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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6-11-24

장복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운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태

정운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16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김무장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이동 공영주차장에 12월 5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투입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서 주차장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이동 공영주차장 신설(안 별표 1의 제3호‘나’목)의 2급지 노외 중에 대이동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기

황해기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이동 공영주차장의 신설에 따라 포항시 관내에 소재하는 주차장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대이동 공영주차장을 2급지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덕

장복덕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다뤘기 때문에…

안병국위원장

예,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검토와 서로 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황성기입니다.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관내 각종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 CCTV의 365일 24시간 관제 위탁 모니터링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1 8년 12월까지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포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7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 8년 12월 31일으로 24개월, 관제인력은 44명으로 4개조 3교대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 범위 및 내용입니다. 365일 24시간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생활방범, 어린이 보호, 초등학교 등의 CCTV 모니터링 감시, 재난, 사건, 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자 수칙에 따른 상황처리, 파견 경찰공무원 및 시 감독관에게 신속한 보고 조치, 관련 장비 조작 사용, 기타 모니터링 관련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017년 14억 800만 원, 201 8년 14억 5,200만 원입니다. 예산 성립에 따라 사업예산은 증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차량 특수절도사건 실시간 범인검거 및 각종 폭력사건, 청소년 탈선행위 계도, 방치 취객의 귀가 조치 등 범죄 상황 현장 조치로 지금까지 31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포항 남·북부경찰서의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협조 관련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이 1년 간 지금 현재 8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는 범죄예방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크라임프리존(crime-free zone)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기

황해기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각종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운영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방범, 어린이 안전, 학교 내 방범, 주정차단속, 쓰레기 투기 감시, 산불감시 등 총 2,083대의 통합관제 CCTV 중 경찰서 감시용을 제외한 1,738대의 모니터링을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2016년 12월 31일로 위탁기관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다면 입찰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일반경쟁을…
상훈

이상훈위원

업체선정을.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일반경쟁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입찰자격은 어떻게 돼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입찰자격은 2년 전 기준인데 저희들 입찰공고 전일부터 최근 5년 이내 계약기간이 완료된 용역업체에 한하여 단일 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계약실적이 5억 이상인 업체로 이렇게 지난번에는 입찰자격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상훈

이상훈위원

없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대상이 없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다시 검토해서 이 모니터링 용역실적 5억을 뺐으면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5억을 빼면 우리 지역업체가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많이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적격심사 시에는 회사 재무상태라든가 용역금액이 크기 때문에 너무 풀어버리면 일반용역하는 아무 업체 같은 그런데도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혹시 자격 중에, 입찰자격 중에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자격요건에?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자격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특이사항으로 좀 묶어놓은 것이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면 단순 용역업체도 가능한 건지, 이런 경력만 갖추면 가능한 건지?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일반시설경비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지난번에는 강화를 시켜서 했는데, 강화를 시킨 것을 풀려고 합니다. 다른 전문적인 기술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인력…
상훈

이상훈위원

인력관리네요, 인력관리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무튼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자격요건을 만들어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제3조 근무자 자격요건 중에 정신병력 조회가 가능합니까? 7페이지입니다. 제3조 2번을 보면 지정 의료기관의 채용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정신병력 조회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미한 성폭력범죄자의 범죄 전력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지금 이걸 고치지 않더라도 앞으로 범죄자들은, 특히 성폭력범죄자들은 채용조건에서는 탈락되어야 합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포항업체가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특별히 강구를 하되 CCTV 모니터링 위탁계약을 관공서 또는 지방투자기관 경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없더라도 대기업 또는 포항제철이나 동국제강 또는 현대제철 이런 큰 회사의 CCTV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들, 이런 정도라면 충분한 회사의 규모와 시스템상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서울이나 대구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업허가가 필요한데 포항은 파견근로자 사업허가서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바로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것도…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것도 판단을 하셔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영상자료를 준 것은 107건 입니다. 그중에 실제 부과된 건 한 건인데,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보니까 저희들 카메라가 비추어서 사람이 영상에 나타났는데 그 영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진을 빼서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을 잡으러 가야됩니다. 그런 문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못 하도록 CCTV 가까이에 가면 음향이 나온다든지 버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단지 예방 차원에서 음성을 해서 계도하는 것이지, 또 문제점은 일반 시민이 옆을 지나가도 그런 음성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단지 우리 부서에서는 저희들 카메라가 15도 정도나 90도나 이렇게 바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위치라든가 저 멀리서 가져오는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영상을 청소과 부서에 보내도 그 화면을 가지고 동네에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를 사실 그걸 들고 잡아야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보면 집중적으로 버리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설치할 때 그 장소를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예방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관제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범죄라든가 행위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잡아서 예를 들어 경찰 문제는 경찰 쪽에 넘기고, 청소과 문제는 청소과로 넘기잖아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받은 쪽에서 관제센터에서 잡아서 주는 자료에 대한 조사라든가 확인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그게…
복덕

장복덕위원

하는데 확인이…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어렵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카메라 93대를 설치해놓고 얻은 게 없잖아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담당부서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게 문제이고요. 청소과가 설치한 93대가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동식, 그러니까 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카메라에 의해서 효과를 봤다면 이 카메라를 옮겨가더라고, 맞죠? 옮겨가서 단순하게 전기선만 연결하면 되니까 이 전주에서 저 전주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요만큼 숫자가 적다 보니까 옮겨가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반사람들이 지나가도 삐삐 울리고 “봉투를 가져가세요.” 라든가 자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귀찮다고 또 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가 불법 못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적발을 해서 관제센터에서 잡아서 청소과에 줬다면 청소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업무협업이 되어야 합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복덕

장복덕위원

그냥 찍기만 찍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걸 해서 바로 청소과로 넘기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할 일을 한 부서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이런 잘못되었다는 부분들을 국장님들, 과장님들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답이 없잖아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그 대신 차를 가져와서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은 차번호가 나와서 저희들이 바로 잡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주에 있는 업체가 기계에 와서 한 것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잡았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할 때 직무교육이나 보안교육은 진짜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모니터링을 돌릴 때 우리가 보면 저도 여러 차례 한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죽도와 송도를 같이 돌려주면 동선을 거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를 보니까 청림과 환호를 붙여서 열 몇 개를 띄우는데 이걸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찾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철에서 포스코를 지나서 상대, 해도를 연결해서 이동, 지곡으로 이런 식으로 이 자체를 띄워줘야 하는데 동을 완전 떨어뜨려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겁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있고 이런 사적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용역업체의 실적을 완화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모니터링 용역은 열심히 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에서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니터링의 원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걸 완화하더라도 사람 선발이라든지, 사람들 인성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저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야 하는 거지 아까 말씀대로 같은 모니터링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열심히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면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청소문제를 모니터링을 해서 적발을 했는데 그것을 만약 안 잡아주면 많이 설치해도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가보면 거의 분리수거 같은 게 더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적발해서 보완을 해야 잡힌다는 소문이 나서 버리면 잡히더라, 과태료를 부과하더라, 이런 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조심을 하는데 버려도 괜찮더라, 그러면 한번 버렸던 그 사람이 또 버린다고요. 그 사람이 잡혀서 소문이 나면 옆에 사람들도 조심을 하는데 버려도 괜찮으면 다음에 가서 또 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CCTV를 설치를 안 하든지, 설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거지,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잘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난 1년 동안 잡아서 청소과에 넘겨준 자료가 몇 건입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아까 93대라고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달아놓은 카메라입니다. 그건 우리가 관제를 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우리 카메라에 잡힌 게… 107건을 줬는데 한 건을 잡은 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한 건을 잡았는데 왜 한 건을 잡았는가하면 차로 가져와서 차 앞에 번호가 있으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정말 재수 없어서 걸린 경우군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번호는 바로 조회하면 바로 나오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은 경고용도 될 수 있지만 상습적이라면 이 사람을 잡아야 하잖아요? 아까 김상원 위원 말씀 같이 찍히더라, 거짓이 아니더라, 조사 나왔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제와 관련해서 부서간의 협업을 할 때 지적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백 몇 건을 줬는데 한 건 잡았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전기세, 기계값 등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107건은 생활방범 CCTV에서 잡은 겁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서 잡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청소과에서 몇 대 설치했습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93대. 금액은 한 대에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방범용하고는 제품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과장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버리면 CCTV를 달지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청소과에서 무슨 적발이 되면 의지를 가져줘야 합니다. 사람 찾기 어렵다? 나오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범죄행위자들을 대부분 다 경찰들이 추적을 해서 찾잖아요? 소극적인 범죄라서 그렇지 큰 건 같으면 안 찾겠습니까, 찾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겸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의중도 보여줘야 되고요. 또 예방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돈 드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모니터링 안에 들어가 보면 모니터가 정말 잘 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83대가 있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1,738대인가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300대가 나머지로 남아있거든요, 여기 통제 관제센터에 들어오지 않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그건 경찰서에서 차 번호 같은 것을…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경찰서는 따로 하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포항시가 전체 몇 대 되어 있습니까? 경찰 빼고 우리가 2,083대 되어 있잖아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전체 대수가 저희들 2,164대… (장내 소란)
재진

이재진위원

그중에 관제에 잡혀있는 것이 1,738대 이렇거든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다 관제센터에 통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절차상 복잡한 면도 있고 또 외진 곳을 끌어올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다 안 있겠어요?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 들어오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금번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지금 44명이 4교대를 하죠, 3교대를 합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4개조 3교대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거의 150대에서 200대…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158대.
재진

이재진위원

한 150대 정도 감당을 해야 하거든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게 한 10초씩만 이렇게 가도 상당히 그런데, 150대 같으면 한 4분, 5분 이상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식별하려고 하면 가운데에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시커먼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교체의 대상이 되거든요? 신설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노후된 것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들이 많이 있으면 근무자가 상당히 피곤하고 식별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밝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화질을 좀 올리더라도 그런 화질을 올린다면 돈이 또 추가가 되겠죠, 예산이 많이 들겠죠. 어쨌든 어차피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곳에 돈이 들더라도 가감을 하셔서 좀 잘 예방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종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과 제2조 적용범위로는 종전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11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시설물을 확대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조경 및 울타리시설 개선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리비절감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주민화합 분야, 문화·교양강좌 분야, 주민소통사업 분야 등입니다. 제12조에서 제22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이며, 제23조에서 제32조는 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부칙은 제33조에서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기

황해기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로 제정되고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종전 20세대 이상에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옥상 유지·보수 사업과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제4조에는 주민 화합이나 소통사업 등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6조제4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2페이지를 보면 주민화합 분야, 주민소통사업 분야들이 해석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광범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광범위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한계가 애매모호할 수가 사실 있어요. 그러면 주민화합 분야, 주민소통 분야 좋다, 그러면 만약에 보조를 받아서 주민 자치를 하면 어떡합니까, 화합인데. 그렇죠, 금방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 얘기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너무 광범위 하다보면 그런 판단을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짚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내부규칙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혼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당장 주민화합 분야, 주민소통사업 분야 이 말 뜻을 보면 주민 자치를 해도 되는데 가수를 불러서, 이런 데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적시를 못 하지만 그런 규정이라든가 규칙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늘 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기본틀만큼이라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엉뚱하게 저 같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주민화합이라고 했으니까 가수를 불러서 노래자랑을 하면 어떨까, 안 될 것은 아니잖아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넓게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듯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부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복덕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원 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주민화합이나 소통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소통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저희들 세부적으로 전체는 아니고 아파트 주민협조 관계라든가 문화, 공연이라든가 마을 품앗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정해주셔야 하고 주요내용을 보면 20세대 이상에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부분이…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옥상 유지, 이 부분 있죠? 조경이나 울타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만 옥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방수…
우현

김우현위원

방수잖아요? 전에 방수하고 페인트는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공정시설물을 보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하자보수가 나면 윗집이 아랫집에 보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설물을 보고…
우현

김우현위원

옥상 유지를 보수한다면 전체가 다 들어올 겁니다. 지금 오래된 집들의 최고 먼저 균열이 오는 곳이 옥상입니다, 그죠? 균열 점수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의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해 달라, 나부터 해 달라, 똑같은 균열이라고 보고…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점수가 있…
우현

김우현위원

점수를 보더라도 똑같은 20년에 세대 수가 비슷하고 그렇다면 이건 보나마나 거의 다 들어옵니다. 3년, 5년부터 10년, 15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기타 등 시장이 필요로 하면 한다, 이래서 그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수를 준다고 해서 옥상에 대한 것은 균열과 방수 부분인데 그걸 덮는 걸로 할 것인지…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덮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니까 덮는 것을 하지 않는데…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현 상태의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방수하는 것만…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덮는 것은 안 된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방수라는 것은요, 물이 한번 새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방수의 전문가를 불러보시라고요. 완전 방수를 해도 뒤돌아서면 물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 청사부분이나 와서 합니다. 방수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주고 합니다. 이게 2년도 채 못 갑니다. 하자보수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이 되고 25년이 되고 그 이상이 된다면 아무리 두께를 쌓아도,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방수를 한다고 해도 뒤받아서면, 1년 지나면 또 균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와서는 또 지진이 잦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달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옥상 유지가 방수인데 방수는 뚜껑을 덮는 건 안 된다고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아파트도 보니까 방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년, 3년에 걸쳐가지고 수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걸 아예 좀 무리가 가더라도 더 각출을 해서 덮더라도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방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또 해놓아도 한 2, 3년 지나면 또 방수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건 정해져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굳이 규제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해준다고 해서 한번 하고 난 뒤에 3, 4년 후에 또 수천만 원을 들여서 또 방수를 해야 하는데, 아니면 아예 함석을 덮는다든가 할 때 지원을 좀 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이 각출을 해서,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상훈

이상훈위원

굳이 그렇게 제한을 해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아파트에 오히려 함석을 덮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계속 오래되었기 때문에 방수비가 계속 수천만 원 씩 3, 4년 마다 계속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한번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담능력이 없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담능력이 된다면 자기들이 좀 더 부담을 해서 40%지만 자기가 60% 더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한을 둘 필요가 굳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가정집에도 전부 방수 안 하잖아요? 다 함석을 덮습니다. 이 방수비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우현

김우현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태양열로 인해서 함석으로 해놓으면 열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간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게 우리 옥상 같은 경우는 증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증축도 그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증축이 될 수 있고, 없고…

안병국위원장

위원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회하고 토론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고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리비용 부분에 있어서 포항시장은 제8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 일부 즉 사업비 60%에서 5,000만 원 이하의 예산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의무관리대상 주택은 사업비 60% 이하 5,000만 원이라고 하고, 그 외의 공동주택은 사업비 70% 이하 5,000만 원 이하로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타 도시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그래서 업무관리, 공동주택관리의 경우에는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그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율을 70%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타 도시에도 이러한 의무관리대상 주택과 아닌 대상주택에 대해서 한 10개 이상의 도시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 3항에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괜찮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해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1항 중 각호 내의 사업비의 60% 이하로써 5,000만 원 이하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 외 60% 이하로써 5,000만 원 이하, 그 외의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 이하로써 5,000만 원 이하로 하고 안 제6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방금 이해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해수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해수 위원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또는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증가시키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기

황해기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용도 중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규정과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위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위배된 점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배해수건축과장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구역은 호우피해를 입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8년 3월 31일자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나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30일 이상 주민공람과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3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되어 2008년 3월 25일 최초 결정고시 되었고, 2010년 3월 22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28일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제안되어 7월 29일부터 관련부서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16년 9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서 1 8쪽까지의 세부 변경내용과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과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면적은 9,928㎡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연면적은 6만 1,450㎡가 증가하였고 건폐율은 6.37%가 감소하였으며, 용적률은 4.8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대수로는 797세대가 증가하였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56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기

황해기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동주택재개발 사업은 2008년 3월 25일 경상북도 고시 제2008-151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호우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및 면적의 변경은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중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으로 공공용지 2,350㎡를 축소하여 택지용지로 변경하였고,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세대가 873세대 감소된 109세대, 85㎡ 이하는 1,726세대가 증가된 2,232세대이고, 임대주택은 68세대 증가된 125세대로 전체 797세대가 증가된 2,466세대로 변경하여 사업여건을 강화하고자 하며, 건축연면적은 6만 1,451㎡, 용적률은 4.84%가 각각 증가되고 건설규모는 지상 30층에서 지상 35층으로 5층이 증가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본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은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반시설 불량으로 인한 주택침수방지와 불량한 도시미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해수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 의견서, 장성동주택재개발사업은 2008년 3월 25일 경상북도 고시 제2008-151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호우 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구역 내 공원 및 녹지에 수목식재 강화 등 생활녹지 면적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A호선은 세대수가 797세대로 증가됨에 따라 당초대로 중로1류 20m로 환원하여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며, 소로3류-517호선은 차량 회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지 내에 동편의 대로3류-15호선과 보행자 동선이 연결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해수 부위원장님의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해수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3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