT밸리가 지식산업센터라서 지식정보산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러면 감면대상이에요. 그래서 감면이 된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비감면 업체도 있고 섞여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감면 대상의 항목에 대한 것만 감면해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처음에 여기도 세수를 확인할 때 보면 들어오는 입주자에 한해서 세수를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계획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면대상이 나오면 빠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결국은?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그렇죠. 이렇게 예측할 때에 지식산업센터니까 거기도 어느 정도 감면분을 감해서 추계를 하죠.

윤미근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인덕원 IT밸리에 얼마 정도를 감액해 줬다는 데이터는 지금 안 나온 상태인가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IT밸리가 처음 들어가서 감면 대상이 되어서 감면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감면 받은 30% 정도를 다시 환급하고 있다고 해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추징이라고 합니다.

윤미근위원

추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게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업주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무과에서 언제 나온다든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안내문이 정확히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보고는 혹시 과장님 받으신 적 있나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도 조금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그분들께 안내하고 고지하고 알려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 거기에 회장단도 결성이 되어서 그분들한테도 한 번 거기 입주업체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고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데에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업종이 바뀌었거나 이런 데는 미리 자진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사실 이 안내문은 저희가 분기별로, 특히 감면업체 그런 데에는 분기별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각 개개별로. 혹시 받지 못하실까 봐 등기로도 보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안내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자진신고라는 의미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징대상이 되는데 본인께서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면 신고 납부하시는 분한테는 그대로 신고납부를 받고요 그렇지 않고,

윤미근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아까 취득세 부분에 플러스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어디에요?

윤미근위원

우리 취득세에 부과하고 징수되는 것에 플러스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감면해 준 것에 대한 환급 조치라든가 그런 데에 들어가는 세수로 되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처음에 세금 혜택을 받았다가 다시 업종이 바뀌었다든가 그러면 납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수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지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아, 추징은 이건 도세입니다.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로 들어갑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도세인데 취득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징금으로 해서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윤미근위원

취득세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30%라는 올해 걷은 것도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네요.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IT밸리에 입주해서, IT밸리 그 부분만 계산해서 우리 시에 들어와서 세수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2014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5월에 입주했는데 2014, 2015, 2016 3개년을 해 보니까 시세는 39억이 들어왔고요. 도세는 146억이 들어왔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시세가 들어온 게 39억이네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단지에서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네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보다. 그런데 앞으로,

윤미근위원

지금 90% 이상이 다 입주를 끝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해 들어오는 세금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큰 변동은 없겠지만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미근위원

IT밸리에 저희가 기업인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쏟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많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데이터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다고 생각하고 IT밸리 입주민들은 사실 우리 시가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시세가 39억 정도 들어왔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지방소득세라든지 등등 해서 앞으로 일어날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추산을 해 본다면 앞으로 얼마 정도 시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조금씩 증가할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님, 윤미근 위원님께서 자료 신청 하셨는데 꼼꼼히 챙겨서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석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적에 백운중학교 유휴교실 10개를 활용해서 수학 체험관을 설립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백운중학교가 36학급인데 한 16개 학급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 교실을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수학체험관을 설립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수학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대입시에도 지장이 많고. 그래서 수학을 재미있게 흥미 있게 해서 수학 포기자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수학체험관을 설립하는 취지입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그쪽 지역을 보면 백운밸리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도 1,770세대인가 입주를 하면 지금은 백운중학교가 유휴교실이 남지만 그게 입주를 하고 나면 그것도 교실이 다 찰 텐데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이것을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백운밸리를 보면 잠정적수요가 570명, 농어촌공사가 250명 정도 돼서 한 1,000명 정도의 중학교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만 잡아도 500명이면 거의 20학급 이상이 되는데 남는 교실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또 다시 이것을 이설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교육청하고 교실을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백운밸리나 농어촌공사 거기에 아파트 입주자가 들어오면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400명, 그다음에 저기는 100명 정도 되는데 합치면 500명 되지 않느냐. 그러면 꽉 찰 것 아니냐,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입주를 안 해 봐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청소년이 줄어드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남는다. 단 교육청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체육관을 설립할 겁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체육관을 지으면 1층 캐노피 거기에 수학체험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체육관에 다목적실 있잖아요. 체육관 강당실을 수학체험관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체육관 짓는 것은 백운밸리 개발부담금에서 나오는 학교 용지부담금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지금,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전영남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한 4, 50억 되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백운밸리만 해도 30억 정도, 농어촌공사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영남위원

백운밸리가 30억이면 농어촌공사도 한 10억에서 20억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할 게 아니라,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만약에 다시 백운밸리 입주하고 농어촌공사 입주하면 그 교실을 다시 옮겨야 돼요, 그 체험관을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처음에 체육관 설계를 할 적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체육관 지어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을 아예 수학체험관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서둘러서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백운밸리라든가 농어촌공사 입주자들의 성향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왕시의 주민들만 입주 당첨자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천이나 오전 단위군들이 그쪽에 입주하면 중학교를 과연 백운중학교로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애들이 중학생 정도 되면 사춘기이기 때문에 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다닐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숫자상으로는 계산을 하면 백운밸리에 400명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총 세대의 0.1%를 보니까. 그러면 숫자상으로 백운중학교를 채우지는 않을 거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 그렇다면 체육관 지을 때 1층으로 하겠다고 교육청에 우리가 제시를 했어요.

전영남위원

그러면 백운밸리하고 농어촌공사만 놓고 보면 되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내손중학교, 지금 학교 유휴부지가 내손동에 거기에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안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구역 재개발·재건축하고 그다음에 또 라구역 재개발·재건축 하면 거기에도 중학생의 잠재적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 데는 백운중학교나 갈뫼중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동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내동초등학교는 옛날 백운중학교 자리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초등학교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내손초등학교 부지, 아니면 가칭이죠. 내손중학교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적에 거기에도 중학교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학체험관을 도입한 이유도 백운중학교를 10학급 정도 사용하면 수학체험관 특성화학교로 백운중학교를 해놓으면 나머지 한 10학급 남잖아요. 남는 초과된 분은 내손중학교를 조기에 설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내손중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내손지역에 1,000명 정도의 중학생이 숫자상으로는 발생해요, 재개발을 다 하면. 1,500명 정도.

전영남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체험관 하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학교 부담금을 받으니까 그것하고 체육관 설계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칭 내손중학교 설립 문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내동초등학교나 내손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거기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고 하니까 그것을 내손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를 같이 합병하고 내동초등학교 자리를 다시 중학교 자리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63페이지를 보면 오전동에 있는 모락산 기숙사 건립이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은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모락고등학교만 기숙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도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16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따옴으로써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이 점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기숙사 앞에 보면 지금 4차선 도로고 그게 또 확장될 계획에 있어요. 그러면 차량통행이 증가할 텐데 소음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러면 소음에 대한 대비책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랬더니 현장 소장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이 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락고 기숙사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우리가 우선, 기숙사에 들어가면 학습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학습실이 있어서 그것을 산 쪽으로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에너지 설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차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 창호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이라는 것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밀성 1등급이라고 용어가 정의됩니다. 그래서 창을 닫아놓으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25%인데 지금은 70% 공정률을 보이고, 그다음에 소리는 낮에는 옆으로 퍼지고 밤에는 아래에서 수직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1시 이후에 취침하는데, 밤에는 창문을 닫고 자기 때문에 냉난방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닫고, 그래서 소음은 발생하지 않는다. 창문을 열지 않는 이상은 학업에 지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방음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답변에 안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실제로 준공됐을 때 소음이 없는지 법정기준치 밑으로 오는지 또 학생들 기숙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학습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모락고등학교 기숙사 내에 자습실이 있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잠자는 곳하고 학습실하고 그것에 대한 건축 설계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갖다주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모락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계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숙사의 창이 교도소 쪽으로 열려있더라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왜 창을 교도소 쪽으로 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물론 교도소 내부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설계를 잘했으면 저쪽 안양 쪽을 바라보든지 이쪽 의왕 쪽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물론 제가 설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굳이 교소도 쪽으로 창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이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설계가 혹시라도 교도소쪽에, 높을수록 밑이 더 잘 보이거든요. 모락중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여요 직접, 운동장이. 그런데 거기는 더 가깝거든요. 모락중학교보다 교도소와 더 근접해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창문만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애들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잠깐잠깐 사용하는 것을 위로 보낸다든지, 전체적인 기숙사는 밑으로 하고 강당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사용하는 곳을 위로 보내든지, 약간의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도를 보니까 창문이 전부 다 교도소 쪽으로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제가 학교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창문이 그쪽으로 난 게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창수

서창수위원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학부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도소를 바라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학습공간은 지금 산 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창수

서창수위원

학습공간은 그렇다고 하는데 창문은 이쪽으로 다 나있더라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창문은 어떻게 보면 건물의 광경이라든가 전경을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있어요. 그리고 밖을 볼 수 없도록 하려면 썬팅이나 커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저 자료를 보시면 석면 등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 재질로 옛날 학교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부곡초등학교 교장님께서 뵙자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알다시피 우리 의왕시에는 부곡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고천, 덕장초등학교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봤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텍스트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식당의 건물 내부가 옛날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지금 건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저렇게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본인께서도 도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 시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공공시설은 다 석면으로 다 되어있어서 우리 시청도 93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천정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옛날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부곡초등학교는 그 순서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지난달에 경기도에서도 우리하고 매칭해서 각출을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금액도 너무 크고 기초단체인 우리 시 같은데는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에서 우리 의왕시에 있는 학교들이 좀 밀려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시청에도 또 공공기관에도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만큼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함께 가서 보고 왔는데요. 물론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정말 신경 쓰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주인인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곡동에는 장안택지개발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장안택지라든지 초평동에 뉴스테이, 또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증축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더 증설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장안지구 개발에 따라서 덕성초는 12개 교실의 증축이 필요하고 부곡중은 7개 교실이 필요합니다.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증축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2개 학교도 체육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GB관리계획은 신청 중에 있어요. 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GB관리계획은 중앙투자심의회의도 해야 되고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중간단계에 와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중간단계에 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신창현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시·도의원 몇 분까지도 참석해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장안택지개발이 완공되는 것이 2018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학교가 완전히 준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절차상 20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반 정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겠다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고 만에 하나 이게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올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생들이 많이 증가될 때는 중앙정부도 그것의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2019년도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는 만에 하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방황하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심히 걱정돼서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시에서도 차질이 전혀 없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에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지난번 국감 때 나온 이야기고요. 의왕시의 학교교육 지원경비가 지금 전국 2위예요. 전국 2위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얘기이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명품 교육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투자 대비해서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반갑기도 했지만 반대로 마음도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약 50억 정도를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후 수업비, 환경개선비나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아이들 성취도가 우리 시가 1위예요. 최우수로 선정되어 있고 최상위권이고, 그다음에 전출 인구, 빠져나가는 인구,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빠져나가고 이랬는데 상당히 감소됐다. 오히려 들어온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입되고 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더 효과적으로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이 동아리 클럽활동을 하면서 2016년도에 28개 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에는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수련관 공모사업을 보면 2012년도에 2,800만원 정도를 땄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억 3,900을 따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6배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칭찬을 드리면서 여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중등 방과후 수업을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했는데 이게 2016년 일몰사업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삼성전자에서 매년, 작년과 올해에 해 주고 그랬는데 전국에서 몇 개 안 해 줬어요.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했는데 그게 6,000만원 정도 해요 방과후가.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일몰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여가부에서 50%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가부에서 50%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가부에서는 어떤, 저희가 공모를 한 건가요 이것은?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것도 공모 쪽으로 할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50%는 그럼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시비로 하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체를 파악해서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부터 하려면 벌써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업에서 지원하는 후원 프로그램이라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기업체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청소년 수련관하고 교육지원과에 대한 칭찬을 드리면 제가 이번 행감 들어오면서 각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의왕시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를 했는데 지출결의서하고, 이게 지금 내용이, 저는 이것을 각 부서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출결의서를 통일을 해야 되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영수증과 물품구입비까지 이렇게 다 붙인 것은 교육지원과 밖에는 없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민의 세금이고 정확하게 쓰여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몫이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군데를 보았지만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지난주에 방문을 해 봤는데 늘상 가서도 느끼는 바였지만 지하에 자하놀이터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가 무대가 아래로 되어 있고 경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대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의자가 3칸 정도는 고개를 위로 들고 봐야 되는데 지하인 만큼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그 무대를 없애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한 장애인이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대 활용도를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저번에 윤미근 위원님이 제안데이 때 심사하러 왔고 거기서 무대가 높다고 해서 지금 무대의 높이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대를 낮춤으로서 조명이 문제예요. 조명도 갈고 해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년 추경에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당장 5년,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보는 형태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윤미근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교육경비는 제가 따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얘기하셔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교육경비가 참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54억원이 가고 국회에서 유은혜 의원이 전국의 교육경비 많이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가 과천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5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많은 학부형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는 맨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만 간다. 애들 교육경비는 하나도 안 쓴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하고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전국에서 2위면 상당히 많은 규모의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르신들의 경비에 비하면 4배가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다 어르신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간단하더라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경비가 나가는 것은 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냉장고를 바꿔준다든지 TV를 바꿔준다든지 노래방 기계, 안마 기계, 다 눈으로 보이니까 엄청난 것을 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경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15년도 의왕시에서 사회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부형들이 요구한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육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중에 첫째가 방과후 수업을 충실하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물론 교육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과후 수업은. 그리고 두 번째가 청소년 상담, 심리를 많이 해 달라는 것이 30%나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방형자율고 특수목적고를 세워 달라.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것이 약 10%가 넘는데 입시전문학원 타운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어차피 공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물론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외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사회조사에서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온 게 영어전문 교육기관을 좀 더 늘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교육경비 들어온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육경비가 학교장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만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교육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사회조사를 보면 순수하게 의왕시의 학부형들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목적이 또 뭡니까? 따지고 보면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 활동을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다면 많은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우리 윤미근 위원이 말씀했지만 성과가 너무 안 보여요. 이것을 학교장이 학부형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학부형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래서 교육경비가 올라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가서 유도를 해 줘야 돼요. 그냥 교장선생님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야 학부형들이 이걸 이렇게 했구나 했구나 이러고 피부로 느낄 수 있지 몰라요, 다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물론 올해는 벌써 교육경비 심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벌써 학교장들이 다 들어와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사회조사에 의해서 나온 이 내용을 적극 거기에 반영해서 학교에서 이게 같이 반영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서창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형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경비를 반영하라는 것이 요점인데요. 우리가 교육경비신청하기 전에 학교에서 많은 토의를 합니다. 교사들 분야별로 해서 최종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설명회를 각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도 오시라고 해서 설명회를 가져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지원한 후 작년 건을 올해에 평가해요 우리가. 평가를 해서 프로그램이 수백 개인데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교육경비 결정할 때 의원님들께 교육경비를 제출할 때 마무리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조사보고서를 처음 접했는데 지금 주요요점이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같은데, 아무튼 학교에서 그것을 협의해서 가능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꼭 그렇게 학부모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번에 민원을 신속하게 고천초등학교하고 의왕중학교하고 학교지킴이 초소를 아주 신속하게 해 주셔서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한 달 안에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늘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행감 때마다 나오고 또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광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그다음에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 가능한 사업, 지역주민이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교교육 설치, 지역주민·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해가지고 법으로 명시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사업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일반 방과후 학습 하는 것도 다 인건비성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법 밖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넓게 해석하면, 그것을 법에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법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교육과정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청소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이렇게 있잖아요. 문화공간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은 저희가 시설개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것은 방과후 수업 있잖아요. 방과후 수업이 주로 많은데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인건비가 필히 수반됩니다.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도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영남위원

그게 광의적으로 생각,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학교에서 인건비성에 대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인건비성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뭐 하나 하면 다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해 주고, 그것이 아까 서창수 위원님도 사회조사 한 것 보면 54억인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이게 시에서 해 주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인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사람들이나 학부모들은 피부로 못 느낀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일반 관련 학부모들은, 아마 학부모총회를 할 때는 저희가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어민도 마찬가지고 원어민도 안양 같은 데는 안 하지만 우리 시만큼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 특성화에 의해서.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부형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영남위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규정을 지켜가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2017년도 본예산에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예산 올리셨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작년에 저희가 삭감해서 올해 2016년도에 실행 안하고 있었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올리셨어요. 그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1년을 쉬었는데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올리셨다고 했는데 법적 검토 받으셨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법적 검토도 받았죠. 우리가 프로그램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원어민을 지원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윤미근위원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은 인건비로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방과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 강사 투입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원어민은 데려오면 1년치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이에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 자문 구한 것을 보면,

윤미근위원

자문 받으신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너무 오래된 자료를 갖고 있는 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줄 수 없어요, 지자체에서는. 그 외에는 계약직 기간제라든가,

윤미근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원어민교사를 데리고 와서 6개월 수업하고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원어민 교사 와서 수업해서 보통 한 학교에 보통 몇 년씩 있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한 3년,

윤미근위원

본인이 간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어요, 문제가 없는 한은.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원어민은 영어나 그런 것은,

윤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규직에 준하는 보수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경비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나가서 부모님들한테 항의 받습니다. 시의원들이 원어민 교사 잘랐다고. 고등학교 엄마들이 저한테 시의원이 뭔데 아이들 교육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잘랐느냐 그래요. 저희가 그냥 자른 것 아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법적 검토 받아서 교육경비로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또 올리셨다는 것은 시의회하고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미근위원

어떻게 하시자고 이번에 아무런 업무보고도 하시지 않고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또 잘릴 것을 알고, 그리고 잘리면 시의원들이 잘랐다고 얘기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어민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윤미근위원

작년에 틀림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니.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검토하고 ‘고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줄여나갑시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올해 학부모들이 다니면서 계속 시의원들 원성하면서 결국은 과장님이 다시 올리셨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올리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경비를 평가해요. 2015년도 것을 올해 평가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학부모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요구하는 게 원어민을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영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어는 1년 했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다가, 고등학교는 올해 안 했지만 이렇게 9년 동안 해야 회화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부분도 많아요.

윤미근위원

각 학교에다가 원어민을 투입하지 마시고요. 글로벌인재센터라든가 글로벌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서 원어민 교육을 만드세요. 그래서 찾아와서 받게 하세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모든 아이들한테 다 영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관심 있는 아이들이 다가가고 수업을 같이 해서 효과를 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물론 시설이 인프라는 되어 있지만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윤미근위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만의 특별한 원어민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글로벌인재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넣으세요, 원어민이 영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것은 과장님과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 이야기는 접고,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맞춤형 학부모 교육지원이라는 것은 교육경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지원되는 겁니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에서 지원합니다.

윤미근위원

교육경비에서 지원되는 거죠? 이것이 2016년도에 처음 지원하신 거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한 학교에 100만원씩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윤미근위원

이것은 맞춤형 학부모 교육지원이 아니고 학부모회에 교육지원이에요. 이 명칭이 다릅니다. 각 학교에다가 300만원씩 지급을 하셨어요. 300만원의 명목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지불하셨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지원목적은 학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방과후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윤미근위원

학부모를 강사화 한다 그 얘기이신 거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강사화 시켜서 그런 계획으로 유도했는데 그것도 지역사회하고 학교가 함께 한다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선호하는 6개 정도는 교장선생님이 좋다고 올해도 신청한 학교도 있고, 나머지는 업무상 선생님들이 과중된다. 또 학부형들이 호응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윤미근위원

이 돈은 학교와 상관없이 학교의 학부모회에 지급되는 돈이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학교예요. 학교.

윤미근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냐면 학부모회에 300만원을 쓰라고 지원했습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300만원은 학교에서 진로사업으로 학부모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든 강의를 만들든 해서 쓰라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학교사업비가 아니고 학부모회에 내려진 300만원입니다, 각 학교에 300만원씩. 그래서 학부모들이 연말에 이 300만원을 못 써서 강의를 열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제출하기 바쁩니다. 나는 이런 예산이 어디서 나왔고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교육경비 볼 때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돈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100만원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의 학부형들이 학교 내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꽃꽂이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하라고 학부모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학부모회에서 지출해서 올리는 거고요. 이 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달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돈을 왜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지. 전혀 효과가 없고 돈 쓰기 바쁘고. 학부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로교육으로 쓰라고 했답니다, 이 돈을. 진로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학교에 직장 다니는 부모들도 많고 해서 모 프로그램 하나 열어도 참가가 어렵다. 그런데 교육을 받게 한다. 그러면 두 학교를 연계해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 세 학교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시청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각 학교에 몇 명씩 해서 이런 프로그램 열어서 학부모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낫다 라는 그런 제안도 하셨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 평가할 때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나왔어요. 저희가 지원할 때는 학교에 학교경비로 지원한 겁니다 사실은. 교장이 학부모회에 그걸 활용하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 때 평가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교육경비 300만원을 주는 것은 원하는 학교가 있고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으니 차라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부모들 교육시키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평생학습으로 돌리자. 학부모를 교육시켜서 강사를 양성해서,

윤미근위원

지금 이 교육사업을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내년 사업은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내년 사업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거를 내년에 또 하신다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내년 사업은 원하는 학교만 주고 나머지 금액 있잖아요.

윤미근위원

과장님, 이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부모한테 300만원씩 주는 것은 생색내기라고 얘기해요. 왜 시에서 학부모회에다가 300만원씩 주냐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목적성도 없는 돈을 내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지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쓰기도 불편한 이런 돈을 내려준 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내년 교육경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시에서 하세요. 지금 평생학습에서 학부모 말고 여성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전문과정도 양성하고. 학부모를 주로 해서 다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직업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 사서 선생님들이 부족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사서 학부형들을 양성해서 학교에 한, 두 명을 파견하는 식으로 돌릴 겁니다.

윤미근위원

사서 교사를 양성한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학부모를 재능기부식으로.

윤미근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주도를 하셔서 하시는 건데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우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윤미근위원

평생학습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학부모

윤미근위원

지금 각 학교에 사서 보조 학부모들이 있어요. 자원봉사 하는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제가 연초에 25개 학교를 다 돌았어요. 학교의 현안을 듣고 싶어서 돌았는데 실제 도서관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원어민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학교는 사서 선생님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냐고 하니까,

윤미근위원

과장님, 마무리하시자고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제 정리를 좀 하십시오.

윤미근위원

맞춤형 학부모 교육지원은 학교에다가 학부모를 교육하라고 하지 말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우리가

윤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2016년도에 돈이 이미 7,200만원이 나갔어요, 의왕시에. 7,200만원이 전혀 효과도 없이 어디로 쓰였는지도 몰라요. 7,200만원에 강사가 하나라도 나왔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은 평생학습이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따로 하는 것이 맞고, 이런 돈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마무리 할께요. 지금 우리 시 평생학습센터를 계획하고 계시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 건립은 위치가 글로벌인재센터 주차장 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글로벌인재센터, 체육센터 맞은편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해서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평생교육도시가 된 거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전영남위원

2013년도에 평생교육도시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요. 각 주민센터에서 2, 30개 강좌를 하고, 또 글로벌인재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기타 등등 해서 많은 평생학습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다. 평생학습 하는 게. 지금 주민센터에서 강의하는 수강생들은 초급과정 정도의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그러면 그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중급이나 고급과정의 강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만드시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고급과정, 중급과정, 초급과정 해가지고 초급과정에서 배워서 그 사람이 일자리, 진로로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교사로 하고 싶다면 중급과정이나 고급과정을 해서 다시 동사무소에서 초급과정 강사를 한다든지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 평생학습 체계가 돼야지., 지금 보면 그냥 안양시 사람이 와서 의왕에서 강의하고 계속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마을에서도 또 그런 교육체계가 있고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체계적인 것을 갖춰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의왕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보고하셨어요, 포일동 일원에 하신다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구체적으로 예산하고 우리 시가 부담할 것 하고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구치소 옆이고 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340억 정도 투입되는 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271억 정도 하고 저희가 기반시설로 66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학급,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30학급 해가지고 189명 정도 수용해서 장애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특수학교가 의왕시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시·도 그런데 여기에 설립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제가 지금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69억인가 70억 가까이 되는 기반시설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상 특수학교를 설립하면서 기반시설비를 그렇게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금하고 도의 시책추진보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하고 시책추진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장애인 특수학교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에 보면 대상들, 장애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대상자들이 156명 정도 있어요. 그럼 우리 정원이 189명인데 증감수 제외시키면 한 1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우리가 지금 다니는 데는 안양의 해솔학교인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해솔학교하고 수원하고,

전영남위원

나눠서 다니고 있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니면 그쪽에는 결원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쪽에 다니는 애들이 우리 쪽으로 온다고 하면.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지금 해솔학교를 가봤어요. 시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빨리 의왕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데 이게 광역 쪽이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70억 사업에 우리 시가 69억인가 70억 정도를 기반시설비를 부담해가면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는 벅차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이 됐든 시책추진금이 됐든 정부나 도에 이것에 대한 것을 어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아까 370억이라는 거대한,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학교를 지음에 있어서 아까 우리 아이들이 해솔학교 등 나가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해솔학교에 다니고 있는,
길주

정길주위원

외부로 나가는 우리 시의 아이들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시에 우리 대상 아이들은 15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156명인데 아까 30학급을 짓는다고 했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30학급.
길주

정길주위원

30학급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외에 광역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죠? 많이 오게 될 건데 이 3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 우리 시 예산으로는 힘들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책교부금 등 이것을 정부나 도에 요청을 해서 받는데 이게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지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길주

정길주위원

네. 안 됐을 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안 됐을 때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중도위 통과됐고요. GB관리계획을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된다고 보고, 예산도 2019년부터 확보를 아마 할 겁니다. 한 270억 정도를 확보하고, 우리 시는 그 대안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 안에 가스나 전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기반조성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66억 정도 됩니다. 서울구치소 부지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최대한으로 특별교부금이나 도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로 해서 우리 예산만 7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길주

정길주위원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최소한 우리 예산이 100억 가까이가 또 들어가거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0,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니까 최악에 안 되는 경우도 방안과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발언하던 중에 아까 부곡초등학교하고 부곡중학교, 덕성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 중앙심의위원회, GB관리계획, 건교부 등등 이런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사항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질의 있으시면,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 장애인 특수학교는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전체가 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문제는 기반시설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주 업무니까 우리가 기반시설만 부담한다는 이야기인데, 기반시설을 지금 현재 총 60억을 잡았더라고요. 약 60억 정도 잡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외지로 빠져나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벌써 그 동네가 땅값이 들썩이고 있어요. 이 정보가 왜 밖으로 나가죠? 여기에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벌써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번지가 몇 번지냐, 정확히 좀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나는 정확히 모른다.” 이러고 말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비밀을 유지해서. 제가 볼 때는 번지까지 다 결정이 됐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어디라고 딱 찍어서 결정됐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밖으로 누출이 되면, 그 소유자가 서울 사람이 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이 사람들 이 땅 사려면, 물론 수용이에요. 안 되면 교육청에서 수용하고 우리도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몇 백억씩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주관하겠지만 그래도 부지 정도는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처음부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내용을 아는데 맨처음에는 고천에 오봉산 뒷자락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묘지가 많아가지고 묘지가 있을 때는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교도소 쪽으로. 그런데 교도소 쪽에서 또 옮겨졌어요. 교도소 근처로.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지 땅에 누가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 이런 정보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단 민원의 소지도 돼요, 잘못하면. 이런 것은 제발 기밀을 유지하시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서 나중에 수용할 때 전면 수용을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꼭 있어야 된다는 전제 하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또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서 적극 추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왜 밖으로 나가나.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 저해요소는 없습니다. 교도소 바로 옆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크게 없고. 그러나 두 가구가 있어요. 그 두 가구는 협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구예요. 정보가 누출이 안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좀 더 손쉽게, 다른 사람들의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든지 할 텐데 이미 누출이 될 것이 다 돼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봐라, 쉽게 들어오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기밀을 유지해 주셔서 과장님, 이미 해야 되기는 합니다. 수용으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전체 광역에 있는 많은 장애우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 가구는 굉장히 치열하게 저항을 할 겁니다. 이 기밀이 벌써 나가서.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업무보고도 하고 해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의왕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은 이 자리에서 격려를 하고 싶고요.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부분은 잘 챙기셔서 교육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윤미근 위원님과 정길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석해 주신 팀장님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윤미근위원

저는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하신 의왕역 담장 벽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화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이 달 29일 준공을 목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29일 준공목표로요?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 어떤 사업으로 시작됐는지 아시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고요. 이게 2015년도에 2016년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어떤 사업을 제안했냐면 벽화가 끝나죠? 그리고 벽화가 없죠, 지금? 그냥 담이죠? 그 담에서부터 그 뒤로 담쟁이넝쿨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너무 흉하니 여기에 벽화를 그려주세요 라는 제안사업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이 제안사업은 벽화가 칙칙해서 갈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뒤에 칙칙하니 그 거리에다가 벽화를 조성해달라는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테마가 있는 벽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반영을 해 준다고 했어요.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이것을 반영해 준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이 사업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의왕역 처음 담에서부터 끝까지 그려지는 걸로, RPP판넬 실사시공으로 작업이 바뀌었어요. 바뀌게 된 과정이 뭐죠? 이거 어떻게 바뀌게 됐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뀌게 된 과정은 주례회의 때도 설명 드렸지만 기존 담장이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다시 페인트를 이용한 시공을 하기에는 현재 그려져 있는 벽화가 칙칙하고 어둡고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을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그렸을 때는 내용이 대동소이 할 것 같아서 공법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처음에 제가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린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이 나머지 구간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처음의 그 제안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미근위원

확인 못하셨나요? 그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업이 배가 됐어요. 배가 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앞에 벽화는 그린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2012년까지,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고요, 3개년에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그려나갔습니다.

윤미근위원

계원대학생들하고 해가지고 그려나간 거죠? 이게 벽화사업으로 하다가 갑자기 RPP 판넬로 시공을 바꾸게 된 경위가 뭐에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넬 실사방법이 도시 미관을 살리는 측면에서는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윤미근위원

판넬이 도시 미관을 살린다는 그 제안을 누가 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우리가 판넬이라고 하면 공사장을 막는 판넬입니다. 지금 백운호수 올라가는 데 거기 예로 드셨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거기 공사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면서요, 거기 시공업자가.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시공업자가 거기다 판넬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쪽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 안 좋으니까 일시적인 방편으로 판넬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담을 두고 거기에 판넬을 막으면 안전성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그것 자체는 판넬 실사 시공 방법이 무게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시공을 하면서 담장 자체가 노후화 됐거나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하도록, 지금 현재 보강이 다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스틸 프레임을 대서,

윤미근위원

저도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사진 다 찍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바닥면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는 판넬을 바닥까지 다 붙이는 것으로 했는데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서 조금 띄우는 부분은 띄우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L자형 스틸 프레임을 보강할 것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판넬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담쟁이넝쿨이 있는 데는 끊겨요. 그렇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담쟁이넝쿨이 있는 데는 일단 동절기에는 모르겠지만 잎이 나오면 거기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서 그것을 살리는 측면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에 대한 판넬 공법으로 바꾸면서 주민제안 하신 분의 의견 들으셨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런 의견을 별도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주민제안 한 것과 지금 전혀 반대로 가고 있네요? 전혀 상관없이.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윤미근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면 주민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이 제안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실시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을 판넬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부곡동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판넬을 오히려 벽돌로 잘 되어 있는 미관을 오히려 판넬로 다 막아버리는 그런 미관상 안 좋은 효과도 있다고요. 그냥 막아서 깨끗하다는 일시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6년도에 본예산으로 사업비가 2,000만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4차 추경으로 지금 또 올리시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게 지금 주민제안을 한 그 공간을 추가로 더 RPP 판넬로 제작을 하시겠다 말씀이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상하실 때 구간을 자르셨잖아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공사를 하겠다. 공사 사업비가 처음에 얼마 나왔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윤미근위원

2,000만원으로 끝까지는 안 되잖아요.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게 하다 보니까 추가가 된 겁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담쟁이넝쿨 있는 부분까지 계획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윤미근위원

우선사업 하신 거죠? 우선사업. 돈이 있으니까 우선 2,000만원 쓰고 원래 사업구간을 계획하실 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것을 공사하겠다는 견적서를 받으셨을 거고. 그렇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견적서에 얼마가 나왔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게 2,0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지금처럼 담장 끝에서 아래까지 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 담장 부분만 폭을 좁게 하는 방법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면 그런 방법으로 쭉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벽에다가 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시각적인 면에서 일부분만 가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부분까지 다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윤미근위원

제가 여기 사진을 올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거기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데 피스를 박아놓은 공간이 휴대폰이 하나 더 들어가게끔 공간이 떠야 돼요, 판넬을 막으려면. 그 공간이 10cm, 15cm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바닥부터 판넬을 하려면 20cm 이상은 띄워야 되고요. 거기가 도로가 회전구간입니다. 인도가 없는 회전구간에 20cm가 튀어나온다고 하면 이쪽 편 차로에 차가 돌 때 반경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도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판넬공사를 처음에 어느 구간까지 설치를 하겠다고 예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설계를 처음부터 벽화 있는 데까지 하는 건지 벽화 없는 데까지 하는 건지 설계를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담쟁이넝쿨까지 설계하셨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미근위원

그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2,000만원이 있으니까 우선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순서가 좀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을 좁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를 이왕이면 어차피 저희는 거기서 사업의 목적을 도시미관을 살리고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공식적인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없고요. 제안자하고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은 거기까지 듣고요.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 담쟁이넝쿨까지 예상을 하셔서 견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예산으로 수의계약으로 두 번을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4,000만원짜리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올라와 있다고 그 돈을 우선 수의계약하고 지금 추가로 4차 추경에 올려서 또 수의계약 하실 거죠? 그렇죠? 수의계약 하실 거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4차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2,200 올렸습니다.

윤미근위원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네요. 그것의 문제와 또 하나는 자연친화적인 벽돌로 쌓아놓은 그 공간을 판넬에 의해서 공사장으로 막고 있다. 그리고 20cm 이상을 튀어나오게 하는 그 공간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의 회전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부곡 주민들한테 거기에 판넬을 한다는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셨는지. 저희 의회도 이미 다 피스 박아서 방식을 바꾸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바깥으로 일부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과하고도 혹시 도로점용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서,

윤미근위원

인도가 전혀 없는 구간에 20cm가 튀어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도로건설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로건설과에다가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설명하실 때 여기에다가 판넬을 설치해서 관광거리로 만들겠다,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겠다? 큰일 납니다.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마셔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철도청 담장을 보기 싫다고 우리가 다 막아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철도청 담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오가는,

윤미근위원

철도청 담장이면 철도청이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위험요소가 있든지 미관을 해치든지 하면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이것 미관 해치니까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안 좋은 데는 우리 시가 다 가서 해 줘야 됩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단순히 안전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도시미관 측면, 환경미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예산이 바뀌었으면 틀림없이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도 하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이 작업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습니다, 주례회의라든지 이런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11월달에 공사 시작하신 거예요. 10월말에 공사 시작하셔서 지금 12월에 마무리하려고 4차 추경까지 올리신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이 문제는 지금 설치한 것까지 할 건지 추가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다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윤미근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RPP판넬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건설현장 차폐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쓰입니다.

전영남위원

건설현장에 가설건축물로 해서 차폐시설로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곡 벽화그리기 사업하는 데에다가 이것으로 해서 벽화를 그리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RPP판넬이 설치하고 수명이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공한 것은 RPP가 아니고 필렉스 스틸 공법입니다. RPP보다는, 가림막으로 쓰는 데에는 비슷한데 그것보다 더 경량 구조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보통 RPP판넬이든 지금 말씀하신 거든 그런 것들은 가설건축물로 한시적으로 보통 공사현장에서 가림막으로 쓰는 것을 갖다가 지금 벽화그리기 사업하는 데에다가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가설 건축물 판넬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밖에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것 몇 년 갈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면?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방식으로 시공을 하면 최소한 4, 5년은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4, 5년밖에 못 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페인트로 하더라도 보통 2년, 3년밖에 못 갑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비용은 덜 들잖아요. 또 창의성도 있어지고. 만약에 거기 지금 시멘트벽에 벽화그리기를 한다면 만약에 한 1년 있다가 그림이 싫증나면 다른 벽화 그려서 넣고, 또 그거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창의성도 있고 그런건데, 이것은 한 번 하면 그걸 또 다시 바꿔야 되고 하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에 실사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한 번 붙여놓으면 실사 떼는 게 어렵다, 다시 칠하고 다시 하기 전에는. 그리고 이 재질은 이것은 가설 건축물로 일회성으로 붙였다가 떼고 그런 재질이지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진짜 거기가 안전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미관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어느 업자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덜커덕해서, 지금 방금 말했듯이 그것도 쪼개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고 졸속행정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가 내년 2월에 준공이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김상호위원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건립공사 관련해서 전기 부문 설계변경이 있어요. 2,2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언제 변경한 거고 또 변경사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부곡스포츠센터 LED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ED로 변경한 사유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인해서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4년 발주 당시에 이미 일반등 구조를 LED등으로 내역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는데 그 내역상에 전기용량을 산출하는 부하계산서 등은 그대로 일반등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부하계산서를 재작성 해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역하고 수량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일반등을 LED로 변경하기 때문에 부하가 더 걸려서 전선 규격이나 이런 자재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계산서만 변경이 안 됐어요. LED등으로 바꾸는 것은 이미 2014년 설계변경 당시에 변경이 됐는데 내역서상에 부하계산서만 변경 전 그대로 일반등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역만 변경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부하계산을 다시 하는데 그 설계변경 비용이 2,200만원이나 갑니까? 이게 설계변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단순히 일반등을 LED등으로 바꿀 때 부하용량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하는 비용 때문에 예산변경으로 해서 2,200만원을 증액시켰다 그 말씀이신데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2,200만원이 발생한 것은 LED등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접지공사를 관급을 사급으로 바꾸다 보니까. 사급으로 바꾼 이유는 전기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바꾸면서 금액이 변동된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자재를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하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단가보다는 전기업자의 공사비가 올라갔죠.

김상호위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요? 일반적으로 LED가 전기를 덜 먹죠, 일반등보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관급을 받게 되면 어차피 공사는 또 전기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는 직접 전기공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김상호위원

그것은 좋다고 봐요. 사급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설계에 들어간 단순 증액이 아니고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등을 LED로 바꾸면서 전기 용량이 올라갔고 그럼으로써 변압기 용량도 증설이 되어야 됐고 차단기 용량도 증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식으로 LED가 일반등보다 훨씬 전기를 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변압기 용량이 증설이 돼야 되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변압기 용량도 당초에는 냉난방기하고 공조기 등의 용량계산서를 산출해 보니까 거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의 부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과부하가 예상이 돼서 변압기가 2개 있는데 그중에 1개를,

김상호위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설계서를 나중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바로 위에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중에서 여기에 2억이라는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올라갔네요? 1차분 2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건설사가 3개고, 이게 어떻게 어디 업체에 얼마씩 올라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이 통으로 가져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주토건은 임금 체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데죠? 한주토건이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변경한 사유는 가설공사가 변경이 됐는데 동바리가 조립식 동바리로,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얼마씩 무슨 공사로 증가됐는지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장안개발에 뭐가 얼마 증가됐고 아이리스에 얼마가 됐고 한주에 뭐가 얼마 됐는지 나눠서 얘기해 주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구조가 장안개발이 50%고 아이리스가 25%, 한주토건이 25%입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장안개발에 2개 건설사가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업체별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아니, 거기에 담당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공동금액으로 해서 공동으로 나눠져요? 그건 아니죠. 맡고 있는 공사의 구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합동으로 들어왔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건축은 다 똑같습니다. 같이 공동도급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거 견적서하고 지금 올라간 것에 대한 변경된 금액 세부내역하고 내일까지 주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답을 또박또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는 29쪽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9쪽 보시면 부곡스포츠센터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지금 현재 고조되어 있고 한데 공정률이 약 8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까지 준공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골조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돌공사라든지 타일공사, 수영장, 기계설비 공사 이런 것을 한창 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 엊그저께 기준으로 88.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예전 공정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가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건물 공사 자체는 아마 1월말이나 2월 초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외부공사인 조경공사하고 도로 콘크리트 같은 토목공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2월 중에는 땅이 얼어 있어서 동절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는 건축물 공사 자체는 2월까지 다 마치고요. 해동이 되는 대로 조경공사하고 토목공사에 바로 들어가서 3월 중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을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시험가동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계설비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자체가 제대로 이상이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그런 것 점검도 하고 시험가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준공검사 자체는 3월말이나 4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부곡스포츠센터가 내년 초가 아니고 맨 처음에 할 때는 올해 말에 완공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늦어져서 2월 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4월 초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이 됐잖아요. 그렇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것은 아마 4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하청업체에서 식대값을 못 받았다고 진정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시청에 와서 집회를 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업체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 체불과 관련한 체불을 발생시킨 업체는 강림건설입니다. 하도급 업체인데 체불 총액이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면 4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억4,800만원, 관내식당 식대가 2,800만원, 장비대금이나 자재비가 1억4,200만원, 기타 자재 등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연락 두절이나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소액 수령대상자이기 때문에 포기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여기 한 번 왔다 가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소액 체불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원도급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원도급자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일부는 지급을 완료하였거나 지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체불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2억4,800만원 중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체당금 확정금액이 1억3,600만원, 나머지 1억1,100만원 중에서는 체불자들과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서 이미 11월달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관내식당 식대비 2,800만원 중에서는 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식당주와 합의해서 그중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비대금과 자재비 등 1억4,200만원 중에서는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가 합의가 안 된 미지급 금액이 8,2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다시 재협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준공일도 늦어졌고, 또 미지급액이 한 8,200만원 정도 아직 계산이 안 된 상태고. 1억3,600만원 이것도 다 계산이 됐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1억3,600만원은 노동부에서 각 근로자별로 개별 입금되기 때문에 확정은 됐지만 지급 결과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지급됐다고 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동근로자들은 아마 임금은 외국인도 더러 있었고, 그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부도를 낸 강림건설이 지금 거의 행방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이 업체가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투입 인원 관리라든지 자재 관리, 자재 구입 그리고 경영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부곡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이런 하도급 업체 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업체를 결정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에 대해서 사무실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물론 현장에도 가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공까지 이제 남은 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헬스장 있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 헬스장 운영문제는 도시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지금 어떻게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관내에도 헬스장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 대표하고도 헬스 종목이라든지 수준,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협의를? 그러면 이 협의를 빨리 마무리 해야만이 공사도 빨리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거기가 알다시피 길도 좁지 않습니까? 길도 좁은데 이 공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공기가 연기가 됨으로 해서 그만큼 출퇴근 시간에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 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약 10여 명 정도 있는데 이 생활체육지도사들의 근무가 1년을 한 사람이나 10년을 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생활체육지도사들이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시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도비하고 국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국·도비가 65% 들어갑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더욱 더 문제가 있네요. 저는 이게 도비와 국비만 지원이 된 줄 알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비도 들어갔다 하면, 이 사람들 문제가 그거예요. 처음 갓 들어온 사람하고 거기서 거의 10년 가까이 된 사람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의 모든 직원의 봉급을 어떤 법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체육회 직원의 장기근속수당 같은 것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체육회는 현재 8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급여체계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정돼서 일률적으로 급여체계가 똑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정액 급식비라든지 활동보조비, 보험료 같은 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 시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근속수당은 현재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장기근속수당은 적용하지 않는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근속수당이 다 있는 단체입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런 데는 장기근속수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나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틀립니까 적용하는 법이. 급여체계가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급여체계라든지 재원이 거기하고는 다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한 급여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재원이 넉넉하다면 편성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현재 검토 중에 있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인근 시의 지급체계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은 하나도 안 주는데 우리 시만 장기근속수당을 편성해서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분명히 능력이 다를 텐데 어느 정도는 장기근속수당이 서로 구분이 돼서 적용을 시켜줘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느 회사나 어느 공기업이나 다 이런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만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어서 그냥 똑같이 첫 달에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다른 수당을 취급하려고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없고요. 그리고 다른 시 위탁기관이라든지 시설하고 비교한다면,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뒤에 오세인 팀장 쪽지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도 우선은 지급해 주자고 해서 시간을..몇 시간이죠? 오세인 팀장님.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10시간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적용해주는 게 10시간인가요? 그렇게 그것을 못해주니까 이거라도 적용을 시켜주고 시작했는데 정상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 예산을 내가 막 쓰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능력에 맞춰서 주자는 뜻이에요. 능력이 100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제 갓 들어온 두 달 밖에 안 된 사람하고 능력을 똑같이 인정해 준다면 오래된 사람은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 능력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오세인 팀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답한 답변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다. 그리고 우선은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물어봤는데 굳이 왜 행정감사에서 왜 지적을 하냐면 그냥 제가 팀장님한테 말하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하고는 나중에 처리 결과가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이 앞으로도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더 합당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 실적급이거든요. 내가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장기근속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체육회예요. 거꾸로 시간외수당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같이 비교를 해 봤는데 거기도 시간외수당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많이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가는 그런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역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체육회에서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나. 우리 체육회가 제가 알기로는 물론 많은 산하단체가 있어서 바쁜 것은 아는데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체육회가 가장 바쁜 시간하고 이런 게, 아마 우리 시민체육대회나 이럴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한쪽에는 너무 많이 가고 한쪽에는 덜 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시간외수당이 내가 말한 사람들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업무를 분명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검토해 보자 이런 뜻이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과하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하지만 그게 무조건 제 말이 맞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히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의 특성상 각종 행사 때문에 휴일 근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질문과 답은 반복되지 않게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문화체육과 소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방금 서창수 위원님이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 임금체계 문제는 지금 체육회 뿐만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계약직이나 다른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차별이 많아요. 기준이 없어요. 이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금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기 전에 제가 각동 체육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종목이 많다 보니까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또 체육대회 행사도 보면 사실 당일 마치고 축제의 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거기에 또 우리는 시민의 날 행사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시장기체육대회도 있고 협회장기대회도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장기대회 배트민턴하고 축구도 있고, 또 축구는 도의원배, 체육협회장배를 이번에 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개별종목들의 체육대회는 거기에 맡겨놓고, 시장기라든가 협회장기라든가 체육회장배라든가 생활체육회장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맡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는. 예를 들면 단체줄넘기라든가 줄다리기라든가 민속씨름이라든가 이런 것, 체육회에서 활성화 되지 않은 종목, 시장기 체육대회에 하지 않는 종목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당일 날 끝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큰 틀에서는 당일 날, 부곡체육공원에서 대회 행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명랑운동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줄다리기나 씨름,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을 우선으로 바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동 체육회에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동 체육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고 거기에서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가급적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당일 날 행사를 시작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전영남위원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런 일반 체육회 산하단체 종목들은 또 동호회 운동도 하고, 운동한 것을 시장기라든가 협회장기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대회에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시합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것을 못하는 열악한 단체들이 씨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 또 같이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명랑운동회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의 날은 그런 걸로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런 쪽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장기라든가 이번에 배드민턴, 테니스 대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개별종목들이 있어요. 개인 종목들이 있는데 개인 종목은 협회 내에서 협회장기로 해서 하고 시장기라든가 의장기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종목만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와서 개인적인 것까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개인 시합은 또 각 클럽별로 시합을 하잖아요. 클럽별로 시합하게끔 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시장기나 의장기나 다른 대회의 대표로 나와서 탁구 같은 것은 3단2복인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배드민턴, 테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자 역할을 해 주는 게 의왕시 체육회고 우리 의왕시 문화체육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체육회라든가 클럽회장이라든가 의왕시 체육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날 그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당일 행사하기도 바빠요. 시합하기도. 시합도 졸속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대표성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한국교통대 인조잔디구장이 있고요. 부곡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공사 진행 중에 있죠? 설치한 것이 2012년도에 했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말에 준공했습니다. 한국교통대
길주

정길주위원

교통대하고 부곡체육공원, 또 내손체육공원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순수하게 인조잔디에 들어간 비용만 보면 교통대가 3억1,600만원 정도.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부곡체육공원이 4억4,600만원, 내손체육공원 지금 하고 있는 게 6억1,300만원. 그렇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것을 제가 가서, 충진제라고 하는데 잔디 사이에 뿌려주는 재료들입니다. 이게 교통대 거고요, 이게 체육공원 것입니다. 보시면 체육공원 것은 그래도 알갱이가 저 칩이 상당히 원형이 그대로 있고 이쪽 교통대 것은 상당히 오래되어서 저렇게 부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과장님?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다면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운동화 한번. 저게 거기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신발입니다. 아까 그 칩이 오래돼서 녹아서 저렇게 붙어서 운동을 못할 정도죠. 다른 운동화도 더 보여주시죠. 이것 확대 좀 해 주시죠. 저렇게 엉겨 붙어서 운동을 못했답니다. 저런 실정이 될 때까지도 우리 관에서 관리나 감독을 안 했던 거죠. 저런 실정은 모르셨죠, 과장님?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올 여름에 예년에 없던 혹서기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인조잔디가 인체에 아주 해롭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가 돼서 거기에서 운동하는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저게 분진이 되어서 날아가고 운동하는 선수들, 또 그 인근에 학생들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저 분진이 다 날아가서 그 아이들도 마시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 피부병, 알러지 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것을 관리를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부곡체육공원은 의왕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한국교통대는 2011년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도지사님이 시책추진비를 내려주셔서 2012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저희 의왕시에서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교통대에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한국교통대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약 3억 2∼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예산을 들이고도, 그러면 지금까지 저 모양이 될 때까지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관리 자체는 한국교통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문화체육과에 와서 저런 문제가 불거져서 한국교통대 관계자한테 충진제도 교체를 하고 인조잔디도 브러싱 작업을 해서 제대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그 필요성은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충진제 예산 자체를 본교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예산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정식으로 한국교통대 본교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꼭 행감장에서나 저렇게 지적이 돼야 말씀대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저 인조잔디를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도 일반 천연잔디처럼 관리를 꾸준하게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진제도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브러싱 작업도 주기적으로 하고요. 특히 올해 혹서기에 저런 상태까지 됐는데 사실 혹한기나 혹서기, 또 우천시 이런 때에는 인조잔디구장을 사용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충진제라는 것도 사실 재질이 고무다 보니까 혹한기나 이런 때에는 튀어서 호흡기나 이런 데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서기에는 저렇게 뭉개질 수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어쩌면 인조잔디는 돈을 한 번 들이면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잔디보다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됐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6년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고작 4년 되어가고 있죠? 4년 만에 저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한국교통대 측으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보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교통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 동호인들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지금 돈을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이 불편하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한국교통대 축구장은 처음부터 축구협회하고 위수탁을 맺어서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는 한국교통대에서 하고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쓰는 비용은 교통대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저 모양이 되었는데 비용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 주고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왜 교통대에다가 운동장을 만들었나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시민들도 구장을 체육 여가활동에 이용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여가활동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가활동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취지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4∼5억씩 들여서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쓰라고 만든 건데 또 시민한테 돈을 받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용자가 내는 요금은 실상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데 환원하도록, 관리하고 쓰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고요. 그래서 한국교통대 측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꼭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금을 받으면 운동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 비용으로 받는 거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운동장을 안 해 주는 것은 이건 사기 아닙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정리를 좀 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추세가 인조잔디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손동에 또 하고 있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6억에서 7억 가까이 또 들여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와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교통대나 우리 시에 있는 인조잔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꼭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사항이 많으신가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하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느 기사에선가 어디서 봤는데 시흥시인가 어디에서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가 설치비용도 저렴하고 관리도 용이하다 해서 그것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생겼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번 자료조사 하셔서 당장 내년에 내손구장도 인조잔디를 한다고 했는데 천연잔디를 그렇게 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시흥시인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한번 검토하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너무 많은 관계로 지금 속기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잠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자료 19쪽입니다. 청계사 지장전 보수정비사업이 도비, 국비 해서 예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사 지장전 및 수각보수 정비사업은 당초에 금년 5월달에 착수해서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사 설법전 공사하고 맞물려서 청계사 측에서 사업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 보수공사시 사전심의 절차인 문화재 현상 변경을 7월 중순경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결과가 청계사 측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진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계사 측에서는 다시 재심의로 신청했습니다. 그게 9월 30일에야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심의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착공을 10월부터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전이라고 지장전 지붕을 해체한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중에 해체한 상태에서 동절기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습기가 스며들고 오히려 문화재가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착수를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한 게 다시 일몰되거나 그러는 건 아닌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 시켜서 그대로, 지금 설계만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회수되는 건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늦어져서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축제가 철도축제하고 백운예술제하고 큰 축제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철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철도라는 테마가 정해져 있는데, 백운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9회까지 진행되었는데도 특색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예술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지역 예술인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들을 시민들한테 선보이면서 시민과 함께 즐기며 보고 느끼는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지역 예술인들과 연계한 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매번 새롭고 창조적인 미술이나 음악을 선보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특설무대 위치도 조정을 하고 관람석과 먹거리 부스를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하고 무대 규모나 대형스크린의 해상도도 높여보고 해서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음식마당 부스 옆으로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음식마당 뿐이 아니고 축제장 어느 곳에서나 공연 내용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역 예술제이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타 지역의 우수 축제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테마나 콘텐츠를 개발하고요. 금년도에 백운예술제를 관람한 관람객들의 여러 가지 불만, 개선·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다녀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축제를 어디에서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형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택을 잘하신 것 같고 또 이번에 무대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음식부스에서 누출된 음식물쓰레기 오폐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오폐수관을 묻든가 해서 이런 게 기사화 되지 않도록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축제에는 음식부스에 카드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모두 현찰만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가 지금 다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것에서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백운예술축제가 2억6,000만원이고 철도축제가 3억4,000만원이고 올해는 왕송축제까지 해서 2억8,000만원을 들여서 큰 축제가 3개가 열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문화예술제는 마을마다 레일바이크 축제도 한 1억5,000만원짜리가 열렸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금액 정산을 해 봤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15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이 시정하실 부분은 시정하신다고 했고요, 백운예술제는. 철도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철도축제 기간이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였어요, 2박 3일. 그리고 사업비는 3억4,000만원이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업종료 2개월 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7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9월부터 이 정산서를 요구했을 거예요. 저도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라 이런 것을 지켜봤을 때 9월부터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10월 10일날 왔어요. 과장님 이렇게 늦게 오는 경우는 제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축제가 끝나면 그때그때 쓴 비용 제출하는 것인데 몇 개월씩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빨리 해달라고 하고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저게 지출결의서예요. 지출결의서에 4,000만원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 밑에 채주 영수증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검토했으면 검토했다는 직원이 확인필도 찍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이 5건에는 1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은 입금처리를 한 것으로 대처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저 빈칸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띄웠느냐면 이게 4월 15일날 경기방송 폐막공연이에요. 폐막공연을 4,000만원에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여기에 협약서만 있고 이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가수가 어떻게 출연을 하고 4,000만원의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계산서만 왔습니다. 이것 체크해 보셨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내역을 첨부해서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날 여기 블럭이라는 데가 있어요. 5월 2일날 블럭에서 11시 43분에 식비가 2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과장님, 11시 22분에 밥 먹는 게 결제가 됩니까? 블럭이라는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하셨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고 계시죠? 저도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번지수 확인해서. 11시 넘어서 밥을 주는 데가 어디일까 했더니 여기가 주점이에요. 주점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주점으로 뜹니다. 여기에 22만원 했고, 그다음 또 블록이라는 데에서 5월 8일날, 행사는 이미 종료가 됐어요. 5월 7일날 행사가 끝났는데 5월 8일 12시 27분에 블럭에서 22만원을 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어떤 내용, 뭘 먹었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영수증 22만원만 제출하고 또 하나는 12시 22분에 블럭에서 제출하고 12시 38분에 쁠랑이라는 모텔에서 또 결제를 했어요. 지금 저기에만 있는 게 모텔이지 제가 저기에서 조사한 게 그레이스 호텔, 부곡에 있는 모텔, 숙박비가 몇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산하셨을 텐데 과연 숙박비를 우리 행사비용으로 지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미 인건비로 다 지출했는데 집이 의왕인 사람이 여기에서 숙박을 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돈이 바르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10일날 경찰체험 학용품 구입이라고, 5월 10일이면 이미 행사가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견적서도 없어요. 영수증은 5월 10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요.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5월 11일날 보시면 5월 11일날 송학푸드에 도시락 2,245개로 6,000원씩 해서 1,347만원이 결제됐습니다. 그 다음장 넘겨주세요. 결제 송금은 했죠?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도시락 2,245개. 도시락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먹었는지, 몇일자에 몇 개가 나갔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상세내용도 전혀 없이 그냥 결제해 줬습니다. 송학푸드는 알고 있겠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마다 영수증을 또 끊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이 지금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여기만 해도 3건이에요 3건. 5월 14일날 음식마당에다가 100만원 지급한 것. 이거 한국외식이라고만 송금했고 영수증도 없고요. 또 하나는 5월 12일 철도잡지 레일러라고 있어요. 여기 340만원 결제, 이게 지출결의서입니다. 철도잡지 레일러 기획광고료를 330만원 보냈어요. 330만원 보내고 거기 견적서 좀 보여주세요. 견적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2016년 의왕철도축제 홍보를 위해 행사 전 철도잡지 레일러에 광고 및 관련 기사를 게재 의뢰하고 행사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보비를 지급함. 레일러 20호 잡지는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일러 19호 잡지가 2015년 1월달에 나오고요. 20호는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20호라는 데에다가 이미 330만원을 지출하고요. 내용이 틀리죠? 저기에는 기획 기사라고 써놓고 여기에는 홍보비라고 지급을 했고. 또 하나 지금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저 안에는 있습니다. 축제백서라는 곳에 150만원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축제백서라는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광고가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고 그냥 150만원 지출했습니다. 지금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립니다. 5월 12일날 무전기를 5대를 구입을 했대요. 5월 12일날은 이미 행사가 끝났는데. 이 무전기는 어디에 썼느냐 했더니 일단 답변은 그렇게 왔네요. 축제 개최시 가장 중요한 게 주차 교통관리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용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제비로 쓰면 안 되죠. 비품으로 사용을 해야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류를 보셨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을 쓰죠? 계약직들 시간제로 쓰죠? 근로자 표준계약서에만 처음에 왔을 때 근로자 사인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시간 근무해서 얼마를 지급받았다는 그 사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나는 근무했어 라는 사인 조차도 없이 돈을 막 넣어줬어요. 그런 기록도 없이 돈을 넣어줍니다. 이게 보조금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고요.

윤미근위원

제가 백운예술제 15개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지금 철도축제에는 25건을 지적했어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요. 실무회의를 네 차례 했어요. 그런데 백운예술제하고 철도축제하고 어떻게 똑같이 네번씩만 실무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씩하고 백운예술제에는 6명씩, 같은 사람이 6명, 실무위원회는 10명인데 6명만 하고 여기 실무위원회도 12명인데 8명씩만 똑같은 사람이 4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회의 1, 2차는 날짜도 없고요. 3, 4차에 3월 16일, 4월 23일 있고, 이것을 통틀어서 7월 20일날 실무회의비라고 해서 1인당 20만원씩 넣어줬어요.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실무회의 간담회비라고 이 책자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회의한 날짜와 전혀 다르게 실무위원회 간담회 회식비가 열 번에 걸쳐서 보통 17명, 18명씩 모여서 간담회를 했네요. 실무위원회 간담회와 실무위원회 회의가 다른 건가요? 저는 이것을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저는 세무조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 공무원도 아니고, 서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제 눈에도 보이는데 왜 실무자들은 이것을 못 봤을까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별도로,

윤미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 철도축제하고 백운예술제하고 2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렸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답변에 대한 것이 너무 미비해요. 회수할 돈은 회수하시고요. 잘못된 것은 담당하신 분들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서, 이게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한테 올바로 쓰이게끔, 시민한테 올바로 돌아가게끔 쓰여야 되는 돈입니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내 돈보다 더 철저히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검토하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날짜가 틀린 부분은 그때그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민간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중에 계산서를 끊거나 계산을 한 부분이 있고,

윤미근위원

그러면 카드를 왜 주세요? 날짜가 왜 틀려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지원과 할 때 진로체험박람회 했을 때 그 자료를 잘했다고 칭찬해 드린 게 세 가지 서류에서 보면 다 달라요. 서류가 다 다릅니다. 서류의 통일화,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다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출결의서도 통일을 해야 될 뿐더러 무슨 물건을 구입했으면 그 물건을 구입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알고 그냥 다 결제해주죠?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을 믿고 주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축제를 위해서 보조요원을 둘이나 썼습니다. 한 명은 3개월치의 월급을 줬어요. 그런 것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 왜 채용했어요? 돈 제대로 쓰고 이런 서류 제대로 완벽하게 하라고 채용한 것 아닙니까? 부족하다면 보조요원을 더 써서라도 정확하게 돈이 제대로 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3억이라는 돈이 도대체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 다시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추가질의 맞죠?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봐야 되니까 전년도 축제 결산서 내지는 서류 일체하고 해서 금년도 것, 금년도 축제한 게 백운예술제, 철도축제 또 4개 축제가 있었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결산자료하고 전부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것과 연계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지껏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모든 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다 집행하고 했었는데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도 사무국장이 없어졌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회만 남은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축제 하나 해서 컨설팅 업체나 외부 업체에 용역 주는 것 외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큰 컨셉을 잡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축제를 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역 축제는 관광상품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지금 백운예술제나, 철도축제는 그래도 인근 주변에서들 오고 그러는데 백운예술제는 완전히 우리 시민들의 먹고 노는 그런 잔치로 시민들만 위한 잔치로 끝나버리고 대부분의 축제가 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도 하고, 또 지역의 청계사라든지 이런 여러 관광상품도 있고 하면 축제하고 그런 지역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돼야 지역경제가 살고 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제일 좋은 것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든지 해서 모든 것을 그 재단에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검증을 하게끔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다.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무슨 축제를 하나 한다고 하면 축제위원회에 돈을 주고 거기에서 떡을 만들든 밥을 하든, 하는 거 정산만 하는데 지금 정산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지역관광, 지역축제, 지역문화가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돌아가야 시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무관하고 이거 그냥 달랑 문화체육과 관광팀 한 군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잡음도 생기고 많은 부작용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재단 설립은 안 되더라도 문화관광추진위원회라도 설립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어내고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한 번쯤은 걸러줘가지고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는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시를 보더라도 공무원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또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단 설립을 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재단설립이라든지 문화관광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재단설립은 우리시 여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관광축제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정말 전문가들로 해서 우리 시가 문화관광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방향까지 정해서 운영해야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우리 시는 이런 쪽에서는 아무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게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왔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대한 재감을 요청한다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오늘 행감 끝나고 회의해서 재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기로 하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님.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 과 다 끝나고 종료한 다음에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아니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들끼리 상의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근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한 자료제출도 해 주셔야 되고 소명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 소관업무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 문화체육과에 윤미근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소명자료를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확인 후 별도로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집행기준 통보 해가지고 1월 5일 날짜로 이게 하달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관련근거는 시장 지시사항, 훈시사항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2016년 1월 4일날 내려 보냈는데 ‘우리 시는 매년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집행률의 예산액 대비 95%를 상회하고 행자부에서 내시한 기준인건비보다 초과 집행되어 재정적인 패널티와 공무원 증원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금년도 1월 4일자로 이게 하달이 됐는데, 매년 보면 2014년도에 4.8%를 초과하고 2013년도에 9.3%를 초과했어요. 그런데 제가 타 시도 자료를 조사해서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의왕시만 40%예요 의왕시만. 나머지 수원에서부터 거의 67%, 70%, 제일 낮은 데가 5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40시간이에요 시간.

전영남위원

40시간. 나머지는 67시간이고요, 의왕시만. 이게 왜 이렇게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으로 줄인 거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매년 행자부에서 내시하는 기준인건비보다 초과집행해서 현재 계속 재정적인 패널티와 공무원 정원 증원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올해부터는 내부 방침을 바꿔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를 좀 낮춰서 앞으로 패널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려고 이렇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총액인건비 제한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원 증원도 안 되고, 지금 여기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무기계약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갑갑한 게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줄여서 타 시도에서 다 인정하는 시간외수당을 줄여서 무기계약직을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되 것이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패널티를 먹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건비 내에서,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인건비 내에서 긴축재정 하는 그 부분은 다 인정하고 맞는데 무기계약직을 쓸데없이 많이 늘렸다. 신문기사 하나만 주세요. 저게 어제인가 ‘의왕시 도시공사 시장 개인회사냐’ 해서 큰 타이틀을 보면 김성제 시장 캠프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직 이렇게 해서 나온 저런 기사가 인터넷 기사고, 지금 일반 월간지인가 어디까지 이렇게 다 나와서 떠들고 있는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외수당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 시행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던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고요. 2014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을 신규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말 현재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은 연차적으로 자연 감소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내년에 증원계획도 있잖아요. 공무원 증원계획도 있고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시도 타 시와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안 늘린다고 하지만 시 본 청 쪽에서는 안 해 줄지 모르지만 다른 쪽에서는 무기계약직 이런 쪽으로 많이 늘려놔서 외주를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그것도 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인건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게 총액인건비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줄여서 무기계약직 늘리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 질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해서 패널티가 생겼는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올 연초에 각 부서에 통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건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그것을 계약직 임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은 저는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는 노력보다는 우리가 계약직 인원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어요. 2012년에 보면 일반직은 524명에서 530명으로 6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계약직은 38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은 107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계약직 인건비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먹게 된 것이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계약직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업무가 많아서 계약직을 썼다고 하시겠지만 업무라는 것은 하기에 따라서는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직무분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직무가 있으면 직무의 적정 인원이 얼마인가 이것을 엄격히 분석해서 거기에 딱 필요한 인원만 배치를 하죠. 그런데 우리 시가 직무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직무분석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도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고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직무분석 한 내용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

계약직 직원이 부족하게 되면 일은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많아지더라도 우리 의왕시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일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원래대로, 원래 지침이 있죠? 초과근무지침, 정부에서 내려온 것. 도에서 내려왔나요? 그 지침대로 시간외수당은 월 67시간, 또 연가보상비는 연 20일까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면 그만큼 전체 직원의 사기가 떨어질 거고 그 사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한 거고요. 물론 시간외근무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으면 아무래도 근무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지침대로 환원시킬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건 관련해서 아까 전영남 부의장님이 슬라이드 띄워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의왕도시공사, 그리고 백운의아침AMC, 그리고 장안의왕AMC의 채용과 관련된 기사가 연거푸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내일신문에서 의왕시 계약직 직원까지 시장님의 측근 인사가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기사도 실렸습니다. 이 기사들에 따르면 한결 같이 우리 시의 도시개발사업을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하는 도시공사와 백운AMC, 그다음에 장안AMC에 우리 시장님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있었고, 시 계약직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문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인사 잡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저에게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신문의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될지가 심히 우려스럽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시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민의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부기관 감사와 수사기관 의뢰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제 난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난 보도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언론사에서 제기한 자체가 모두 사실인 것처럼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도시공사라든가 AMC는 시에서 채용에 관해서 관여할 수 없는 다른 법인입니다.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필요하니까 그때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제기한 자체를 지금 위원님은 모든 것이 사실인 양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선 그 사실여부를 규명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호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인 양 그러셨다고 했지 제가 사실이라고,

김상호위원

사실 확인을 위해서 내부감사를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나 그 자회사들이 마치 남의 회사처럼 말씀하시는데 도시공사는 우리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공기업이에요. 또 장안AMC하고 백운AMC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고요. 세 회사 다 우리가 출자한 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하면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 규명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상호위원

저하고 상반 되는데 저는 사실규명을 위해서 내부감사부터 하고, 내부감사에서 무언가 실상 규명이 되면 그때 가서 상부기관에 감사의뢰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거푸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 기사의 내용이 너무 사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제보를 들었고. 그리고 기사에 쓴 것을 보면 사실 확인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다 있어요. 사실 확인한 것만 여기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은 차후에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거의 사실감 있게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내부 청렴도가 연속해서 최하위로 떨어져 있어요. 5년 연속 거의 최하위입니다. 전국 75개 대상 시 중 75등이에요. 이것은 우리 시의 명예와 관계된 일입니다. 과장님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내부 청렴도가 저희 시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올해 내부 청렴도가 상위 랭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과는 아마 12월 초쯤에 권익위에서 발표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검토한다든지 공사용역 보조금 관계, 청탁 이런 등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그런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문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시는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승진 인사 같은 경우 4배수로 가다가 7배수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승진하는 사람은 웃겠지만 나머지 승진에서 떨어진 사람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투명한 인사, 공정한 인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팽배되어 있어요. 일례로 최근에 9명의 사무관 승진심사가 있었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올 초에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중에 4명이 여기 과장님이 지금 담당하시는 행정지원과에서 승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33개과가 있죠? 각 과에 3명씩 있다고 쳐도 6급 승진 대상자가 한 100명은 될 겁니다. 대상자가 많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

100여명 정도 되는 대상자 중에서 한 과에서 4명의 승진자가 나왔다는 게 이게 과연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상위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우연치 않게 많이 쏠림현상이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특정 부서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참고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저도 꽤 많은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조직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 조직의 화합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네 분이 아주 제일 우수해서 뽑혔다고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면 한 과에서 4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먼저 정해 놓고 여기에 맞췄다든지 이런 인위적인 어떤 작용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인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혹시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공정성을 만약에 잃게 되면 조직이 침체됩니다. 조직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평가, 또 평가에 따른 승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할 때, 직원들이 승복할 때 승진에 누락된 사람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승진 누락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업적이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분이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업적을 쌓는다든지 이런 데에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이유로 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이 분은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이번 인사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부적절했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내부 청렴도가 전국 꼴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한 것도 역시 내부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결정을 할 일이지만. 또 이 참에 우리 시의 근평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또 보상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스템이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가능하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 인사가 공평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여하튼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반영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본인도 그렇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이라는 것이 직원의 만족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만족도라는 게 불만이 없을 때,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때 그 생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평시스템이라든지 보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게 가능하면 시스템도 고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아까 보도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하실 겁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보도내용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니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누구인지 지금 현재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그런 사실관계를 보도된 대로 내용이 되는지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어떤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아는 것이죠.

전영남위원

그건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맞는데요. 만약에 저기에 나온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저렇게 나온 보도내용이 저기뿐만 아니고, 인터넷 신문 이런 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정정보도랑 언론중재위원회에,

전영남위원

정정보도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만약에 저게 틀림없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그래야 되겠죠.

전영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기에 나온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도 취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정,

전영남위원

그런데라고 하지 말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추정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전영남위원

추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에 보도된 내용이 일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전체 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부분은 아닌 부분대로, 또 사실인 부분은 사실인 부분대로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 그걸 또 당연히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맞죠. 다만 채용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게 어떤 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사실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 신문에 나온 보도사항대로만 흑백논리로 가를 사항은 아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다, 아니다.’ ‘맞다, 안맞다.’ 그것으로만 가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기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기서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또 개개인별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렇겠죠.

전영남위원

그게 확인이 된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위원

기사에 대해서 국장님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요. 신뢰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저기에 난 신문보도 내용 자체를 액면 그대로 이 자리에서 인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윤미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신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과연 신문이 공정한 보도를 하는 데에서 이렇게 터무니 없이 아닌 이야기를 쓸 것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기된 이분들에 대한 이름을 이니셜로 써서 모른다 그렇다고 하면 취재하신 분이라든가 알고 있겠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위원

저도 알고 있는 사실도 있고, 이름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이니셜에 대해서 이니셜 파악을 하시고요. 이분들의 채용시기, 채용방법, 지원현황, 지금 근무지가 어디인지 이러한 상황, 그 상황을 저희 의회에도 조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알고 계시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윤미근위원

지금 여기에 제기된 사람 이외에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면 그 사람 모두 다 이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우리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의구심만 남겨두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행감 기간 중이고 저는 이것을 다음 주까지 이니셜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조사하셔서 행감 끝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처리해서 의회에 언제까지 보고할 거냐에 대한 시기는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사하셔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존경하는 윤미근 위원님 방금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윤미근 위원님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으니까요.

김상호위원

그것이 심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김상호위원

그것은 사적인 좌석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농담 삼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기가 지금 뭐하는 자리입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농담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행정감사 자리예요. 행정감사 자리에서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김상호위원

우리는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위원이고 피감 대상이에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해달라면 해 주는 거고,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감춰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달라, 공개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입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 제가 모르니까 위원님 자체도,

김상호위원

그건 잘못된 발언이에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사실을,

김상호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묻든가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감사 장소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거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피감기관이라니까,

김상호위원

지금 우리는 심각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슬라이드 좀 띄워보세요. 제가 질문내용이 하도 복잡하고 여기저기 막 쓰여 있어서 정말 애가 타서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 중에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고 가르쳐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도표 좀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인터넷 신문이고 내일신문이고 쭉 나오는데, 이거 안 보이네요. 여기부터 보면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 계시고 아드님이 장안AMC 차장으로 지금, 그것도 중요한 재무담당 차장으로 근무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모르고 있어요.

김상호위원

모르고 계세요? 좋아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은 우리 김성제 시장님의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로 근무하셨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언제 때요?

김상호위원

이분이 장안AMC에도 있었고 도시공사 본부장으로도 있었고 그리고 사장이 되셨으니까 장안AMC 근무하기 전이겠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 때가 12년이나 그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장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장을 채용하려면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10일 밖에 안 가졌어요. 10일만 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사장 후보 2명을 선정해서 시장님께 올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시장님이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을 2명이 했어요. 2명이 했으니까 2명 다 천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분이 뽑힌 거고. 저 같았으면 정말 의왕시를 사랑하고, 좀 더 능력 있는 분을 뽑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으면 다시 공고를 했을 것 같아요. 다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을 오히려 15일을 10일로 줄일 게 아니라 저는 20일로 늘이겠어요. 그것을 왜 20일로 했느냐고 누가 따질 사람이 있습니까? 규정을 어겼다고 따집니까? 이러한 부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분도 채용된 게 의심스러운데, 그분의 아들이 버젓이 장안AMC 차장으로 근무한단 말입니다. 이것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A씨라고 있어요. 저쪽 나지구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선거를 도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딸이 있고, 이 딸이 도시공사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E씨라고 했고. 그다음에 자매 두 분이 또 시청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의 남편은 환경미화원으로 있고 그분의 딸은 시청에 또 계약직으로 있다고 하고.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다니까 아시겠죠? 이분에 대한 조사는 내일이라도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운의 아침에 H고문이라고 계세요. 이분도 거기에 근무를 하지만 아들도 근무한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또 특수관계인 분이 또 도시공사 4급으로 채용됐다는 거예요. 이분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도시공사 사무조사 때. 이분이 시에서 ITS라고 해서 교통정보시스템의 일만 했어요, 4년 동안 계약직으로. 그 경력을 가지고 도시공사에 4급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사팀장으로 특진을 한 것 같아요. 팀장이 됐는데, 이분이 인사팀장을 하려면 다른 회사에서 인사업무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은 ITS만 했는데 이분을 뽑아서 인사팀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뽑아서 쓸 수도 있는, 이러한 등등 해서 더 많이 있어요. 등등 해서 거의 팩트에 가까운 얘기가 신문기사에 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윤미근위원

도시공사 건은 우리 공사 행감 할 때 질의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상호위원

도시공사는 우리가 투자해서 만든 공기업이고 우리가 그 기업을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윤미근위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인사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질의하는 게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내용만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셔서 요청한 것을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상호위원

아니요.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국장님이 도시공사 사장 아들을 모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도시공사 사장님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윤미근위원

결혼식장에 안 가셨어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결혼식장에요? 도시공사 사장님 얼굴 보고 갔지 아들 얼굴은 볼 시간이 없고 그냥 봉투 내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서 국장님이 못 봤다고 해서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2011년 3월 3일부터 2014년 4월 29일까지 오전동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국장이 다 파악하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위원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여직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결혼하고 이런 문제를 제가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윤미근위원

국장님, 결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도시공사 아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근무를 3년을 했고 의왕시에서 근무를 3년을 했고 본청의 여직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것 파악도 안 하세요, 국장님이? 모르시고 도시공사 사장 아들 결혼식이라고 해서 그냥 갔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여기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면 제가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미근위원

국장님, 이분이 장안AMC의 차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누구를 아냐고 물어보셨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위원

그분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우리 계약직 공무원 중에 도시공사로 재취업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을,

윤미근위원

파악해 주세요. 그것 왜 파악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의왕시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면 도시공사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 인사 둘이 여기 와서 기간 채우고 갔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볼 수 없네요, 이 기간을 보니까. 의왕시에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관련 도시공사나 AMC나 여기로 이적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자격 기준이 있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 기준을 본위원도 조금은 봤는데 상당히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이 불분명,
길주

정길주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자격 기준 및 인사 부분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패널티를 안 받으면 일반 정규직직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널티를 받다 보니까, 한정된 인건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든가 휴직자라든가 출산 들어가는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해서 임기제 직원들을 뽑고 있는 실태거든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패널티를 안 먹게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패널티를 먹어서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왜 질문했냐면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특정인 채용을 염두에 둔 자격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또 특정인 경력에 맞춰 채용자격기준까지도 변경하는 사례가 있을 걸로 압니다. 또 자격기준 미달한 자치단체장의 친인척 부당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의 자격기준이 추상적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포괄적이어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전면 파악해서 우리 시가 대내외적으로 인사에 관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되는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꼭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공개경쟁모집을 통해서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그렇게 공정하게 채용을 하고 있다는데 저렇게 신문기사가 나옵니까 저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신문에 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꼭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자료에 보면 정부합동감사가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있었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있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부적정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하고 여성위원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받아야 되고, 또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인사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한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방금 8명이라고 했는데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명까지로 알고 있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9명입니다. 드 다음에 여성위원이 미포함 됐다고 했는데 왜 미포함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여성위원이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되는데 여성위원이 아마 1명으로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해산해서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해산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 여성위원 2명으로 해야 하는데,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산을 해서 미참석,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 해산이 아니라, 여성위원 2명이 포함돼야 되는데 2명이 안 되고 1명으로 운영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안 나오신 이유가 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저 사진 한번 보시죠. 다른 사진 없나요? 이게 덕장초등학교, 덕장중학교 뒤에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입니다. 저기에서부터 학교 거리가 200m 안에 있어요, 다. 자료에 보면 100m에서 200m 사이가 전자파가 가장 세게 나온다고 합니다. 200m에 있는 게 전자레인지 안에 24시간 있는 것과 같은 전자파의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전자파 피해사례는 저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기에서 죽은 새 사체들도 발견되고, 또 그다음에 구토, 학습장애, 성장장애, 임산부 피해, 여러 가지 주민들이, 또 저쪽이 빌라촌이 돼버렸습니다 저기가. 새터마을에 굉장히 많은 빌라촌들이 들어와 있는데 2016년 9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11월 8일날 공청회를 덕장초등학교에서 했어요. 저거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공청회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저 사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닌 걸로,

전영남위원

가신 분이 이만재 팀장님하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도시정책과에서 갔을 겁니다.

전영남위원

이만재 팀장님하고 우종철 팀장님이 같이 갔었는데,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건 아마 동향 차원에서 참석했을 겁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동향 차원에서 갔을 거고요, 근본적인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전영남위원

저게 도시정책과 소관인가요? 저거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그날 민원을 가서 했다고 해서,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이만재 팀장은 저희 동향을 담당하기 때문에 동향 파악하는 차원에서 가서,

전영남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이거는 도시정책과에 다시 질문을 하고요. 아까 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왔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청 외에, 체육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기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체계가 다 달라요. 정확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다. 어떤 사람은 몇 년씩 연장근무를 계속 해도 동일임금을 계속 받고, 또 어디는 같은 근무를 했는데도 그것보다 많이 받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서 기본급이라든가 각종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단체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또 지켜야 되고요. 가이드라인은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쭉날쭉 세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무기계약직 임금이 부서별로 올라와서 제가 통계내기 힘들어서 못 냈는데 이렇게 보면 같은 근무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난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근무연수라든가 호봉.

전영남위원

비슷한 연수에도 또 차이가 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마 호봉, 그러니까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일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아예 시간별로 계약직이라고 시간별로 근무시간을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임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를 저도 다시 검토하겠지만, 제가 보면서 시간이 짧아서 정확하게 통계를 못 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한번 정확하게 이게 정말 기준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기준 가이드라인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도 책정하고,

전영남위원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임금이 거기에 준해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저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의왕시 갈팡질팡 조직개편 논란’ 저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1차 조직개편시 사전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철도특구사업단 폐지 등 여러 부서의 신설과 명칭 변경과 업무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 레일바이크 업무로 인해 또다시 관련 규칙을 개정하느라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했는데 1차 조직개편 때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새로운 조직진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팀을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드렸다면 그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조직개편은 특구사업단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상시기구인 4급 환경사업소의 신설이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철도특구와 레일바이크에 대한 업무를 환경사업소의 공원산림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그리고 시민서비스국의 문화체육과 등 3개의 부서로 나눠서 편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서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올해 4월 20일자로 레일바이크가 개통돼서 초기단계인 레일바이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개의 부서에서 통합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특구 및 레일바이크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했었고, 또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원산림과에서 일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례회의를 통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직개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말 미래를 보지 않고, 꼼꼼히 살피지 않고 정말 졸속개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레일바이크가 금년 4월에 개장했는데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조직개편이 됐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어쩌면 그렇게 한 치 앞을 안 보시고, 이 조직개편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몇 번이나 조직개편 했습니까? 조직개편을 한 번 하려면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체제가 바뀌어서 매년도 조직진단을 해서 퇴소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원을 줄이고, 요새 하도 도시화가 돼서 복잡다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되는 그런 인력충원 수요부서에 대해서는 매년도 조직진단을 해서 감소할 부분은 감소하고 증원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해 주도록 이렇게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인구유입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면 1차 조직개편 때 택지개발로 인해서 유입될 것, 예를 들어 이런 것 이미 다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개편하고 또다시 며칠 만에 또 개편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졸속으로 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착오가 없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직개편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첫째 이유는 특구사업단인 레일바이크가 조성 완료되고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시기구인 특구사업단이 내년도 1월 말일자로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리고 레일바이크가 올해 초에 개통이 안 됐다고 하면 이 한시기구를 계속 운영해나가야 되지만 한시기구의 설치목적이 완성됐기 때문에 특구사업단을 폐지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올해,

윤미근위원

그렇죠? 철도특구단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로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랬으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 아까 정길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졸속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윤미근위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에도 직원들한테 접수를 받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조절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이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사실 시의회에서 제안한 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않았고, 레일바이크 홍보팀이 이미 여기 문화체육과에 오지도 않고 바로 공원산림과로 가있었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10월 초에 조직개편이,

윤미근위원

조직개편해서 다른 데는 다 이사 들어오고 바빴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 시점이 이사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공원산림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문화체육과로 갔다가 또 공원산림과로 가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비효율적이다 라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미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고도 그냥 강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게 졸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뻔히 보이게 여기 들어오지도 않고 미리 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문화체육과에 레일바이크 홍보팀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아까 사기 얘기도 하는데, 의원들한테, 의원들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미리 레일바이크팀을 저쪽으로 넣어놨어요. 면밀히 더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로 갔다가 다시 공원산림과로 가게 되면 조직관리 운영 측면에서 몇 일 되지도 않는, 한 10일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 왔다가 다시 가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윤미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철도특구단이 한시기구이고 그것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이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 고천동 동사무소에다가 철도특구단을 이사 갈 수 있게끔 배치하셨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특구사업단이 아니라 환경사업소를 거기로 하려고 했었던 거죠.

윤미근위원

그때는 환경사업소가 아니었고요, 이미 특구단을 거기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두 개 과를 거기에 넣는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직개편 하기 전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조직개편 할 거면 조직개편 후에 과연 공원산림과가 그 자리에 적당한지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해야지, 이미 의회에다가는 거기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까지 요구하셔서 인테리어 한다고 철도특구단장과 두 과가 들어간다고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한 과는 없어지는 과입니다. 그런 거 예상 못하셨어요? 예상 못하시고 거기에다가 넣으시냐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냐고요. 이미 철도특구단의 해체는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해체는 이미 예정이 됐습니다, 레일바이크가 개통이 되면서. 그랬으면 이것은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기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도특구단이 거기를 들어간다고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와 공원산림과에 이미 레일바이크 홍보팀이 들어간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면 누가 우리 행정지원과에 대한 믿음이 가겠습니까? 지금 구 고천동사무소 안에 환경사업소가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 신설하는 장소 문제 가지고 승인은 경기도 조직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라는 조직시스템 자체는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 고천동주민센터에 환경사업소가 위치했을 때는 현장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저희가 자연학습공원 2층으로 사업소의 여러 가지 신설조건의 현장성 문제로 해서 자연학습공원 쪽으로 주 사무소를 두게 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그러면 구 고천동사무소에는 어떤 단체가 들어갑니까 1층에?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입주하는 우리 시청 부서가 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가 되든지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미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넣는다고 해서 회계과의 업무가 굉장히 혼돈이 왔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위원회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가 맞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각 부서별 위원회의 참여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보통 한 사람이 4개 정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7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이번 행정사무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회 현황을 쭉 파악하다 보니까 총 24개 부서에 89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또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많게는 1개 위원회가 있고, 많은 데는 건축과 같은 경우는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인력풀을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위원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여러 개 부서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헤드쿼터 역할을 해서 일정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1개가 아니라 10개라도 위원으로 선정되면 좋겠지만 가급적 한 사람이 다수의 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분도 인력풀에 들어가 있었는데 5년 동안 한 번을 안 나와봤대요, 부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한 사람이 7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이게 얼마나 챙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도 그 위원회를 이 자체의 인력풀에서도, 기획예산과의 인력풀이 여성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1.5% 이상은 여성위원님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인력풀에 자원이 없어서 제가 경기도 인력풀 자원을 추천받아서 여성위원을 선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이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내가 어떤 위원회에 활동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 부서에 이력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하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임기가 있잖아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그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자존심이 있는데 나 좀 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정말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각 동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 위원회에도 우리가 작년부터 한 단체에 한 사람씩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하도록 그 실과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위원회에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소통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참,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회라는 것은 전문성도 있어야 합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한 분이 11개, 또 한 분이 8개, 또 한 분이 7개, 한 분은 6개, 보통 5개 이렇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얼마큼 역할을 제대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의왕시에. 보조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의시간이 너무 짧다. 292개의 사업을 단 3시간에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부서별로 저는 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부서별로 따로 해서 올라와서 전체적인 보조금심의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도 본인들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당하게 심의하겠느냐. 이게 제척사항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각 동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있어요. 아주 가벼운 질문인데, 오전하고 내손동은 여기는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데 부곡하고 청계가 아주 저조해요. 이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올해 7월 28일날 설치해서 10월 말까지 통계를 내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전동주민센터와 내손동 소관 공용청사는 이용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동주민센터와 청계동주민센터는 처음에, 이게 타 시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거의 주민센터에 위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주민센터를 위주로 해서 설치했는데 보니까 오전동과 내손동은 진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부곡동하고 청계동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저희가 12월까지, 어차피 연말까지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운영 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초에는 장소를 옮겨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전동, 내손동하고 저조한 부곡동, 청계동 위치가 약간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나 모르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왕역에다가 설치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유동인구가 일단 많은 포인트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직장동호회가 있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직장동호회를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한 40여개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 1인당 1만원, 그리고 동호회당 최대 지원금을 연 30만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동호회에서 지원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금이 30만원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호회 수가 제가 조사한 바보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1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총 운영비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각 단체에는 30만원 정도인데?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1개 동호회당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그것도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예산 집행한 실적을 보고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기론 연 450만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20개 동호회 정도 되는데 각 동호회마다 30만원을 신청했을 때 지원해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저도 동호회 활동을 마라톤하고 풍물동호회 활동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동호회 같은 경우는 본청에만 근무하면 모여서 매일 연습을 하는데 풍물동호회 구성원들이 다 사업소라든가 동으로 분산 배치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모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 동호회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도 춘천마라톤도 갔다 오고 했지만, 그것은 활성화되는 동호회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동호회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활성화되는 동호회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인가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한 번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시장님 표창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2010년 이전에는 한 200여 명 했다가 2010년도 넘으면서 310명, 그다음에 2011년도에 342명으로 늘어나고, 2016년도 지금 9월까지 통계 나온 것이 343명 되니까 금년 말까지 하면 거의 한 400여명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제가 보면 시장님 표창을 1개 이상 탄 사람들도 다수 있더라. 그러면 시장님 표창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표창은 표창으로써 가치가 있어야지 상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타는 사람도 그렇고 가치가 있는 건데, 남발하다 보면 시장 표창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서 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만약 내년도 시장 표창 계획이 있다면 정말 줄이셔서 꼭 줄 부분을 희소성 있게 해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희 와이프도 2개 탈 뻔 했어요 진짜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타게 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스크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공적서 써서 올리면 집행기관에서 스크린 해서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탔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조차도. 그냥 상을 주기 급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정말 희소성 있는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새마을회관에 공공건물로 무상으로 새마을지회에 임대를 해 주고 있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밑에 식당을 위탁을 했고, 유상 임대를 했고. 경기도 의원사무실을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한 달에 60만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새마을지회로 들어가나요, 우리 시로 들어오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지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회에서 60만원씩 들어가면 1년에 720만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를 줄이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줄이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사무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인건비하고 새마을회관 시설 유지관리 운영비로,

윤미근위원

이거 안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 받을 때도 사무과장 있었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안 받았을 때는 저희가 보전을 해 줬겠죠.

윤미근위원

그러면 비용이 준 거네요? 비용이 줄은 거잖아요. 사무과장 인건비를 시에서 내려주다가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직접 새마을지회로 들어가면 사무과장 인건비를 안 주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야 되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주는 거죠. 어차피 보조해 줘야 될 돈의 일부분을 자체 수입금으로 해서 그걸 보전하니까,

윤미근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것은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공공건물 임대를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유상은 시장님 허락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의원 사무실처럼 남는 공간이라고 쪼개서 쪼개서 주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보훈단체 임대료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행정지원과하고 기업지원과는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된 조례를 만들든가 개정하든가 해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건물 유상임대에 대한 것은 시로 들어와서 시에서 계약해서 내려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자체로 하든가. 이게 각 부서마다 달라요, 운영하는 게. 이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 조례사항에 위탁자인 시에서 수탁자인 새마을지회랑,

윤미근위원

그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회관은 “너희들이 위탁해라.”고 하고, 같은 공공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보훈단체는 직접 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원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왜 일원화가 돼야 하냐면 건물을 자꾸 쪼개면 안 됩니다. 건물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일원화 할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바르게 의 질문도 그냥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바르게의 보조금을 보면 2015년도에 한마음수련회를 392만원을 신청했어요. 그러고는 바르게부모대학을 76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전용했어요. 전용서 받으셨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전용신청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전용신청 이유가 신청 인원도 부족하고 강사도 부족해서 한마음 다짐대회로 이용한다는라 전용보고로 왔어요. 2015년도에도 그렇게 썼어요. 2016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올렸어요. 그랬으면 한 번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든가 해야지 2016년도에도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한마음다짐수련대회가 392만원하고 바르게부모회 76만원 해가지고 올라왔다가 이때에도 똑같이 전용해서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전용을 해 주세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바르게부모교실이면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면 반납 받는 게 맞지 놀러가라고 수련대회에다가 플러스 해서 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올해 얼마 올라왔어요, 한마음수련대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한마음수련대회 신청액이 보조신청이 1,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윤미근위원

한마음수련대회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정을 해서,

윤미근위원

460만원을 쓰던 단체가,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때 당시도 460만원으로, 그 전에 390이었죠.

윤미근위원

390만원에서 72만원 해서 460만원씩 썼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1,200만원 올랐는데 예산을 얼마 잡아주셨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조정해서요, 618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반으로,

윤미근위원

들어온 것의 반이지만 작년에 쓴 것의 50%나 올라갔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계속 예산 전용해서 늘려 쓰던 사람을 50%씩 올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다시 검토하시고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르게 사무국장의 인건비 계산이 지금 검찰로 송치됐다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최병오 회장을 상대로 해서,

윤미근위원

이건 회장을 상대로 해서 할 게 아니죠. 원도희라는 사무국장님이 돈을 받아가신 건데 왜 회장님한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건 경찰에서 회장을 상대로 해서,

윤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뭐냐하면 원도희라는 사람이 2013년 12월까지 2015년 12월까지 2년을 근무했습니다, 2년. 2년 근무했는데 1년 동안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무직으로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르게에 와서 시간제로 근무를 했다고 칩시다. 확인은 없지만. 바르게 회원들조차도 얼굴을 모른다는 사람인데, 그러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쌍용레미콘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입차 기사로.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근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 환수조치 왜 안 하세요? 우리 돈 아니고 이것 시민의 혈세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도 이거에 대해서는 왜 환수조치 안 하시냐고요. 다른 데에서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확인이 됐는데. 이게 법적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 환수조치 하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 원도희가 근무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은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더라고요.

윤미근위원

어느 당시에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12월 30일자로 해서.

윤미근위원

그때 근무하고 있었대요? 그때 쌍용레미콘에 다니고 있었는데?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하고,

윤미근위원

지적을 당했는데 12월까지 월급은 나갔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12월 25일자로 이 양반이 사직서를 냈더라고요.

윤미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11월에 이미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도 12월까지 월급을 줬습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무국장을 급히 또 다시 뽑았어요, 1년 동안 없었던 사무국장을. 그래서 또 이 사람이 근무를 7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뒀어요. 이것 확인하시고 쌍용레미콘에 가서 근무일지 확인하셔서 거기에서 근무한 것만큼은 환수조치 꼭 하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해 준 팀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호 위원님과 윤미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혹시 시 청사 관련 업무 관리하고 계신 거 맞죠, 기획예산과에서? 경찰서 구 청사 관리.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하세요.

윤미근위원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위원

지금 우리 시가 연도별 인건비 빠지고 일반 경상비 공공운영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에 8억1,900만원, 2014년도에 17억5,800만원, 2016년도에 지금까지 한 게 5억1,200만원 해가지고 보면 예산 대비 2010년도에 4.3% 정도 됐었는데 지금 2016년도가 거의 10% 가까이 왔어요. 9.05%, 2017년도 되면 내년 예산에 9.7%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또 계획된 게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건립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건립하고, 그다음에 오전동사무소 증축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은 설립해서 기부채납 받는데 여기도 또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찰서가 나가면 그것도 또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전체 예산의 10%가 넘어가요, 공공운영비 들어가는 게. 여기에 부수되는 관리 인건비나 이런 건 싹 빠진 상태에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시의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외청에 있는 인건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됐다. 나중에 우리 시 재정 가지고 거기 관리 인건비도 못할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 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수요가 있고 또 행정수요가 있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건물을 신축을 하면 필연적으로 경상경비 증가를 수반하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 공공경비들 해서 경상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심사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없앤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산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행히도 저희 재정건전도 측면을 보면 부채가 현재 일반 예산의 5%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우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에 걸리다 보면 또 이런 것 관리하고 하다 보면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시간제계약직을 뽑아서 운영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늘어나게끔 하는 것은 수요가 있지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다시 찾아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수요가 있다고 해서 뭐 지어주고, 또 여기 해달라고 한다고 뭐 지어주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우리 시 재정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청사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얼마나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일반경상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데이터를 내서 종합적인 장기계획이라도 세워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건전재정 실현 측면에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관리기금 2015년 총액이 90억2,000만원이 맞습니까?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제가 종합적으로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산 통합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억원은 지금 일반회계에 예탁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포 국도 1호선 도로 확장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억2,000만원은 지난해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5억이 3개 기금에서 1억, 2억, 2억 이렇게 해서 5억이 금년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은 뭐냐면 위에 보시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13억원이 만기가 됐습니다. 이때 발생한 이자 그래서 5억 + 이자까지 해서 전부 정기예금에 예탁해 놓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전체는 92억1,594만원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전체 총 금액이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조례 재정할 때 보면 어차피 기금에서 돈을 빌려 쓴 거란 말이에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군포시계간 도로 뚫리는 데 73억을 투자했다면,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다 융자를 해 준 거죠.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죠. 융자해서 빌려준거죠. 그러면 이자는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금을 빼 쓸 때 이자는 주고 있지만 기금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은 전혀 없는 거죠, 기금은 항상 쌓여 있는 돈이니까?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금의 용도, 사용 시기 이런 것을 봐가면서 이율이 높은 장기 정기예금으로 가급적이면 기간을 늘려서, 장기화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이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의회에서 관리기금 운영관련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절대 투명하지 않게 이용한다든지 이용하고 이자를 적립을 안 한다든지 불투명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통합기금 운영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4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소송 패소 관련 배상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패소 배상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부곡 의왕역 육교 끝단 쪽에 환승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환승주차장. 그런데 LH 주공아파트 개발과 더불어서 환승주차장이 도로와 하천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의 취득을 할 적에 환매권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공익 목적이 아닌 토지로 변동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일부 법리적으로 복잡한 내용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환매권이 발생됐는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회수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런 말씀이 되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김상호위원

앞으로도 다양한 소송 건들이 진행될 겁니다. 패소하는 일 없도록 법무정책관 계시잖아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자문을 구하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올해 참 많은 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대상 4개 등 6개 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제안채택 시상현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16년 제안채택 16건 중 노력상이 15건, 장려상이 1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 제안사항이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16건 중에 13건은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3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 감동 주는 주민편의 서비스, 이 사항은 뭐냐면 공중화장실에 여성 이용자들이 세면대를 이용할 적에 소지품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걸이대를 만들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25개소 전체에 세면대 바로 옆에 가방걸이대를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건 중에 13건은 전부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군요. 정말 좋은 제안들은 꼭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22쪽 보시면 부서별 벤치마킹 현황이 있습니다. 부서별 벤치마킹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금년 9월달까지죠? 5회에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및 계획은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사례,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보기에 타 시와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독 우리 시가 벤치마킹을 감에 있어서 횟수가 참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깝다. 왜냐하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또 우리 시에 좋은 점은 접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개월 동안 5회에 20명이 갔다 왔다는 것은 33개 부서가 있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각 부서에서 정말 벤치마킹을 많이 가셔서 우리 시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해 주십사 이런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정길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벤치마킹 사례를 들어놨는데요, 이 사례 외에도 부서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사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1∼3월 중에 집중적으로 벤치마킹 계획을 받아서 벤치마킹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9월부터 내년도 몇 개월 사이에, 3개월인가 갔다 온 것을 보니까 딱 1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다. 그래서 아까 비공식적으로 있다니까 천만 다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회단체나 위탁시설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면 매년 같은 사항들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검사 종료 후에 해당 부서에서 다시 정산 검사를 하고 있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도 매일 똑같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도 보니까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자부나 예산을 중앙에서 다루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하나 만들어 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15년, 2016년, 2017년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이 한 번 발생이 되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 없어지는 사례가 없고 대부분 증액되고 또 신규사업 들어오고 이러면서 자꾸 불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처럼 2015, 2016, 2017 3개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됐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아주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미흡이다, 아주 미흡이다.’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 증액도 하고, 현행 유지도 하고, 아니면 감액도 하고, 아니면 삭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를 15, 16, 17로 딱 정해 놓은 건가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간의 운영실적을 봐서 일몰제처럼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서 지방보조금이 계속해서 증액되는 이런 사례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해보자, 처리해 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건 그러면 국가에서?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8년도가 되면 지금까지 운영해온 보조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에 저희도 보조금이 제 용도에 알맞은 만큼 쓸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제도가 진작 마련이 됐어야 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더욱 철저히 해야 되고 기본적인 사용 매뉴얼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바뀌면 쓰는 사람도 적는 사람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 콘테스트를 얼마 전에 하셨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저도 가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느낀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콘테스트인데 진행 중인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콘테스트에 참여해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을 간부공무원들이 있고, 의원이 있고 하면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부공무원들과 의원은 빠지고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참여를 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채택을 하는 게 더 객관성이 있지 않나. 간부공무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많이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할 적에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각 공무원들, 팀장들이 많이 선출됐던데 팀장들이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게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와서 그게 또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게 채택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금년도 추경이 2월달에 올라왔어요. 추경이 2월달에 올라온 게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과연 2월달에 추경을 올리는 게 타당한 거냐. 물론 긴급재난이 있다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올린다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행감 끝나고 그게 법적 기간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1월달 휴회기간 두고나서 2월달에 원 포인트 추경한다고 해서 올린 것 자체가, 그것은 예산심의부서에서 정말 잘못하는 거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3, 4월에 올렸다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재활센터 작업장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틀림없이 의존재원으로 해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2016년 2월 15일날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 만에 3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1월 29일날 전근을 오셨기 때문에 2월 25일날 회의를 참석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셨든 그 전 과장님이 하셨든 간에 업무 인수는 확실히 해야 된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짚는 이유는 거기에 건물이 노후화 돼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인데 그게 몇 달 만에 3억으로 바뀌어서 그냥 증축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얼마큼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2월에 의존재원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12월 13일에 있습니다. 그때는 주요 사업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윤미근위원

사업설명회.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현재 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자료를 주시고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